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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아빠의 재무설계)연말정산, 세(稅)테크 날개를 달자!
- [이데일리 김종석 칼럼니스트] ◈ 13월달 월급, 받을 준비 됐나요? 이과장: 김대리, 13월 달 월급 받을 준비해야 하는데 장마펀드 어떤 것 들었어? 김대리: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통 모르겠는데요? (장마철도 지났는데 무슨 펀드를 들라는 거지, 장마철에 대비한 펀드도 있나? 12월 다음은 1월인데, 13월 달 월급은 또 뭐야?) 이과장: 13월 달 월급은 연말정산을 하고 1월 달에 월급 이외에 별도로 돌려 받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고, 장마펀드는 연금상품과 함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펀드의 일종이야!” 김대리: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13월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고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과장: 우리 같은 급여생활자들에게 꼭 필요한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하나는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이 있는데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장기주택마련펀드에서도 불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총 600만원이겠네. 김대리: 아하 그렇군요, 그렇다면 얼마의 세금을 되돌려 받는데요? 이과장: 연봉금액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6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면 최소 52만원에서 230만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지, 아무런 위험 없이 세테크로 7%에서 30%의 수익을 올리는 셈이야!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많은 근로소득자들은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카드사용내역서,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필자는 재테크전문가로서 연말정산도 세테크용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무위험 고수익도 챙기고 장기 목적자금마련 및 은퇴후를 대비하라고 강조한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ABCD……를 먼저 배우듯 재테크에도 순서가 있고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이 있다. 단기 유동자금을 임시 보관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그 첫 번째이고, 서민들에게 비과세라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주택마련펀드(일명 ‘장마펀드’)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투자로 복리효과를 낼 수 있는 연금상품이 그것이다. ▣노후대비, 45.3%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운영하는 카페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7일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네이버 대표 재테크카페 회원으로서 적극적인 재테크 마인드와 풍부한 지식으로 무장한 회원들이었기에 은퇴설계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카페 운영자인 필자도 사뭇 궁금했던 여론조사였다. 조사 참여대상 981명중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준비를 하고 있는 회원은 54.7%에 달했으며, 45.3%는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노후준비를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장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5.1%, ‘내 집 마련 비용 때문’이 28.7%, ‘자녀 교육비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13%에 달했다. (노후준비 현황 조사표 보기 http://cafe.naver.com/stocknjoy/34951 )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고, ‘연금만한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노후준비용 금융상품으로 고령화 쇼크를 대비하는 연금상품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테크 상품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연금상품(연금저축 펀드·신탁·보험), 노후준비의 시작 연금상품은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증권사의 연금펀드와 연금저축신탁 그리고 보험사의 연금보험으로 구분한다. 세 상품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각 상품별 특징에 따라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식형펀드처럼 국내외 주식자산에 투자하므로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혼합형과 주식형의 경우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위험도 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근 채권수익률 하락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다. 연금저축보험은 노후자금 준비와 보장기능이 합쳐진 상품으로 최저보장이율제도 등 안정성이 좋지만 중도해지 시 손실률이 높은 것이 약점이다. 최근 연금신탁의 낮은 수익률로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연금펀드로의 신규가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를 많이 본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5년이 안되었다면 고율의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한다. 예를 들어 연금신탁을 펀드로 이전하고 싶다면 증권회사에 방문해 연금펀드를 가입한 후, 기존 신탁이 가입된 은행에 증권사의 연금펀드로의 이전신청서만 내면 된다. 마침 우리투자증권에서는 올해 말까지 절세상품에 가입하거나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통해 연금상품(연금신탁, 연금저축보험,연금펀드)을 가입하는 경우 금액별로 키프트카드를 증정하고 다양한 사은품을 추첨해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빅 페스티벌(Big Festival)’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장기주택마련 펀드, 평생비과세 통장으로 활용을~ 필자는 감히 장마펀드를 현존하는 최고의 금융상품이라고 이야기한다. 