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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오세훈 야심작 '그레이트 한강' 안전 확보…한강경찰대 193억 투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세계 5위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19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상암동에 ‘트윈휠’ 형태의 대관람차, 여의도 국제여객터미널인 ‘서울항(港)’, 여의도공원 ‘제2세종문화회관’ 등 한강의 도시공간을 확장하는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이다.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한강 리버버스(리버버스)’가 본격 운행되는 등 한강의 안전·치안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한강경찰대 센터 신축과 노후순찰정 교체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최대 6정의 선박이 동시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 등을 확보, 길이 41.5㎞에 달하는 한강 전역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한강경찰대 순찰정 개선. (자료=서울시)서울시는 ‘한강경찰대 연차별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193억 6200만원을 투입해 △센터 신축(148억 200만원) △순찰정 6정 구매(42억원) △선박 계류장 신설(3억 6000만원) 등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한강경찰대는 한강 내 41.5㎞ 구간을 관할하며 인명구조 및 치안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86년 발족해 현재 망원본대 등 4개소에서 39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2년 기준 3184건의 사건을 처리했고, 44건의 시민 구조와 110여구의 시신 인양 등 한강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서울시는 향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으로 한강 일대 안전·치안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한강경찰대의 시설·장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한강 수상버스인 ‘리버버스’가 오는 9월부터 운항을 시작해 여의도와 잠실 등 주요 지역 7~8곳의 선착장을 오갈 예정이라, 한강 일대 안전·치안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리버버스는 내부에 좌석(199개)과 식·음료 등 편의시설, 자전거 거치대(22개) 등이 설치돼, 출·퇴근 시민 교통 편의와 한강 주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오는 27일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할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로도 이용할 수 있어, 향후 탑승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서울시는 현재 한강경찰대의 순찰정(7정) 운용 기간이 평균 13년으로 사용연한 7년을 2배 가까이 초과, 긴급 출동시 엔진이 꺼지는 등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소형순찰정은 선체가 작고, 안전에 취약해 한강에서의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망원본대 △이촌센터 △뚝섬센터 △광나루센터 등 4곳의 센터 위치도 한강 방문객이 자주 찾는 여의도 등과 멀어 안전·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시설 운용기간도 평균 24년(사용연한 10년)으로 노후도가 심각하다는 분석이다.서울시는 망원본대와 이촌센터, 뚝섬센터 등을 각각 가양센터(2026년), 여의도본대(2025년), 한남센터(2028년) 등으로 위치를 변경해 신축하고, 광나루센터도 현 위치에서 새로 지을 계획(2027년)이다. 또 올해 중형순찰정 2정을 구매해 이촌센터와 뚝섬센터에 각각 배치하고, 내년에 여의도본대에 중형 순찰정 1정, 2026~2028년 매년 중형순찰정 1정씩을 신형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여기에 최대 선박 6정을 동시 정박할 수 있는 300㎡(약 90평) 규모 계류장 2개소도 신설할 예정이다.서울시 관계자는 “리버버스 운행 등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한강 이용객이 늘어나고 안전·치안 수요 증가도 예상돼, 한강경찰대 시설 및 순찰정 보강 등에 나서게 됐다”며 “향후 한강경찰대 인력 증원 등이 필요할 경우엔 서울경찰청 등과 협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자료=서울시)
- 日토요타·닛산 등 미국서 전기차 판매 장려금 2배 이상 늘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토요타, 닛산 등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딜러 등 대행사에 지불하는 장려금을 시장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늘리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사진=AFP)미국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모터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11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딜러 등에 전기차 한 대를 판매할 때마다 지급하는 장려금은 평균 2550달러(약 331만원)로 집계됐다. 반면 토요타의 ‘bZ4X’는 5988달러(약 778만원), 닛산의 ‘리프’와 ‘아리아’는 각각 5810달러(약 755만원), 1만1148달러(약 1448만원), 스바루의 ‘솔테라’는 4674달러(약 607만원)가 지급됐다. 모두 업계 평균의 2배 이상 금액이다. 아리아는 무려 4배가 넘는다. 토요타와 스바루가 내연차 판매시 각각 1000달러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전기차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이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있는 데다, 일본산 전기차의 인기가 시들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업체 마크라인즈에 따르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은 지난 8월(11만)까지 정부 보조금 지원 등에 힘입어 증가 추세였으나 9월 이후에는 2개월 연속 감소했다. 11월 닛산의 리프는 약 400대, 아리아는 약 1000대, 토요타의 bZ4X와 스바루의 솔테라 역시 각각 1000대 가량 팔린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성공 기준인 연간 판매량 10만대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미 자동차 딜러 3900여명은 11월 28일 조 바이든 대통령에 서한을 보내 “팔리지 않은 전기차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기차 도입 속도를 늦춰 달라” 촉구하기도 했다. SMBC닛코증권의 키노시타 토시히데는 “충전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원했고 살 수 있는 계층은 어느 정도 다 구입했다”고 짚었다. 