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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구속 "그때 그때 달라요"
  • [조선일보 제공] 유부녀와 ‘환자·의사’ 관계로 만나 간통한 산부인과 남자 의사는 불구속 기소됐지만, 상대 여자는 구속 기소됐다. 법원이 두 사람에게 청구된 구속영장 가운데 남자에 대해서만 기각한 탓이다. 이혼남인 산부인과 의사 B(48)씨는 작년 검진을 받기 위해 자신의 병원을 찾은 유부녀 A(31)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기소됐다. 유명 패션회사 사장의 딸인 A씨와 가까워진 B씨가 올 2월 서울 압구정동 자신의 아파트와 모텔 등에서 모두 2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알고 A씨의 남편이 고소한 것이다. 문제는 간통 당사자 중 여자만 구속된 점이다. 앞서 연예인 김예분씨가 유부남과 간통한 사건에서도 김씨 혼자 구속됐었다. 이 때문에 ‘간통 사건에서는 여자만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법원 설명은 물론 다르다. 여자라서 구속하고 남자라서 풀어준 게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B씨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통상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간통했거나 가정을 심각하게 파탄시킨 경우가 아니면, 고소인측(이 경우 A씨의 남편)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예분씨는 간통 상대방에 해당하는데도 구속됐고, 이후 김씨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의 다른 판사는 “도피 중인 남자가 불구속 상태에 있는 것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김씨를 보석으로 풀어줬다. 이 때문에 ‘판사마다 다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약발 먹히네´
  •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지난 17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 강남권 재건축 및 경기 용인·분당지역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2.17 안정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용인이 0.63%, 분당이 0.26%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 0.26% 올랐다. 이같은 상승률은 한주전 분당(0.72%), 용인(1.08%)의 상승률보다 둔화된 것이다. 분당과 용인지역은 1월 중순 이후 2.17 안정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으나 이번 조치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다만, 여전히 최근 1주일간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0.15%)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2.17 안정대책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위축돼 거래량 감소와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판교신도시 분양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심리가 매도자 중심으로 아직 남아있어 오름세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용인 동천동 선경공인 강명진 사장은 "판교 분양은 언젠가는 할 것이고 그에 따른 기대심리로 당분간 용인시 가격상승 분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1주일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도 2.17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재건축아파트는 작년 12월말부터 매주 평균 1.00%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 왔으나 이번 조치로 지난 1주일간 0.26% 상승하는데 그쳤다. 한주전 대비 최근 1주일간 상승률은 ▲강남구 2.62%→-0.21% ▲강동구 0.77%→-0.25% ▲서초구 1.73%→0.23% ▲송파구 2.39%→0.75%로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상승폭이 둔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정보분석실장은 "강남구와 강동구 재건축 아파트가격은 송파구 잠실동 일대 사업승인을 받은 주공, 시영의 시세가 가파르게 상승한 데 영향을 받아 동반상승해 왔으나 이번주 들어 하락세로 돌아섰다"며 "계획대로 오는 5월부터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된다면 분양승인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는 가격조정기를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초고층 아파트 논란이 있었던 압구정 아파트지구 2주구의 현대아파트 등은 건교부의 초고층 재건축 불허 방침이후 매수문의가 끊기고 가격변동도 거의 없는 것는 것으로 전해졌다.
2005.02.24 I 이진철 기자
  • 강남 재건축·판교 인근 `가격 상승` 주춤
  • [edaily 윤진섭기자] 주택시장이 다시 냉기가 감돌고 있다. 정부가 지난 17일 내놓은 `2.17수도권 집값 안정대책`의 영향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분당, 용인 등 판교 주변의 집값 급등을 잡고자 발표됐지만 이 지역들이 시장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의 매수심리도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 약보합세로 돌아서 21일 일선 부동산중개업계에 따르면 2.17대책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단지의 호가가 1000만~2000만원씩 떨어지고 분당 시장이 매수세가 끊기는 등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잠실주공1단지와 개포주공1단지 등은 `2.17대책` 발표 후 평형별로 1000만~2000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다. 재건축발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송파구 잠실주공1단지의 경우 개발이익환수제 조기시행이 거론되면서 13평형은 5억5000만원까지 갔던 가격이 5억3500만원으로 하락했다. 개포주공1단지도 1000만~2000만원 정도 싼 매물이 나왔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큰 동요는 없지만 개발이익환수제 조기 시행이 점쳐지면서 13평형과 15평형이 2000만원 정도 빠진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단지도 오름세가 꺾였고 최근 `초고층 재건축`으로 1억 원 가까이 급등했던 압구정동 재건축추진 아파트도 호가가 2000만~3000만원 정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분당 일대 보합세..판교 개발 호재 여전히 남아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00만 원을 웃돌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4000만~5000만원 정도 올랐던 판교 인근 분당과 용인지역 중대형 아파트도 상승세가 멈췄다. 그러나 아직 호가를 떨어뜨린 매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 정부가 채권입찰과 분양가입찰을 병행 시행해 중대형 아파트가 1500만원선에서 분양된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가격상승이 이뤄질 것이며 또한 주변지역도 길게 보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아름마을 아름공인 김영민 사장은 "최근 40평형대 로열층 기준으로 4000만~5000 만원 가격이 올랐지만 판교신도시 대책으로 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을 것 같다" 며 "하지만 판교라는 호재가 없어진 게 아니므로 오름세는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용인 수지 성복지구 LG공인 관계자는 "50평형대 기준으로 5000만원이상 회복 했지만 다시 주춤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주택시장 약보합세 당분간 지속 불가피 서울지역 중 강남에 준하는 주거지로 부상한 목동과 광진구 일대도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망하고 있다. 목동 공인 관계자는 "수도권 안정대책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거래가 이뤄지는 양상이었지만, 발표 후엔 분위기가 많이 다운됐다"면서 "정부의 집값 안정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주춤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목동 아파트들은 대형평형을 중심으로 올 들어 시세가 2000만~4000만원 정도 올랐지만 당분간은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현지 중개업소들은 전망하고 있다. 광진구와 강동구 등 강남권이 오르면 뒤따라 오르는 인접 지역들도 분위기가 가라앉기는 마찬가지다. 광진구 광장동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판교로 인해 강남이 들썩이면서 이 곳 집값도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대책 이후로는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회복을 주도할 지역이 사라짐에 따라 주택경기가 지금까지의 `반짝" 상승을 마무리하고 다시 약보합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강남과 분당 집값이 오르고 이사철 수요가 겹치면서 회복세가 완연했다"면서 "그러나 상승을 주도했던 재건축에 대해 건교부가 규제 강화를 거듭 강조한 만큼 전반적으로 약보합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5.02.21 I 윤진섭 기자
