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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이명박이 김경준에 속았다" 결론
- [노컷뉴스 제공]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10시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특검팀은 이 당선인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호영 특별검사는 "특검팀이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 오늘 결과 발표를 잘 지켜봐 달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브리핑 어떻게 진행되나지난 달 15일 출범한 특검팀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38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게 됐다.이날 수사 결과 발표는 정호영 특별검사가 직접 20분 동안 발표문을 읽은 뒤, 4대 의혹을 나눠서 수사했던 4명의 특검보들이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CBS는 라디오를 통해서 수사결과 발표를 전국에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당선인 모두 무혐의 결론 날듯. 이 당선인도 속아특검팀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이 당선인은 전혀 혐의가 없다는 공식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이제까지 BBK 주가조작 사건, 다스-도곡동 땅 차명 보유 의혹, 상암동 DMC 특혜 분양 사건, 그리고 김경준 씨에 대한 검찰의 회유 협박 의혹 등 이른바 4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쳐 왔다. 이 가운데서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된 것은 역시 BBK 주가 조작 사건이다. 앞서 수사를 맡았던 검찰이 김경준 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김경준 씨 측이 "검찰에 회유 협박을 당해 거짓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펴면서 특검까지 오게 됐다.특검팀은 하지만 김경준 씨가 회유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특검팀은 앞선 검찰 수사 과정에 대한 녹음 녹취 자료를 분석했지만 회유 협박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으며 오히려 김 씨가 먼저 검찰에 형량 협상을 제안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회유 협박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특검팀은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특검팀은 특히 미국 FBI 로부터 계좌 추적 자료를 넘겨받는 등 추가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해,김 씨와 김 씨의 누나 에리카 김이 문제의 마프(MAF) 펀드와 다스의 자금 인출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이와 관련해 특검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김 씨의 어머니가 신앙인이라서 믿고 함께 사업을 했는데 결국 김 씨에게 속았다"고 진술했다.특검팀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BK 주가 조작 사건에 이 당선인은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 도곡동 땅주인 이 당선인 형 '이상은' 결론특검팀은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서 "땅 주인은 이 당선인이 아니라, 이상은씨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앞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도곡동 땅은 이상은 씨 것이 아닌 제3자의 것으로 보인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놔, 실제 땅주인은 이 당선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그치지 않았다.특검팀 관계자는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이 결국 이상은 씨의 보험 계좌로 들어갔다가 최근 빠져나온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특검팀 관계자는 이어 "검찰 수사에서 나오지 않은 자금흐름이 드러나면서 도곡동 땅은 이상은, 김재정 씨의 공동소유임이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설명했다.특검팀은 또 이상은 씨로부터 도곡동 땅 매입 당시 자금원을 증명하는 자료 등도 제출 받아 이 같은 결론을 굳혔다.◈ 상암 DMC 특혜 분양 이당선이 연결 애당초 무리특검팀은 한독산학협동 단지 윤여덕 대표가 서울시로부터 상암동 DMC 부지를 공급받은 뒤 규정 용도를 어기고 오피스텔을 지어 60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씨의 이 같은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윤 씨를 검찰에 넘겨 형사처벌 하도록 할 방침이다.특검팀은 또 상암 DMC 부지의 개발 과정에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하지만 상암 DMC 분양과 관련해서도 특검팀은 이 당선인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DMC 분양은 고건 전 시장 재직 당시에 시작된 사업인데다, 서울시의 정책결정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당선인의 개인 비리와 연결시키기에는 애당초 무리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 정치권 실속챙기기 특검 '국고 낭비'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도 대해서도 다른 입장에서 보자면, 검찰 수사 결과를 확인해 줬다고 볼 수 있다.땅 주인이 이상은 씨냐 아니냐는 하는 부분에서는 앞선 검찰 수사 결과와 특검 수사 결과가 배치되고 있지만, 이 당선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결론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래서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이번 특검을 두고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치 공세의 수단으로 특검을 시작하고, "아니면 그만"이란 식으로 대응하는 정치권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다.또 한편으로, 특검팀이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특검팀이 피내사자인 이 당선인을 집무실도 아닌 한정식인 삼청각에서 불과 3시간 조사하는데 그치고 또 그 사이 함께 식사까지 한 것은 당선인에 대한 예우를 넘어 '권력 눈치보기'라는 지적이다. 또 도곡동 땅의 원주인 전 모씨와 심텍의 전세호 씨 등을 결국 조사하지 못하고, 이 당선인 측 참고인들만 주로 소환 조사한 뒤 수사를 마무리 한 것도 특검의 한계로 지적됐다.
