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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한 고객 사랑 만나보세요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이탈리안 홈메이드 스타일의 뷔페 레스토랑인 제시카키친(Jessica’s Kitchen)이 5일(월) 모든 매장에서 할인, 적립 등 풍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러브 포인트 카드’를 런칭했다. 제시카키친의 ‘러브 포인트 카드’는 10% 할인과 2% 적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반 멤버십과 15% 할인 및 2% 적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VIP 멤버십 2가지로, VIP 멤버십의 경우 반기별로 제시카키친 10회 방문, 혹은 45만원 이상 결제고객에게 승급자격이 주어진다. 적립된 포인트는 1000점 이상부터 10포인트 단위로 제시카키친의 모든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적립한 날로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현금 혹은 신용카드와 복합결제 시에는 포인트 선 차감 후 잔여 금액에 대한 할인 및 포인트가 적립된다. 단, 제휴할인카드, 제휴사 포인트 적립카드 및 할인쿠폰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카드 미소지시에는 할인 및 포인트 사용혜택이 불가능하고, 일주일 이내에 영수증을 가지고 해당 매장을 방문하면 사후 적립은 가능하다. 카드 발급은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제시카키친 매장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뒤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카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 또한 러브 포인트 카드 멤버십 회원이 되면 매월 첫 째주 화요일인 ‘러브 포인트 데이’에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카드등록 시 입력한 기념일의 전후 7일(총 15일)동안 사용이 가능한 1인 무료 시식권을 년 1회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제시카키친은 ‘러브 포인트 카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0월 9일(금)부터 11월 30일(월)까지 ‘러브 러브 대축제’를 진행한다. ‘러브 러브 대축제’는 행사 기간 동안 제시카키친 삼성점과 서현점을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20% 할인(포인트 적립 불가)혜택을 제공하며, 제시카키친 전 매장 방문 고객 중 멤버십 카드 소지 고객에게는 더블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피자전문 프랜차이즈 외식브랜드인 '미스터피자'(대표 황문구, www.mrpizza.co.kr)가 운영하고 있다.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 올 추석은 CJ푸드빌과 함께 풍성하게 즐기세요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CJ푸드빌(대표 김일천, www.cjfoodville.co.kr)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인 뚜레쥬르(www.tlj.co.kr)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전문점 콜드스톤(www.icoldstone.co.kr), 패밀리레스토랑 빕스(www.ivips.co.kr)가 추석을 맞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 ‘호박 떡 스폰지’ 등 추석 행사 제품 6종 구매 시 응모권 증정먼저 뚜레쥬르는 롤케익, 양갱, 모나카, 만주 등 50여 가지의 다양한 선물류를 준비해 가족들과 함께 하는 추석 연휴를 더욱 풍성하게 해 줄 예정이다. 특히 부드러운 시트에 호박 크림과 국산 맵쌀로 만든 호박떡을 샌드한 ‘호박떡 스폰지’와 어릴 적 즐겨 먹던 빵의 느낌을 살려 고소한 옥수수의 맛과 향이 가득한 ‘추억의 옥수수빵’ 등 신제품을 추석을 맞아 새롭게 선보인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행사 제품 6종(롤케익, 호두파운드, 호박떡 스폰지, 종합선물세트 1,2,3호)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행운 응모권을 제공한다. 뚜레쥬르 홈페이지에서 응모권의 번호를 입력하면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CJ외식 상품권 2만원권을 증정할 예정이다. ◇ 만원의 행복 선물’ 출시하고 뮤지컬 관람권 등 다양한 선물 증정콜드스톤은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24일부터 ‘만원의 행복 선물’ 세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만원의 행복 선물’은 두 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을 깔끔한 용기에 담아 각각 맛볼 수 있는 스페셜 듀오 팩과 아이스모나카 1개가 합쳐진 세트로 정상가보다 2천원 정도 저렴한 1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만원의 행복 선물’ 출시를 기념해 9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콜드스톤 매장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다양한 선물을 준다. 영수증에 출력된 행운 번호를 콜드스톤 홈페이지에서 입력해서 응모 가능하며 응모자들 중 추첨을 통해 80명에게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관람권을 2매씩 주고, 90명에게는 아이스모나카 기프트팩을, 100명에게는 콜드스톤 아이스크림 교환권(like it 사이즈)을 증정한다. ◇ 65세 어르신 고객들 샐러드바 50% 할인 행사 진행스테이크&샐러드 레스토랑 빕스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빕스 전 매장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샐러드바 이용 가격을 50% 할인해주는 행사를 실시한다. 신분증을 지참한 1945년 이전 출생 어르신이라면 모두 할인 받을 수 있으며 동반 가족 고객분들의 식사 요금은 제휴 카드와 중복 할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석 연휴 동안 더욱 경제적으로 가족 외식을 즐길 수 있을 예정이다. 한편 CJ푸드빌의 외식브랜드 빕스, 씨푸드오션, 차이나팩토리, 피셔스 마켓 등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푸짐하고 알뜰한 선물 세트와 다양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CJ푸드빌과 함께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더욱 풍성하고 여유롭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 DTI 규제하에서 대출한도 올리는 ''5가지 방법''