  • (가판분석)2월18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권소현기자] ◇헤드라인 -경향 : 판교아파트 11월 일괄분양 -동아 : `판교 로또`..판만 키울 우려 -조선 : 판교급 신도시 개발..3개 택지지구 -한겨레 : 판교 11월 한꺼번에 분양 -한국 : 판교 2만가구 11월 일괄분양 -매경 : 판교 11월 2만가구 일괄분양 -서경 : 판교신교시 11월 일괄분양 -한경: 판교 2만가구 11월 일괄분양 ◇주요기사 -강신호 전경련 회장 재추대키로(전 조간) -현대·기아, 엔진과장광고 10만원씩 보상(한겨레) -삼성전자 DDR3램 세계 첫 개발(전 조간) -LG그룹, 해외인재 600명 채용계획..美에 유치단(전 조간) -금호아시아나그룹, 해남에 1500만평 레저도시(한경) -INI스틸, 中투자계약 무산..中 정부서 투자신청 반려(한경) -SK텔레콤 유럽 GSM시장 진출(전 조간) -LG전자 전자업체 처음으로 러시아에 공장(전 조간) -중기청, 벤처 해외진출 지원..1억달러 펀드 조성(서경) -HSBC, LG카드 3조에 인수 추진..英 더타임즈 보도(서경) -하나銀, 5000만불 사모펀드 출범(서경) -한국, 수익·자산가치 모두 저평가..33개국중 32번째-IBES조사(한경) -"미니투자은행 육성..증권사 추가 인수"-리딩證 박대혁 사장(한경) -증시, 억대 개인주문 증가세(전 조간) -자동차·종신보험 은행판매 3년연기(전 조간) -외환보유고 2002억달러..환란때의 28배(전 조간) -연기-공주에 `행정중심도시`건설..여야 합의(전조간) -판교發 투기대책, 강남 재건축 봄 오나 싶더니 다시 겨울(한경) -청약예금 갈아타 중대형 노려라(매경) -재건축 시장 폭등세 일단 제동..약발은 오래못갈듯(서경) -압구정 60층 아파트 사실상 무산(전 조간) -김승연 한화회장 검찰출두..대생 인수관련 조사(전 조간) -분식회계로 수천억원 불법대출..공적자금 수사 7차 중간발표(전 조간) -`굴비상자 2억` 안상수 인처시장 무죄(전 조간) -대구 U대회 광고사업자 前-現 의원에 금품로비(전 조간 -봇물터진 공공요금인상 서민 가계 휜다(조선) -국민 35% 자살 생각..보건사회硏 조사(전 조간) -교통·교육비 올들어 `껑충`(전 조간) -내무반 등 병영시설 현대화에 민간자본유치(전 조간) -비정규직 법안 처리 연기..與 4월로(한국) -핵무기 개발금지법 제정..정부 상반기중(조선) -美 CIA 국장, `북 핵미사일 미도달 능력`(전 조간) -청와대 총보수석에 조기숙 梨大교수(전 조간)
2005.02.17 I 권소현 기자
  • 판교 분양연기,집값 안정위한 고육책
  • [edaily 윤진섭기자]정부가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4회에 걸친 연차분양에서 1회 일괄분양으로 선회한 것은 청약 과열을 잠재우고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대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최근 집값의 불안요인으로 부상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 강화를 명확히 함으로써 완화 기대감에 따른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교분양 연기와 재건축 아파트 규제 강화가 집값 상승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판교신도시에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가격 비교단지로 거론되는 분당 신도시보다 싸게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어 재건축아파트 역시 초기 사업 추진 단지는 규제 강화로 일정부분 가격 상승세가 수그러들겠지만, 이미 개발이익환수제에서 벗어난 저밀도 재건축 단지는 오히려 수요자들이 몰려 집값이 강보합세로 유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판교 분양 연기, `2007년 입주시점 가격 폭등 배제할 수 없어` 정부가 판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11월로 미루고, 당초 4회에 걸친 연차분양에서 1회 일괄분양으로 선회한 것은 청약 과열을 잠재우고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만1000가구를 한꺼번에 공급하면 청약경쟁률이 종전보다 3분 1 이상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한꺼번에 분양될 경우 신규 분양이 기존 아파트 값을 자극해 집값을 올리는 현상은 차단될 수 있다는 게 건교부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처방이 집값 상승을 원천 봉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재테크 팀장은 "당장은 기대심리에 따른 분당, 용인 일대 아파트 값을 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팀장은 "판교신도시 내 중소형아파트는 평당 900만원, 중대형은 평당 1500만원으로 분당신도시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며 "2007년과 2008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아파트 가격 상승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판교 분양을 연기하고 일괄 분양으로 선회한 데는 판교 분양으로 인해 불거진 분양 시장의 침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해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은 "현재 판교 분양 문제로 인해 다른 분양 물량의 공급이 연기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라며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판교 분양 연기가 불가피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차관은 "4회에 나눠 분양될 예정이던 판교신도시 분양을 일괄 분양함에 따라 오히려 분양 왜곡 현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판교분양이 11월로 연기됨에 따라 타 지역 분양 물량이 연쇄적으로 분양 연기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형건설업체 분양팀 관계자는 "판교분양에 수요자 관심이 쏠리면서 분양을 대거 연기해 왔는데 다시 분양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면서 "판교 분양이 실시될 때까지 분양시장 침체가 지속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채권입찰·분양예정가 심사,`사실상 분양가 규제`논란 이번 대책 중 주목되는 부분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25.7평 초과 아파트 용지의 공급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건교부는 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 예정가를 같이 제출토록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건교부는 평당 1500만원 이하에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단순 채권액만 높게 쓸 경우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 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또 택지입찰에 참여할 업체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건교부 추산 288개 업체)로 한정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사실상 간접적으로 분양가 규제 기능을 갖는 것이어서,이에 따른 논란의 불씨도 안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수요자 관리차원에서 인터넷으로 청약접수를 받고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접수제를 도입키로 했다. 인터넷으로 청약을 접수하고 청약기간을 연장하면 청약인원을 분산할 수 있어 과열분위기를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상승세 꺾일 듯,강남권 저밀도 반사이익 예상돼 건교부는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해 개발이익환수제 조기시행, 그리고 안전진단 강화, 층고제한 현행 유지, 초고층 재건축 불허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사업 속도에 상관없이 올 들어 크게 가격이 뛰던 재건축단지도 가격이 하락할 전망이다. 2종 주거지역에서 재건축은 추진하는 단지의 층고 제한을 풀지 않기로 해 고덕 주공과 개포 주공 등의 시세에 타격이 예상된다. 안전진단을 구청에 위임하기로 한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건교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은마아파트 등 사업 초기 재건축단지의 가격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했던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도 건교부가 초고층 재건축을 불허함에 따라 이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다. 다만 가격이 급격히 위축되기 보다는 약보합세를 보이고, 특히 저밀도 재건축은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건교부의 재건축 3대 규제 강화로 전반적인 상승세는 꺾일 것”이라며 “그러나 급락하기 보다는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특히 규제 예외지역인 강남권 저밀도 지구아파트는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005.02.17 I 윤진섭 기자
