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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아동학대…21대 국회 ‘아동학대 방지법’ 봇물
  •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21대 국회 ‘아동학대 방지법’ 봇물
  •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계모 A씨가 10일 오후 천안서북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른바 ‘아동 지킴이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아동학대 상습범죄자의 신상공개 △자녀를 살인한 경우 처벌 강화 △민법상 자녀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형법에 따르면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는 7년 이상 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경우는 따로 규정이 없어 형법상 살인죄(5년 이상 징역)로 처벌한다. 전 의원은 자녀 살인에 대해서도 7년 이상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할 것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민법 915조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도 삭제할 것도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체벌과 학대를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면책 사유로 쓰이고 있다는 게 전 의원 측의 설명이다. 민법상 자녀 징계권을 삭제할 것을 발의한 의원은 전 의원뿐만이 아니다. 같은 당 신현영 의원 역시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법무부 역시 최근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정춘숙 민주당 의원의 발의한 ‘아동학대 처벌 강화법’은 아동학대 치사죄·아동학대중상해죄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인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현행 3년 이상 징역인 아동학대중상해죄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치사죄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 중상해죄는 7년 이상으로 더 무겁게 처벌할 것을 법안을 통해 제안했다.이종성 통합당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 요청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보호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다가 가정으로 돌아간 이후 재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아동학대 및 건강상태를 의사가 의무적으로 검진토록 하는 ‘아동 주치의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개원한 의사들이 아동을 등록받고 의무적 내원을 통해 학대 여부를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취지다. 권 의원은 “예방 차원 시스템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도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조기발견을 통해 지출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6.12 I 조용석 기자
가방에 갇혀 숨진 9세, 친부도 입건…아들 학대 혐의
  • 가방에 갇혀 숨진 9세, 친부도 입건…아들 학대 혐의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여행용 가방에 감금됐다가 숨진 9세 아동 사망사건과 관련해 친아버지가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됐다.12일 충남지방경찰청은 사망한 9살 소년의 친부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이전부터 훈육한다며 피해 아동을 체벌한 정황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친부의 학대가 어떤 형태로 얼마나 지속됐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앞서 경찰은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계모(43)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9살 소년은 지난 1일 오후 7시25분께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집 안에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혀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사망 당시 9살 소년의 몸무게는 23kg에 불과했다. 또래인 의붓어머니 친아들은 40kg이었다. 9살 소년은 지난 5월5일 어린이날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당시 피해 아동 몸에서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아동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있었고 허벅지에는 담뱃불로 데인 것 같은 상처가 있어 상습 폭행 가능성이 의심됐다.의붓어머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학대를 의심해 모니터링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피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의붓어머니는 9살 소년을 가방에 가둔 뒤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붓어머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2020.06.12 I 황효원 기자
SH공사, 청년주택 ‘청신호’에 위생 설계 도입
  • SH공사, 청년주택 ‘청신호’에 위생 설계 도입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보건위생을 강조한 평면 설계를 청년주택 ‘청신호’에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신호 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다.보건위생을 위한 평면 설계인 ‘청신호 LIFE+’를 통해 청신호 모든 세대 내에 건식 세면 공간을 도입했다. 평형 세대에서는 파우더룸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일반적으로 발코니에 위치한 세탁공간을 내부 펜트리 등과 연계해 하부에는 세탁기, 상부에는 수납공간 또는 세탁기·건조기 일체형 가전이 설치될 수 있도록 독립된 세탁공간을 마련했다.‘청신호 LIFE+’는 Life cycle(수요자 생애주기 기반 공간계획), Innovation(혁신적인 주거 트렌드 선도), Flexible(가변가구를 통한 수요자 니즈 충족), Energy(제로에너지 공공주택 선도), + Plus(기존 청신호 평면 효율성 강화)의 첫 스펠링 조합을 통해 탄생하였다.평면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의해 거실과 침실을 구분 또는 통합해 주는 슬라이딩 월과 보여주기 싫은 주방을 가려주는 주방 커버장, 소형세대를 위한 가변형 식탁, 내·외부 수납공간과 함께 두 배로 확장된 신발장까지 한정된 주거공간에서 최대한의 여유와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 가구계획도 포함했다.특히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여행을 떠나듯 가방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면 생활이 가능하도록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라이프스타일 반영한 전자레인지가 구비되어 있으며, 가변형 책상과 의자 등이 포함된 일체형 빌트인 가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시민과 소통을 통해 개발한 이번 ‘청신호 LIFE+’ 특화평면을 통해 공공주택의 품격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6.12 I 황현규 기자
 노래방·주점 등 QR코드 입장 첫날... "편해"vs"혼란"
  • [밑줄 쫙!] 노래방·주점 등 QR코드 입장 첫날... "편해"vs"혼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시설 출입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화된 10일 오후 서울의 한 술집을 찾은 시민이 네이버 앱 QR코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QR코드 출입명부 의무시행 10일 시작역학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집하기 위해 10일부터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행됐어요. 현장엔 ‘고객의 정보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 편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혼란스러웠다’는 반응이 공존했어요.◆8개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도입... 30일까지 계도 기간정부가 고위험 시설로 분류한 곳은 헌팅 포차·감성주점·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단란주점·콜라텍·노래연습장 등과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해요.각 지자체를 통해 파악된 고위험시설은 전국 8만여 곳에 달하는데요. 여기에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전자출입명부 도입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까지 포함될 예정이에요.만일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다만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내리지 않을 계획인데요. 단속과 함께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안내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에요.◆네이버는 되고 카카오는 안되는 ‘QR코드’... 사용법은?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전자출입명부를 네이버 앱이나 웹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어요.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로그인 한 네이버 앱 또는 웹 우측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내 서랍’ 기능에서 ‘QR 체크인’ 버튼을 누르면 돼요. 월 1회마다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거치면 돼요.또한 네이버 검색창에 ‘QR코드 전자명부’,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출입’ 등의 검색어를 입력해도 사용할 수 있어요.