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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준 전 경기도공 사장 "3기 신도시, 30년 뒤엔 재앙될 것"[인터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신도시 공약 입안자인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30년 뒤 인구 감소 전망이 강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양식이 바뀔 것이라고 예측했다. 1990년대 1기 신도시를 조성할 때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후대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이 전 사장은 대안으로 1~2기 신도시를 점진적으로 재개발·재건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재개발 기간 거주민들이 잠시 머물 이주 도시에 대한 아이디어도 냈다.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면서 거주민들에게는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내용이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사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를 일찍 지어도 2026년이 될 것이고 제대로 자리 잡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2030년이 된다”면서 “그때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집안에 로봇이 돌아다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그 시대에 지금의 아파트 구조는 층간 소음 문제에, 프라이버시 문제에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이 전 사장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조성되고 재건축·재개발 시기가 도래할 30년 뒤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이후에는 연간 평균 인구가 20만명씩 줄어든다, 2040년에 가면 그 숫자가 4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도 집 많이 짓기 공약 경쟁을 하는데 학자로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일본에서도 1960~1970년대 조성했던 도쿄 주변 신도시가 공동화·슬럼화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 도시 빈 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LH가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 기능에 묶여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머리 아프고 힘든 (재건축·재개발 보다) 쉬운 택지개발, 신도시 조성만 하려는데 이것은 잘못”이라면서 “그 기능을 재건축·재개발로 해서 도시 관리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사장이 제시한 대안은 1~2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다. 예컨대 30만호 규모인 1기 신도시를 10년에 걸쳐 3만호씩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용적률을 높인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도 늘린다. 재개발 기간에 거주민들이 머물 택지를 1기 신도시 주변 신도시에 조성한다면, 재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요동도 막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신도시 제안은 국민의힘 선대위에 정식 공약으로 채택됐다. 그는 “미래에 집을 살 젊은 사람들이 이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로 집을 샀는데, 2030년에 집이 대량으로 공급됐을 때 그 수요가 있겠는가”라면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제언했고 이를 윤석열 캠프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전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이 전 사장과의 일문일답.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인연이 깊은데, 그 인연으로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니다. 김문수 전 지사도 현재는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 현실 정치에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다. 본인 역시 원래 학자로서 오랫동안 이런 일을 했다. 첫 직장이 예전 키스트였다. 키스트에서 시작해서 그게 커지면서 한국교통연구원이 됐다. 한국교통연구원 창립 멤버로 27년간 국가 연구기관 부원장까지 했다. 2006년도에 김문수 전 지사가 민선 4기 경기도지사로 출마하면서 정책을 봐 달라고 했다. 그때 한나라당, 야당 시절이었다. 그때 김 지사 정책 총괄을 했다. 당선이 되고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 들어갔다. 그때 인수위원회에서 남경필 의원하고 임태희 의원이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했다. 본인은 인수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총괄 간사로 했다. 인수위가 끝나고 김 지사가 요청을 해 정책 특보를 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되어 당시 경기도시공사, 현재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을 했다. 사장 취임을 하던 2008년에는 리먼브라더스사 사태로 힘들던 시기였다. 모라토리엄 직전에 있는 경기도공을 3년만에 재건했다. 취임 당시 자본금 8500억원이었는데, 퇴임할 때 자본금 규모를 2배로 늘렸다. 당기순이익을 2500억원으로 만들어놓고 나왔다. -어쩌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에 신도시 공약을 입안하게 됐는지. △3년만에 도시공사를 나와서 아주대에 가서 교수를 했다. 이후 한 일은 4차산업혁명시대 우리의 교통정책이나 국토정책,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야되지 않냐고 해서 혼자 연구를 했다. 기업이나 학회 특강하고 다녔다.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었다. 학자로서의 자긍심이라고 할까, 프라이드라고 할까, 자기 만족 그런 게 있었다. -왜 1기 신도시 재개발인가.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거주민의 이주 대책을 그동안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주변에 집을 찾으러 다녀야 했다. 재개발 지역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적 특성이 있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다. 1기 신도시 가구 수는 30만호 가까이 된다. 이것을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고 해도 1년에 3만호씩 이주민이 생긴다. 주변에 영향을 안 미치려면 빈 집이 3만호씩은 있어야 이론적으로 맞다. 그런데 없지 않은가. 이를 계획적으로 미리 만들어놓고 이주를 하면 어떨까. 88올림픽 때 선수촌 아파트를 예로 들 수 있다. 정부에서 이를 만들고 그 이후에 리뉴얼해 분양했다. 도시도 이런 대비를 해야한다. 도시 개발은 순환개발하는 게 원칙이다. 돌아가면서 조금씩 해야한다. 그런데 1기 신도시는 순환 개발을 할 만한 곳이 없다. 그런데 마침 1기 신도시 조성 시기가 30년이 도래했다. 중소 택지 개발 사업이 60개 이상 진행되고 있었다. 수도권에서만이다. 이를 활용하면 되겠다 싶었다. -이주지를 미리 조성한다는 아이디어는 좋다. 그러나 그 땅과 자본은 어떻게 확보하나?△공사 사장을 해봐서 안다. 신도시를 만들고 택지 개발을 할 때 보면, 땅을 한꺼번에 매각하지 않는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금년에 얼마에 얼마로 매각한다’는 연차별 계획을 둔다. 3기 신도시에서도 후순위로 밀려있는 땅이 있다. 언젠가 팔아야하는 유휴분이다. 여기에다가 공공의 집을 짓자는 것이다. ‘제대로된 집을 짓자. 재건축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와서 살게 하자.’ 