  • 건교부 "11월 판교분양, 분양시장 불안해소"(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정부가 판교신도시 분양을 11월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은 "현재 판교로 촉발된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판교 분양 문제로 인해 다른 분양 물량의 공급이 연기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라며 "주택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판교 분양 연기가 불가피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판교 분양 연기가 주택시장에 `악재`가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에 대해 김 차관은 "4회에 나눠 분양될 예정이던 판교신도시 분양을 일괄 분양함에 따라 오히려 분양 왜곡 현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효과에 대해 김 차관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보유세, 거래세 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등이 올 상반기에 완비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판교신도시 분양이 11월로 연기됨에 따라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내 납골당 설치와 관련해서 김세호 차관은 "성남시, 주공, 경기도와 이 같은 시설에 대한 사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은 시설의 설치를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채권입찰제, 분양가 사전평가 도입과 관련해 부동산 경기 위축 우려에 대해 권도엽 건교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는 상관없는 부분"이라며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이 같은 수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초고층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권 차관보는 "주거지역 초고층은 장단점이 있다"라며 "그러나 아무리 장점이 있다고 해도 집값에 불안 요인이라면 허용하지 않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초고층 건립을 불허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초고층 재건축 건립과 관련해 권 차관보는 "이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아무런 절차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며 "안전진단을 거쳐야 하는데 (이 아파트)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권차관보는 또 "이 아파트의 경우 소형평형의무비율을 지켜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초고층 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05.02.17 I 윤진섭 기자
  • 판교아파트 분양 11월로 연기(상보)
  • [edaily 윤진섭기자] 판교아파트 분양이 11월로 연기돼,2만1000여 가구가 일괄 분양된다. 또 채권입찰제와 분양가 사전평가제가 병행되며, 택지응찰자격도 강화된다. 17일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투기방지대책`을 발표하고, 당초 6월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4회에 걸쳐 매회 5000가구씩 분양키로 했던 아파트 분양을 11월경에 2만1000여 가구(임대 4000가구 포함)를 일괄 분양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에는 국민임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공공분양·공공임대가 한꺼번에 분양될 전망이다. 현재 판교신도시는 총 2만9700여가구가 조성되며 , 2만1000가구 일반분양(임대아파트 4000가구 포함), 단독주택 2700여가구, 국민임대 6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택지공급도 3월에서 6~7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는 층고에 따라 차이가 있어 입주시기는 2007년~2008년으로 나뉘어질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판교신도시 11월 분양 연기, 채권입찰제·분양가 사전평가제 혼합 시행 그러나 이 같은 건교부의 판교신도시 분양 연기는 그동안 `6월 분양`을 공언해 왔던 정부의 방침을 뒤 짚는 것이여서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또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적용키로 한 채권입찰제에 분양가 사전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다시 말해 건교부는 택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채권액과 아파트 분양 예정가를 같이 제출토록 하고, 채권은 높게 쓰고 분양 예정가는 낮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 채권액만 높게 쓸 경우 주변 집값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택지공급시기(6월~7월)전까지 확정해 별도로 공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책에는 택지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대한 요건도 강화시켰다. 건교부는 25.7평 초과 중대형 택지입찰에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시행실적에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로 한정시켰다. 이밖에 건교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한 청약과열 대책도 나왔다. 우선 청약방식이 원칙적으로 인터넷 청약접수로 바뀐다. 건교부는 “현재 20% 수준이 인터넷 청약률을 높일 방침”이라며 “은행별 개별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터넷 청약으로 유도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청약기간 연장 및 예약 접수제 도입도 검토된다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이밖에 건교부는 불법거래 당사자 및 알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모델하우스 업체별 분산배치,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 등을 청약 과열 대책으로 내놨다. ◇개발이익환수제 4월 시행, 초고층 재건축 추진 원천봉쇄 최근 들썩이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대책안도 나왔다. 우선 건교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발이익환수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안이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4월에 당초 대로 추진하겠다고 건교부는 밝혔다. 또 2종 주거지역 층고제한 완화도 신규 임대주택단지에만 층고제한(15층) 완화는 적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일반단지와 재건축은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서울시가 지난 1월 26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를 구청으로 이관한 것과 관련해 안전진단 실시시기 조정도 잠정 중단시킬 계획이다. 이어 시기조정위를 재가동하도록하고, 구청위임 환원도 독려할 방침이다. 강남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 중인 초고층 재건축에 대해 건교부는 불허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건교부는 “주거지역 내 초고층 재건축 추진은 집값 불안의 우려가 크고, 주변지역 일조권을 침해하는 등 주거환경 악화, 도시경관 훼손, 배타적인 주거커뮤니티 형성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교부는 “이미 서울시와 기존 단지에 대해 층고를 크게 높이지 않도록 재건축 계획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주옥정, 남양주별내, 고양삼송 판교신도시급 개발 건교부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시켰다. 건교부는 최근 지정된 양주옥정(184만평), 남양주별내(154만평), 고양삼송(148만평)의 대규모 택지지구를 판교신도시 수준으로 개발, 공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택지지구는 녹지율과 용적률, 그리고 자족기능 시설 비율이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판교신도시의 녹지율은 35% 수준인 반면 기존 택지지구는 25% 수준이었다. 또 용적률은 판교의 경우 150% 수준이었고, 기존 택지지구는 200% 수준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용적률 하락이 점쳐진다. 또 이들 3개 택지지구엔 당초 조성되지 않기로 했던 중앙공원과 테마공원이 들어서며 자족기능 비율도 10%수준으로 높아진다. 한편 건교부는 동탄(273만평), 파주(274만평), 아산(107만평-총 827만평) 등 신도시 아파트를 차질없이 분양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주택거래신고제에 대한 내실화도 덧붙였다. 우선 2~3월 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최근 9개월간 신고된 내용의 허위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최고 5배 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는 6개월간 업무정지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집값 안정시까지 신중히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주택거래 신고지역 추가지정 검토할 계획이다.