- [노컷뉴스 제공] 정부가 DTI(총부채 상환비율) 규제를 강남3구에서 수도권 전역(비투기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내집마련 서민들의 대출난이 심화될 전망이다.테마가 있는 뉴스신종플루 韓 급확산 안성용 포인트 뉴스백희영 장관 후보, ‘논문 쪼개기’ 의혹 제기성난 폭포, 피아노 건반을 휩쓸다'오리 그림'통해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DTI는 연간 부채상환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강남3구는 DTI가 40% 적용되고(연간 부채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경기인천은 60%가 적용된다.연소득 4천만원의 대출자가 서울 양천구에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3년거치 만기 15년에 6%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경우 예전에는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DTI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담보비율(LTV) 60%만 적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DTI 50%를 적용하면 1억 7,070만원 밖에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거의 절반으로 대출금액이 떨어지는 셈이다.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1. 대출기간을 늘려 잡아라DTI규제 아래서 대출한도를 늘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출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대출기간이 늘면 한해 갚아야할 상환액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20,30년 장기 대출을 취급하고 있는데 비투기지역에서는 30년, 투기지역에서는 6억원 이상은 20년, 6억원 이하는 30년까지 가능하다. 2. 소득을 높여라'분자'가 되는 연간 상환액을 줄이는 방법 대신 '분모'인 연간 소득액을 늘리면 대출액을 높일 수 있다. 연봉은 물론 이자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모두 소득에 포함된다. 급여생활자라도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을 합산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 부부합산 소득으로 계산할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이 없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해 DTI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남편 연소득이 3000만원, 배우자 연소득이 3000만원일 때 시세 5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만기 20년 대출을 받을 경우 DTI 규제 이전과 동일한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연소득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근로자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연금증서 등 공공기관이 발급한 소득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라면 연금이나 보험료 납부 실적,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소득증빙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실질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고령자도 이런 증빙 소득 외에 자기신고소득방법도 택할 수 있다. 3.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원리금분할로 상환하라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분할상환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거치기간이 없는 장기 원리금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하면 DTI비율이 올라간다.4. 신용도를 높여라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거래은행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개인의 신용등급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신용도에 치명적인 이자나 각종 대금 연체는 반드시 막아야 하며, 급여 이체와 공과금 납부, 신용카드 사용 등을 주거래 은행에 집중시켜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은 없애는 것이 좋다. 마이너스 통장은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통장 한도만큼 부채로 잡히기 때문이다. 5. 제2금융권 대출을 적절히 활용하라자금이 더 필요하다면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 이번 DTI 규제는 제 2금융권(보험 ,농수축협,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단 은행권보다는 금리가 다소 비싸고 선취수수료도 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체크해야 한다. 따라서 제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주택구입 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제 2금융권 대출을 갚는 게 효과적이다.