금융상품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 세금인데, 장마펀드는 가입하고 7년만 지나면 펀드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최고의 효자상품인 것이다. 가입자격은 18세 이상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25.7평, 3억 원 이하)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이며 2009년 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불입 가능금액은 연간 1,200만원(분기당 300만원)이므로 소득공제 300만원(750만원×40%)을 전액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월 62만5,000원 불입하면 된다. 소득공제 혜택만 감안하더라도 펀드수익 외에 연봉 4,000만원(소득세율 18.7%)의 경우 아무런 위험 없이 7.5%의 수익을 추가로 얻는 효과가 있다. 장마는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의 장마저축과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장마펀드로 구분된다. 장마저축은 원금보장이 되지만 요즘의 저금리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 위험에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펀드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고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따라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7년 이상을 매월 시점을 분산하여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Cost Average(평균단가 평준화)효과로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 ▣세테크 상품 활용 시 얼마나 환급 받을까? 위의 표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상품인 연금저축보험·연금신탁·연금펀드·퇴직연금 등에 년 300만원과 장기주택마련 상품(장마)에 1년 동안 750만원(월 625,000원씩)불입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익률이다. 여기에서의 수익률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률을 감안하지 않은 수익률로 매년 발생하게 되는 무위험 수익률인 셈이다. ▣기타1 – 세금이 하나도 없는 생계형 저축 생계형 저축 제도는 특정상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가입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됨으로써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이다. ▣기타2 – 세금을 우대받는 세금우대 종합저축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1년 이상 저축 시 일반 과세율인 15.4%(주민세 포함)대신 우대과세율 9.5%을 적용받음으로써 일반과세 대비 유리하게 저축할 수 있는 저축계좌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20세 이상이며, 저축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세금우대가 배제되며,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연금상품과 장마상품은 절대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최소한 5년 이내에 해지 시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다시 물어내야 하므로 적잖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장 초년생이 소득공제 혜택만을 크게 보고 무리하게 가입하게 되면 낭패를 보기 쉽상이므로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각자의 투자성향, 나이, 소득정도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 김종석 우리투자증권 용산지점 차장/ 딸기아빠의 펀펀 재테크 저자)
- 황정민, 김혜수 특급 도우미 자청..."내 출연 사실을 알리지 말라"
- ▲ 황정민(사진=김정욱 기자)[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내 출연 사실을 알리지 말라!” 연기파 배우 황정민이 자신의 이름을 감추고 김혜수의 특급 도우미로 나섰다. 황정민은 김혜수가 주연을 맡아 11월말 개봉될 영화 ‘열한번째 엄마’(감독 김진성, 제작 씨스타 픽쳐스)에 조연으로 특별출연했다. ‘열한번째 엄마’는 피한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열한번째 엄마와 아들로 만난 여자와 소년의 따뜻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감동적인 영화다. 황정민은 자신에게 캐스팅 제의가 들어온 것은 아니었지만 우연히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접하고 반해 출연을 자청했다. 이 영화에서 황정민이 맡은 역할은 할 일 없고 궁금한 것은 많은 35세 노총각 백중 역. 극중 백중은 자격증 없이 미용실을 하는 홀어머니와 함께 살며 어머니의 구박 속에 몇 년째 계속 떨어진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준비하는 철딱서니 없는 백수다. 비중도 크지 않고 역할도 파격적 변신이 필요해 황정민이 이 역을 맡겠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는 의아스러워 했다. 더구나 황정민은 당초 이 영화의 포스터 출연자 명단에 자신이 이름이 들어가자 어디까지나 특별출연인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이름을 빼줄 것을 요청했다는 게 제작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황정민이 ‘나는 이 영화에 소금 같은 존재였으면 좋겠다. 잠깐씩 등장해 웃음을 줄 수 있는 소금 같은 존재로 봐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행복' 황정민, 편집 안됐다면 맞아 죽을 뻔한 장면☞'행복'의 나쁜 남자 황정민, "멜로 남자 주인공 판타지 깨주고 싶다"☞황정민, 정재영, 설경구...2007 하반기 극장가 책임진다☞'행복' 황정민, "영수는 잘못한 기억 있는 남자들이 공감할 캐릭터"☞제작진이 붙인 별명 '황감독', 황정민 "아이디어 냈을 뿐인데" ▶ 주요기사 ◀☞이안 감독 "베니스 황금사자상 수상...작품성 인정받은 것 같아 기뻤다"☞'태사기', 日에 고구려기 꽂았다...극장 상영, 위성-지상파 방송 확정☞[포토]"이런 기회 또 왔으면", 팬만남 '소녀시대와 함께 춤을'-1☞강동원의 'M', 이름값 못한 박스오피스 3위☞박철 "옥소리가 밝힌 연인 정모씨는 아끼는 후배, 이혼의 핵심은 간통"(일문일답)
- 창업&프랜차이즈시장, POS(Point of Sale)가 사업의 미래를 바꾼다.
