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4,728건

  • 權부총리 "개인 기부금 공제 20%로 확대"(상보)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내년 1월부터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한도가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원화 투자 목적의 외화 대출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이와 함께 개인의 기부금 공제 한도를 현행 10%에서 최대 20%로 확대하고 공익목적으로 수익을 기부하는 펀드에 대해 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권 부총리는 외화차입 규제와 관련해 "내년 1일부터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를 대출할 경우 차입 이자에 대한 손비 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또 불필요한 외화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 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과련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법령과 규정을 정비해 추진하기로 했다. 권 부총리는 "지난해 말 외환당국의 지도로 외화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저금리를 이용한 외화 대출 수요는 여전히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가 증가할 경우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도 공개됐다. 우선 개인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지정 기부금 공제한도를 현행 10%에서 15% 또는 20%까지 확대한다. 본인 외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기부금을 공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펀드수익을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펀드에 대해 과세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사망시 공익신탁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입한 신탁상품에 대해 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문화유산, 자연보전재산, 미술품 등을 국민신탁법인, 박물관, 미술관 등에 현물로 기불할 경우 특례 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대신 기부금 영수증 보관 범위를 확대하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대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부금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오는 13일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제도 개정안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정부는 제2 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 규제를 은행권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2007.07.12 I 좌동욱 기자
  • 중국산 짝퉁제품 왜 근절 못하나
  •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중국산 '짝퉁' 제품으로 인한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수출업체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지재권보호특별위원회는 11일 정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한중 경제장관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국내 피해업체들은 중국내 전문에이전트를 고용해 현장단속과 사법적 대응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소극적인 단속의지와 약한 처벌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짝퉁은 주문생산 방식..기습 제조 은밀 유통 중국산 짝퉁제품(모조품)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현지 모조품 제조업체의 점조직화와 당국의 대응 미비 등 구조적인 문제가 얽혀있다는 게 수출업체들의 하소연이다. 콘덴서 업체인 S사는 "최근 몇 년간 중국측 바이어가 수입물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어 초기에는 시장여건이 악화되어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바이어가 직접 모조품 제조를 하여 정품과 함께 중국 내수시장에 유통시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짝퉁업체들이 고정적인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 유통업체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관련 생산공장들에게 주문을 하는데 이 공장들 역시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어서 보통 간판도 없고 공장이 매일 가동되는 것도 아니다. 여러 업체에 분산 주문 후 조립을 하기도 하고 주문생산 방식이어서 짝퉁업체의 사무실에는 보통 샘플만 몇 개 비치하는 수준이다. 결국 단속을 해도 불법 영업액의 3배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만 짝퉁업체들은 영수증이나 장부 등 증빙자료를 비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속시 사무실에서 적발한 몇개의 짝퉁상품에 3배를 곱해서 벌금을 매길 뿐이다. 주문생산인 관계로 기동성이 매우 뛰어나서 한 곳에 단속이 들어오면 바로 다른 생산공장으로 전환한다. 또 최종품을 완전 조립한 후에도 타업체의 상표나 라벨을 부착하기 전까지는 짝퉁이 아니어서 발견해도 처벌이 어렵다. 마지막 상표부착 작업은 은밀한 곳에서 비밀리에 끝낸다. ◇중국 정부 의지도 별로..단속전에 언론홍보 예사 라벨부착 이후 물품 인도까지의 과정이 단속의 적기지만 이 역시 주말이나 야간의 시간대를 이용해 신속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첩보원을 침투시켜 라벨부착이나 포장시간을 정확히 입수하지 못하면 현장을 습격해도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다는 호소다. 중국 정부의 의지가 약한 것도 문제다. 중국은 연간 1~2회씩 짝퉁에 대해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는 하지만 외국에 알리기 위한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 이 단속이 사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선전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수출업체들이 단속기관인 공상국을 동원해 현장단속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수집, 제시해야 이들이 움직이는데, 어렵게 이들을 움직여도 단속 타이밍이 정확히 맞지 않아 허탕을 치면 오히려 공상국 관리들이 신고업체에 불평을 한다는 것. 공상국이 아닌 공안(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50만위엔(약8000만원) 이상의 불법영업 증거를 사전에 제시해야만 고발이 접수된다. 무역업계 관계자는 "한국산 제품을 불법 복제한 짝퉁이 제3국으로 수출되면 피해기업의 매출 감소는 물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함께 실추된다"며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2007.07.11 I 이진우 기자
  • 휴가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10選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금융감독원이 8일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10선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휴가기간중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도록 권고했다.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장거리 운전에 따라 형제나 친구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더라도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할 경우 가입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게 되면 자기차량보험 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또 장거리 운행시 반드시 차량 안전점검을 받은 후 출발하고, 운전 중 졸릴 경우 쉬거나 교대로 운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운전중 DMB시청과 휴대전화 통화는 금지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사고확대를 예방하고, 車대車 사고시 차량손해는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보험·뺑소니 사고나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자손사고,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이 2006회계연도 월별 교통사고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부터 교통사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여름 휴가철 교통사고가 많아지는 것은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인한 원인도 있지만 대부분은 장거리 운전이나 다른 지역운행에 따른 운전부주의가 주된 요인인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제시한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10선이다. ① 차량 안전점검을 받은 후 출발하라 장거리 운행시 교통사고를 대비해 보험회사 및 전화번호, 자동차 등록증,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함은 물론 가까운 정비공장 등을 방문해 라디에이터(냉각장치)와 고무호스, 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엔진과열은 여름철 가장 흔한 고장 중의 하나이므로 라디에이터 냉각수의 충만상태를 점검하고, 보조탱크에는 2/3정도 냉각수를 보충해야 한다.