- 가을 신 메뉴 먹고 여행 떠나세요
- [이데일리 EFN 강동완기자]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앞두고 외식업계가 가을 맞이 신 메뉴 출시와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가을을 맞아 시원하게 즐기는 맥주 이벤트부터 공연, 여행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선사한다. ◇ 빕스, 슈퍼스타K 세트 & 관람권 증정 이벤트 진행 빕스에서는 최고 인기 메뉴들로 구성된 ‘빕스 슈퍼스타K 세트’를 판매한다. ‘빕스슈퍼스타K 세트’는 얌스톤 뉴욕스테이크와 립아이스테이크로 구성된 ‘슈퍼세트’와 얌스톤 뉴욕스테이크와 빕스폭립으로 구성된 ‘스타 세트’가 있다. 빕스는 이번 세트메뉴 출시와 관련하여 고객들이 참여하는 ‘빕스 슈퍼스타 메뉴 뽑고 슈퍼스타 K 보러 가자’ 이벤트를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빕스의 메인 메뉴와 샐러드 바 메뉴 중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메뉴를 선정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된다. 응모자 중 50명을 선정하여 오는 10월 9일(금) 진행 예정인 ‘슈퍼스타K’ 최종 결선 관람권을 2매씩 증정한다. 아울러 참가자 전원에게는 즉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생맥주 1잔 또는 고구마 그라탕 1개를 선택할 수 있는 쿠폰도 제공한다. ◇ 아웃백, 레드와인으로 물든 가을 한정 메뉴 먹고 호주 가자! 패밀리 레스토랑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www.outback.co.kr)는 분위기 있는 가을에 어울리는 신메뉴인 ‘레드 와인 스테이크 & 오렌지 시푸드’가 포함된 아웃백 가을 한정세트를 출시했다. 아웃백 가을 한정세트는 신메뉴인 ‘레드 와인 스테이크 & 오렌지 시푸드’와 함께 아웃백을 대표하는 인기 메뉴인 ‘베이비 백 립스’, ‘투움바 파스타’, ‘퀸즐랜드 치킨 앤 후르츠 샐러드’ 등 4종으로 구성됐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만 전국 100 여 개의 아웃백 매장에서 판매된다. 이외에도 아웃백은 이와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퓨어블론드(Pure Blonde) 맥주 두 병 이상을 주문하는 고객에게 아웃백의 인기 애피타이저 메뉴인 코코넛 어니언링 타워를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퓨어블론드는 호주산 맥주로 다른 맥주에 비해 칼로리가 30퍼센트 밖에 되지 않아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여성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 TGI프라이데이스, 신메뉴 먹으면 오페라의 유령 관람 기회 TGI프라이데이스에서는 신메뉴인 ‘치킨 치미창가(Chicken Chimichanga)’를 선보이며, 가을을 맞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공연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10월 11일까지 진행한다. 멕시칸 요리의 일종인 ‘치킨 치미창가’는 또띠아에 닭고기와 치즈, 토마토소스, 매운 청양고추를 넣어 돌돌말아 튀겨낸 뒤 그 위에 콜비치즈를 풍성하게 뿌려 녹여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의 조화로 가을 입맛을 당긴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관람 이벤트는 전국 30개 매장에서 ‘치킨 치미창가’를 주문한 고객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영수증에 기입된 응모번호를 10월 11일까지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된다. 15일(목) 추첨을 통해 당첨된 총 40명에게는 4대 뮤지컬 중 최고로 꼽히는 ‘오페라의 유령’ 문화 공연 관람의 행운이 주어진다. ◇ 마켓오, 뷰티푸드 먹고 록시땅 화장품 받자 마켓오는 피부를 위한 영양소로 가득한 뷰티푸드인 ‘3Tip’ 메뉴를 출시하였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 먹으면서 아름다워지는 3Tip 메뉴는 레드라이스 샐러드. 아몬드&애플 파르페. 버베나 레몬에이드로 구성되어있다. 9월 30일까지 3Tip 메뉴를 주문하면 레드라이스, 아몬드&애플, 버베나를 주재료로 한 록시땅의 신제품 세트를 경품으로 받을 수 있다. ◇ 불꽃처럼 나비처럼 영화 시사이벤트 생맥주 프랜차이즈 가르텐비어(대표 한윤교, www.garten.co.kr)가 영화 ‘불꽃처럼 나비처럼’ 시사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가르텐비어 매장에서 10만원 이상 결재하는 고객에게 선착순 무료로 증정된다. 이벤트 기간은 9월 10일부터 21일까지로 행사매장은 홍대입구점, 강서구청점, 노원역점, 논현점, 방배점, 연신내점, 홍대피카소점, 영등포역점, 신정네거리점, 둔촌역점, 신촌점, 고려대점, 천호점, 강남역점, 종로관철점, 남현점, 발산점, 미아삼거리점, 등촌역점, 경희대점이다. [ ⓒ 프랜차이즈 창업 체인 가맹 사업 네트워크 " 이데일리 EFN "]
- (주간전망대)`중폭` 개각..정기국회 개원
- [이데일리 김기성기자] 늦어도 주말 이전까지 이명박 정부의 집권 2기 내각이 구성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통합에 기반한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제시한 만큼 총리를 포함해 6~7개 부처의 수장이 교체되는 중폭의 개각이 단행될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원한다. 그러나 국정감사 시기 등 곳곳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충돌 국회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친서민` 기치를 내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적지 않는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 많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당 마저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기조`는 이래저래 흔들리는 분위기다. 정부의 집값 잡기가 강경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동안 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춰온 정책 방향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기준 강화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수도권 확대 등 대출 옥죄기와 강남3구 재건축아파트 구입자의 자금출처 조사 등 수요억제책으로 급속히 옮겨가고 있어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3분기 경제상황을 가늠하는 7월 산업생산(31일), 8월 소비자물가(1일), 8월 수출입동향(1일) 등 주요 경제지표가 연이어 공개된다. 미국에서도 8월 비농업고용, 공급관리자협회(ISM) 등 대형 경제지표가 줄줄이 발표된다. ◇ 총리 포함 6~7개 부처 개각 `임박` ..정치인 입각 `주목`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3~4일께 개각을 단행할 전망이다. 