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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즘)“종부세 이렇게 매겨집니다”
- [edaily 박동석기자] 부동산 부자들에 대한 일종의 ‘부유세’이자 소득 재분배를 위한 ‘형평세’격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골격이 드러나자 종부세가 어떻게 매겨지는 지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보유세제 개편 실무를 맡고 있는 부동산실무기획단은 납세자들의 이같은 혼선을 감안해 5일 종부세액 계산 사례 예시를 제시해 종부세의 부과방식을 설명했다.
◇종부세는 "부유세"
주택과 빈 땅, 공장, 창고등 사업용 토지에 매겨지는 종부세가 지금까지 납세자들이 내던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와 가장 큰 차이점은 과세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재산세와 종토세는 지방세인 반면 종부세는 국가가 거둬 지방에 나줘주는 국세다.
물론 재산세와 종토세는 재산세라는 이름으로 합쳐져 내년 7월 첫 고지서를 내게 된다. 과세 기준도 시가의 70~90%를 반영하고 있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통일된다.
그러나 세금을 내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종부세도 따지고 보면 가진 부동산에 대해 내야 하는 과세 구간의 최고세율이기 때문이다.
단지 주택에 매겨지는 세금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아래에 매겨지는 세금을 재산세라 하고 9억원 이상에 물리는 세금의 이름을 종부세라 부를 뿐이다.
이렇게 보면 종부세는 여권이 지지층을 결집하고 기반을 넓히기 위해 동원한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타워팰리스 1차 60평, 종부세 100만원
정작 부동산 부자들이 두려워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다. 통합 재산세의 세율이다. 재산세의 과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통일됨에 따라 매년 50%가까운 세부담 증가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9년쯤 가면 고가 아파트나 토지 소유자들의 세금은 올해보다 5배이상 늘 가능성이 크다.
실상 종부세라는 명칭으로 매겨지는 세금의 크기는 별로 크지 않다.
기획단은 종부세 계산 사례로 국세청 기준시가가 13억원인 아파트를 제시했다. 이 정도의 기준시가라면 시가 반영률을 80%로 어림잡아 볼 때 약16억2500만원에 매매가 되는 아파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삼성 타워팰리스 1차 60평형이나 압구정동 구현대 7차 80평형 아파트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종부세와 재산세 세금을 매길 때의 기준인 과표는 기준시가의 50%이기 때문에 이 아파트의 과표는 6억5000만원이다.
만약 재산세율이 1%(과세구간별 세율 무시)이고 종부세율이 1.5%라면 이 아파트 소유주는 재산세로 과표 6억5000만원에 1%를 곱한 650만원을 내고 종부세로는 9억원 초과분 4억원의 절반인 2억원, 또는 6억5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을 뺀 2억원에 대해 0.5%인 100만원만 내면 된다.
재산세의 과표 6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미 1%분의 재산세를 냈기 때문에 종부세율 1.5%에서 1.0%P가 빠지기 때문이다.
이헌재 부총리가 "집이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종부세 대상이 되는 자부심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는 이런 이유도 있을 법 하다. 적은 비용으로 과세형평성과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고 있다는 대국적 명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집부자인 이 부총리도 그런 자부심을 가졌을 듯 하다. 이 방식은 누진구조의 소득세를 산출하는 방법과 똑 같다.
이 아파트는 650만원의 재산세를 서울시에 내고, 100만원을 10월에 낸다. 총 부담액은 750만원이다.
◇땅부자가 더 낸다
재경부는 종부세가 시행되면 고가 주택보다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이 더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종부세가 매겨지는 기준점은 9억원인 반면에 토지는 6억원으로 크게 낮아서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낮아지면 고율과세 기준점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토지에 대한 종부세의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한 고율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세무에 밝은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보면 집부자보다는 100억원대의 땅부자들이 훨씬 많더라”며 “이 사람들의 충격이 훨씬 클 것 같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과수원등은 지금까지처럼 0.1%의 분리과세가 유지된다. 골프장, 별장, 고급오락장용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5% 분리과세다.
그러나 아직은 땅부자나 집부자들의 세금 부담이 정확하게 얼마나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종부세 과세 대상과 기준은 정했으나 세금액을 결정짓는 세율과 과세 구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세 구간을 현행 7단계, 9단계에서 2~3단계 축소해 5~6단계로 줄이고 세율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재산세 최저세율 인하에 대한)고려가 좀 있어야겠다”고 설명했다. 최저세율은 현행 0.2%보다 낮은 0.15%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 분당선 연장선 수혜 아파트 주목
- [edaily 윤진섭기자] 분당선 왕십리~선릉구간이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당선 연장선은 총 31.7km로 올해 착공해 2008년에 개통될 예정이며 연장구간은 삼릉, 강남구청, 청담, 성수역 등 4개역이 신설되고, 청담과 성수역 사이 한강통과구간은 하저터널(연장865m)로 건설된다.
완공이 되면 왕십리~선릉구간 전철로 12분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지하철2호선(27분 소요)에 비해 15분 이상 단축되는 것이다. 또한 왕십리역(2,5호선), 강남구청역(7호선), 삼릉역(9호선)등에서는 환승이 가능하다.
또 분당선은 왕십리역에서 청량리, 동두천(경원선), 덕소(중앙선)까지 직통열차 운행이 가능해지고, 오리~수원간 복선전철이 2008년 완공되면 수도권 남북을 연결하는 광역철도축이 구축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남부인 용인, 분당 주민들의 서울 진입과 성수동 일대 주민들의 강남권의 출퇴근이 편리해지는 등 역세권 프리미엄이 기대된다.
