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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LG AI초대 원구원장 "AI로 그룹 내 난제 해결"
  • 배경훈 LG AI초대 원구원장 "AI로 그룹 내 난제 해결"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배경훈 LG 인공지능(AI) 초대 연구원장(상무)은 AI연구를 통해 그룹 내 계열사에 흩어져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G AI연구원은 LG그룹의 AI 싱크탱크다. 배경훈 LG AI 초대 연구원장. (사진=LG그룹)배경훈 원장은 7일 LG AI연구원 온라인 출범 기념행사에서 “LG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빠르게 이뤄내는 기업이 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AI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훈 원장은 AI를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LG그룹은 가전·통신·전지·신약, 라이프케어 등 우리의 생활과 산업 전반에 걸쳐 방대하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AI기술 자체에 대한 깊이 보다는 제품과 서비스에 일부 AI를 활용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LG AI연구원은 출범 이전부터 배터리의 수명·용량 예측모델에 기반해 검수 과정에 필요했던 충·방전 시간을 단축했다”며 “또 신약 후보물질들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난제들을 AI를 통해 해결해왔다”고 전했다.이어 “신약 후보물질 발굴의 경우 기존 사람이 3년 6개월이 걸리던 일을 AI로 8개월 만에 우수한 후보물질을 발굴하는데 성공했다”며 “저희가 꿈꾸는 LG AI 연구원은 AI 연구자들이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놀이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배 원장은 새로운 평가와 보상 체계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역량 있는 우수인재에게 연차와 상관없이 역량 중심으로 파격적인 대우를 할 예정”이라며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연구를 다양하고 애자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말했다.아울러 “연구원들이 본인의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360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기 주도적인 유연한 근무 환경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G AI연구원은 핵심 연구 인력 규모를 1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LG AI연구원 주도로 그룹 계열사 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2023년까지 그룹 내 AI전문가 1000명을 육성할 방침이다.
2020.12.07 I 신민준 기자
"PC방·극장 놔두고 학원만 왜"…돌봄 공백에 부모들 `발동동`
  • "PC방·극장 놔두고 학원만 왜"…돌봄 공백에 부모들 `발동동`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당장 학교 끝나고 하교는 어떻게 시켜야하나 막막해요. 12월이라 이제 연차 남은 것도 없는데 그동안 버텨온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기분입니다.”6일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발표 후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들의 한숨과 걱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애초 2.5단계 지침에 없던 학원 전면 운영 중단이라는 새로운 방역 수칙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방역수칙에 따르면 8일 0시부터 2021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제외한 모든 학원(교습소 포함)은 문을 열 수 없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젊은층 확산 막고자…학원 집합금지 추가정부가 11월1일 거리두기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며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2.5단계에서 학원과 교습소는 전면 집합금지 대상이라 운영금지 대상은 아니다. 학원은 2.5단계에서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면 되는 시설이다. 이외 음식 섭취를 금지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중 하나만 골라 준수하면 되는 것이 애초 지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수도권에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며 3가지 방역수칙을 추가했다. 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시식을 금지하고,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으며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를 내린 것이다. 정부가 학원에 대해 집합금지를 내린 것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젊은 층이 있기 때문이다. 20~30대 젊은 층이 활발하게 활동하며 코로나19 전파의 핵심 연결고리가 되고 있는데, 이들의 주요 활동 무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학원이다. 최근만 해도 연기학원, 임용학원 등에서 다수 확진자가 나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학원에 대해서는 현재 젊은 청장년층 중심의 감염 확산이 계속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감염 위험성이 크다고 하는 전문가들과 질병관리청 등의 의견을 반영해 학원을 전체적으로 집합금지시켰다”고 설명했다.다만 단기간에 20~30대 젊은층이 주로 다니는 학원과 어린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구분해 방역수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모든 학원에 대해 운영금지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학원에 돌봄 의지해 온 맞벌이에 `불똥`문제는 젊은 층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내린 행정적인 결정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튀었다는 점이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둔 맞벌이 부모들은 하원·하교 후 부모가 퇴근하기 전까지 생기는 돌봄 공백을 대부분 학원에 의지하고 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처럼 혼자서 하원이나 하교가 어려운 경우 학원 차량이 이 역할까지 맡아주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2.5단계에 따른 학원 운영 중단으로 대부분의 부모가 갑자기 아이를 맡길 곳이 사라져 버린 상황이다. 정부에서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으나 일반 기업에서 쉽게 재택근무를 쓸 수 없는 환경인 것도 부모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이주경 씨(37세)는 “학교에는 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방학까지 아이를 지방에 있는 시가에 보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주변에서 워킹맘들이 코로나 경단녀가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일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의 긴급돌봄을 이용한다고 해도 오후 3시면 돌봄이 끝나기 때문에 부모의 퇴근 시간을 고려하면 돌봄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일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당장 하교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진 상황에 놓인 가정도 많다. 6일 학원 운영금지가 발표되고, 8일부터 당장 시행인 상황이라 하루 만에 아이를 돌볼 도우미나 하원도우미 등을 구할 시간조차 부족한 것도 문제다. 한편에서는 PC방 등 젊은 층이 방문하는 일반 시설을 밤 9시까지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맡길 학원의 문을 행정적 편의를 위해 모두 닫는 것에 대한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연나정 씨(40세)는 “정부에서 대책이나 마련해놓고 문을 닫으면 이해하겠는데 책임은 다 국민의 몫”이라며 “정작 젊은층이 자주 가는 PC방, 영화관 문은 다 열면서 마스크 잘 쓰고 말 잘 듣는 애들이 가는 학원 문은 왜 닫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0.12.07 I 함정선 기자
한솔홀딩스, 美LACP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금상’ 수상
  • 한솔홀딩스, 美LACP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금상’ 수상
  • 한솔홀딩스 LCAP 금상 사진 (1)[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솔홀딩스는 올해 첫 발간한 ‘2020 한솔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 (LACP)이 주관하는 ‘2020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지속가능경영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LACP는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설립한 글로벌 홍보, 마케팅 전문기관이다.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전 세계 기업, 정부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연차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 자료를 평가해 상반기(Vision Award), 하반기(Spotlight Awards) 연 2회에 걸쳐 시상하고 있다.지금까지 국내 기업 중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에서 현대자동차와 포스코가 대상을 받았고, 삼성전자, 하나금융그룹 등이 금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부문에 전세계 500여 개의 출품작이 경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대해 △첫 인상 △기술 방식 △디자인 △창의성 △메시지 명확성 △연관성 등 6개 항목으로 엄격하게 심사해 시상한다.한솔홀딩스의 ‘2020 한솔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기술 방식과 디자인, 메시지 명확성, 연관성에서 만점을 기록하는 등 100점 만점에서 총 98점을 획득하면서 이번에 금상을 받았다.한솔홀딩스가 그룹 차원에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2015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이후 처음이다. 한솔그룹의 경제, 사회, 환경적 성과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처음 발간됐다.국제 가이드라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에 따라 작성돼 ‘고객신뢰 확보’, ‘안전한 근무환경’, ‘친환경 경영추진’, ‘구성원의 다양성 존중’, ‘지역사회 상생’ 등 5개의 핵심이슈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다뤘다.한솔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미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한솔그룹의 노력이 담긴 보고서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과 커뮤니케이션 창구의 확대를 통해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2.07 I 박민 기자
‘뉴삼성’ 기틀 마련한 이재용..남은 과제도 산적