당초에는 주초께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유력 총리 후보였던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최고위원이 탈당과 함께 총리수용불가 원칙을 밝힘에 따라 그 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각은 총리를 포함해 지경부, 노동부, 국방부 등 6~7개 부처의 수장이 교체되는 중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이 화합과 통합을 최우선 화두로 삼아 중도실용과 친서민정책을 국정기조로 가져가겠다고 밝힌 만큼 이같은 의지가 이번 개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치인들의 입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최경환 의원과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 정책위의장 출신인 임태희 의원, 친박계인 김무성 의원이 입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 정기국회 1일 개원..여야 곳곳서 충돌 `예고` 정기국회가 오는 1일 개원한다. 여야는 9월 정기국회 개회를 사흘 앞둔 29일 의사일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여야는 그 전날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 운영 방안 논의에 착수한데 이어 이날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을 계속 이어가며 의사일정 조율작업을 벌였다. 이번주 초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3자 회동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시기와 관련, 한나라당은 관련법에 정해진대로 오는 10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10월에 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10월 재보선'을 겨냥, 국감 기간을 늦추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주초 예상되는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일정상 10월 국감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개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내 특위 설치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조속한 구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면전환용 포석"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개회식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예정대로 참석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의 경우 내부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31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일단 개회식에 참석하더라도 의사일정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는 국회가 공전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 정부 세제개편안 논란 가열..여 `법인·소득세 인하 2년 유예 검토` `친서민` 기치를 내건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누더기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작 뜯어보니 서민과 중산층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징세 강화가 서비스나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계층에게 부담이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 전문직 영수증 의무화로 인한 학원, 의료비 상승, 월세 소득공제나 전세보증금 과세에 따른 월세 및 전셋값 인상, 부가가치세 적용에 따른 자동차학원 수강료 인상 가능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마저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기조`에 메스를 가할 태세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폐지 ▲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0.3%) 면제 폐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전형적인 `생색내기 정책`이라며 정기국회를 앞두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산업생산, 소비자물가, 수출입동향 등 `3분기 경제 방향타` 올들어 6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세를 나타낸 광공업생산(이하 산업생산)이 분수령에 다다른 분위기다. 제조업경기를 가늠하는 산업생산이 7월 들어서는 주춤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7월 산업생산이 3분기 국내총생산(GDP)를 가늠하는 첫 단추가 되는 핵심 경제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데일리가 국내 이코노미스트 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년동기대비 4.8% 감소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반면 오히려 2.5% 증가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는 등 전문가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6월까지의 여세를 몰아 상승세를 이어갔을지, 정책효과의 소멸과 상반기의 밀어내기 효과, 장마철 등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 다소 주춤했을지가 관건인데, 전문가들 마다 의견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의 물가가 고공행진을 하는 바람에 올해 물가를 과소평가하는 `착시현상`이 희석되면서 2%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7월 소비자물가는 30개월만에 1%대로 내려앉았었다. 이처럼 전체 물가 수준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체감물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서민물가에 대한 논란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8월 수출입동향은 1일 발표된다. ◇ 8월말 외환보유액 `주목`..공자위 공식 출범 8월말 기준 외환보유액(2일)도 주목할 만하다.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375억달러. 여기에 외환보유고에서 나오는 이자와 시중에 풀었다가 다시 거둬들인 달러가 더해져 8월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나온다.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진 상황이라 외환보유액 규모 자체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졌지만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대외채권의 상당부분이 외환보유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순채무국인 우리나라가 언제쯤 순채권국으로 전환될 지 짐작케 해주는 수치로 참고할만하다. 