기존 아파트로는 성동구 성수동 강변건영을 꼽을 수 있다. 2002년 완공된 강변건영은 총 6개동 580가구로 28,33평형으로 이뤄져 있다.
지하철 2호선 뚝섬역이 걸어서 10분 거리로 주변에 서울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이 뚝섬숲이 들어설 예정이다. 28평형 시세는 3억3500만~4억원, 33평형은 3억8500만~4억70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대림산업(000210)이 건설한 대림로즈빌 아파트도 수혜 아파트로 거론된다. 2000년 10월 입주한 비교적 새 아파트로 373가구의 중소형 단지다. 25평형, 31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세는 25평형이 2억 5000만~3억원, 31평형이 3억 3000만~4억원 선이다.
이밖에 한진, 장미, 동아 아파트도 분당선 연장구간 수혜 아파트로 분류되며, 뚝섬역 부근에 위치한 쌍용, 대우, 동아, 우방 등도 간접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강남지역에선 가칭 청담역 부근에 위치한 압구정동 한양 5차가 수혜권역으로 분류된다. 이 아파트는 32~54평형으로 이뤄진 아파트로 주변 한양 1~8차와 함께 대단지를 이루고 있다.
주변 일대에 고급 백화점과 도산공원, 청담공원이 위치해 강남지역 내에서도 고급 주거지로 분류된다. 33평형 시세가 6억 3000만~6억 70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대우건설(047040)이 시공해 지난해 10월에 입주한 청담동 대우유로카운티도 분당선 연장구간의 수혜가 예상된다. 이 아파트는 196가구의 중소형 단지로,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걸어서 10분 정도에 위치해 있다.
30~64평형으로 이뤄져 있으며, 30평형 시세가 5억5000만~6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분양권으론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가 있다.
롯데건설이 강남구 삼성동 11번지 일대에 해청아파트 2단지를 재건축한 사업으로 총 11개동 713가구 규모다. 32~72평형으로 지난 6월에 분양해 오는 2007년 3월 입주한다.
- 리모델링 추진단지, 재건축으로 다시 유턴?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의 리모델링 규제가 공식 발표 된 뒤 리모델링 추진을 준비해오던 일부 단지가 과감하게 재건축으로 유턴을 모색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신사동 삼지아파트가 이미 재건축 추진이 공식화했고, 도곡동 동신, 일원동 한신아파트 등도 법안 확정을 전제로, 리모델링 포기와 함께 재건축 재추진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까지 통과했다가 리모델링으로 선회해 화제를 모았던 강남구 도곡동 동신아파트는 재건축 U턴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정용기 동신아파트 조합장은 "법안이 입법 과정에서 손질되기를 바라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법안대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의 리모델링 전환이 금지된다면 재건축 U턴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또 그는 "만약 법안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올 연말까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하고, 내년 3월까지 건축심의를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재건축 시공사 선정(삼성물산)등 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다 갖춰져 있어 사업추진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불과 한 달 전에 리모델링 건축심의가 강남구청에서 통과돼 착공을 눈앞에 뒀던 강남구 신사동 삼지아파트도 아예 재건축으로 유턴했다.
이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건축 비용 상승 등으로 리모델링 추진의 메리트가 사라졌다"며 "삼성물산(000830)이 현재 새로운 재건축 설계안을 마련해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리모델링을 추진해왔던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술렁이는 분위기다.
명상표 개포한신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은 "7평 정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법안이 확정된다면 리모델링 추진은 엄두도 못 낸다"라며 "실익이 없는 리모델링 보다 아예 재건축으로 유턴을 모색하자는 목소리가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강남구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
이밖에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1차도 리모델링 조건 등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추진 자체가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 압구정동 K공인 관계자는 “지난 8월 정기 창립총회 당시 리모델링 찬성에 조합원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52%만이 찬성한 상태여서, 이번 건교부 증축 제한 방침이 향후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34평형이 50평형, 58평형이 85평형으로 늘어날 것으로 주민들 대다수가 기대했는데, 이번 방침에 따라 이 같은 구상은 어렵게 된 셈"이라며 "창립총회 당시에도 `좀 더 기다렸다가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리모델링 추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리모델링 협회는 소속 회원사와 추진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규제 완화 건의문을 건교부에 전달하고 오는 15일에는 관련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건의문과 성명서에서 업체들과 주민들은 안전진단 통과아파트의 리모델링 전환 금지 조항과 최대 증축허용 범위에 대해 완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 (부동산 레이다)재건축은 살아나는가?
- [양은열] 최근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고 부동산 부양에 대한 조치가 늦어짐에 따라 일반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 모르는 깊은 수렁에서 헤매이는 것 같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시행으로 재건축은 급냉기에 접어든 상태다. 거기에다 조합원지위양도금지 및 종합부동산세 신설, 주택세의 도입과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유보금지등으로 인해 강남의 재건축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대책은 다 나온 느낌이다.
이와 때를 맞추어 지난 10월1일은 영동 차관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 결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함께 평형배분의 형평성 결여를 지적하며,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을 함으로서 재건축 단지에 큰 비상이 걸리게 되었다.