  • ‘뉴삼성’ 기틀 마련한 이재용..남은 과제도 산적
  •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지난주 ‘안정 속 쇄신’에 방점을 둔 2021년 정기 사장단·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도 선전한 반도체와 가전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는 성과주의에 기반한 승진을 확대하면서 젊은 인재를 적극 등용하는 등 세대교체도 진행했다. 업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성과주의 원칙이 반영된 이번 인사로 ‘뉴삼성’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코로나19와 글로벌 무역분쟁 등 불확실한 경영 상황부터 사법 리스크와 상속세 납부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이데일리DB)◇ ‘안정 속 쇄신’ 인사로 미래 준비 속도 낸 이재용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일 정기 사장단 인사에 이어 지난 4일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 우선 사장단 인사를 통해 3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하고 이재승 CE부문 생활가전사업부장과 이정배 DS부문 메모리사업부 DRAM개발실장, 최시영 DS부문 글로벌인프라총괄 메모리제조기술센터장 등 3명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대표이사를 모두 유임시키면서도 올 한 해 뚜렷한 성과를 낸 반도체와 가전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보상 승진을 확대한 것이다. 이날 인사로 삼성전자에서는 전체 사장단 13명 가운데 사업지원·법무 등을 제외한 사업부문 사장 10명 중 8명이 50대로 채워졌다. 이같은 보상 인사는 정기 임원 인사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부사장 31명과 전무 55명, 상무 111명 등 총 214명을 승진시켰다. 이는 2017년 말 단행한 2018년 정기 임원 인사(221명) 이후 최대 규모다. 이강협 생활가전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과 이석준 시스템LSI사업부 LSI개발실장 등 반도체와 가전 부문에서 승진자가 쏟아졌다.특히 삼성전자는 성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 부회장의 의중을 반영해 이번 인사에서 연령이나 연차, 성별 등과 상관없이 성과가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 있는 인재를 대거 전진 배치했다. 실제 올해 발탁 인사는 25명으로 2017년 말(13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외국인과 여성에 대한 승진 문화를 확대하는 기조도 유지했다. 최연소 신임 임원은 여성인 이윤경 삼성리서치 데이터분석연구실 상무로 만 41세 나이에 임원을 달았다. 또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S/W) 우수 인력을 21명이나 승진시키며 미래 핵심 성장동력을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등 내년 경영 불확실성이 증대한 가운데 이 부회장이 이번 인사를 통해 ‘미래’라는 키워드를 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 이 부회장이 ‘반도체 비전 2030’과 ‘글로벌 가전 1위’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이번 인사에서 미래 준비를 위한 밑그림을 그린 것”이라며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혁신과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쇄신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삼성전자 서초 사옥. (사진=이데일리DB)◇ 경영 변수·사법 리스크 등 넘어야 할 과제로다만 내년 경영을 두고 불확실성은 한층 증대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등 다양한 변수 속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가전, 모바일 등 주요 사업을 지속 선도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이미 시스템반도체 육성 등을 통한 반도체 비전 2030 달성을 위해 133조원을, 차세대 퀀텀닷(QD)디스플레이 양산을 위해 13조1000억원을 투자 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 등으로 인해 후속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신규 투자가 절실한 AI와 바이오, 전장 등 신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당장 이 부회장은 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한다. 이날은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관련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80번째 재판이다. 2016년 하반기부터 특검의 국정농단 수사가 시작된 이래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이 부회장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오너의 판단이 필요한 초대형 투자 등에 걸림돌이 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1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고(故) 이건희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세 마련 방안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 부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 신고 기한은 내년 4월 말이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이 부회장은 회장 취임을 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회장 취임에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 회장의 49재가 지난 뒤에야 이 부회장의 회장 취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49재는 이달 12일에 열린다. 다만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 선고가이 내년 1월 하순께로 예상되는 만큼 이 회장이 섣불리 회장 자리에 앉기보다 내년 선고 이후 취임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안정속 쇄신 인사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삼성전자의 초격차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여전히 사법리스크와 코로나19, 상속세 재원 마련에 따른 지배구조 문제 등 경영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다”며 “그나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이 내년초에 마무리되면 한숨을 돌리고 시스템반도체 비전 달성 등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06 I 김종호 기자
"협의체 성과 없다" 돌봄파업 강행…학부모 '부글부글'
  • "협의체 성과 없다" 돌봄파업 강행…학부모 '부글부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8일과 9일에 2차 돌봄파업을 강행한다. 교육부와 학비연대 등 관련 단체들이 모인 2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전국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8시간 전일제 근무 전환과 지방자치단체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온종일 돌봄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6일 경기도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신발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2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등이 모인 학비연대는 오는 8일과 9일 돌봄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교육부는 시도교육감협의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등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 2차 회의를 열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 돌봄노조가 먼저 논의를 통해 합의문건을 만들었지만 일반적인 내용에서 한발짝도 진전이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4일 열렸던 회의와 마찬가지로 △돌봄전담사 근무 여건 개선 방안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운영 방안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검토 등이 의제로 제시됐지만 도돌이표 회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교사들의 업무부담 경감, 돌봄전담사들의 근무 요구에 대한 조정 등을 개별 노조와 시도교육감이 교섭을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이었다”면서 “그 자리에 참석한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들러리만 서게 되는 상황이라 협의체 회의가 더이상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당분간 시도교육감협의회·돌봄노조 3자만 모여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러 단체가 모이다보니 논의에 진전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3자 논의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 협의체를 다시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코로나19 시국에 맞벌이 학부모들의 고충을 감안해 돌봄파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반대와 돌봄전담사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학비연대는 협의체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파업을 단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최은희 학비노조 정책부장은 “교육부에서는 협의체 의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결책도 없고 시도교육청과 각각 교섭을 하라고 한다”면서 이는 “협상할 의지가 없다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점점 심각해지고 맞벌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는 긴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돌봄노조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업을 강행할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500명대에 달하고 3차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차에 이어 또다시 2차 돌봄파업을 한다는 소식에 애타는 상황이다.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을 인질로 한달여만에 또다시 파업에 나선다는 것에 동의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초1 자녀를 둔 학부모는 “맞벌이들은 5세에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어쩔수없이 늦게까지 봐주는 것 때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마당에 초등 돌봄교실을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인 것 같다”면서 “애들을 볼모로 이권 싸움하는 모습이 보기 안좋다”고 말했다. 초2 자녀를 둔 학부모는 “코로나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돌봄파업이라니 답답하다”면서 “코로나가 일년내내 이어지면서 연차를 거의 사용한 상황인데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하는지 고민이다”고 토로했다.