- [이데일리 EnterFN 강동완기자] ㈜아름넷닷컴(http:// www.arumnet.com)은 빌려 쓰는 솔루션(ASP)시장이 대중화 되기 이전인 2000년도부터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방식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POS를 이용한 매장판매 업무와 온라인 쇼핑몰(B2C, B2B)의 통합관리를 통해 기업의 수익 창출 및 고객관리, 구매관리, 효과적인 마케팅진행 등의 시너지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아름넷닷컴은 현재 ㈜제너시스,㈜알파등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과 전국 6,000여개 매장들이 검증한 대표 POS 전문업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중국,스페인 등 이미 7개국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해외사업을 더욱 활발히 전개 하여 IT강국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김광호 사장은 밝히고 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져가면서 그 대안으로 소자본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 외식업/유통업/전문점 등의 각 업종별 창업자들 사이에서 매장의 주문관리, 고객관리 등을 위한 POS(Point of Sale)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 POS(Point Of Sale) System를 도입하면 어떠한 점이 좋을까? 1.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률 증가로 정확한 집계시스템 필요 - POS System을 사용하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생 분에 대한 정확한 집계 등의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계산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도 빠르기 때문에 고객 집중시간(점심시간, 초저녁) 중 카운터에 손님이 몰리는 적체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2.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로 매장운영의 종합 관리시스템 필요 - POS System을 도입하면 기존의 수작업으로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여 정리하던 방식을 전산화하여, 인력에 의존한 고의성 업무 배제, 매출/재고/물류/손익 등의 각종 자료를 축출하여 매장의 경영 성과를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3. 종업원 계산착오, 재고손실 등의 Loss 증가로 순익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POS System을 통해 종업원의 부정이나 실수를 방지하고, 수요예측/재고관리 기능을 통해 유동 운전자금을 증가시켜 전반적인 매장 운영의 순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4. 고객 관리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 필요 - POS System은 할인/포인트적립/서비스메뉴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방안을 제공하며, 재방문을 유도하거나 SMS, E-Mail, 쿠폰 발행등 판촉 및 고객유지를 할 수 있다 ◇ 아름넷닷컴 POS가 설치되어 있는 베트남 현지매장 또한 POS에 축적된 정보의 분석을 통해 전단지 배포, 이벤트 실시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져 매출이 자연스럽게 올라 사업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이처럼 POS 는 사업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시 예전의 단순 감(感)으로 판단하여 운영하던 방식을 정확한 판매 데이터를 근거로 데이터 경영, 논리 경영이 가능한 시대가 된것이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LG텔끼리 통화 月 20시간 무료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10월15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신문 ▲1면 -내년 경영 최대화두는 원자재 -LG텔끼리 통화 月 20시간 무료 -내년 경영 최대화두는 원자재 -중국 전세계 달러도 빨아들인다 ▲종합 -용산 판교 복합단지 PF가 땅값만 올린다 -임시기자실 전원차단 일방적 철거 -한미 기업 글로벌 한인 인재 모셔라 -한물 갔다던 CPA 요즘 변호사 못지 않네 -원자재값 급등..