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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지 `추한 중국인` 몸살"-NYT
-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10월 첫째주 중국의 국경일 연휴기간, 싱가포르 한 면세점의 로레알 화장품 부스에서 한바탕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관광버스 한 대 분의 중국 관광객들이 우르르 모여들어 동시에 기초 화장품과 주름 제거 화장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1시간 가량 시달린 점원 카렌 유는 "중국인들은 너무 시끄러워서 목이 아플때까지 소리를 지르며 응대해야 한다"며 불평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본토인들 사이에 해외여행 붐이 불고 있다. 주로 동남아 지역에 집중된 중국 여행객들은 해당국 경제에 큰 자금줄이 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시끄럽고 무례하며 원시적인 중국 여행객`이라는 부정적 고정관념이 형성됐다고 21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사실 갑작스런 해외여행 증가는 종종 이같은 오명을 동반한다. 로마시대 빅토리아 지역에서 브리튼족이, 전후 유럽에서는 미국인들이 이런 비난을 받았다. 1980년대는 일본인들이 `사진찍기만 즐긴다`는 비난을 받았고, 90년대 중반에는 `어글리 코리안`이란 단어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제 막 해외여행을 시작한 중국 본토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어글리 차이니즈`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NYT는 중국인들 스스로가 상황을 더욱 더 꼬이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7월 말레이시아의 한 카지노 리조트에서 300명 이상의 중국인 여행객이 소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호텔측이 체크인 영수증에 돼지 얼굴을 그려넣어 자신들을 모욕했다며, 호텔 로비에서 국가를 크게 부르며 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호텔 측은 말레이시아 대부분인 무슬림과 중국 여행객들을 구분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을 뿐이었다. 즉 `돼지고기 등을 먹지않는 무슬림`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돼지를 그려넣은 것이다. 결국 40여명의 경찰들이 경찰견을 이끌고 총 출동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7월 초에는 싱가포르 공항에서 비슷한 광경이 연출됐다. 한 중국 여행 그룹이 공항에 눌러 앉아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 방콕발 홍콩행 항공기가 연착함에 따라 당일 싱가포르 여행을 못하게 됐다는 것이 시위의 이유였다. CLSA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중국 인구의 단 2% 만이 매년 해외여행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유럽 여행이 시작된데다, 미국이 중국 여행객들에게 대한 비자 발급을 허용할 경우 그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여행기구(WTO)는 오는 2020년 중국이 세계 4대 해외 여행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현재 중국인들이 여행지로 가장 선호하는 동남아 국가는 깨끗하고 안전하기로 유명한 싱가포르다. 그간 주로 베이징, 상하이 지역 갑부들이 5성급 호텔에 머물며 여행을 즐겨왔으나, 직항편 개설과 중국 경제 발전으로 중산층 여행객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중국인들의 평균 임금은 여전히 한 해 2000달러 미만이며, 이들은 250달러에 패키지 여행을 신청해 한 주간 동남아 5개국 모두를 여행한다. 이는 대부분 소위 `제로-달러 투어`라 불리는 것으로, 여행사들이 여행비에서 손해를 보는 대신, 쇼핑몰이나 음식점을 소개해 커미션을 챙기는 식이다. 태국 관광청장인 쥬사마스 시리완은 "우리는 수년간 `제로-달러 투어`가 문제가 돼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것은 중국 내에서 태국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같은 이유로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이 해당국의 경제에 도움보다는 해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서양 및 일본 관광객들이 주로 값비싼 호텔에 머물며 큰 씀씀이를 보이는 반면, 중국인들은 관광이나 저가 쇼핑에 시간을 보내기 때문. 싱가포르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중국인들은 다른 외국 여행객과 확연히 구분된다고 불평한다. 기념품점 주인인 조나단 림은 "중국인들은 시끄럽고 예의가 없다"며 "때로 모여들어 머라이언상을 사려고 드는 모습이 폭도 같았다"고 비난했다. 호텔 관련업계의 불만은 더욱 크다. 관계자들은 중국인들 상당수가 체크인시 맨 꼭대기 층을 요구하며, 호텔 베개 쯤은 기념품으로 생각하고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호텔 카펫에 담배를 비벼 끄는가 하면, 정가를 받는 상품점에서 당당히 50% 할인을 요구하기도 한다. NYT는 그러나 13억 인구가 모여사는 중국에 살다보면 자기 목소리를 내기위해 시끄러울 수 밖에 없고 움직이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낼 수 밖에 없다고 전한다. 또한 이제 막 해외 여행을 시작한데 따른 `무경험의 결과`라며 너그러운 자세를 보인다. 또한 중국의 관광 정책 또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노동법은 1월말~2월초의 신정, 노동절, 그리고 10월1일 시작되는 국경일에 붙여 휴가를 사용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개인 여행시 서류작업이 지나치게 많아 그룹 여행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한꺼번에 수많은 인원이 그룹으로 여행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 (알면 힘이 되는 법)부동산 위조사기, 예방할 수 있다