이것은 지난 도곡동 주공2차 아파트와는 별도로 평형배분을 둘러싼 조합원간의 갈등에 법의 심판이 적용되는 것으로 소형평형 의무규정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연내 분양승인을 얻어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던 단지가 법원의 판결대로 설계변경을 걸쳐 사업을 추진하려면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가서나 분양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다른 재건축단지들도 평형배분 비례원칙을 내세워 불이익을 받은 조합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재건축 단지가 2005년 3-4월로 예정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적용 이전에 일반분양을 마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치 않을 경우 임대아파트 10-25%의 의무비율 건립에 따라 막대한 재건축 사업 수익성에 지장을 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울시내는 물론 수도권이하의 재건축 여러단지들이 조합원간에 분쟁이 불거질 경우 재건축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잠실주공1단지도 마찬가지다. 추가부담금을 놓고 상가조합원과 일반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상가 조합원이 제기한 재건축 결의 무효소송에서 상가조합원이 2심까지 모두 승소했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잠실주공2단지도 지난 7월말에 실시하기로 했던 관리처분총회도 10월23일로 연기되었고, 당초에 10월쯤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내년 초까지 조합원간의 이견이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이익 환수제 적용 단지가 될 것이다.
서울의 재건축사업기간을 살펴보면 과거 사업승인 후 일반분양까지 15개월이었던 기간이 점점 늘어나 올해 들어와선 20개월에 육박하게 된 것도 조합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재건축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향후 조합원들의 자기주장이 강해질 때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상대적으로 사업승인 후 순조롭게 진행돼 가고 있는 잠실주공3,4단지나 역삼동 개나라1,2,3차, 도곡 주공1차, 대치주공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들어와서 서울을 포함한 재건축단지들은 내,외적으로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등 많은 변수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놓기가 어렵게 되었다.
고밀도 재건축 단지 경우는 어떠한가? 재건축 규제를 피해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려던 단지들은 안전진단이 통과된 단지는 리모델링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과 리모델링시 15-20평 정도로 증축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던 용적률이 낮은 고밀도 단지들에 대한 증축규모를 전용면적의 20%이내(최대 7.56평)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자 리모델링 대상 재건축 아파트도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개포한신, 명일동 삼익가든 1,2차, 압구정동 구현대5차, 미성1단지등이 상당한 고민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재건축의 방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재건축을 향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계속 되고 실물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재건축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시세차익보다는 긴 안목에서 실수요자적 측면으로 재건축에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과거 2-3년동안 급등하는 재건축 단지는 앞으로 나타나기 힘들뿐이지만 부동산 악재나 정책등이 이미 시가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주택거래 신고제나 앞으로 시행예정인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나 후분양제등도 다주택자들에게는 큰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일변도로 나가는 참여정부의 세금위주의 정책은 한계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모든 부동산 제도나 규제들이 세금과 연관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세금이라는 것이 처음에 도입되고 시행될 때는 많은 사람들은 움츠리게 만들고 관망자세로 돌아서게 한다. 이때 매도자는 세금으로 빼았기느니 차라리 안팔고 기다린다. 당연 시장은 위축되고 거래가 냉각으로 돌아선다. 이때 정부는 정책이나 규제에 의해 부동산이 잡혔다고 판단하지만 세금정책이 매도물량을 줄이고 수급차질만 부추긴다.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급불안과 새로운 신규아파트 공급부족이라는 재료 때문에 부동산 상승의 에너지만 축적될 뿐이다.
과연 앞으로 개발이익환수제로 인한 임대아파트 건설 의무화 정책에 부합한 재건축 단지는 얼마나 될 것이며, 공급되는 임대아파트 세대수는 또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임대 아파트와 섞여짓는 재건축 단지내 주민들간 보이지 않는 빈익빈부익부 갈등은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소형평형의무규제 방안이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만들어 신규아파트의 상대적 가치만 올려 놓았다. 공시지가나 기준지가 상승은 세금의 공평성에는 부합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고정가격을 확고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강남권은 만성적인 공급부족현상과 저금리기조의 유지 및 400조나 되는 단기자금의 유동성등으로 항상 가격상승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1980년도 말 수도권 5대신도시를 발표하면서 200만호 주택 공급정책이라는 극약처방도 결국에 수요를 따라 잡지 못하고 3년도 안 돼 아파트가격 상승으로 바뀌지 않았던가? 공급을 줄이면서 규제 일변도 세금정책은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특히 강남의 아파트 시장, 특히 많은 규제로 타격이 가장 심한 재건축 아파트도 머지않아 살아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금리 기조 유지다.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시장 주변의 단단한 자금원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시중의 풍부한 자금이다. 400조가 넘는 단기성 자금은 부동산 에너지 축적시간만 기다리고 있다.
셋째, 신규밀레미니엄 아파트 부족현상이다. 10년동안 1만달러에 머물고 있는 경제에 비해 우리는 상당히 강한 신규아파트를 바라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주상복합아파트가 이를 대신하여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넷째, 학군수요 및 생활편익성이다.
다섯째, 시공회사간 수주전으로 분양가가 높아만 간다. 강남의 아파트는 각 시공사의 랜드마크적인 측면이 높다. 따라서 대기업들 간에 사활을 걸고 재건축 아파트를 수주하려고 한다. 여섯째, 재건축 조합원 무상지분율 보장으로 일반 분양가 상승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상당한 이익을 보며 주변 아파트 가격도 이에 따라 상승한다.
여섯째, 분양가 원가공개는 앞으로도 하지 않는다. 분양원가공개대신 도입된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에 따라 향후에 30평형대와 40평형대의 평당가격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특히 강남과 같은 블루칩 지역의 가격 차이는 최대로 벌어진다.
일곱째, 미국등 선진국 경제회복과 경상수지 흑자의 지속이다. 매년 100억달러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로 인하여 매년 12조나 되는 풍부한 자금이 쌓이게 되고, 미국 등 선진국 시장의 활성화로 수출증대와 무역수지 흑자는 계속 될 것이다.
