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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광명·의왕 2년 넘게 보상 착수도 못해
  • [단독]LH 줄사고에 자금난 겹쳐…광명·의왕 2년 넘게 보상 착수도 못해
  • [이데일리 오희나 김아름 기자]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지구 지정 2년이 지난 후발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서울주택공사(SH)로 교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사상 첫 신도시 개발 사업자 변경 움직임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 자금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잡음이 이어지자 아예 사업자를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활성화 목표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시공 경험과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인 SH공사를 끌어들여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사상 첫 공공주택개발자 변경 검토김헌동 SH사장은 7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L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SH가 LH를 대신해 주택공급확대를 위해 참여하고 싶다는 공문을 보냈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장은 “SH는 사업승인권자가 서울시장이고, 3기 신도시 사업승인권자는 국토부 장관이어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승인해준다면 즉각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업에 LH를 대신해 SH의 사업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재 3기 신도시 대표 사업시행자는 LH로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구 위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GH), 경기도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는데 주민보상 등 사업진척이 느리거나 지지부진한 지구에 SH공사가 LH의 지분을 일부 넘겨받아 사업에 참여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주도 공공주택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변경된 사례는 유례가 없다.그럼에도 사업자 교체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LH의 임직원 땅투기, 철근 누락, 부실공사 등 잇따라 불거진 사고로 국민 불신이 커진데다 인력난·자금난이 높아진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사업 규모가 14조7000억원인 광명시흥지구 보상 업무에 배정된 인력은 단 2명으로 사실상 업무 마비 상황에 놓였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 것도 주요한 원인이다. SH가 지닌 자금력도 변경을 검토하게 된 요인이다. 김헌동 사장은 “SH는 서울에 아파트 10만개를 가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의 (평균) 공시가가 약 5억원인데 50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며 “전체적으로 동원 가능한 자금은 약 20조다. 경기도 신도시 한 곳 건설에 들어가는 보상비가 4~5조원 정도라면 몇 개의 신도시를 보상해서 추진할 자금력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서울 주택수요 대체 효과 큰데’…후발 3기 신도시 사업 지지부진실제로 경기 남양주 왕숙1·2, 경기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경기 고양 창릉, 경기 부천 대장 등은 지구발표 후 2년 내 보상계획 공고가 났지만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후발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오는 2026년까지 토지보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만 발표했을 뿐 실제 사업추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이 때문에 후발 3기 신도시 주민은 강하게 반발한다.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7만 가구)로 서울의 주택수요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구로 꼽히는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21년 2월 공공주택지구 발표 이후 별다른 사업 진전 없이 표류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애초 예고했던 2024년 토지보상 일정을 믿고 사전 대토 등을 위해 은행대출을 받았던 토지주들이 보상지연과 고금리로 파산 일보 직전으로 내몰리는 상황이다.이에 3기 신도시 광명시흥총주민대책위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일 열린 민관공협의체에서 자금부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루는 LH 대신 최근 사업영역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SH공사를 끌어들여 공공부문끼리 컨소시엄을 새로 구성하는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LH 80%, GH 20%로 구성된 사업 지분을 나눠 LH 지분을 축소하고 그 대신 SH를 새로 참여시키자고 주장했다.3기 신도시로 지저된 경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일대 (사진=뉴시스)◇전문가 “충분히 가능…다만 신중히 결정해야”전문가들은 신도시 개발 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불가능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서울시 산하의 공기업으로 지방공기업법령, 지방자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공공택지 개발 성격이면 공공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바꾸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시 세금이 들어가야 한다면 서울시 사업이 아니어서 서울 시민의 비판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주택공급확대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LH에서 SH로 사업자 교체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장은 “SH가 사업을 넘겨받는다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며 “광명시흥 자체가 7만여 세대에 달하는데 SH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인지는 의문이다”고 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서울에 신규 택지가 없어 SH가 사업을 경기도로 확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LH도 이미 투입한 재원 등이 있는데 쉽게 사업을 이전해줄지 모르겠다. LH가 공공시스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일은 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3.11.08 I 오희나 기자
공공기관 경영평가 길라잡이..제2회 경평 컨퍼런스 개최
  • [알림]공공기관 경영평가 길라잡이..제2회 경평 컨퍼런스 개최
  • 이데일리TV가 ‘제2회 공공기관 경영평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부문 혁신 바람이 거센 가운데 달라진 경영평가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길라잡이를 제공합니다. 11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올해 경영평가를 수행한 현직 경평위원들이 강연에 나섭니다. 13일 김동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토론회 좌장은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이 맡고 패널로는노승용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 이석환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이종욱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융합대 교수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14일에는 김창완 중앙대 교수(공기업 주요사업 경영평가 간사)가 ‘공공기관 혁신 이해와 착안’을 주제로, 임동완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준정부기관 중소형 경영평가 위원)이 ‘공공기관 사회적 책임과 경영평가’를 주제로 강연합니다. 이석준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경영평가 위원)와 이능복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획이사(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경영평가위원)은 각각 ‘2023년 경영평가 대응실무’를 나누어 강연합니다. 경평 보고서 작성과 인터뷰 대응 등 현장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조언을 제공합니다. 문병걸 성균관대 글로벌리더학부 교수(공기업 SOC 경영평가위원)은 ‘공공기관 재정관리와 경영평가’를 주제로 강연에 나섭니다. ●일시: 1일차 11월13일(월) 13:00~14:55, 2일차 11월14일(화) 09:25~17:05●장 소: KG하모니홀(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지하1층)●참가비: 개별 문의●문의: 02-6903-2774, etms@edaily.co.kr ●사전신청 및 행사안내 : https://pmc.edaily.co.kr
2023.10.26 I 김정민 기자
‘승마 선수였다’던 전청조, 경마축산고 졸업생도 아니었다
  • ‘승마 선수였다’던 전청조, 경마축산고 졸업생도 아니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와 관련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가 승마 선수 출신이 아닌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그는 경마축산고를 1학년 때 자퇴한 것으로도 밝혀졌다. 남현희가 운영하는 펜싱 아카데미에서 전청조와 함께인 모습. (사진=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인스타그램 캡처)지난 25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전 씨는 중학교 졸업 이후 전북 남원에 있는 경마축산고로 진학했으나 1학년 때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씨와 같은 해에 경마축산고를 입학했다는 A씨는 쿠키뉴스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자퇴했다”며 “자퇴의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부적응으로 알고 있다. 학창시절에도 거짓말을 잘 했던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재벌 3세로 미국에서 자랐으며 승마 선수를 하다 큰 부상으로 은퇴했다고 밝혔으나 속속 그를 둘러싼 의혹들이 제기되는 상황. 그의 과거 행적까지 알려지던 중 그가 경마축산고에 재학할 당시 찍힌 영상 자료가 알려졌다. 과거 전청조는 지난 2013년 재학 당시 한국직업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학교가 끝난 뒤 목장조를 한다. 8명씩 목장조로 들어가 말도 치료하고 말한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일도 한다”고 인터뷰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마축산고는 승마 선수 양성이 아닌 말산업 인재 육성 학교로 알려져 있다. 이 또한 전 씨가 승마선수를 했다는 주장과 다른 발언인 것. 그런데 그는 이를 바탕으로 말산업계 주변 인물들에 해외 마필 관리 연수 프로그램 연계 등의 이야기를 꺼내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는 승마 선수로 활동하지는 않았으나 경마 기수 후보 지망생으로 활동했던 전력이 있었다. 전 씨가 경마축산고 재학 당시 했던 인터뷰. (사진=한국직업방송 캡처)이같은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자 지난 2017년 ‘국정 농단 사태’ 당시 이화여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정유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씨가)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나와서, 승마선수 그 누구도 모르게 혼자 (다수 대회에서) 입상하고 혼자 외국 대학도 가고 부럽다”고 비꼬기도 했다.정 씨는 “(전씨가) 나랑 동갑이던데, 2014년 랭킹 1위였던 나도 이화여대 밖에 못 갔는데 무슨 수로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 갔느냐”며 “뉴욕 대학에 승마과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나도 갈 걸 (그랬다)”고 지적해 전 씨의 의혹에 더욱 불을 지폈다.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도 전 씨의 승마선수 이력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혹시 콘셉트를 위해 승마인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이 기회에 승마 협회에 후원을 해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현재 남 씨는 전 씨와 결별한 상태다. 남 씨는 전 씨의 집으로 알려진 서울 잠실 시그니엘에서 나와 가족의 설득에 따라 모친이 살고 있는 성남 집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전 씨가 남 씨 모친의 집을 찾아갔다가 새벽 1시쯤 문을 두드려 스토킹 혐의로 현행범으로 연행됐으나 26일 오전 6시 30분쯤 석방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3일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0.26 I 강소영 기자
정유라 “내 또래 승마선수들, ‘남현희 예비신랑’ 전청조 몰라”