캘리포니아 등 각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공해차(ZEV) 규제도 장려금 증액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전기차 등 무공해 차량 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업체별 신차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비율을 아예 명시하고 있다. 당장 2026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량 중 35%를, 2030년에는 68%까지 전기차 비율을 높여야 한다.야마토증권의 기노우치 에이지 애널리스트는 “(규제 위반으로) 벌금을 내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탄소제로) 크레딧을 사들이는 것보다 장려금을 늘리는 것이 더 싸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토요타, 혼다, 스바루 등 향후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은 미국 내 생산·판매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계약 연장에 임금 삭감까지…연말연시 직장인 고민 `5문 5답`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7일 연말연시 직장인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인사발령, 계약종료, 연차사용, 업체변경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같은 5가지 유형과 함께 직장인들의 대처법을 소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직장인 A씨는 이달 들어 회사 대표에게 “하는 일에 비해 연봉이 높다”라는 말을 들었다. 연봉을 깎으려는 사측의 시도를 A씨가 거부하자 대표는 “회사 그만둘 생각이 없느냐”며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A씨는 서면으로 조건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듣지 못해 속병을 앓고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노동자는 삭감된 연봉이 적힌 연봉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A씨는 동의 없는 연봉 삭감에 반대할 수 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고나 징계가 이뤄진다면 이 조치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고, A씨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A씨 사례와 달리 사전 통보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는 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진정할 수 있다. 연말이 되면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까 봐 애태우는 계약직 직원이 여럿이다. 계약 기간 이후에도 근무 연장이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예정돼 있던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갱신 및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에 갱신·전환 가능성이 명시돼 있고,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판례가 있다. 직장갑질119 측은 “근로계약서나 채용공고, 기타 내규에 갱신 혹은 전환에 관한 내부 규정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기대권이 인정될 만한 상황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청 기업의 계약 종료 때문에 직원에게 형식적인 절차라며 사직서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 119는 “고용이 승계된다는 점만 명확하다면 사직서 작성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며 “사직서 작성과 별개로 고용 승계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고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직장인들은 동의 없는 연차소진 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 ‘연차 이월 제도’는 사업장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측이 적법한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미사용 수당 지급을 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 효력이 없다. 한편 인사발령 때 직위나 부서가 일방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적잖다. 원치 않는 전보와 강등은 업무상 필요성과 사전 의사 합의, 징계 요소가 있었는지에 따라 부당전보나 부당 강등으로 노동청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민현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계약직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들은 매년 연말연시에 추위보다 매서운 고용 한파를 겪고 있다”며 “노동자의 고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를 줄이고, 원·하청 관계의 변동 여부와 무관하게 포괄적 고용 승계로 전부터 적용받던 근로조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 사람인 멘토링매치, 멘티 회원 1만5000명 돌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사람인(143240)은 커리어 상담 서비스 ‘멘토링매치’가 출시 8개월만인 올해 11월 말 멘티 회원수 1만5000명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사람인)사람인에 따르면 올해 4월 출시한 멘토링매치는 1:1 음성 통화로 원하는 직무, 기업의 현직자에게 취업과 이직, 면접과 같은 커리어 고민을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다.멘토링매치를 이용하는 멘티 회원들의 연차별 분포를 보면 취업준비생부터 1~4년차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11월까지 이용률(상담 완료건수)도 월평균 35%씩 지속 성장해왔다. 사용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3점에 달한다.현재 사람인 멘토링매치 서비스에서 멘토로 활동 중인 경력 직무자는 2000명을 돌파했으며, 현재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주요 대기업과 IT·유니콘 기업 등을 포함, 대기업, 금융, 외국계, 중견·강소, IT테크 등의 기업 유형과 21개 직무에서 평균 10년차 이상 업무 및 이직 경험을 보유한 역량 있는 재직자들이 멘토로 포진해 있다. 올 한해 멘토링매치에서 멘티에게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인기 멘토 직무는 IT개발·데이터(12.6%), 인사·노무·HRD(10.8%), 디자인(10.2%), 기획·전략(9.5%), 마케팅·홍보·조사(9.2%), 연구·R&D(8.6%), 회계·세무·재무(7.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사람인 회원이면 누구나 멘토링매치를 이용할 수 있다. 