물론 이 집은 공짜로 제공하는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 재건축도 편하게 하고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LH(주택도시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나 GH(경기주택도시공사)나 하등의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1기 신도시의 일산 같은 경우에 옆에 창릉 신도시가 있고, 옆에 탄현의 주거단지가 있고, 이 두 개를 활용해서 1기 신도시 일산을 감당하면 된다. 분당은 GH가 개발한 80만평이 있다.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부천의 중동 같은 경우에는 대장 신도시가 있고. -본인 고유의 아디이어인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이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런데 집행을 한 번도 안 했다. 이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한다. 이게 신념이다. 이걸 설득했다. 국민의힘 윤후보 측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다. 학자가 얘기해준 것을 그쪽에서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래서 윤 후보 측 신도시 공약으로 입안한 것이다. 본인은 정치가가 아니다. 정당 가입해본 적도 없다. -현정부나 전정부에서는 왜 안했나. △그런 아이디어를 낼 만한 사람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서른 몇번 냈지만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아이디어를 낸다. 이걸 깨고 나가야 한다. -주택 공급 수 확보를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보다 신도시 조성이 더 빠르지 않나? △물론 재건축 재개발보다 신도시 조성이 빠르다. 그러나 이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해서 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2019년, 2020년에 3기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 토지 보상도 안된 상태다. 토지 보상하고 들어가서 내가 살 시기가 언제일까. 빨라야 2026년이다. 이와 비교하면 재건축도 6년이면 할 수 있다. 재건축이 왜 늦는가. 재건축 안전진단이다 뭐다 해서 행정이 갑질하고 있지 않은가. 국민 모두는 헌집보다는 새집 살기 원한다. 이게 욕망인데 이걸 억누르는 게 잘못된 것이다. -3기 신도시의 문제점은? △3기 신도시는 일찍 지어도 2026년이 되고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2030년이 된다. 그때 되면 어떻게 산업이 변할까. 몇 년 있으면 로봇, 드론이 집안에 있게 될 것이다. 로봇이나 드론이 상용화될 때, 지금 짓는 집이 이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까. 자율주행차가 되면은 주차 면적도 다 달라진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 차가 안 늘어난다. 재택근무도 일상화가 된다. 그런데 지금의 아파트는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하고 각 세대의 프라이버시도 존중되지 않는다. 아파트 구조도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나서줘야 하는데 정부가 못하고 있지 않나. 3기 신도시는 숙고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상가나 상업 시설에 대한 우려는? △3기 신도시의 문제 중 하나가 상가업무 시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자족기능까지 넣었다. 그런데 3기 신도시가 되면은 자족 기능하고 상가업무가 안될 것이다. 그런데 수요보다도 월등히 많게 만들고 있다. 4산업이 되면 재택 근무나 온라인쇼핑이 활성화된다. 온라인쇼핑이 되니까 오프라인은 죽을 수 밖에 없다. 4차산업이 진행될 수록 규모는 작아진다.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신도시에서도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변함없이 넣어놓고 있다. -3기 신도시를 재검토해야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토지 이용이나 건축 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에 부합하는 도시를 만들어야한다. 현재 수준에 맞는 도시를 만들면 안된다. 1기 신도시를 보자. 한꺼번에 많은 세대 수를 만들다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시점이 한꺼번에 도래했다. 3기 신도시도 똑같을 수 있다. 30년 후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주택 공급이란 것을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다. 지속적으로 해야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그것을 못했다. 노무현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처음에는 규제를 하다가 마지막에 신도시를 많이 만들어 공급량을 갑자기 늘렸다. 문재인 정부도 3기 신도시를 통해 비슷한 길로 가고 있다. 3기 신도시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고 있다. 시정돼야 한다. 다행히 지금은 3기 신도시하고 1기 신도시하고 재건축이 겹쳤다. 이걸 이용해서 이주단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30년 후에는 인구가 줄어들 터인데 그때 3기 신도시 이주단지를 만들면서 할 수 있겠는가. 3기 신도시 이후에 신도시를 만든다는 것은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년부터 우리 인구가 순감하고 있다. 앞으로 2030년도 이후에 가서는 연간 평균 인구가 매년 20만명씩 줄어들 것이다. 2040년대 가면 그 숫자가 40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연간 주택 10만호씩 수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본인은 선거 국면에 서로 ‘집 많이 짓기’ 경쟁을 하는데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미 일본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본은 도쿄 근처에 뉴타운을 지었는데 많은 부분 슬럼화됐다. -정책의 변화가 급선무겠다. △LH도 문제다. LH도 구조 조정을 잘못하고 있다. LH 내 택지개발과 신도시 개발 기능이 너무 크다. 이젠 없어져야 한다. LH를 방향전환해야한다.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쪽으로 LH기능이 바뀌어야 한다. LH 입장에서 신도시를 만들면 사실 쉽다. 재건축 재개발은 쉽다. 머리 아프고 힘든 것은 안 하고 쉬운 택지개발하고 신도시 만들려고 한다. 이건 잘못이다. 그래서 그 기능을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도시관리 기능으로 전환해야 한다.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재개발 주택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맞는 것이지 3기 신도시를 만들어서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도시 확대보다 도시 재생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다. △도시의 확산은 결국에 실패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어는 서울이 있고 2기 신도시 있고 1기 신도시가 있다. -서울 안에 있는 아파트 단지, 입주하려고 해도 마땅히 이주 단지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하나. △그게 어렵다.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수 밖에 없다.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중 일부를 환수할 수가 있다. 환수하는 것을 이주단지로 쓰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컨대 인센티브라고 한다면.△용적률을 높여주는 것이다. 공공시설 확보해주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도시를 급조하려고 하면 안 된다.