- (일문일답)"김경준이 이명박을 속였다"
-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5일 `BB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97%이상 복원했다"며 "(수사를) 할만큼 다했다"고 수사결과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김 차장검사는 이날 낮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청사 6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검찰은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BBK 관련 의혹` 모두를 무혐의, 불기소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다음은 김 차장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BBK 사건의 핵심쟁점인 `이면계약서` 문제에 대해 말해달라.▲ 이면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00년 2월21일 이전에 이 후보가 BBK를 100%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면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이 후보에게 주식이 하나도 없었다. 매매대금 49억9999만5000원도 61만주로 나눠보면 8196원이라 계산이 될 수 없는 돈이다. 계약서 내용대로 BBK 주식이 LKe뱅크로 매도됐다고 하면 주주명부 개서, 회계처리, 대금 지급 등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이행된 흔적이 전혀 없고 김경준이 자료나 설명을 제대로 제시 못했다.- `불구속 거래` 얘기 언제 나왔나.▲ (김기동 부부장검사) 김경준이 문서감정 결과 나오고 2~3일전 면담을 요청해서 느닷없이 `저는 장사꾼이다`라고 하길래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장사꾼은 계산이 맞아야 한다. 사문서 위조 인정할 테니 불구속으로 해달라`고 해서 어이없어서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이 과정은 변호인이 다 알고 있다.- 김경준씨가 BBK가 자기 회사라는 걸 인정하고 있나.▲ EBK증권중개 허가가 나서 LKe뱅크가 본격적으로 운영돼 자회사로 편입되더라도 BBK는 여전히 김경준이 100% 지분을 갖는다는 (김경준의) 자필 메모가 있다.- 김경준씨 누나인 에리카 김이나 부인 이보라씨도 공모한 혐의가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나.▲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 이상 말할 수 없다.- 수사중에 `BBK`가 찍힌 이 후보의 명함이 논란이 됐었는데.▲ 인터뷰나 명함 등은 결국 BBK소유자가 누구냐의 문제인데 여러 증거로 객관적으로 BBK가 김경준 소유이고 이 후보가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더이상 수사할 필요가 없어서 확인하지 않았다.-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 17억여원이 다스로 들어갔다. 도곡동 땅 수사발표시에는 `제3자 소유로 보인다`고 했는데 앞뒤가 다르지 않나.▲ 정확히 말하겠다. `이 후보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이다. 도곡동 사건 처리하면서 "김재정씨의 지분은 김재정씨 것으로 판단되고, 이상은씨의 지분은 이상은씨의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제3자의 소유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 중 7억9200만원이 95년 8월 이상은 명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다스에 들어갔고, 2000년 12월 10억여원이 다스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들어갔다. 우리도 의심을 했고, 가지급금 명목은 의미가 없으니까 유상증자 관련해서 수사를 열심히 했다. 9년치 회계자료를 살펴보고, 포괄영장을 받아서 다스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추적했으며 어제 저녁까지도 관계자 소환 및 계좌추적을 했다.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 이상은씨 유증 대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소유주가 다스지분 소유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 아니다. 도곡동 땅 소유주가 누구든간에 다스 소유주는 처음부터 밝혀야 한다.- 이 후보가 김경준씨에게 속았다는 건가.▲ 애초 김경준은 다스 투자금 중 100억을 해외 돈세탁해서 EBK 자본금 썼다는 주장을 한다. BBK 소유자가 누군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조사해보니 AM파파스 Llc는 유명한 회사다. 실제 거기에 해외투자 담당 이사 래리롱이 있다. 우리가 래리 롱과 통화했다. 결국 김경준이 두 사람을 다 속인 거다. 김경준과 이 후보측이 100억짜리 계약을 체결할 때 래리롱에게 한국에 놀러오라고 전화한다. 이 후보측에게 정상적 외자 투자처럼 꾸민 것이다.- 김경준씨가 횡령한 총액은 얼마인가.▲ 미측에 범죄인 인도 요청때 384억원으로 보고 했는데 다시 조사해보니 횡령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65억원을 제외한 319억원이다.- BBK투자자와 이 후보와의 관계는.