바뀌는 기업 해외진출 전략 -한EU FTA 4차협상 시작 -부동산세수 100조 넘어 ▲정치 -신당 경선 마지막에 누가 웃을까 -경선 흥행불씨 모바일투표가 살렸다 -이명박 선거대책위 진짜 실세는 -한나라, 여권비리의혹 정조준 ▲국제 -중국 공산당 17차 전국대표대회 오늘 개막 -日 정치자금 영수증 공개 ▲금융 재테크 -국민 신한銀 스윙계좌 만들어야 하나 ▲기업과 증권 -이동통신업계 통화료 인하경쟁 집전화 인하압력 커진다 -포스코직원 인도서 또 억류 -동부하이텍 "SK, 에틸렌값 내려야" -자동차용 블랙박스 나왔다 -주가 2000시대 펀드 투자전략은 국내 6, 해외 4 배분 여전히 유효 -"연기금 매수종목에 관심둬라" -4분기 실적 기대되는 종목은 에쓰오일, 두산건설, 대한가스 -현금 흐름보다 주가 낮은 종목 관심 -코스닥 LP제 내년초 도입 -펀드 국내주식형 약진 1주간 5.6% ↑ ▲부동산 -광교 중소형 분양가 3.3㎡당 1000만원 -버블세븐지역 아파트값 비실 -군포 부곡서 토지임대부 첫선 ◇서울경제신문 ▲1면 -달러약세, 세계 경제질서 바꾼다 -中 지준율 0.5%P 또 올린다 -신당 대선후보 오늘 확정 -LGT도 `망내할인` 가세 ▲종합 -삼성전자, 공격경영 나선다 -제조업 노동생산성 임금상승률 앞질러 -美 대형 銀, 신용위기 대비 1000억弗 공동펀드 만든다 -'차이나달러 유입 20910년 6兆원" -"외국인 주식자금 순유입 기조 끝나" -상속 재산 절반이상이 부동산 -재정학회 세미나.."자동차세, 자치구세로 바꿀 필요" -"외환銀 대주주 론스타 아닐 수도" 한나라 최경환 의원 주장 -올 경기는 수출이 끌고 내년엔 내수가 이끈다..KDI 2008 경제전망 ▲정치 -대통합신당 경선 마지막까지 치열 -BBK시간 대선쟁점 재부상 ▲금융 -은행 증권업진출 행보 빨라진다 -연말부터 휴면 신용카드 자동해지 -HK저축銀 `금리 48.5% 대부업` 빈축 ▲국제 -워런 버핏, 페트로 차이나 지분 잇단 매각 이유는 -"고어 노벨평화상은 美 환경정책 실패 드러낸 것" -中 환경오염 기업 수출 제지 ▲산업 -정몽구회장 "기아차 中 2공장 준공 연기" -산업폐기물용 재활용 확대한다 -삼성전자 "휴대폰 수익률 높인다" ▲증권 -'주가강세 예상보다 오래갈것"백경호 우리CS자산운용 사장 -지주사 관련주 상승세 주목 -2004년 이전 설정 장기 투자성 펀드 환매 가장 많아 -코스닥도 내년부터 LP제도 도입 -美 기업 잇단 실적발표가 변수될 듯 ◇한국경제신문 ▲1면 -우리銀 노조 고통분담 `뒤집기` -LG텔은 `망내 무료요금제` -지명도 낮은 외국기업엔 개성공단 분양 안한다 -광교신도시 중대형 분양가 판교보다 최대 300만원 낮을듯 ▲종합 -시청률 추락해도 "광고료 더 내라" -홍보처, 로비바닥 기자들 내쫓아 -中 공해배출 기업 수출 금지 -`묻지마 中펀드`..시중자금 블랙홀 부상 -노대통령 또 증세 필요하다는데.. -중 공산당 17차 전대 오늘 개막 -한 EU FTA 연내타결 분수령 -유가 또 사상최고치..배럴당 83.69달러 -우리銀, 정규직 전환 마무리되자 이번엔 임금인상 압박 ▲정치 -통합신당 경선 오늘 결판..鄭 孫 박빙 승부 -이명박 "김경준 빨리 귀국해야".."대리인은 美에 귀국연기 요청 ▲산업 -`디자인 삼성` 상상력을 그렸다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첫 해 흑자 -LG텔레콤 망내 무료 요금제 내달 시행 -삼성 모니터 `소리없는 강자` 4분기 연속 세계 판매량 1위 -`초콜릿폰`일본 입맛도 잡을까? -녹십자 "백신사업 속쓰리네" -여성복시장 `구호`돌풍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 부산에 2,3호점 연다 ▲부동산 -광교신도시 이달 23일부터 택지공급..분양가는? -미분양 아파트 가계약 늘어 ▲증권 -김학주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장 "증시 오버슈팅..리스크 염두 둘 때" -`귀족주` 봇물..주당 50만원 넘는 종목 29개 -온라인 전용펀드 쏟아진다 -실적발표일 공시 안해 `원성` -GS홈쇼핑 등 주가상승+고배당 `쌍박주` ▲해외증시 -월가가 꼽는 중국증시 7대 복병 -미 금융주 실적 줄줄이 발표..`10월랠리` 분수령
- (자영업자 대책 그후)④진짜로 돕고 싶다면···
- [이데일리 주순구기자] 정부가 2년전 발표했던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두고 업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보여주기용 정책’이라는 것이다. 발표에만 급급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실수요자를 위한 것이 아닌 ‘부처별 성과 내세우기용’ 정책냄새가 강하게 난다는 비판이다. 업계는 번지르르한 ‘대책’보다 피부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실속 있는 조치' 를 자영업자들은 원한다고 강조했다. ◇ 기획부, 집행부 등 ‘라인 단일화’ 필요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바라보는 창업 전문가들은 “이름만 ‘종합대책’이지 속을 들여다보면 각 부처별 업무처리에 불과하다”며 “한 울타리에서 제도가 진행돼야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자영업이 세금, 건축, 소방, 식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두루 엮여있는 만큼, 먼저 관련 부처의 유기적 협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현재는 담당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지속성과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새로운 전담 기관을 만드는 것이 힘들다면, 현장 실무자들에게 의사 결정 권한을 일부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난 2006년 만들어진 소상공인진흥원이다.이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중앙소상공인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한 기관이다. 