  • 정유라 “내 또래 승마선수들, ‘남현희 예비신랑’ 전청조 몰라”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전(前)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을 발표한 전청조 씨에 대해 논란이 인 가운데 승마선수 출신이라는 데에 승마 국가대표 출신 정유라가 제동을 걸었다. (사진=연합뉴스)정 씨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씨가)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나와서, 승마선수 그 누구도 모르게 혼자 (다수 대회에서) 입상하고 혼자 외국 대학도 가고 부럽다”고 지적했다.앞서 전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승마선수로 활동하다 부상을 입고 은퇴했으며 미국 뉴욕에서 승마를 전공하고 다수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밝힌 바 있었으나 이는 확인할 수 없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이후 전 씨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그가 승마선수로 활약한 적이 없으며 전북 남원에 있는 경마축산고에 다녔다는 주장이 일었다.정 씨는 “(전씨가) 나랑 동갑이던데, 2014년 랭킹 1위였던 나도 이화여대 밖에 못 갔는데 무슨 수로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 갔느냐”며 “뉴욕 대학에 승마과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나도 갈 걸 (그랬다)”고 비꼬았다.정 씨는 지난 2017년 ‘국정 농단 사태’ 당시 이화여대 입시 비리 의혹으로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대한승마협회 측은 전 씨의 승마선수 이력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박서영 대한승마협회 회장은 지난 24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결혼설로 뉴스에 나온 모 유명 인사가 진짜로 승마 선수였는지에 대해서 대한승마협회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그와 별개로 혹시 콘셉트를 위해 승마인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이 기회에 승마 협회에 후원을 해보라”는 입장을 밝혔다.남현희가 공개한 전청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남 씨의 뒤편으로 전청조의 애칭으로 보이는 ‘JOJO’가 새겨진 꽃다발이 놓인 사진. (사진=인스타그램 캡처)앞서 남현희는 지난 24일 전 씨와의 재혼 소식을 알렸다. 해당 언론사는 전 씨와의 인터뷰도 공개했는데, 남 씨에 따르면 전 씨는 15살 연하이며 서울 잠실 시그니엘에 살고 있었다. 또 전 씨는 승마선수로 활동하다 부상으로 은퇴한 후 현재는 국내외를 오가며 예체능 교육 사업과 IT 사업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현재는 남 씨에 펜싱 사업을 제안한 상태였다고.그런데 전 씨의 정체가 공개된 뒤 많은 논란이 일었다. 디스패치 및 JTBC 등에 따르면 남 씨의 ‘예비 신랑’으로 공개된 전 씨는 성별을 가리지 않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온 정황이 드러났다.인천지법이 2020년 5월 14일 선고한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전씨)은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2억 2000만 원을 편취했다”며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한 바 있는 것으로도 밝혀졌다.미국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미국에서 지낸 재벌 3세라는 전 씨에 대해 온라인상에서는 그가 강화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태.많은 논란이 더해지는 상황에 남 씨와 전 씨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남 씨는 “최근 보도된 기사를 통해 거짓 또는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고, 전 씨는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10.25 I 강소영 기자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유엔 '지속가능발전 변혁 포럼' 기조연설
  •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유엔 '지속가능발전 변혁 포럼' 기조연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화여대는 김은미 총장이 16일 인천에서 열린 유엔(UN) 2023 ‘지속가능 발전 변혁 포럼(Sustainable Development Transformation Forum)’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 제공=이화여대)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2023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GSDR,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Report)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열렸다. 세계 각국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16~19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됐다. 포럼의 핵심 키워드는 빈곤 문제 근절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강화하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탄력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주제로 다뤘다. 김 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2023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에 대해 발표하고, 온스테이지 인터뷰의 좌장으로 참석해 유엔 및 기후정책 전문가 등 권위자들과의 대화를 주관하며 보고서의 의의에 대해 논의했다.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들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을 지원하고 정책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분야, 지역, 성별의 균형을 고려해 선발된 독립 과학자그룹에 의해 작성된다. 김은미 총장은 2019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15인의 독립 과학자그룹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선발되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전문성과 공로를 인정받은 바 있다. 김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전 세계에 불어닥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 코로나 팬데믹, 기후 위기와 분쟁으로 인한 부와 성별의 불평등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분야에서 더 깊은 다자간 협력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과학과 기술 지원을 통한 경험적 연구와 정책 결정이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접근 방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지식과 노하우를 이전하고, 데이터 공개와 데이터 공유의 투명성, 교육 및 다학제적 연구 협력과 연구기관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팬데믹 이후 글로벌 북쪽(North)과 남쪽(South)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빈곤, 식량 불안정, 극한 날씨 및 환경으로 인한 공중 보건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이 필수이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일관된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선진 경제 국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를 강화하고 빈곤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함에 공감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는 유엔이 2015년에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1~2015)를 승계해 2016~2030년간 국제 개발협력의 지침이 되도록 설정한 글로벌 의제로서, 이번 포럼은 2030년 일정의 중간 지점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2023.10.24 I 김윤정 기자
배터리 아저씨 ‘공매도 특권 깨기’ 성공할까
  • 배터리 아저씨 ‘공매도 특권 깨기’ 성공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특권 카르텔과 불공정에 칼을 뽑았는데, 왜 자본시장에서 불공정 공매도를 하는 외국계 슈퍼리치는 놔두고 있습니까. 치외법권입니까.”‘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최근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섰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매도에 대한 제도는 왜 방치해 놓고 있느냐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어 무기한 공매도를 통해 한국 증시를 누르는 현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16일자 <배터리아저씨 “국민 청원 5만 돌파…공매도 특권 카르텔 깨야”>)이같은 인터뷰 보도 이후 여야, 금융당국 입장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여야 모두 지난 17일 정무위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달 국회 정무위에서는 5만명 청원 내용에 대해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정부·금융당국이 자세를 바꿔야 한다는 쓴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건은 공매도 제도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입장입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요청하는 대로 다 해드렸다”며 제도개선을 일축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기류 변화가 감지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이데일리 보도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에서 “최근 제기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을까요. 이번에는 공매도 제도개선이 진짜 이뤄지는 것일까요. 배터리 아저씨의 공매도 특권 깨기가 성공할까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구체적인 각론을 놓고 꼼꼼히 따져볼 게 많습니다. 내일(22일) F4회의 결과(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김주현 금융위원장·이복현 금감원장), 27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도 주목됩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이번주 상황을 정리하면서 향후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박순혁 전 금양 홍보이사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바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당국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오늘은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뉴스를 가져오셨네요.△이번 주 화요일(17일)에 금감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국감이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께까지 점심 시간 포함해 13시간 가량 진행됐는데요, 한 의원은 이날 국감을 “오늘 국감 최대 이슈는 공매도였다”고 촌평하더라구요. 사실 이날 국감에서 라임 펀드 사기, 주가조작, 금융권 내부통제, 가계부채 등 다양한 이슈가 다뤄지기는 했으나 가장 많은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주제는 바로 공매도였습니다. 이번주 금감원 국감에서는 지난주 금융위 국감 발언과 정반대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여야 의원들 발언에서도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까지도 언급됐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주춤하고 있고. 지난 18일에는 하한가를 기록한 영풍제지(006740), 대양금속(009190)에 대해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등 요즘 증시가 뒤숭숭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 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금감원 국감에서는 공매도 관련해 어떤 내용이 다뤄졌나요.△이복현 금감원장이 적극적인 제도개선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원장은 지난 17일 국감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엄정하게 전 부처가 대응하는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가 돼 있다”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금은 한국 주식이 오르지 않고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으로 나간다”며 “(그 원인을 보면) 한국 주식 시장의 경우 기관 등의 불공정한 놀이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감 발언만 놓고 보면 공매도 및 제도개선을 바라보는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의 시각 차가 뚜렷하게 느껴집니다.올해 1~8월 불법 공매도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건수는 45건, 과태료·과징금 부과 금액 합계는 107억475만원이었다. 역대 최다 제재 건수이자 역대 최대 과태료·과징금이다. 외국계 금융사가 전체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의 92%를 차지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그렇다면 구체적인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됐나요.△이복현 원장은 제도개선 방향, 내용 관련해 크게 2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첫째로는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입니다. 현재는 실시간으로 외국과 기관의 공매도 상황을 알 수 없는데요. 