2020.12.02 I 오희나 기자
"제2의 냉장고 속 아기 없도록…아동 등록될 권리 보장해야"
  • "제2의 냉장고 속 아기 없도록…아동 등록될 권리 보장해야"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전남 여수에서 2년 전 숨진 영아가 차가운 냉동고에서 발견되는 비극이 있었다.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았을 때 보호자가 얼마든지 한 아이의 삶에 대한 증거를 은폐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출생 미신고 사례여서 태어난 아동이 국가기관에 등록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제 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기시감이 드는 어른들의 뒤늦은 탄식은 국가의 책임 방기와 사회의 무관심으로 인해 반복되고 있다”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보장된 아동의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를 국내에서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우리나라는 지난해 5월 모든 아동에 대해 공적으로 등록돼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출생통보제 도입 시기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올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제도 도입이 아동 살해, 유기, 방임 등을 크게 줄일 것으로 봤지만, 의료기관과 관계부처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어른들이 외면하는 사이 아이들의 외로운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지난해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로 인해 사망한 42명의 아동 중 57.1%가 1세 이하의 아동이었으며 치명적 신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절반이 영아였다. 특히 등록되지 않은 아동의 죽음은 통계의 숫자조차 되지 못한다는 점을 비춰 볼 때 감춰진 죽음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세이브더칠드런은 “모든 아동은 존엄성을 지닌 권리의 주체”라며 “우리 사회와 국가는 세상에 태어나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모든 아동의 존재 의미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이는 아동의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생명에 대한 보호와 보살핌이 가정의 기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 국가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동의 소재 및 안전에 대한 전수 조사나 영유아 검진, 위기아동 및 가정 지원 등도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0.12.01 I 이정훈 기자
우리금융, 美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연차보고서 대상
  • 우리금융, 美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 연차보고서 대상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우리금융그룹은 미국 커뮤니케이션연맹(LACP) 주관 ‘2020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드(Spotlight Awards)’ 연차보고서(Annual Report) 부문에서 ‘우리금융그룹 2019년 연차보고서’가 대상(Platinum)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또 ‘우리금융그룹 2019년 연차보고서’는 LACP가 뽑은 우수작품 ‘톱(TOP) 100’ 부문 20위에도 선정됐다.연차보고서는 우리금융 디지털전략의 상징인 ‘원(WON)뱅킹’ 로고를 형상화해 표지 디자인했다. 최고경영자 메시지, 그룹 현황,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 등 지주사 원년의 경영성과를 담고 있다. 재무현황 등을 소책자 형태(Sub-Book)로 별도 제작해 투자자 면담 시 이용할 수 있도록 연차보고서의 활용도를 넓혔다. 연차보고서는 우리금융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LACP는 세계적인 홍보·마케팅 조사기관으로 매년 전세계 기업에서 발간하는 연차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브로슈어 등을 평가해 우수작품을 대상(Platinum), 금상(Gold), 은상(Silver)으로 시상하고 있다.우리금융 관계자는“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룹의 경영성과와 비전이 시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연차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1.27 I 김범준 기자
내년 30인이상 기업 선거일·임시공휴일 등 빨간날 쉰다…유급휴일 보장
  • 내년 30인이상 기업 선거일·임시공휴일 등 빨간날 쉰다…유급휴일 보장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부터 30인 이상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임시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쉬는 날로 보장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관공서 공휴일에도 일을 하거나 쉬는 대신 연차에서 소진하는 민간기업이 많았다.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며 휴일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관공서 공휴일도 민간 기업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단계별로 시행해 올해에는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했고, 내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다.지금까지 민간기업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 1회 유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법으로 정해진 휴일이었다. 흔히 달력에 표시된 빨간 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지 못했다.일부 직장인들이 선거날에도 일을 하거나 정부가 정하는 임시공휴일에도 근무를 하는 일이 있었다. 혹은 3·1절이나 광복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기독탄신일) 등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일을 쉬는 대신 연차에서 소진하는 기업이 있었다. 이제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유급휴일 적용기준은 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1일 △설·추석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다. 이에 고용부는 이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 10만4000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안내하고,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준수사항 등을 알렸다. 이와 더불어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 향후 정부 정책 참여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형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시 가점 부여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 바우처 등 우대지원하기로 했다.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한다. 기업이 희망하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참여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게획이다.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은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위반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2022년 1월 적용되는 30인 미만 기업이 법정 시행일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 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시 가점 부여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시 금리 우대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차감 △제조업 등 일부 업종 산재보험요율 10% 경감 등이다.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며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11.23 I 김소연 기자