멘토링매치는 이직과 취업 준비 등 커리어 관련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1:1 커리어 상담’과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피드백과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자소서·포트폴리오 피드백’ 두 가지 형태로 이용 가능하다. 1회 상담 시간은 1:1 커리어상담의 경우 20, 30, 40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자소서·포트폴리오 피드백은 30분 또는 40분이다.김병기 사람인 커리어서비스실장은 “인맥으로 알음알음 물어보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맥이 약한 주니어들은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무책임하게 확산되는 ‘카더라’ 정보로 확인할 수밖에 없던 한계를 넘어 사람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검증된 현직자들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얻으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 취업 및 이직, 진로 등 커리어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는 업계 대표 커리어 서비스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시, 싱크홀 걱정 없게 지하 점검 10배 확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지반침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지반침하 최소화에 나선다. 해빙기와 우기를 전후한 지하 공동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전담인력과 장비도 2배가량 확충한다. 아울러 복잡한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도 강화해 땅꺼짐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로 공동 탐사장비 차량형 멀티GPR. (사진=서울시)시는 201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 서울 전역 1만 8280㎞에 대한 공동(空洞) 전수조사를 시행했고, 6394개의 공동을 발견해 복구했다. 지난해까지 시도(市道) 전 구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2회 완료했고, 2023년부터는 3회차 전수조사에 돌입했다.최근 10년간 공동조사 연장은 60배 확대됐고, 조사연장 1㎞당 공동발견율은 0.61개에서 0.23개로 크게 줄었다. 연 최대 57건(2016년) 발생했던 땅꺼짐은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는 22건으로 61% 감소하기도 했다. 먼저 시는 해빙기와 우기를 전후해 지반침하 우려 구간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지금보다 10배 강화해 땅꺼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2018년부터 연평균 250㎞를 점검하던 것을 올해 500㎞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지금보다 10배 강화된 5000㎞에 대해 특별점검한다. 강화된 특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전담인력과 장비도 크게 확충한다. 탐사를 전담하는 시 전문인력을 3명에서 6명으로 2배 증원하고, 차량형 GPR 조사장비는 3대에서 5대로 늘린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5개 조가 주당 100㎞를 특별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2개 조가 주당 40㎞를 점검했던 것에 비해 2.5배 가량 늘어난 목표치다.연차별로 추진하는 ‘정기점검’은 매년 2,200㎞의 보·차도에 대해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올해부터 시작된 3회차 전수조사(2023~2027년)부터 보도구간도 조사에 포함시켰다. 기존 차도(6863㎞)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공동 조사를 보도(4093㎞)까지 확장해 총 10,956㎞의 보·차도에 대한 연차별 정기점검을 추진하도록 개선한 것이다.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구도(區道)에 대한 특별점검도 연간 1852㎞에 대해 추진된다. 내년부터 자치구 집중관리대상 468개소 617.2㎞에 대해 연 3회 반복 조사를 실시해 골목골목의 지반침하를 예방한다.관리주체가 복잡하고 다양한 지하시설물을 통합·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 활용한다.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땅꺼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원인 규명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하안전부서의 업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1단계로 구축해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시스템을 고도화해 지반침하 조사구간을 과학적으로 선정하기 위한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2단계로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 전역에 지반침하 관측망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하 안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가칭)‘서울시 지반침하 관측망’을 2029년까지 구축해 운영할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시는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섰다. 우선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평가 이행여부 점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장에 대해 지하안전평가 이행 여부를 10개소에 한해 표본점검 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수(200~300개소) 점검하는 것으로 개선해 지하 공사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공공 주도 공사장의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특별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지하 10m 이상 모든 공공 공사장은 굴착 단계별(전·중·후)로 공동 조사를 시행토록 해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한다.