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빗길 주행시 제동효과가 현저히 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교환하고, 타이어 공기압은 보통 표준공기압을 유지하여야 제동효과가 크다. ② 졸음운전시 휴식 또는 교대운전하라 장거리 운전시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음주운전 다음으로 위험하며, 최근 미국 뉴저지주 등은 24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추세다. 18시간 잠을 자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 하룻밤을 지새고 운전하는 경우 0.08%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운전자들이 졸음을 피하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라디오를 켜거나 창문을 내리는 행위, 에어컨을 트는 행위, 짧은 운동 및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졸음운전의 경우에는 일정 시간마다(2시간) 휴식 후 운전하거나 교대운전, 운전 전날에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에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운전중 DMB시청 및 휴대전화 통화를 禁하라 운전중 다른 기기를 조작 또는 주시(DMB 시청 또는 휴대전화 사용 등)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운전 중에는 휴대폰 통화는 물론 DMB 시청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연구결과 운전 중에 DMB를 보는 것은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5% 이상)보다 오히려 사고발생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중 DMB 시청시 전방주시율이 50.3%(1분 운전시 30초 정도 앞을 보지 못함)로 정상주행(75.5%)에 비해 운전능력이 크게 저하되며 특히 시청보다는 조작할 때의 사고위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④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확대를 예방하라 운전자는 타이어펑크 및 배터리방전 등의 경우에 손보사가 제공하고 있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사고 및 추가사고 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견인서비스와 비상급유서비스(3ℓ), 배터리충전 서비스, 타이어펑크교체서비스, 잠금장치해제서비스 등이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받을 수 있다. ⑤ 車대車 사고발생시 차량손해는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라 통상 쌍방과실 사고시 피해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車대車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발생시 과실비율의 다툼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회사에서 우선 보상하도록 보험회사간에 상호협정이 체결됐다. 상호협정에 따르면 차대차 사고시 각 차량소유자의 가입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대인/대물은 과실이 많은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과실이 불분명한 경우 피해자(물)를 최초로 충돌한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보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차량에 동승한 피해자는 동승 차량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한다. ⑥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무보험 차량 또는 뺑소니 차량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다른 수단으로 전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은 최고 2000만원, 후유장해는 최고 1억원까지다. 보상방법은 메리츠화재와 한화손보 대한화재 그린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보 동부화재 교보AXA자보 등 11개 손보사에 청구하면 된다. ⑦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자손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도 보상 받을 수 있다 태풍, 홍수, 해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물속에 차가 멈추었거나 주차되어 있을 경우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를 만지지 말고 곧바로 보험회사(긴급출동 등)에 연락해 견인조치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의 시동을 걸면 엔진주변의 기기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일어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장에서 엔진과 주변물품을 모두 분해해 청소해야 한다. ⑧ 휴가기간 동안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라 여름 휴가철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다른 사람(형제, 처남, 동서, 친구 등)과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운전자 제한형(가족 또는 부부로 제한)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를 대비해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하는 상품에 가입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7일 기준으로 1만5000원에서 2만원 수준이다. 15개 전 자동차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⑨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라 대부분의 자가용 승용차는 차량 소유주와 그의 가족 또는 부부만이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 제한형 보험에 가입돼 있다. 따라서 그 외의 사람(형제, 처남, 동서, 친구 등)이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는 책임보험 이외에는 보상이 안된다. 그러나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다른 자동차 운전보상특별약관이 자동 적용돼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⑩ 렌터카 이용시 자기차량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불법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차를 빌릴 때는 렌터카를 나타내는 번호판의 ‘허’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렌터카 회사에서 일반자가용 자동차를 10~20% 정도 싼 가격에 불법으로 대여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 또한 렌터카는 대인 및 대물배상은 의무 가입돼 있지만 자기차량손해는 가입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가입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될 경우 본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간단한 차량접촉 사고시 행동요령 사고발생 즉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보험처리 여부와 사고처리 등에 대해 상담해야 한다. 단순 물적 피해사고 등 지극히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을 고려해 자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운 경우 사고 장소와 내용, 운전자와 목격자 인적사항 등을 서로 확인 후 돌아와서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경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보험사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 응급 치료비를 우선 지불했을 경우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추후 보험사에 청구하면 심사 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상자 있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사진촬영 또는 스프레이 표시 후 차량을 도로변으로 이동해야 한다. 목격자가 있을 경우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보해야 한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부상자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 차량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2007.07.08 I 김춘동 기자
  • 檢,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 체포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민주노총의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 의혹사건 등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김대호 부장검사)는 6일 후원금을 불법으로 전달한 혐의로 이용식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를 통해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총선투쟁 특별기금` 명목으로 조합원당 각각 1만원을 거둔 뒤 이중 단병호, 천영세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도 1억2000여만원을 모아 이중 5200만원을 언론인 출신 권영길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그동안 검찰은 민주노동당 의원 2~3명이 총선 당시 언론노조, 민주노총으로부터 이른바 `불법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금을 전달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민노당 의원측은 후원금을 받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했다며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임시국회가 지난 6월 폐회됨에 따라 조만간 민노당 관련 의원들도 불러 관련 조사를 벌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당시 중앙위원회 보고자료 등에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무총장에게 3차례에 걸쳐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불응,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말했다.