돌봄노동자 110만명…"돌봄노동자 보호 법적근거 마련해야"
  • 돌봄노동자 110만명…"돌봄노동자 보호 법적근거 마련해야"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등 돌봄노동자가 11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양적으로 고용이 늘어나는 일자리 역시 돌봄노동자지만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로 질적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돌봄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돌봄노동에 대한 임금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7호 ‘코로나 위기 이후 필수적 노동자의 보호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일자리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필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부산 북구 만덕동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이송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일자리위원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재난 위기 상황에서 유지돼야 할 필수 업종과 직종에 대한 보호 규정을 추가하고, 필수 노동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돌봄노동자가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보상이 비례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면서 전염병 감염에도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과 독일 등은 팬데믹 상황에서 돌봄 노동에 대한 일시적 보상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일자리위원회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임금 보상체계를 마련해 생존권과 건강권을 모두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돌봄 노동자는 약 110만명으로, 이중 요양보호사는 약 47만명이다. 요양보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불안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요양보호사들은 업무가 중단 돼 소득 상실 위험과 감염 우려로 불안은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2명이 코로나19로 업무가 중단됐다. 업무가 중단된 후 대부분의 요양보호사(72.4%)가 무급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요양보호사는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적용받기도 어렵다. 장기요양기관 근무 특성상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을 위한 기준과 증빙서류를 마련하기 어렵고, 연령도 65세 이상 고연령이 많아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약 24만명의 보육교사도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동의 입학취소, 학급편성의 축소로 민간 어린이집의 폐업이 늘었다. 이 기간 보육교사에게 무급 개인 연차 사용을 강요하거나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고용불안과 노동권 침해 위험이 높아졌다. 일자리 위원회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 지원 대상에 돌봄 노동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필수적 노동자로서 돌봄 노동자의 중요성과 가치는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위원회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0.11.19 I 김소연 기자
갈길 바쁜 2위 한신평…거세진 NICE신평 추격
  • [31st SRE][Survey]갈길 바쁜 2위 한신평…거세진 NICE신평 추격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신용평가가 31회 신용평가전문가설문(SRE:Survey of credit Ratings by Edaily)에서 등급신뢰도 2위를 기록했다. 아쉬운 부분은 대다수 부문에서 한국기업평가와의 간격은 여전하고 NICE신용평가의 추격이 매서워지면서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한신평은 31회 SRE 등급신뢰도에서 3.77점(5점 척도)을 받아 2위를 기록했다. 지난 28회부터 이번까지 4회 연속 2등이다. 23·24·25회 SRE에서 3회 연속 1위를 거머쥐었던 한신평은 이후 다시 1위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한신평의 신뢰도 점수는 지난회보다 0.03점 높아졌지만 3위 NICE신용평가의 상승폭(0.05점)에는 못 미쳤다. 또 NICE신평(3.67점)과의 2,3위 격차는 지난회 1.2점에서 1.0점으로 줄어들었다. 등급 신뢰도와 관련 한신평은 크레딧 애널리스트(CA) 그룹에서는 한기평과 같은 4.05점을 얻어 공동 1위에 올랐으나 채권매니저와 브로커 등이 포함된 비(非) 크레딧 애널리스트(비CA) 그룹에서는 3.65점으로 3사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채권 업무 7년 이상인 시니어 그룹, 1~6년인 주니어 그룹 순위도 모두 한기평에 이어 2위였다. 한신평은 크레딧 애널리스트 중 운용사가 아닌 증권사 소속 그룹과 채권 업무 1~3년인 저연차 그룹에서는 한기평·NICE신평을 제치고 등급 신뢰도 1위에 오른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기관 등을 상대로 세일즈를 하기 위해 보고서를 직접 만드는 증권사 소속 크레딧 애널리스트에게 한신평이 제공하는 등급 상하향 또는 트리거(trigger) 등의 자료가 요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연구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만족도 결과도 아쉬웠다. 지난회 연구보고서 만족도 조사에서 2위에 올랐던 한신평은 이번 31회에서는 NICE신평(57표)과 한기평(49표)에 밀려 3위로 내려 앉았다. 평가보고서 만족도 역시 지난회 2위에서 이번회 한기평·NICE신평에 모두 밀린 3위(3.71점)였고, 월 20건 이상 평가보고서 이용자(57명)를 대상으로 한 조사 역시 지난회 2위(3.89점)에서 3위(3.84점)로 밀렸다. 점수도 순위도 모두하락했다. 더욱 아쉬운 부분은 한신평의 강점으로 꼽혔던 세미나 만족도 부문도 지키지지 못한 것이다. 한신평은 28회부터 지난 30회까지 3회 연속 이 부문 선두였으나 올해는 30표(25.6%)에 그치면서 NICE신평(45표·38.5%)에 이은 2위에 머물렀다. 선제적 의견제시 적절성 부문에서도 한신평은 3.65점으로 NICE신평(3.77점), 한기평(3.74점)에 이어 3위였다. 지난회 이 부문 2위(3.63점)를 차지했던 한신평은 올해 0.02점 오르긴 했으나 NICE신평이 무려 0.15점 추가하면서 2위 자리도 내줬다. CA와 채권 매니저 및 브로커 등 비CA 그룹 모두 한신평에 신용 3사 중 최하점을 줬다. 평가사별 품질개선 노력에서는 한기평과 나란히 3.78점을 받아 1위 NICE신평(3.93점)에 이어 공동 2위가 됐다. CA 그룹은 한신평을 2위(4.06점)로, 비CA 그룹은 3위(3.65점)로 평가했다.SRE 자문위원은 “한 예로 과거 한신평은 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Forward Looking Criteria)을 신용평가 3사 중 가장 먼저 도입했지만 지금은 한신평과 NICE신평이 훨씬 더 이를 잘 개발시켜 운용하고 있고 한신평은 오히려 뒤처진 느낌”며 “한신평이 한기평·NICE신평 사이에 끼어서 자기 개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1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0.11.17 I 조용석 기자
한국거래소,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 발표
  • 한국거래소,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 발표
