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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1분기에만 340명 채용…"연말까지 1500명 규모로 늘어날 것"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1분기(1~3월) 토스 등 6개 계열사에서 340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규 입사자 중 개발인력이 200여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토스, 토스증권, 토스뱅크(가칭), 토스페이먼츠, 토스인슈어런스, 토스CX까지 6개 계열사에서 활발한 채용을 진행하면서 1분기에만 총 2300회가 넘는 인터뷰가 진행됐다. 대규모 채용을 통해 토스 및 계열사의 인원은 지난해 3월말 기준 438명에서 1년여 만에 1000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토스는 공격적인 채용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직원 규모가 15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입사자의 50%가 IT관련 회사에서 이직했으며, 은행·증권 등 금융권 출신도 19%에 달했다. 나머지 약 30%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주로 이전 직장에서 실무를 충분히 경험한 중간 관리자급으로, 평균 연차는 6년이 넘고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온 지원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토스 관계자는 “증권, 인터넷은행, PG등 계열사를 통한 금융사업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면서 새로운 성장기회와 수평적 조직문화에 매력을 느낀 지원자들이 대거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영역 확대와 함께 개발 직군은 물론 경영 인프라 부분의 채용도 늘어나고 있다. 올 2분기 집중 채용 중인 140여개 직군 중 개발 직군이 90여개를 차지하고 있고 보안·인사·재무·법무 등 인프라 부분도 50여개에 달한다. 토스의 채용 절차는 서류 접수부터 최종 발표까지 최대 3주 이내에 마무리되며, 지원자의 편의와 코로나19 국면을 감안해 면접의 95%는 화상을 통한 언택트형 인터뷰로 진행되고 있다.
-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 "원자력 기술 없이 탄소중립 어려워"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원자력 기술이 탄소중립을 이뤄내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할 기술로 가치가 높다고 입을 모았다. 1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년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서 전문가들은 SMR(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한 미래 원자력 기술에 주목했다.탄소중립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탄소를 줄이기 위해 원자력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제니퍼 그랜홈 신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취임 이후 “미래가 보장된 기술은 발전한 원자력 에너지”라며 “에너지부는 원자력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 적용을 지원할 것이며, 전 세계의 탄소 저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자력 시장을 발전시키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알레시아 던컨 미국 에너지부 부차관보는 이를 인용하면서 “SMR을 활용한 미래 원자력발전은 자본부담이 줄어들고, 공공 발전을 위한 투자가 쉬워 기존 원자력 발전 대비 부담도 작다”며 “에너지나 환경적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 유연한 전력망 등에서 다양한 이점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캐나다와 일본에서도 원자력 기술을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니엘 브레이디 캐나다 천연자원부 부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캐나다도 청정에너지인 원자력발전을 활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며 “2018년과 재작년에 각각 만든 SMR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100개 이상 세계적 기관들이 캐나다의 협력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토모코 무라카미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연구주간도 “스가총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의 현실화를 통해 탈탄소화 사회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며 “SMR에서 만든 수소를 이용한 운송, 인프라, 항공, 탄소 재활용 등 녹색성장정책의 14개 성장분야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1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2021년 한국원자력연차대회’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탄소배출이 없고 출력조절이 가능하며, 작은 규모의 부지에 건설할 수 있다는 장점을 두루 갖춘 SMR이 탄소중립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터 프레이저 세계에너지기구 화석연료·전력시장본부장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력생산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 필요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이 발전해야 세계 에너지시스템을 탄소중립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혁신원자력시스템연구소장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중적인 우려와 기술적인 불확실성이 있지만 SMR은 안전성과 유연성을 갖춰 대형원전에 비해 쉽게 시장에 진입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업계 입장에서도 SMR이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할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홍규 두산중공업 원자력영업2팀 부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형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한 가운데 풍력이나 태양광의 기후조건에 따른 영향을 보완할 전원으로 SMR이 최적”이라며 “두산중공업도 국내 주기기 공급업체로 국내 SMR 개발에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NuScale과 전략적 파트너로 관계를 유지하며 국제 원자력산업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 오늘 김부겸 청문회…라임 특혜 의혹·文정부 4년 평가 격돌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청문회가 진행된다. 야당은 라임자산운용 특혜 의혹을 벼르고 있다. ‘조국 흑서’ 저자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문재인정부 4년 평가를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7일 오전 10시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차녀 가족 일가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테티스11호’에 투자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 4년 평가를 놓고도 논쟁이 예상된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각각 출석할 예정이다.