- 대기업 신입 연봉 5356만원..차장때 1억으로 '두배'
-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대기업 대졸 신입 연봉이 2배가 되는 시점은 차장급인 것으로 나타났다.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10일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CEO스코어데일리 기준) 중 사람인 연봉정보 서비스에 데이터가 확보된 94개 대기업의 직급별 평균연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94개 대기업 직급별 평균연봉을 보면 대졸 사원은 평균 5356만원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주임급 6431만원 △대리급 7714만원 △과장급 9146만원 △차장급 1억 420만원 △부장급 1억 1789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사대상 기업 4년제 대졸 사원 평균 연봉은 차장급에서 거의 두 배가 되는 셈이다. 또, 사원에서 부장까지 승진 시 연봉은 119.9% 상승했다.직급별 연봉은 직급이 한 단계 높아질 수록 평균 1287만원이 올랐다. 바로 이전 직급 대비 평균 연봉 상승율은 17%였다.직급별 상승 금액과 상승률을 살펴보면, 주임급이 사원급 대비 평균 20.1%(1075만원) 연봉이 인상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대리급은 주임급에 비해 평균 1282만원(19.9%) 상승했으며, 과장급은 대리급보다 평균 1432만원(18.4%) 높았다. 차장급은 과장급보다 평균 1274만원(13.7%), 부장급은 차장급보다 평균 1369만원(12.8%) 올랐다.한편, 사람인 연봉정보 서비스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등 대기업을 비롯해 공기업, 중견기업, 외국계 기업, 중소기업 등 약 40만개 기업 추정 연봉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의 평균연봉뿐 아니라 기업별 연봉 순위 및 개별 기업의 평균, 최저, 최고 연봉과 연령, 직무, 직급, 연차별 연봉 등 정보도 볼 수 있다.
- "환경미화원 1년 차.. 연봉 5000만원 가볍게 넘겨"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환경미화원 1년 차인 40대 남성이 근무 후기와 연봉을 밝혀 이목을 모은다. 지난달 31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42세 1년 차 환경미화원 A씨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보배드림A씨는 자신이 1980년생이며 친구의 천으로 1년간 준비를 한 끝에 지난해 1월 환경미화 근무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그는 “1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개인 성향에 따라 이 일이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항상 새벽 4시부터 근무를 시작해야 되고 시민들이 출근하기 전 깨끗한 인도와 도로를 만들기 위해 정말 새벽 근무는 한 시도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시간대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또 “우리 지자체에서 나오는 하루 쓰레기양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면 아마 다들 기절하실 것”이라며 “이 일을 하면서 인간과 쓰레기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본적이 있는데 인간의 생활과 쓰레기의 양은 비례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했다. A씨는 “봄, 여름을 거치고 나면 이젠 낙엽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다”며 “사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은행잎이나 낙엽이 떨어진 거리를 아름답게 봐왔는데 환경공무직 일을 하면서 은행과 낙엽은 어느새 저한텐 치워야 할 쓰레기로 밖에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그 밖에 태풍이 오거나 홍수가 나면 나오는 수해 쓰레기 또한 처리해야 하고, 한 지역구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예외 없이 다 치워야 된다고 보면 된다”며 “일주일에 근무는 주6일이며, 특수한 경우에는 일요일도 쉬지 않고 나간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하루에 걷는 양은 총 2만 보 이상이 되며, 하루에 소모하는 칼로리도 1000칼로리 정도라고 했다. 그는 “다들 운동을 꾸준히 해주면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고 저희 지역구만 해도 대부분이 30~40대이며, 올해는 20대도 두 명이 채용될 정도로 젊은 사람들로 채용을 많이 한다”며 “체력적인면에서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준비를 했을 때 더 유리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급여에 대해 “1년차이지만, 군경력을 포함해서 저는 현재 4호봉인데 연봉 5천은 가볍게 넘어간다”며 “그 밖에 복지 포인트, 상여금, 성과금, 연차수당 등 따로 들어오고 하니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고, 와이프도 교육청 공무직으로 근무 중이라 정년에 대한 부담도 없어서 생활이 상당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환경공무직은 단순히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버리는 직업이 아닌 시민들이 항상 깨끗한 인도를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일을 한다.”라며 “앞으로 짧게는 20년, 길게는 몇 년 뒤 정년이 될 때까지 이 일을 하게 되겠지만, 쓰레기로 뒤덮인 거리를 청소하고 뒤돌아보면 깨끗해진 거리에 만족감을 느끼며 오늘도 빗자루질을 하고 간다”고 했다. 사진=보배드림A씨는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받은 메모장과 참치 선물세트 사진을 공개하며 “몇 자 안되는 글귀지만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다들 힘들 코로나시국이지만 힘내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건강하세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하다”, “소방 공무원과 함께 존경하는 분들이다. 사회에서 소중한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급여로 보상받으신다니 다행이다”, “어디든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치웁시다. 함부로 버리지만 않아도 됩니다.어디 놀러 가도 반드시 들고 와 집에서 버립니다”, “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에 이 사회가 운영되는 거다” 등 응원글을 올렸다.