당초 방역당국은 국내 다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참여를 요청했어요. 네이버는 요청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카카오는 난색을 표했는데요.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능에 'QR코드 기능'을 넣으려면 기존 기능들과 충돌이나 메시지 기능에 영향을 주진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카카오톡의 정보는 통상 2~3일이면 삭제되지만 QR코드 정보는 4주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라 카카오 내부의 정보관리 정책에 배치된다”고 밝혔어요.정부는 네이버 외에도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에도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QR코드 출입명부 첫날 풍경은?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의무화된 첫날, 현장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어요.스마트폰이 익숙한 젊은 고객들의 경우 어려움 없이 입장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아이디?비밀번호를 분실해 이를 해결하느라 입장이 10분 넘게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고 해요.또한 아직 QR코드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시설도 있었어요. 한 노래방의 점주는 “나조차도 QR코드가 뭔지 잘 모르는데 손님들에게 설명을 하기 어려워 도입을 미루고 있다”며 “계도 기간인 30일 전까지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고 털어놨죠.한편 손님이 수기로 작성한 번호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돼 편해졌다는 반응도 많았어요. 한 헌팅포차의 직원은 “손님들한테 일일이 전화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기가 무안한 경우가 많았는데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편해졌다”고 말했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두 번째/ 법무부,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 추진여행 가방 감금?프라이팬 학대 등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법령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한다“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민법 제915조에서는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어요. 1958년 만들어진 해당 조항이 아동학대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법무부는 이 조항의 삭제를 추진키로 했어요.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등은 지난해 5월 부처 합동으로 ‘포용 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면서, 자녀 징계권 조항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사랑의 회초리도 필요하다’는 여론에 밀려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어요.법무부는 징계권 조항 삭제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민법에 명문화할 예정이에요. 현재도 아동복지법을 통해 아동에게 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법에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입장이에요.◆부모의 훈육, 법적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는?전문가들은 징계권 삭제에는 동의하지만 부모의 체벌 금지를 어떻게 법제화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어요.아동권리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 학대 금지 규정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상해에 이르는’,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등을 처벌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보다 경미한 체벌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또한 신체적 학대를 금지하는 조항을 법률로 규제하되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훈육에 대해서는 단서 조항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외에도 법원이 그동안 아동학대로 인정한 정도의 체벌은 민법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어요.◆창녕 소녀, 이틀간 쇠사슬 감금당해... 4층 난간으로 탈출한편 친모?계부로부터 학대를 당한 창녕의 9세 소녀의 추가 피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요.11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9세 소녀 A양의 친모는 글루건과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A양의 발등과 발바닥을 지졌고, A양은 이 과정에서 발등에 화상을 입었어요. 또한 계부와 친모는 A양을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둬 숨을 쉬지 못하게 했어요.이뿐만 아니라 A양은 경찰에 “평소에 여러 차례 쇠사슬로 된 목줄에 감금되었다가 (계부?친모가)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어요. A양이 탈출하던 지난달 29일에도 마찬가지.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목에 쇠사슬에 자물쇠까지 채워져 감금당하던 A양은 4층인 자신의 집 난간에서 옆집 난간으로 넘어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경찰은 “부부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어요. 21일 오전 대전시 서구 갈마동 둔산여자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올해 첫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입시 준비에 어려움 겪는 고3... 대안책 나온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고3 학생들이 입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교육부는 이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서울 주요 대학 중 일부가 고3 배려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요.◆고3 학생 입시 배려 대책 내놓은 대학들고3 학생들은 4월 9일 온라인 개학 후 지난달 20일 등교 개학을 시작했어요. 전례 없는 재난 상황으로 인해 재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충실히 하기 어려워져 3학년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는데요.이에 대해 교육부가 고3을 배려하는 입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자 일부 대학에서는 대입 전형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어요.연세대의 경우 올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고3 비교과 영역?수상경력?창의적 체험활동?봉사활동 실적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중앙대 역시 수시모집 학종 전형 중 비교과영역에서 봉사활동 실적 기준을 기존의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는 등 고3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어요.서울대는 고3 재학생만 응시할 수 있는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당초 3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에서 ‘3등급 이내’로 완화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재수생 ‘역차별’ 논란도... “성적 관련 부분은 검토 안할 것”하지만 고3 배려 대책이 반대로 재수생 등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등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 역시 존재해요.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에 대해 “재수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성적 관련 부분 대신 수시모집 비교과영역 위주로 대학이 입시 대안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어요.각 대학의 대입 전형 조정안은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해야만 적용이 가능해요.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재수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고3 학생들을 배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지난 9일 “고3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 당국?대교협과 협의 중에 있어 7월 중에는 확정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2020.06.12 I 박지연 기자
성동일·김희원·여진구 좌충우돌 '바퀴 달린 집' 집들이→성준·성빈 남매 근황
