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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후의 기·꼭·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R&D사업 발전 도화선 되려면
-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 정부는 국가경쟁력 향상 및 주력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과학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R&D)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은 2001년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에 불과하다. 이역시 제정된 이후 별다른 개정없이 20년 넘게 적용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연구사업을 지원하고 제재하기에는 미흡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규제가 많다는 점이 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지난 1일 시행됐는데, 이로써 부처별로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하고 R&D사업에 관한 공통의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R&D사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됐다.(사진제공= 민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무엇이 바뀌었나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사업 추진의 모든 단계에서 연구자의 자율성·창의성을 확대하고, 도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였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손꼽힌다. 특히 가장 주목할 점은 연구개발과제와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상향식(bottom-up) 추진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구주제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정 절차에 있어서도 사전검토와 선정평가를 분리하여 선정평가 시에는 연구개발과제의 계획을 집중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전문성 및 타당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기존의 연차협약과 연차평가를 폐지했다. 이는 불필요한 ‘실적 쪼개기’나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을 야기시켜 심층적 연구결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협약기간을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연구비 이월은 물론 연구자의 자율성 확보,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연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항도 생겼다. 현재는 R&D사업의 성과를 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있어, 연구자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해 소유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시해 연구자의 원천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연구자의 권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에 따르는 책임 역시 강화됐다. 연구자의 부정행위의 유형별 제재 사유와 기준을 구체화해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연구 참여제한 처분은 최대 10년, 제재부가금은 연구개발비의 최대 5배까지로 그 범위를 강화했다. 제제처분과 관련해서는 제척기간의 신설을 주목할 만하다. 기존에는 제재조치에 대한 제척기간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아 위반행위 발생 이후 몇 년이 경과한 뒤라도 제재처분이 가능했다. 이는 연구자의 법적 안정성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고, 제척기간을 신설해 과제의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재조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연구자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보장하도록 한 규정이라 볼 수 있겠다.◇법령 취지 실현 위한 하위법규·추가논의 필요국개연구개발혁신법은 R&D사업에 대한 공통 규범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발견된다.해당 법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R&D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했는데, 각 부처의 문제 발생시 적극적 규제가 아닌 단순히 개선 권고나 이행 점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해당 법안의 제정목적이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연구개발 관련 내부 규정 및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조사 기능 강화와 같은 추가 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여전히 제재처분 대상에 수행과정과 결과가 불량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연구 과정의 성실성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도전적인 연구개발의 경우 결과의 불량성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다각적인 평가방식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마지막으로 법령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규의 마련이 시급하다.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 법과 동시에 시행되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 처리기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을 위한 고시는 행정예고 단계에 있다. 법령이 시행됐다 하더라도 실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 요건들을 정하여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규제로 관련 사업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향후 부처별 연구개발 규범을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이 법이 현장에서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이다.구민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김정균 “페이커 이제는 적, 어떻게 이길지 생각만”(일문일답①)