- [다름이 답이다]“친해지려고” vs “별걸 다 물어”…세대갈등 폭발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중소 영·유아식품업체에서 일하는 김지아(가명·29)씨는 상사와 함께하는 점심시간이 불편하다. “주말에 뭐했느냐”는 질문으로 시작해 “결혼은 언제 할 거냐’ 등 ‘별걸’ 다 물어보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더니 결국 ‘옛날에 나 때는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이렇더라’로 끝나는 대화 흐름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김씨는 “어디서 듣긴 들었는지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꼰대라던데’라고 반성하는 척하면서 결국엔 다시 본인 할 말만 늘어놓더라”고 푸념했다.‘라떼는 말이야’로 풍자되는 이른바 ‘꼰대’로 불리는 상사들도 ‘요즘 애들’의 행동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대기업 반도체 회사에서 근무 중인 박성진(가명·51) 부장은 “코로나로 한동안 ‘팀 빌딩 활동’에 소홀했던 터라 저녁 회식을 제안했더니 막내들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안된다’고 대놓고 말하더라”며 “친해지려고 던졌던 농담은 ‘아재개그’로 폄하되기 일쑤”라고 토로했다.‘꼰대’와 ‘요즘 애들’로 불리는 세대들이 한 지붕 아래서 동상이몽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직장에서만 봐도 업무지시부터 회식과 복장 규정, 야근문화 등에서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다. 실제 직장인 10명 중 8명가량은 세대차이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 10월 직장인 1354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세대갈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7.2%는 ‘세대차이를 실감한다’고 답했다.[사진=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세대 차이가 갈등으로…업무·복장규정 ‘관행’에 반기 세대차이는 일을 대하는 방식부터 확연하다. 기성세대가 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를 시작으로 학생운동 전성기를 이끈 ‘86세대(80년대 학번의 60년대생)’와 불혹을 넘긴 70년대생은 집단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조직원으로서 성과를 내고, 승진해 장기근속하는 것을 회사에 대한 ‘충성’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요즘 애들로 불리는 ‘MZ세대(1980~2004년 태어난 세대)’는 집단보다 개인에 무게 중심을 두고 의견을 말하는 데 거침이 없다. 민주노총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 요구를 단박에 거절한 스타벅스 시위 노동자들, 최고경영자(CEO)에게 이메일을 보내 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SK하이닉스 4년 차 직원 등이 단적인 예다.중견 자동차 부품업체에 다니는 이석준(가명·54) 부장은 요즘 애들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최근 3년 차 연구원이 “쉬고 싶다”며 사직서를 들고 와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일 좀 하겠다 싶으면 나간다고 하니 회사 입장에서 손해인데, 본인도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입사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사직서를 낸 송혜인(가명·27)씨는 “회사 성장과 내 성장 사이에서 괴리감이 커져서 (회사에) 남을 필요성을 못 느꼈다”며 “당장 백수가 돼서 불안하지만, 내 인생에서 일부분이고 과정일 뿐”이라고 말했다.꼰대와 요즘 애들 사이에서 ‘낀대(끼인 세대)’는 더 고달프다고 하소연한다. 2030세대, MZ세대로 묶이지만 70년대생과 90년대생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린 80년대생들은 상사와 후배들 눈치를 동시에 보고 있어서다. 연말 인사에서 승진한 문진택 팀장(37·전시기획업)은 “신입이 9시 출근시간을 꼭 2~3분 남기고 아슬하게 출근하기에 윗사람들이 당장 너를 평가하는 것은 근태뿐이니 일찍 오라고 했더니 ‘지각은 아니다’라고 받아쳐서 황당했다”며 “위에선 후배들 관리를 주문하고 아랫사람들은 나를 벌써 꼰대 취급하니 난감하다”고 했다.최근 직장 내에서 기피 0순위로는 ‘젊꼰(젊은꼰대)’, ‘꼰망주(꼰대+유망주)가 떠오르고 있다. 저연차 직장인들은 부장급 상사보다 팀장급 중간 관리자나 교류가 잦은 직속 선배들과의 세대갈등을 더욱 크게 느끼는 분위기다. 대기업 자동차 회사 2년차 매니저인 정호일(가명·30)씨는 “본인은 젊다고 꼰대인 줄 모르고 늙은 꼰대들 욕하는 젊은 꼰대가 더 문제”라며 “늙은 꼰대는 몇 년 있으면 나갈 분이니 그러려니 해도 젊은 꼰대는 계속 회사 생활하며 부딪칠 걸 생각하면 한숨밖에 안나온다”고 말했다.아울러 윗세대가 단순한 ‘세대차이’로 여기는 일도 아랫세대 입장에서는 ‘세대갈등’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복장 규정이 대표적이다.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11년 차 책임매니저인 홍희진(가명·40)씨는 “복장 자율화가 되면서 회사에서 ‘편하게’ 입고 오라고 하지만 적정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쪼리부터 시작해서 레깅스, 짧은 반바지를 입고 오는 저연차 후배들한테는 윗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다고 언질을 준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 출판사에 다니는 2년차 에디터인 최세훈(28)씨는 “왜 회사에 모자를 쓰고 출근하면 안 되는지 이런 관행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2030세대는 정시 출퇴근이나 홀로 점심 먹는 것 등이 익숙한 세대라 기성세대가 일반적인 조직문화라고 여겨왔던 것들이 ‘갑질’이 될 수 있다”며 “세대차이로 여길 게 아니라 변화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생존 싸움이 된 세대갈등…“90년생 자산불평등 심각”최근 세대갈등 양상은 ‘계급 간의 갈등’, ‘생존을 건 갈등’이라는 점에서 더 큰 심각성을 보인다. 저성장사회로 진입하면서 ‘밥벌이’를 놓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촉발된 정년 연장 문제를 비롯해 초고령사회에서의 국민연금 고갈 우려 이슈 등이 대표적이다. 또 잊을 만하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나 기초 노령연금제 폐지도 세대와 계급갈등의 단골 이슈다.이러한 세대갈등은 자산불평등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이를 보유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젊은층의 박탈감을 나타내는 ‘벼락거지’, ‘영끌’ 등으로 대표되는 상징적인 단어로 세태를 가늠할 수 있다. 서울 토박이인 박창현(34)씨는 “신혼집을 구하려고 보니 돈이 없어 수도권으로 밀려나게 되더라”며 “기성세대가 집을 다 사고 투기로 집값까지 올려놓으니 우리 몫이 없다”고 말했다.이러한 자산불평등은 세대갈등을 푸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연구원 관계자는 “Y세대(1990년대생)는 다른 세대보다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수도권 1990년대생의 자산 불평등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20~30년이 지나 더 큰 격차로 이어지기 전에 소득을 통해 자산을 축적할 수 있도록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주거비 지출을 줄여 주는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재현의 파격, 사장·상무 등 6개 직급 통폐합..연공서열 파괴로 인재육성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올해 임원 인사를 앞두고 직급 통폐합을 단행하면서 혁신의 고삐를 당겼다. 이번 직급 통폐합은 사장급 이하 임원들을 단일직급인 ‘경영리더’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달 초 중기비전 발표를 통해 ‘하고잡이’(능동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인재) 우대 핀셋 등용으로 “누구나 리더”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었다. 향후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역량있는 인재를 조기 발탁하기 위해선 ‘나이·성별·직급’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직급 통폐합 역시 이같은 이 회장의 소신이 반영된 것으로 역량있는 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달 3일 동영상을 통해 중기 비전을 밝히고 있다.(사진=CJ)CJ는 내년부터 사장과 총괄부사장, 부사장, 부사장대우, 상무, 상무대우로 나눠져 있는 6개 임원 직급을 ‘경영리더’ 단일 직급으로 통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원직제개편안은 지주 및 각 계열사 이사회에서 승인하고 조만간 단행될 임원인사에 적용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단일직급인 ‘경영리더’의 처우와 보상, 직책은 역할과 성과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성과는 맡은 업무범위가 넓은 임원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고 더 빨리 주요보직에 오르게 된다. 