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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728건

  • 건보공단, 연말정산용 의료비내역서 제공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요양기관을 일일이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는 불편과 요양기관 폐업으로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비 연말정산용 의료비 부담 내역서를 요양기관별로 구분해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는 의료기관이 환자가 진료 받은 내역을 공단에 청구해 공단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지급한 자료 중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내역이다.다만, 식대, 병실료 차액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와 요양기관의 청구지연 등으로 12월 이후에 지급되는 본인부담금 내역은 포함되지 않는다.따라서 근로자는 요양기관별로 공단이 제공하는 의료비 부담내역서와 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요양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에 납부한 의료비 올해 납부내역 전체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공단은 또 근로자가 다음달 6일부터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통해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직접 조회해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단지사를 방문해도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05.11.28 I 이정훈 기자
  • 은행권 "종합부동산 무료 신고대행 해줍니다"
  • [이데일리 박기수기자] 은행들이 올해 첫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자진신고 납부기한을 앞두고 `부동산 부자` 고객에게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024110)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을 받아 무료로 종합부동산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신청은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국세청이 보낸 종부세 안내서 사본, 2005년도와 2004년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영수증 사본. 국민은행(060000)도 내달 9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해준다. 특히 국민은행은 기존 고객이 아니라도 이를 대행해 준다. 국민은행은 이를 위해 본점에 세무사를 포함한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전국 16개 PB센터에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우리은행은 내달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신고대행 무료 서비스를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어드바이저리센터에 금융기관 최대규모의 전담반(세무전문가 5명)을 구성하고, 우리은행 `투 체어스`나 `로얄코너`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상담 및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하나은행(002860), 조흥은행 등도 내달초까지 각 행의 PB센터나 영업점에서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은행권 관계자는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은 물론 신규 고객 유치까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부자고객 잡기의 일환으로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3년10월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마련하면서 나온 것이다.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기준시가 합계가 9억원, 개인별로 소유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 합계가 6억원, 개인별로 소유한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시가가 40억원을 각각 초과할 경우에 적용된다.
2005.11.24 I 박기수 기자
  • 한달 전에 산 중고 냉장고 애프터서비스 받을 수 있을까
  • [조선일보 제공] “한 달 전 중고매장에서 산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데,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을까?” “텔레마케터의 권유에 떠밀려 월간지 구독계약을 체결했는데 물릴 수 없나?”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피해와 대처요령을 담은 안내책자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상품 구매 전 단계부터 구입·활용에 이르기까지 소비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담은 ‘소비자핸드북’을 발간,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대학교 도서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핸드북 내용은 정부의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도 게시된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하면 경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어  ―텔레마케터가 “상품을 받은 후 사용해보고 만족스럽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다”고 한다. 진짜인가?“상품을 사용하거나 훼손하면 반품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전화판매시 텔레마케터가 상술(商術)로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상품에 당첨됐으니 배송비만 부담하면 된다’거나 ‘무료샘플을 받아본 후 좋으면 구매해도 된다’ 등이 있다.”  ◆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서비스에 과거 보험사고 내역 모두 나와  ―텔레마케터가 끈질기게 권유해 3년간 월간지를 구독하기로 하고 102만원을 신용카드 24개월 할부로 결제했다. 하지만 잡지를 받아보니 값이 너무 비싸고 충동구매한 것 같아 후회된다.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당업체 및 신용카드사로 발송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단 책이나 CD 등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   ◆ 물품구입 영수증 분실했을때 제조일 3달이후부터 보증기간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상품권에 대해서는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제주도 2박3일 패키지여행을 계약하고 170만원의 여행경비를 냈다. 출발 5일 전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10%인 17만원을 떼고 주겠다고 한다. “국내 숙박여행의 경우 소비자사정으로 여행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여행개시 5일 전까지 통보하면 여행경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TV홈쇼핑으로 주문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나?“제품에 하자가 없어도 법으로 보장된 반품시한(7일) 내에는 반품할 수 있다. 이때 반품시한은 계약서를 교부받거나 제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따진다.” ◆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이라도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과거 사고여부를 알 수 있나?“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중고차사고이력정보서비스(www.carhistory.or.kr)에서 해당 차량의 과거보험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몇 달 전에 산 전자레인지가 고장 나 제조업체에 수리를 요구했더니 품질보증기간(1년)이 지났다며 수리비를 요구했다. 구입영수증은 분실했는데 어떻게 하나? “구입일자를 품질보증서에 적어놓지 않거나 구입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보증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한 달 전 중고가전매장에서 5년 된 냉장고를 10만원에 구입했는데 품질보증서를 못 받았다. 고장이 났는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나? “중고로 산 TV·냉장고·세탁기의 경우 6개월 이내의 하자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게 무상수리의 책임이 있다.”―냉장고를 산 지 6개월도 안 돼 냉동실 문틈에서 냉기가 새나가는 바람에 세번이나 수리를 받았는데 또 고장 났다.“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3회까지는 무상수리이고, 4번째부터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격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 카드로 쓴 의료비 이중공제, 올해까진 허용