- [이데일리 최광석 컬럼니스트] 최근 부동산서류를 위조, 권리자를 사칭해서 사기를 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실, 위조된 부동산서류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받거나, 이사(점유)까지 갔다고 하더라도 향후 실제 소유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즉, 진실한 권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이전등기받은 것을 말소하거나 집을 비워줘야 한다. 결국, 최종적인 피해자는 사기사건을 모른 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진실한 권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리 주의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상담사례를 자주 접하는 필자는, 관련 서류를 지나칠 정도로 꼼꼼히 살피는 것만으로도 부동산위조사건은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부동산위조 사기범은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하게 감쪽같이 위조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실무에서 접하는 부동산위조 사건들은 부동산위조과정에 약간씩은 허점에 존재하고 있었다. 등기권리증과 주민등록증상의 한자(漢字)가 일부 다르거나, 관련공부상에 기재된 주민번호에 알치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주민등록증 하단에 관공서 직인이 표시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즉, 주민등록증 하단에는 “성남시 분당구청장”이라고 한글로 표시되어 있고, 옆에 빨간색 직인을 날인되어 있는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빨간색 직인이 “성남시장”나 “분당구청장”이 아니라 “서울 동대문구청장”의 표기로 되어있는 사례도 있었다. 그 밖에도 등기권리증 용지가 당시에 사용하지 않는 용지로 되어 있어 법무사 등 전문가만이 식별할 수 있는 하자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놀라운 사실은, 부동산 위조사기 사건의 상당부분에서 이러한 흠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현상은, 사기범행이 오랜 준비를 거치지 않고 단기간의 준비만으로 급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바, 결국 반대로 생각하면 꼼꼼한 서류상의 확인절차만으로도 사기범행의 상당부분이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서류확인 이외에도 부동산세금 납부영수증이나 관리비 영수증 등 상대방이 소유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별도로 요청하는 것도 사기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중개업소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가 부동산거래에 함께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들은 남의 일을 대행하는 업이기 때문에 본인만큼 철저한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에게만 업무를 맡겨버리고 본인 스스로의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더구나, 향후 이들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본인과실도 상당부분 감안될 수밖에 없어,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정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 할인점, 매장 밖 경쟁도 치열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서울·수도권 지역 대형 할인점이 포화 상태에 이름에 따라 할인점들이 저마다 문화공연, 지역봉사활동 등을 통해 영업외 경쟁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세이브존 화정점은 지난 4년 동안 화정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부 가요제`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예선, 결선 무대에 오른 참가자만 해도 300여명. 장소도 매장 안이나 매장 앞이 아닌 화정역 광장에서 실시,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는 지역 주민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세이브존측 설명이다. 문화 행사 외에도 세이브존 8개점은 매월 15일마다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활용해 매장이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독거 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돕기 활동을 진행한다. 월마트 안양 평촌점 직원들은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아침이면 인근 평촌역에 나가 주변거리 청소활동을 실시한다. 월마트가 입점해 있는 평촌역 주변을 깨끗이 관리해 지역민들에게 호감을 주자는 취지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는 지역 보육원을 방문해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물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마트 양재점은 매주 토요일 오전 청계산 산행을 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이 300개를 선착순으로 무료 증정한다. 이마트 수서점도 매월 직원들이 독거노인 및 지체 장애자 집을 방문해 벽지 도배와 장판 교체, 청소 등을 하는 `사랑의 새 집 만들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마트는 인근 지역에 위치한 단체들의 이름이 써 있는 영수증 함을 전 매장입구에 배치, 영수증을 모아 총 구매액의 0.5% 를 적립해 기부하는 `지역 단체 재원 지원 프로그램`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3.5t 트럭을 작은 매장으로 꾸민 후 각 지역을 운행하며 바자회를 진행하는 `움직이는 나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매장에서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는 의류, 신발, 가방 등의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을 기증 받은 후 바자회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익금은 불우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세이브존 마케팅담당 유현아 과장은 "지역 할인점의 경우 매장 안에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장이 입점해 있는 지역 주민들과의 매장 밖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며 "한 지역 내 할인점 간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매장 벽을 허물고 밖으로 나가 직접 고객을 만나는 유통업체들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복지부 등 20개 보건의료단체, 투명사회협약 체결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의협, 병협, 약사회, 제약협회 등 20개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 정부가 손을 맞잡고 고질적인 부패를 근절하고 밝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이행에 합의했다.