- 담원 기아 김정균 감독과 ‘쇼메이커’ 허수 선수가 6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1 LCK 스프링 미디어데이’에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사상 첫 프랜차이즈를 도입한 한국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리그 LCK가 오는 13일 젠지e스포츠와 kt 롤스터의 대결로 2021 스프링 시즌을 개막한다.이번 LCK 스프링 시즌을 앞두고 기아자동차(000270)를 비롯해 LG전자(066570), 농심, KB국민은행, 한국야쿠르트 등 수많은 기업이 리그에 참여했다. 이로써 기존 LoL팀을 운영 중인 기업구단인 SK텔레콤(017670)과 KT(030200), 한화생명을 비롯해 LCK 참가 10개 팀 모두가 기업 소속이거나 투자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 첫 프랜차이즈 시즌인 만큼 각 구단의 오프시즌 투자와 선수영입도 활발했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치열한 우승 경쟁이 예상된다.시즌 개막을 앞두고 6일 열린 ‘2021 LCK 스프링 미디어데이’에서는 참가 10개 팀이 우승을 위한 각오를 다지는 동시에 준비한 시즌 전략과 프랜차이즈 도입 이후 달라진 점 등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했다.다음은 미디어데이 주요 일문일답 전문이다.-올해 우승 후보와 예상 순위는.△(한화생명e스포츠 손대영 감독) 저희는 일단 목표는 소소하게 잡고 있다. 코치와 많은 준비를 해서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하겠다. 담원이 엄청 잘한다고 생각해서 우승후보로 생각한다. (‘두두’ 이동주) 담원이 우승후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4위 정도 예상한다.-대기업 농심의 투자를 받아서 창단 이후 가장 좋은 점은.△(농심 레드포스 배지훈 감독) 아무래도 먹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가장 좋다. (‘리치’ 이재원) 농심이라는 이름 자체가 장점이다.-스토브리그에서 뜨거웠던 한화생명이다. 데프트, 쵸비 영입 성공했을 때 느낌은.△(한화생명e스포츠 손대영 감독) 일단 확실한 캐리라인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메타상 미드라인 영향력이 떨어져서 약간 아쉽긴 하다. 연습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 선수들이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다.-최소 세 개 포지션에서 신인 및 저연차 선수가 주전으로 나서는데, 경험 부족을 어떻게 불식시킬지.△(한화생명e스포츠 손대영 감독) 일단 확실히 신인이 많다 보니까 다듬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조화시키는 것이 코칭스태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잘 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인, 저연차 선수들 모두 재능이 있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케스파컵 통해서 신인들의 많은 활약이 돋보였다. 어떻게 보셨는지.△(프레딧 브리온 최우범 감독) 예상보다 경기력 자체는 연습 때보다 안 나왔다. 신인들 위주이다 보니 연습 때는 좋았는데 긴장을 많이 해서 실수가 많이 나왔다.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다.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생각하게 됐고, 많이 배웠다.-프레딧 브리온이 보여주고 싶은 스타일은? 어떤 기준을 세워서 선수를 영입했고, 주목해야 할 선수를 꼽자면.△(프레딧 브리온 최우범 감독) 많이 싸우는 팀을 만들고 싶다. 선수 영입은 팀적인 시너지를 많이 생각했다. 이 선수들이 융화가 됐을 때 발전할 수 있겠다 싶은 판단하에. 한명만 돋보일 선수가 없다. 여섯 명 다 주목할 만하다.-유망주들 다수 영입하고 콜업하면서 선수단을 꾸렸다. 스프링 준비하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뒀는지.△(KT 롤스터 강동훈 감독) 기본기를 중요시했다. 특히 신인들에게. 기본을 다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금씩 나아가는 중이라고 본다. (DRX 김상수 감독대행) 신인들이 가진 패기는 유지하되 부끄럽지 않은 경기력과 성장을 위해서 기본기 위주로 다지고 있다.-예상치 못한 시기에 DRX 감독 역할 수행하게 됐다. 어떻게 수행하실 건지. 팀컬러라든지.△(DRX 김상수 감독대행) 아무래도 신인 선수로 구성된 팀이기에 경기력과 기량을 끌어 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팀컬러는 선수들이 가진 고유의 공격성이나 날카로움이 번뜩이는데 그 방향성으로 준비 중이다.-DRX 루키가 올해 아카데미 시리즈에서 우승했다. 스토브리그에서 난항을 겪은 만큼 아카데미 선수가 더 중요할 텐데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DRX 김상수 감독대행)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활용 옵션이 있다. 현재 부임한지도 얼마 안 됐고 당장 게임에 신경을 둬야 해서 차후에 상황을 봐서 도입할 계획이다.-담원 기아의 롤드컵 우승을 이끈 양대인 감독, T1에 합류한 이후 기분은.△(T1 양대인 감독) 다 맛보기는 짧았지만 재밌다. 제일 재밌는 것이 담원에 있을 때 세계 최고의 팀을 만들면서 얻은 데이터와 비교 중이다. 저의 성장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준비 중이다.-1군에 정글 3명, 서포터 1명 구성한 의도는.△(T1 양대인 감독) T1을 선택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다른 라인도 다 보지만 미드 정글을 최우선으로 본다. 담원을 나오면서 세체정인 캐니언을 제압하기 위해서 정글 후보군이 많이 필요했고, 서로 자극을 주고 같이 소통하면서 캐니언 선수를 제압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러한 시도를 하게 됐다.-LCK 최다 연속 우승인 3연승을 보유하고 있다. 담원의 감독으로도 이런 기록을 다시 세울 수 있을지.△(담원게이밍 김정균 감독) 매경기마다 최선을 다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모든 기록이 이어지는 것이어서 기록 자체를 신경쓰진 않는다. 앞으로 다가올 스프링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만 생각 중이다.-한때 같이 정상을 향해 달렸던 페이커 선수와 상대로 만난다. 기분이 남다를 텐데.△(담원게이밍 김정균 감독) 항상 동료들은 언제든 한 번씩 생각이 난다. 지금은 담원 기아 감독이기 때문에 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 생각하고 있다.-담원 기아를 모두 1강으로 꼽는다. 부담스러울 텐데.△(담원게이밍 김정균 감독) 예전에 감독 초기 때는 많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도 부담이 아주 없다면 거짓말이지만,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우승할 수 있을까 행복한 생각만 하고 있다. 부담스럽다는 것은 우리 팀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다.