최진석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땅속의 빈 공간 공동은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으로, 신속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지반침하 위험지도를 활용한 지하 공동 조사 등 사전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서울의 도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中겨냥한 유럽 전기차 보호주의…"한·일 업체도 타격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유럽에서 중국 전기자동차를 겨냥한 보호주의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물론 미국 테슬라 등 중국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동부 장쑤성 쑤저우항 타이창항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선적 대기중인 비야디(BYD)의 전기자동차. (사진=AFP)◇지역·국가별 탄소배출 점수 차등…환경점수 충족해야 보조금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10일 “프랑스는 중국 상하이자동차그룹(SAIC) 산하 영국 브랜드인 ‘MG 모터’의 전기차를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미국, 유럽 제조업체들도 아시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기차 구매시 5000~7000유로(약 711만~995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존 제도를 개정하고, 오는 15일 새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차종마다 탄소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산정하고, 이 점수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 점수는 생산·조립·운송에 따른 탄소배출량을 지역 또는 국가마다 계수를 정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원자력발전이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고, 생산거점과 판매지역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식이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대부분은 환경 점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아녜스 파니에-루나셰 에너지전환부 장관은 지난 9월 중국 SAIC 산하 MG 모터의 전기차와 더불어, 자국 기업인 르노가 중국 후베이성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다치아 스프링’에 대해서도 “현 생산 체제라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따라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 3’ 역시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과 일본의 전기차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진단이다. 닛케이는 닛산 자동차와 토요타 자동차는 아직 유럽 내 판매 비중이 적지만 수출을 늘리고 있지만,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탈리아 정부 역시 프랑스와 비슷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 구매시 3000유로(약 426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전체 지원액 중 80%가 수입 전기차에 쓰이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이 보조금 지원 방안을 재검토하게 된 것은 당초 중국산 전기차 때문이다. 독일 조사업체 슈미트 오토모티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에서 만들어져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40만대를 넘어서며, 전기차 신차 판매의 약 30%를 차지했다. MG 모터, 비야디(BYD) 등의 전기차뿐 아니라 테슬라, 독일 BMW 등이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도 15만대에 달했다. ◇中 “프랑스엔 공장 안지어” 위협…한국도 WTO에 항의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프랑스 정부의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BYD 등 중국 업체들은 유럽 내 신규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프랑스 정부 방침에 반발해 “프랑스에는 공장을 세우지 않을 것”이라며 압박했다. 토요타 자동차는 “운송 거리에서 불리한 (환경 점수) 산출 구조로는 (유럽에서 생산하는 업체들과) 싸울 수 없다”며 유럽 내 내연차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닛산 자동차도 영국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 총 30억파운드(약 4조 9700억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0월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프랑스의 보조금 제도 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환경보호 목적으로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2024~2027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연간 80만톤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보조금 제도 개정 목적이 보호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편 전기차 관련 보호주의 움직임은 서방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원자재 및 광물을 사용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값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중국 정부의 불공정 보조금 지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닛케이는 “EU의 전기차 정책 전환에서 유럽 제조업체들의 역내 점유율 확보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EU의 대(對)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4000억유로까지 부풀어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EU 입장에서 역내 생산능력 강화는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아세안+3 재무차관회의…"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 제도개선 합의"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아세안+3 국가들이 역내 금융안전망인 다자간 통화스왑(CMIM·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가 회원국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6~7일 일본 카나자와에서 열린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재무차관 회의는 올해 마지막 한중일 및 아세안+3 회의였다. 회의에는 한중일 3개국 및 아세안 9개국 등 총 12개국의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개발은행(ADB)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아세안+3 역내 금융협력 의제 등을 논의했다.한중일 차관회의에서는 최 관리관 주재로 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논의했다. 아세안+3 회의에서는 2024년 아세안+3 회의 의장국(한국·라오스 공동)으로서 우리나라는 역내 경제동향 점검, 금융안전망 강화 등 주요의제에 의견을 개진했다.