진흥원은 설립 당시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정책 조사개발과 업종별 창업지침개발·보급과 점포개선, 기술개발지원 등을 책임지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 창업 전문가는 “소비자보호원처럼 소상공인진흥원 역시 중기청 하부 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을 수 있는 기관이므로, 여기에 집행 능력까지 가미해야 한다는 것이다. 창업, 자영업 관련한 제도나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 제도에 현장성을 가미하자는 의견이다.또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연계한 ‘연합회’를 만들어 현장 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소상공인진흥원은 순수 연구용역기관으로 구분하는 등의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어떤 쪽이든 현재 창업, 자영업 관련 기관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데는 모두 동감하고 있다”며 “각자 운영되고 있는 자영업 제도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총괄 기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 ‘진입 규제’보다 ‘수익성 확보’가 더 절실 한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전제인 ‘과잉 진입 방지’가 아니라 ‘수익성 증대’ 쪽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창업 현장에서는 “획기적인 매출 증대 조치가 힘들다면, 지출되는 간접비를 줄여 수익성을 확보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시장 포화, 경기불황, 과당경쟁, 미투브랜드 난립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시장 환경을 개선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넥스트창업연구소 서정헌 소장은 “현재 자영업자들은 과도하게 높은 임대료와 권리금에 카드 수수료, 인건비 등 다양한 간접비로 매출의 상당부분을 지출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 문제, 점포 보증금이나 권리금 상승 제한법 등 현실적 제도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서울 지역 상가 중 전세 2억4000만원 이하인 점포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금을 연간 11% 이상 올리지 못하게 돼있다”며 “자영업자에게는 이 상승 제한 비율을 절반인 6% 대로 낮추는 등의 조치가 오히려 더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비롯한 각종 세금 문제도 일선 자영업자들에겐 중요한 문제다. ◇ 지난 5월29일 서울역앞에서 개최된 카드수수료 인하요구 시위장면.갈비전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본사 관계자는 “현재 음식점들은 평균 2.7%의 카드 수수료를 내고 있다”며 “대부분의 점포에서 카드 매출과 현금 영수증 매출이 90% 이상돼 총 매출의 90%가 노출되는 상황에서 수수료 부담은 곧바로 순익 감소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 뿐 아니라, 국세청에서 농수축산물 등 1차 원자재 구입비에 대한 면세 한도를 구매액의 30%만 잡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아 탈세가 심했던 예전이야 이해할 수 있지만, 매출이 대부분 노출되는 현재는 비면세액인 나머지 70%에 부과하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낮춰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자영업자 수가 급증한 만큼 10%인 부가가치세를 7% 수준으로 낮춰도 세수확보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무엇보다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며, “계획 발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 연계 제도까지 충실히 마련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자영업자 대책 그후) ③ `피부 자격제` `창업교육`은 순항中☞(자영업자 대책 그후) ② 척척 상권정보, 언제쯤?☞(자영업자 대책 그후) ① 컨설팅, 가려운 곳 긁어준다더니···
- “신씨 개인통장에 기업 후원금 8억원 입금돼”
- [조선일보 제공] 신정아(35)씨가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2004~2006년)하면서 기업체로부터 받은 수억 원대의 후원금을 대부분 자신의 개인통장에 입금시켜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조사한 성곡미술관 전 회계담당자로부터 “미술관 공식통장으로 들어온 기업체 후원금을 신씨의 개인통장에 ‘전시비용’ 명목으로 입금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2일 신씨가 이 후원금 중 일부를 주식투자와 명품 구입 등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포착, 신씨를 네 번째 불러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신씨 개인통장에 수억원 입금신씨가 근무하던 성곡미술관이 2003년 이후 대우건설, 산업은행, 삼성전자 등 12개 기업체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총 8억5000여만원이다. 