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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총급여 5천만원 A씨 연말정산..재래·체크카드 `효자`
- [이데일리 최정희 황수연 기자] 봉급생활자들에게 연초 짭짤한 수입으로 여겨지는 연말정산 환급액.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들지, 늘어날지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많다. 조건에 따라 13월의 보너스는 사라지고 13월의 세금이 새로 생길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우선 챙겨야 할 부분은 달라진 신용, 체크카드다.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올해 25%에서 30%로 늘어나 소득공제에 유리해졌다. 특히 재래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공제율(30%)이 적용되고 한도(별도 공제한도 100만원)도 높아졌다. 대형 마트 보다는 재래시장에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연말 소득공제를 받는 데 있어 유리하다는 이야기다. 총 급여 5000만원 근로자도 전세자금 대출원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점 역시 챙겨야 할 부분이다. ◇ 연봉 5240만원 A씨의 씀씀이 올 연봉이 5240만원인 A 과장의 연말정산을 따져보자. A씨는 가정주부인 아내와 사립학교에 다니는 10살 아들, 유치원생인 5살 딸과 함께 1억 원을 대출받아 전세 아파트(규모 80㎡)에 살고 있다. 우선 연말 정산에서 A씨의 세금을 결정하는 기준점은 연봉이 아니라 총 급여(연봉-비과세소득)다. A씨는 회사에서 매달 식비 10만원, 자녀보육비로 10만원씩을 받는다. 해당 급여(총 240만원)는 비과세로 세금을 내지 않아 A씨의 총 급여는 5000만원이다. A씨의 씀씀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보험료로 연간 120만원을, 아들 교육비로 400만원, 딸 교육비로 200만원을 지출한다. 신용카드나 현금(현금 영수증)으로 1000만원을 사용하고, 이중 절반인 500만원은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써왔다. 지난해부터 체크카드 공제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체크카드 사용도 늘렸다. 대략 체크카드로 1000만원 정도를 사용한다. 본인과 자녀 등의 의료비로는 120만원을, 전세자금 대출 원금·이자로는 연간 1200만원을 지출한다. ◇ 이렇게 쓸 경우 40만원 깎여 A씨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은 총 146만1813원이다. 그러나 내년에 내는 세금은 이보다 38만원가량이 줄어든 108만원(108만7750원) 정도다. A씨의 세금이 깎이게 된 사연은 체크카드 사용액과 전통시장 지출액이 많고, 전세대출금 상환액 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돼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A씨가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한 금액은 전체 지출액 2000만원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공제율(30%)이 높은 쪽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내년 신용카드 공제액은 168만7500원에서 225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총급여액의 25%초과분만 공제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전세자금 대출원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도 받게 된다. 공제대상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돼 A씨도 해당되기 때문. 연간 상환액(1200만원) 중 40%(480만원)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함에 따라 공제금액은 300만원이 된다. 물론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선 A씨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 타임스퀘어, 2주년 기념 벙커파티 등 고객 초청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복합쇼핑몰 경방 타임스퀘어는 오픈 2주년을 기념해 문화행사인 ‘벙커파티’와 ‘옥상별빛시네마’에 참여할 고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6일 열리는 ‘벙커파티’(Bunker Party)는 트렌드와 패션,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 클럽파티로, 타임스퀘어 지하 2층의 숨어있는 공간에서 열려 ‘벙커’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MC 허경환이 메인 진행을 맡고 타이거JK & 윤미래, BIZZY, 갤럭시 익스프레스, 리스키리듬 머신(RRM) 등 국내 정상급 가수들이 무대에 오른다. 클러버(Cluber)들 사이에서 유명한 DJ 코난 & 골드티(CONAN&GOLDTEA), 360사운즈, JINWOOK & TAK 등 정상급 DJ들과 함께하는 ‘DJ부스’도 마련된다. 벙커파티는 20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3일까지 타임스퀘어 홈페이지(www.timessquare.c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총 1000명을 추첨해 14일 홈페이지에서 당첨자를 발표한다. ‘옥상별빛시네마’는 이달 23~24일 이틀 간 타임스퀘어 5층 옥상에서 개봉예정 영화를 즐기는 가을 밤 이색이벤트다. 오후 8시에 시작되며 하정우, 박희순, 장혁 주연의 대한민국 최초 본격 법정스릴러 영화 ‘의뢰인’을 상영할 예정이다. 오는 13일까지 당일 3만원 이상 구매 영수증을 소지한 고객이면 타임스퀘어 1층 아트리움에서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윤강열 경방 타임스퀘어본부 과장은 “오픈 2주년을 맞아 벙커에서 즐기는 파티, 옥상에서 즐기는 영화제 등 쉽게 만날 수 없는 특별한 문화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 "소프트時代, 삼성같은 대기업은 안된다"