보건복지부는 13일 의협, 병협, 약사회, 제약협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공공부문 등 20개 단체장 및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이들 단체는 공공부문,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 실천, 윤리경영 등 5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공공부문은 보건의료분야 부패방지를 위해 중추적 역할 수행 및 각 단체의 반부패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의약품 등의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과 리베이트 등 금품류 요구 및 제공에 대한 자체 부패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또 건강보험 허위청구를 하지 않고 허위청구자에 대해서는 자율정화 차원에서 엄중 징계조치키로 하고 보건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은 회계처리를 관련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고 환자에게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발행하기로 했다.
- (세제개편안)문답풀이③-균형발전·세제간소화 부분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다음은 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중 국가균형발전과 세제간소화 부분에 대한 문답풀이.-지급조서 제출범위 확대▲지급조서란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 등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의 종류와 금액, 지급시기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관할 과세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제출받은 지급조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D/B로 구축되어 개인별 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과세인프라 구축차원에서 그동안 과세실익이 없어 제출의무를 면제하였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 이러한 소득파악 인프라 확대를 통해 1차적으로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와 각종 복지재원 배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인건비와 같은 사업상 주요 경비가 파악됨에 따라 자영사업자의 소득파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급조서 제출에 따른 고용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종별 특성에 맞게 지급조서 제출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할 예정.-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세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법인의 본사·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7년간 법인세 감면(5년간 100%, 2년간 50%)현행 규정에 의하면 본사의 지방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에 본사 근무인원의 50%를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여건이나 사업환경 적응을 위해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음.이러한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전으로 이전한 근무인원계산 대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지방이전 등기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년간 순차적으로 이전한 인원을 합하여 계산.-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는 종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수정·보완하여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지원대상을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고 비수도권을 낙후도에 따라 구분한 후 낙후지역에 대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며 현재의 복잡한 감면율을 간소화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을 축소하는 것 등임. 대부분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 기업의 세부담이 완화됨.-성실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도입▲영세 자영사업자나 중소기업은 세무지식이 부족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음. 중소기업에 대해 여러가지 조세감면제도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회계처리나 세무처리를 잘못하면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거나 세금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세무업무를 걱정따라서, 전자장부에 의한 기장을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성실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장부 개발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해 세무조정 등 소득계산방법, 감면 적용방법을 대폭 단순화·표준화하여 성실중소사업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또한, 전자장부 사용에 따라 매출이 양성화되는 경우에도 전년대비 1.1배 이상 세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감장치를 마련. 