  •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했을 경우 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액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모두 빼는 이중공제가 유지된다. 정부는 애초 올해부터는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를 허락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재정경제부는 18일 "근로자가 의료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올해 연말정산분까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종전처럼 모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연간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초과액수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하도록 할 계획이었다.재경부는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중 지급한 의료비 지출액이 현금지출분과 신용카드 등 지출분으로 구별돼야 한다"며 "그러나 올 11월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영수증에 구분표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결제방식별로 의료비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의료비금액은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다"며 "연말에 근로자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동시에 이를 확인할 경우 용량초과 등으로 근로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재경부는 따라서 다시 올해 중으로 조특법 시행령을 개정, 올해 연말정산분까지는 종전처럼 이중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정산분부터는 선택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낙회 소득세제과장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접 전산으로 의료비 지출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함에 따라 근로자는 의료비 결제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5.11.18 I 김수헌 기자
  • 김연배 한화 부회장 징역 1년6월로 감형-항소심(종합)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8일 대한생명을 인수할 때 한화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와 이부영 前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불법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자위가 제시한 조건을 한화컴소시엄이 수용해 최종적으로 대생을 인수한 이상 비록 한화컨소시엄이 투자제안서에 맥쿼리생명과 체결한 대생 인수자금 대여 약정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고 약정내용을 예보 등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입찰의 공정을 깨뜨렸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재경부장관인 전윤철씨에게 한화컨소시엄이 대생을 인수할 수 있도록 15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넣은 봉투를 교부하려고 한 점에서 그 뇌물액수가 너무 많을 뿐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 입장에서 볼 때 그 뇌물공여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환갑을 넘긴 고령인데다가 고혈압, 당뇨 등으로 인한 흉통악화와 호흡곤란 증세를 갖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그동안 기업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해온 공로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대생 인수 컨소시엄 참여회사인 매쿼리생명에 인수자금 300억여원을 빌려주고 외형상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 2002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인 전윤철 재경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김 부회장은 또 2002년 8월 한화 계열사 사장 이모씨를 시켜 이부영 前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 장모씨에게 1000만원짜리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2005.11.18 I 조용철 기자
  • 김연배 한화부회장 징역 1년6월로 감형-항소심(상보)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18일 대한생명을 인수할 때 한화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을 통해 정상적인 입찰을 방해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와 이부영 前열린우리당 의장에게 불법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기업윤리에 비춰 업무상 배임은 엄중 처벌돼야 한다"며 "뇌물공여도 엄단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심장병수술을 받는 등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징역 1년6월에 대한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김 부회장은 2002년 12월 대생 인수 컨소시엄 참여회사인 매쿼리생명에 인수자금 300억여원을 빌려주고 외형상 컨소시엄에 참가한 것처럼 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와 2002년 9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정부측 위원장인 전윤철 재경부 장관에게 뇌물 15억원을 건네려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김 부회장은 또 2002년 8월 한화 계열사 사장 이모씨를 시켜 이부영 前열린우리당 의장의 비서관 장모씨에게 1000만원짜리 채권 5장을 전달하면서 영수증을 받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2005.11.18 I 조용철 기자
  • 에미레이트 항공,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 실시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에미레이트 항공은 국내에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에미레이트는 지난달 4일 호주, 뉴질랜드,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지역 승객들에게 처음 선보인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를 이날부터 서울을 비롯 방콕, 자카르타, 홍콩, 오사카, 쿠알라룸프르, 마닐라, 상하이, 싱가포르 등 9개 도시에 확대 실시한다.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집이나 사무실 등 원하는 장소에서 에미레이트 항공 본사 홈페이지(www.emirates.com)에 접속해 원하는 좌석을 직접 선택, 체크인 할 수 있다. 온라인 탑승 수속시 승객들은 자신의 여행정보를 입력한 후 체크인 시점에 이용가능한 좌석을 선택할 수 있다. 탑승수속 절차가 끝나면 승객은 온라인 체크인 영수증을 발급 받게 된다. 공항 도착 후 에미레이트 항공 카운터에서 여행용 수화물을 체크인 후 발급 받은 영수증을 탑승권으로 교환한다.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 이용시 위탁 수하물을 가진 승객은 공항 카운터에 90분전, 기내 수하물만 가진 승객은 60분전에 도착하면 된다. 또 승객들은 출발 12시간 전부터 2시간 전까지 체크인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동행하는 9명까지 함께 체크인 가능하다.