  •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한국거래소(정지원 이사장)는 그린 뉴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지수사업자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다우존스 인다이시즈(S&P DJI)와 공동으로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를 오는 16일 발표한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는 해당 지수가 동일 산업군 내에서 기업의 매출액 대비 탄소배출량이 적은 기업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지수 내 편입비중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S&P의 자회사인 트루코스트(Trucost)가 국내 기업이 공개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차보고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리포트 등을 기반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최종 편입비중은 이 트루코스트가 집계한 기업별 탄소효율 가중치와 유동시가 총액 비중을 곱해 결정됐다.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에 편입되는 종목은 코스피 260종목, 코스닥 223종목 등 총 483개 기업으로 구성됐다. 거래대금 30억원 이상의 유동성과 탄소배출량 및 정보공개 여부 등이 기준이 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지수는 최근 5년간 코스피와 비교할 때 연평균 상관관계가 0.97로 매우 유사한 추이를 보이면서도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코스피지수 수익률은 7.67%인 데 비해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는 12.67%로 5.00%포인트 더 높다. 거래소 측은 “동 지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 등의 기초지수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지수 기반의 운용자금규모가 커질수록 기업들이 투자비중을 높이기 위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유인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부응하기도 한 것으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림조성 등 흡수량을 뺀 순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최근 ESG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에 좋은 투자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처=한국거래소)
2020.11.15 I 고준혁 기자
'싱어게인' 송민호, 오디션 팁 "무대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
  • '싱어게인' 송민호, 오디션 팁 "무대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싱어게인’의 주니어 심사위원 규현, 선미, 이해리, 송민호의 인터뷰가 공개됐다.주니어심위(사진=JTBC)오는 16일 월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JTBC 신개념 오디션 프로젝트 ‘싱어게인-무명가수전’(이하 ‘싱어게인’)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유희열, 이선희, 전인권, 김이나, 규현, 선미, 이해리, 송민호로 이어지는 어벤져스 심사위원 군단과 만능 엔터테이너 이승기가 MC를 맡았다는 것이다. 출연만으로도 큰 화제를 낳은 여덟 심사위원과 MC 이승기의 인터뷰를 공개한다.먼저 선미와 이해리는 ‘싱어게인’을 통해 첫 심사위원 도전에 나선다. 선미는 “이 막강한 심사위원 군단에 내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다”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해리 역시 “오디션 심사는 처음이라 많이 설레고 떨리는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고 전했다.데뷔 16년 차 규현은 “어느새 내가 주니어 심사위원 중 가장 연차가 높더라”며, “주니어 대표로서 대 선배님들인 시니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주니어들이 기죽지 않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연륜과 경험으로 무장한 시니어에 비해 주니어 심사위원들의 차별점이 무엇일지 묻자 네 사람은 “요즘 시류를 읽는 것에선 강점이 있을 것 같다”고 자부했다. 송민호는 “소위 말해 ‘요즘 것들’인 저희가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여 웃음을 자아냈다. 각자의 심사 기준도 공개했다. 이해리는 “내가 보컬리스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래 전달력을 많이 볼 것 같다”고 말했고, 선미와 송민호는 “아무래도 퍼포먼스에 강점이 있는 우리는 무대 장악력과 퍼포먼스를 위주로 보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규현은 “노래 스킬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울리는지 여부를 볼 것 같다”며, “감동을 줄 수 있는 무대를 선택하겠다”고 밝혔다.심사위원 중 오디션 준우승 경험이 있는 송민호는 참가자들에게 팁을 달라는 질문에 “(오디션 출연 당시) 무대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며, “아마 모두가 많이 긴장될 텐데 어차피 죽을 만큼 연습해 서 이 자리까지 왔으니 자신을 믿고 집중한다면 보는 사람들도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언했다. 주니어 심사위원이 전한 ‘싱어게인’만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규현은 “아무래도 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싱어게인’은 이미 한 번 데뷔했던 분들이 출연하기 때문에 노래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참가자 개개인의 특별한 음악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미는 “각자 다른 전문 분야와 캐릭터, 색깔을 가진 심사위원들의 케미스트리 도 지켜봐 달라”고 귀여운 어필을 하기도 했다.트렌드를 읽는 젊은 감각으로 공감과 재미를 선사할 주니어 심사위원들의 모습은 16일 월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첫방송되는 JTBC ‘싱어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11.11 I 김가영 기자
오늘 초등 돌봄전담사 5000여명 파업…학교 현장 ‘혼란’
  • 오늘 초등 돌봄전담사 5000여명 파업…학교 현장 ‘혼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을 단행하면서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감, 선생님들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서 혼선을 빚었다. (사진=뉴시스)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전국 초등 돌봄전담사 1만1859명 중 4902명(41.3%)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기준으로는 돌봄 운영 초등학교 전체 5998개교 중 2696개교(44.9%)가 파업에 참여했다. 교실 단위로는 초등 돌봄교실 1만2211실 중 7980실(65.4%)가 정상운영됐다.이날 하루 초등 돌봄 전담사들은 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대부분 4~5시간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인 돌봄 전담사를 8시간 전일제 노동자로 전환하라는 요구다. 이번 파업에는 돌봄전담사 6000여명 가량이 동참할 것으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측은 추산했다. 이는 전체 돌봄전담사 1만3000명의 50% 가까운 규모다. 교육당국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돌봄전담사들을 활용하고, 교장·교감 등 관리직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돌봄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담임 교사들이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마을 돌봄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각 학교에 안내했다. 또한 학부모들에게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날 하루 초등학교 자녀들이 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하지만 코로나19로 가정에서의 돌봄부담이 가중한 상황에서 미리 예고된 돌봄파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교육부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일부 학교에서는 일선 교사들이 돌봄교실에 대체 투입된 상황이다. 교원단체에서 대체투입은 노동조합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나온 이상 돌볼 수 밖에 없지 않냐고 교사들은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교사들 서너명이 두시간씩 돌아가면서 들어가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대체인력을 마련할 수도 없고 오늘 하루니까 가능한 교사들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해서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평소의 3분의 2 정도 나왔는데 파업한다는 안내를 받고서도 자녀를 돌봄교실에 보낸 학부모 심정은 오죽하겠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 나온 이상 어떻게 해서든 운영이 되도록 해야지 못한다고 각을 세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들은 당장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 애가 타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학교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동안 연차를 대부분 사용해버린 탓이다. 초1 자녀를 둔 학부모는 “코로나19 때문에 연차를 거의 사용한 상황인데 돌봄파업 한다기에 어쩔수 없이 연차를 냈다”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항의를 하든지 해야지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2020.11.06 I 오희나 기자