  • 성동일·김희원·여진구 좌충우돌 '바퀴 달린 집' 집들이→성준·성빈 남매 근황 [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성동일·김희원·여진구의 ‘바퀴 달린 집’이 라미란·혜리의 집들이 방문과 함께 첫방 베일을 벗었다. (사진=‘바퀴 달린 집’ 방송화면)어제(11일) 저녁 처음 방송된 tvN 새 예능 프로그램 ‘바퀴 달린 집’에서는 바퀴 달린 집과 함께 강원도 고성 삼포해수욕장으로 첫 여행을 떠난 성동일, 김희원, 여진구의 모습이 그려졌다. 로망과는 달리 고군분투하는 세 사람의 모습이 공감과 웃음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에서는 바퀴 달린 집을 끌기 위해 세 사람이 특수 대형 운전면허 시험에 도전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고 성동일을 제외한 김희원과 여진구 두 사람이 합격해 면허를 취득했다. 성동일은 김희원, 여진구와 함께 이 집에서 실현하고 싶은 로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여행 전 설렌 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로망을 실현하는 건 첫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쉽지 않았다. 첫 운전에 나선 주인공은 김희원이었다. 긴장 가득한 모습으로 주행을 시작한 김희원은 안전 속도를 지키며 시속 50㎞ 속도로 2시간 만에 겨우 휴게소에 도착했다. 급제동을 할 경우 차와 집 체결 부위가 부딪히기도 해 일반 차량보다 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이날 김희원은 6시간 40분을 운전한 뒤에야 겨우 첫 손님 라미란, 혜리와 삼포해수욕장에서 본격적인 집들이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내 열어놓은 집 안에 들이닥친 모기떼에 경악했다. 설상가상 배수 물통이 가득 차 집 안은 물이 새기 시작했다. 상황을 정리하면서 성동일은 “이게 힐링이냐?”고 소리쳤고, 이에 김희원이 “내가 뭐라고 했냐. 형 혼자 힐링이라고 그랬지”라고 답하며 폭소를 자아냈다.이어 여진구가 만들었던 수제 식혜까지 가방 속에서 새는 바람에 여진구의 가방이 다 젖었다. 심지어 식혜는 실온에 있던 터라 상해버렸고, 여진구는 망연자실했다.전국을 앞마당 삼아 여행할 기대에 로망 가득했던 성동일, 김희원, 여진구의 첫 유랑은 아직은 서툰 모습으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앞으로 적응해나갈 세 사람의 모습과 바퀴 달린 집만의 매력에 기대감이 더해졌다. (사진=‘바퀴 달린 집’ 방송화면)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성동일의 자녀 성준·성빈 남매의 근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날 성준, 성빈 남매는 여행에 앞서 바퀴 달린 집을 미리 구경했다. 과거 예능 ‘아빠, 어디가?’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성준과 성빈은 훌쩍 큰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여전히 장난기 넘치는 모습으로 반가움을 더했다. 바퀴 달린 집의 곳곳을 확인한 성빈은 “아늑해요”라고 만족하며 성동일이 생활하게 될 공간에 누워보기도 했다. 독특한 집 구경에 마냥 신난 모습의 남매를 보며 성동일은 “나중에 너희들 꼭 데리고 갈게”라고 약속해 기대감을 안겼다. tvN ‘바퀴 달린 집’은 바퀴 달린 집을 타고 전국을 유랑하며 소중한 이들을 초대해 하루를 살아보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에 방송된다.
2020.06.12 I 김보영 기자
코로나發 불황 속 날갯짓 밀당…여객은 ‘썰렁’ 화물은 ‘안간힘’
  • [르포]코로나發 불황 속 날갯짓 밀당…여객은 ‘썰렁’ 화물은 ‘안간힘’
  • 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 모습으로 여객이 전년 대비 80%가량 줄어 텅텅 빈 채로 운영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인천=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작년 이맘때면 화장실 갈 여유도 없이 하루 평균 2만명에서 2만1000명 승객의 탑승수속 업무를 처리했는데 지금은 500명 수준에 불과해요. 이것도 그나마 6월 들어서 200명 정도 늘어난 거에요.”지난 8일 찾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 만난 김재익(29) 대한항공 탑승수속 담당은 “전례 없는 상황으로 코로나19 여파가 언제까지 지속할지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항공은 체크인 카운터로 전체의 3분의 1(A, B, C, F 총 4구역)을 썼는데 항공편도 줄고 여객도 감소하자 한 구역으로 통합해 2~3개만 운영하고 있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5489편을 운항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1만3814편) 대비 60% 줄어든 수치다. 특히 여객은 39만4337명으로 전년 동기(237만6702명) 대비 83% 급감했다.지난 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있는 입국을 안내하는전광판이 텅 비어 있다.(사진=이소현 기자)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대한항공을 필두로 국적항공사 중에는 아시아나항공(020560)과 제주항공(089590)이 국제선 운항에 시동을 걸었다. 대한항공은 이달부터 미국(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뉴욕, 워싱턴, 애틀랜타, 시카고),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유럽(파리, 런던,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동남아(방콕, 하노이, 호치민, 싱가포르, 마닐라, 프놈펜, 양곤, 쿠알라룸프, 자카르타), 중국(심양), 대만(타이베이), 일본(도쿄) 등 현재 25개 국제선 운항을 시작했다.항공사들은 당장의 관광 수요 회복을 기대하기보다 대부분 교민 수송 등 현지발 수요라도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제2여객터미널은 국제선 운항 재개에도 여전히 한산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국제선 여객 7058만명을 실어 나른 인천공항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후 5시면 동남아 노선 항공편들이 한창 뜰 시간이지만,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는 공항철도 안에서부터 트렁크를 들고 가는 여행객 대신 공항에 출퇴근하는 직원들로 가득했다. 항공편 입·출국 전광판도 비행 스케줄보다 텅 빈 칸이 눈에 띄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대한항공 5월 운항 현황전세기 운항도 이뤄지고 있지만, 여행사와 연계해서 쉴 틈 없이 띄웠던 예년과 비교하면 암울한 상황이다. 김 담당은 “예전에는 관광 상품에 대한 전세기를 많이 띄웠는데 코로나19로 여객 자체가 줄어서 자국민을 들여오는 전세기나 업무상 진짜로 필요한 사람만 태워 나르고 있다”며 “최근 현대차 직원들이 프라하로 가는 특별전세기를 띄웠는데 탑승률은 80%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여객부문 전세기 운항은 교민·노무자·기업체 수송 33회, 추가편(엑스트라) 26회, 화물전용 여객기 68회 수준에 각각 머물렀다.대한항공 A330 여객기에 화물을 탑재하고 있다.(사진=대한항공)◇여객 급감에 화물에 기대…“기내 좌석으로 화물 운송”이처럼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업계 2분기 실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1분기 때는 3분의 1 정도는 정상적으로 영업했지만, 2분기는 국제선 운항이 전면 중지되다시피 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항공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운항편은 7751편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9% 감소했다. 국제선 여객은 13만733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2% 급감했다. 반면 화물은 22만3438톤으로 전년 동기(32만8899톤) 대비 32.1% 감소, 여객 감소분보다 선방했다. 유가 하락과 화물 운임 상승까지 이어지고 있어 항공사들에 난국 속에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대한항공도 지난달 여객이 83% 감소한 것과 비교해 화물은 11만1384톤으로 전년 동기(12만9348톤) 대비 14% 감소에 그쳤다.이에 대한항공은 화물사업에 고삐를 죄고 있다. 대한항공은 여객기 146대, 화물기 23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객기 운항 감소로 증가한 국제 항공화물 초과수요에 대응하고자 화물기를 풀로 운항하고 있다. 기내 좌석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특별 포장이 가능한 ‘카고 시트백’또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벨리 카고(Belly Cargo)’ 영업도 아예 여객 좌석까지로 공간을 확대해 화물을 싣기로 했다. 오는 11일부터 B777 항공기 2대 기내 좌석 공간을 활용하는 ‘카고 시트 백’으로 불리는 별도의 가방을 장착해 운송하기 위한 작업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여객기 객실 내 수하물칸을 활용한 적은 있지만, 기내 좌석 공간까지 활용해 화물을 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지상조업사 직원들이 일일이 여객기 내에 화물을 실어야 해 조업비도 늘어나고 규모도 크지 않지만, 무엇이든 해보자는 절박한 심정에서 시도하는 것”이라며 “카고 시트 백에는 해외에서 생산한 마스크와 구호품 등 가벼운 중량의 화물을 수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화물 부문 호조와 비용 절감 효과로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일제히 2분기 실적 전망치를 높이고 있지만, 매출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여객사업의 감소분을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화물사업은 전년대비 공급은 약 10% 감소했으나,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로 매출은 오히려 늘었고, 운항비용감소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여객사업부문의 적자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2020.06.11 I 이소현 기자
아이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女 살인죄 미적용
  • 아이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女 살인죄 미적용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동거남의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0일 검찰로 송치됐다. 그러나 살인의 고의가 없는 점을 들어 살인죄 적용은 피해갔다.동거남의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0일 오후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충남지방경찰청은 이날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A(43)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송치했다.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A씨는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느냐”, “동거남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을 받았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집에서 함께 살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구속 기한이 이날 만료하는데 부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살인 고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최대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살인죄와 달리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진다. 지난해 1월부터 B군 아버지와 동거한 A씨는 7시간 넘게 B군을 감금하고 이 과정에서 3시간 동안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한 피해 아동 시신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B군 아버지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학대 방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B군은 어린이날인 지난달 5일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조사에서 B군 아버지와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한편 경찰청은 다음 달 9일까지 한 달 간 보건복지부, 교육부,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학대당할 우려가 있는 전국의 아동 2315명과 보호자를 만나 아동의 안전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2020.06.10 I 전재욱 기자