관련해 이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대차 현황에 대해 (전산을 통해) 파악한 다음에 주문하는 게 적절하다”며 “그게 전산화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우리 정부 당국 내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논의를 통해 방식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환기간인데요. 개인과 달리 기관·외국인은 상환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이잖아요. 이에 무기한 상환기간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해 이 원장은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취지에만 동의하는지, 실제로 상환기일 제한이 필요 있다고 보는지 명확히 얘기해달라’고 하자, 이 원장은 “과거 입법 예를 보면 180일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입법 예가 있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뭐가 맞는지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인데, 이 문제가 개선 될까요.△우선 실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인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위반으로 적발·제재된 174건 중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과징금은 올해부터 부과됐는데요. 과징금이 부과된 뒤 불복하는 외국계 금융사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부과받은 ESK자산운용은 법무법인 세종에 의뢰해 불복 소송에 나섰습니다. 특히 AUM인베스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480만원조차 납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최초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5일 관련 실태를 공개됐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IB는 BNP파리바와 HSBC입니다.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습니다. 주로 불법 공매도 타깃이 된 종목은 카카오(035720)였구요. 금감원은 이들 글로벌IB의 불법 공매도 행태에 대해 “(범죄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공매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질의가 이번 국감에서도 나왔습니다. 올해 상반기(1~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중 공매도 관련 내용 집계 결과, 불법 공매도를 한 금융사에 10만원에서 38억7400만원까지 과징금·과태료가 부과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인 38억7400만원을 부과받는 ESK자산운용은 지난 6월 증선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SK자산운용과 증선위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세종과 바른이 맡았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관련해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제재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이복현 원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과거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BNP파리바와 HSBC건에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관련 최초 형사처벌입니다. 다만 관건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어떤 강도로 최종 처벌이 이뤄질지 여부입니다. 불법공매도처럼 자본시장법 위반 시 제재 프로세스는 우선 금감원이 제재 수위를 정해 제재를 요청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의결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주문 금액의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주문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질수록,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도 가능한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 제재 최고액은 38억7400만원(ESK자산운용)입니다.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아니죠. 금감원이 제재액을 높여도 증선위에서 감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경을 해줄지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증선위원들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을 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증선위원은 김정각 증선위 상임위원, 송창영 법무법인 세한 파트너변호사, 박종성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이동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로 구성돼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얼마나 금전적 제재를 가하고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을지는 증선위 논의 결과까지 봐야할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도 제기됐지요. 5만명이나 동의를 해서 주목됩니다.△그렇습니다. 공매도 개혁을 원하는 민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습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습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전 이사는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같은 청원 내용에 힘을 실었습니다. (자료=국회)-그렇다면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해야할텐데, 어떻게 될까요.△지난 정부에서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없어졌구요. 국민들이 청원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통로는 사실상 국회동의청원뿐인데요. 청원자가 청원을 등록한 뒤 5만명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로 회부되고 여기서 기각되거나 아니면 청원심사소위로 보내져서 관련 입법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청원은 정무위 소관입니다.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에게 전화해서 향후 계획을 물어봤습니다. 백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다뤄야 할 것”이라며 “당장은 국감이 있어서 힘들고, 국감 이후 내달부터 정무위에서 공매도 청원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무위가 공매도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논의하는 것은 21대 국회 들어 처음인데요, 국감이 27일 끝나고 다음 달에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15일자 <[단독]‘공매도 제도개선’ 5만명 청원…여야 “내달 논의”>)-국회에서 총선 전에 공매도 제도개선을 할지 여부가 주목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일단 현재로선 여당도 적극적입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7일 국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의원은 대뜸 정부를 향해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 윤 의원은 “(그동안 금융위는) 매번 선진국이 어떻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얘기·소리만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기관·외국인보다 차별받고 있는 것을 인정 안 했다”며 “이런 자세를 고쳐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개인은 상환기간이 90일인데 기관은 상환기간이 없다”며 “어떻게든 개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최대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먼저 갖춰 놓고 기관과 외국인이 참여하도록 설득하든지 방법을 찾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구요. 이어 공매도 논란의 핵심은 ‘개인 투자자가 차별받고 있고 시장의 룰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1400만~1500만 개인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손을 잡고 있다. 거시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이들 4인방은 매주 주말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22일 열리는 F4 회의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될지 주목된다. (사진=이데일리DB)-야당도 반대하지 않고 있고, 금감원·여당도 제도개선에 공감한 상황이라, 제도개선이 본격적으로 이뤄질지 주목되는데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과연 잘 될까’하는 투자자들 고민과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관건은 공매도 제도의 주무부처인 금융위입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감에서 개인·기관·외국인의 담보비율 일원화, 수기관리에서 벗어난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왜 이렇게 선을 긋는지 보면,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증시 현실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도를 확 바꾸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확 빠져나갈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6거래일 연속 코스피 매도 우위를 보이며 우리 주식을 팔았거든요. 어제(20일) 코스피는 2400선이 붕괴돼 장중 2370선까지 하락하면서, 지난 1월18일(종가 기준 2368.32) 이후 약 9개월 만에 최저치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 입장에선 외국 투자에 영향을 주는 제도개선에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다만 금융위가 19일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에 관해 다각도로 검토” 입장을 밝히는 등 내부적으론 기류 변화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한 전반적인 방향을 밝히고 각론은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을 27일 국감 전에 발표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김 위원장의 지난 11일 국감 발언 이후 5만 국민 청원 달성,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적발 등이 새롭게 나온 게 입장 변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말마다 금융·경제정책을 총괄하는 4인방(추경호 경제부총리·이창용 한은 총재·김주현 위원장·이복현 원장)이 이른바 ‘F4 회의’를 하거든요. 내일(22일) 김주현 위원장과 이복현 원장이 만나 공매도 관련해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됩니다. 27일에는 정무위가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거든요. 따라서 27일에는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NH투자증권)-끝으로 다음주 주목해볼 경제 일정을 소개해주시지요. △다음 주에는 26일(목)이 주목됩니다. 한국은행은 26일 오전 8시(한국시간 기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전분기 대비)를 발표합니다. 3분기 성장률 시장 전망치는 1.3%(블룸버그 기준)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한은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4%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감에서 “(올해 성장률이)1.4%가 되려고 하면 하반기 경제 성장률 평균이 1.8%가 돼야 한다”며 “3분기에 1%대 초반, 4분기에 2% 안팎의 최소 성장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4% 경제성장률은 1998년(-5.1%), 1980년(-1.6%), 2020년(-0.7%), 1956년(0.6%), 2009년(0.8%)에 이어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미국의 3분기 GDP도 26일(한국시간 오후 9시30분)에 발표됩니다. 전망치는 2분기(2.1%)보다 오른 4.0%(블룸버그 기준)입니다. 미국 3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보다는 고금리 장기화로 갈 전망입니다.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은 총재가 27일 종합국감(오전 10시 시작)에서 이같은 시장 상황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출석합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대기업 오너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센터장이 조사실에 출입하려면 금감원 1층 로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은 김 센터장이 10시께 조사를 시작하기 직전 1층 로비에서 기자들과 만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일 카카오 주가는 장중에 3만8850원으로 내려가며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다가 3만9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관련 조사 결과가 카카오 신사업 및 주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2023.10.21 I 최훈길 기자