- "내년이면 30년"…1기 신도시 '분당·일산·평촌' 재건축 갈까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는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내년 이주할 계획인데, 현재 시세는 1년 전과 비교해 1억원 이상 올랐다. 인근 구미동 하얀마을주공5단지는 재건축을 염두 중이다. 소형 평형대 아파트인 하얀주공5단지는 용적률이 130%대로 낮은데다가 준공연차도 곧 30년을 맞는다. K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분당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두고 고민하는 분위기”라며 “빠른 사업을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있는가 반면 수익성을 위해 재건축을 밀고 나가자는 단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 호재를 기대하고 입주·투자하는 수요가 최근 늘었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내년이면 준공 30년 차를 맞는 일부 1기 신도시 아파트 사이에서 리모델링·재건축 바람이 불고 있다. 분당과 안양시 평촌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리모델링을 시도 중인 아파트 단지도 적지 않다.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 단지들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저울질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의 한 방향으로 1기 신도시의 활용을 제안하기도 한다.◇“지금이라도 리모델링”vs“1년 뒤면 30년…재건축 가자”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는 올해 말 리모델링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수직 증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으로 수평 증축을 할 예정이다. 해당 단지 규모는 약 550가구 규모다.분당 뿐 아니라 일산과 평촌에서도 ‘새 아파트’ 열풍이 불고 있다. 평촌에서는 목련2단지와 3단지도 지난 8월·10월 각각 리모델링 건축 심의를 통과했다. 일산에서도 일부 소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위한 온라인 카페를 개설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기 신도시는 1989년 집값 폭등을 잡기위해 만들어진 도시로, 1992년 입주를 완료했다. 이미 리모델링 사업 가능 연차인 20년차를 훌쩍 넘었고, 내년이면 재건축 시한인 준공 30년 차를 맞는다. 총 29만 2000여가구의 대규모 택지 사업으로 조성돼, 추후 재건축 시 대규모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일부 단지에서는 “재건축을 기다리자”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보다는 사업 진행이 더디지만 확실한 수익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평형 확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용적률이 150% 미만의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 중심 사업지로 관심 받고 있다. 분당구 구미동 하얀마을5단지와 정자동 한솔마을 한일3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일산 공공임대아파트인 백석동 흰동마을주공4단지는 공공임대재건축 시범 단지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아파트는 이미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로, 재건축 사업이 궤도에 오를 시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하는 단지가 된다.◇지역구 의원도 가세…“향후 주택 공급 큰 영향”정치권에서도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핵심 과제로 인식하는 모양새다. 김은혜 국민의힘(분당갑),김병욱 더불어민주당(분당을) 의원은 분당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1기 신도시 도시재생(재건축 및 리모델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총선 당시 내건 바 있다.1기 신도시의 집값 상승도 눈에 띈다. 이날 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12월 말까지 일산(고양시)과 분당, 평촌(동안구)의 집값은 각각 8.84%, 5.77%, 4.51% 상승했다. 전국 4.24%, 수도권 3.59%, 서울 0.9%보다 높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만 변수는 있다. 아직 정부가 정비사업 특히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지 않고 있어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강행 등 규제 문턱을 넘어야만 가능하다. 그렇다고 재건축을 포기하고 리모델링을 할 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에도 봉착한다. 사실상 수직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평 증축을 강행할 시 사업성 담보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앞서 분당구 느티나무3·4단지는 수직증축을 위한 안정성 점검에서 탈락했다. 분당구 정자동 A공인은 “정부가 바뀐다면 모를까 현 진보 정부에서는 어렵지 않겠냐”고 반문했다.