3일에는 2분기 GDP가 발표된다. 이미 전분기 대비 2.3% 성장한 것으로 속보치가 발표됐으나 속보치 발표 이후에 6월말 산업생산 지표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감안하면 속보치 보다 훨씬 긍정적인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2분기 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은 속보치보다 0.3%포인트 가량 높은 2.6% 수준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31일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당연직 위원인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외 6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앞으로 2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기금 운용과 공적자금 회수를 담당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은행권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기준 개선안을 발표한다. 그동안 단순 지표별로 관리하던 유동성 리스크를 질적 관리 시스템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6월월말 기준 국내 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이 2일 공개된다.
- 고소득자 증세한다더니..중산·서민부담 40%?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기획재정부가 야심차게 마련한 '친서민' 2009년 세제개편안이 실질적으로는 서민에 대한 부담만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세수증가분 10조5000억원중 80~90%를 대기업과 고소득층이 진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중산층, 서민의 부담이 총 증세분의 40%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징세 강화는 서비스나 제품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서민계층에게 부담이 되돌아올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전문직 영수증 의무화로 인한 학원, 의료비 상승, 월세 소득공제나 전세보증금 과세에 따른 월세 및 전셋값 인상, 부가가치세 적용에 따른 자동차학원 수강료 인상 가능성 등이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서비스, 제품 비용 상승이 현실화할 경우 본격적 경기회복에 앞서 먼저 소비자물가가 들썩이며 정부 고민은 더욱 커질 수 있다. ◇ 부동산 과세 강화로 세입자 부담↑ 먼저 신설된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3000만원이하 근로자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 증빙을 통해 주택소유자 입장에서는 소득세 등을 탈루하지 못하게 된다. 세금을 더 내게 된 집주인들이 세금 추가부담을 위해 월세 가격을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돌릴 수 있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자 이상,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 이경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형태인 월세주택난에 봉착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시행될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도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세금으로 만회하려는 경우 전반적인 전세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산층에 주로 혜택이 가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10%) 폐지도 부동산 가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은 수요 억제효과가 있지만 수요가 많을 때는 되레 매도가격이 높아져 부작용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또 법률, 세무, 감정평가, 의사, 변호사, 입시학원, 예식장, 골프장 등을 대상으로 30만원이상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것도 전방위적인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동안 의료, 법률, 학원 등에서 세금 탈루를 위해 카드대신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위반시 위반금액 100%를 과태료로 부과키로 하면서 카드 수수료를 비롯해 각종 부대비용까지 서비스비용에 전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내년 7월부터 부가가치세 10%가 반영되는 자동차 운전학원, 무도학원 이용료도 높아질 전망이다. 자동차학원의 경우 운전면허를 따려면 장내 기능 35만~50만원, 도로주행 30만~40만원, 도로연수비 20만원을 포함해 총 100만원가량 든다. 이중 10%가 인상될 경우 많게는 10만원가량의 부담을 운전면허 수강자들이 떠안게 될 수 있다. 이밖에 에어컨, 냉장고 등 에너지다소비품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도 소비자가 상승, 서민·중산층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증세부담 서민·중산층 40%? 무엇보다 10조5000억원 중 대부분이 고소득자, 대기업 위주의 증세라는 정부 주장 역시 실질적으로는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이 40%까지 높아질 수 있어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정부는 과표 4800만원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을 따를 경우 90.6%인 9조5000억원, 과표 8800만원이상을 고소득자에 포함시킨 정부 방식으로는 79.6%인 8조4000억원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법인세 원천징수 5조2000억원은 사실상 증세가 아니라 2011년 세입을 내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고소득자, 대기업의 부담은 60%수준까지 낮아진다. 세수 순증분 5조3000억원 가운데 고소득자, 대기업의 부담은 OECD방식으로 4조3000억원, 정부 방식으로 3조2000억원으로 총 세수중 부담비율이 81.1%, 60.4%로 낮아진다. 반대로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OECD방식으로 9.4%에서 19.9%로 높아지고, 정부방식으로는 20.4%에서 39.6%로 급상승하게 된다.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등을 철회하지 않고,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친서민 세제개편안'으로 포장한 정부안에 대해 '국민 기만행위'로 지적하고 나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 `친서민 코드 짜맞추기`..부자증세(?)