이 제도는 전자장부 개발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07.1.1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간편납세제도는 성실 중소사업자의 세부담을 무조건 경감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며 과세소득 및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표준화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해 주기 위한 제도이므로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변경에 따른 세부담 증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다만, 조세감면의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 중소사업자의 상황과 입장에 따라 세부담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연말정산 간소화▲현재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소득공제 영수증의 위&8228;변조 기술에 의한 부당공제 사례 방지. 적용대상은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직업훈련비 등 제출자료의 약 80%에 해당.-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제도란▲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란 과세고지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청구에 의하여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예고 통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사후 불복 청구 대상을 축소하고 납세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사전권리구제 서비스 제도현행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ㅇ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ㅇ 상급청의 하급과세관청 감사에 따른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ㅇ 실지조사 파생자료ㅇ 현지확인조사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추가될 단순 과세자료의 주요 유형 (전산자료가 89% 점유)ㅇ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 매입세액 부당공제자료,신용카드자료 ㅇ 소 득 세 : 소득합산표 및 계산서 합계표 불부합자료ㅇ 법 인 세 : 감면사후관리자료, 판매장려금 자료-국세 체납시 총 급여액에 대한 압류가능금액을 조정▲급여액에 따라 압류가능금액을 조정하는 배경은 최근의 민사집행법 개정내용을 국세징수법에도 수용하여 저소득 체납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강화하기 위함기존에는 급여총액에 관계없이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하였으나, 금번 개정으로 급여구간별 압류금지금액을 세분화. 저소득 체납자의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120만원을 최소 압류금지금액으로 설정하고, 600만원 초과 고소득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의 4분의 1까지만 압류금지-인지세 전자납부 방식 도입▲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등기 신청접수 및 발급을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등기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 인터넷 등기 신청시 등기원인서류(매매계약서 등)는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스캔닝)하여 첨부.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등기원인서류(매매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경하여 제출할 때 소인 변조를 통한 수입인지 재사용 문제 발생 가능성. 수입인지 재사용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인지 대신 인터넷상에서 현금등으로 전자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경. 인지세법에 전자결제 방식으로 납부 및 전자결제 대행업체 위탁 및 전자결제 대행업체에 대한 수수료 지급 근거 마련.-통관단일창구 운영 법적 근거마련▲향후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를 운용하게 되면 모든 수출입자는 세관신고 한번만으로 관계기관(식약청·국립식물검역소 등)의 모든 신고행위를 마무리짓는 것으로 세관이 관계기관과의 전산망 연계를 통해 통관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인 편의를 증진시키게 되는 것임. 현재 관세청은 식약청 등 8개기관(10개 신청서)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통관단일창구를 운용하되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현행 관세의 가산세 부과 체계는 단지 부족세액의 2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내국세처럼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로 세분화하여 가산세 운용의 합리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 (세제개편안)`비수도권` 중소기업 稅혜택 확대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이번 세제개편안의 기업부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비수도권 등 지역구분없이 27개 중소기업 관련업종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왔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폐지된다는 것이다. 대신 비수도권 지역에 한정한 33개 업종의 세금을 감면하는 `균형발전 특별세액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이 업종을 바꾸면서 자산을 처분하고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덜어지거나 이연된다. 호텔·여관·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을 하면서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비 인정도 확대된다. ◇균형발전 세제 신설.. 