김이배 교수 "구조조정기업, 이자보상배율로만 가려내면 안돼"
  • 김이배 교수 "구조조정기업, 이자보상배율로만 가려내면 안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김이배(사진)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기업의 파산 신청 증가와 맞물려 늘어나는 구조조정 대상 기업인 부실징후기업을 선별하는 것과 관련해 “이자보상배율을 단순하게 적용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적인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인 데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까지 겹쳐 위기가 혼합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기업의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통상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면 영업활동을 해도 이자조차 갚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이면 ‘한계기업’으로 통상 정의된다.김 교수는 “손익계산서상의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서 동시에 재무상태표의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해야 한계기업으로 볼 수 있다”며 “기업은 영업활동에 따른 이익과 영업외활동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이 있다. 영업외활동 비용의 대표적인 게 이자비용”이라고 했다. 이어 “금리는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생변수이기 때문에 고금리 시대에는 금리가 높아 이자보상배율이 나빠지기 쉽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구조인데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경우까지 기계적으로 이자보상배율 지표를 적용하면 기업이 당해내기 힘들다”며 “정책당국은 단순하게 지표만을 적용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선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상장 및 일부 비상장기업(금융보험업 제외) 2551개 기업 중에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도는 기업은 올해 1분기말 46%다. 지난해 말(36.4%)보다 9.6%포인트 높아졌다.김 교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간 금융기관은 책임을 떠안기 싫거나 자사의 파산 위기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평가한다”며 “이자보상배율 등 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골라내면 자칫 좋은 기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9 I 노희준 기자
“나 떨고 있니”…與하태경 서울 출마에 영남 중진 ‘좌불안석’
  • “나 떨고 있니”…與하태경 서울 출마에 영남 중진 ‘좌불안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부산 3선’ 출신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총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당 지도부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 포진한 3선 이상 중진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험지인 수도권 출마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하면서 험지 출마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하 의원의 서울 지역 총선 출마 선언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 ‘영남권 정당’을 ‘수도권 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중진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6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 본인 지역구를 떠나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하 의원이 처음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당 지도부는 일제히 “살신성인의 자세”라며 치켜세웠지만, 한켠으로는 다소 복잡해진 선거판 구도에 영향을 받을 지를 고민하는 모양새다. 현재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 지역구 의석 수는 국민의힘 전체 의석(115석)의 50%(56석)에 달한다. 이 중 하 의원 지역구를 제외하면 영남권에서 3선 이상 지역구는 총 15곳을 차지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8월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하태경 의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제공)당내에서는 험지 출마론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익명을 요구한 TK 지역구 출신 모 의원은 “하 의원의 험지 출마가 트리거(trigger·방아쇠)로 작용해 중진 의원들이 무언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모든 의원들이 수도권에 나설 필요가 없겠지만 당 지도부에 속한 중진들은 더욱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구 지역구 출신 의원은 “내년 총선은 무엇보다 현재 여소여대 지형을 극복하고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이기는 선거 구도를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22대 국회 구성 이후엔 당 중진들의 역할도 필요해 일괄적으로 험지 출마를 강요해선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하 의원을 향해 “선당후사보다는 제 살길 찾는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자, 천하람 전남순천갑 당협위원장·김재섭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은 “홍 시장은 지난 21대 총선 때 대구 수성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사감(私感)을 앞세워 (하 의원을) 깎아내릴 생각만 한다”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하 의원은 험지 출마는 본인의 소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3선 이상이면 무조건 험지로 나오는 것을 강제 규정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인의 소신과 결단으로 선택해야 할 문제”라며 “전국적인 인지도나 확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총선 전초전격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험지 출마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에서 국민의힘이 큰 격차로 패배할 경우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하면서 당 지도부 책임론이 더욱 거세질 수 있어서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보궐선거에서 큰 격차로 패배하면 중진들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선당후사의 자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며 “민주당은 지방 출신이어도 3선 이상 중진이 수도권에 포진해 있지만, 우리 당은 그렇지 않은 이유와 같다”고 꼬집었다.
2023.10.10 I 김기덕 기자
“희석·증류식 구분해 주세법 적용해야”
  • “희석·증류식 구분해 주세법 적용해야”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다양한 주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K위스키가 자리매김하려면 우리만의 가치를 담은 제품을 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 뿐만 아니라 주세법 정비 등 정부의 세심한 정책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전문가들은 최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내 주류 시장에 대응해 주류업체 뿐만 아니라 정부도 부 역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류 무역수지 적자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변화하고 있는 소비자 수요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게 주류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주류문화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명욱 세종사이버대 겸임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위스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다”고 했다. 특히 오래 두고 마실 수 있는 저장성, 하이볼 등 확장성까지 좋은 위스키의 특성상 국내 인기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 예상한 명 교수는 최근 해당 사업 진출 의지를 내비친 롯데, 신세계 등 국내 기업들에 “최소 10년을 바라보는 장기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기존 해외 유명 위스키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철학과 가치, 지역, 역사, 사람을 담은 낸 K위스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K위스키의 연착륙 조건으로 ‘소비자’를 우선 꼽았다. 그는 “기존 국내 주류시장이 공급자 중심으로 성장해온 것처럼 K위스키도 공급자 위주로 시작한다면 거품에 그칠 것”이라며 “결국 소비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특히 주류업계에선 ‘소품종 대량생산’을 통한 산업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현행 주류 관련 정책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스키나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를 희석식 소주와 함께 증류주로 묶여 종가세를 적용하는 주세법이 대표적이다. 출고가의 7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량생산을 통해 단가를 낮춘 희석식 소주엔 유리하나 긴 시간에 걸쳐 한정생산되는 위스키나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엔 매우 불리하다.K위스키의 서막을 알린 김창수위스키증류소의 김창수 대표는 지난 4월 본격 활동에 들어간 국세청의 ‘K리큐르 수출지원협의회’에서 “K위스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입 위스키에 비해 많이 높은 주세 부담을 낮추거나 우리 실정에 맞는 종량세 도입, 소매업체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명 교수는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은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획일화를 야기해 다양성이 가져오는 부가가치를 낮추기도 한다”며 “소주와 위스키를 구분하고, 소주에 대해서도 희석식과 증류식을 구분해 과세하고 숙성 기간 기준도 다시 세우는 등 세분화된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해 소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주류수입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과 대만에 이어 최근 중국까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위스키 산업을 육성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린다”며 “우리 정부도 수출 등 우리 술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선 내수 시장부터 실적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지난 5월 서울 송파구 CU 올림픽광장점에서 위스키 등 주류 할인행사를 찾으려는 소비자들이 비가 오는 날씨에도 ‘오픈런’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다른 이지선들,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죠"