일각에서는 1기 신도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추후 수도권 주택 공급의 중요한 키가 될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책임연구원은 “용적률이 낮은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이 이뤄질 시 주택 공급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특히 1기 신도시는 서울과 인접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서울 아파트 공급’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지역 아파트 연차가 비슷한 만큼, 실제 재건축이 한꺼번에 이뤄질 시 이주 등의 혼란을 최소화해야한다”며 “해당 지역 전체가 노후 아파트라는 점에서 정비사업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 "영파워만 있나, 우먼파워도 있다"…4대그룹 女 임원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올해 연말 4대 그룹 인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유리천장’을 깬 여성 임원들이 눈에 띈다. 재계에서는 “이번 인사는 능력만 있다면 나이·국적·연차·성별에 상관없이 승진시키거나 영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영파워’뿐만 아니라 ‘우먼파워’의 저력을 보여준 인사였다고 평가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난 15일 현대차(005380)그룹을 마지막으로 삼성, SK(034730), LG(003550) 등 주요 4대 그룹 인사가 마무리됐다. 이번 인사에서 여성 고위 임원이 보기 드물었던 분야와 기업에서 첫 여성 전무·상무 승진자들이 대거 배출됐다. 주요 그룹 인사에서 LG는 역대 최다인 15명의 여성 임원 승진자를 냈다. 2018년 6명, 2019명 11명에서 대폭 늘어난 수치다. 특히 LG에서 디스플레이, 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유플러스 등에서 여성 전무들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이다. 김희연 LG디스플레이 전무, 윤수희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 전무, 여명희·김새라 LG유플러스 전무 등이다. 삼성전자는 8명의 신규 여성 임원을 포함한 13명의 여성 임원을 승진시켰다. 2017년 말 7명, 2018년 말 8명, 올 초 5명 등 한 자리 수에 그쳤지만 이번 인사에서 여성 임원들을 두 자리 수 대로 확 늘렸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여성 전무 승진자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미영 전무는 2000년 삼성전자(005930)에 입사해 20년간 삼성 가전제품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매진해 온 능력자다. ‘그랑데 AI’가 대표작으로 꼽힌다. SK그룹은 지난해와 같은 7명의 여성 임원을 신규 선임했다. 이에 따라 그룹 전체 여성임원 규모 또한 34명으로 증가하게 됐다. SK그룹은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여성 임원 후보군을 조기에 발탁해 체계적으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특히 김진희 SK C&C 하이테크디지털 추진 1그룹장(상무)는 스마트팩토리 전문가로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 3월 5명, 이번 인사에서 5명 등 총 10명의 여성 임원을 등용하며 역대 여성 최다발탁이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현대차그룹은 김주미 브랜드커뮤니케이션1팀장, 허현숙 기아차 북미권역경영지원팀장, 박민숙 현대커머셜 CDF실장, 최문정 현대건설 플랜트영업기획팀장, 박인주 현대건설 일원대우재건출 현장소장 등을 상무로 발탁했다. 성별과 관계없이 그룹 내 실적과 능력에 따른 균형 인사를 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기업의 여성 인재 육성 분위기는 우리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 교수는 “각 그룹에서 여성 임원이 늘어나는 것은 기업의 의도적 노력과 승진시킬만한 여성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라며 “남녀 평등 사회를 만들자는 변화 추세에 동조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 여성도 이제 전업주부가 아니라 업무에서 성취하면 올라갈 수 있다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어 기업 안팎으로 좋은 효과”라고 말했다.(왼쪽부터)김희연 LG디스플레이 상무,유미영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SW개발그룹장, 김진희 SK C&C 하이테크디지털 추진 1그룹장,김주미 현대자동차 상무 (사진=각 사)
- 정은경, 2주만에 브리핑 복귀...野 "백신 구하러 가라" 비난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자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다시 카메라 앞에 섰다.정 청장은 14일 오후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에 약 2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및 확진 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 30일 브리핑 이후 이달 2일 정 청장의 입원 소식이 전해졌다.정 청장은 집안에서 낙상에 따른 골절상을 입어 2~3일 입원 치료가 필요해 연차 휴가를 내야 했다.약 10개월간 쉼 없이 달려온 정 청장의 부상 상태는 지난 8일 ‘화상 회의’를 통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정 청장은 당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영상으로 열린 ‘수도권 코로나19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한쪽 눈이 멍들고 오른쪽 어깨에 깁스를 한 상태였다.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온 국민을 지키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을 지킬 겨를이 없는 청장님의 고된 처지에 마음이 아프다”며 “바라건대, 청장님이 조금 더 쉬시면서 회복하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전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또 “정 청장을 보며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서, 검진센터에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힘쓰는 모든 분을 생각한다”며 “의료진, 병원노동자, 공무원, 역학조사관, 필수노동자 등 스스로 건강이나 가족과의 시간을 희생해 우리를 지키는 분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야당에선 모진 비판도 나왔다.