2005.11.15 I 양효석 기자
(APEC)`철통 경비`..행사장 이모저모
  • (APEC)`철통 경비`..행사장 이모저모
  • [부산=이데일리 정재웅기자] APEC 회의가 열리고 있는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와 함께 경비태세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전경들이 행사장 주변을 둘러싸고 있고 경찰견과 경찰 특수부대까지 동원된 상태다. 행사장 안팎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국제적인 행사인만큼 벡스코 주변을 둘러싼 경비는 매우 삼엄하다. 개인별로 지급된 아이디 카드가 없는 사람은 아예 행사장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사전에 접근이 차단된다. 경찰과 전경은 물론 경찰특공대와 수색견까지 등장, 벡스코 주변은 물론 벡스코 내부까지도 철통같은 경계테세를 갖추고 있다. 공식회의가 시작되면서 이같은 경계태세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이다. 행사장인 벡스코 주변은 경찰들과 전경들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APEC 2005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품이 하나 있다. 바로 사전등록을 통해 발급받은 아이디 카드다. 이 카드가 없으면 보안상 모든 APEC 2005 공식행사 참석에 제한을 받게 된다. APEC 2005 사무국은 지난 9월부터 한 달간 사전에 등록을 받아 홀로그램이 부착된 아이디 카드를 발급,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행사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카드를 지니고 검색대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고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 대형 모니터에 검색대를 통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경보음과 함께 바로 나타나게 돼있다. 아이디 카드를 발급했던 지난 11일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아이디 카드를 수령하려는 인파로 북적였다. 현장발급이 절대 불가하다고 사전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등록을 하려는 사람들과 담당자들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또 사전 등록을 했음에도 담당자들이 신청서를 누락해 재확인을 거치며 발급시간이 지연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우리나라처럼 IT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국가에서 온 참석자들 중에는 본인의 사진을 3.5인치 플로피 디스켓에 저장해 현장에서 아이디카드를 발급받으려 하는 경우도 있었다.그러나 현장 컴퓨터에는 USB만 입력이 가능한 컴퓨터만이 배치돼 담당자들이 당황하는 등 IT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타국에 대한 배려가 아쉬웠던 대목이기도 했다. ○..APEC 2005의 공식행사장 중 하나인 부산 벡스코(BEXCO)에는 지금 한창 각종 `한국알리기` 행사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궁중음식 전시회와 궁중음식 시연회.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홍콩·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한류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대장금`에 나왔던 궁중음식 20여종을 전시한다. 또 `임금님 12첩 수라상 시연`과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올리는 생신 다과상 시연` 등이 열리고 있다.특히 외국인들의 관심이 많은 모습이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외국인들이 직접 임금의 복장을 하고 수라상을 받는 이벤트도 진행되며 한국 떡만들기 등의 행사를 통해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좀 더 피부로 가까이 접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옥공예품과 전통공예품 등이 전시·판매되고 있어 화려하면서도 아름다운 우리 전통공예의 멋이 외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고있다. ○..이번 APEC 2005 행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벡스코 앞에서 벌어지기도 했다. APEC 정상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12일 오전 벡스코앞에서 `APEC반대, 부시반대 투쟁선포식`을 통해 "부산 APEC 정상회의 의제들이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진전방안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및 부산로드맵 채택 ▲자유무역협정(FTA) 표준안 마련 ▲반테러 등의 의제는 전세계적으로 전쟁과 빈곤을 확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비록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부시 대통령 모습으로 분장해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등 APEC 정상회의의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벡스코 주변을 경비하던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프레스 룸이 마련돼 있는 미디어 센터는 아직 한산한 편이다. 국내외 언론사들은 대부분 각 사별 취재부스를 만들고 정상회담 전후로 본격화될 취재준비에 여념이 없다. 대형 프레스 룸에는 테이블별로 인터넷 회선과 동시통역기 등이 설치돼 있고 취재기자들의 자유로운 검색을 위해 70여대의 데스크탑 컴퓨터 등을 설치해 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 미디어 센터 내부에는 무선 인터넷이 가능해 곳곳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수 있으며 국내 정보통신회사들의 서비스 센터도 마련돼 있어 각종 서비스를 그 자리에서 제공받을 수 있게 돼있다. ○..정상회의 기간을 맞아 부산시가 차량 짝홀수제를 실시한 영향으로 부산시내는 한산한 편이다.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 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를 많이 치러본 부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 주최측의 설명이다.또 택시운전자 등도 이미 사전에 부산시에서 APEC행사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사전 교육을 마친 상황이며 이번 행사기간동안 택시요금 영수증도 부산시에서 따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APEC 2005행사에 부산시가 많은 공을 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5.11.12 I 정재웅 기자
  • 까다로운 `생애 첫 대출`, 알고가서 바로 받자
  •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세대원 중 주택을 단 한번도 구입한 사실이 없는 가구주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할 때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그러나 자금이 `투기용`으로 쓰이면 안되기 때문에 조건은 그만큼 까다롭다. 금리 상승기에 `최고 1억5000만원, 연 5.2% 고정금리`라는 좋은 조건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진 않는다. 발품팔아 은행을 찾았다가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알고 가는 것이 좋다. 나도 받을 수 있나요? = 자신 명의의 집이 한번도 없었던,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세대주여야 한다. 연소득도 5000만원 이하로 대상이 한정된다.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업주가 확인한 임금대장 사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여금, 연월차수당, 교통비 등은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이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을 합쳐 5000만원이 넘어도 신청 가구주 한명의 소득만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된다. 1억5000만원을 다 대출할 수 있나요? = 대출 한도는 원칙적으로 집값의 70% 범위 안에서 최고 1억5천만원이다.