- [이데일리 김기성 박기용기자] 이명박(MB)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인 `감세기조`가 퇴조하는 것인가. 더나아가 `부자감세`에서 `서민감세-부자증세`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는 것인가. `친서민 코드`로 무게중심을 옮긴 MB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이같은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다. 세재개편안이 서민·중산층, 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3조6000억원 규모의 세제지원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부담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3년간 세수증대 효과 10조5000억원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 비중이 80~90%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더해 경제전반의 활력이 높아진다는 `기업 플렌들리 정책`이나 `부자감세`라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종부세의 대못 등을 뽑아버린 작년 이 맘때와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표면적인 숫자만 보고 `감세기조의 퇴조`나 `서민감세-부자증세 전환`으로 판단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선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리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세율인하는 당초 예정대로 추진된다. 정부의 `감세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다. 기본적인 틀이 바뀐 게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일년만에 과도한 감세기조에 손질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추가 인하로 총 5조원의 세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가운데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3조7000억원의 세금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조삼모사격`으로 세금을 일년 앞당겨 거두는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칭수제도 부활 효과 5조2000억원을 제외한 향후 3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실질 세부담 증가 규모 4조원대와 비교하면 `부자증세`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서민의 경우도 새로운 지원 보다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연장에 초점이 맞춰있어 `서민감세`라기 보다 `서민지원`에 가깝다. 결국 빠듯해진 국가재정을 감안해 담세력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이들의 세금인하 혜택을 서민·중산층 지원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는데로 고스란히 돌렸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친서민 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 빨라야 2013년께 재정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전건전성 논란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정부의 감세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며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조세체계를 합리화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용섭 민주당 민생본부장은 "민생안정, 미래도약을 위한 세제개편안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5년간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중산층 증세 개편안"이라며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지속 등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비난했다. ◇ 화두는 `친서민`..세제 일관성은 결여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네마리 토끼 잡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친서민 지원 확대, 미래성장동력 확충, 고소득·전문직 과표양성화 제고, 재정건전성 확보 등이 그 것들이다. 특히 MB 정부의 `친서민 코드` 정책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 서민·중산층·농어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새로운 지원제도가 도입되고 올해말로 종료되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중 서민·중산층과 관련한 분야는 1~3년 연장된다. 위기 이후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등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반면 소득세와 법인세 추가 세율 인하 등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친서민 세제지원으로 부족해진 세수 확보 차원에서 감세기조의 혜택을 컸고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경우 각종 특례제도가 대폭 축소되는 등 세부담이 확대된다. 의사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의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긴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세(稅)파라치` 제도가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 투명성 제고 방안도 추진된다. `낮은 세율·넓은 세원`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회복 정책기조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안은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고, 서민 중산층의 어려움을 덜어주면서 위기이후 미래를 도약을 지원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며 "감세를 통한 소비 지출 및 투자 확대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세기조 유지와 재정건정성 확보 등 서로 상충되는 목표 달성의 묘책을 찾으려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엿보인다. MB 정부 특유의 실용 정책이고 이를 통해 중용의 묘를 살릴 수 있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원칙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 고민은 `재정건전성`..내년 세수부족 땜질 `안간힘`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세입감소와 지출증가로 이미 재정건전성에는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국가채무비율이 작년 30.1%에서 올해 35.6%로 빠르게 증가했고, 내년에는 40%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국내외 경제여건상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상당부분 필요할 전망이다. 