  • "또다른 이지선들, 편안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죠"[2023 W페스타]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저의 삶을 통해 ‘이런 삶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또 다른 이지선을 만났을 때 ‘어, 무슨 일이지’가 아니라 편안한 시선으로, 그저 나랑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봐줄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달 26일 이화여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교수는 ‘다양성:다름이 아닌 다채로움’이라는 주제로 오는 26일 열리는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서 기조강연을 맡는다. (사진= 이영훈 기자)저서 ‘지선아 사랑해’에 이어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사람들의 가슴에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는 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다양성: 다름이 아닌 다채로움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이데일리 W페스타에서 기조강연에 나선다.이 교수는 20여 년 전 한 운전자의 무책임한 음주운전으로 평범했던 여대생의 삶을 포기하고 수십 번의 수술 끝에 안면장애와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사회복지학 공부에 매진해 박사학위를 받았고 올해는 모교인 이화여대 교수로 당당하게 복귀했다.이 교수는 이데일리 W페스타 출연에 앞서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사람들의 시선’이었다고 털어놨다. 살면서 한 번도 받아보지 않았던 시선들. 반가움이 느껴지는 시선이 아닌, 그저 ‘나와 다른 사람인데?’라며 호기심으로 머무는 그 시선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 시선의 끝에는 또 다른 불편한 반응들이 이어졌다.그는 “저를 여전히 평범한 시선으로 바라봐 준 가족과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러면서 불편함을 깨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글을 쓰고 TV에 출연하면서 삶이 훨씬 편해졌다. 최근에 시작한 유튜브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이 교수는 자신을 알리기 위해 책을 냈고, 다수의 방송에 출연하고 강연을 다니지만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자신의 이미지 역시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비장하고 악바리처럼 살 것 같은 느낌으로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도 자신의 성격이 정치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다.그는 “제가 겪었던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이었고, 저처럼 이런 일을 겪고 잘 이겨낸 사람들이 많다”며 “학자들에 의해 발견되고 수치화된 게 아니라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나쁜 일을 겪고 이겨냈던 일들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거듭 말했다.이지선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지난달 26일 이화여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교수는 ‘다양성:다름이 아닌 다채로움’이라는 주제로 오는 26일 열리는 ‘제12회 이데일리 W페스타’에서 기조강연을 맡는다. (사진= 이영훈 기자)이 교수는 우리 사회가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장애인들을 평범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회지능(SQ)이 발달해야 한다고 봤다. SQ란 미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대니얼 골만 교수가 저서 ‘SQ 사회지능’에서 언급한 것으로, 사회성을 나타내는 지수를 말한다. 그는 “이제는 지능지수(IQ)나 감성지수(EQ)뿐 아니라 SQ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며 “SQ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만나보고 간접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이 교수는 올해 이데일리 W페스타의 주제와 관련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나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결코 똑같지 않다”며 “뉴스에서 안좋은 소식들만 전해질 때가 많다.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밝고 큰 무대에서 멋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10.06 I 김혜미 기자
“ESG 공시, 긴호흡으로 가야…단계적 도입 필요”
  • “ESG 공시, 긴호흡으로 가야…단계적 도입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 의무화는 서두르지 말고 긴 호흡으로 가야 합니다. 일괄 적용이 아니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이 필요합니다.”한종수 한국회계학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4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ESG 공시 의무화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정책”이라면서 “단기간에 도입을 끝내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면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히 ESG 공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언이다.한국회계학회장을 맡고 있는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ESG 의무 공시 관련해 “과속해서 급하게 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사진=김태형 기자)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6월26일 전 세계 ESG 공시기준의 표준이 될 첫 번째 공시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제기준은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S1)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S2)으로 구성됐다. 이 국제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자율규제 형식으로 적용된다. 금융위, 기재부 등은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우리 기업에 적용할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다음 달에 확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005930) 등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ESG 공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한 회장은 ESG 공시제도 로드맵 쟁점에 대해 “세계적인 ESG 추세에서 늦출수록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 우리 기업에 상당한 비용과 준비 부담을 줄 수 있어 늦게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에 맞는 공시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해 한 회장은 “가장 걱정되는 것은 ESG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기업도 많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기업 300곳에 질문한 결과, 응답 기업 61.6%는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도 ESG 경영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 답했다. 그러나 ‘ESG 의무공시 관련해 별다른 대응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36.7%에 달했다.한 회장은 “ESG 공시 부담과 ESG 공시 경쟁력을 조화롭게 봐야 한다”며 “과속해서 급하게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환경 요소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려면 기업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며 “정부는 수출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과 긴 호흡을 가지고 면밀하게 지원 방안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0.05 I 최훈길 기자
이성헌 "대학 도시 서대문구, '글로벌 소통의 장' 만든다"
  • 이성헌 "대학 도시 서대문구, '글로벌 소통의 장' 만든다"[지자체장에게 듣는다]
  • [이데일리 양희동 송승현 기자] “우리 서대문구엔 연세대, 이화여대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9개 대학이 있고, 하루 10만명 가까운 학생들이 신촌을 오간다. 신촌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2만 6000여 명인데 90%가 유학생이다. 신촌에 글로벌 소통의 장을 마련해 전 세계 청년 간 문화 교류 기회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사진=방인권 기자)이성헌(65·사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12일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데일리와 가진 인터뷰에서 14일부터 열리는 ‘신촌 글로벌대학문화축제’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대문구 대표 청년 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이성헌 구청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신촌 글로벌대학문화축제는 14~17일 나흘간 신촌 연세로·스타광장·명물거리·창천문화공원 등에서 열린다.이 구청장은 “신촌은 청년층과 유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지역이라 이들이 서로를 알 수 있는 문화 교류 기회를 확대해 한다”며 “유학생들은 고국 돌아가면 그 나라의 지도자로 성장할 사람들이 많아, 대학 시절에 한국 문화를 익히면 대외적인 관계를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0개 대사관도 참여해 각국이 자신들의 문화와 음식도 소개하고 교류하며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며 “신촌이 청년도시로 위상을 굳히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상권 활성화 계기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축제 내실을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지역 상권 활성화는 이 구청장이 취임 이후 1년여간 가장 공을 들여온 부분이다. 특히 연세대 입구에서 2호선 신촌역까지 약 500m 구간인 ‘연세로’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올 1~9월)는 신촌 상권 활성화에 뚜렷한 효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연세로 유동인구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 38.6%, 인근 점포 매출 증가율 22.0% 등으로 서울 타 대학가보다 높았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다시 운영해 결과를 비교해보겠다고 서대문구에 알려온 상황이다.이 구청장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합의해 올 1~9월까지 차량 통행 시범 운영 후 해제를 약속했고 고시까지 한 사안”이라며 “지구 해제 이후 교통 흐름이 원활해졌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고, 상권활성화도 서울신용보증재단 분석에서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갑자기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다시 통제를 해 그때 나온 수치로 평가하겠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고 잘못된 접근”이라며 “2019년 전 코로나가 없을 때와 비교해 보면 되는데, 또다시 차를 막아 상권이 무너지게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의선 지하화와 신(新)대학로 조성 등도 민선 8기 핵심 추진 사업이다.이 구청장은 “경의선 지하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도심철도 지하화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철도 지하화특별법 등과 연계 추진이 가능하다”며 “신촌역 일대를 지하화하면 비용편익(BC·1이상 경제적 타당성)이 1.4까지 나온 방안이 있어, 민자 유치 방향으로 내년부터 국토부·서울시 등과 적극 협의하면 내후년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설 것”이라고 전했다.서부선 경전철 102번 정류장 위치 변경 논란은 이 구청장이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이다. 해당 정류장이 승객 수요가 더 많은 기존 서대문구 명지전문대(충암초) 주변에서 은평구 응암초 주변으로 협의없이 변경됐다는 것이 이 구청장의 핵심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위치 변경은 없었다며, 변경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 구청장은 “서부선 민간 실무자를 만났는데 착공은 아무리 빨라도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이고, 그 사이 중간 점검을 해서 얼마든지 역사 위치를 바꿀 수 있다”며 “착공 지연 여부와 관련해 서울시와 공개 토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홍제동 유진상가 및 인왕시장 복합개발은 이 구청장이 임기 중 반드시 이루고 싶은 사업으로 꼽는다.이 구청장은 “주민 간에 반목과 불신이 있었지만 주민설명회를 5번까지 하며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해 동의율 50%를 받았다”며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부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로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등 인기몰이 중인 홍제천 ‘폭포 카페’ 등 주민이 일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업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이 구청장은 “홍제천 폭포 카페는 8월 달에만 1만 9200잔을 팔았고, 적립된 금액이 3억원에 달해 100% 지역 장학금으로 쓸 생각”이라며 “안산 ‘황톳길’도 8월 개장했는데 벌써 5만명이 왔다. 이런 명소를 최소 2~3곳 더 만들어 주민 행복 100%를 추구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성헌 서대문구청장△연세대 체육교육과·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성균관대 대학원 언론학 박사 △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한나라당 사무부총장 △16·18대 국회의원
2023.09.13 I 양희동 기자
근육기능 개선 천연물 발굴한 '애니머스큐어'⑥
  • 근육기능 개선 천연물 발굴한 '애니머스큐어'[천연물, K바이오 도약 선봉]⑥