검찰은 신씨가 2004년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이 된 후 개인명의의 통장을 개설, ‘전시비용’ 명목으로 8억원에 가까운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곡미술관 전 회계담당자 A씨는 “2004년 이전에는 전시비용이 한 건당 1500만원 정도에 불과했지만, 신씨가 대형기획전을 많이 해 건당 전시비용이 5000만~1억원대로 커지자 이 돈을 현금으로 주기가 부담스러워 신씨 명의로 통장을 하나 개설했다”며 “신씨가 전시예산을 올리면 관장(박문순)이 결재한 후, 이 돈을 신씨 통장에 입금시켰다”고 말했다. 성곡미술관의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시비용은 2004년 1억원, 2005년 3억9000만원, 2006년 2억9000만원이었다. 신씨는 개인통장에 총 7억8000만원의 돈을 굴렸던 셈이다. A씨는 “미술관 공식통장을 쓰려면 미술관 도장이 사용돼야 하지만, 큐레이터가 모든 금액을 집행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미술관 도장을 함부로 줄 수 없었고 금융실명제 문제가 걸려 개인통장을 쓰는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술관측은 신씨의 개인통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신씨, 후원금으로 주식투자와 명품구입?검찰은 신씨가 이 통장에 들어온 후원금 중 일부를 빼돌려 주식투자나 명품의류 구입 등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를 포착, 횡령된 자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성곡미술관 전 회계담당자 A씨는 “전시를 진행하는 것은 큐레이터의 권한이고 전시비용에 대한 영수증 처리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미술관에서는 신씨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신씨가 전시회 한 건당 1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식사비로 청구하는 등 ‘비용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성곡미술관에서 압수한 회계장부를 바탕으로 신씨의 통장거래내역과 실제 거래처에서의 계약금액 등을 일일이 확인,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가 2005년 11월 기획했던 ‘아틀리에 아담슨’ 전시회의 경우 전시비용이 2억원에 육박했다. 또 2003년 1483만원에 불과하던 접대비(교제비 포함) 지출은 지난해 8900만원으로 1억원에 가까운 돈이 지출됐다. 신씨의 변호인인 박종록 변호사는 “우리는 할 말 없다”고 말했다. 신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추석연휴 유용한 자동차보험 팁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금융감독원이 18일 추석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8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명절기간에만 교통사고로 인해 최저 42명에서 최고 103명이 사망했다"며 "특히 설연휴보다 추석연휴 때 인명피해가 많았다"고 소개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추석 귀성 전에 운전자 제한형 가입자의 경우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도록 특약을 활용하고, 자동차보험 계약의 만기가 끝났는지 여부도 확인하도록 당부했다.만일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중추돌 사고시 미리 보험사와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출고후 2년 이내의 신차의 경우 수리비용 뿐만 아니라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도 보상되며, 차량내 귀중품 도난피해의 경우 보상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금감원이 제시한 8가지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다. ▲ 교대운전시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핸들을 잡으세요. 전체 자동차보험가입자 중 약 80%는 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이나 부부, 소유자 본인으로 제한하고 있음(전체 가입자중 운전자 본인제한 : 35.1%, 부부제한 : 36.0%). 이런 경우 형제, 제3자가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음. - 운전자 제한형 가입자는 추석연휴 출발 전에 일정기간 누구나 운전 가능한 보험(단기운전자확대담보특약)에 가입하세요.(보험료: 1만5000원 ~ 2만원) ▲ 자동차보험계약이 실효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사례) 서울 목동에 사는 A씨는 지난 설 연휴때 고향(전주)집에서 주차중 벽을 들이 받아 차량 뒷부분이 파손된 사고 발생.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했으나 만기가 20일이 경과돼 보상받지 못함. 