체류 연한에 관계없이 부문장이나 최고경영자(CEO)로 조기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CJ측은 “당장 처우와 보상 등 변화는 없겠지만 앞으로 성과에 따른 보상과 대우는 개별적으로 통보, 달라질 예정”이라며 “대우는 낮추는게 아닌 높이는 상향식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였다.CJ가 2000년 국내 최초 도입한 ‘님’ 호칭 문화는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임원들의 대외 호칭의 경우는 대표이사, 부문장, 실장, 담당 등 직책을 사용한다.▲CJ 임원 직급 체계 개편 내용.(사진=CJ)단일직급 운영에 따라 그간 직급에 맞춰 일률적으로 지원되던 차량·사무공간·비서·기사 등도 앞으로는 보직과 역할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직급별로 차종이 정해져 있던 업무용 차량도 앞으로는 일정 비용 한도 내에서 업무 성격과 개인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바뀐다. 이 회장의 이같은 파격 결정의 배경은 인재 육성에 있다. CJ측은 “연공서열과 직급 위주로 운용되는 기존 제도로는 우수 인재의 역량을 끌어내 경영자로 성장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다”며 “즉 역량이 충분한 인제라면 이러한 직급에 얽메이지 않고 경영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회사가 지원해야 한다는게 이번 결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실제 지난 달 초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최고인재와 혁신적 조직문화”라며 “역량과 의지만 있다면 나이, 연차, 직급에 관계 없이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고 특히 새로운 세대들이 틀을 깨고 새로운 도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었다. 국내 대기업들도 이미 직급 통폐합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임원인사부터 부사장과 전무 직급을 통합해 부사장 이하 직급을 부사장과 상무 두 단계로 축소했다. CJ와 마찬가지로 유능한 인재를 발 빠르게 경영자로 키워내려는 포석이다.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의 직급 통폐합도 활발하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텔레콤과 SK하이닉스, LG전자 등 모두 직급을 상당 부분 단순화했다. CJ 역시 이번 임원 직급 단일화에 이어 향후 일반 직원들 직급 체계도 단순화하는 방안을 계열사별 상황에 맞춰 추진한다. CJ제일제당은 기존 7단계이던 직원 직급을 전문성, 리더십 등 구성원의 역량 및 역할 중심의 3단계(Associate-Specialist-Professional)로 축소하고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연한을 철폐했다. CJ ENM, CJ대한통운도 내년부터 단순화된 새로운 직급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CJ CGV와 CJ푸드빌은 이미 7단계에서 4단계로 직급 체계를 개편했다.한 재계 관계자는 “최근 대기업들의 연공서열 파괴는 빅테크 기업들에 핵심 인재를 뺏기거나 몰리는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와 무관치 않다”며 “이번 CJ의 임원 직급통폐합은 누구나 역량 있는 인재라면 나이, 성별, 직위와 관계없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 중기부, 2022년 기술개발 1조 8338억원 지원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조 833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내년 지원 규모(1조 8338억원)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2021년 1조 7229억원 대비 1109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코로나19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중소기업의 미래 먹거리 선점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지역균형), 빅(BIG)3, 소재·부품·장비 등 중점 전략분야를 집중 지원한다.또한, 2030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 기업 간 협력공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연구개발 등을 위해 탄소중립 선도모델개발,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 리빙랩 활용기술개발 등 8개(662억원) 사업이 새롭게 추가했다.먼저 연구개발 역량 우수기업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해당지역의 우수 창업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후보과제 추천방식을 도입한다. 또 시장기반 기술개발을 강화한다.성과 창출을 위해 창의적·도전적 과제의 평가비중을 높이고 과제책임자 등 연구자의 개발의지, 연구역량, 연구비 집행계획 등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평가체계를 차별화한다.각 지역 소재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저변 확대와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유관기관이 과제를 추천하고 정부가 최종 과제를 선정하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민간과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투자에 공동협력해 개발성과를 높이도록 투자형, 민간투자연계형, 공동투자형, 팁스(TIPS) 연구개발을 특화시켜 다양하게 지원함으로써 민간친화적 시장기반의 기술개발을 강화한다.미래전략 분야 중점 지원으로 중소기업 성장동력 확보에도 나선다.이를 위해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소재·부품·장비 핵심 품목 개발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비대면 기술 고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BIG)3 분야 경쟁력 제고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신기술 확보를 지원한다.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품목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확보와 제품 국산화를 뒷받침(신규과제 553억원)하고,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비대면 사회 대응을 위해 비대면 분야 기술개발(신규과제 232억원)을 집중 지원한다.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이 부각됨에 따라 신산업 3대 분야(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의 중소기업 지원 적합분야를 발굴해 핵심기술 개발(신규과제 308억원)을 돕는다.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2030 국가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중소기업 넷-제로(Net-Zero) 기술혁신개발’ 신규사업과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 등에 439억원(신규과제)을 지원한다.지역균형 뉴딜 촉진, 산학협력 확대를 통한 혁신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이 일환으로 △지역기반의 지역균형 뉴딜 촉진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육성과 지역유망기업에 연구개발 지원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을 위한산·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통한 과제 발굴과 네트워크 연구개발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지역 주력산업, 지역스타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신규과제 674억원)을 지원하고, 대학·연구기관을 산·학·연 거점기관으로 지정해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사업(신규 75억원)을 신규로 추진한다.또한, 개방형혁신(오픈이노베이션) 연결망(네트워크)를 통한 과제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기업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 사업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연구개발 성과물 100여개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진입 등 판로도 병행 지원한다.사회적 가치확산 및 공정한 연구환경 조성도 있다.△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 지원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대책 연장 시행 등이 주요 내용이다.우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연구개발을 추진해 사업성과를 촉진하도록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올해와 동일하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중과 기술료 납부 연장(최대 2년)을 2022년말까지 연장한다.2022년부터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관리시스템(IRIS)이 새롭게 운영되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산학연 콜라보(Collabo) 연구개발은 이달 중 기존의 중소기업연구개발종합관리시스템으로 세부사업을 공고하고, 기타 사업은 통합관리시스템(IRIS)을 통해 내년 1월부터 공고한다.