2005.02.17 I 윤진섭 기자
  • 건교부,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구청 위임 `난색`
  • [edaily 윤진섭기자] 건설교통부는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예비평가 자치구 위임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압구정동 60층 초고층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도 상업지역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은 16일 CBS뉴스레이다에 출연해 "강남 재건축아파트 값이 오른 이유중 하나는 서울시에서 안전 진단 권한을 구청으로 위임했다든지 또는 재건축 청구 제한을 완화하겠다든지 이런 발표가 이어지면서 호가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면 통과하기 어렵다는 게 시중의 판단인데 구청장이 안전진단을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과거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권한을 환원했다"며 "이것을 다시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것은 안전한 상태에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300가구 이상 재건축 단지의 경우 서울시의 안전진단 예비평가제도를 폐지하고 자치구에서 결정토록 한 바 있다. 또 100가구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사전평가제도도 중단키로 했다. 서 국장은 압구정동 아파트의 고층 재건축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서 국장은 "주거지역이라는 것은 땅에 가까이 붙어서 평화롭게 사는 지역"이라며 "이런 지역에 어떤 건물이 60층, 70층 올라간다면 그 주변 주거지역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프라이버시 또 주변과의 어떤 공간적 배타성 등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상업지역에서는 60층, 70층, 100층을 지어도 좋다"라고 지적하고 "다만 개인적으로 주거지역에서 아파트가 60층, 70층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2005.02.16 I 윤진섭 기자
  • (가판분석)2월15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좌동욱기자] ◇헤드라인 -경향:`판교 혼란` 정부가 부추긴다 -동아:교토의정서 내일 발효..지구촌 `녹색전쟁`돌입 -조선:한국 지식국력 美의 17분의 1..OECD 30국 대학도서관 분석 논문 -한겨레:한·미·일 이달말 고위급협의 -한국:지폐도안 전면개편 추진..한은 -매일경제:IT주 타고 코스닥 500 돌파 -한국경제:코스닥 500돌파, 거래소 17P 상승 -서울경제:코스닥 500P 넘었다 ◇주요뉴스 -이건희회장 배당금 250억 될듯(전 조간) -출자총액제한 `자산 6조`로..당정합의(전 조간) -기아차 뇌물인사 총 120명이 24억..검찰 수사매듭(전 조간) -`에버랜드 재판` 선고연기 결정(전 조간) -음식·숙박업 회복조짐..1월 카드사용액 15%늘어 14조(전 조간) -식품안정 총괄기구 생긴다..총리실산하 정책委 신설(일부 조간) -준농림지등 2종지구 택지개발때 아파트용지 상한비율 폐지(일부 조간) -지폐도안 모두 바뀐다(전 경제지) -60층 재건축 추진 압구정동(한경) -판교 청약 인터넷으로?(매경) -씨티 등 외국계 금융지주사 허용..재경부 법개정 추진(매경) -생명보험료 4월부터 10% 인상할 듯(매경) -진로 인수 14개업체(전 조간) -지상파DMB 10곳 신청(일부 조간) -현대차 전자부품 본텍으로?(매경) -휠라 로열티 150억 국내 재투자(매경) -한국타이어 북미에 공장 추진(전 경제지) -웅진코웨이, 코웨이개발 합병(한경, 매경 등) -신세계, 신용등급 AA+ 획득..유통헙체 첫 영예(서경) -주가조작 등 불공정조사 증선위 직접 심의 추진(서경) -제일은행 이사회 SCB "다양하게 구성"(서경) -삼표그룹 교량.철도사업 통합(서경) -對北제재 강경론 美내부서 급부상(경향) -韓美, 北의 核보유선언 인정 않기로(동아) -潘외교·라이스 `한반도 비핵화` 재확인(조선) -NYT "미, 북 숨통쥘 전략 사전수립"(한겨레) -"북핵선언 불구 한국신용 그대로"..무디스등(조선) -"북인권 요구는 내정간섭 아니다"..하벨 前체코대통령(조선) -서울 중앙차로 3곳추가..서울시 상반기중(경향등) -2단계 방카슈랑스 1~ 3년 연기..열린우리당(조선) -"술에도 건강부담금 부과" 추진 논란..열린우리당 김춘진의원(한국) -일제 `가족단위` 징용생활 첫 확인(경향) -빈 사무실 4년만에 최고..작년 4분기 평균 3.72%(조선) -OECD 경기선행지수 상승세..작년 11·12월(한겨레) -에이즈바이러스로 암 치료한다?..UCLA연구팀(조선)
2005.02.14 I 좌동욱 기자
  • 압구정동 `60층 아파트단지` 재건축 가능할까
  • [조선일보 제공] 미니 골프장과 호수를 갖춘 60층짜리 아파트 단지가 서울 강남에 과연 들어설 수 있을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주민들이 60층 초고층 아파트단지 재건축을 추진, 실현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0층 재건축 계획은 최근 건설교통부의 제2종 주거지역의 층고(層高) 제한규제 완화,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조치 등과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의 호재로 부상하고 있다. 리모델링(개보수)을 추진하던 다른 강남권 노후 아파트단지들도 초고층 재건축으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문가들은 향후 재건축 안전진단과 주민들의 합의, 서울시 심의 등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계획이 수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고층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은 강남구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대 현대 1∼7차, 10차 아파트 등 8개 단지다. 34만8235평에 51개동 3896가구가 들어서 있다. 주민들이 마련한 재건축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51개동의 2분의 1 가량인 23개동을 최고 60층의 탑상형 아파트로 짓는다는 것이다. 초고층으로 높이는 대신 여유 공간을 충분히 확보, 미니골프장과 호수 등 조경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초고층 아파트는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양천구 목동 하이페리온 등이 있지만, 이들 단지는 순수 아파트가 아니라 상업지역에 지어진 주상복합아파트다. 유니에셋 김광석 팀장은 “타워팰리스는 상업지역에 지어져 녹지가 거의 없는 점이 단점”이라며 “만일 압구정동 재건축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타워팰리스를 능가하는 서울 최고가 아파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압구정동 아파트의 재건축 추진 단계는 재건축 첫 단계인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변경 단계이다. 재건축시의 용적률, 도로 확보방안 등을 담고 있을 뿐 층고(層高)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다음 단계가 재건축 안전진단인데, 서울시가 절차를 간소화해 과거보다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졌다. 특히 강남구청이 초고층 재건축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초고층으로 재건축하는 대신 녹지를 대폭 확보하고 공용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면 주거환경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건교부 한창섭 주거환경과장은 “안전진단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해도 구조의 안전에 문제가 전혀 없는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전진단만 통과하면 법적으로만 보기에는 초고층을 짓는 데는 큰 걸림돌이 없다. 압구정동 지역은 대부분 층고 제한이 없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 초고층 아파트가 지어진 사례는 극히 드물다. 46층 높이의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가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선 최고층 아파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주거지역에 너도나도 초고층 아파트를 짓겟다고 나서면 서울의 도시 미관과 스카이라인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초고층 재건축이 주택가격을 급등시킬 수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초고층 재건축이 허용된다면 오름세를 보이는 강남권 재건축단지들의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들 간의 합의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재건축시 소형 평형 의무제 등 각종 규제를 받아 일부 주민은 재건축 후에 오히려 더 작은 평형을 배정받을 수도 있다.