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참고인 명단에 올랐으나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6일 청문회에서는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암호화폐(가상자산), 부동산 과세 관련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1주택 고령·은퇴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김 후보자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400만명 이상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며 “(방치하면서 투자를)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대책을 이날 밝히지는 않았지만,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과 맞물려 투자자 보호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김 후보자는 부동산 과세에 대해 완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선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며 법 개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사회적 논의기구 거쳐 자영업 지원책 마련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손실보상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국민들이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다는 의원님 지적을 아프게 동의한다”며 “의원님들과 재정당국, 각 분야별 피해자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논의기구를 꾸리겠다”고 약속했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여부,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논의기구 등을 거쳐 토론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민 모두가 각계각층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며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갈등을 타협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를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 드려 출범시켜 볼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겠다”며 백신휴가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백신휴가제는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의사 소견서 없이도 기존 연차 외에 유급 휴가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휴가제를 도입하는 게) 확보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여야 김 후보자 도덕성·자질 두고 충돌 여야는 지난 6일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총리를 맡기엔 부적격하다”고 총공세를 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된다”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 여야의 지적에 “부끄럽다”며 몸을 낮췄다.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공세를 폈다. 이양수 의원은 이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2019년 강원 고성·속초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며 맹비난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있었을 당시에는 대구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술판을 벌였다”며 “물난리 때는 술판, 불난리 때는 기념촬영, 물불 안가리는 총리 후보자인가”라 꼬집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기념 촬영에 등장한 분은 21대 총선 당시 이 의원의 경쟁자였던 분”이라며 “총리를 검증하는 자리에서 과거 선거에서 경쟁했던 후보를 깎아내리고 인신 공격해서 되겠나”라 반격했다.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바짝 몸을 낮췄다. 그는 고성 산불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데에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햇다. 폭우 피해가 있었을 당시 대구에서 가진 술자리에 대해서도 “전당대회 끝나고 고생한 분들과 함께 자리한 것인데 술자리라 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도 “다만 그 시기에 술이 들어갔느냐고 하는 것이라면 부끄럽다”고 답했다.
- "400만명이 거래 참여, 방치는 무책임" 암호화폐 정책수정 예고한 김부겸
- [이데일리 최훈길 최정훈 이정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암호화폐(가상자산), 부동산 과세 관련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1주택 고령·은퇴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손실보상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논의기구를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가상자산·부동산 정책 수정 예고한 김부겸김부겸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대책 △부동산 제도 보완 △손실보상제 도입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백신 공급 등 현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달 16일 첫 출근길에서 향후 과제에 대해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가상자산의 경우 투자자 보호 대책이 최대 관심사다. 올해 들어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규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로 투자자들을 정부가 보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김 후보자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400만명 이상 거래에 참여하고 있다”며 “(방치하면서 투자를) 알아서 하라는 것은 정부가 무책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대책을 이날 밝히지는 않았지만, 오는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과 맞물려 투자자 보호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김 후보자는 부동산 과세에 대해 완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그는 “장기간 (주택을) 보유한 고령·은퇴자에 대해 최소한의 정책 탄력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재산세·종부세를 함께 보면서 전체적인 부동산 정책 원칙을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3법에 대해선 “조금씩 자리 잡고 있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며 법 개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사회적 논의기구 거쳐 자영업 지원책 마련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손실보상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국민들이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다는 의원님 지적을 아프게 동의한다”며 “의원님들과 재정당국, 각 분야별 피해자 간에 어떤 형태로든지 논의기구를 꾸리겠다”고 약속했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 여부,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논의기구 등을 거쳐 토론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때문에 발생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 때문에 국민 모두가 각계각층에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며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갈등을 타협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를 (문재인) 대통령께 건의 드려 출범시켜 볼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피해는 반드시 보상하겠다”며 백신휴가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백신휴가제는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의사 소견서 없이도 기존 연차 외에 유급 휴가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백신휴가제를 도입하는 게) 확보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여야 김 후보자 도덕성·자질 두고 충돌 여야는 김 후보자 도덕성과 자질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총리를 맡기엔 부적격하다”고 총공세를 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몰고 가선 안된다”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 여야의 지적에 “부끄럽다”며 몸을 낮췄다.