연이은 아동학대사건…警, 위기아동 2315명 집중점검 나선다
  • 연이은 아동학대사건…警, 위기아동 2315명 집중점검 나선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에서 잇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학대우려아동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남 창녕 학대 피해 아동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경찰청은 다음달 9일까지 1개월 동안 보건복지부·교육부·지자체 등과 위기아동 발견 및 보호를 위한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 기간 동안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등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학대우려 아동의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해 아동과 보호자를 직접 만나 대면 면담을 진행하고, 주변 이웃의 진술이나 학교 측의 의견도 들어 안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학대우려 아동의 숫자는 A등급(위험) 1158명, B등급(우려) 1157명 등 총 2315명이다. 합동점검팀은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학대 여부나 등급 지정의 적정성, 분리조치 필요성 등을 사안별로 확인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피해아동 분리 등 보호조치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아동을 발견하면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협의체에 연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국민의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아동학대의 징후가 발견된 경우 무엇보다 신속히 신고해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경찰청은 아동학대 재발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과 복지부 간 부처 공동 매뉴얼을 제작해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112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충남 천안에서는 계모가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가둔 채 외출해 사망케 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공분을 샀다. 이 아동은 약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혀 의식불명이 됐고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남 창녕에서는 눈가에 멍이 든 여자아이를 한 시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건도 있었다. 발견 당시 이 학생의 얼굴과 몸에는 멍자국이 있었고, 손가락에도 심한 상처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 아이의 계부는 피해 아동의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지지는 등 상습적인 아동학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10 I 박기주 기자
여행 가방 감금·프라이팬 학대…자녀체벌, 법으로 막는다
  • 여행 가방 감금·프라이팬 학대…자녀체벌, 법으로 막는다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경남 창녕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여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의붓아버지가 학대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법령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경남 창녕 학대 피해 아동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 (사진=채널A 뉴스화면 캡처)피해 아동(9)의 의붓아버지(35)는 9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다고 하길래 나갈 거면 지문이 있으니 달궈진 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져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문이 있으면 조회 등을 통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 지문을 없애라고 했다는 것이다.친모(27)는 거제의 한 신경정신과에서 3년 전부터 치료를 받아 왔으면 최근 1년간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는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경찰에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지난 4일 또 한명의 아이가 학대를 당해 숨을 거뒀다. 9세 소년은 일곱 시간 동안 여행가방 안에 갇혀있었고 계모는 아이를 가둬놓고 태연히 외출했다.계모는 한 달전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아이는 지난달 5일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아이의 몸에 난 상처 등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이가 분리 의사를 보이지 않아 집으로 돌려보냈다.이런 아동학대는 시작은 우발적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반복된다. 실제 아동학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간 다시 학대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8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의 77%가 친부(44%), 친모(30%)이고, 발생 장소의 79%가 집 안인데도 경찰 조사를 받은 아이들의 82%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는 아동복지법 4조의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해서 보호할 경우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10건 중 8건 이상이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을 한 집에 둔 것이다.분리 장소가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전체 분리 아동 3500여명 가운데 학대 피해 아동 쉼터에 있는 아이는 채 3분의 1도 안되고, 나머지 3분의2는 친척 집 등에 살고 있다.전문가들은 현행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 관행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프로그램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반성하고 있다’는 아동학대를 벌인 가해자들이 늘 하는 얘기다. 이 말만 듣고 또 아동이 그냥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 말만 듣고 무조건 그냥 돌려보내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공 대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력 있는 상담원을 배치해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표창원 전 의원도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잘 안 이뤄진다”고 현행 아동보호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표 전 의원은 “피해 아동을 누가 맡아서 사랑으로 키워줄 건지 법원에서라도 주저하고 검사도 청구를 주저한다. 어차피 ‘아이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모가 아니라 가정 내에서 아이를 자녀처럼 돌봐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위탁가정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이 위탁하는 아동당 정부로부터 보호수당을 받는다”며 “돈이 개입되니까 위탁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결국 연고가 있는 위탁가정도 학대부모의 친척이 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 편’에 맡기는 셈이 된다고 표 의원은 지적했다. 위탁가정의 부재와 부족 현상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동 학대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하자 법무부는 아동 체벌 금지 법제화를 위해 징계권이 담겨 있는 민법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를 민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서다.법무부는 10일 “아동의 복리를 위해 민법 제915조의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법제화에 대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0.06.10 I 황효원 기자
 ‘가방 감금·학대’ 친부, 몰랐을까?…경찰 “소환조사”