우선 역내 경제동향과 관련해 AMRO 등은 회원국들이 견고한 내수시장·관광 및 수출 회복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 지정학 긴장 지속 등을 위험요인으로 보고,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ADB는 글로벌공급망(GVC)에서의 아세안+3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정학적 위험요인 대책으로 역내 회원국들의 공급망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역내 금융안전망인 CMIM가 회원국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외부충격으로 인한 위기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신규 지원 프로그램(RFF) 출범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내년 장관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또 자금 지원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출자 방식을 포함해 CMIM 재원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대한 작업 계획(로드맵)을 수립했다. 마지막으로이번 회의에서 CMIM 자금 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인하에도 합의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신속금융 프로그램, 가산금리 등 이번 합의된 내용의 후속조치를 잘 마무리 하고, 내년 5월 조지아(트빌리시)에서 열리는 아세안+3 장관회의 준비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AMRO와 관련해서는 지난 1년간 논의한 고위직 추가 신설을 승인하며 “이를 통해 코로나 이후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진 재정·금융에 대한 AMRO의 감시 기능이 강화돼 역내 경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내년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는 4월(라오스), 12월(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는 5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되는 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간 중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내년 공동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원구조 개편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 테슬라, 하이브리드 인기에 美판매 '발목'…토요타가 최대 복병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기존 내연차 제조업체들을 제치고 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를 차지하겠다는 테슬라의 목표에 제동이 걸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가성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사진=AFP)WSJ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30년 이전에 토요타를 제치고 전기자동차 판매만으로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로 올라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토요타 때문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기차 판매가 65% 급증한 반면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선 하이브리드 차량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머스크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 벗어날 시간이다. 그건 (전기차로 가는)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 일부 투자자들도 머스크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고, 대다수 투자자들 역시 토요타를 테슬라의 경쟁사로 여기지는 않았다고 WSJ는 전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크게 늘었다.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선두 주자인 토요타는 올해 9월까지 미국에서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약 45만 5000대 팔아치웠다. 1년 전보다 20% 증가한 규모다. 토요타는 미국에서 총 26종의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이 전기차보다 저렴하다는 점, 전기차 충전을 위해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점, 하이브리드 차량이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연비가 좋다는 점 등이 미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다. WSJ은 “미 소비자들이 치솟는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성비가 좋은 차량을 찾기 시작한 가운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보다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전기차 수요가 쪼그라들었다”며 “토요타가 전체 하이브리드 차량 공급을 늘린 데다, 고급 브랜드인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신차를 공급한 것도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올해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둔화했고, 이에 따라 테슬라가 판매량 기준 세계 1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제 혜택 및 가격 인하 덕분에 테슬라가 그나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다만 토요타가 테슬라를 위협하는 만큼, 테슬라 역시 토요타엔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테슬라는 소수의 차종만으로 토요타의 일부 베스트셀러 모델들을 앞질렀고, 모델Y 판매량은 토요타의 라브4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두 모델의 판매량 격차는 올해 9월까지 약 7000대에 불과하다. 아울러 미 자동차 조사업체 스트래티직비전은 “테슬라 신규 고객의 8%는 토요타 자동차를 타던 이들”이라고 밝혔다. 토요타 역시 이달 신형 캠리 하이브리드 버전을 공개하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토요타는 순수 전기차 모델은 출시하지 않고 하이브리드 버전의 캠리만 판매할 계획이다. WSJ은 “지난해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승패 논란이 매듭지어지는 듯 했지만,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면서 테슬라는 당분간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과도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