여덟째, 재건축 시장의 하방경직성향으로 인해 재건축의 폭락은 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재건축시장의 방향은 규제나 정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약세로 나타나겠지만 공급부족으로 수급불균형이 일어나면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에너지 축척은 지속적으로 쌓이게 될 것이다. 혹시 부동산 초보자들은 계속되는 재건축 규제에 못이겨 손절매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되는 부분이다.
앞으로 도입되는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나 후분양제로 늘어나는 조합원부담을 조합원들은 분양가 인상으로 보전하려할 것이므로 향후에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500만원이 넘는 재건축 아파트단지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주택허가제 이외의 더이상의 규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 공급부족으로 인한 대형평형의 극심한 부족현상도 예상할 수 있다. 현재의 재건축 시장은 냉각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골이 깊으면 산도 높다는 주식의 격언을 깊이 새겨 볼 때이기도 하다.
- 리모델링 추진 아파트 서울전역·지방으로 확산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강남권과 강북 한강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리모델링 사업이 강동권은 물론 양천구 신정동, 노원구 상계동, 그리고 부산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7일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 결과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LG건설을 우선협상대상시공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 강동구 둔촌2동 현대1차 아파트도 최근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은 상태고, 부산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도 리모델링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 리모델링 사업 추진 여건 좋아져
지난해까지만 해도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환수제와 재건축 추진 년수 도입 등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리모델링 대안으로 떠올랐다.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리모델링을 위한 주민동의율이 기존 100%에서 80%로 낮춰졌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 줬다. 리모델링은 재건축보다 추진 절차가 간소해 사업진행이 빠르다. 공사기간도 짧고 공사비도 재건축에 비해 싸다. 결과적으로 재건축보다 유리한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 리모델링 추진 단지 강서, 강북, 부산으로 확산돼
현재 서울에서는 10여 곳의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다. 용산구 이촌동 로얄맨션은 대림산업을 시공사로 선정한 상태로 기존 48평형과 58평형을 각각 12평형을 늘릴 예정이다.
강남구에서는 일원동 개포한신아파트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27평형을 39평형으로 35평형을 49평형으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고, 압구정동 미성 1차, 한양 1차 일부 동도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시공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강남구와 용산구 일대에 집중됐던 리모델링 분위기도 강동, 양천, 노원구는 물론 지방 부산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근 강동구 둔촌2동 현대1차아파트는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진 중이다. 현재 1군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추진 중인 이 아파트는 기존 32평형에서 42~45평형대로 10평~13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가구당 추가부담금은 대략 1억 5000만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현대1차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은“85년에 지은 이 아파트는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10년 이후에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해, 리모델링으로 선회하게 되었다"며 “올해 안에 주민동의율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에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6동 미도아파트도 최근 일부 주민들이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결성을 위한 모임을 열고, 서울 동북부지역으로 처음으로 리모델링을 본격화하고 있다. 37평형 단일평형 600가구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4~5평 늘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양천구 신정동 11단지 고층도 리모델링 추진이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총 1515가구로 20평형과 27평형을 6~7평을 넓히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두 곳 모두 88년에 지어 리모델링 추진이 가능한 2007년을 전후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업계에선 내다보고 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도 부산일대에선 최초로 301동과 308동의 리모델링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34평형을 46평형으로 12평형을 넓히고 추가부담금이 1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삼익비치는 하반기에 조합설립인가와 시공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지 시티공인관계자는“301동과 308동은 리모델링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작년 10월 이후 로열층을 중심으로 5000만원이상 올랐다”라며 “평균 시세인 1억 6000만~1억8000만원 보다 4000만~6000만원이 높은 2억~2억5000만원선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 리모델링 사업도 사업 추진 일정 반드시 살펴봐야
주택업계는 ▲ 지은 지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이고 ▲ 12층 이상 중, 고층 ▲ 30평형대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일반분양 물량이 적고,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될 경우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져, 수익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별 단지의 구조를 비롯해 공사 범위, 마감재 수준에 따라 공사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제 압구정동 H 아파트의 경우 건축비 인상을 둘러싸고, 시공사 재입찰이 거론될 정도로 사업추진이 답보상태에 빠져 있을 정도다.
한국리모델링협회 윤영선 부회장은 “리모델링 사업이 재건축에 비해 사업 추진이 빠른 것을 분명하지만 건축심의를 비롯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까지는 사업을 장담할 수 없다”며 “특히 10평형 이상 평형을 넓히는 것은 지자체 건축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의 청사진을 면밀하게 따져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모델링 추진이 거론되는 노원구 상계 6동 미도아파트 모습>
- (edaily리포트)풍선이 부풀다가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원가연동제 등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연일 대책과 규제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세적인 가격 안정책에 강남권 아파트 값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부의 규제가 한쪽을 누르면 또다른 쪽이 튀어나오는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부 부동산담당 윤진섭기자가 신고제이후 부동산 시장의 또다른 왜곡현상을 전합니다.
연일 치솟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이 지난 4월 28일 주택거래신고제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 송파구 아파트 값은 0.7%가 떨어졌고, 강동구는 0.51%, 급기야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강남구 아파트 값도 0.1%가 하락해 정부의 주택가격안정화 대책이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인식한 정부는 이 기회를 십분 활용, 연일 후속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겠다고 천명했고, 채권입찰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의 늘어나는 용적률 25%를 임대아파트로 배정토록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는 메가톤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시장은 정부의 희망대로 안정적으로 흐르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속칭 부동산 시장을 `들었다 놓았던`큰손들이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있는가 여부도 되짚어 볼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을 중심으로 표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비(非)주택거래신고제 지역은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입니다.