국민의힘의 신상진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자 긴급회의를 열고 정 청장을 겨냥 “국내에서 확진자 숫자만 세고 앉아 있지 말고 트렁크라도 들고 백신 구하러 해외로 나가라”고 말했다.정은경 부상 당시 영상 회의 모습 (사진=뉴시스)한편, 2주 전 ‘확진자 1000명대’를 언급했던 정 청장은 자신의 경고가 현실이 되자 부상을 털고 브리핑에 나섰다. 다만 다쳤던 오른팔이 아직 불편한 듯 보였다.정 청장은 지난달 30일 “춥고 건조한 동절기에 환경 여건은 더욱 나빠지고 지역사회에 잠복한 무증상·경증 감염자는 증가해 그 어느 때보다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1~2주 뒤 감염자는 최대 1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그리고 이날 정 청장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고 위기 상황”이라며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했다.그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실천과 그리고 방역조치로 역학조사와 접촉자관리를 통해 n차 전파들을 차단할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제적인 검사, 또 접촉에 대한 조사와 차단,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2단계를 철저하게 준수하느냐에 따라서 환자 수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국민의힘이 지적한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제품에 따라 속도가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2개 정도 이상은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계약서에 대한 검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만 회분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고 추가로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과는 400만 회분에 대한 구매 약관을 체결했고 모더나와는 2000만 회분에 대한 공급확약서를 체결한 상태다. 정 본부장의 설명대로라면 화이자, 얀센, 모더나 중 2곳과 계약을 완료할 것이라는 얘기다. 정 본부장은 이와 함께 내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가장 먼저 국내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가장 빨리 국내에 도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며 “국내생산이기도 하고, 또 공급의 시기면에서도 가장 빠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미국의 허가도 있지만 유럽, EU의 임상허가과정도 지켜봐야 하고, 또 세계보건기구(WHO)가 진행하는 검증과정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 음저협은 다른 입장..“OTT 음악사용료, 사업자측 입장 많이 고려”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내년 기준 1.5%)하자, OTT 업계가 기존 방송사들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0.75%)보다 불리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음저협은 14일 다른 입장을 밝혔다.해당 규정의 핵심 골자인 1.5%의 요율에 대해 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무엇보다 의견 수렴 및 심의 과정에서, 한음저협이 2.5%에 대한 상세 근거로 제시한 국내·외 10여개의 계약 선례들과 20여개 국가의 해외 규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음저협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이다.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으나 1.5%의 요율이 승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음저협 관계자는 “넷플릭스뿐 아니라 몇몇 국내 OTT 업체들과도 수년간 계약을 맺어오고 있는데 관련 요율이 오히려 낮아진 것 또한 창작자 입장에서는 걱정거리”라면서 “확실한 기존 계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계약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요율이 낮게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관련 산업의 올바른 성장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11일 오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수정 승인을 공고했다.징수규정은 지난 7월 말부터 이루어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자문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제24조(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으로 그 사용료율이 확정된 것이다.
- [Q&A]OTT 음악저작권료, 기여도 따라 두배 격차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영상물에 사용된 음악에 적용되는 저작권료 징수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한 이유는?△영상물 전송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적용 가능 조항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2006년 도입됐으며, 징수규정 문언상 ‘TV 방송물(VOD)을 재전송하는 경우’로 적용 범위가 규정돼 있다. 당시의 도입 취지 등을 살펴볼 때 방송사 등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다시듣기(다시보기)하는 서비스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이번 승인 대상인 ‘영상물 전송서비스’는 사용자가 시간과 장소, 기기의 구애 없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콘텐츠 구성에 있어서 공공성보다는 이용자의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따라서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을 OTT 서비스 등을 통한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고, 별도 조항을 신설하도록 승인했다. 이와 함께 해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들도 대부분 영상물 전송서비스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해 조항을 신설했다. -음악 기여도에 따라 요율을 차등한 이유는?