  •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유명한 타미플루는 팔각회향이라는 중국의 천연물질을 활용, 개발돼 큰 성공을 거뒀다. 아스피린, 탁솔도 천연물을 기반으로 한 치료제다. 일본에선 천연물질을 이용해 고지혈증 치료제 메바로친과 면역억제제 프로그랍을 개발했다. 세계 최초 항생물질인 페니실린도 푸른곰팡이에서 발견했다. 1940년대부터 현재까지 개발된 175개의 소 분자 항암제 중 약 75%가 천연물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대부분 대형 제약사는 천연물 신약 개발을 중단했거나 관련 연구비를 축소했다. 신약 개발에서 천연물은 극히 낮은 수율과 물질 공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복잡한 화학구조로 합성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보건복지부 등 11개 부처는 공동으로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의 골자는 천연물 신약의 개발 및 사업화다. 천연물은 동의보감·명심보감을 통해 이미 경험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했다. 독성이 낮다는 확실한 장점도 있다. 이데일리는 최근 정부 정책 기조와 천연물 신약의 장점을 살펴 국내 천연물 연구자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했다. 이번 취재는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지원했다. [편집자 주](제공=애니머스큐어)[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근감소증 개량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텍 ‘애니머스큐어’는 천연물 소재 발굴에도 총력을 기울여 왔다. 애니머스큐어와 지난해 4월 합병한 파머스바이오가 근육 재생 등에 효과가 있는 천연물을 발굴해 건강기능식품(건기식)및 의약품 발굴 등을 추진한 기업으로 알려졌다.숙명여대 약대 교수이기도 한 배규운 애니머스큐어 대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강종순 성균관대 의대 교수와 함께 근육 줄기세포의 기전 및 치료제 발굴 연구나 근육 재생 관련 천연물 소재 발굴 등 다양한 연구 주제에 대해 공동으로 수행했다. 두 교수가 합심해 근육 질환 분야에서 20여 년 이상 연구를 쌓아온 셈이다.2020년 강 교수가 근육 줄기세포 관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애니머스큐어를, 2021년 배 대표가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파머스바이오를 설립했다. 하지만 사업 개발의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 양사의 창업자가 의기투합했고, 현재는 배 대표가 파머스바이오를 흡수한 애니머스큐어를 이끄는 중이다.애니머스큐어가 최우선해 개발 중인 후보물질로는 △노화성 근감소증 대상 ‘AMC6156’(임상 2a상 준비) △악액질 대상 ‘AMC6133’(임상 2a상 준비) △대사성 근감소증 및 뒤센 근이영양증(DMD) 대상 ‘AMC9005’(전임상) 등 3종이 꼽힌다. AMC6156과 AMC6133은 기존의 허가된 약물의 적응증을 각각 노화성 근감소증과 악액질 등으로 재창출하려는 상황이다.한편 지난 2018년 배 대표가 주도해 ‘에피카테킨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오십견 및 근육 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 특허를 국내에서 등록한 바 있다. 에피카테킨은 녹차나 홍차에 든 천연 식물 화합물로 알려진 물질이다. 이후 배 대표는 2021년 예비 창업 패키지 과정에서 근육 재생 및 근관 증대 효과가 있는 일부 천연물 추출액과 단일 성분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애니머스큐어 관계자는 “에피카테킨을 포함해 7종 가량의 관련 천연물을 확보했다”며 “이와 관련해 4종의 특허도 출원한 상태다, 현재 진행중인 시리즈A투자가 완료된 이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천연물 기반 근력 증진 소재 개발 현황.(제공=애니머스큐어)그 결과 애니머스큐어는 현재 근력 개선용 ‘AMC9003’과 ‘AMC9001’ 등 2종의 천연물 소재에 대한 세포와 동물 효능 평가를 완료하고 2024년 중 인체적용시험 단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자체 분석 결과 AMC9003과 AMC9001은 모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근육세포 내 단백질 합성률 증가, 근육세포 재생력 증대 등의 효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애니머스큐어는 2027년경 천연물 소재 기반 건기식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 대표는 “합병 후 근감소증 대상 신약개발에 주력하면서 천연물은 우선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천연물 유래 화합물 중에서 건기식이 아닌 신약으로 시도할 만큼 효과를 보이는 물질들도 확보하고 있다. 근감소증 개량 신약 후보물질이 일정 개발 궤도에 접어든다면 천연물 유래 화합물이 회사의 차기 후보물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9.07 I 김진호 기자
김성태 “강서구청장 재보궐 승산 있어…野, 검경프레임 억지”
  • 김성태 “강서구청장 재보궐 승산 있어…野, 검경프레임 억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성태 국민의힘 강서을 조직위원장은 6일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에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우리 당과) 검경 프레임을 만들었지만, 당에서 지역 후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후보를 선정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선거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조직위원장은 강서구 재보궐선거 관련 당 지도부가 무공천 방침에서 공천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을 두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당규 39조에 따라 우리 당은 그동안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한다면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약속을 대체로 지켰다”면서, “이번에는 (귀책 사유가 발생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공직 선거법 위반이나 배임·횡령이 아니라 내부자 고발이 이유였고, 이후 사면 복권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검경 대결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선, “억지춘향식 프레임”이라고 일갈했다. 김 조직위원장은 “민주당은 전략 공천으로 검경 프레임을 하나의 수단으로 갔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은 3명의 후보를 상대로 상당히 민주적 절차로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며 “(후보가 결정된) 이후 결집된 모습을 보이도록 당 지도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조직위원장은 과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 드루킹 특검을 주장하며 9박 10일 동안 국회 본청 앞 야외 계단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다. 그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장에 대해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여대야소 상황인데다 당 지지율도 10~15%로 곤두박질할 때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지금은) 국회 168석의 의석을 가진 이 대표가 뭐가 모자라서 출퇴근 단식을 하는 것인지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천박해 보이고 지금은 여야 간에 정치란 게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태 국민의힘 강서을 조직위원장.(사진=이데일리 TV)
2023.09.06 I 김기덕 기자
이재준 큐렉소 대표 "일본은 연합체로 승부수...2026년 로봇만 1000억 자신" (하편)
  • 이재준 큐렉소 대표 "일본은 연합체로 승부수...2026년 로봇만 1000억 자신" (하편)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이재준 큐렉소 대표는 평소 “큐렉소(060280) 목표는 글로벌”이라며 “국내 의료로봇 인허가 규제 완화는 관심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이어 “어차피 선진 해외 시장은 국내보다 인허가 기준이 엄격하다”면서 “국제 표준과 동떨어진 인허가 제도는 국내 의료로봇 경쟁력만 약화시킨다”며 세계 시장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기업 경영을 해야 한다는 지론을 펼쳐왔다.그는 자신의 이런 지론을, 수출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상편에 이어 하편에선 큐렉소의 일본, 유럽, 오세아니아, 남미, 동남아 등 미국 외 지역 진출 상황과 계획에 대한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을 담았다.이재준 큐렉소 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위례에 위치한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중이다.(사진=김지완 기자)△큐비스-조인트 일본 시장 진출 일정은.-일본 파트너사인 교세라가 일본 후생성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2025년 상반기면 ‘큐비스-조인트’ 품목허가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일본의 인공관절 수술로봇 경쟁 상황은.-스트라이커, 짐머바이오메트, 스미스앤네퓨 등 3대 글로벌 메이저가 일본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일본 자국 기업은 없다.△일본 인공관절 수술로봇 시장 규모는.-올해 기준으로 150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35%씩 성장하는 시장이다.△교세라가 일본 대기업이지만, 시장 침투가 쉽지 않아 보이는 데.-일본 내 무릎 임플란트 회사가 십수개 있다. 이 회사들이 모두 로봇수술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교세라가 이 회사들에게 큐비스-조인트라는 시스템을 들여올 테니, 오픈 플랫폼으로 같이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일본 무릎 임플란트사들이 동의했다. 쉽게 말해, 교세라를 중심으로 일본 무릎 임플란트 연합체가 결성되는 셈이다. 이 연합체가 각자의 무릎 임플란트를 만들 돼, 인공관절 수술로봇 플랫폼은 큐비스-조인트를 이용하는 방식이다.△교세라의 일본 시장 침투 전략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가.-인도의 메릴 헬스케어 시장 침투 전략과 동일하다. 결국엔 글로벌 임플란트사는 자사 제품에만 호환되는 수술로봇을 제공하고 있다. 수술로봇 플랫폼이 없는 무릎 임플란트 회사는 집도의 수기 인공관절 수술만 가능하다. 이들에겐 수술로봇 플랫폼이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 무릎 임플란트 연합체에 속한 기업이 제조하는 임플란트 전체가 큐비스-조인트가 호환된다는 얘긴가.-그렇다. 큐렉소는 이전부터 오픈플랫폼을 채택하고 있다. 큐비스 조인트는 코렌텍, 짐머바이오메트, 임플란트 캐스트, 메릴헬스케어 등 한국은 물론 독일, 미국, 인도 등의 국내외 인공관절 임플란트 회사 제품과 호환된다. 무릎 임플란트 회사마다 임플란트 형상이 다르다. 이들로부터 형상 데이터를 받아, 이걸 어떻게 깎으면 될지에 대한 절삭 데이터를 만들 계획이다. 교세라 연합체에 동참하는 모든 무릎 임플란트 회사와 할 예정이다. 반면 글로벌 경쟁사는 임플란트 회사가 수술로봇 자회사로 두고, 자사 제품하고만 호환되는 폐쇄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메릴 헬스케어 주문량이 해마다 급증세다. 올해 및 향후 전망은.-올해 메릴 헬스케어 주문량은 60여 대에 이를 전망이다. 앞으로 2~3년간 매달 5~10대 정도는 팔려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메릴 헬스케어의 인도 외 지역의 인허가 및 진출 상황은.-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큐비스-조인트 품목허가를 받았다. 이란, 베트남. 대만, 러시아, 카자흐스탄, 페루, 멕시코, 콜롬비아, 브라질, 일본 등의 지역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메릴 헬스케어는 글로벌 임플란트 회사와 경쟁하는 처지다. 인도에서처럼 큐비스-조인트라는 수술로봇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무릎 임플란트 영업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큐비스-조인트 유럽 진출 계획은.-연내 또는 내년 초 큐비스-조인트의 유럽 ‘MDR’(Medical Device Regulation, 2017/745)을 신청할 예정이다. 예전 MDD(Medical Device Directive, 93/42/EEC)를 승인을 받았지만, 유럽에서 MDR로 제도를 변경하면서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MDR은 MDD와 비교해 훨씬 더 조건이 까다롭고 어렵다. 최근 큐비스-조인트의 유럽 MDR 인허가을 위해 5명의 직원을 뽑았다.(MDD와 MDR은 모두 유럽 의료기기 관련 규제다. MDD는 1993년 발효된 유럽 의료기기 지침이고, MDD가 있어야 유럽CE 인증을 받을 수 있다. MDR은 2020년 시행된 의료기기 지침이다. MDR은 MDD 대비 환자 안전을 강화했다. MDR은 임상평가, 위험관리,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등의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MDD에서 MDR로 전환되면서 의료기기 제조사는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 검증,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MDD가 2028년까지 유예된 걸로 안다. 그럼 현 상황에서도 큐비스 조인트 유럽 판매가 가능하지 않나.-큐비스-조인트 업그레이드버전을 계속 출시했는데, 이에 대해 허가 갱신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을 들고 바로 MDR로 가는 것이다.△엘앤씨바이오와 결별했는 데, 중국 진출 계획은.-현재 중국 인허가를 진행할 여력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중국 인허가는 파트너사를 구하고 난 다음, 파트너사 주도로 진행하는 게 맞단 판단이다. 중국은 미국, 유럽 인허가를 끝낸 후 진행하겠다.△이번에 본사를 이전하면서 기술연구소까지 한자리에 모였는데.-예전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대로, 연구개발은 연구개발대로 따로 진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각자 영역에 집중해서 업무를 보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1년에 로봇이 100대가량 판매되는 시기다. 생산, 관리, 구매,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또 직원은 그렇게 설계된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현장 서비스에 나서야 한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제품력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고객관리에 집중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마지막으로 실적 목표는.-로봇 매출만 놓고 따지면 (지난해 212억원) 올해 350억원, 내년 500억원, 2026년, 늦어도 2027년엔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아직 시장이 개화하지 않은 척추수술로봇 ‘큐비스-스파인’ 매출이 올라와야 한다. 큐비스-스파인은 FDA 인허가를 받았다. 조속히 현지 파트너사를 확보해 미국 시장을 개척하겠다.