  • (돈 어디로 가나)④부동산,뜨는 곳만 뜬다
  • [edaily 윤진섭기자]올해 부동산 시장은 `수렁`은 지났지만 전반적으로 `흐림`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건설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돌고 시세도 지난해와 같은 급락 사태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라앉은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부동산 불패신화`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각종 규제와 개발재료 등 변수에 따라 지역, 종목별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하고 있다는 데는 업계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는 대목이다. ◇송파 저밀도·용산 `큰손투자자`, 뚝섬주변·9호선·판교 주변은 `실수요`인기 그렇다면 차별화 장세 속에 `뜨는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강남권의 경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영향권에서 비켜나 있는 송파구 일대 재건축 단지를 꼽고 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송파나 가락, 잠실권이 각광을 받는 데는 대중적인 인기도가 도곡동이나 압구정동 못지않게 높은 곳이며 향후 최고가 단지로 변모할 입지적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여파로 공지가 널찍하다. 더구나 재건축이 잇따르고 있는 잠실주공 등의 아파트는 빼어난 입지와 주변 녹지 환경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올해 6월부터 실시되는 임대아파트 건립을 골자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에서 제외됐다는 게 투자자들이 경기 불황에도 관심을 갖는 이유다. 이 같은 기대심리를 반영하듯 송파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올해 들어 3.68%의 가격 상승을 나타냈고 실제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1~2단지는 올 들어 1000만~1500만원씩 올랐다. 지난 연말 4억9500만~5억 1000만원선이던 1단지 13평형은 5억 1500만~5억 2000만원대를 호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타 아파트도 비슷한 가격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 재테크 팀장은 “강남권 지역 내 아파트는 희소가치가 가격을 좌우하고 있다”며 “잠실 일대 저밀도 아파트는 임대아파트 없이 중대형 단지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손 투자자들의 관심이 꾸준하고 가격도 관심에 비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용산 한강로 일대도 관심 지역이다. 이 지역이 관심을 끄는 데는 용산공원과 한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재개발 사업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오는 3월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용산공원 남측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이하 용산 남측구역)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된 상태. 실제 이 지역 내 10평형 재개발 지분값이 최근 한달새 평당 200만~400만원 정도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000720)과 삼성물산(000830)건설부분이 공동시공하는 이 사업은 `파크타워`로 단지명이 잠정 결정된 상태로, 건립 가구수는 아파트 30평∼98평형 888가구와 오피스텔 51평∼93평형 126실 등 총 1014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강남권과 용산 일대가 5억~10억원의 자금을 갖춘 투자처라면, 뚝섬일대는 3~4억원 투자자들이 주류다. 뚝섬 일대는 35만평 규모의 `서울숲공원`이 오는 상반기에 개원하고, 이미 착공한 왕십리~선릉구간 분당선 연장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특히 성수역을 중심으로 주상복합아파트-업무시설-전시장 등이 들어올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앞으로 역세권 및 공원조망권 아파트로 변신하는 성수동 대림-한진타운-강변건영 등은 집값이 상승하다 최근 들어 소강상태다. 대림 로즈빌은 1년 전보다 5000만∼6000만원이 올라 28평형이 4억원을 호가한다. 뚝섬 바로 옆인 왕십리 주변 아파트도 분당선 개통과 뚝섬 개발의 수혜지로 꼽힌다. 왕십리는 분당선 개통으로 4중 역세권이 되며 인근 뉴타운사업도 진척을 보이고 있어 장기 개발 전망이 밝다. 이에 따라 주변에 위치한 대림, 한신, 한진아파트, 금호베스트빌 등도 관심 아파트 리스트에 올려놓을 만한 곳이다. 이밖에 9호선 주변, 상암동 DMC 주변, 뉴타운후보지 주변, 송파장지지구 등이 투자유망지로 손꼽히고 있다. 수도권지역에선 판교신도시의 개발 이후 수혜가 점쳐지는 분당신도시를 비롯해 용인죽전지구, 그리고 분당선 연장에 따라 역세권으로 부상할 수지 1·2지구, 성복, 상현지구 일대 주택 수요의 움직임 예상되고 있다. ◇교통망 갖춰지고, 개발호재 지역 주변 토지 관심 토지시장은 주택 경기에 상관없이 물밑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투자처다. 특히 정부 정책이나 경기에 상관없이 철도망이나 고속도로망, 그리고 이미 계획이 실행 중인 개발프로젝트 등이 올 토지시장을 주도할 곳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올해와 2008년 사이에 복선화가 완료되는 중앙선, 경춘선, 경의선, 경원선 등과 경부고속철도에 이어 호남권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경유지역도 눈여겨볼 지역으로 꼽힌다. 2006년 이후에는 지하철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기도와 충청권 일대에 경전철이 연결된다. 특히 의정부, 하남시 경전철과 이미 개통된 경부선 복복선 구간도 관심지역이다. 개발이 확정된 시화호 주변 화성시 송산면·남양면, 서신면 일대 `시화호개발` 후광 효과 점쳐지는 곳들이다. 여기에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주춤했던 충청권 토지시장도 행정수도 대안이 확정되면서 또 다시 투자자들의 관심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다.