△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외 서비스 계약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 여건, 공공성이 강조되는 매체와의 차이 등을 고려해 2021년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도록 설정했다. 참고로 일본(JASRAC) 명목요율 2.0%(실질요율 1.5%), 캐나다(SOCAN) 1.9%,독일(GEMA) 3.125%, 프랑스(SACEM) 3.75% 등이다. 음악 기여도에 따라 요율을 차등했는데,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의 요율은 부수적인 목적의 영상물 전송 요율의 2배 수준으로 설정했다. 해외의 경우도 일반 영상물과 음악과의 관련성이 높은 영상물과의 요율 차등은 통상 2배 내외이다. 현 징수규정 내 웹캐스팅 조항 등도 음악이 주가 되는 경우는 음악이 부가적으로 서비스되는 경우의 2배로 설정돼 있다. -음저협 신청안에 없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 추가된 이유는?△신탁관리단체가 관리하는 곡에 대해서만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를 제외할 경우 해당 협회가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결과가 초래돼 관리비율을 부가한 것이다. -연차계수는 왜 추가됐나? △연차계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다는 점, 국내 시장 상황, 이용자인 OTT 사업자 등의 여건을 고려해 추가했다. 연차계수를 적용해 요율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며, OTT 등의 안정적인 사업 정착 및 동 조항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OTT 사업자들은 이미 음악에 대한 권리처리가 된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는데, 이중징수 문제는 없나? △이미 전송권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해 권리처리가 된 경우는 해당 음악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해 저작권사용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이중징수의 문제는 없다. 또한 요율은 권리처리가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요율이며, 권리처리가 된 부분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 OTT는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경우가 많은데,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적용이 타당한가?△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경우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 시 요율은 방송 요율과 영상물 전송서비스 요율을 감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전체 요율 수준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요율 대비 낮아질 수 있다. -기존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영상물 전송서비스에도 신설된 조항이 적용되나? △기존에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경우 개정 전 ‘기타 사용료’ 조항에 근거해 계약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계약 이후 사용료 징수규정이 신설된 경우 승인받은 규정에 의해 사후 정산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협회와 기존 계약한 이용자는 승인된 신설 규정을 적용해 사후 정산을 해야 한다.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OTT사업자들은 과거분에 대해선 어떻게 하나? △과거분에 대해 서비스 개시시점부터 승인된 규정에 따라 정산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거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2021년 연차계수를 참고해 협회와 이용자 간 협의를 통해 계약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OTT 사업자를 규제하는 건 아닌가?△저작권은 창작자의 창작활동 결과물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서 사유 재산이며, 규제가 아니다. 저작권료가 지나치게 낮으면 창작자에게 돌아갈 개인 몫을 부정하는 것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국내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은 우리 콘텐츠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며, 국내 콘텐츠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는 국내 OTT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OTT 음악 저작권료, 내년 1.5%..업계, 방송 재전송(0.75%)보다 높아 반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자,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 업계가 기존 방송사들의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보다 불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문체부는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2021년도 요율을 1.5%로,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에 대해선 0.75% 수준으로 조정했다.OTT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법리적 절차적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높은비율로 음악저작권 징수기준을 개정하면서 OTT 등 신규 디지털미디어의 성장이 저해될까 우려된다”면서 “음악저작권 뿐 아니라 방송관련 저작권/인접권도 동반상승해 결국 요금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문체부, OTT와 방송물재전송 다르다문체부는 “기존 징수규정 중 OTT에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조항이 없어 사용요율에 이견이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OTT에 