2023.09.05 I 김지완 기자
“혹시 이거 아버지?” 퇴직금 기부한 숙대 청소부…가족도 몰랐다
  • “혹시 이거 아버지?” 퇴직금 기부한 숙대 청소부…가족도 몰랐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숙명여대에서 6년간 일했던 청소노동자가 퇴직금의 절반을 학교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가족들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오히려 주변에서 알려줘 깜짝 놀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상에는 숙대에서 퇴직한 청소부 임모 씨(67)가 퇴직금 절반을 다시 학교에 기부한 사연이 화제가 된 후 이를 알게 된 가족들의 대화 내용이 캡처된 사진이 관심을 받고 있다.숙명여대에서 6년간 청소노동자로 일했던 임 씨가 퇴직금 절반을 다시 기부한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의 대화 내용. (사진=SNS 캡처)임 씨의 자녀 A씨가 공개한 대화방 내용을 보면 25일 오전 A씨의 동생 B씨가 아버지 임 씨의 이야기가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혹시 이거 아버지에요?”라고 물었다. 이에 임 씨는 “어떻게 알았냐”며 놀랐고 B씨는 “저도 몰랐는데 회사 동기가 혹시 너희 아버님 아니냐고 (말해줬다). 이게 네이버 메인에 올라왔나 보더라”고 답했다.이후 임 씨가 “학교에서 홍보에 도움된다며 인터뷰를 주선해서 일이 커져 버렸다”고 쑥스러워 하자 B씨는 “동기들도 다 너무 멋있다고 한다. 대단하시다,아버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아버지 숙대에서 청소한다고 했는데 동기 중에 한 명이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딱 봤다”고 아버지에 대한 자랑스러움을 나타냈다.그러나 임 씨는 자신의 선행에 대해 부끄럽다는 듯 “식구들 모두 가능한 다른 데에 소문 안 나게 해라. 어제 오후부터 내가 불편하다”고 당부했다.해당 대화를 올린 A씨는 “몰래 하시고는 기사 나고 바로 다음날 걸리신 게 너무 웃겼다”며 “기사 읽은 (아버지) 친구분들이 ‘야 너지? 너 맞지?’하면서 연락온다고 하시더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그러면서 “안팎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 존경합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앞서 임 씨는 숙대에서 약 6년간 캠퍼스 외곽과 미화 용품 창고 등을 청소해오다 지난해 12월 퇴직했다. 당시 그가 받은 퇴직금은 약 1000만 원 가량. 그는 절반인 500만 원을 장학금 명목으로 다시 학교에 전달하며 “숙명여대에서 외부 용역 업체를 통해 일하는 노동자의 자녀 또는 형편이 어려운 학생 2명에게 각각 250만 원씩 장학금으로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임 씨의 선행이 알려진 후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람 있게 써야겠다는 마음에서 기부를 결심했다”며 “학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넬 때마다 큰 힘이 됐고 연말에는 장갑이나 떡 같은 선물도 (나에게) 챙겨주기도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도 어렵게 살았었고 대학도 못 나왔다. 그저 학생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뿐”는 입장을 전했다.한편 숙명여대는 임씨의 뜻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학생을 찾아 다음 달 기부금 전달식을 열 예정이다.
2023.08.26 I 강소영 기자
“리콜 비용 때문에” 니콜라,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폭락’ (영상)
  • “리콜 비용 때문에” 니콜라,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폭락’ (영상)
  •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약보함을 기록했지만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7%, 1.6% 올랐다. 이날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35%를 돌파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악재 요인이 여전했다. 하지만 엔비디아(NVDA), 테슬라(TSLA) 등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한데다 월가에서 호평이 이어진 영향이다. 실제 이달들어 지난 18일까지 엔비디아와 테슬라 주가는 각각 19.5%, 7.2% 급락했다. 다만 월가에선 추가 조정 가능성 등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잇따랐다. 특히 미국의 금융리서치 기업 헤지아이 리스크 매니저먼트의 케이스 맥컬러프 CEO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방준비제도(Fed)는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까지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잭슨홀에서의 제롬 파월 연설은 매파적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증시 폭락의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견고했던 시장이 순식간에 전멸했던 1987년 상황과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특징주 흐름은 다음과 같다. ◇모더나(MRNA, 111.08, 9.31%) mRNA를 기반으로 한 백신·치료제 개발 기업 모더나 주가가 9% 넘게 급등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백신 판매 증가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다. 모더나는 올 상반기에 유행한 XBB.1.5 변이에 대응할 최신형 백신을 개발했는데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에리스 EG.5와 프로낙스 FL.1.5.1.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 정부가 올 가을 국민들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촉구하는 등 백신 수요가 늘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모더나 외에도 노바백스, 바이오엔테크, 화이자 등 코로나 백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강세를 기록했다.◇니콜라(NKLA, 1.51, -22.96%) 미국의 수소·전기트럭 스타트업 니콜라 주가가 23% 급락했다. 대규모 리콜 사태와 관련 상당한 비용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밝힌 여파다. 니콜라는 앞서 배터리 결함으로 대형 전기트럭(BEV)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판매한 200여대에 대해 리콜 조치하고 신규 판매를 중단키로 했다. 니콜라는 이와 관련해 “브랜드 이미지, 사업 운영,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최대 3억2500만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1차로 1억2500만달러를 우선 발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행하는 전환사채의 이자율은 5%이며 전환가액은 0.4~2.94달러로 제시했다. 주식 전환 전에는 이자 부담이, 전환 후에는 주식수 급증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VM웨어(VMW, 162.48, 4.91%)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 VM웨어 주가가 5% 가까이 상승했다. 브로드컴(AVGO)으로의 피인수 가능성이 커진 영향이다. 이날 영국 반독점 당국은 브로드컴의 VM웨어 인수를 승인했다. 양사간 M&A에도 서버 하드웨어 부품 공급 경쟁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앞서 브로드컴은 지난해 5월 610억달러에 VM웨어를 인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등으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 오는 10월말까지 중국 당국이 승인할 경우 이번 M&A건은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냅코 시큐리티(NSSC, 21.11, -45.04%) 침입 및 화재 경보기 등 보안 제품 제조사 냅코 시큐리티 주가가 45% 폭락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회계 감사 결과 재무제표에서 치명적 오류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매출원가(과소 계상) 및 재고(과대 계상) 계산 오류로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이 과대 계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회계연도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종전 2560만달러에서 1610만달러로 정정될 예정이다. 분기별로는 1분기 순이익이 640만달러에서 290만달러로, 2분기는 840만달러에서 370만달러로, 3분기는 1080만달러에서 950만달러로 조정된다.※ 네이버 기자구독을 하시면 흥미롭고 재미있는 미국 종목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든 국내 주식이든 변동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히 모든 투자에도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이데일리 유재희 기자가 서학 개미들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매주 월~금 오전 7시30분 유튜브 라이브로 찾아가는 이유 누나의 ‘이유TV’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3.08.22 I 유재희 기자
"한미일 안보동맹 큰 방향 맞다…경제적 실리는 추구해야”
  • "한미일 안보동맹 큰 방향 맞다…경제적 실리는 추구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권오석 기자]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뤄지는 ‘캠프데이비드’는 1943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와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회담 등 역사적 합의를 끌어낸 장소로 유명하다. 