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가격에 따른다. 아파트를 분양 후 중도금 납부하는 경우에 최고한도는 1억원이며 분양가격의 70%내에서 미납 분양대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집값의 기준은 뭔가요? = 집값의 기준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기존 아파트는 신청자의 매매계약서상 가격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국민은행은 조사가격 하한가, 우리은행과 농협은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단독, 다세대 주택은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감정가를 원칙으로 한다. 올해부터 도입한 공시가격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 소득 조건이 맞고 대출신청일 1달 이내에 결혼한다는 증빙서류를 갖출 수 있다면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 은행에 따라 청첩장과 예식장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대출 후 1달 이내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서 확인받아야 한다. 조건은 맞는데 필요한 서류가? =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계약금을 내고 매매계약을 한 뒤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 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매매계약서 대신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기존 주택은 한꺼번에 1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1억원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고, 나머지 5000만원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받을 수 있다.예전에 집이 있던 적이 있어 떨어졌어요= 과거 집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기존 `근로자주택자금`이나 `서민주택자금`을 같은 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조건도 같다. 다만 대출 호당한도가 1억원까지고, 소득은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2005.11.08 I 윤도진 기자
  • `생애 첫 주택마련`대출 인기 폭발..왜?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박진수씨(35세)는 지난 주말을 몽땅 발품을 파는데 바쳤다. 이른 아침 경기도 일산에서 출발, 서울 서대문구까지 부동산을 샅샅이 훝었다. 박씨가 이처럼 서두르게 된 것은 7일부터 시작되는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이참에 집을 장만해야겠다는 계획이 섰기 때문이다. 박씨는 연소득 4000여만원의 직장인이다. `시장조사` 결과 그는 결국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금 8000만원에 약 1억원의 대출을 얹어 재개발 예정지의 다세대 주택 3층을 구입하기로 했다.“주거와 투자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게다가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자금 계획까지 완벽하게 궁합이 맞는다”는 게 박씨의 생각이다. 예전부터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고 `이제나 저제나` 내집마련 기회를 노려 왔던 박씨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집값이 좀 떨어지면 다들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라며 "그런데 저리 대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놓칠 수 없는 호재이며, 다들 나랑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 말처럼,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반응이 시작 첫날부터 폭발적이다. 이를 취급하는 곳은 국민 우리은행과 농협 세곳 뿐이다. 세곳 모두 첫날 업무가 시작되기 무섭게 전화가 불통될 정도로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저리+고정금리+높은 대출한도..1년 한시 운영에 `놓칠 수 없다` 1년간만 한시 판매되는 이 상품의 인기는 단연 싼 금리 때문이다. 연 5.2%의 저리로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 종류와 무관하게 최대 집값의 70%, 최고 1억5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6.5%나 5%대 중반인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비하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또 최근 금리가 상승세인데 이 상품은 최고 20년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다. 반면 대부분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다. 중간에 목돈이 생겨 원금을 갚아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표면적인 금리차 외에도 실질 대출비용이 더 낮은 것이다. 다른 대출에 비해 한도가 높은 것도 장점이다. 또 투기지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대출이 된다. 현재 시중은행은 주택투기지역 대출 때 담보인정비율을 감정가의 40%로 제한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집값(기존 주택은 거래가격, 분양 주택은 분양가 기준)의 70%까지 가능하다. 이런 조건의 대출상품을 만난 적이 거의 없는 게 요즘 무주택 서민들이다. ◇`실수요 무주택` 가리기 위해 조건 까다로와 3년만에 이 대출이 재개된 것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자금이 투기 등의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조건이 까다롭게 제한되어 있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자신 명의의 집이 한번도 없었던,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는 세대주여야 하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소득 5000만원`의 기준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다르다. 직장인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기업주가 확인한 임금대장 사본을 내면 된다. 상여금, 연월차수당, 교통비 등은 연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국세청에서 확인된 소득이 기준이다. 맞벌이 부부 소득을 합쳐 5000만원이 넘어도 신청 가구주 한명의 소득만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무관하다. 또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세대주는 1억원까지는 시중 금리보다 1% 이상 저렴한 4.7%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을 살 때는 계약금을 내고 매매계약을 한 뒤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 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를 은행에 내야 한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매매계약서 대신 분양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기존 주택은 한꺼번에 1억5000만 원까지 대출이 되지만 신규 분양 아파트는 1억원까지 중도금 명목으로 대출받고, 나머지 5000만원은 건물이 다 지어진 뒤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받을 수 있다.