대해서도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 적용을 받을 것을 주장했으나 이는 2006년 도입 당시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 콘텐츠를 각 웹사이트에서 다시듣기(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공공성보다는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OTT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해 조항 신설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음악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은 2021년도의 경우 요율을 1.5%에서 시작하도록 승인했으며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현실화해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경우 2021년도에는 150만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야 한다. 2026년도에는 199만9500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아울러 기존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조항에 대해서도 이용률이 일정 수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존치하도록 했다. 다만 방송사가 자사 웹사이트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방송물을 재전송(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이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단 설명이다.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OTT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해 OTT에서도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OTT 업계, 관계부처 의견 무시..행정소송 준비OTT 업계는 현행 방송물재전송서비스 규정(0.625 이하)으로 적용해야 함에도 OTT만 2% 가까운 높은 요율을 정한 것은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OTT로 볼 때와 IPTV로 볼 때 적용되는 저작권요율이 OTT가 2배 더 비싼 것이다. 특히 업계는 물론 과기부 방통위 등도 산업발전 저해를 우려하는 입장을 문체부에 수차례 전달했으나 무시됐다고 꼬집었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문체부는 저작권 산업만 있고 미디어산업은 안중에도 없는 근시안적 시각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저작권 보호와 권익, 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함께 고려해야 할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음저협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미디어산업 전반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OTT업계는 징수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 유료방송(IPTV등)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대응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일단 문체부 장관이 OTT 요금을 올리는 개정안에 사인하면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징수규정 취소소송도 낼 예정이다. 행정소송시 쟁점은OTT 업계는 이번 음악저작료 징수규정 개정은 공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극대화해 공익에 부합하지 않으니 저작권법 취지에 반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국내 OTT 업체들을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타 케이블TV, IPTV, 방송사TV 에 비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또한, 막 피어나기 시작한 국내 OTT에 막대한 경영상 부담을 초래해 비례원칙에 반하며, 문체부 장관이 개정안에 승인하면 약관규제법상 신의성실 조항인 약관의 불공정성 우려(요금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한 것이 돼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 문체부, OTT 음악저작권 징수제 도입… 영상물 요율 1.5%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문체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해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거쳤다. 먼저 문체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0일까지 18개사의 의견을 수렴했고,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회)에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 심의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심의 요청에 따라 약 4개월에 걸쳐 권리자인 음저협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 등을 포함한 이용자 20여 개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한 심의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문체부는 심의 결과와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음저협이 최초 제출한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 이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영상물 전송서비스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신설됐다.