분할납입 보험료를 중도에 납부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계약이 만기되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미가입한 경우(주소이전으로 만기사실을 통보 받지 못한 경우, 만기일을 착각한 경우, 보험가입을 차일피일 미룬 경우 등) 자동차보험계약이 실효됨. - 자동차보험료 영수증, 보험증권 등에 명시된 보험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이 안된 경우 보험에 가입하고 운전하세요. ▲ 음주운전 사고시 최고 250만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사례) 작년 추석때 성묘를 마친후 음복(飮福)으로 소주 3잔을 마시고 굽은 시골길을 운전하던중 중앙선 침범으로 상대차량을 충격한 사고(상대운전자 진단 6주). 음주운전 보상처리는 대인사고는 200만원, 대물사고는 50만원을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함. 피해자 치료비가 200만원 이내인 경우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고, 200만원 초과시에만 보험사가 부담. 자기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전혀 보상이 되지 않음. 갱신 계약시 보험료가 2년간 최소 20%이상 할증. -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일반적으로 소주 2잔, 맥주 2잔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 가능) ▲ 차가 도랑에 빠지거나 배터리 방전시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사례) 시골 논길에 주차중 바퀴가 웅덩이에 빠져 옴짝달싹 못하게 되거나 미등을 켜놓은 채로 주차해 배터리방전으로 시동 불가. 긴급출동서비스 혜택이 가능한 사고는 견인서비스와 비상급유서비스(3ℓ), 배터리충전서비스, 타이어 펑크교체서비스, 잠금장치 해제서비스 등. 10km를 초과해 견인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본인 부담, 도로가 연결되지 않는 섬이나 산간지방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긴급출동서비스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가입 보험회사의 전화번호를 알아 두세요. ▲ 사고현장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사례)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했음에도 사고이후 가해자가 중앙선을 넘지 않았다고 주장해 피해자의 과실 50% 적용. 사고발생 이후 명함교환 및 차량번호를 적어 두는 것은 물론 휴대폰으로 사고현장 사진, 신호 등의 작동유무(신호등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가해차량의 스키드 마크, 역주행한 차량의 역주행 금지 도로표지판, 가해자 및 목격자 진술 등 최대한 확보. 경찰서에 신고되지 않으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사실관계의 입증이 곤란. - 사고현장 사진 및 스키드 마크, 도로 표지판 등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세요. ▲ 다중추돌 사고시 미리 보험사와 상의하세요. (사례) 운전자 K씨는 고속도로 주행중 뒤따라 오던 차량이 본인의 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차를 추돌. 추석 및 설 연휴기간 등의 경우에는 차량 정체 구간이 많이 발생하는 데 졸음운전, 부주의 운전으로 연쇄추돌사고가 빈번히 발생. 정체구간 주행중 뒷 차가 본인의 차를 들이받아 앞차를 충격하거나 다른 차로로 튕겨져 다른 차를 충격한 사고 등. - 다중 추돌사고는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많이 발생하므로 과실 여부는 미리 보험회사와 상의하세요. ▲ 출고후 2년 이내의 신차 파손시 시세하락 손해도 보상됩니다. (사례) 올해 31세인 A씨는 설 연휴 한달 전에 NF소나타(차량가액 2000만원)를 구입해 고향을 방문하였는데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에서 뒷 차량에 후미를 추돌 당하는 사고 발생(수리비 견적 450만원). 대물배상 사고시 피해차량의 시세하락 손해(일종의 위자료)도 보상. 출고 후 2년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 1년 초과 2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용의 10% 지급. - 2년 이내의 신차 사고시 반드시 보험사에 신차라는 사실을 알리세요. ▲ 차량내 귀중품(현금 및 보석 등)의 도난 손해는 보상이 안됩니다. (사례) 운전자 M씨는 성묘차 차량 뒷좌석 바닥에 현금과 고가의 핸드백(200만원)을 두고 내렸는데 유리창이 깨지고 현금과 핸드백을 도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는 타차와의 충돌 및 접촉으로 인한 차량손해나 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함. 일부 부분품 및 부속기계장치(고가의 카오디오 및 DMB 등), 현금 및 핸드백의 도난손해는 보상이 안됨. 다만 유리창 및 차량의 일부 파손에 따른 차량수리비는 보상이 됨. - 도난의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잘 챙겨 휴대하거나 트렁크 등 보이지 않는 곳에 넣어 두세요.