2005.11.07 I 김수연 기자
  • (연말정산)③잡다한 稅테크 상식..`아는 만큼 번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아는 만큼 돈을 번다` 봉급생활자들에게 연말정산은 연중 최대 `재테크 행사`의 하나이다. 연말정산만 꼼꼼히 해도 그동안 낸 세금에서 적게는 20만~30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자칫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것도 다시한번 세심하게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결혼-이사-장례비도 소득공제 연봉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치른 결혼, 이사, 장례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때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예컨대 결혼과 이사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최저 소득세율인 8%를 적용해도 16만원(200만원×8%)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16만원씩, 32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소득공제 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해당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마다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 준다. 이사하는데 실제로 50만원만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 되며 중복 공제가 가능해 한 해에 여러번 이사하면 매번 매번 100만원씩 공제된다 이사·혼인·장례비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야 한다. 이사의 경우는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청 때 제출하면 된다. 또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주식거래 수수료도 소득공제 주식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연말정산에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들이 주식·선물 거래 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가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사용 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 공제해주는 것. 증권사의 주식매매 수수료는 평균 거래대금의 0.15% 수준이다.  예컨대 투자자가 1000만원을 매일 평균 한 차례 거래를 한다고 가정하면 수수료가 하루에 1만5000원,1년이면 350만원이 된다. 증권사로부터 현금영수증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 증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가입해야 한다. 5000원이 넘는 거래 수수료에 대해 별도의 실물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며,발급내역 조회와 소득공제 증빙자료 출력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놓친 세금도 다시보자` 과거 연말정산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관련 항목을 빠뜨린 사람들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으려는 사람들은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연말정산 환급`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은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면 부양하고 있다면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도 공제가 가능하다. 또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등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추가공제 1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의료비는 무제한으로 공제된다. 다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면서 낸 등록금도 전액공제된다. 또 같이 사는 동생이나 처제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연간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5.11.06 I 문영재 기자
  • (연말정산)①올해와 내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돌아왔다. 얼마나 미리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주머니로 되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꼼꼼이 챙길 필요가 있다. 특히 갈수록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주어졌던 혜택이 줄고 의료비의 신용카드 결제시 주어졌던 이중공제 혜택도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이달말까지 사용하는 게 유리 내년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본인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가 공제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기 때문이다. 예컨대 올 한해 동안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1500만원이고 연봉이 4000만원이라면 내년 1월 급여일에 34여만원을 돌려받지만 2007년부터는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구입 예정인 물건이 있다면 이달중 신용카드로 앞당겨 구입하는 것이 공제 혜택상 낫다. 올해 연말정산 기준기간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말까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에는 현금영수증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할인마트나 음식점 등에서 5000원 이상 사용한 현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두면 소득 공제폭이 더 커진다. ◇의료비 결제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의료비공제액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지못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혜택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 결제는 신용카드가 여전히 유리하다. 연봉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다면 3% 이상분에 대해서 최대 500만원 한도내에서 100% 되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의 3% 미만일 때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의료비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되는 연봉의 3% 이하분은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공제한도인 500만원 초과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이 3000만원이고 의료비로 연간 6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공제기준 3%(90만원)를 넘는 560만원중 최대한도 500만원까지는 100% 의료비공제를 받지만 신용카드공제는 받지 못한다.