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가 시작하자마자 공세를 폈다. 이양수 의원은 이 “김 후보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이던 2019년 강원 고성·속초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당직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했다”며 맹비난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적으로 폭우 피해가 있었을 당시에는 대구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술판을 벌였다”며 “물난리 때는 술판, 불난리 때는 기념촬영, 물불 안가리는 총리 후보자인가”라 꼬집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기념 촬영에 등장한 분은 21대 총선 당시 이 의원의 경쟁자였던 분”이라며 “총리를 검증하는 자리에서 과거 선거에서 경쟁했던 후보를 깎아내리고 인신 공격해서 되겠나”라 반격했다. 여야가 난타전을 벌이는 가운데 김 후보자는 바짝 몸을 낮췄다. 그는 고성 산불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데에 “사려깊지 못했다”고 사과햇다. 폭우 피해가 있었을 당시 대구에서 가진 술자리에 대해서도 “전당대회 끝나고 고생한 분들과 함께 자리한 것인데 술자리라 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도 “다만 그 시기에 술이 들어갔느냐고 하는 것이라면 부끄럽다”고 답했다.
- 가정부도 유급휴가 보장…환노위, ‘가사근로자법’ 의결(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가정부 등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주요 법안을 심의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날 환노위는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 채택을 계기로 지난 제19대국회부터 계속 발의되어 논의를 거듭해 왔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과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했다.특히 이번 제정법안은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현행 근로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을 향상을 도모한 것이다.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청정대기, 수열에너지 등 녹색산업 분야 특화 지역을 녹색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한국형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국가 차원의 녹색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녹색경제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댐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법률의 제명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댐의 운영·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댐관리기본계획으로 바꾸는 등 댐 정책의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했다. 이로써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사단체, 한국노총 등과 함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의 환노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서비스의 이용자인 가사사용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밖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열악한 환경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왔다.이에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9월 14일에 21대 국회의원 중 최초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래로 같은 해 12월 8일에는 가사노동자 고용개선제도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입법 촉구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 법률안이 5월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난 60년이 넘도록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온 가사노동자의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가사서비스 품질향상 등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무려 68년 동안 법 밖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던 가사노동자들이 드디어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가사노동자법의 국회 환노위 통과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제야 입법 논의가 완결되는 듯해 감개무량하고, 그동안 고락(苦樂)을 함께 했던 가사단체들에도 애쓰셨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 ‘故이재학PD 사망’ 청주방송, 프리랜서 작가·PD 근로자 인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청주방송(CJB)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일부 종사자에 대해 정부가 근로감독 실시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벌이다 숨진 고(故) 이재학 PD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것으로,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이다.고 이재학 PD 추모행사 참가자들이 지난 7월 28일 오전 청주시 서원구 청주방송 4층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이 PD의 넋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고(故) 이재학 PD 사망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청주방송(CJB)에 대해 실태조사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충북 청주에 있는 청주방송은 충북 지역 민영 방송사로 74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번 근로감독은 회사와 부동해고 관련 소송을 벌이다 숨진 이재학 PD 사망사건을 계기로 실시됐다. 이 사건 이후 방송 프로그램 제작 종사자들은 이른바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용부는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PD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했다. 또 청주방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했다.먼저 방송작가, PD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업무형태 등을 조사한 결과, 프리랜서 총 21명 중 12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방송작가 9명 중 5명은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방송작가 9명 중 5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방송작가의 경우는 작가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행사 기획·진행, 출연진 관리 등 다른 업무도 수행하고 있었다, 또 업무 수행과정에서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 또는 편성팀장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방송작가는 본인의 재량에 따라 독자적으로 작가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PD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됐다. 