  • [퇴근길뉴스] ‘가방 감금·학대’ 친부, 몰랐을까?…경찰 “소환조사”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경찰 ‘아동학대 사망’ 친부 소환…“방조 혐의 수사”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긴급체포 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넘게 갇혔다가 숨진 9살 소년의 친부도 조만간 경찰에 소환됩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8일 “친부 A씨의 신분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동거녀 B(43)씨가 아이를 가방에 가둔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A씨가 B씨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아들을 폭행했다는 진술과 피해 아동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장기간 학대가 이어졌는지 등도 추궁할 계획입니다. 피해 아동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천안시 서북구 집에 있던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친부는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해 아동은 병원으로 옮겨진 후에도 의식을 찾지 못한 아동은 3일 오후 6시 30분에 숨졌습니다. ◇ 文대통령, 정의연 첫 언급 “기부금 투명성 강화해야”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8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정의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히 이용수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라며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없이 스스로 존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조주빈 휴대폰서 男신분증…“박사방 회원 있다”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휴대전화 암호를 해제한 경찰이 휴대전화 안에서 남성 신분증 여러 장을 발견해 이들의 범행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8일 “조주빈의 휴대폰에서 신분증이 여러 장 나왔다”며 “우리가 알고 있던 박사방 회원도 일부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조주빈 등이 돈을 받은 전자지갑을 추가로 발견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을 포함해 공범 20명 가운데 1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남은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 공적마스크 937만장 공급…비말차단용 마스크는?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전국에 공적마스크 937만4000장을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국에 620만9000장,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 14만9000장,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에 6만장, 의료기관에 95만장이 각각 공급됐는데요. 또 방역 정책상 필요에 따라 서울시에 200만장, 해양수산부에 6000장이 각각 지급됐습니다. 식약처는 덴탈마스크(수술용마스크)처럼 얇은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달 말까지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만장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2020.06.08 I 김소정 기자
친아들은 40kg 의붓아들은 23kg…“진작에 분리됐더라면”
  • 친아들은 40kg 의붓아들은 23kg…“진작에 분리됐더라면”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9살 초등학생이 여행가방 속에 7시간 동안 갇혔다가 구해진 지 3일 만에 사망했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의붓어머니. (사진=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쯤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 있던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도 의식을 찾지 못하던 A군은 3일 오후 6시 30분쯤 사망했다. A군의 몸에는 흉터, 멍 자국, 담뱃불로 지진 듯한 자국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가방 속에 웅크린 자세로 장시간 갇혀 산소 부족으로 장기가 붓고 손상되는 다장기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범인은 의붓어머니 B씨(43)다. B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친아들의 사진을 올리며 “우리 아드님 40kg 먹방 찍자”라는 글을 적었다. 숨진 A군의 몸무게는 23kg이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9살 남 평균 몸무게가 약 32kg이다. 23kg이라면 상당히 많이 마른 거다. 제가 겪었던 학대 사망 아동들은 한결같이 상당히 많이 말랐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사건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학대 내용이 너무 잔인무도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소풍 가는 날 갈비뼈 24개 중에서 16개를 부러뜨려 죽인 사건도 그렇고. 3개월이 넘게 추운 화장실에 가둬서 때리고 굶기고 락스 원액을 퍼부어서 죽인 원영이 사건도 그렇고, 무더운 날 작은 바에서 개목줄을 목에 걸어 항문이 괴사할 때까지 방치해서 죽인 대구 현준이 사건도 그렇고”라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친부와 친부의 동거녀로부터 폭행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5일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의료진이 A군 몸에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군이 친부와 떨어져 지내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분리조치되지 않았다.공 대표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분리하지 않는다. 이 학대 아동에 대해서는 원가정보호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라며 “학대당한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 보호하라는 게 바로 이 원가정보호제도다. 이 경우는 하지만, 이 경우는 상습적 학대 흔적이 있었고 또 가정환경상 학대 우려가 아주 높은 상황이었다. 이런 경우는 아동을 분리해서 장기간에 걸쳐 상담을 하며 진실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분리 기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판단에 맡긴다. 공 대표는 “이번 사건을 보면 반드시 분리 됐어야 했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공 대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들은 늘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말한다. 그는 “다시 또 학대할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겠냐. 그 말만 듣고 또 아동이 그냥 집에서 살겠다고 얘기했다는 그 아동의 말만 듣고 무조건적으로 그냥 돌려보냈다는 게 문제다. 이 아동들은 그 부모와 분리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 너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모한테 어쨌든 간에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상담원들이 아동의 말이나 부모의 말만 듣고 돌려보냈다는 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 프로그램을 전면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경력 있는 상담원을 배치해야 되고.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선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정부는 아동학대 관련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는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2020.06.08 I 김소정 기자
정세균 총리 “천안 어린이 사망, 아동학대 대책 점검해야”
  • 정세균 총리 “천안 어린이 사망, 아동학대 대책 점검해야”
  •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천안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천안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정세균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천안의 한 어린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가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그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온 아동학대 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추가로 보완할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오는 10월부터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 전담 공무원을 두어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각 지자체에서는 전담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과 현장점검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총리는 “앞으로 한 주가 특히 수도권 방역의 큰 고비가 될 것”이라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13일에는 24만명이 응시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며 “총선과 5급 공채시험을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이 있습니다만,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응시생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현장에서 냉방기 가동, 마스크 착용 등에 혼선이 없도록 해주시고 자가격리 응시생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내일 마지막 단계의 등교수업이 시작된다. 앞으로 한 주가 특히 수도권 방역의 큰 고비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대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각 지자체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소규모 모임이나 행사, 시설에 대해서 시민제보 등 협조를 받아 집중점검해달라”며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0.06.07 I 최훈길 기자