2007.07.06 I 조용철 기자
  • (하반기 이렇게 달라져요)현금영수증 못 받으면 꼭 신고하세요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다음달부터 주택을 담보로 노후 연금을 타서 쓰는 역모기지제도가 시행되는등 제도변화가 많다. 재정경제부는 이와관련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한 `2007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올 하반기 제도 변경 내용을 9회 걸쳐 소개한다.[편집자주] 올 하반기부터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호텔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입 휘발유나 경유 등에 할당관세가 적용돼 현행 5%인 관세가 3%로 낮아진다. 또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한 뒤 이를 신고해 확인만 받으면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연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오는 2010년 12월31일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제도가 9월1일부터 시행된다.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또는 연말정산시 공제부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외이주나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 중도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해지 사유신고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해야 한다.폐업 사망 퇴임 노령의 사유로 발생하는 소득(원금 초과분)에 대해서는 공제금 수령시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중도해지로 인해 수령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약국·변호사사무실등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화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및 규모 등을 감안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을 하는 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사업자가 이에 속한다.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달 1일 이후 사업과 관련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된다.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는 가맹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10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건별 발급거부 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호텔 외국인 숙박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호텔업계의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하고 2008년 북경올림픽 대회 등과 관련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7월부터 내년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통신판매업과 관련한 납세절차를 신설했다. 부가통신사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 총괄등록대상인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 등록, 부가세 신고 등을 대행하도록 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제도를 도입했다. 과표가 양성화되는 소매상 등의 매입세액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현금거래 신고․확인제도도 도입됐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가 국세청에 현금거래 사실을 신고하고 그 사실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허용하도록 했다.◆ 휘발유·경유 등 관세 내려간다현재 기본관세 5%로 돼 있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 중유 등 4가지 석유제품에 대해 다음달 7일부터 3%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란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해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기본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탄력관세의 일종. 기본관세가 3%인 액화천연가스(LNG)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1%의 할당관세가, 프로판과 부탄 등 액화석유가스(LPG)도 기본관세 3%에 1.5%씩의 할당관세가 하반기에도 적용된다. 또 이달말로 할당관세 적용시한이 끝나는 30개 물품 가운데 아몬드의 할당관세 적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29개 물품에 대해서는 조정하고, 페로니켈 등 10개 품목을 추가해 39개에 대해 올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세안 수입물품 관세 낮아진다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이 이달 1일부터 발효․시행됨에 따라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FTA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발효대상 국가는 우리나라에 국내이행 절차 완료를 통보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미얀마 등 5개국.이에 따라 총 품목수의 99.2%인 1만2940개 품목의 관세가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이 중 생커피(현행세율 2%)․타이어(현행세율 8%)․칼라TV(현행세율 8%) 등 7991개 품목(총 품목수의 61.2%)은 이달 1일부터 관세가 없어졌다.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바나나(현행세율 30%), 파인애플(현행세율 30%)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고 망고(현행세율 30%)․두리언(현행세율 45%) 등은 2016년부터 20% 인하된다.◆ 국세심판청구 전화진출청취 가능해진다지방소재 심판청구인 등이 국세심판원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전화를 이용한 진술 청취제(컨퍼런스 콜)가 이달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컨퍼런스 콜이란 청구인이 전화로 쉽고 간편하게 심판청구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도로, 청구인의 전화진술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과 동일하게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자료로 활용된다.또 심판청구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사건 접수에서 배정, 심판관회의(예정)일, 결정문 발송일 등 구체적 심판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한다.아울러 심판청구서를 평일 오후 6시까지 접수 받았지만, 야간당직자를 활용해 밤 10시까지 접수시간을 연장하고, 야간문서투입함을 설치해 야간에 접수된 청구서류는 직전 근무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했다.
2007.06.27 I 이정훈 기자
  • "돈 뺏으려 소송했나"..''500억 바지'' 美판사 뭇매
  • [노컷뉴스 제공] 분실한 바지 한 벌에 500억원이라는 전대미문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미 워싱턴 D.C의 행정심판소 판사인 로이 피어슨(57)이 판사와 피고 측 변호사로부터 경제난을 해결하려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등의 따끔한 추궁을 받았다. 12일에 이어 13일 워싱턴시 지방법원(재판장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에서 열린 바지 소송 1심 재판에서 정진남씨(피고)의 변호사인 크리스 매닝은 피어슨을 상대로 소송 의도를 끈질기게 추궁했다. 매닝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원고인 피어슨을 증인으로 채택해 "왜 당신만 '고객만족'이라는 말을 오해하느냐?"면서 "당신이 돈이 필요하니까 법률 전문가임을 악용해 정씨측으로부터 돈을 뺏으려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매닝 변호사는 "고객만족이라는 선전 문구도 고객들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뜻이지 당신처럼 무조건 고객을 만족시켜줘야 하고 옷을 잃어버렸을 때 원하는 대로 보상해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매닝은 "당일수선도 고객이 옷을 맡길 때 당일 수선을 원한다고 할 때 노력한다는 의미이지 무조건 당일수선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당신은 이 소송을 제기할 때 수중에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밖에 갖고 있지 않아서 실업수당으로 연명하고 있었지 않느냐?"고 추궁해 피어슨으로부터 "그렇다"라는 답변을 받아낸 뒤, "위자료를 만회하고 돈을 벌고자 이러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피어슨도 이혼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음을 인정했다. 매닝 변호사는 "소송에서 변호사비 배상이란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지 당신 같은 사람을 보호하도록 한 조항은 아니다"면서 피어슨의 터무니 없는 변호사 비용(5억 원) 청구를 반박했다. 주디스 바트노프 판사도 매닝 변호사를 거들었다. 바트노프 판사는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피어슨에게 "고객이 자기 옷이 분명한데도 옷이 아니라고 우기면 세탁소 주인이 무조건 물어주는 것이 고객만족이냐?"며 따지듯이 물었다. 판사는 이어 피어슨이 자신의 법률적 지식와 언어를 동원해 설명하려 하자 "YES OR NO"로 대답하라고 다그치면서 재차 "나는 너의 법률관을 알고 싶다"고 물어 결국 피어슨으로부터 "yes"라는 답변을 끌어냈다. 이에 대해 피어슨은 "상인은 소비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보상을 요구하면 보상해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리고 자신은 "나쁜 사업 관행에 맞서고 있는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면서 "손해배상 비용 5천400만 달러 가운데 나는 정신적 고통과 불편에 대한 대가로 200만 달러, 재판비용으로 50만 달러만 갖고 나머지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교육기금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어슨은 이날 재판에서 "나는 1970년대 이후 바지단을 접어 입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모든 바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뒤, 세탁업자인 정씨가 나중에 바지를 찾았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씨측 변호인인 매닝은 "정씨가 나중에 찾았다는 바지는 피어슨의 바지안쪽 솔기 치수와 일치하고, 바지에 붙은 꼬리표도 피어슨의 영수증과 일치한다"고 반박했다. 매닝변호사 이날 "진행된 공판에 대해 만족한다"면서 "좋은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트노프 판사는 공판을 마치면서 다음주 주말까지 서면으로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바트노프 판사는 이날 "이 사건은 소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법령(소비자보호법)에 관계됐지만, 그러한 법령이 이번 처럼 남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500억원 짜리 바지 재판 시작…사기 vs 횡포" 한국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잃어버린 바지 한 벌에 대해 미국 행정법원 판사가 낸 500억 원 짜리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이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미국 워싱턴 지방법원은 이날 분실된 거액의 바지 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어 원고인 로이 피어슨 행정법원 판사의 증언과 피고인 측의 반론을 들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인 세탁소 주인인 정모씨 등 30명이 증인으로 출두해 재판장과 양 측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답했으며 정모씨의 변호사인 크리스티 매닝은 "바지 한 벌 가격이 540만 달러라면 이해가 되느냐"며 이번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어슨 측은 "바지 한 벌이 문제가 아니라 바지를 잃어버림으로써 일으킨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고 '고객만족'과 '당일 수선'이라는 정씨 세탁소의 광고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13일도 재판을 속개해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가 원고인 피어슨 판사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정씨의 억울함을 풀어줄지 주목되는 가운데 양측의 협의에 의한 중재 판결을 내릴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탁소 주인인 정씨는 2년전 피어슨이 맡긴 바지를 잃어버리자 처음에는 변상액으로 300만 원, 450만 원, 1천200만 원을 차례로 제시했으나, 피어슨은 이를 계속 거부하고 6천500만 달러(6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어슨은 여론이 악화되자 지난 5일 손해배상금을 5천400만 달러(510억원)으로 낮췄다. 피어슨 판사는 재임용을 앞두고 터진 이번 소송사건으로 말미암아 재임용이 보류됐다.