- 간이과세자 카드수수료 부담 1/3가량 준다(상보)
- [이데일리 김춘동 이정훈기자]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평균 1%포인트가량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33%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가맹점 업종구분이 단순화되고 수수료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내리고, 예적금과 펀드, 복권 등으로 결제범위도 확대된다.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금융연구원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 23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원가산정 표준안을 카드사에 제시하고, 각사 실정에 맞도록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영세가맹점(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가맹점 수수료가 평균 1%가량 인하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은 33%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영세가맹점은 78만개 가량이다.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형 가맹점 역시 일정수준 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영세가맹점의 경우 협상력 부족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상당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내린다. 신용카드와는 달리 자금조달비용과 채권회수비용, 대손비용 등이 없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체크카드 거래시 은행에 계좌이용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수수료 결정을 위해 카드사들이 정기적으로 원가산정 표준안이 반영된 내규에 의해 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 공시제도를 개선해 공시내용을 업종별 최저, 최고, 중간 수수료율 등으로 세분화해 가맹점의 카드사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50~20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업종구분도 단순화해 동일 업종내에서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고, 매출규모 등 수익기여도를 반영해 가맹점별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했다. 가맹점의 프로세싱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카드승인 건당 부가통신사업자(VAN) 수수료는 대형가맹점이 98원, 영세가맹점이 169원 수준이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약관심사와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연회비 면제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예적금과 펀드, 주식, 복권, 카지노칩 등에 대한 결제 허용을 추진하고, 신용·체크카드 결합상품(Dual Card)의 보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관공서 등의 법인카드를 클린카드(Clean Card)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연간 12억원에 불과한 체크카드 생활영수증 복권제도 보상금과 당첨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권 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크게 완화되는 등 수수료 체계가 보다 합리화될 것"이라며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가산정 표준안에 의한 분석, 카드사 이익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인하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상현 재정경제부 중소서민금융과장도 "금융연구원과 금융감독원이 주최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관련 공청회 때 분위기로 봤을 때 이해관계자인 카드사 등도 이에 대해 공감했을 것으로 본다"며 "강제할 수는 없지만 카드사 경영여력 등을 감안할 때 이 정도는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금감위와 금감원은 31일 카드사 경영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원가산정 표준안을 제시해 설득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별도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관련 법 개정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 간이과세자 카드수수료 부담 1/3가량 준다
-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평균 1%포인트가량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33%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또 가맹점 업종구분이 단순화되고 수수료 공시제도도 개선된다.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가 내리고, 예적금과 펀드, 복권 등으로 결제범위도 확대된다.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지난 7월 금융연구원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지난 23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원가산정 표준안을 카드사에 제시하고, 각사 실정에 맞도록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영세가맹점(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가맹점 수수료가 평균 1%가량 인하된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수수료 부담은 33%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영세가맹점은 78만개 가량이다. 현재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형 가맹점 역시 일정수준 인하 여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권혁세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영세가맹점의 경우 협상력 부족과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상당수준의 수수료율 인하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내린다. 신용카드와는 달리 자금조달비용과 채권회수비용, 대손비용 등이 없이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체크카드 거래시 은행에 계좌이용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감안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합리적인 수수료 결정을 위해 카드사들이 정기적으로 원가산정 표준안이 반영된 내규에 의해 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율을 정하는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가맹점 수수료 공시제도를 개선해 공시내용을 업종별 최저, 최고, 중간 수수료율 등으로 세분화해 가맹점의 카드사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50~200여개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 업종구분도 단순화해 동일 업종내에서는 단일 요율을 적용하고, 매출규모 등 수익기여도를 반영해 가맹점별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했다. 가맹점의 프로세싱비용 절감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카드승인 건당 부가통신사업자(VAN) 수수료는 대형가맹점이 98원, 영세가맹점이 169원 수준이다.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비용 지출을 줄이고 무분별한 과당경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약관심사와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근거를 마련하고, 연회비 면제 관행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예적금과 펀드, 주식, 복권, 카지노칩 등에 대한 결제 허용을 추진하고, 신용·체크카드 결합상품(Dual Card)의 보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관공서 등의 법인카드를 클린카드(Clean Card) 기능을 탑재한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연간 12억원에 불과한 체크카드 생활영수증 복권제도 보상금과 당첨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권 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가맹점간 수수료 격차가 크게 완화되는 등 수수료 체계가 보다 합리화될 것"이라며 "현재 가맹점 수수료율은 원가산정 표준안에 의한 분석, 카드사 이익규모 등을 감안할 때 인하조정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