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권리처리가 안 되어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저작권은 복제권, 전송권, 공연권 등 다양한 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상 제작 시 ‘복제권’이 처리되었더라도 영상물 전송서비스 시에는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전송권’은 ‘저작권법’ 및 국제조약으로 보장된 배타적 권리이며, 전송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지금까지 국내외 7개 영상물 전송서비스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저협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등과 갈등이 있었다. (자료=문체부)수정승인된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 신설,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또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X3.0%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독일(GEMA) 3.125%, 프랑스(SACEM) 3.75%, 일본(JASRAC) 명목요율 2%(실질요율 1.5%), 캐나다(SOCAN) 1.9% 등)를 참고로 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의 전송은 2021년도의 경우 1.5% 요율에서 시작하도록 승인했으며,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현실화해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2021년도에 150만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2026년도에는 199만9500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기존 규정에 존재하던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해당 서비스도 이용률이 일정 수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존치하도록 승인했다. 다만, 방송사업자의 자사 누리집 또는 응용프로그램(앱) 등을 통해 자사의 방송물을 재전송(다시보기)하는 경우에 한정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요율의 경우 2006년 해당 조항 신설 이후 한 번도 인상된 바가 없어 현실적으로 인상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다만,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비교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서비스하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50% 수준인 0.75%에서 시작하도록 ‘매출액X0.7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기업 뺨치는 패션 스타트업의 ‘워라밸 복지’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국내 패션 스타트업이 인재 확보를 위해 ‘자율 출근제’, ‘쇼핑 지원금 지급’, ‘거주 비용 지원’ 등의 파격적인 기업문화와 복지제도를 도입하며 인재 유치에 힘쓰고 있다.9일 잡코리아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504명 중 70.6%가 ‘스타트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취업을 희망하는 이유로는 ‘자유로운 기업 문화’가 49.4%로 가장 많았다. 패션 업계 스타트업도 이러한 구직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도, 수평적인 조직문화와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사진=머스트잇)온라인 명품 커머스 머스트잇은 직원을 소모품이 아닌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본주의’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머스트잇은 삶과 업무의 균형을 위해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출근하고 정해진 8시간 근무가 끝나면 퇴근하는 자율 출근제를 도입했다. 또 연차를 시간 단위로 끊어 쓸 수 있는 외출형 연차 제도를 시행해 직원들로부터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또 머스트잇은 사내에 마련된 편의점에서는 커피, 우유, 시리얼, 컵라면 등의 다양한 간식을 원하는 때에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또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 완화를 위해 회사에 안마의자를 설치해 언제든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직원 개인의 역량 발전을 위해 도서 구입비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며, 원하는 책을 언제든지 빌려볼 수 있는 사내 도서관도 운영 중이다. 직원들의 건강한 삶을 지지하기 위해 사내 헬스장을 개설하고, 전문 트레이너의 1:1 개인운동훈련(PT)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사진=스타일쉐어)패션·뷰티 커머스 스타일쉐어는 ‘신뢰’와 ‘자율’을 중시하는 기업문화와 복지 제도로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자율 출퇴근제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사무실을 벗어나 집과 카페 등에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 패션 플랫폼인 만큼 자회사인 29CM에서 사용 가능한 쇼핑 지원금을 지급하며, 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점심·저녁 식대를 100% 지원하고 있다. 휴가의 경우 법정 연차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5년 근속자를 대상으로 행선지와 금액 한도에 제한 없이 왕복 항공권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여성 쇼핑몰 모음 서비스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패션테크 기업 크로키닷컴 역시 파격적인 혜택의 복지 제도를 도입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크로키닷컴은 지난해부터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 시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 최근 거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분석된다.패션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직원 개개인의 성취와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기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업 문화와 복지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지그재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