(이것이 최고 카드)③다시보자! 기름값
  • (이것이 최고 카드)③다시보자! 기름값
  • [이데일리 백종훈 김수미기자] `기름값, 한푼이라도 아낄 순 없을까`유가가 연일 오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 2월이후 16주 연속 상승, 리터(ℓ)당 1546원선을 넘어섰다.사상최고치를 보인 지난해 8월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11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남 일부 주유소의 휘발유값은 ℓ당 1788원까지 치솟았다.비싼 기름값,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주유 할인카드를 꺼내보자.◇ 주유 카드 할인폭 커..연간 20만원 할인도 가능 박대리(男·31)는 서울 을지로 본사에 출퇴근하는 대기업 사원이다. 그는 주차난과 운영비 부담 등을 이유로 주중에는 지하철로 출근하며 금요일 또는 주말에만 자가용을 이용한다. 박대리는 KB-GS칼텍스 스마트카드를 발급받아 월 2~3회 주유를 하고 있다. 4월 박대리는 6만원(37.2ℓ)과 3만원(18.6ℓ)씩 주유해 각각 4000원과 2000원씩 총 6000원(年 7만2000원)의 주유할인을 받았다.(표) 최 과장(男·36)도 평일에는 차를 잘 몰지 않지만 주말에 많이 이용해 월 20만원(약 120ℓ)씩 주유를 한다.하지만 최 과장은 ℓ당 40원 할인에 그치는 A카드를 쓰고 있어, 신한 SK엔크린 스마트카드나 KB-GS칼텍스 스마트카드를 만들어 볼까 생각중이다. 최 과장이 ℓ당 80~100원의 주유 할인카드를 쓴다면 월 1만원 내지 1만2000원(年 12~18만원)을 할인받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주중에도 출퇴근시 운전을 하는 장년층의 경우 주유 카드를 갈아타는 것만으로도 연간 20만원이 넘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고의 주유 할인카드는주유 할인카드 중에선 리터(ℓ)당 100원의 할인혜택을 자랑하는 국민은행(060000) KB-GS칼텍스 스마트카드(★★★)와 신한 SK엔크린 스마트(아멕스)카드(★★★)가 눈에 띈다.(표) KB-GS칼텍스 스마트카드(오른쪽 그림)는 GS칼텍스 주유소에서 ℓ당 100원의 할인혜택을 준다. 직전 3개월간 월평균 30만원이상 사용해야 최고 할인율이 적용되며, 그 미만이면 ℓ당 40원만 할인된다. 연회비는 5000원이고 초년도는 면제된다. KB는 SK엔크린 보너스카드도 내놨지만 주말에만 ℓ당 100원 할인되며, 평일에는 ℓ당 80원 할인된다.신한 SK엔크린 스마트카드와 SK엔크린 아멕스카드는 평일·공휴일 구분없이 SK주유소에서 ℓ당 100원의 할인혜택을 준다. 두 카드 모두 할인혜택에다 주유 금액의 0.5%를 OK캐쉬백 포인트로 추가 적립해준다.1일 2회 10만원, 월 6회 30만원까지만 할인된다. 연회비는 1만원이며 초년도는 면제된다.외환 예스포유 더원카드(★★☆)는 주말에 한해 ℓ당 100원을 할인해준다. 그러나 7월부터는 일요일에 한해 ℓ당 80원만 할인해줄 예정이다. 평일에는 ℓ당 40원만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1일 2회 10만원, 월 40만원 이하까지 할인된다. 연회비는 첫 해 7000원, 이듬해부터 1만4000원이다. 직전 3개월간 30만원이상 이용해야 최고 할인율이 적용된다. 기업은행 제로팡팡카드(★★☆)는 매월 10일·20일·30일의 소위 `제로데이`에 현대오일뱅크 주유소에서 ℓ당 무려 130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직전 3개월간 주유 결제를 빼고 30만원이상 이용해야 한다.롯데 GS칼텍스카드(★★)와 우리멤버스 플러스카드(★★)도 ℓ당 50원씩 할인해준다.할인 이외에 포인트 적립 카드도 많다.비씨카드의 `대~한민국 카드(★★)`는 주유 전용으로 선택할 경우 GS칼텍스 주유소에서 ℓ당 최고 120포인트가 적립된다. 비씨카드 탑포인트는 적립후 1포인트를 1원의 현금처럼 쓸 수 있다.현대카드의 `현대카드S(★★)`는 GS칼텍스나 SK(003600),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주유소에서 주말에 한해 ℓ당 100포인트가 적립된다. 농협 매직탑카드(★★)도 GS칼텍스 주유소에서 공휴일에 한해 ℓ당 최고 150포인트가 적립된다.◇ 7월부터 할인 줄어든다는데…카드사들은 올 7월1일부터 주유 할인혜택을 일제히 축소키로 했다.금융감독원이 과당경쟁 해소와 건전성 유지를 이유로 할인 축소를 지도했기 때문이다.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지난달 과당경쟁을 자제하라고 카드사에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ℓ당 최고 100원이던 할인혜택은 ℓ당 40~60원 수준으로, ℓ당 최고 120원이상 해주던 적립혜택은 60~80원대로 조만간 낮아질 전망이다.그러나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6월말까지 주유카드 신규가입 고객에겐 기존의 할인혜택을 유지할 방침이다.카드업계 관계자는 "다음달 할인 축소전에 할인폭이 큰 주유카드 하나씩 만들어 갈아탈 것을 권한다"며 "지금 주유 카드를 새로 가입해두면 유효기간(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부 카드사는 주유 할인혜택을 임의로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카드 이용안내문을 잘 보관해뒀다가 소송 등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찾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의할 것 또 하나. 주유 할인시 그 기준가는 각 주유소에 걸린 공지가격이 아니라는 점이다.신한카드 관계자는 "같은 정유사라도 주유소별로 가격이 달라 `정유사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해주고있다"며 "영수증이나 카드 고지서를 볼 때 이를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다. 