삼국시대 세종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공방전, 그 치열했던 현장 찾았다
  • 삼국시대 세종 둘러싼 백제와 신라의 공방전, 그 치열했던 현장 찾았다
  •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위치한 이성 항공 사진.사진=세종시 제공[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에서 삼국시대 백제와 신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성벽이 발견됐다.세종시와 한성문화재연구원는 시 지정 기념물 제4호 이성(李城)을 대상으로 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삼국시대 축조된 성벽시설임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조사에서는 이성 정상부 일대에서 6~7세기 백제와 신라의 유물들이 다양하게 출토돼 이성이 위치한 세종시 일대를 두고 대치하던 백제, 신라 양국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세종시는 이날 전의면 신방리 이성산성 시굴조사 현장에서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장설명회를 열고, 이성의 정상부 일대와 동벽 구간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굴조사를 공개했다.이번 시굴조사는 지금까지 지표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확한 축조세력과 시기, 방법, 성격 등을 규명해 이성의 복원정비 및 사적 승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됐다.이성에서 발굴된 2차 성벽터.사진=세종시 제공시굴조사 결과 이성은 백제가 처음 축조한 이후 신라에 의해 점령됐고, 성벽은 2차례 이상 고쳐 쌓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가장 바깥쪽의 성벽은 고려 개국공신인 이도(李棹)와 관련된 성벽으로 추정됐다.이성은 정상부를 중심으로 성벽을 처음 축조한 이후 점차 바깥으로 성벽을 증축하면서 현재의 규모로 확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바깥쪽 성벽의 높이는 8m 정도로 높게 쌓았으며, 지형에 따라 사용된 성돌의 크기와 형태를 다르게 조성됐다. 동벽 안쪽 다짐층에서는 백제토기와 기와편 등이 출토된 점으로 미뤄볼 때 이성을 처음 축조한 국가는 백제일 것으로 추정된다.성내 정상부 일대는 4단으로 이뤄진 다중 평탄지가 확인됐고, 각 평탄지마다 석축을 쌓아 구획한 흔적이 발견됐다.가장 아래쪽의 1단에는 다각 건물지, 2단은 저장시설, 3단은 지하저수시설, 가장 위쪽의 4단은 장대지를 배치했으며, 각 평탄지는 용도에 따라 공간의 구획과 면적을 각기 다르게 조성했다.이처럼 위계에 따른 공간을 구분한 것으로 이성 산성의 축조가 계획적으로 이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동벽의 회절부에서는 성벽 주변에서 성문에 사용된 철제 못이 여러 개 발견되어 동문지(東門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쪽의 평탄지는 흡사 오늘날의 군대 연병장처럼 당시 군사훈련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됐다.세종시는 이번 시굴조사로 기존의 성곽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던 이성의 구조와 양상을 확인했으며, 향후 연차별 발굴조사를 통해 세종시 내 삼국시대 산성의 특징과 역사성을 밝혀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칠복 세종시 관광문화재과장은 “이성은 삼국시대 격전지로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며 “앞으로 연차별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해 복원·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1.06 I 박진환 기자
직장인 10명 중 9명 퇴사고민…이유 1위는 '상사 잔소리'
  • 직장인 10명 중 9명 퇴사고민…이유 1위는 '상사 잔소리'
  • (사진=인크루트)[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직장인이 퇴사를 결심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상사 잔소리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크루트가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직장인 665명을 대상으로 퇴사결심 사유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89.5%는 퇴사고민을 해봤다고 털어놓았다. 퇴사를 고민한 가장 큰 이유는 ‘상사 잔소리’(15.0%)였다. 이어 ‘대인관계 스트레스’(14.3%), ‘연봉’(13.0%) 순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적성에 안 맞는 업무’(9.3%), ‘업무 강도’(9.1%), ‘사내 정치’(7.8%), ‘워라밸·근무시간’(7.5%), ‘복지·복리후생’(6.7%), ‘인사·승진’(6.3%), ‘진로변경’(4.7%) 등의 응답이 나왔다.입사 연차별 퇴사 고민 사유를 살펴본 결과,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은 ‘상사 잔소리’(15.3%)를, 입사 3년·4년차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각 14.8%, 1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입사 5년·6년차는 모두 ‘연봉’(각 13.7%, 22.8%)을 1위로 선택했다. 이어 입사 10년차(19.5%), 15년차 이상(17.6%), 20년차 이상(15.8%) 등 재직 10년을 넘기면서부터는 다시금 ‘상사 잔소리’가 퇴사고민 사유 1위에 올랐다.한편 입사 25년차 이상은 퇴사고민 사유로 ‘사내정치’(15.8%)를 가장 많이 선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퇴사 후 대책이 없기 때문’(35.6%)이 1위에 꼽혔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재입사나 이직이 어려운 시기라 생각돼서’(28.7%), ‘자녀,가족을 부양해야 하므로(17.6%)’ 등의 답변이 나왔다.또 퇴사 고민을 털어놓는 곳은 ‘친구·지인’(47.1%)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가족’(22.9%), ‘직장동료’(14.2%), ‘온라인 커뮤니티’(7.2%) 순으로 집계됐다.
2020.11.05 I 이재길 기자
직장인 퇴사 이유 2위는 '사람 스트레스'…1위는?
  • 직장인 퇴사 이유 2위는 '사람 스트레스'…1위는?
  • (자료=인크루트)[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직장인이 퇴사를 결심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상사의 잔소리’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665명을 대상으로 퇴사 결심 사유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중 89.5%는 퇴사고민을 해봤다고 답했다. 퇴사를 고민한 이유 중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항목은 ‘상사의 잔소리’(15.0%)였다. 이어 ‘대인 관계 스트레스’(14.3%), ‘연봉’(13.0%) 등이 이어졌다. 퇴사 고민 사유를 연차별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은 ‘상사 잔소리’(15.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입사 3·4년차는 ‘대인관계 스트레스’(각 14.8%, 1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입사 5년·6년차는 모두 ‘연봉’(각 13.7%, 22.8%)을 1위로 선택했다.이어 입사 10년차(19.5%), 15년차 이상(17.6%), 20년차 이상(15.8%) 등 재직 10년을 넘기면서부터는 다시 ‘상사 잔소리’를 퇴사 고민 사유 1위로 꼽았다. 입사 25년차 이상은 퇴사고민 사유로 ‘사내정치’(15.8%)를 가장 많이 선택하기도 했다 . 이렇듯 연차별 직장인의 퇴사 사유는 명확했지만, 그럼에도 퇴사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 이유로는 ‘퇴사 후 대책이 없기 때문’(35.6%)이 1위에 꼽혔고, 이어서 ‘코로나로 재입사나 이직이 어려운 시기라 생각해서’(28.7%), ‘자녀·가족을 부양해야 하므로’(17.6%) 등 다양한 이유로 퇴사를 주저하고 있었다.퇴사 고민을 털어놓는 곳은 주로 ‘친구·지인’(47.1%), ‘가족’(22.9%), ‘직장동료’(14.2%), ‘온라인 커뮤니티’(7.2%) 등 순으로 나타났다.