2005.01.28 I 윤진섭 기자
  • (주간부동산)재건축 강세.. 서울아파트값 상승
  • [edaily 이진철기자]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의 상승여파로 서울아파트값이 작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다만,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값은 약세가 지속됐다. 부동산시세 조사업체인 부동산114는 지난주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이 0.1% 올라, 한주전(-0.03%) 하락에서 상승세로 반전됐다고 2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송파(0.85%), 강동(0.26%), 성동(0.1%), 용산(0.05%), 영등포(0.05%), 서초(0.05%), 마포(0.05%) 등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성북(-0.21%), 강남(-0.12%), 중랑(-0.11%) 등은 내림세를 나타냈다. 아파트별로는 송파를 비롯해 강동, 강남지역의 재건축아파트 강세 영향으로 전체 변동율이 0.73% 오른 반면,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는 0.03% 하락해 대조를 보였다.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작년말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올들어 1.1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0.12% 하락했지만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지역별로 회복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부동산114는 "연초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사철을 앞두고 일선 거래시장에서 문의가 크게 늘고 급매물도 빠르게 소진되면서 전반적으로 매매-전세가격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매시장 서울 매매시장은 송파(0.85%), 강동(0.26%), 성동(0.1%), 용산(0.05%), 영등포(0.05%), 서초(0.05%), 마포(0.05%)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매매가격이 오른 지역은 재건축아파트와 도심권 주요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34평형은 6억7500만원으로 한주사이 4000만원 올랐고 신천동 시영도 평형별로 1500만~3000만원 가량 올랐다.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락시영은 각 평형별로 일제히 1000만원씩 상승했다. 강남구는 개포지구가 용적률 분할을 앞두고 회복세를 보여 개포동 시영 10평형이 한주사이 1500만원 상승한 2억7500만원을 기록했고, 주공1단지 17평형은 6억9000만원으로 한주사이 1000만원 상승했다. 강동구는 고덕주공과 시영, 둔촌동 주공도 평형별로 일제히 500만~1500만원씩 상승세를 보였다. 일반아파트 중에서는 성동구 성수동 청구강변1차 37평형이 한주사이 3000만원 올라 평균 2억9500만~3억5000만원을 나타냈고, 한신한강 33평형은 평균 3억 1500만원으로 한주사이 2500만원 올랐다. 반면, 성북(-0.21%), 강남(-0.12%), 중랑(-0.11%) 등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강남구는 대치, 압구정, 도곡동 등 대형평형부터 중소평형까지 일제히 약세를 이어갔으며, 강북권과 외곽지역들은 노후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신도시는 분당과 일산이 각각 0.07% 하락했고 산본(-0.06%), 평촌(-0.03%)도 내림세를 기록했지만 한주전에 비해선 약세가 둔화됐다. 경기지역은 포천(-0.68%), 하남(-0.26%), 김포(-0.23%), 안양(-0.18%), 광명(-0.15%), 안산(-0.15%), 평택(-0.11%) 등이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의왕(0.05%), 남양주(0.04%), 용인(0.03%) 등은 소폭 반등했다. ◇전세시장 서울 전세시장은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거래가 늘고 가격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대문(0.31%), 성동(0.18%), 양천(0.15%), 용산(0.1%), 서초(0.09%), 구로(0.07%), 동작(0.05%), 은평(0.03%)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성북(-0.5%), 강남(-0.48%), 강서(-0.46%), 금천(-0.29%), 관악(-0.28%), 송파(-0.19%), 강북(-0.18%), 중랑(-0.17%) 등은 내림세를 기록했다. 신도시는 일산은 보합세를 보였고 중동(-0.12%), 분당(-0.1%), 평촌(-0.1%), 산본(-0.03%)은 하락했다. 경기지역은 화성(0.21%), 용인(0.18%), 안성(0.16%), 과천(0.13%) 등은 상승한 반면, 하남(-1.15%), 포천(-0.51%), 성남(-0.34%), 김포(-0.31%), 광명(-0.28%), 의정부(-0.26%), 오산(-0.25%), 광주(-0.21%) 등은 내림세를 나타냈다.
2005.01.23 I 이진철 기자
  • 불황여파, 고가주택·기업부동산 경매로 쏟아져
  • [edaily 이진철기자] 경기불황 장기화를 반영하듯 이달중 타워팰리스 등 강남 고가주택을 비롯해 공장 등 기업보유 대형 부동산이 무더기로 법원경매시장에 쏟아진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의 상징인 서울 강남 도곡동 타워팰리스 3건 모두가 이달중 법원경매시장에 나온다. 오는 13일 진행될 예정인 타워팰리스 F동 64평형은 신건으로 감정가만 20억원이다. 이어 18일에는 C동과 A동 73평형 2채도 입찰에 부쳐진다. A동 물건의 경우 지난 11월30일 경매에 처음 나왔지만 응찰자가 없어 이번에 2회차 입찰이 진행되는 것으로 감정가는 25억원이며, 최저입찰가는 감정가의 80%인 20억원에 진행된다. 또 C동 물건도 지난해 10월26일 변경 신청으로 다시 입찰에 부쳐지는 것으로 감정가는 23억원이며 이번에는 18억4000만원부터 입찰이 시작된다. 이밖에 강남 고가아파트로 널리 알려진 압구정동 현대7차 80평형도 오는 19일 서울 중앙지법 경매 8계에서 입찰이 진행된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20억원으로 최저입찰가는 16억원이다. 이에 앞서 18일에는 서초구 서초동 삼성가든스위트 107평형이 경매로 나온다. 감정가만 23억원으로 지난해 11월30일 열린 경매에서는 한 명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자동 유찰된 물건이다. ◇진로 트럭터미널 부지 감정가만 414억원.. 