재정부가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이후 3년간 법인세 감소분은 9조3150억원, 소득세 감소분은 4조2160억원으로 총 1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의 재정 역할을 여전히 필요한데 세수 감소폭이 커 재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내년의 GDP 대비 재정적자가 -4.0%로 올해의 -2.9% 보다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 예상치인 50조원 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도차는 있지만 내년 재정적자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정부가 향후 3년간 세수증대 효과 10조5000억원중 70% 이상인 7조7000억원을 내년에 몰아넣은 배경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칭수제도 부활해 5조2000억원의 세수를 일년 앞당겨 거두기로 했다. 내년 세수구멍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활하는 것은 내년도 국채를 5조원 가량 적게 발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이 올해 사상 최대인 366조원로 늘어날 국가채무를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정부는 내년 이후 경제회복이 본격화하면서 2012년부터 세수증대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4%로 잡고 있고, IMF는 2012년 성장률이 위기전 잠재성장률인 4%~5%을 소폭 웃도는 5.2%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GDP가 1%포인트 상승하면 세금은 1.2% 더 거친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30조원에서 내년 43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1년 18조7000억원과 2012년 3조8000억원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3년 13조7000억원의 재정흑자로 돌아서고 2014년에는 그 규모가 4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활을 제외하고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종료로 인한 세수증가가 1조5000억원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세액공제의 경우가 1조원 가량이다. ◇ 고소득 전문직 과세투명화 `정조준` 의사 변호사등 고소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골프장 등에 대한 강도높은 과세투명화 방안이 마련된 것도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건당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조세범처벌법에 신설된다. 특히 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 사실 신고자에 대해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선진국 처럼 영리목적의 학원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우선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부가세를 매기기로 했다. 또 영어학원 등 다른 영리학원에 대한 과세 여부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유흥주점 등을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에서 빼고 관광호텔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올해말로 종료한다. 이밖에 소액뇌물 수수자와 공여자 쌍방에게 해당 뇌물액의 10배 이하 과태를 부과하는 등 세무공원 및 세무대리인 청렴도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 세제개편 `국회 변수` 남아 있어 이번 세제개편안이 정부의 희망대로 시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입법기관인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의 추가 인하 여부를 가늠하기에는 이르다. 내년 소득세와 법인세 세수감소분이 각각 1조5000억원과 3조5000억원인 만큼 세율 추가 인하를 유보하자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소득세를 물리는 개장안도 전셋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고소득 세원 발굴 ''합격점''..재정건전성 ''논란''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고소득자 및 부동산 임대업의 과표 양성화와 지나친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 등을 담은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연구원 측은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3년간 총 10조5000억원의 세입을 확충한다는 계획이지만, 항구적인 세입 증대는 5조3000억원에 불과해 재정건전성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재정적자를 43조원수준으로 추정했다. ◇ 고소득 과세 '누진'..숨은 세목 찾아내 안종석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25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과세·감면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고소득자의 세금에 대한 전체적인 누진도는 강화됐다"며 "조세 측면에서 감세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을 없애기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단행했으며, 이번 세제개편안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수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다. 특히 그동안 수입 노출이 잘 안 됐던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표 양성화로 상당 부분의 세수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15개 고소득 전문직을 비롯해 입시학원, 골프장 등에 대해 30만원이상 영수증 부과를 의무화했다. 또 1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폐지하고, 1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5%에서 1%로 축소했다. 8000만원이상인 경우의 공제율도 5%에서 3%로 낮췄다. 이를 적용하면, 총급여 1억원인 고소득자의 경우 지난해 개편이후 708만원에서 이번 공제 축소로 48만원 늘어난 756만원을 소득세로 내야 한다. 지난해 세제개편 이전에는 무려 올해보다 163만원 많은 919만원을 내야했다. 안 본부장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공제가 축소돼 세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나 누진도가 강화됐다"며 "다만 2008년 소득세 인하이전보다 부담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해 소득과표에 포함되는 만큼 성형외과 등 전문직의 정확한 소득수준 파악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소득자의 소득 파악은 고소득자 세수 확대와 직결된다. 