중기부는 연구개발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집행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현행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연차 종료 1개월 전까지 연차보고서(진도보고서)를 제출하고, 진도점검 완료 후에 후속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연차보고서 제출시기를 연차 종료일까지 늘리고, 진도점검을 폐지해 연속적인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폭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중기부 연구개발의 경우, 연차를 협약 체결일부터 12개월 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예산 편성 및 연구개발 자금집행시스템(RCMS) 기준과 차이가 있었으나, 연차개념과 회계연도가 일치하도록 개선한다.다만, 1차 연도 연차기간이 짧아짐에 따른 부담 감소를 위해 총 기술개발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1차 연차보고서를 사업비 사용 실적보고서로 대체한다.또한 현재 매월 신청해야 했던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은 분기별 신청을 허용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또 자영업만…보름 버티면 정부가 책임지나요”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또 자영업만…보름 버티면 정부가 책임지나요”-美 테이퍼링 2배 가속…한은, 연초 금리인상 공언-작년 가계빚 급증…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현대重 통상임금 판결 기업 부담 더 늘었다-[사설]멈춰선 위드 코로나, 정치방역 버리고 과학방역 해야-[사설]4대 연금개혁, 대선 후보들의 침묵 더 이상 안 된다△다시 멈추는 일상-성급한 위드코로나, 때늦은 방역강화…내달 확진자 2만명 넘을 수도-입시학원 24시간 허용…상견례 4인까지만 가능-“부스터샷 접종 속도 높이고 의료체계 개편해야”△다시 멈추는 일상-인원 제한·알바비까지 손실보상하려면…결국 적자국채 발행하나-여야 대선후보들 손실보상 포퓰리즘-소상공인연합회 “다시 사지 내몰려…100% 온전한 보상 해야”△美연준·한은, 매파 본색 본격화-美 연준, 팬데믹 후 첫 긴축의지…월가 “내년 3월부터 금리인상 시작할 듯”-악재 덮은 불확실성 해소 글로벌 증시는 `안도랠리`-이주열 “내년 상당기간 물가 오를 것”…이르면 1월 금리인상 예고-시장 선반영…국내금융 영향 제한적일 것△종합-은퇴가구 10집 중 6집 `빈곤 허덕`-최소정족수로 실트론 심의…위원수 언제 늘리나-최태원 “낡은 법제도 개선해달라” 요청에 윤석열 “기업 발목 잡는 모래주머니 떼낼 것”△종합-부담 터진 기업들 “경제환경 예측 불가능한데…소모적 논쟁·소송만 늘 것”-KB `50대 젊은 CEO` 전면에…신한 `첫 여성 CEO` 발탁-올해도 내년도…국민들 최대 걱정은 “코로나·부동산 가격”-올해 부실징후기업 160곳…작년과 비슷△정치-`아들 도박의혹` 발빠르게 사과한 李-`배우자 리스크` 타개책 고심하는 尹-安 “국민통합 위해 성탄절에 이명박·박근혜 석방을”-靑 반대에 동력 잃나…`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무산 가능성-靑 비서관 인사…기후환경 박미자, 통일정책 이상민-병무청, 병역 기피자 342명 인적사항 홈페이지 공개△경제-뿌리산업 기피현상 해소 못하고…외국인력 의존도 높이는 정부-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없이 이달말 종료-김현수 장관 “CPTPP 가입 사회적 논의 거칠 것”-전 야구선수 윤성환 등 고액·상습 체납자 7016명 공개△금융-정은보 “백내장·도수치료 등 실손보험 정비할 것”-신한카드 빅데이터 기술 `유럽行`-`나서자니 부담, 내리자니 손해` 손보사, 車보험료 놓고 딜레마-“예금자 보호장치 없는 빅테크 금융, 위험 유발 가능성”△산업-내년 `배터리 1위 다툼` 불꽃 튄다-온라인 자동차 거래 극과극 행보…중고차 `활발`vs완성차 `머뭇`-현대차 정의선 직할체제 강화…윤여철·하언태 물러난다-자주포·요격미사일 잇단 수출…K방산 신바람-원유값 오르고 수요 줄고…석유화학업계, 비상등△소비자생활-한땀 한땀 만드는 `투썸 케이크` 경쟁사는 고급호텔-한국인 `면소비` 세계 1위…면 간편식 출시도 봇물-갤러리아명품관 31년 만에 첫 `1조 클럽` 가입-`코카콜라` 가격 1년 만에 또 오른다…편의점 최고 200원 인상△삼성전자 `집콕` 필수품-대화면·사운드·디자인…홈 프로젝터로 구현한 나만의 `시네마천국`-핑크로 깔맞춤하고 신상 스티커 붙여주면…나도 갤Z 플립3 `폰꾸` 전문가△아트 in 스페이스-오늘도 나는 낙원을 가꾼다…고대·중세·근대 `정원` 들여다보기△증권-`지리산`vs`지헤중`vs`옷소매`…시청률 대박 옷소매株만 웃었다-개미, 이달 들어 4조원어치 팔았다-올해 코스닥 대상에 `테스`…ESG상엔 `고영`△증권-“항공기 부품 막강 기술력…포스트 코로나 대비 재비상 준비 끝”-`공간 메타버스 플랫폼` 식신, 국내 최초 론칭-연준 입 열때마다 시기·규모 점치며 시장 `요동`-국민연금, 해외채권 ETF에 투자한도 없앤다△부동산-단독주택 공시가 사상 최고치 전망…보유세 `역대급` 가능성-`힐스테이트 천안아산역` 현대ENG, 이달 중 분양-도심복합사업 후보지, 民心 반영 못하는 주민동의율-대선후보들 선심성 주택공약에…빚 많은 LH “나 어떡해!”△여행-터가 좋은가 조상 덕인가-아이들 자연 체험장으로도 연인들 데이트 코스로도 딱-[강경록의 미식로드]달콤한 팥물, 쫄깃한 빵△스포츠-새끼 호랑이와 함께…우즈, 필드 복귀-JLPGA 투어 `시드 잃은` 이보미, 밀려드는 초청장에 14개 대회 출전-`삐걱대는 FA 협상` 심상찮다…양현종·나성범·김현수 어디로-베이징동계올림픽 선수단장에 윤홍근 빙상연맹 회장-`스피드 스케이팅 간판` 차민규 4대륙대회 남자 500m 은메달-[포토]황희찬, 햄스트링 부상으로 16분 만에 교체 `불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요리사·조리법따라 맛 다르듯…`파트너 조합`이 콘텐츠 성공 좌우-“韓 VFX 기술 세계적…`지옥` CG, 현실감 높으면 거부감 커지는 것 고려”△오피니언-[양승득 칼럼]황혼의 정든 집, 누가 위협하나-[기자수첩]셀트리온과 주주 갈등, 현명한 선택 필요하다-[글로벌 View]금리상승기 투자, 주목해야할 자산 셋△피플-위안부·강제징용은 인권 문제…역사 인식 바로잡고 되풀이 말아야-LF 정기 임원인사 단행…김상균 사장·조보영 부사장-“조직 건강도 지수 개발하니…역대 최대 실적 따라와”-GS그룹, 연말 이웃사랑 성금 40억원 기탁-KBS교향악단 사장 직무대행에 남철우△사회-檢·公 조서 내년부터 `휴지조각`…대장동·고발사주 연내 기소하나-전면등교 중단…“연차 다 썼는데” 맞벌이 `돌봄` 비상-1년 만에 교정시설 집단감염…秋 이어 朴도 손배소 당하나-주말 영하 15도까지 `뚝`…눈까지 `펑펑`
- 여야, ‘타임오프제·근기법 확대’ 합의 불발…21일 재논의 예정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했다.강은미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노동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윤준병, 이수진, 장철민, 의원과 강은미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사진=뉴스1)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16일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두고 약 3시간 30분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지만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안호영 “필요성에는 의견 모았지만 쟁점사항 추가 논의 필요”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은 법안소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타임오프제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지만 쟁점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근로기분법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모든 업장의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업장의 노동자들은 연차·유급 휴가, 휴업수당,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 등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타임오프제의 경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했으나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정치활동 및 단체활동 허용 여부에 대한 쟁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민의힘에서 고용노동부에 비용 추계와 교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미 노조에 포함된 근로자가 공무원 정원에 해당하기에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 모두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는 직장내 괴롭힘 혹은 모성보호와 관련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지만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해고 제한 문제와 임금문제, 근로시간 문제 등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에 구체적인 적용시기나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연계해서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여야, 중소기업 노동계 의견 수렴해 21일 재논의 예정한편 타임오프제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12월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통과하지 