금강화섬 공장도 경매예정 이처럼 부유층 소유 고가주택 뿐만 아니라 공장 등 기업보유 부동산도 경매시장으로 속속 내몰리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진로종합유통의 서초구 양재동 225-4번지 트럭터미널 부지 3648평의 경매가 진행된다. 두 차례 변경으로 이번에 처음 입찰이 시작되는 것으로 감정가만 414억8000만원이나 되는 초대형 물건이다. 지난해 최고의 감정가를 기록한 경북 칠곡군 석전면 중리 금강화섬 공장부지와 건물도 같은 날 법원경매를 통해 주인을 찾는다. 감정가만 823억원으로 이번에는 403억원부터 입찰이 진행된다. 인천시 남동공단내 하이테크전자 공장도 오는 12일 감정가 127억원에 3회 유찰돼 최저입찰가 44억원에 경매가 진행된다. 이처럼 고가주택과 기업보유 부동산 경매물건이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불황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 여파가 이제는 일반 서민층에서 부유층과 기업체로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영진 디지털태인 부장은 "경매신청후 실제로 법원에서 입찰에 부쳐지기까지 보통 7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달 진행되는 대부분 물건은 지난해 상반기 경매에 신청되거나 유찰됐던 물건들"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경기불황이 지속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고가주택이나 기업보유 부동산의 경매물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05.01.07 I 이진철 기자
  • 법개정후 취득관련 세부담 지역따라 `희비´
  • [edaily 이진철기자] 주택구입시 등록세율을 내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반지역은 취득관련 세금이 높아지는 반면,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분양권은 세금인하로 혜택을 보는 등 지역별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3일 업계와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등록세가 1~1.5%포인트 인하되지만 과세표준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지역은 종전보다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까지 세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록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세율을 현행 부동산 취득가액의 3%에서 2%(개인간 거래시 1.5%)로 인하된다. 그러나 등록세율의 과세표준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에서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에 따라 세부담 변화는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일반지역에서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액의 30~40%수준인 지방세 시가표준액에서 80~90% 수준인 기준시가로 변경되기 때문에 취득·등록세가 크게 오른다. 예컨데 고양시 마두동 백마금호3단지 31평형은 취득·등록세가 종전 536만원에서 611만원으로 75만원이 많아진다. 또 김포 장기동 청송현대3단지 65평형은 종전 621만원에서 1368만으로 무려 2.2배나 취득·등록세가 오른다. 반면,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 분당구, 과천시 등의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등록세율 인하혜택을 톡톡히 볼 전망이다. 실제로 대치동 우성1차 31평형의 취득·등록세의 경우 종전 4648만원에서 3154만원으로 1494만원이 낮아진다. 또 압구정동 구현대1차 65평형은 종전 8700만원에서 2700만원이 줄어든 6000만원이 된다. 분양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분양권도 취득·등록세가 대폭 줄어든다. 성북구 길음동 대림e-편한세상 24평형의 경우 종전 811만원에서 637만원으로 취득·등록세가 173만원 줄어들고, 고양시 가좌동 대우푸르지오 51평형도 종전 1911만원에서 1515만원으로 395만원의 세금이 낮아진다. 강현구 닥터아파트 정보분석실장은 "등록세가 종전에 비해 1~1.5% 줄어들었지만 과표가 기준시가로 변경되면서 실제로는 부동산을 구입한 매수자의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나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05.01.03 I 이진철 기자
  • 우리銀, 부서장급 인사 단행
  • [edaily 박기수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임원인사에 이어 30일 본부장 및 부서장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 본부장 ▲ 중부영업본부 이동환 ▲ 용산마포영업본부 김동오 ▲ 강남영업본부 박태영 ▲ 서초영업본부 강원복 ▲ 남부영업본부 황대식 ▲ 영등포영업본부 김태오 ▲ 북부영업본부 윤일한 ▲ 인천영업본부 구철모 ▲ 경기중부영업본부 허덕신 ▲ 부산경남서부영업본부 이천열 ▲ 부산경남동부영업본부 천정우 ▲ 본점기업영업본부 이창우 ▲ 중앙기업영업본부 허환 ▲ 강남기업영업본부장 박철하 ▲ 부산경남기업영업본부장 조덕제 ◇ 팀장 ▲ 개인마케팅팀 이광구 ▲ 개인영업추진팀 이목한 ▲ 채널기획팀 박기석 ▲ 기업영업전략팀 고시묵 ▲ 기업컨설팅팀 조재현 ▲ 외환시장운용팀 김유종 ▲ 파생금융팀 김종근 ▲ 증권운용팀 김승록 ▲ 카드영업추진팀(兼카드마케팅팀) 최창림 ▲ IT정보팀 이남식 ▲ 인사팀 이경희 ▲ 연수팀 박태용 ▲ 여신정책팀 이기만 ▲ 여신심사센터 김철호 ▲ 여신관리센터 임동호 ▲ 총무팀 고팔만 ▲ 기업여신센터 황호강 ▲ 준법지원실 이재방 ◇ 부장 ▲ 대우통신자금관리단 나종석 ▲ 대림수산자금관리단 윤순익 ▲ 고합자금관리단 김정수 ▲ 기업금융단 정해관 ▲ 기업금융단 백국종 ▲ 인사팀 유중근 ▲ 여신심사센터 최칠암 ▲ 여신심사센터 김시병 ▲ 여신심사센터 서만호 ◇수석부부장 ▲ 주택금융사업단 김종천 ▲ 사모펀드팀 윤동영 ▲ 기업금융단 김재국 ▲ 자금시장본부 곽재호 ▲ IB사업단 현상순 ▲ 신탁사업단 김용식 ▲ 전략기획팀 박범주 ▲ 인사팀 연헌모 ▲ 연수팀 안정구 ▲ 여신심사센터 박헌규 최경복 ▲ 여신감리팀 장안호 ▲ 검사실 강복순 최경태 김무준 ◇ 지점장 ▲ 가락남부 나영진 ▲ 가락동 박희영 ▲ 가락중앙 손정원 ▲ 강남교보타워 유관수 ▲ 강서지점 주재범 ▲ 공덕동지점 민용식 ▲ 관악구청 박건용 ▲ 광나루 강신종 ▲ 교대역 안승창 ▲ 구로아파트 유길영 ▲ 금천구청 현동관 ▲ 금호동지점 홍성대 ▲ 남역삼동 최상학 ▲ 논현남지점 배인환 ▲ 논현동 임익봉 ▲ 답십리 박인규 ▲ 대방북 