낙후지역 기업일수록 많은 혜택신설되는 `균형발전 특별세액 감면제도`의 특징은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소재기업으로 제한하고, 낙후지역일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제까지는 수도권에 위치했더라도 직원수가 적은 소기업이나 정부가 지정한 지식기반산업에 해당하면 10~20%의 세감면 혜택을 받아왔지만, 개정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비수도권에 있는 중소기업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구분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균형발전특별세액감면제도대상기업-수도권: 소기업, 지식기반산업-비수도권 중소기업 -비수도권: 중소기업 업종-제조업 등 27개 업종-제조업 등 33개 업종 (선박관리·광고 등 6개업종 추가)지역구분-수도권-5개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비수도권-비수도권(광역시·신활력지역 제외) -신활력지역(거창·청양 등 70개 시·군)감면율규모, 업종, 지역에 따라 차등규모, 업종 기준 폐지하고 -소기업(도매업 등): 10%지역, 낙후도에 따라 차등적용 -수도권 소기업(도매업등 제외): 20%-광역시: 20% -수도권외 소기업( 〃 ): 30%-비수도권: 30% -수도권외 중기업( 〃 ): 5%-신활력지역: 40% -수도권 중기업(지식기반산업): 10% -수도권외 중기업(도매업등 제외): 15% 정부는 또 기업규모와 업종에 따라 달리했던 감면세율을 지역별 낙후정도에 따라 재조정했다. 광역시 20%, 비수도권 30%, 신활력지역 40% 등으로 낙후된 지역에 위치한 기업일수록 더 많은 감면혜택을 받도록 한 것. 대상업종은 종전 제조업 등 27개에서 선박관리업, 광고업, 무역전시업, 분뇨처리업, 기술계 학원, 주거용건물 공급업 등 6개가 추가돼 33개로 늘어났다.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인하기 위한 감면제도도 보완됐다. 정부는 기업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최근 3년간 이동한 인원이 본사인원의 절반을 넘으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현행 법은 본사인원의 절반 이상이 한꺼번에 이동해야 감면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업종전환·구조조정 수월토록 세제 지원정부는 사양업종에 종사하는 중소업자가 지식정보산업 등 새로운 업종으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업종전환에 대한 세제지원규정을 신설했다. 원래 갖고 있던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에서 사용하기 위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을 구입한 경우 양도세를 감액하거나 이연토록 한 것. 이에 따라 개인이 기계장치를 새로 구입하면서 남긴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50% 감면받는다. 토지 또는 건물취득분에 대한 양도세는 처분할때까지 이연된다. 법인의 경우에는 신규 구입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위치한 기업에 대해 3년거치로 3년간 분할과세된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이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세제를 손질했다. 기업이 합병 또는 분할 전후 업종을 동일하게 유지하지 않더라도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한다거나, 합병하면서 생긴 중복자산을 1년내 처분하면 양도차익을 3년간 분할과세하기로 한 것이 그 것이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개인의 부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2007년말까지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협약(MOU)를 맺고 채무를 면제받는 기업은 채무면제익에 대해 분할과세된다.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해 금융부채를 갚는 개인은 50%의 양도세를 감면받고, 법인은 3년간 분할과세된다.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부채를 갚은 기업도 자산을 넘겨받으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3년간 분할과세받는 한편 등록·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크게 낮아진 기업의 차입금 비율을 고려해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넘는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면 차입금에 붙는 이자를 손금에서 제외, 과세해왔다. 주류기업들은 소주와 위스키 세율인상, 맥주 세율 인하에 따라 판매에 다소 영향을 받은 가능성도 있다. 내년부터 소주와 위스키 세율인상이 되면서 소비가가격이 10%~20%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히 소주의 경우 일반 대중음식점에서 팔리는 가격이 상당폭 오를 경우 소비에도 다소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 광고선전비도 비과세 정부는 이제껏 수입금액의 2%까지만 인정했던 소비성 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를 전액 손비로 인정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로 돌려 경기회복의 한 축으로 삼겠다는 의도에서다. 대상업종은 호텔·여관(관광숙박업 제외)·주점(관광유흥음식점 제외)·무도장·도박장(카지노 제외)·안마업 등으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또 소비성서비스업이나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에 대해 달리 적용해왔던 접대비 한도액을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과세형평을 살리면서 제도도 간소화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은 5만원을 넘을 경우 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과세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경조사비에 한해 10만원까지 증빙서류 없이도 과세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등 영수증을 챙기기 어려운 지역에서 지출된 접대비에 대해서는 아예 증빙서류를 챙겨야 하는 의무가 없어졌다.◇기부금 손비인정, 소득내 50%까지로 축소그동안 소득의 100% 범위내에서 전액 손비로 인정, 세금을 물리지 않았던 법정기부금의 비용인정 범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기업이 소득의 전액만큼을 기부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비용인정 범위를 50%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2008년까지 3년간은 한시적으로 소득금액의 75%까지 비용으로 인정된다. 또 이제까지는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대한 손비인정 범위가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개인의 경우 소득내 100%, 법인은 50%로 일원화된다.