2007.06.13 I 백종훈 기자
‘나홀로 등기’로 50분만에 50만원 아꼈다
  • ‘나홀로 등기’로 50분만에 50만원 아꼈다
  • [조선일보 제공] 급매물로 나온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한 금나라씨. 부동산업소에서 소개해 준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맡기려고 하니 대행 수수료만 50만원에 이른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절차이지만, 수수료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 나라씨. 등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평범한 주부가 혼자서 등기를 마친 성공 스토리를 읽고 용기를 냈다. 다음은 시간은 많고 돈은 없는 나라씨가 ‘나홀로 등기’에 도전한 스토리이다. ◆셀프 등기로 50만원 절약 등기의 ‘등’자도 모르는 나라씨가 셀프 등기를 하겠다고 하자, 주위 사람들은 ‘어렵다’며 말렸다. 백강진 대법원 정보화심의관(판사)은 “부동산 등기는 평생 한두 번이 고작이고 재산권과 연관되니까 불안해서 전문가에게 맡겨 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누구나 30분 정도 공부하고 셀프등기에 도전하면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등기닷컴’ 등 셀프등기 도우미 업체의 문을 두드려보자. 2만~3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등기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과세 표준액 계산 등을 도와 주고, 궁금증이 있을 때 전화로 문의하면 가르쳐 준다. 그다음엔 구청과 은행을 순서대로 들러야 한다. 나라씨는 우선 구청에 들러 취득·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았다. 이때 세금 납부는 LG·현대·롯데 등 신용카드 납부가 유리하다(서울 기준). LG트래블 카드(항공마일리지 적립용) 사용자인 나라씨는 세금 약 880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서 제주도 왕복 항공권(1만 마일) 한 장을 ‘덤’으로 받았다. 카드 사용한도가 낮더라도 지방세 납부용이라고 요청하면 카드사에서 한도를 상향 조정해 준다. 물론 신용등급이 우량한 사람이어야 한다. 부동산 등기 신청 때 꼭 사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문제는 은행(국민, 우리, 농협)에서 해결하면 된다. 구청에서 발급받은 등록세 고지서에 과세표준액이 나와 있으므로, 창구 직원에게 보여주면 알아서 계산해 준다. 나라씨는 채권을 575만원어치 사야 하는데, 5년 만기 수익률이 3%밖에 안돼 즉석에서 되팔기로 했다. 채권할인 비용은 약 69만원(서울 기준). 채권할인율은 매일 변하므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잘 지켜봤다가 할인율이 낮아질 때 처리하면 더 유리하다. 영수증에 찍힌 채권매입번호는 나중에 등기소에 서류 낼 때 적어서 내면 된다. 마지막으로 등기소를 방문해서 등기 신청서(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준비 서류들을 묶어서 제출하면 완료. 처음엔 두려웠던 나라씨, 너무 쉬워서 허탈하기까지 했다. ‘등기닷컴’ 관계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살 경우, 고객이 직접 등기한다고 하면 은행에서 빡빡하게 구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수인이 직접 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은행에서 지정한 법무사가 하는 식으로 절충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인터넷 등기는 더 싸지만 ‘아쉬운 소리’ 해야 인터넷 등기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오픈한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문의 1544-0770)를 통해 등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에서 인터넷 등기 장려 차원에서 인지세(2만~35만원)를 면제해 주고 있어서 비용 면에선 가장 싸다. 인터넷에서 서류(e-form)를 작성하면 등기 수수료도 6000원으로, 오프라인에 비해 3000원 싸다. 잡다한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다. 정부 행정전산망과 연계돼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받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인터넷 등기가 가능한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에 한정되며, 상속등기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또 등기필정보(옛 등기필증)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매도인에게 등기소에 함께 가서 사용자등록을 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까다롭다.  