또 큰손들 역시 희소가치가 크고, 규제를 피한 곳을 기가 막히게 찾아 정책의 빈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틈새시장은 유망 리모델링 아파트와 파주 일대 토지시장, 그리고 뚝섬 일대 아파트, 강북뉴타운 재개발 등이 꼽힙니다.
최근 리모델링 사업 수주전이 한창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가 대표적이 케이스입니다. 워커힐 아파트는 리모델링 공사비만 1500억~2000억원으로 국내 최대규모 단지입니다다. 55~77평형 576가구로 한때 국내 최고의 아파트로 명성을 날리던 단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워커힐 아파트 리모델링에는 대림산업(000210), LG건설(006360), 포스코(005490)건설, 삼성건설 등 4개사가 수주 전에 뛰어든 상태인데, 무리한 홍보 전략도 등장한다는 소문입니다. 과거 재건축 수준전과 흡사하다는 게 현장 중개업자들의 중론입니다.
그런데 수주전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 값도 큰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재건축 못지 않게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아파트 67평형은 지난 한 달 동안 상한가 기준으로 1억원이 올라 현재 10억5000만~16억원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 평형에 걸쳐 5000만~1억 원 정도가 올랐다고 합니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등 주택거래신고제로 묶인 지역의 `큰손`들이 원정 매입에 나설 정도로 투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시장도 뜨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파주 일대는 월롱면에 파주LCD단지가 들어선다는 이야기에 인근 적성면이나 연천군 일대 땅값이 작년말에 비해 30%나 오르고, 이런 상승세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즘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한쪽이 눌리지만` 또다른 `한쪽은 튀어나오는` 전형적인 `풍선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의 총괄자로서 정부가 시장을 공세적으로 보고 규제하는 것은 정책적 정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과 같은 규제 홍수 속에 실상 부동산 `큰 손`투자자는 규제의 틈새를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또다른 곳에서 활개치고 있다는 점에서 완벽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긴 어렵습니다.
아직도 정부와 큰손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식의 기(氣)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다른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이같은 일련의 대책이 전개되는 과정에 새롭게 반사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를 면밀히 체크, 이에 대한 대책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시중 자금을 생산적이고 투명한 곳으로 갈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과 이를 위한 장려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리츠와 부동산펀드입니다.
그러나 부동산펀드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이고, 리츠는 부동산 개발과 증시를 접목한 투자 상품인데도 각종 규제 때문에 사실상 그 존재가치가 사문화되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고, 부동산펀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개발이 절실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 규제를 지휘하는 건교부와 이를 시행하는 서울시, 경기도가 따로 놀고 있다며 비아냥되고 있습니다. 실상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제 등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중심의 정책을 피고 있는 반면 서울시나 경기도는 뚝섬개발, 행정신도시 등 개발 위주의 시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다 보니 그것 자체가 투기의 또다른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자금은 긍정적으로는 지역개발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에너지를 잘 다루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체단체가 보다 정교하면서 에너지의 힘을 잃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투자자금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투기를 부추기는 악순환 구조가 아니라,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선순환구조를 따라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지만, 지금 꼭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 광진·성동·서초구, 거래신고제 `풍선효과` 3인방
-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서초구가 주택거래신고제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3인방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풍선효과란 집값을 잡기 위해 특정지역을 규제하면 규제 대상에서 비켜난 인근지역이 오르며 반사이익을 누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3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는 지난 4월 28일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이후 현재까지 송파구(-0.7%), 강남구(-0.1%), 강동구(-0.51%) 등 분당구(0.07%)를 제외한 거래신고제지역에서 가격 약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권 인접지역인 광진구와 성동구는 각각 0.76%와 0.59%가 올랐고, 1·2차 주택거래신고제에서 제외된 서초구도 0.24%가 뛰어 신고제 지정지역과 희비가 엇갈렸다고 닥터아파트측은 덧붙였다.
광진구 자양동 4차 31평형은 거래신고제 지정 전 2억8000만~3억4000만원선이었지만 지정 이후 한달이 지난 현재 시세는 3억2000만~3억8000만원으로 평균 4000만원이 올랐다.
자양동 토지방공인 관계자는 "강남권 진입을 시도하려도 실 수요층 일부가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이후 광진구 자양동, 광장동 일대로 상당수 유턴했다"며 “여기에 건대역에서 자양로, 능동로로 이어지는 개발 사업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일부 투자자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들어 가격이 올랐다"고 말했다.
2008년 분당선 개통과 35만평 뚝섬숲 조성이 발표된 성동구 성수동 일대도 주택거래신고제 지정 후 `풍선효과` 수혜가 두드러진 곳 중 하나다. 성수동 1가 동양메이저 34평형은 지정 이후 평균 3000만원이 올라 3억2000만~4억원 선을 나타내고 있고, 같은 지역 장미 31평형도 3억4000만~3억8000만원에서 평균 2000만원이 올라 3억8000만~4억원 선을 유지하고 있다.
강남권에서 유일하게 신고제에서 제외된 서초구는 신고제 실시후 0.24%가 올랐다. 특히 현재 사업승인신청서 심의중인 반포동 주공3단지의 강세가 돋보였다. 16평형이 이 기간 동안 평균 2500만원이 올라 현재 7억원 내외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25평형은 3000만원이 올라 10억원 내외선에 매물이 나와 있다.
반면 신고제 지정이 오히려 투기수요를 불러와 과열을 빚고 있는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가 대표적 케이스. 이 아파트 67평형은 5월 한 달 동안 상한가 기준으로 1억원이 올라 현재 10억5000만~16억원의 시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평형에 걸쳐 5000만~1억원 정도의 시세가 오른 상태다.