이처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서민에 대한 실질적 지원 규모가 4000억원에 불과한 점이나 3주택자 전세금 과세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문제는 숙제로 남아있다. ◇ 재정건전성 논란 뜨거워질 듯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IMF는 지난 21일 우리나라의 내년 재정수준이 GDP대비 -4%를 기록, 재정적자가 43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2011년(-1.6%)과 2012년(-0.3%)을 거쳐 2013년께는 1.0%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IMF의 GDP 및 적자 비율 추정치를 고려할 때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30조원, 내년 43조원, 2011년 18조7000억원, 2012년 3조8000억원로 산출된다. IMF는 “중기적으로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금 개혁과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이후 세제개편으로 2012년까지 무려 90조1533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준연도 대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지난해부터 2012년까지 법인세 인하로 34조4372억원, 소득세 인하로 28조3470억원,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0조2925억원 등의 감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이는 정부가 전망한 2012년까지의 감세규모 33조8826억원보다 2.7배 많은 수치다. 예산정책처는 "행정부가 사용중인 전년대비 방식은 향후 수년간 발생할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변화 효과를 실제보다 적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 개정에 대해 충분한 심의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종석 조세연구원 본부장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입 증대"라며 "GDP가 1% 증가하면 세금은 1.2%정도 증가하는 누진성이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재정건전성을 너무 중시해서 경제성장을 지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10 세제)문답풀이
- [이데일리 김재은기자]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 내용의 문답풀이는 다음과 같다. - 500만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받는 영세자영업자는▲올해말(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을 폐업한 자로 폐업전 최종 3년간 연평균 수입(매출)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내년 1월 1일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자다. - 영세자영업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한 날 직전 5년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 또는 처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납무의무 소멸 특례를 받을 수 없다. - 연간 120만원(올해는 80만원) 불입액중 40%를 소득공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혜택을 받으려면▲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에 주민등록표등본과 은행에 비치된 무주택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면 제출한 연도의 불입금액부터 소득공제 받는다. 대상인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배우자, 부양가족 등이 주택을 가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미성년자·세대원 등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후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소득공제 요건에 해당된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서류 제출한 연도의 불입액부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당기 R&D비용중 20, 25%(중소기업 30, 35%)가 세액공제되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은▲신성장동력 산업은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녹색기술산업(신재생에너지, 고도물처리산업,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등), 첨단융합산업(방통융합, IT융합시스템, 로봇응용, 바이오제약·의료기기 등), 고부가서비스산업(글로벌헬스케어,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등)이다. 정확한 신성장동력사업, 원천기술 범위는 추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다. - 개별소비세 5%가 부과되는 에너지다소비 품목과 세금 규모는▲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개 품목으로 제품 1대당 전력사용량이 여타 품목보다 높은 것을 대상으로 정했다. 개소세 5% 부과시 10만~15만원의 세금 인상 효과가 있다.- 산업용이나 업소용으로 쓰이는 에어컨, 냉장고도 과세되나▲아니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가정용 에어컨, 냉장고를 산업용, 업소용으로 쓸 경우에는 동일하게 개소세 5%를 내야한다.- 개소세 과세기준을 소비효율등급이 아닌 소비전력(량)으로 한 이유는▲소비효율등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에너지 절대소비량이 많은 고가의 고효율 대형제품에는 비과세되고, 저가의 저효율 소형제품에는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 실제로 대용량 양문형 냉장고는 1등급이고, 저용량 일반냉장고는 4~5등급이다. -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업구조조정 세제 개선의 골자는▲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산의 포괄적 양도를 통한 M&A 시에도 법인세와 소득세 과세이연(자산을 판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연기)하고, 증권거래세를 면제해준다. 또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범위를 주식, 유형자산에서 기술 특허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으로 확대하고, 법인 설립외 증자시에도 과세이연을 허용키로 했다.- 고소득 전문직의 30만원이상 영수증 발급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하는 세파라치 개요는▲2년간 한시적으로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위반금액의 20%(건당 300만원, 연간 1500만원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위반자에게는 적격증빙 미발급액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