청주방송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PD의 경우는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촬영 준비부터 영상 편집단계까지 청주방송 소속 정규직 PD를 보조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징표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MD(Master Director)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뿐아니라 불법파견도 적발됐다. MD는 정해진 시간에 방송이 송출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광고·예고·속보 등 전반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운영 책임자다. MD는 청주방송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임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청주방송 정규직 PD 등이 직접 지휘·감독을 하여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리포터, DJ, MC의 경우는 프리랜서 계약(방송 출연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정해진 원고를 토대로 본인의 재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분장업무 담당자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소관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은 방송사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종사자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한 첫 사례이다. 고용부는 방송작가, PD 등 프리랜서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함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주방송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총 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전·현직 직원 88명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금품 7억 5000여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확인됐다.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청주방송이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등 모두 시정이 완료됐다. 고용부는 이번 청주방송 근로감독을 계기로 방송 제작현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방송제작 시장은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그 이면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라며 “방송업계에서도 현장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이를 위해 방송업계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키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간담회·설명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홍남기 “반도체·배터리 패권경쟁 치열…정부 집중 지원”(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차량용반도체 단기간 사업화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을 목표로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에 대해서는 상반기 유상실증 서비스를 개시하고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BIG3 산업 중 미래차 분야 산업 동향·정책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전날 열린 대통령 주재 확대 경제장관회의에서는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BIG3 산업을 포함한 주요 전략산업 동향을 점검하고 집중육성 전략을 논의한 바 있다.홍 부총리는 “최근 백악관 반도체 CEO 써밋, LG-SK 배터리분쟁 합의에서 보듯이 반도체·배터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인프라로 각국 정부가 시장 선점,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국가전략 차원에서 총력 지원 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자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시스템반도체·미래차 부문 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점유를 위해 정부·기업 모두 촌각을 다투는 총력 대응이 긴요하다”고 평가했다.차량용반도체의 경우 수급 불안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차량용반도체 신속 통관, 자가격리면제 신속심사 등을 조치한 바 있다.홍 부총리는 “단기간 사업화 가능품목을 발굴해 소부장 사업에서 우선 지원하고 2022년 예산 대폭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로 수급 안정 협 력과제를 발굴하고 4월 중 중장기 차량용반도체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도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인허가 절차 개선, 재 정세제 지원, 인력양성 등 업계 건의사항은 최우선 해소하고 종합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발표할 ‘K-반도체 벨트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미래차는 친환경차 보급 세계 1위, 전국 주요 도로 완전 자율주행 세계최초 상용화 등 2030년 경쟁력 1등을 목표로 지원해나간다.홍 부총리는 “금년 미래차 R&D(연구개발) 투자를 작년보다 37% 확대하고 현재 투자 강화 기조를 2025년까지 지속할 것”이라며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자율차 통신,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센서, 자율주행 SW(소프트웨어) 등 6대 기술개발에 R&D 집중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내연차 고도화와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기술 개발 수요를 반영해 지원하고 단계적 보급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5년 전국 고속도로·지자체 주요거점에서 자율주행 상용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홍 부총리는 “서울 상암 등 6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실증서비스를 금년 상반기 중 개시하고 하반기부터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며 “금년 중 자율주행 대형버스 개발을 완료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 긴급차량 통행지원 등 7대 핵심 공공서비스 개발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5월까지 수립하고 자율자동차 제작부터 전과정을 통합한 신규 데이터 플랫폼을 2025년까지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밑줄 쫙!] 4월부터 백신 휴가 시행...최대 이틀까지 가능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3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4.7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4·7 재보궐선거 D-6...