▲ 4억원은 장로회신학대학에서, 3억원은 이후보 친구 부인이 투자, 이후보가 7억원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조사했으나 이후보가 유치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다.- 김승유 하나은행장은 왜 투자했나.▲ 결국 투자는 풋옵션에 의해 이뤄진 거다. 누가 얘기해서 하나은행 투자가 이뤄진다는 건 결코 있을 수 없는 거다. 이 후보가 책임지겠다고 해서 풋옵션 보증책임 한뒤 5억원을 투자한 것이다.- 에리카 김이나 이보라씨가 지명수배라고 했는데 범죄인 인도 청구하나.▲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거 말씀드릴 단계 아니다.- 수사중 김경준씨의 메모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 사건 수사를 마쳤다. 얘기는 간단한데 김경준과 이 후보간에 복잡한 응어리, 애증이 있는 것 같다. 김경준은 한국에 송환돼 공항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자신의 형량에 관심이 많았다. 3년이라는 형량은 검사 입에서 나간 숫자가 아니고 김씨 누나와 아내는 이미 수배가 돼 있을 뿐더러 미국의 민사소송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주겠나. 검찰이 김씨 사건의 실체를 97% 정도 복원한 상태에서 터무니 없는 협상을 제안했다는 것은 웃긴 얘기다.- 김경준이 검찰에 거래를 제안한 것은 한 번인가.▲ 형량에 관심이 많았다. 수시로 형량 협상을 했다. 미국 검찰과 한국 검찰간 문화, 제도적 차이에 대해 잘 안됐던거 같다. 김경준은 예측불가능한 사람이며 상당히 치밀한 사람이다.
- 이명박, 검찰발 훈풍 타나
-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검찰의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 발표가 대선 정국에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검찰은 5일 중간 수사 발표를 통해 이명박 후보의 3대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런 수사 결과는 '이명박 대세론'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9일까지 남은 2주간 대선 정국에서 더 이상 큰 '변수'는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명박 후보측은 "이미 '추'는 기울었다"며 벌써부터 '대권'을 거머진 분위기다. 하지만 "검찰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범 여권의 반발이 거세다. 당장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이명박 후보의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법을 도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 수사 후폭풍은 선거 당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 검찰 "김경준은 사기꾼" 검찰의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는 올해 대선 '최대 변수'로 지목됐다. 이 후보는 지지율 1위 후보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 5200여명의 소액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이런 주가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BBK 투자자문사와 현대차 협력사인 다스를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는 공직자 재산등록을 허위기재, 공직 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런 의혹은 지난 6월 한나라당 경선 당시 제기된 이후 지난 6개월간 살을 보태왔다. 한 때 60%에 이르던 이 후보 지지율도 '잔 펀치'를 맞으면서 3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 검찰이 제기된 여러 의혹 중 한가지만 사실로 밝혀도, '카운터 펀치'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혐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강재섭 대표는 검찰 발표 직후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BBK 사건이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났다"며 "법과 정의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 BBK 파장, 선거 당일까지 '정치 쟁점'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BBK 파문'은 사그러들 기미가 없다. 여권은 검찰 수사가 이명박 후보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로 규정하고 검찰과 전면전을 펼칠 태세다. 검찰 중간 수사 발표 하루 전인 지난 4일 공개된 김경준 씨의 자필 메모가 '불'을 지폈다. 이 메모는 검찰이 김경준씨에 대해 이명박 후보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협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수사 발표에서 "김경준은 그 동안 미국에서 주장하던 바와 달리 BBK는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라며 "이명박 후보도 (BBK) 지분을 갖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소위 이면계약서라 불리는 한글 계약서에 대해서도 김경준이 "처음에 진짜라고 주장하다, 작성일자보다 1년 뒤 만들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검찰 말대로라면 지난 2003년 1월 사기와 횡령혐의로 고발된 이후 김 씨가 4년간 주장해왔던 진술을 단 20일간 검찰 수사에서 뒤집은 것이다. ◇ 신당 "짜맞추기 수사..