이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3국의 첫 단독 정상회의도 경제·안보 협력 등 모든 측면에서 3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G7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마친 뒤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한미일 안보동맹 속도가 이번 회의 관전포인트”이데일리는 17일 국내 외교 전문가 7명을 인터뷰해 한미일 정상회의의 의미와 한국 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짚어봤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정상회담과 군사협력의 정례화는 3국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데 공감하며, 경제 분야에서 실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일 집중 외교로 인해 북중러 관계가 상대적으로 돈독해지면서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할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안보와 경제 두 가지 큰 축에서 캠프데이비드 원칙이 나올 것”이라며 “보편적인 원칙과 가치에 기반해 한미일 3국의 회동이 제도화를 위한 뼈대를 갖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 3국은 인도·태평양에서 북중러를 견제하는 안보 동맹으로 가는 것이 큰 방향”이라며 “방향은 정해진 상태에서 속도와 강도가 얼마나 될지가 이번 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미국이 원했던 한미일 3국 구도가 일종의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는 양상”이라며 “그동안 과거사 문제로 인해 정체됐던 한일관계도 발전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대진 한라대 교수는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이익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며 “핫라인도 이번에 개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일 정상회담 명문화, 안보협력 정례화,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안보 협의체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북한인권 문제와 일본의 납북자 문제 등이 작년 11월 프놈펜 선언보다 발전된 형태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 교수는 “NCG는 한미 양국의 가장 높은 수준의 작전계획이기 때문에 일본이 들어갈 수 없다”며 “별도로 한미일 간에 안보 협의체를 구성할 여지는 열려있는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광복절 경축사서 일본 유엔사 후방기지를 언급한 걸 보면 워싱턴 선언의 확장 억제를 일보까지 영역을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일본의 NCG 합류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우리 이익 챙기는 한도 내에 협력해야”경제 분야에서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대진 교수는 “미국의 수출 통제에 한국과 일본은 유리하지 않다”며 “얼마만큼 미국의 양해나 유예를 얻어낼 수 있을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한국이 강점이 있는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 국익을 챙길 수 있도록 공급망 협력 등을 해야한다”며 “일방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요구를 들어주기 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한도 내에서 협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전 원장은 “앞으로 ①북핵해결 ②한반도 평화 수립 ③북한 급변사태 수습 ④평화통일 등 안보 4대 과제를 달성하는데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 정책을 펼친다고 하는데, 과도하게 북한 억제에 힘을 쏟는 지금의 정책은 현재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 전 원장은 “인도는 쿼드에 속해있지만 중국·러시아와도 같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몸값이 높다”며 “우리 정부가 외교적 장치 없이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에 끌려가면 해외에서는 변수가 없는 한국을 만나서 설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미국이 중국을 자극하지 않는 형태로 경제안보 협력을 발표할 것으로 본다”며 “한국 정부도 한미일 동맹에 ‘올인’하기 보다는 ‘포트폴리오 외교’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이번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데 대해 민 교수는 “오염수 방류 논의를 한미일 공동으로 하기에는 미국 입장이 난처한 측면이 있다”며 “다자 관계에서 중요한 안건에 우선순위가 밀린 것으로 본다”고 했다.홍 전 원장은 “경제안보 협력과 별개로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배출 등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17 I 윤정훈 기자
尹대통령의 '제1멘토' 부친 윤기중 교수…유년시절부터 큰 영향
  • 尹대통령의 '제1멘토' 부친 윤기중 교수…유년시절부터 큰 영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유년시절부터 윤 교수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자라는 등 사이가 각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가 15일 향년 92세 일기로 별세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한 윤 명예교수 모습.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태어났으나 부친인 윤 교수의 고향인 충남 공주를 고향으로 생각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신을 ‘충남의 아들’로 자처하기도 했다.유년시절 통계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윤 교수를 따라 경제학자를 꿈꾼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자양분이 된 책으로 자유주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의 자유’를 꼽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책은 윤 교수가 서울대 입학 기념으로 윤 대통령에 선물해준 책이었다고 한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인터뷰를 통해 “아버지가 제1멘토였다”면서 “아버지의 평생의 관심이 양극화, 빈부격차였다”고 말했었다. 윤 교수는 월간 ‘사상계’에 실린 김지하 시인의 ‘오적’을 윤 대통령에게 읽어줄 정도로 좌우 이념에 얽매이지 않는 교육을 했었다고 전해진다.윤 교수는 때로는 엄격하게, 때로는 자애롭게 윤 대통령을 키웠다. 일례로, 윤 대통령이 고교 1학년 때 거구인 윤 교수에게 업어치기를 당하고 기절하면서 다음날 등교를 하지 못한 유명한 일화가 있다. 이와는 반대로, 윤 교수가 정창영 연세대 명예교수 등 동료 학자들과 자택에서 술자리를 하던 중 하교한 윤 대통령을 불러 ‘훌륭한 학자가 돼라’고 격려하며 노래를 시키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당선 후인 지난해 7월 윤 교수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집무실를 소개하고 만찬을 하기도 했다. 더 예전인 지난 2021년 4월 2일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소에 윤 교수를 부축하고 방문한 자리에서 “아버님께서 기력이 전 같지 않아 모시고 왔다”고 취재진에 말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가족장으로 윤 교수의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 공백이 없도록 윤 대통령은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조화와 조문은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서 부친의 임종을 지켰다. 김 수석은 “애도를 표해준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윤 교수의 장례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가족장으로 3일간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윤 교수는 공주농업고등학교(현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를 졸업, 1958년에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석사 졸업했다. 1967년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 1호로 선발돼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윤 교수는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1976년 한국통계학회 회장,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2001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이 됐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1년 4월 2일 오전 서대문구 남가좌제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4·7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소에 도착,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를 부축하고 있다. (사진=권오석 기자)
2023.08.15 I 권오석 기자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 논란에 ‘개정·폐지’ 갑론을박
  • 학생인권조례, 교권침해 논란에 ‘개정·폐지’ 갑론을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7개 시도 중 서울·경기·충남·광주 지역에서 개정·폐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서이초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인권조례)가 교권 하락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다. 지난 21일 추모객이 서울 서초구 서이초 인근에 극단적 선택을 한 새내기 담임교사에 대한 추모공간에서 애도를 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례를 시행 중인 7개 시도 중 4곳에서 개정 또는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교육청이 2010년 도입한 뒤 서울·광주·인천·전북·충남·제주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보장 △휴식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침해 문제가 부각되면서 시행 13년 만에 개·폐 위기에 놓였다. 현재 서울시의회에는 인권조례 폐지안이 계류 중이다. 종교·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는 지난해 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3월 시의회가 김현기 의장 명의로 발의한 폐지안은 현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 계류돼 있다. 시의회는 8월 말 임시회에서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폐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본회의 상정·가결을 거친다면 서울시교육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례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왔기 때문이다. 만약 폐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교육감은 이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경기도도 인권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법령·학칙에 따라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에 책임과 의무도 포함하겠다는 얘기다. 충청남도의회에서도 주민 발의 조례 폐지안이 제출된 상태다. 현재는 찬성 서명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후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도의회가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광주 또한 교육감이 조례 개정 의지를 밝힌 상태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24일 언론인터뷰에서 “의무와 권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조례 내용 중에는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학생인권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2023.08.01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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