광장동 H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500억~2000억원으로 국내 최대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으로 국내 굴지의 업체들이 수주 전에 나서면서 혼탁양상을 빚고 가격이 폭등한 상태”라며 “강남구 압구정동, 청담동 등 주택거래신고제로 묶인 지역의 `큰손`들이 원정 매입에 나설 정도로 투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닥터아파트 김수환팀장은“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는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이 강남권 인접지역 내 개발 재료가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몰리고 있다"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호가를 높이는 등 `투기지역 제외`라는 점을 악용한 탈법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어 주택 매입 수요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타워팰리스 기준시가 9억원 인상-국세청
- [edaily 이경탑기자] `부의 상징`인 타워팰리스의 기준시가가 27억원으로 1년만에 9억원 인상됐다. 또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른 대전시 유성구와 서구, 고속철도 역사가 있는 광명과 미군기지 예정지인 평택지역의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20∼30% 가량 크게 올랐다.
28일 국세청이 발표한 `2004년 공동주택 기준시가`에 따르면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102평형의 기준시가는 작년 4월30일 18억원에서 올해 27억원으로 9억원이 상승했다. 타워팰리스2(101평형)도 작년도 16억2000만원에서 올해 24억3000만원으로 8억1000만원 인상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2차아파트(98평형)가 17억원으로 4억1300만원 올랐고, 압구정동 구현대6차아파트(65평형)와 대치동 개포우성1차아파트(65평형)는 14억4800만원과 16억2000만원으로 각각 4억1300만원씩 인상됐다.
기준시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10개 아파트는 강남구 소재 아파트가 장악했다. 상승률 3억6000만원인 송파구 문정동 훼밀리아파트(68평형)가 작년도 8억100만원에서 올해 11억6100만원으로 상승률 9위에 들었을 뿐 모두 강남구 아파트가 석권했다.
반면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에는 종로구 숭인동 동일상가(19평형)가 작년 3450만원에서 올해 1억50만원으로 191.3% 인상돼 최고 기록을 세웠다.
종로구 숭인동 삼일시민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현대아현아파트도 올해 기준시가가 1억1250만원과 525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164.7%, 162.5%의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번 고시는 직전고시 대비 주택당 평균 870만원인 6.7%가 상승했다. 작년도 기준시가 상승률 15.1%에 비해서는 절반 이하로 증가폭이 둔화됐다.
서울과 경기도의 평균기준시가 상승금액은 2000만원과 1500만원, 대전이 1300만원으로 높게 올랐다. 시·군·구 중에서는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등으로 대전시 유성구와 서구가 각각 26.6%, 23.4% 인상됐고, 고속철도 역사가 있는 광명 29.1%, 미군부대 이전 예정지로 택지개발이 활발한 평택이 27.0% 올랐다.
이날 발표로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서초구 서초동 소재 트라움하우스3(180평형)으로 32억4000만원을 기록했고, 최고가 연립주택 역시 서초동 소재 트라움하우스5(230평형)로 가격은 36억9000만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작년 4월30일 정기고시와 12월1일 수시공시 이후 아파트 연립주택의 가격변동분을 반영하고, 아파트 등 재산평가의 현실화를 통한 과세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시장 안정 지원을 위해 실거래가격 검증 절차를 거쳐 기준시가를 이같이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동주택의 시가반영비율 적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소형은 낮게 적용하는 형식으로 주택규모에 따라 시가반영비율을 차등적용했다.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중소형 평형 아파트도 지방에 비해 규모별로 5%씩 높게 적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국세청은 향후 기준시가 고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서울 강남 송파일대의 재건축예상 아파트와 같이 가격이 급등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시로 가격 동향을 점검, 일정 수준 급등시 기준시가를 재고시할 방침이다. 재건축추진 및 지역적 특성 등에 따라 거래시가는 고가임에도 규모가 작아 시가반영비율이 낮게 적용되는 아파트 등에 대해 시가가산율을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한편 이날 발표된 기준시가는 고시일인 4월30일 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 증여에 대해 적용되며,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압구정·대치·잠실지구` 모든 평형 주택거래신고
- [edaily 양효석기자] 오는 26일부터 서울시 강남·강동·송파구와 성남시 분당구 등 4개지역 전역에서 전용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 새롭게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 및 매수자는 공동으로 거래후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이에따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강남구 압구정지구(현대·미성·한양 등)와 대치지구(은마·선경·우성 등), 청담·도곡지구, 송파구 잠실지구, 강동구 둔촌지구는 평형에 관계없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다음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에 따른 일문일답 내용이다.
-신고지역을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지정하지 않고 시·군·구 단위로 지정한 이유는
▲이번에 지정된 서울 강남구 등 4곳은 주택가격을 선도하고 이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시 인근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다. 읍·면·동 또는 단지단위로 생활권 구분이 어려운 아파트 밀집지역인데다, 단지단위 지정시 미지정 지역 또는 단지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이 높다.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취지가 더 이상의 가격상승을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최근 가격상승을 주도하여온 단지뿐 아니라 상승가능성이 높은 인근 단지까지 일괄하여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가격상승이 적은 지역의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현재 소유자에세 직접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다. 또 거래위축에 따른 가격하락·매도기회 감소 등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동일 생활권내에 소재하는 모든 아파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상대적으로 특별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재건축 추진아파트중 조합설립인가 이전단계(추진위원회 설립·안전진단)에 있는 18평이하 소형 아파트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돼, 이들 주택가격의 상대적 상승 가능성은
▲재건축 추진아파트의 경우 도정법상의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단지의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재건축 추진 18평 이하 소형아파트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이는 조합원 명의의 변경이 조합설립 이후에 금지되는 사항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조합설립 이전단계에 있는 18평 이하 재건축추진아파트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특별한 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은 향후 기대수익에 따라 결정되는데 신고제시행으로 인근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안정되면 기대수익 자체가 감소되어 가격상승여지는 없어지게 된다. 또 조합설립단계에서는 전매가 불가능해지고, 올해중 `재건축개발이익 환수`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므로 재건축으로 인한 기대수익이 감소할 것이다.