여론조사 ‘블랙아웃’ 앞두고 吳 우세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1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데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 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어요. 오 후보는 모든 연령대에서 박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어요.부산시장 여론조사도 비슷한 추세입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어 김영춘 후보를 19%포인트 앞섰어요.박 후보는 TV 토론 등을 통해 오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이에요.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와 관련해 31일 대국민 사과를 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섰어요.◆朴 “거짓말로 논점 흐리고 있다” vs 吳 “프레임 씌우려고 한다”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땅 보상특혜 의혹’을 재차 언급하며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요.박 후보는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두 번째 TV 토론회 상황을 언급하며 “제가 ‘측량 현장에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질문을 했을 때 오 후보의 얼굴 표정을 보고 ‘아, 이분이 갔었구나’ 이런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었다”고 말했어요.하루 앞선 지난 3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박 후보는 기조연설부터 "내곡동 땅 문제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태도 문제"라며 "거짓말하고 논점 흐리는 불공정한 공인 의식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오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언급했어요.그러자 오 후보는 당시 그린벨트 해제가 서울시 국장 전결로 결정됐다는 기존 해명을 내놓으면서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한다"고 반박했는데요.이어 "입만 열만 내곡동으로 가는데 제가 박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부정적이거나 흑색선전에 가까운 얘길 한 적이 있나"라며 "마음가짐을 좀 바꿔서 제대로 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셨으면 한다"고 상대의 네거티브 전략을 지적하기도 했어요.◆막판 여론조사는 朴 32.0% vs 吳 55.8%...끝까지 ‘신중’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막판 여론조사 결과는 오 후보의 손을 들어줬어요.리얼미터가 29~30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고 묻는 질문에 응답자 32%가 박영선 후보를, 55.8%가 오세훈 후보를 꼽았어요. △20대(오세훈 45.4% vs 박영선 24.4%) △30대(50.2% vs 34.7%) △50대(54.6% vs 39.2%) △60세 이상(72.4% vs 22.7%) 등 모든 연령대에서 오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섰어요.‘당선 가능성’을 두고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두 배 넘게 벌어졌어요. ‘서울시장 선거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오 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62.1%인데 비해 박 후보를 선택한 응답은 28.2%에 그쳤어요. 앞서 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지지층 일부도 당선 여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와요.박 후보는 31일 서울 이수역 앞에서 동작구 집중유세에 나선 뒤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장의 분위기는 (여론 조사 결과와) 다르다. 사실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안다”며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오 후보도 우세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에 자만하지 않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이낙연 “부동산 정책 실패” 대국민 사과로 민심 호소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어요. 여당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선거 판세에 위기감을 느껴 직접 민심에 호소하기로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와요.이 위원장은 “정부 여당은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무한책임을 느끼며 사죄드린다”고 말했어요. 또 “(국민의)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자세를 낮췄어요.이어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안했어요. 청년과 신혼 세대를 대상으로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보증제'를 추진할 방침도 밝혔는데요. 최근 지지층에서 이탈한 청년 세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요.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국민은 문재인 정권의 뒤늦은 ‘악어의 눈물’에 속지 않는다”며 이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비판했어요. 31일 오후 서울 성동구청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하루 앞두고 접종 예행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1일부터 ‘백신 휴가제’ 도입...의사 소견서 없어도 신청 가능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낀다면 이틀의 '백신 휴가'를 쓸 수 있어요. ‘백신 휴가제’를 도입한 건데요. 의사 소견서·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 사용이 가능해 앞으로 접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나와요.하지만 일각에서는 백신 휴가가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휴가’라는 점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우 휴가를 사용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우려에요.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오히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이상반응 계속되는지 살펴 최대 이틀 사용 가능지난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도 ‘백신 휴가’를 받을 수 있어요.백신 이상반응은 주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데요. 이를 고려해 접종 다음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지속될 경우 추가로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인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내 호전되며, 만약 48시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방문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거예요.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이 예방접종을 시작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5일까지 한 달간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전체 접종 건수 대비 이상반응 신고 비율은 1.31%였어요. 이상반응 발생 시점은 접종 당일(50%)과 다음 날(42%)이 가장 많았어요.◆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예정백신 휴가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보건교사 △항공 승무원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 등 4월 이후 백신 접종 대상자에게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에요.