  • 국세청, 6조 오픈마켓에 `칼` 겨눈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이 다음달 1일부터 현금영수증 등을 제대로 발급치 않는 오픈마켓(e마켓플레이스)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최근 급성장한 G마켓·옥션·엠플·다음 온케 등이다.국세청은 특히 세부담 회피를 위한 아이디(ID·인터넷 통신이나 거래를 위한 온라인 신분인식 수단) 분산 혐의가 있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선 필요한 경우 정밀추적을 통해 실제 사업자를 포착해 엄정 과세키로 했다.국세청은 11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재화를 공급하고도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치 않은 사이트 명단을 확보하고 우선 자발적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한 뒤 불응자에 대해선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통신판매 중개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되고 오픈마켓 사업자는 신용카드 이외에 현금결제에 대해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픈마켓에서 상품·게임아이템·이용자 제작 콘텐츠(UCC) 등을 판매해 온 사이버 통신판매업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세원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픈마켓 시장 규모는 2004년에 1조2896억원, 2005년 3조3515억원, 2006년 5조952억원에 달했으며 올해는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게임 아이템 시장 규모도 2004년 5393억원, 2005년 7939억원, 2006년 1조2081억원에 이어 올해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팀 과장은 "지금까지 세무조사 등 강제적 방법으로 확보했던 통신판매업자 과세자료를 앞으로는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발급시스템을 통해 자료파악이 가능해져 그만큼 세원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오픈마켓 최대 업체인 옥션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지난해 11월에는 G마켓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2007.06.11 I 문영재 기자
 4만 1000원으로 파리-밀라노 하늘을 날다
  • [저가항공의 모든 것] 4만 1000원으로 파리-밀라노 하늘을 날다
  • ▲ 항공권 가격-노선 비교 사이트"스카이 스캐너"에서 검색한 저가항공 가격 중 가장 싼 요금을 뽑은 것이다. 6월 4일에 7월 15일 항공권을 예약했을 때 기준으로 날짜에 따라 가격은 변할 수 있다. 세금 포함 가격이며 단위는 ""원"". [조선일보 제공] ::: '음료수 한 잔'도 돈내고 먹는다 저가항공 탑승권에는 '좌석 번호'가 없다. 심지어 탑승권이 없고, 카드 영수증 크기의 얇은 종이 한 장을 주는 곳도 있다. 버스처럼 먼저 타는 사람이 좌석 '임자'기 때문에 저가 항공 게이트 앞에서는 양복을 차려 입은 '신사'가 탑승이 시작되는 순간 달려가는 재미있는 풍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좌석 전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일부 항공사가 제공하는 '빠른 체크인' '좌석 지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봄 직 하다. 이지젯과 에어아시아는 비행기 탑승 우선권이 있는 '빠른 체크인' 서비스를 각각 7.5유로(9500원), 6.5달러(6000원)에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저가항공은 기내식이나 음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꼭 원하면 사먹을 수밖에 없다. 음료수 하나에 약 5000원 선으로 가격이 만만치 않다. ::: 무거운 짐이나 취소·변경='추가 비용' 기본만 내고 탔으니 기본만 기대하자. 이지젯의 경우 한 사람당 '20㎏ 이하 가방 한 개'까지만 짐을 무료로 부칠 수 있다. 가방이 여러 개면 하나당 7.5유로(9500원)를 추가로 내야 하는데 이것도 인터넷으로 미리 지불할 경우고 현장에서 지불하려면 15유로(1만9000원)로 가격이 뛴다. 스키, 골프채 세트, 자전거 등을 부치려면 개당 22.5유로(2만8000원·이지젯 기준)를 더 내야 하므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약 취소나 변경도 마찬가지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수수료가 항공료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 대부분 환불을 포기한다. ::: 하나만 틀려도 돈이 샌다, 꼼꼼하게! 예약할 때 입력한 모든 정보를 변경하려면 꽤 많은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이름(first name)'과 '성(last name)'을 바꿔 쓰는 경우다. 여권의 이름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라이언에어, 이지젯 등은 티켓 가격과 맞먹는 약 30유로(약 3만7000원)의 벌금을 매긴다. :::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싸게 난다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급등한다. 로마에서 파리로 가는 이지젯을 3월 18일에 예약했다면 17.99유로(2만3000원)였지만, 3월 19일 기준으로는 27.99유로(3만5000원)로 10유로(1만2000원)가 뛰었다. 되도록 빨리 여행 계획을 잡아야 저가항공의 '싼 맛'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다.  ::: 노선 정보 종합한 사이트 참고 '스카이스캐너(www.skyscanner.net)'는 출발·도착 도시를 적어놓고 날짜를 지정하면 운항 항공사별 가격 정보까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가격 비교하기 제격이다. '위치버짓(www.whichbudget.com)'은 가장 많은 도시와 항공편을 담고 있지만, 가격을 위해서는 각 항공사 사이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단점. 저가항공 고수들은 '스카이스캐너'로 최저가를 검색한 후 '위치버짓'으로 들어가 빠진 항공사를 다시 한번 살피는 철저함을 발휘한다. 유럽만 여행할 계획이라면 '플라이LC(www.flylc.com)'도 유용하다. ::: '게릴라성' 요금제에 대처하는 결단력 필요 저가항공 예약은 마치 주식투자 같다. 싸다고 생각해서 예약했더니 다음날 가격이 더 내려가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머뭇머뭇 하다간 출발 날짜가 임박해져 꽤 비싼 가격을 지불할 가능성이 크다. 전체 여행 예산에 맞춰 '이 정도면 싸다'고 생각하는 항공권 가격을 정해두자. 보다 싸게 예약한 후에는 같은 노선 가격을 검색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 저가항공 사이트의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할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 수수료도 적지 않아요 인터넷 결제시 신용카드 수수료가 만만치 않게 나가는 것도 유의할 것. 일반 신용카드는 약 7.5유로(9400원), 직불카드(debit card)는 약 1.5유로(1900원) 정도의 수수료가 나간다. 유럽서 발행하는 비자 직불카드인 'VISA electron'은 수수료가 없는데, 간혹 한국서 발행한 비자 카드로도 결제되는 경우가 있다. ::: 도움말주신 분(가나다순)  - 김봉환(동남아배낭여행 카페 http://cafe.naver.com/bngtour 운영자) - 김세정(프리랜서 교사) - 신수경(http://blog.naver.com/gameover375) - 신수정(http://blog.naver.com/joeybang) - 이나래(대학생) - 최윤아(교사) ▲ 상단의 유럽 확대 이미지::: 저가항공 왜 이렇게 저렴할까 저가항공 노선은 매년 약 17%씩 늘어나고 있다. 