-이번에 지정된 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사고파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되는지
▲매매계약 뿐만 아니라 물물교환·현물출자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대물적 변제도 포함된다. 가등기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매매예약 또는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예약의 불이행으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진행중인 주택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가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밖에도 부담부 증여 등 사실상의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는 모두 신고대상이다.
단,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나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민법상 화해조서에 의한 판결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주택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신고인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인해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신고인중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를 거부해 신고의무기간을 초과한 매도인은 차후 과태료 처벌을 받게된다.
-재건축이 상당부문 진행돼 멸실된 아파트가 신고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부작용은
▲주택으로서의 실체가 없는 아파트분양권 또는 재건축 추진으로 멸실된 주택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거래가 불가능하고 1회에 한해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추후 입주시 실제 분양가격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고, 재건축추진 멸실주택도 관리처분인가시에 주택의 조합원 공급가액 및 일반 분양가의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므로 따로 실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할 실익이 없다.
-거래가액 허위신고자는 어떻게 파악하는지
▲건교부는 지자체·국세청 등이 허위신고 파악을 보다 용이롭게 할 수 있도록 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 등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투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주택가격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프로그램화하고 해당 지자체에 매월 1회 제공해 허위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우리銀 부점장 258명 인사..`영업 강화` 초점
- [edaily 이경탑기자] 우리은행은 11일 총 258명의 대규모 부점장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부행장 등 임원 인사에 이은 후속 인사다.
이번 인사는 황영기 행장의 취임 일성 대로 `영업중시 문화` 정착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는 게 특징이다. 특히 우리은행 100년사에서 첫 여성 영업본부장을 배출했다. `영업력 강화`라는 `황영기식` 인사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주인공은 지난 70년 숙명여고를 나와 한일은행에 공채 1기로 들어온 학동역지점장 황의선(53세)씨. 강남의 주요 지역으로 꼽히고 있는 송파 영업본부장으로 승진했다.
황 본부장과 함께 4명의 여성지점장도 새로 선임됐다. 김진미 난곡지점장, 박송옥 동소문지점장, 권은이 용산구청지점장, 최정애 서부기업영업본부 기업영업지점장 등이다. 영업실적이 우수한 여성 전문인력의 발탁이 본격화된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우리은행의 여성 지점장수는 종전 27명에서 31명으로 늘었다.
이번 인사는 또 지주회사와의 인적 교류 확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지주회사와 주력 자회사인 우리은행과의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일사 분란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의 폭을 넓히고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직원의 영업점 근무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영업 중시 시스템도 강화했다.