- [이데일리 안승찬 기자] "삼성 같은 관료적 대기업으로는 소프트웨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조는 단호했다. 22일 역삼동 기술센터에서 만난 김용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은 "이참에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의 체제로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융합 전도사'로 통하는 그는 기술에 인문학적 가치가 더해져야 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의 명함에도 'Technology is Art(기술은 예술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다음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콘텐츠가 문제다" ▲ 김용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사진=한대욱 기자)-구글의 모토로라 인수로 소프트웨어가 취약한 한국의 IT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다. 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 ▲소프트웨어의 부제를 말하는 데, 소프트웨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마트폰의 가장 큰 특징은 콘텐츠가 열려 있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콘텐츠의 문제인 거다. 소프트웨어도 결국 프로그램이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소프트웨어 잘한다. 하지만 인건비도 안 나오는 하도급형 구조라는 게 문제다. 부품형 소프트웨어만 하고 있다. 창의적 소프트웨어가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이 상당 부분은 국산이다. 하드웨어의 경쟁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IT의 흐름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주도로 넘어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하드웨어 중심으로는 안된다. 그래서는 전세계 IT를 지배하긴 어렵다. 우리 경제 체제는 하드웨어 중심의 패러다임에 맞춰져 왔다. 삼성의 경쟁력도 그런 식이었다. 대규모 선행 투자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하드웨어 시대에는 이런 전략이 맞아떨어졌다.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콘텐츠 중심으로 무게가 옮겨가니 당황할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경제 패러다임이 바꿔주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한다. ◇"관료적 대기업으론 변화 따라가기 어렵다" -최근 이건희 삼성 회장이 소프트웨어 인재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결국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재벌은 그간 하드웨어 중심의 체제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제는 제조업 중심의 재벌 구조로는 어렵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소프트웨어적인 생각은 관료적 대기업 방식에서는 나올 수 없다. 안드로이드를 만든 앤디 루빈이 구글보다 삼성을 먼저 찾아갔을 때도 삼성의 한 임원이 "우리는 그 분야에 2000명이 일하고 있는데, 당신 회사는 8명뿐이군"이라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게 그 임원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나. 대기업은 그간의 체제에 맞는 모델로 잘 해왔던 거다. 하지만 새로운 체제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업으로 나와줘야 한다. 젊은 에너지가 모험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벤처 붐이 일었다. 성과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벤처 중심의 경제는 너무 위험한 것 아닌가. ▲당시의 문제는 벤처 육성이 정부 개입적이었다는 데 있다. 시장 친화형으로 해야 했다. 상업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가 직접 돈을 나눠줬다. 그래서 사기꾼이 나타났다. 정부 주도적으로 직접 시장에 개입하면 창업 정신이 죽을 수 있다. 실패가 용인되어야 하는데, 정부 돈이 들어가면 감사를 받아야 하니까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그러니 안전한 곳으로만 돈이 가게 되어 있다. 실패도 가치 있게 인정하는 평가제도가 필요하다. ◇"기술에 플러스 알파 위해서 인문학 융합 필요" -평소 창의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에 '플러스 알파((+α)'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나. ▲기술은 원래 '아트(art)'다. 기술과 아트는 어원이 같다. 르네상스 시대까지만 해도 같이 쓰였는데 의미가 분화되면서 아트가 예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됐다. 애플의 아이폰을 보라.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예술성을 가졌다. 요즘 PC 경기가 불황이지만 유일하게 잘 팔리는 PC는 애플의 맥이다. 예술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드웨어에 예술을 입히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긴다. 이런 창의적인 제품이 나오려면 기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구를 위해 왜 만드는지'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 기술에 철학, 인문학, 사회학 등이 결합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융합되어야 한다. 세상을 바꾸는 엉뚱한 생각은 서로 다른 분야에 만날 때 스파크가 튄다. 세계적인 IT 기업도 잘 보면 전부 두 사람이 창업했다. 애플도 뛰어난 언변과 세일즈 근성을 가진 스티브 잡스와 그의 친구인 천제 엔지니어 스티브 위즈니악이 만나서 가능했다. 만남이 중요하다. 기술자들도 토론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긴다. -결국 창의적 인재가 길러져야 하는데, 그런 인재가 쉽게 길러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암기식 교육, 정답 있는 교육으로는 절대 안 된다. 대학 나와도 쓸만한 사람이 없는 이유다. 어릴 때부터 기술을 재미있게 가르쳐야 한다. 미국은 집이 커서 집집마다 차고가 있지 않으냐. 스티브 잡스도 차고에서 PC를 만들며 애플을 시작했다.