유선,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건에 분노…"막을 수 있었는데"
  • 유선, 천안 계모 아동학대 사건에 분노…"막을 수 있었는데"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배우 유선이 천안 아동학대 사건에 분노를 표하며 처벌강화를 촉구했다.유선은 지난 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막을 수 있었는데 지켜줄 수 있었는데.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며 계모의 학대로 숨진 천안 9세 소년을 향한 안타까움을 표했다.(사진=유선 인스타그램)이어 그는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줘야한다”라며 “걱정되거든 지나치지 말자. 아이들은 어른들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다. 부디 사랑으로 돌봐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유선은 ‘아동학대신고112’, ‘아동학대처벌강화’, ‘현재청원진행중이네요’ 등 해시 태그로 청원 참여를 독려했다.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모의 신상공개와 처벌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유선이 언급한 천안 아동학대 사건은 충남 천안에서 계모 A씨가 9세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다. 계모는 지난 3일 구속됐다.경찰은 계모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 중상해’에서 ‘아동학대 치사’로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며 친부를 상대로도 그동안 이뤄진 폭행에 얼마나 가담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20.06.06 I 김민정 기자
가방에 갇혀 숨진 9살…`아동학대치사` 처벌 수위는
  • 가방에 갇혀 숨진 9살…`아동학대치사` 처벌 수위는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7시간 이상 여행용 가방에 감금하는 등 9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의붓엄마를 향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학대 정황이 발견돼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아동학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 달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9000여명이 동의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사진=뉴스1)◇양형 기준은 `6~10년`…국민 법 감정 고려 중형 선고도 경찰이 의붓엄마 B(43)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한 가운데 향후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 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한다.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제4조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지난달 22일 자신에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부모로서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여행용 가방에 갇혀 고통으로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의 죽음은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양형 기준을 넘어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4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오상용)는 맡아 기르던 아이를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곡동 위탁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당시 재판부는 “양형 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 권한은 국민에게서 온 것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유리될 수 없다. 다시는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 역시 아동학대치사죄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해당 여성은 지난해 11월 14일 경기 김포시 한 빌라에서 철제 옷걸이와 주먹 등으로 3세 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06.05 I 하상렬 기자
가방에 갇혀 숨진 9살, 어린이날도 응급실…“몸 곳곳에 멍”
  • 가방에 갇혀 숨진 9살, 어린이날도 응급실…“몸 곳곳에 멍”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9세 남자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지난해 10월부터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감금된 9세 아이 사망 (사진=SBS ‘뉴스8’ 캡처)숨진 A군은 지난 1일 오후 7시25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혀 있다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3일 결국 심정지·다장기부전증으로 사망했다.계모 B씨(43)는 A군을 가로 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이후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감금했다. B씨는 가방 속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게임기를 고장 낸 것에 대해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B씨의 학대 행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상습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 A군이 학교에서 말썽을 부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체벌을 시작했다고 했다. 당시에는 전문가 소견과 ‘친아버지와 떨어져 있기 싫다’는 A군 의견에 따라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5일 어린이날에도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A군은 머리가 찢어져 병원 응급실을 찾았는데, 의료진은 A군 팔목 등에 있는 멍 자국을 보고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통보했고, 전문 상담사가 지난달 13일 A군의 집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사가 왜 머리를 다쳤냐고 묻자 A군은 “욕실에서 씻다가 비누를 밟아 미끄러져서 일어나다 부딪쳤다”고 말했다.또 부모님에게 맞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자 “맞은 적은 있는 데 언제인지, 몇 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다”고 답했다.기관 측 조사에 따르면 A군의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있었고, 허벅지에는 담뱃불로 데인 것 같은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8일 경찰은 기관으로부터 이 같은 상담 내용을 넘겨받았고, B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B씨는 수사를 받는 중에 A군을 가방에 가둬 숨지게 했다. B씨의 범행은 친아들과 딸이 집에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다. 1년 반 전에 B씨와 재혼한 A군의 친아버지(44)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군이 사망하면서 경찰은 지난 3일 오후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은 A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A군 친아버지의 폭행 가담이나 묵인이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긴급체포 된 40대 여성이 지난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0.06.05 I 장구슬 기자
"못난 어른으로서 미안"...임은정, '가방 감금' 숨진 아이 추모
  • "못난 어른으로서 미안"...임은정, '가방 감금' 숨진 아이 추모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계모(의붓어머니)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 숨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며 과거 자신의 아동학대 범죄 관련 논고문을 떠올렸다,임 부장검사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훨씬 더 전인 십몇 년 전, 제가 담당했던 상해치사 사건 논고문”이라며 그 일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 아이를 생각합니다.아빠에게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소망만을 가진 채 세상을 향해 날갯짓 한번 못해보고, 아빠라고 불렀던 자에게 얻어맞아, 엄마에게 외면당한 채 방에 갇혀 죽어간 한 아이를 생각합니다.그 어린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아빠에게 구타를 당하며 얼마나 처절한 공포에 떨었을지, 장이 파열되어 죽어가면서, 체했을 거라며 등을 토닥이며 돌아서는 엄마의 뒷모습에 얼마나 절망하였을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햇살 한 조각 들지 않는 방에서,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세상을 향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그렇게 그 아이는 죽어갔습니다.또 다른 아이를 생각합니다.아빠에게 맞아 신음하며 죽어간 오빠 옆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을 한 여자 아이를 생각합니다.그 여자아이가 죽어가는 오빠를 지켜보며 얼마나 무서웠을지, 집에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얼마나 기다렸을지, 누구하나 와주지 않는 이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러웠을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그 여자아이에게 세상은 오빠의 시신처럼 가혹하리만큼 차가웠을 것입니다.피고인들의 범행으로 6살 어린 아이는 그 생명을 잃어버렸고, 4살 어린 아이는 평생지울 수 없는 가혹한 상처를 입었습니다.