정부는 백신을 맞는 당일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어요. 공가는 병가 이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를, 유급휴가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가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는 휴가를 말해요.또한 기업 등 민간 부문에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 및 지도키로 했어요.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에요.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백신 휴가제를 두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힘든 사람들이 진단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하고, 또 예방 접종으로 시간을 비워야 하는 경우에는 쉽게 연차나 공가를 쓸 수 있도록 풀어준 것”이라며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종사자 등이 좀 더 쉽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물리적인 장애물을 없애준 조치”라고 평가했어요.◆의무 아닌 권고...민간 동참폭에 실효성 달려한편 백신 휴가가 접종자 전원에 대한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업·자영업·소상공인 등 민간 부문에서는 휴가 사용이 사실상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인데요.정부는 오히려 형평성 논란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백신 휴가를 의무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어요.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직업·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어요.백신 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해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손 반장은 “상위 경제단체나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기업의 협조를 끌어낼 계획”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얼마나 많이 백신을 접종하는가가 작업 현장의 안전성·생산성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어요. 학생 간 폭력 문제가 발생한 경남 하동군 청학동 한 서당 입구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서당 폭행·가혹행위’ 논란 지속...관리감독 부재 지적경남 하동에 있는 청학동 기숙사형 서당에서 엽기적인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알려졌는데요. 관리 책임이 있는 원장까지 학생들을 상습 구타했다는 등 추가 폭로가 이어지고 있어요.교육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숙 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서당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탓에 사건이 되풀이된다는 해석도 나와요.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관련 의혹과 함께 서당 학교폭력 사건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에요. 경남교육청 또한 경찰과 협조해 청학동 서당과 관련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어요.◆뒤늦게 드러난 ‘서당 엽기 학교폭력’...국민청원 통해 추가 폭로지난해 2월 청학동 한 서당에서 16세 남학생 2명이 또래 동성 학생에게 체액을 먹이고 옷을 벗기는 등 엽기적으로 괴롭히고 구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가해 학생들을 지난해 말 기소했으며 곧 재판이 열린다고 29일 밝혔어요.공소장에 따르면 피해 학생은 지난해 4월 집으로 돌아와 서당에서 있었던 일을 가족에게 말하며 학대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해당 기억을 떠올리면 이성을 찾기 어려워 진술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어요.피해 학생은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학동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청원에서 해당 학생은 자신이 또래로부터 당한 폭행과 학대 말고도 원장이 온갖 부당한 명령과 구타를 지속했으며, 학생을 관리하는 의무 등 서당 내부 일에는 소홀했다고 추가로 폭로했어요. 이같은 내용을 고소장에 담아 경찰에 제출하고 경남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한편 하동의 또 다른 기숙형 서당에서도 10대 여학생 3명이 같은 방을 쓰는 여학생을 학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들 역시 피해 학생에게 변기 물에 머리를 담그고 청소용 솔로 이를 닦게 시키는 등 엽기적인 폭행을 저질렀어요.해당 서당과 관련한 추가 피해 증언도 나왔어요.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동 지리산 청학동 기숙사 추가 폭행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해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서당에 보냈으나 다른 학생에게 흉기로 협박을 받는 등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알렸어요.◆지자체·교육당국 관리감독 부실했나서당 학교폭력 관련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리·감독 기관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요. 서당이 기숙사 건물을 편법으로 운영해 발생한 사각지대를 지자체와 교육 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최우성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서당이) 교육청과 지자체의 판단 실수로 인한 규제 사각지대가 됐다”며 “교육청에서는 서당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판단하고 지자체는 집단 거주시설로 판단해 그동안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어요.미인가 시설은 인가받지 못한 교육 시설을 가리키는데요.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거나 파악하기 어려워요. 이번 엽기 폭력 논란에서도 서당이 기숙사 건물을 '학원' 등으로 신고하지 않아 교육 당국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이 문제가 된 거예요.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서당 내 성폭행 사건 뒤 우리가 직접 개입하려 했지만, 일부 시설만 학원으로 등록을 하는 등 방법으로 우리 지도·감독을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고 설명했어요.경남교육청 관계자도 “현행법상 초·중·고교생은 학교 기숙사를 제외한 시설에서 24시간 기숙이 불가하기 때문에 서당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경남교육청 “경찰과 청학동 서당 전수조사할 것”경남교육청은 서당 기숙사 시설 폐쇄 등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편법 운영·폭행 등 발생한 사건에 대한 문제와 실태를 파악해 조치한다는 계획이에요.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서당 한 곳은 편법으로 운영한 정황이 보여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또 한 곳은 이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안이 반복돼 교습정지를 시키려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그러면서 “청학동 서당과 관련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경찰과 함께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1년 2회 정기 학교폭력 조사를 이들 학교에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앞으로 서당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어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