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만져보고 만들면서 아이디어를 키운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아파트다. 창의적 생활 공간이 없다. ◇"굴러 온 안드로이드 차버린 건 안목이 부족했기 때문" -위기는 당장 발등에 떨어졌는데, 너무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걱정이다.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부분적으로 해서는 효과가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글로벌 마인드도 가져야 한다. 외국의 좋은 교수, 좋은 생각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 혼자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 개방형으로 해야 된다. 시간 벌어보자고 국내는 아이폰 늦게 개방했지만 어땠나. 활용이라고 봐야지 뺏긴다고 보면 안 된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안목이 없다는 점이다. 굴러 온 안드로이드를 차버리지 않았나. 당장 안되면 해외에서 사오면 되는데, 그런 안목 자체가 아직 없다. -정부의 R&D 지원도 변해야 할 것 같다. ▲지금의 정부 R&D 지원은 영수증 중심이고, 연구실 중심이다. R&D 인건비는 시간당 계산한다. 참여율을 체크하고, 참여율이 낮으면 횡령이라고 한다. 정신노동에서 참여율이 어디 있나. 공장 노동자와 비롯한 개념으로 R&D를 관리하면 생각할 틈이 없다. 감사원 감사에서 해방될 수 있는 R&D로 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R&D는 하드웨어적이고 육체노동적 R&D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장롱 특허국'이다. 특허 생산은 세계 4위인데 활용도는 뚝 떨어진다. 기능 중심의, 자기들만의 R&D를 하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다. -IT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과거 정보통신부의 실패는 관료성 때문이었다. 정보통신부 주도로 하드웨어는 성장했지만, 소프트웨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김용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은> 김용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은 어떤 면에서 '괴짜'다. 행정고시 23회로 공직에 입문, 지식경제부의 전신의 산업자원부 주요 요직을 거치며 수십년을 공무원으로 살았지만, 그의 생각과 발상은 별로 '공무원답지' 않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지만, 기술에 대한 그의 열정은 남달랐다. 사무관 시절 산업기술개발업무를 입안해 산업기술 R&D 예산을 산자부가 처음으로 따낸 것도 그의 작품이었다. 당시 김 원장이 맡았던 업무가 지금은 산업기술국으로 확대됐다. 산자부 산업정책본부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 2008년 6월부터 한국산업기술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2009년 5월부터는 산업기술 R&D를 총괄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초대 원장을 맡고 있다.
- [마켓in]제약사 전방위 조사 왜?
- 마켓in | 이 기사는 08월 11일 11시 5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정부기관의 대대적인 조사에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는 관세청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이미 관세청은 지난 3일까지 업계 1위인 동아제약(000640)에 대해 검사를 했고, 상위권 상장사와 외국계 상장 제약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한국오츠카제약을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제공 혐의를 조사했지만, 이번 관세청 조사와는 쟁점이 다르다.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부분은 부정 수입과 불법 외환거래 혐의인데, 이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이 리베이트 자금 명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미 상당부분 혐의 사실이 확인돼 추징 규모를 확정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의약품이나 원재료를 들여올 때 세관의 확인을 거치지 않거나,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신고해 건강보험 지원금을 더 받아내는 것이 대표적인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외환거래 혐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예를 들어 국내 제약사가 해외 업체로부터 1억원 어치의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2억원이라고 신고한 후 나머지 1억원은 비자금으로 사용하는 원리인데, 이 경우 해당 의약품에 지원되는 건강보험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관세청은 제약사가 해외 업체와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의약품을 들여올 때의 지급영수증과 실제 거래 가격에 대한 자료를 입수해 비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검증하고 있다. 만일 신고 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이 다를 경우 약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국민 부담을 늘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망가뜨렸다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사가 수입 의약품 가격을 높여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만큼 국민들의 건강보험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번 조사에서 제약사의 부정 행위가 밝혀질 경우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마켓in]관세 포탈 동아제약 압수수색☞동아제약, 발기부전치료신약 `자이데나` 中 진출☞동아제약, 무스처럼 바르는 염모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