못했지만 윤 후보가 이 두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자 국회 입법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앞서 전날 윤 후보는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해졌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은 윤 후보가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일부 있기도 했지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제를 지원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두 법안은 모두 이 후보 또한 강력하게 추진하는 공약이기에 이날 법안소위에서 탄력을 받아 의결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민주당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당의 의견만을 밀어붙일 수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여야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노동계의 의견을 충분히 더 수렴한 뒤 오는 21일 오후 2시에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 1년 계약직, 365일째 퇴직 시 연차 미사용수당 최대 11일분만 받는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채용 후 365일 근무하고 바로 퇴직하면 최대 26일 치의 연차 미사용 수당이 아닌 11일 치의 수당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차와 월차 모두 앞으로 개근 후 ‘다음날’ 발생하고, 정규직도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된다.코로나19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9일 출근길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길을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1년 계약직, 365일 근무 후 퇴직시 11일 연차수당만 고용노동부는 16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동안은 고용부는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이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365일 근로 후 퇴직할 때 만일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앞서 고용부는 2006년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해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즉,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던 것. 결과적으로, ‘1년 계약직’은 80% 이상 출근 시 주어지는 15일 연차와 함께,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11일의 연차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6일분 수당청구권이 발생했다.◇연차도 월차도 개근 후 ‘다음날’ 발생…정규직도 동일 적용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며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대법, '6300억'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서 근로자 손 들어줘(종합)
-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의 골리앗 크레인이 해무에 덮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현대중공업의 6300억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처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회사의 손을 들어줬던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6일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근로자들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회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했다면 경영상태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신의성실원칙을 들어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현대중공업 경영지표가 유럽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 중국 기업의 급속한 성장세에 따른 수출 점유율 하락, 동종업계의 경쟁 심화에 따른 수주 실적 감소 등으로 2014년과 2015년 무렵 악화됐다”면서도 “현대중공업이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현대중 기업규모 고려하면 일시적 어려움”대법원은 “국내외 경제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은 기업이 예견할 수 있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 내에 있고 현대중공업의 기업 규모 등에 비춰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어려움”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실질임금 인상률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통상임금 신의칙 주장과 관련해 기업 운영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와 관련해 기업의 계속성이나 수익성, 경영상 어려움을 예견하거나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근로자들은 각각 2012년 12월과 2013년 4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매년 기간상여 500%, 연간상여 200%, 명절상여 100%를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회사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한 각종 법정수당과 퇴직금 일부가 적게 지급됐다”고 주장했다.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기준금액이 적게 설정된 만큼 이를 재산정해 차액만큼 지급을 해야 한다는 요구였다.소송에서의 쟁점은 신의칙 판례 적용 여부였다.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측은 ‘상여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선 안된다’는 주장과 함께 “통상임금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지급하는 것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만큼 신의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1·2심 모두 통상임금 설정 시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신의칙에 대한 판단은 엇갈렸다.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 임금을 줄 경우 회사에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180도 달랐던 것이다.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은 재판 과정에서 통상임금을 재산정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을 회계법인에 의뢰해 산정한 결과를 제출했다. ◇1심 “경영상 인정 안돼”→2심 “존립 위태” 현대중공업의 경우 명절상여를 제외한 상여금 700%를 산입할 경우 추가 부담액은 약 6300억원, 현대미포조선은 상여금 800%를 산입할 경우 추가 부담액은 약 868억원이었다.근로자들이 임금을 적게 받았다고 주장한 2009~2012년 현대중공업의 경우 영업이익이 최대 3조 5636억원에서 최소 1조 2929억원이었지만 소송 제기 이후인 2013년부터 경영지표가 급격히 나빠졌다. 2015년 경우 영업손실이 1조 9232억원에 달했다.1심은 “현대중공업의 경우 총 2012년까지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거둬왔고 2014년 적자에도 재무상태가 매우 악화돼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미지급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이어 “근로자들의 소송 제기 후 1년 이상 지난 이후인 2014년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맞지만 그 사정만을 고려하게 되면 법원 판단시의 우연한 사정으로 판결이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하지만 2심은 이 같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근로자들이 청구한 미지급 임금은 애초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해 회사에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회사와 노동조합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인식 하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을 해왔다”며 “회사가 추가 부담액으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안게 돼 적자의 지속적 누적으로 재무적인 위기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낸 바 있다.