유럽에서 50개, 아시아 34개, 미국도 13개의 저가항공사가 운항 중이고, 최근에는 대한항공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한 걸 보니 궁금해진다. 그들은 어떻게 비용을 줄이나. ● 인건비를 줄여라=저가항공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가장 크게 손을 댄 영역은 인건비 운항경비(기내식, 베개나 칫솔 등 서비스 물품 등) 여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다. '저가 항공사의 성공스토리(함대영 저·가가원)'에 따르면 저가 항공사는 '여행사를 통한 예약·기내식·지정좌석제'을 없앤 '3무(無)' 정책으로 이 부분 지출이 '제로(0)'다. 일반항공사의 경우, 이 세 부분에만 티켓 값의 21%를 지출한다. 부단한 원가 절감의 노력으로 일반항공의 운항 원가를 100으로 봤을 때, 저가 항공사는 70 정도에 불과하다. 그만큼의 가격경쟁력이 생긴 것이다. ● 쉬지 않고 날아다닌다= 유럽 내 일반 항공사의 하루 운항 횟수는 3~4회. 그러나 유럽 저가항공사는 1~2시간 정도의 노선을 하루 6~9회씩 운행, 하루 12~13시간 정도의 비행 시간을 유지한다. 운항 횟수를 늘리기 위해 공항 대기시간은 30분 내외로 획기적으로 줄였다. 지상에 있는 동안은 승무원까지 기내 청소를 한다. 비행기에서 샌드위치는 팔아도 과자는 잘 안 파는 이유가 '부스러기'를 청소하는데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지정 좌석 없음' 정책으로 자리 찾는 시간도 없앴다. ● 비행기 기종은 통일한다=대부분의 저가항공사는 항공기 모델도 하나만 이용한다. 아일랜드 저가항공사 라이언에어는 보잉 737기만 200여대 갖고 있다. 같은 기종이니 한 엔지니어가 여러 대를 한꺼번에 관리하고, 예비 항공기 부품도 최소한만 구입한다. ● 마일리지는 없다=기내식은 물론 물 한잔을 마셔도 돈을 내야 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마일리지 제도도 없다. 마일리지 관리비용이 '짐'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저가항공사들에게 '우수고객'은 마일리지 적립자가 아니라 충분한 현금을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자유여행자들이다. 이런 여러 요소들로 '파격적 저가'의 티켓값을 제안하는 저가항공사의 좌석 점유율은 평균 80%가 넘는다. 일반 항공사는 60%대 수준이다. ▲ 상단의 동남아 확대 이미지::: 지도에 나온 항공사 홈페이지(가나다순) - 라이언에어 www.ryanair.com  - 방콕에어웨이 www.bangkokair.com  - 브엘링에어라인 www.vueling.com  - 세부퍼시픽 www.cebupacificair.com  - 센트럴윙스 www.centralwings.com  - 스카이유럽 www.skyeurope.com  - 에어아시아 www.airasia.com  - 위즈에어 www.wizzair.com   - 이지젯 www.easyjet.com  - 타이거에어 www.tigerairways.com  - 톰슨플라이 www.thomsonfly.com  
  • 상품권 판매 가장한 유사수신 주의보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상품권 판매를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상품권 판매를 가장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치한 한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않은 유사수신 혐의업체 8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투자자들과 상품권 판매대리점 형태의 계약을 체결했다.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과 수익금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 후 일정기간내 이 상품권을 환매해주겠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가령 A혐의업체는 투자자와 30% 수익보장을 조건으로 1000만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1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4개월내 이를 전량 환매해 주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지급되는 상품권은 유사수신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한 일종의 영수증으로 실제로 시중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유사수신행위가 과거 단순히 고금리를 제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품권 등 전문적인 사업을 가장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007.05.28 I 김춘동 기자
(권소현의 일상탈출)(31)"윈도싯 플리즈"
  • (권소현의 일상탈출)(31)"윈도싯 플리즈"
  •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눈을 떴더니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우기에 네팔을 찾았으니 매일 아침 비를 보는 것이 당연했다. 그래도 걱정 없었다. 해가 땅과 하늘 사이 45도 각도 정도에 걸릴 때쯤이면 늘 하늘이 맑아졌기 때문이다. ①발품을 팔아 45달러에 코스믹에어 카투만두행 비행기표를 끊었다. 60~70달러대인 다른 항공사 티켓에 비해 지나치게 싸서 불안하긴 했다. ②여행사 직원이 손으로 써준 비행기 티켓. ③보딩패스도 역시 사람의 손길을 거쳐 탄생.  포카라를 떠나 네팔 수도 카투만두로 향하는 날이다. 비행기를 탈 때 쯤이면 비가 그치겠다 싶었다. 짐을 싸서 게스트하우스 앞마당에 내놓고 그 앞에 앉아 택시가 오기를 기다렸다. 추적 추적 내리는 비를 마냥 바라보다 문득 문 뒤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고빈다와 눈이 마주쳤다. 고빈다는 7살쯤 되는 꼬마다. 처음엔 이 집 아들인가보다 했다.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는 늘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고빈다에게 소리를 질러대거나 구박을 했다. 주인 아저씨가 밖에서 낳아서 데려온 자식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고빈다 나이의 아들을 두기에 주인 내외는 너무 나이가 많았다. 물어보니 아들은 아니고 그냥 심부름 시키려고 저기 어디 시골에서 데려온 아이란다. 고빈다는 게스트하우스의 잔심부름을 도맡아했다. 말도 없고 수줍음을 많이 탔지만 민원은 깔끔하게 처리했다. 불편하거나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고빈다를 부르면 달려왔고 금새 해결해줬다. 고빈다에게 약간의 팁과 과자를 주고는 기념촬영을 했다. 그 사이 택시가 도착했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는 공항으로 향했다. 5분도 안 걸려 도착한 공항은 버스터미널 대합실 같았다. 조그만 단층 건물에는 입구부터 사람들로 북적였다. 곧장 항공사 카운터로 가서 여행사에서 끊어준 영수증을 내밀고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윈도싯(window seat) 플리즈"를 외쳤다.  `윈도우 시트`와 `아일 시트`(aisle seat), 여행 회화의 기초 아닌가. 사실 비행기 탈 때 보통은 정해주는 대로 앉는다. 자리에 크게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엔 마지막으로 하늘로 날아올라 설산(雪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창가쪽 자리를 달라고 졸랐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설산이 또 그렇게 장관일 수 없다는 얘기를 수 없이 들었던 터다. 