피고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처벌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늘나라로 간 아이는 살아 돌아오지 않고, 살아남은 아이에게 악몽 같은 그 시간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만,뒤늦게라도 피고인들에게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의 맡은 바 소임이라 할 것입니다.본 검사의 논고가, 재판장님의 판결이 피고인들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고, 쓸쓸히 하늘나라로 간 피해 어린이에게 바치는 제문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본 검사는…계모(노란 원피스)에 의해 여행가방에 갇힌 초등학생 아들이 지난 1일 119에 이송되는 장면이 아파트 CCTV에 포착됐다 (사진=연합뉴스)임 부장검사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아이의 목숨 값이 겨우 징역 5년이구나 싶어 치가 떨리다가 법원을 설득하는데 실패한 못난 공판 검사로 자책하다가 선고 날 공판검사석에 앉아 있던 제 마음은 지옥을 헤맸다”고 회상했다.이어 “솔직히 그 상해치사 사건 공판카드에 적힌 수사검사의 구형도 징역 5년이었다. 이 말도 안 되는 구형이 어떻게 결재를 통과했는지 황당해하며 논고문을 작성했고 법정에서 구형이 대폭 상향하며 논고한 것인데 결국 징역 5년이 선고되더라”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어이없게도 세상이 돌봐주지 않으면 죽음조차도 가볍게 취급되기 마련”이라며 “법정에서 의붓아빠의 선고형에 귀 기울였을 죽은 아이가 얼마나 울면서 하늘로 떠났을까 싶어 너무 미안한 사건으로 제 가슴에 아직 박혀 있다”고 했다.임 부장검사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많은 죽음이 차곡차곡 쌓여 사회가 제법 바뀌긴 했지만, 우리 사회는 학대받는 아이들이 보내는 숱한 구조신호를 여전히 놓치고, 늘 뒤늦게 미안해한다”고 적었다.그는 “황망한 죽음을 또 접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 하늘나라에 이미 간 아이들과 여행가방에 갇혀 죽어간 아이를 생각하며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는 못난 어른으로서 책임을 곱씹으며 흰 국화를 제 담벼락에나마 올린다”고 추모했다.임 부장검사뿐 아니라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도 SM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많은 누리꾼도 온라인상에서 추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4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천안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9)군이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사망했다. 지난 1일 오후 7시 25분께 가로 44㎝·세로 60㎝ 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틀 만이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7시간 넘게 가방에 갇혀 있었다.계모 B(43)씨는 병원 이송일 정오께 A군을 가로 50㎝·세로 70㎝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A군이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 가방 속에 A군을 두고 3시간가량 외출까지 한 사실도 드러났다.B씨는 “게임기를 고장 내고도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랬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A군은 앞서 지난달 5일 어린이날 즈음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에도 학대 정황이 발견돼 B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경찰은 A군이 숨지면서, 전날 구속한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중상해에서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또 친부가 B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2020.06.05 I 박지혜 기자
 "내 홈피와 도토리, 추억 돌리도" 폐업한 싸이월드
  • [밑줄 쫙!] "내 홈피와 도토리, 추억 돌리도" 폐업한 싸이월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폐업을 결정한 싸이월드 메인 홈페이지)사진=홈페이지 캡처)첫 번째 / 싸이월드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한국형 사회관계망시스템(SNS)로 2000년대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가 지난달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지난해 11월 도메인 만료 우려가 발생한지 6개월 만입니다.◆”서비스 계속 이어가겠다”더니…돌연 폐업한 싸이월드싸이월드는 지난해 10월 접속 불가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당시에 도메인의 만료 시점이 2019년 11월로 알려지며 서비스 중단 우려가 나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싸이월드 측은 도메인 주소 만료 기한을 연장하고 서비스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때문에 6개월 만인 지난달 폐업절차를 밟은 싸이월드는 이용자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선사하고 있어요.현재 싸이월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로그인 오류가 나거나 게시물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스마트폰 기반 서비스에 밀린 구형 SNS싸이월드는 ‘미니홈피’(홈피)라는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고 홈피를 방명록, 일촌평 등으로 꾸미는 등 다양한 서비스로 많은 이용자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새로운 글로벌 SNS 서비스에 밀리게 됐어요. 이후 수년간 불안한 상태로 운영되던 중, 지난 2015년 기존의 서비스를 종료하고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단장하는 ‘싸이 홈’ 시스템을 도입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디지털 수몰민’된 이용자들 “내 추억 날아갔다” 아이러브스쿨, 버디버디 등과 함께 국내 인터넷 산업을 이끈 1세대 커뮤니티 사이트로 꼽히는 싸이월드. 싸이월드의 갑작스러운 폐업은 수백만 ‘디지털 수몰민’을 남기게 됐는데요.‘디지털 수몰민’이란,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서비스를 종료하며 해당사이트에 쌓아둔 개인자료를 하루 아침에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일컫는 신조어에요.이미 지난해 11월 한차례 폐업설이 돌며 발빠르게 데이터를 백업한 이용자들도 있지만 아직 사진 등 자료를 내려받지 못한 이용자들은 “과거의 추억이 사라졌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 대북전단 경고한 北 김여정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장 제1부부장이 4일 남한 당국이 탈북민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막지 않으면 남북 군사합의도 파기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군사 합의 파기 가능성 거론하는 담화 발표해4일 새벽 김 제1부부장은 탈북민의 대북 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 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했는데요. 그는 노동신문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 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북남(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있으나 마나 한 북남 군사 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밝혔어요.이어 “군사분계선 삐라 살포 등 모든 적대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 합의서 조항을 모른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런 행위가 ‘개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로 방치된다면 남조선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까지 내다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구체적으로는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법을 만들거나 단속에 나서라고 요구했죠.이는 지난달 31일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당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김포에서 대북전단과 소책자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낸 일이 있었거든요. 해당 대북전단에는 ‘위선자 김정은’등 자극적인 표현들도 담겨있었고요.◆청와대 “기존의 남북 합의는 지켜져야”청와대는 북한의 담화 내용에 대해 기존의 남북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어요.같은 날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 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의 긴장 요소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고 말했어요.이어 “실제로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하고 있다”고 밝힌 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긴장 해소 방안을 이미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군의 계모 B씨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 여행 가방에 갇혔던 초등생 끝내 사망했다충남 천안에서 계모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혔던 9살 초등학생이 4일 끝내 숨졌어요.◆7시간 넘게 감금…거짓말했다는 이유로 가방에 가둬지난 2일 충남지방경찰청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9살 A군이 여행용 캐리어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고 계모 B씨가 119에 신고를 했는데요.여행용 가방 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아이. 아이를 가방에 가둔 혐의로 긴급체포된 계모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해서 그랬다”고 진술했어요. 친부는 일 때문에 타 지역에 가 있던 상황이었고요.