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90만원과 500만원 한도를 초과한 6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표준공제액 100만원으로 상향 올해까지는 신차구입비만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내년부터는 부동산, 중고차,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구입비 등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도 신용카드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근로소득특별공제 표준공제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표준공제는 소액 지출증빙을 갖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비용을 감안해 특별공제대신 별도의 증빙제출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행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특별공제는 근로자에 한해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 실액을 공제받거나 영수증 첨부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결혼ㆍ이사ㆍ장례비용 등의 지출이 없거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따로 영수증 챙길 필요없이 표준공제 100만원을 받는다. ◇퇴직연금 소득공제 신설 오는 12월 도입 예정인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연금저축액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연금저축 불입액과 통합해 연간 300만원으로 늘게 된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적게는 32만원에서 많게는 143만원까지 절세가 가능하다.
2005.11.06 I 문영재 기자
  •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급` 증권사 속속 동참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증권사들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에 속속 동참하고 있다. 연말 소득공제 항목 한가지라도 아쉬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금 영수증 제도란 소비자가 5000원 이상 현금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 사용 금액의 20%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3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SK증권(001510)이 지난 14일부터 업계 최초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시작한 이후 미래에셋증권이 19일부터 동참했다. 이어 대신증권(003540)과 삼성증권(016360)이 24일부터, 현대증권(003450)이 27일부터, 대우증권(006800)이 3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개시하는 등 대형증권사들도 잇따라 시행했다. 우리투자증권(005940)과 굿모닝신한증권은 11월1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거래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혹은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지난해보다 축소됐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현금영수증 한장이라도 더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였던 소득공제 기준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로 바뀌었다. 현금영수증이 공제 대상에 포함된 대신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총급여의 '10% 초과분'에서 '15% 초과분'으로 줄어든 것. 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그러나 하루 주식이나 선물옵션 거래 수수료가 5000원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소액 거래를 즐기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실질적으로 혜택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주요 증권사들의 거래수수료가 0.15% 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하루 거래대금이 적어도 330만원은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2005.10.31 I 권소현 기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11월 7일부터 재개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11월 7일부터 재개
  •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11월 7일부터 재개한다. 이 대출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도입했던 것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건설교통부는 8.31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재개하고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을 4800억원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대상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이며 대출금리는 연 5.2%(고정금리)이고 대출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는 6.5%이고 시중은행 금리는 5.5~6.0% 수준이다. 다만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1억원까지는 4.7%의 금리가 적용된다. 상환방식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중에서도 고를 수 있다. 이 대출은 농협,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며 분양(매매)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중도금 용도로 대출 받으려면 계약금 납부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과 비슷한 상품인 서민주택구입자금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며 금리는 5.2%(연소득 2000만원 이하는 4.7%)이다. 정부는 또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세민전세자금 대출금리를 3.0%에서 2.0%로 1%포인트 인하하고,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금리도 5.0%에서 4.5%로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지원하는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수도권은 4000만원, 기타지역은 3000만원) 금리도 3.0%에서 2.0%로 인하키로 했다.