2020.11.05 I 김호준 기자
시간 ‘질질’…공시가·재산세 발표 연기에 혼란 가중
  • 시간 ‘질질’…공시가·재산세 발표 연기에 혼란 가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확정 발표가 당초 계획했던 10월을 넘기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실화율 목표 및 도달시기 설정과 맞물린 재산세 인하율을 놓고 당정청이 이견조율을 마치지 못해서다.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에 여권이 좌고우면하면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해치고 있단 지적이다.국토교통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진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검토해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목표 현실화율, 목표 도달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한 언론은 “정부여당은 공시가격 시세반영율을 당초 90%에서 80%까지만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90%로 두면 불어나는 보유세로 여론 반발이 커져 내년 서울시장선거 등에서 고전이 예상된다는 여당 목소리가 관철됐단 것이다. 하지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목표율 90%’ 안은 지난주에 이미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변화는 들은 바 없다”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6일 발표도 처음 듣는다”고 선을 그었다.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을 공시가 6억원 이하에 줄지, 9억원 이하로 확대할지를 놓고도 여권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한 의장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은 잡았다”면서도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염려가 있어 감소분을 지자체별로 명확히 파악해보고 미시적 조정을 해서 곧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여권이 유발한 혼란은 의사결정의 1순위가 다른 데서 생겨났다. 민주당은 무공천 입장까지 번복한 내년 봄 서울시장선거를,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가 9월 발간한 ‘2020년 부동산가격공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국 1131만 5576가구로, 전체의 95.08%에 해당한다. 여당 일각의 주장대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면 수혜 대상이 97.77%(1352만817가구)로 늘어난다. 이 중 66%가 서울에 몰려 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주장을 펴는 이유다.하지만 교통정리가 늦어질수록 여론이 냉담해지고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종안이 어떻게나오든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면서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파트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시내 모습(사진=연합뉴스)
2020.11.03 I 김미영 기자
文대통령 “미래차, 車산업 판도 완전히 바꿔..2022년, 대중화 원년”
  • [전문]文대통령 “미래차, 車산업 판도 완전히 바꿔..2022년, 대중화 원년”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취임 후 11번째로 미래차 현장을 찾아 “미래차는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면서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친환경 미래차 현장’인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미래차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이처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미래차 전략 토크쇼’에 참석한 뒤 3D프린팅으로 만든 UNIST One-day 3D 차량을 시승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의 발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입니다. 500여 개 업체에서 5만여 명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며 하루에 6,000대, 연간 15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 공장입니다. 최초의 국산 고유 모델 ‘포니’가 여기서 태어났고,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차 ‘넥쏘’가 만들어진 곳도 이곳입니다. 울산의 목표는 언제나 세계 최고를 향해 갑니다. 우리는 지난해 세계 7위에서 올해 세계 4위의 자동차 생산 강국을 달성했고, 미래차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세계 최초로 수소차 판매 대수 만 대를 돌파하고, 전기상용차 판매 역시 만 대를 넘어선 날입니다. 이 자리에는 만 번째 수소차 구매자와 만 번째 전기상용차 구매자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쓴 현대차와 구매자들께 축하드립니다. (박수)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개발에 집중할 때 현대차는 전기차와 함께 수소차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하여 세계 최초로 수소차를 생산했고, 현재 압도적 판매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혁신에서 1등 기업이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노력에서도 1등 기업이고, 노사 협력과 미래비전에서도 1등 기업입니다. 코로나 초기부터 현대차 노사는 사내예방 활동은 물론 협력사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는 과감하게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정밀 방역으로 확산을 막았습니다. 매주 방역의 날을 지정해 소독을 실시했으며 식사시간을 늘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노사가 함께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하고, 고용안정과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해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오늘 이곳 혁신과 상생의 현장에서 우리 미래차 시대의 전략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국민들께서도 미래차의 희망에서 우리 경제의 희망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울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래차와 수소 도시가 되었습니다. 수소 충전소와 수소차 보급에 앞장서고, 수소 규제자유특구로 기업의 혁신을 돕고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의 과학자들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 같은 신제품 개발에 함께하고 있어 더욱 기대가 큽니다. 대한민국 미래차의 내일을 일구고 계신 현대차 노사와 협력업체, 대학과 연구소를 응원하며 울산 시민과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울산시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미래차는 자동차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을 제치고 기업 가치 1위로 올라섰습니다. 미래차의 성능과 품질을 결정하는 2차전지,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래차는 전자, 화학, 광학, 기계, 에너지 등 전후방 산업이 광범위합니다. 내연차보다 부품이 줄어 자동차 생산의 진입장벽이 낮아졌고, 자율주행 부품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기회가 열렸습니다. 수소차는 수소 드론, 수소 철도, 수소 선박, 수소 건설기계같이 연관 산업의 발전을 이끌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저는 2018년 초 우리 자율주행 수소차를 타고 운전자 도움 없이 고속도로를 시범 운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해 10월 프랑스 방문 때는 파리 시내 한복판의 수소 충전소와 거리를 달리는 우리 수소택시들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수소차 넥쏘를 타고 행사장에 왔습니다. 우리 미래차를 응원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수소경제 로드맵’과 ‘미래차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여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소차는 2017년에 비해 일흔네 배 늘어 만 대가 보급되었고, 전기차는 여덟 배 이상 늘어난 12만4천 대가 보급되었습니다. 수출은 수소차가 네 배, 전기차가 일곱 배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이룬 성과여서 더욱 훌륭합니다. 친환경차 성능을 좌우하는 2차전지도 우리나라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자율주행차 시대를 위해 법과 제도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고속도로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임시운행 허가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자율주행차 보험제도도 정비했습니다.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세종, 대구, 판교에서 무인 셔틀 같은 자율주행 교통서비스도 실증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자동차 시장은 미래차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입니다. 전기차 경쟁이 불붙었고,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친환경차를 융합한 모델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도 담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자동차 강국을 지키고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미국·유럽의 브랜드, 중국의 가격경쟁력을 뛰어넘을 획기적인 성능개발과 함께 고도의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정부는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로 시스템과 산업생태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하고, 크게 세 가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미래차 보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2022년을 ‘미래차 대중화의 원년’으로 삼고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2027년 세계 최초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하겠습니다.핸드폰처럼 수시로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소는 2025년까지 아파트, 주택 등 국민들의 생활거점에 총 50만 기,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 경로에 만5천 기를 공급하겠습니다. 수소차 충전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100곳을 완공하고, 2025년까지 총 450곳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공 유휴부지 활용과 충전소 경제성 확보 방안 등 추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충전 인프라 없이는 늘어나는 미래차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때 완공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신차 구매와 공공기관장 차량은 모두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합니다. 