- (세제개편안)연말정산·장부작성 `쉽게 쉽게`
-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내년부터는 세무지식 부족으로 세금계산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이 매출·매입·경비 등 거래내역을 기입하면 자동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되는 전자장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이 대폭 단순화된 간편납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아울러 급여수준에 따라 체납시 압류가능금액이 제한돼 소득에 따른 조세부담이 차별화된다. ◇전자장부 사용하면 간편납세 선택 가능 전자장부 도입은 영세업자가 세금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전자장부를 통해 매출입 기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현행 제도에 비해 세금 계산법이 훨씬 단순한 `간편납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장부 사용 및 간편납세제도 선택이 가능한 사업자는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중소사업자로, 매출액 규모는 추후 시행령 개정시 결정될 예정이다. 간편납세제를 선택했더라도 언제든지 일반 과세제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돌아가면 그후 5년 동안은 다시 선택할 수 없다. 매출액이 늘어나서 기준을 넘어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2년이 지나야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간편납세제도를 적용받으면 여러모로 편해진다. 감가상각비와 접대비, 기부금, 준비금·충당금, 기타 각종 경비에 대한 세율과 공제가 간단해지기 때문. 다만 과세소득 계산방법의 단순화로 세부담이 이전보다 약간 늘어날 수도 있다. 정부는 전자장부 사용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사업자의 세부담이 과하지 않도록 경감조항을 마련했다. 전년에 비해 매출액이 1.1배이상 증가하는 사업자는 늘어난 매출액과 동일한 만큼의 세금을 1회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증빙서류 없이도 소득공제받게"정부는 증빙서류 없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연말정산 서류의 정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기관들이 협회나 정부 부처를 통해 자료를 모으고, 이를 다시 국세청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07년까지 이 시스템이 완비되면 은행이나 카드사, 병원 등에서 각각 서류를 떼는 불편 없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서류는 의료비·보험료·연금저축·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전체 제출자료의 80% 가량이다. 정부는 또 급여액에 관계없이 급여의 절반까지 압류를 가능토록 했던 현 제도를 개정해 저소득자는 보호하고, 많이 벌면서 세금은 안내고 버티는 얌체 고소득자에 대한 징수권은 강화했다. 세금을 연체했더라도 최저생계비 수준인 120만원까지는 무조건 압류에서 제외된다. 반면 월 600만원 이상을 버는 근로자가 세금을 안내고 밀리면, 6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초과금액의 75%까지 압류를 가능토록 했다. ◇토요일도 공휴일.. 세금 마감 하루 연장 정부는 올 7월부터 확대실시된 주5일 근무제를 반영해 세금 신고 또는 납부기한이 다음날로 미뤄지는 공휴일에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포함시켰다. 예컨대 세금납부 마감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주 월요일까지 내도 연체가 되지 않는 것. 또 과세 고지 이전에 세무조사 결과나 예고통지의 적정성을 따져 물을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제도`의 대상이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소액 등 단순과세에 대해서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심사청구 기한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이밖에 수출입업자가 세관신고 한번만 하면 관계기관에 해야 하는 모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통관단일청구`가 운영된다. 정부는 세관과 관계기관과의 전산망을 연계해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컨대 수입업자가 식품을 수입하면 현재는 식약청에 식품 수입신고서를 제출해 식품위생법상 수입승인을 받은 후 세관에 신고를 해야 통관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세관 신고 하나만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