2005.10.30 I 남창균 기자
  • 롯데백화점, 멤버십 제도 도입
  •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롯데백화점은 내달 1일부터 업계 최초로 고객들이 백화점에서 개인별로 호텔수준의 맞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롯데그룹 계열사간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롯데백화점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롯데 멤버스(LOTTE MEMBERS)`는 롯데카드 고객 이외에도 일반카드, 현금고객에까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멤버십 회원은 구매금액의 0.5%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중 그룹통합 멤버십이 도입되면 롯데백화점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롯데슈퍼, 롯데닷컴 등 제휴사에서도 적립된 포인트를 합산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멤버십 회원은 백화점 이용시 카드제시를 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제시만으로 유모차 대여가 가능해져 신상명세 기록으로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도록 했다. 향후에는 구매확인을 위해 영수증 확인이 불필요한 주차요금 자동정산 서비스와 사은품 행사시 구매확인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멤버십 카드는 구매금액에 따라 MVG, VIP, 일반 등 3가지로 나뉘며, 고객별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7개의 다양한 클럽으로 운영된다.롯데백화점 마케팅부문장 소진세 전무는 "맴버십 제도는 카드 한장으로 그룹내 유통 관계사들이 공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면서 "향후 백화점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슈퍼 등 롯데그룹 각 계열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고객들은 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5.10.26 I 양효석 기자
  •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납부하면 이름 공개안해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지방세를 2년·1억원 이상 체납했더라도 체납액의 30%를 납부할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3개월 이상 동일한 사람이나 법인이 이용하는 영업용 차량(승용차)에 대해선 자가용으로 보고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행정자치부는 24일 내년부터 2년·1억원 이상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을 공개키로 했으나 이들중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했으면 명단공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구분해 세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바꿔 연간 3개월 이상(장기대여) 같은 사람(법인)에게 빌려주는 영업용중 대여사업용 승용차는 자가용으로 간주, 자동차세를 물도록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3개월 이상 대여사업용 승용차(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자동차세가 크게 인상될 전망이다.개정안은 부동산투기억제와 개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유지를 위해 법인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추가토록 했다.또한 여객·화물터미널용 토지의 경우 토지보유세가 터미널 경영을 압박하고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와의 형평성문제 해소를 위해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시켰다.이와 함께 현재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기간을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분양완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완공 이후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분 재산세로 통합 과세됨에 따라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기간을 주택건설사업 기간동안으로 조정했다.개정안은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하의 소액지방세의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현금으로 거둘 수 있게 하고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과의 형평을 위해 승마회원권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했다.아울러 현재 등기후 등기소에서 과세기관에 7일내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1부를 통보토록 규정된 내용을 내년부터 전자등기신청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 관련자료를 전자적 이미지 자료로 통보할 수 있도록 등록세 납부영수증서 처리방법을 개선했다.주민세 과오납금 환부지 제도와 관련, 현재는 2종이상 소득이 합산되거나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주소지의 자치단체가 과오납금을 환부하고 있었으나 둘 이상 소득합산 여부와 무관하게 주소지 자치단체가 환급토록 했다.개정안은 이밖에 고급선박에 대한 기준가액을 현행 100만원 초과에서 5000만원 초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2005.10.24 I 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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