당시 아파트에는 B씨의 친자녀 2명도 함께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A군 학대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는지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어요.법원은 B씨 체포 직후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아동학대 특례법 중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된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심정지로 병원 이송 이틀 만…경찰, B씨에 아동학대치사 적용 예정충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순천향대 천안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온 A군이 3일 저녁 6시 30분께 숨졌다고 4일 밝혔는데요. 병원 측은 “A군은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호흡과 의식이 없어 인공호흡을 실시했다”며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으로 치료했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3일 저녁 사망했다”고 전했어요.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인 등을 가리기 위해 5일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인데요. 3일 구속한 B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하고 참고인 신분인 B군의 아버지도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도 검토 중이라고 해요.끊임없이 발생하는 아동학대 범죄, 하루빨리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스냅타임 이지민 기자
2020.06.05 I 이지민 기자
 이재용, '수사심의위' 카드에.. 檢 구속영장 청구
  • [퇴근길뉴스] 이재용, '수사심의위' 카드에.. 檢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삼성 ‘수사심의위’ 카드에 윤석열, 영장청구 강행 ‘맞불’[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삼성의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공’으로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 변경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의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천안 계모 학대.. 여행가방에서 7시간 갇혔던 9살 결국 사망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긴급체포 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의붓어머니가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며 7시간 동안 가둬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9세 아동이 끝내 숨졌습니다. A(9)군은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3일 오후 6시50분쯤 사망했습니다. 의붓아들을 가방에 들어가도록 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은 구속됐습니다. 또 경찰은 A군이 사망함에 따라 의붓어머니 B씨(43)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입니다. B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원도, 이번엔 토마토다...어디서, 얼마에 판매하나강원 토마토 수확 한창(사진=연합뉴스)감자, 아스파라거스의 ‘완판 신화’를 달성한 강원도가 이번엔 토마토 판매에 나섭니다. 도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총 8차례에 걸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강원마트’에서 찰토마토 온라인 특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판매 목표는 4㎏ 상자 1만 개, 총 40t 물량이며 판매 가격은 1상자당 7000원으로, 도매가격보다 저렴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3일 토마토 도매가격은 10㎏에 1만9200원으로, 4㎏에 7680원꼴입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봄철 이상 기후로 토마토 생산량이 줄었다가 최근 회복세를 보인다”며 “이번 특판을 통해 전국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강원 토마토를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안정도 돕겠다”고 전했습니다.■ 임영민 음주운전 적발 ‘면허 취소’ 그룹 AB6IX 활동 중단 [이데일리 스타in 이영훈 기자] 에이비식스(AB6IX) 임영민이 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열린 첫 정규앨범 ‘식스센스(6IXENSE)’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멋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그룹 AB6IX 임영민이 음주운전 적발로 인해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합니다. AB6IX 소속사 브랜뉴뮤직 측은 4일 “임영민은 지난 5월31일 새벽, 개인적으로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이용해 숙소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게 음주 적발되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며 “현재 임영민은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추후 필요한 조사가 있을 경우 성실히 경찰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AB6IX의 스케줄은 임영민을 제외한 4인 체제로 진행됩니다. 소속사 측은 “ 금일 이후 임영민은 AB6IX 멤버로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이며, 향후 AB6IX의 스케줄은 임영민을 제외한 4인 체제로 진행될 것”이라며 “오는 8일 발매로 예정되어 있던 AB6IX의 새 앨범은 팀 정비 후 오는 6월29일에 연기 발매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0.06.04 I 정시내 기자
여행가방에서 소변까지...7시간 갇혔던 9살 결국 사망
  • 여행가방에서 소변까지...7시간 갇혔던 9살 결국 사망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의붓어머니가 여행용 가방을 바꿔가며 7시간 동안 가둬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9세 아동이 끝내 숨졌다. A(9)군은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 3일 오후 6시50분쯤 사망했다.의붓아들을 가방에 들어가도록 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은 구속됐다. 또 경찰은 A군이 사망함에 따라 의붓어머니 B씨(43)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다.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의식불명 상태에 빠트린 혐의로 긴급체포 된 40대 여성이 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원 천안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군의 의붓어머니 B씨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B씨는 A군을 지난 1일 정오쯤 가로 50㎝, 세로 71㎝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후 B씨는 외출했다 오후 3시 20분쯤 귀가했다. 이어 A군이 가방에 소변을 본 것을 확인하고 다시 크기가 좀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처음 A군을 가로 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A군은 총 7시간 넘도록 물이나 음식물을 먹지 못한 채로 가방에 있었다.사건 당시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고, B씨의 친자녀 2명은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결국 B씨는 가방에서 의식을 잃었다.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B씨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을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B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게임기를 고장낸 것에 대해 거짓말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06.04 I 박한나 기자
소변 보자 다른 여행가방으로...9살 아이의 7시간 '악몽'
  • 소변 보자 다른 여행가방으로...9살 아이의 7시간 '악몽'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여행용 가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9세 남자아이가 의붓어머니에 의해 7시간 동안 가방에 갇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충남 천안서북경찰서3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군(9)은 지난 1일 정오쯤 가로 50㎝, 세로 71㎝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갔다. A군의 의붓어머니인 B씨(43)는 A군을 가방에 들어가도록 한 후 외출했다 오후 3시 20분쯤 귀가했다. 이어 A군이 가방에 소변을 본 것을 확인하고 다시 크기가 좀 더 작은 가방으로 옮겨 감금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처음 A군을 가로 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에 따라 A군은 총 7시간 넘게 가방에 있었다.당시 집 안에는 B씨의 친자녀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친부는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A군은 두 번째 가방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B씨는 오후 7시25분쯤 자택인 천안 서북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A군이 여행용 캐리어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다. 이후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피해 아동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2020.06.03 I 박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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