직원이 모두 윈도우 시트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나를 보며 이 직원 피식 웃고는 짐이나 달라고 한다. 비행기 티켓을 받아들고는 대합실에 앉아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밖을 보니 비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빗줄기만 굵어지고 있다. 비행기가 뜰 수 있을까 걱정이다. 출발시간이 다가오자 다행히 빗줄기는 약해졌다. 공항을 나서 활주로를 걸어 우리가 탈 비행기를 찾았다. 프로펠러를 단 미니 비행기다. 심각하게 낡았다. 막 비행기 청소를 마쳤나보다. 비도 오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아저씨 두명이 수레에 하늘색 물통을 끌고와 빨간 바가지로 물을 퍼 비행기 외관을 닦고는 다시 다른 비행기로 옮겨가고 있었다. 포카라 공항에서는 옛날 정미소에서 있었을 법한 저울로 짐의 무게를 단다(사진 위). 포카라 공항에 나란히 서서 비행을 기다리는 작은 비행기들(사진 아래) 비행기 트랩을 올라서 봤더니 좌석이 양 옆으로 한줄씩 있다. `아~그래서 모든 좌석이 윈도우 시트라 그랬던 거구나…` 조종석 바로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승무원이 탈지면을 승객들에게 뚝뚝 끊어서 나눠준다. 뭐에 쓰는 물건일까 했더니 귀를 막으란다. 프로펠러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비행기 안은 큰 소리로 얘기해도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러워졌다. 놀이기구를 탄 듯 진동도 크게 전해진다. 활주로를 달리던 비행기가 드디어 붕 날아올랐다. 설산을 볼 수 있을까 했지만 밖은 온통 회색이다.  윈도우 시트면 뭐하겠는가. 날씨가 따라주지 않는 것을.. 마지막 희망은 물거품이 됐다. 설산은 트래킹할 때 잠깐 본 히운출리봉과 페와호수 뱃놀이서 마주친 마차푸차레 정상에 만족해야 했다. 대신 명분이 생겼다. 설산을 제대로 못 봤으니 포카라를 다시 찾아야 하는 나름의 이유 말이다. `다음에는 우기가 아닌 건기때 오리라` 창밖을 보고 있으려니 아쉽다. 도시를 떠날 때에는 늘 아쉬움이 남지만 포카라는 유난히 더 그랬다. 머물렀던 시간이 길었던 것도 있었지만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도시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순박한 사람들이 많았던 곳이다. 고빈다를 비롯해 숫기는 없어도 웃음은 많았던 트래킹 포터 하루카, 자존심은 세지만 세심하게 마음 써줬던 의사선생님 라잔까지. 한편으로는 일행중 두명이나 아파서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고 트래킹으로 고강도 극기훈련까지 했던 곳이다. 롤러코스터 같은 비행기를 타고 과연 카투만두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포카라를 떠난지 정확하게 30분만에 카투만두 트리부번 공항에 도착했다. 이제 새로운 도시와 마주했다. 이제 나는 포카라를 잊고 새로운 도시에 적응해야 한다. 매캐한 매연과 후텁지근한 공기로 혼을 빼놓는 곳. 카투만두의 첫 인상은 이랬다.
2007.05.18 I 권소현 기자
  • 응급실 병원비 ‘6시간의 역설’ 아시나요
  • [조선일보 제공] 아파트 관리비나 휴대전화 요금 영수증은 꼼꼼히 챙겨 봐도 병원비 영수증을 자세히 살피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냥 ‘병원에서 양심대로 알아서 청구하겠지’라고만 생각하죠. 사실 병원 진료비는 세부 명세서를 봐도 용어가 복잡해서 전문 심사직원이 아니면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몸이 아픈 걸 제대로 치료 받을 수만 있다면, 돈 몇 푼이 아까운 건 아니죠. 하지만 바가지를 썼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만약 병원 진료비(비급여 부분)가 과다하게 나왔다고 생각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시행 중인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됐는데,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병원에서 병원비를 부당하게 부풀려서 걷어간 것은 아닌지 조사해 줍니다.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종합민원→진료비 확인요청’을 클릭한 뒤,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면 됩니다. 그다음 병원 진료비 영수증과 함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짧으면 한두 달 정도 걸리고, 10명 중 3명꼴로 병원비를 되돌려 받았다고 하네요. 참고로 진료비 확인은 통상적으로 최대 5년 전것까지 가능합니다. 지난해 심평원은 이렇게 진료비를 다시 계산해서 국민들에게 21억2000만원이나 환불해 줬다고 합니다. 특히 대형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감추고 잘못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네요.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02)705-6197.참고로 만 6세 미만 자녀가 몸이 아파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 6시간 체류 여부에 따라 병원비가 크게 달라집니다. 6시간 이상 응급실에서 치료 받았다면 통원환자가 아니라 입원환자로 분류돼 진료비가 엄청 싸집니다. 만 6세 미만 아이는 입원하면 본인 부담금(병원 이용 시 환자가 내는 돈)이 면제되거든요. 하지만 응급실에서 6시간 미만 머물렀다면 그냥 외래환자로 분류돼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최근 한 샐러리맨 선배가 열 감기에 걸린 세 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두 번 갔는데, 3시간 있었을 땐 5만3000원이나 냈는데 9시간 있었던 날엔 달랑 1030원만 냈다고 하네요.
  • 모두투어,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 [이데일리 양이랑기자] 모두투어(080160)네트워크는 `2007 대한민국 디지털 경영혁신 대상`에서 `고객만족 브랜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에는 ▲디지털 행정 ▲디지털경영 ▲디지털 상거래 ▲디지털 기술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브랜드 등 7개 분야 56개 업체가 응모했으며 성균관대학교·충청북도·롯데마트등 최종 21개 기관과 업체가 상을 받았다. 모두투어가 수상한 `디지털 브랜드 대상-고객만족 브랜드 부문`은 산업자원부 장관상으로 브랜드 가치 향상에 힘쓰고 기업경쟁력을 추구하는 기업에 수여된다.홍기정 모두투어 부사장은 "모두투어가 추구하는 차세대사업전략은 `협력`과 `고객만족`"이라며 "고객감동을 항상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두투어는 디지털 경영 구축 체계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종합 여행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상품 서비스면에서는 카테고리를 `지역별`로 구성하여 고객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온라인 상에서 상품 검색이 가능토록 구현했다. 홈페이지상에서 여행예약 정보 확인, 신용카드 결재 및 영수증 출력을 가능토록 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또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접수된 고객의 의견을 인트라넷에 공개, 모두투어 전임직원들이 함께 공유하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7.05.11 I 양이랑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