택시와 버스회사 등 대규모 차량 구매자에 대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보조금과 세제 혜택, 연료비 부담을 낮춰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 개선 효과가 큰 트럭과 버스 같은 상용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둘째, 미래차와 연관 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관련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자동차는 제조업 수출의 12%, 일자리 47만 개를 책임지는 성장과 고용의 중추입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46만 대, 수소차 7만 대를 수출하고, 부품·소재와 연관 산업 수출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주행거리 50%, 전비 10%를 향상하겠습니다. 수소차는 내구성과 연비를 개선해 북미, 유럽, 중국 시장 진출을 촉진하겠습니다.세계 1위의 2차전지·연료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고 2차전지 소재·부품·장비를 연 매출 13조 원의 신산업으로 키울 것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센서 등 자율주행 핵심부품 개발과 함께 수소 드론, 수소 철도, 수소 선박, 수소 건설기계 등도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미래차가 중심이 되는 산업생태계로 전환을 가속화 하겠습니다.자율배송,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같이 우리 사회문제 해결에 자율주행 기술을 폭넓게 활용할 것입니다. 완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 등 자율주행 인프라를 차질없이 갖추고, 자율주행 관련 양질의 데이터 댐을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사업재편지원단’을 만들어 2030년까지 1,000개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미래차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사업재편 전용 R&D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3,500억 원 이상 규모의 펀드를 벤처·스타트업에 투자하여 미래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미래차시대를 대비하여 정비시스템을 완비하고, 우수 현장인력 2,000명을 양성하는 한편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주기 친환경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 앞으로 5년입니다. 세계적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5년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수소차와 전기차의 안전성과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반세기 만에 자동차 생산 강국으로 도약한 우리는 세계를 선도하는 열정과 저력에 기술력까지 갖췄습니다. 확실한 미래차 강국으로 도약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손을 잡고 반드시 새로운 미래차 시대를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0.30 I 김정현 기자
"재산세 깎아주나요?" 희비 엇갈리는 6억~9억 집주인 '발동동'
  • "재산세 깎아주나요?" 희비 엇갈리는 6억~9억 집주인 '발동동'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가뜩이나 집값이 안올라도 재산세가 오른다고해서 속상한데 세금 깎아준다고 했다가 아니랬다가 오락가락하니 더 분통이 터져요.”(서울 강동구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주민)정부여당의 재산세율 인하 발표가 늦어지면서 공시가격 6억~9억원 이하인 집을 가진 이들은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 매년 불어날 재산세의 일부라도 감면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알 수 없어서다. 당정간 엇박자로 혼선이 야기되면서 집주인들 사이에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없다’는 불만이 더 커지는 형국이다. 특히 1주택자에게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해, 지방 소재의 다주택자간 역차별 논란도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6억 이하도 전국 95% 차지…2.7% 놓고 ‘이견’ 못좁혀더불어민주당은 29일 예정에 없던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재산세 관련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주택자 중 재산세율 인하대상 기준(공시가 6억원 또는 9억원) △재산세 인하율(0.05%포인트) 일괄 적용 또는 구간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재산세 인하 기준은 결정이 안됐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쪽으로 할 것”이라며 “세율 부분도 공시가격 구간별로 조정하자는 의견과 동률로 하자는 의견으로 갈려 당정청이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에선 향후 10년에 걸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현실화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 6억원 이하 1주택자에만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춰주기로 방향을 정했다. 하지만 최근 ‘미래주거추진단’ 출범 준비 등 부동산정책의 주도권 잡기에 나선 여당 일각에서 재산세율 인하 대상을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자고 요구해 발표 시기 및 내용이 불확실해졌다.정부 방침대로 ‘6억원 이하’를 기준 삼으면 재산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공동주택은 전국 1131만 5576가구다. 국토부가 9월 발간한 ‘올해 부동산가격공시 연차보고서’에서 밝힌 수치다. 전국의 총 공동주택(1382가구9981가구)의 95.08%에 해당한다. 여당 일각의 주장대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면 수혜 대상이 97.77%(1352만817가구)로 늘어난다. ‘6억~9억원 이하’에 37만2588가구가 속해 있어서다. 전국 공동주택의 2.69% 수준이다. 100가구 중 고가주택을 보유한 3가구 정도만 빼고 모두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특히 주목할 만한 건 공시가 6억~9억원 이하인 가구의 절반 이상은 서울에 몰려 있단 점이다. 서울(24만5095가구)은 전국의 66%를 차지하고, 이어 경기도(10만1841가구)가 27%로 서울·경기만 93%다. 재산세율 인하 대상 확대는 수도권 주택 보유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주장을 펴는 이유가 여기 있다.(그래픽= 이동훈 기자)◇“보유세 강화 포기하나” vs “체감 효과 내려면 9억으로”정부 일각에선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처럼 다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체계로 아예 바꿀 수 있단 얘기도 들린다. 정부여당이 실거주하는 1주택자에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겠단 의지가 강해서다. 이 경우엔 재산세가 복잡하게 바뀐다. 현행 재산세율은 △과세표준 6000만원 이하 0.1% △6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0.15%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다. 보유 주택 수에 따른 차이는 없다. 주택수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바꾸면 1주택자에겐 최대 0.05%포인트를 깎아주고, 다주택자에겐 기존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하지만 이 경우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이는 매년 십수만 원씩 혜택을 보지만 지방에 2억원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해 역차별이 생겨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한편 재산세 인하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를 놓고는 전문가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보유세 강화라는 대원칙을 세워둔 정부여당이 정치적인 고려로 재산세 경감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정책 방향성을 잃었다”며 “시가 13억원 정도인 집까지 보유세를 깎아준단 건 보유세 강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6억원 이하는 세부담 증가 상한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감면을 해줘도 효과가 너무 낮다”며 “9억원 이하로 기준을 올리면 체감하는 효과가 더 커지니, 당의 요구가 더 맞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이미 6억원을 넘어서서 당연히 9억원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당에서 저울질 중인 재산세율 인하 차등 적용을 두고도 입장차가 났다. 김우철 교수는 “편익과세 원칙으로 가야지 차등을 두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나치게 세제를 차등화하면 재산세 공평성 원칙에 어긋나고 조세저항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고 했다. 반면 임동원 연구위원은 “어차피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차등을 두는 게 나쁘지 않다”며 “중위가격을 더 많이 감면해주되 2개 구간 정도로만 차등을 두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2020.10.29 I 김미영 기자
“중국의 도 넘은 韓게임 베끼기…정부 대응 필요”
  • [Hot이슈 국감]“중국의 도 넘은 韓게임 베끼기…정부 대응 필요”
  • 국정감사 생중계 갈무리.[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중국의 불법 저작권 침해가 도를 넘어선 만큼 정부 차원의 정확한 데이터 집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게임사가 만든 황야행동은 한국 펍지가 개발한 배틀그라운드를 매우 흡사하다”며 “중국의 우리 게임 모방 사례는 던전앤파이터, 미르의전설2, 뮤 온라인 등 다양하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이 인용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피해 건수는 9억558만개, 피해 시장 규모는 2조4916억원에 이른다.김 의원은 “2년 연속 문화장관회의에서 저작권 보호 선언문을 발표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김 의원은 “게임과 문화콘텐츠업계의 저작권 피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중국 등 해외에서 문화콘텐츠 모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 등 정확한 데이터 집계와 대응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중국 판호(서비스 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이 올해 외자판호를 총 55개 발급했는데, 이 중 일본 12개, 미국 5개, 유럽 9개, 동남아시아 2개”라며 “한국은 0개”라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문제로 지적을 받았지만, 조치결과 보고서를 봐도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뚜렷한 성과가 없다“며 “중국 측하고 뭘 했다는 자료가 없다. 문체부는 외교부, 특히 장하성 주중대사와 중국 현지에서 판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말했다.
2020.10.22 I 노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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