특검법 발의"특히 김경준씨의 누나인 에리카 김 변호사가 현지시각 5일(한국시각 6일 새벽) 검찰이 김씨를 회유·협박한 또 다른 증거물들을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나서,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자칫 수사결과를 놓고 검찰과 김씨 가족이 진실 공방을 벌이는 모습이 재연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통합신당은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혐의를 재조사하는 '특별검사제' 법안을 5일 발의한다. 민주노동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등 한나라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회 의사일정 자체가 'BBK 이슈'에 휘말릴 태세다. 이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는 검찰에 대한 협박"이라며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국회가 'BBK 특검법'을 놓고 극한 대치에 이를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런 과정에서 새해 예산안 등 올해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하는 각종 법안들은 더욱 외면받게 될 전망이다. ◇ 부동층 향배가 최대 변수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은 2주. 아직 통합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간 후보 단일화라는 또 다른 변수가 남아있다. 6일부터 시작되는 3차례 TV 토론(선관위 주관)도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를 주요 변수다. 하지만 'BBK 이슈'에 비하면 파괴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 특히 올해 대선에서는 후보간 단일화 이슈가 국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은 "지난 2002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학습 효과"라고 말한다. 국민들이 '정치 공학적 단일화'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TV 토론 영향력도 과거 대선에 비해 많이 약화됐다. 이 역시 이명박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토론에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이명박 후보는 "실천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있다. 게다가 다수의 후보자가 참여하는 토론 방식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치열한 공방'은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는 달리 부동층 향배는 승부를 판가름 짓는 마지막 '변수'로 꼽힌다. 부동층은 지난 26일 대통령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점점 늘어 30%대까지 올라갔다. 이런 부동층이 검찰의 'BBK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오늘 검찰 수사를 지켜본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 지 주목된다. 다만 과거 대선에서 부동층 표심은 분산되어 온 경향이 있어,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선 판도는 또 다른 변수가 없는 한 선거 일주일 전인 12일 이후 큰 변화를 보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은 여론조사를 12일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 1999. 4월27일. 김경준 BBK 투자자문사 설립 ▲ 2000. 2월18일. 이명박, 김경준 LKe뱅크 공동 설립▲ 2000. 3월~12월 다스, BBK에 190억 투자▲ 2001. 1월. 김경준, 광은창투 인수..옵셔널벤처스로 명칭 변경▲ 2001. 2월. EBK 설립(이명박 김경준 이상은 김재정 에리카 김 공동출자)▲ 2001. 3월2일~3월13일 금감원, BBK 펀드운용 보고서 위조 의혹 조사▲ 2001. 4월3일. 이명박, EBK 사업 포기▲ 2001. 4월18일. 이명박, 김경준과 결별(LKe 뱅크 대표이사직 사임)▲ 2001. 4월27일 금감원, BBK 등록 취소..김경준 옵셔널벤처스 경영권 장악▲ 2001. 10월. BBK 투자사 심텍(50억), 이명박 김경준 사기혐의로 고소▲ 2001. 12월. 검찰, 김경준 긴급체포..심텍 고소 취하로 석방▲ 2001. 12월20일. 김경준, 옵셔널벤처스 회삿돈 380억 횡령, 미국 도피▲ 2002. 2월. 검찰,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횡령 혐의로 수사 착수▲ 2003. 1월. 다스, 김경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 2004. 1월17일. 법무부, 미국에 김경준씨 범죄인 인도 요청▲ 2007. 11월16일. 김경준씨 국내 송환, 검찰 수사 착수▲ 2007. 12월5일. 검찰 수사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