한편 지주사와 은행의 총괄홍보실장 자리는 우리은행 박인철 홍보실장이 지주사 파견 형식으로 맡기로 했다. 별도로 떨어져 있던 지주사와 은행의 홍보실은 이번에 통합됐다.
부점장 인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업본부장
▲중앙 박창희 ▲중부 나종석 ▲송파 황의선 ▲강남1 박태영▲서초 이해균 ▲강서 김동오 ▲강북 강원복 ▲동대문 김정수 ▲동부 이승서 ▲서부 현창호 ▲경기서부 허덕신 ▲경기동부 박영호 ▲경기중부 이시우 ▲부산경남1 이천열 ▲충청 이명우 ▲호남 김용일 ▲서울시청 이철영 ▲본점기업 김상수 ▲삼성기업 최상구 ▲종로기업 박의선 ▲서부기업 이정일 ▲강남기업 허환 ▲부산경남기업 박정민 ▲전략기업 이창우 ▲영업부 정규장
◇ 본부부서장
▲방카슈랑스팀 유관수 ▲개인여신팀 최칠암 ▲기업영업전략팀 김계성 ▲기관영업팀 이창식 ▲공금영업팀 신상호 ▲시장운용팀 김유종 ▲재무기획팀 김승규 ▲자금팀 전규환 ▲회계팀 박성일 ▲인사팀 정대식 ▲리스크총괄팀 김경희 ▲여신정책팀 조용흥 ▲여신관리팀 신진기 ▲가계여신센터 최영도 ▲수신서비스센터 권덕상 ▲준법감시실 이재방
◇ 본부부서장급
▲주택금융사업단 임채권 ▲기업금융단 이경희 ▲기업금융단(대우 경영관리단) 이두영 ▲기업금융단(대우전자 경영관리단) 이현덕 ▲기업금융단(신우계열 경영관리단) 김원동 ▲영업지원단 김옥곤, 조성길 ▲리스크총괄팀 조성국 ▲가계여신센터 안성옥 ▲기업영업전략팀 이동건▲기관고객본부 김기수 ▲종합금융단 김종근 ▲카드영업전략팀 박경복 ▲카드영업지원팀 권기혁 ▲시너지마케팅팀 홍현풍, 김승록 ▲전략기획팀 임익봉 ▲자금팀 이민재 ▲인사팀 남기명 ▲기업여신팀 이동빈 ▲준법감시실 김영화 ▲검사실 김진배, 문호선, 서원기, 이용우, 박영모, 노상인
◇ 지점장
▲가락중앙 임동호 ▲강남 유영득 ▲고덕 곽영환 ▲광나루 이한수 ▲광장동 송기복 ▲광희동 서태규 ▲구의동 송명재 ▲길동 정희용 ▲낙성대 김정일 ▲난곡 김진미 ▲남대문시장 송회용 ▲노원 소홍석 ▲대림서 한신복 ▲대치동 황대식 ▲대치북 변재봉 ▲대치역 한영수 ▲대흥동 조성훈 ▲도곡동 빙재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권병기 ▲도화동 염동환 ▲독산본동 배낙형 ▲동소문 박송옥 ▲롯데월드 김동근 ▲마들역 이권호 ▲명동역 이화영 ▲명동 김명수 ▲명일역 김기돈 ▲목동4단지 유병권 ▲무교 김동수 ▲문정동 정해관 ▲미아동 전순주 ▲반포남 정기화 ▲발산역 김석년 ▲방이역 노길용 ▲법조타운 이창환 ▲북가좌동 김승구 ▲사당북 고철현 ▲삼선교 오병기 ▲삼성센터 윤성원 ▲상도동 한강택 ▲서여의도 박상인 ▲서울디지털 황하선 ▲서초남 홍석표 ▲석계역 박종구 ▲석촌동 제정조 ▲선릉 김국서 ▲성균관대학교 양희웅▲성수남 김진옥 ▲소공동 김완중 ▲송파남 김길분 ▲수송동 이익기 ▲수유동 이영식 ▲신길서 서상철 ▲신림로 최명순 ▲아시아선수촌 이용우 ▲암사동 박건용 ▲압구정현대아파트 최호상 ▲여의도북 박용철 ▲여의도중앙 김형민 ▲연세 장영수 ▲영동중앙 이현우 ▲영등포6가 이치언 ▲용산구청 권은이 ▲용산전자랜드 방헌계 ▲용산 윤병민 ▲우이동 전진구 ▲원남동 윤재욱 ▲자양동 이봉환 ▲잠실5단지 지육식 ▲잠실 김동철 ▲장안1동 이점수 ▲장충남 조신일 ▲재동 강옥영 ▲전농동 서성한 ▲종로3가 허헌근 ▲종로 이석호 ▲종암 오신배 ▲중계동 홍성우 ▲중계본동 권오숙 ▲창신동 이성훈 ▲천호동 조진형 ▲청계 김연중 ▲청파동 이준병 ▲총신대역 김문철 ▲평창동 원승무▲포이동 윤정한 ▲학동역 김철호 ▲한남동 윤여일 ▲합정동 문홍락 ▲혜화동 윤경언 ▲홍제동 이창헌 ▲화곡동 김영수 ▲회기동 오강훈▲효자동 김영환 ▲구월1동 허금양 ▲남동공단 최철수 ▲부평북 김범좌 ▲부평서 박완식 ▲산곡동 박주식 ▲작전동 원표희 ▲주안서 한영수 ▲경안 박용기 ▲과천 김선용 ▲금촌 박호전 ▲동수원 박이수 ▲반월공단 허권 ▲부천중앙 임홍조 ▲분당시범단지 권기형 ▲분당 박종엽 ▲분당YMCA 안재동 ▲산본역 신천수 ▲산본 양승태 ▲상록수 조선교 ▲성남중앙 김승국 ▲시화공단 백남구 ▲안양중앙 홍흥기 ▲역곡 송종만 ▲영통 정동성 ▲오리역 이남희 ▲오산 김배호 ▲용인 백하영 ▲의정부중앙 정우석 ▲이천 반운병 ▲전곡 김주권 ▲중동중앙 이철휘 ▲평택 이봉용 ▲한일타운 김승규 ▲대전중앙 안순철 ▲둔산 나정호 ▲엑스포 박중현 ▲당진 임성호 ▲서산 구재후 ▲신방동 윤현 ▲홍성 송현환 ▲서청주 조재환 ▲거제동 구만모 ▲남천동 황낙진 ▲모라동 박천석 ▲부산 천정우 ▲수영역 김희진 ▲양정동 신언동 ▲영도중앙 박병윤 ▲중앙동 김시훈 ▲하단동 허성석 ▲해운대 조철제 ▲화명동 김희수 ▲삼산동 박일곤▲김해 조우제 ▲반림동 김철수 ▲사천 이상오 ▲창원공단 윤종현 ▲대봉동 이두수 ▲성당동 구세우 ▲유통단지 이해만 ▲연일 강영수 ▲포항POSCO 김용진 ▲광주 심춘섭 ▲목포 모문기 ▲순천 이해철 ▲김제 이태열 ▲전주 구도완 ▲서귀포 김학선 ▲싱가폴 최종석 ▲우리아메리카은행 이용재, 김진
◇ 기업영업지점장(RM)
▲기업금융단 김대영, 허남제 ▲본점기업영업본부 배천일, 조덕제 ▲삼성기업영업본부 황수영, 김형남 ▲포스코기업영업본부 허균, 최동신 ▲중부기업영업본부 배선진, 권도균 ▲중부기업영업본부 이기회 ▲종로기업영업본부 임문환, 방인배, 고재헌 ▲서부기업영업본부 최정애 ▲강남기업영업본부 이기만, 안만용, 김형남 ▲테헤란로기업영업본부 공옥례 ▲경인기업영업본부 정만섭, 박대일 ▲부산경남기업영업본부 박점묵, 최재용 ▲전략기업영업본부 한종원, 조장희<총 25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