- '인사 폭풍전야' 4대금융...'젊은피' 수혈규모 촉각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과 금융지주 임원 인사에 모든 금융권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들 회사의 인사가 비은행 자회사 인사에까지 미칠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은행과 지주에서 임원 생활을 마치고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대교체 바람’까지 불면서 은행·지주 임원 인사폭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지주 임원의 70%가 인사 대상자에 포함됐다.(자료=각 사)◇국민銀, 임기만료 부행장 5명중 4명 이재근보다 고령금융권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곳은 국민은행이다. 올해 말까지가 임기인 허인 행장 후임으로 1966년생 이재근 이사부행장(수석부행장)이 내정되면서다. 이 내정자를 제외한 부행장 6명 가운데 5명이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인사 대상자 5명 중 4명이 이 내정자보다 나이가 많다.이 내정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세대교체 본격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인사폭이 작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부행장 아래인 전무 9명 중 7명의 임기가 연말까지인데, 1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2~3년차 임원이기 때문이다. 은행과 지주 임원은 임원이 된 후 3~4년을 지내는 게 보통이다. 임원 연차로 보면 전무 중 상당수가 부행장 승진 대상인 셈이다. 이 내정자 후임(이사부행장)에 누가 오르느냐에 따라 인사폭이 갈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명은 4년차, 나머지는 2~3년차 부행장이다. 4년차 임원을 선택하면 ‘안정’에 무게를 둔 인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국민은행 부행장에서 나오더라도 KB금융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KB금융은 다른 지주와 달리 은행 부행장 출신을 부사장으로 기용한다. 현재 부사장 5명 중 3명이 지난해까지 은행에서 부행장을 지냈다. KB금융 부사장은 4명이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된다. 모두 1964~1965년생인 동시에 4~5년차 임원이다. 국민은행 임원인사와 동시에 KB금융 부사장들 역시 대거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내년 3월 말 행장 임기가 끝나는 우리은행 임원 인사에 대한 관심도 크다. 우리은행은 임원 20명 가운데 14명의 임기가 오는 17일 만료된다.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빨리 끝난다. 다만 실제 임원 인사는 지주 인사와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이달 말이나 내년 초 단행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은행 임원을 겸직 중인 인사를 제외하면 10명 중 7명 임기가 올해 말까지다.우리은행·지주의 관전 포인트는 자회사 CEO 인사와 맞물릴지 여부다. 우리금융은 다른 지주보다 자회사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이 많다. 최동수 부사장이 우리금융저축은행, 이석태 부사장은 우리금융캐피탈, 이성욱 전무는 우리종합금융에서 각각 기타비상무이사를 맡고 있다. 기타비상무이사는 CEO 유고 시 대행 역할을 맡는다. 김정기 우리카드 사장도 지주 부사장 시절 우리카드 기타비상무이사를 지냈다. 박경훈 캐피탈 사장과 신명혁 저축은행 사장 임기는 2023년 1월까지지만, 내년 3월 말 인사 대상인 권광석 우리은행장 대항마로 거론되는 점이 변수다. 김종득 종금 대표는 올해 말 임기가 만료되지만 연임이 유력하다.우리은행이 변화보다 안정에 무게를 실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앞서 우리은행은 6일과 3일 임기가 끝난 조병규 부행장과 전상욱 부행장보에 대해 각각 내년 말, 2023년 말까지 임기를 연장했다. 조 부행장은 올해 3년차, 전 부행장보는 2년차 임원이다.◇하나銀, 부행장 11명 중 10명 임기 만료하나은행은 부행장 11명 중 10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하나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 부행장들 나이가 많고 임원 연차도 높은 편이다. 인사 대상자(10명) 가운데 5명이 박성호 행장(1964년생)보다 나이가 많으며 3명은 같다. 또 대상자 중 5명이 올해 5년차 이상 임원이다. 반면 하나금융은 자회사 CEO나 은행 임원을 겸직하는 인사를 제외한 11명 중 8명의 임기가 올해 말에서 내년 초 끝나는데, 인사 대상자인 부사장과 상무 대부분이 1966년 이후 출생자이면서 1~2년차 임원이다.신한은행 역시 임원 연차로 보면 ‘젊은 피’에 속한다. 인사 대상이 되는 부행장 12명 중 10명이 2~3년차 임원이다. 다만 1962~1965년 출생 인사가 주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