성낙진 ▲ 대치동 허영렬 ▲ 독립문 전용세 ▲ 독산남 김동근 ▲ 둔촌역 황인호 ▲ 등촌동 김원동 ▲ 마포 신희선 ▲ 명동 이연복 ▲ 명일역 전혜성 ▲ 무역센터 박성열 ▲ 문정동 민광기 ▲ 반포서래 동월순 ▲ 방배본동 조성길 ▲ 불광동 권영선 ▲ 서교중앙 이권우 ▲ 시흥중앙 이광엽 ▲ 신림로 윤상구 ▲ 신반포 양병일 ▲ 신설동 양재열 ▲ 신월동 박상식 ▲ 신월북 양봉주 ▲ 압구정동 김옥순 ▲ 압구정역 김경자 ▲ 약수역 이상용 ▲ 양재중앙 도성호 ▲ 양평동 안덕희 ▲ 영동 신용남 ▲ 영등포서 고영관 ▲ 자양동 최영준 ▲ 잠실남 이문국 ▲ 중계동 임재선 ▲ 중림동 황석규 ▲ 중부 박두영 ▲ 창동북 이삼우 ▲ 청계8가지점 곽기환 ▲ 테크노마트 김칠수 ▲ 트윈타워 김재남 ▲ 학동역 박태엽 ▲ 한강로 황종호 ▲ 혜화동 반덕호 ▲ 홍제동 이한성 ▲ 효자동 김성열 ▲ LG강남타워 김기환 ▲ SH공사 이승옥 ▲ 부평 배상열 ▲ 석남동 박동원 ▲ 옥련동 이형국 ▲ 인천남 정광호 ▲ 인천 장남성 ▲ 고강동 최점수 ▲ 김포 김현삼 ▲ 부천내동 이재효 ▲ 부천 권혁우 ▲ 분당 조병수 ▲ 산본역 박임석 ▲ 수지신정 박진규 ▲ 안양1동 주용민 ▲ 원당 용환삼 ▲ 의정부남 유재설 ▲ 인계동 김건태 ▲ 죽전 이영섭 ▲ 하안동 한상훈 ▲ 호계동 이범창 ▲ 화서역 박복열 ▲ 대전북 한정섭 ▲ 천안 김문수 ▲ 춘천 김영세 ▲ 괴정동 김우곤 ▲ 구포 이주성 ▲ 남부민동 남기송 ▲ 르네시떼 박동식 ▲ 모라동 이인택 ▲ 부곡동 김진태 ▲ 부산 변윤오 ▲ 부평동 김용태 ▲ 신평동 김원식 ▲ 연산동 박순태 ▲ 온천동 유성모 ▲ 남울산 김호영 ▲ 마산 이헌효 ▲ 진영 전희성 ▲ 진해 최상덕 ▲ 창원 박종대 ▲ 대명동 윤호재 ▲ 범물동김해완 ▲ 성서 김광훈 ▲ 경주 임영남 ▲ 포항 이명희 ▲ 문흥동 조경윤 ▲ 여수 엄재완 ▲ 하당 문갑주 ▲ 제주남 김영종 ▲ 명동종금 우형걸 ▲ 뉴욕 조용흥 ▲ 홍콩 표동연 ▲ 동경 정대식 ▲ 런던 황수영 ▲ 바레인 김현수 ▲ 하노이 조건환 ◇ 기업영업지점장 ▲ 본점기업영업본부 김계성 권영조 임창순 천영기 조영철 ▲ 삼성기업영업본부 류구현 ▲ 포스코기업영업본부 김대영 ▲ 중앙기업영업본부 유영수 허남제 강서일 이진국 ▲ 중부기업영업본부 임주상 ▲ 종로기업영업본부 김한식 ▲ 서부기업영업본부 김판호 나팔모 ▲ 여의도기업영업본부 임준상 ▲ 강남기업영업본부 정국섭 최동신 박영철 ▲ 테헤란로기업영업본부 강병식 ▲ 경수기업영업본부 김석종 ▲ 경인기업영업본부 박종률 ▲ 대구기업영업본부 이영환 정재권 ▲ 호남기업영업본부 신평근 심판식 ▲ 충청기업영업본부 서중환 ◇ 업무팀장 ▲ 본점기업영업본부 중부업무팀 박범도 ▲ 중부기업영업본부 서소문업무팀 문근식 ▲ 경수기업영업본부 분당중앙업무팀 최창락
2004.12.30 I 박기수 기자
  • 잠실동 vs 개포동 평당매매가 1위 역전
  • [edaily 윤진섭기자] 재건축 아파트가 많이 포진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개포동이 불과 1년 만에 희비가 엇갈렸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추진 속도가 빠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반면 개포동은 속도가 늦춰지면서 평당 가격이 하락했다. 23일 종합부동산 텐(www.ten.co.k)이 서울 522개 동의 평당가를 조사한 결과 송파구 잠실동이 평당 2972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잠실동은 지난해 말 평당가 2732만원을 기록,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말 평당 2801만원으로 522개동 중 1위를 차지했던 개포동은 올해 말 현재 지난해보다 8.59%가 떨어진 평당 2560만원으로 2위로 밀려났다. 두 지역의 가격 역전은 지난해까지는 각종 이슈로 인해 재건축 아파트 가격 전체가 동반상승했지만 올해 들어선 정부의 재건축 규제가 세밀화 되고 강화되면서 지역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텐 관계자는 설명했다. 실제 두 지역 모두 재건축 아파트의 비율이 높지만 잠실지역은 재건축 사업이 빨라 개발이익환수제 등 규제 정책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확산되면서 가격 오름세 현상을 나타냈다. 3위는 송파구 신청동이 평당 2452만원으로 지난해 말(2279만원)보다 7.58% 올랐다. 4위는 서초구 반포동으로 2220만원에서 2316만원으로 1년동안 4.34% 상승했으며, 5위는 강남구 압구정동으로 2081만원에서 2143만원으로 2.95% 올랐다. 이밖에 강동구 고덕동(2100만원), 강남구 대치동(2061만원), 강동구 상일동(1919만원), 강남구 일원동(1888만원), 송파구 오륜동(1877만원)순으로 평당가가 높았다. 상위 10위권 내에서는 지난 해 말 2303만원으로 전체 3위였던 대치동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과 교육방송 수능강화 등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2004년 현재 2061만원을 기록, 10.49% 하락률을 보이면서 7위로 내려 앉았다. 강북지역에서는 주택거래신고제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 서빙고동이 1518만원에서 1803만원으로 18.77% 올라 높은 상승률과 함께 12위를 기록해 강북지역 최고의 순위를 기록했다. 한편, 개별 아파트 중 평당가격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잠실주공 1단지 15평형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차지했다. 그러나 이 아파트 평당가는 2003년(5115만원)에서 2004년(4566만원)으로 10,7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팀 김경미 팀장은 "2004년은 아파트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지만 정부정책에 의해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등 차별화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2004.12.23 I 윤진섭 기자
  • (가판분석)12월16일자 조간신문 주요기사
  • [edaily 윤진섭기자] ◇헤드라인 경향: "진급 비리 수사 똑바로 하라" 동아: 노대통령, 육군-군 검찰단 동시 경고 조선: 노대통령, "수도이전 국민여론 못얻었다" 한겨레: 현대상선 1조 3000억원 분식회계 한국: 국정원 `중부지역당 사건 우선조사`..과거사 진상관련 매경: 증권사 투자은행으로 키운다 서경: LG그룹, 카드증자 거부..LG화학 이사간담회서 의견모아 한경: 국내외 금융전문가 설문조사..`제2금융권 차별 심하다` 77% ◇주요뉴스 개성공단 본격 가동..첫 생산제품 남쪽 반입"(전조간) KAL기 사건 수사기록 전면공개(경향) 고법에 `상고부` 만든다..경매한 민, 형사 사건 전담(전조간) 靑 김우식 비서실장..`내각 연말연시 일부개편검토`(전조간) 상반기 61개사 5조원대, 외국자본에 먹혔다..공정위자료(한국) 상의 설문조사..기업 93%`참여정부 규제 여전`(전조간) 공인중개사 재시험 내년 5월 실시..15회 시험 불합격자 대상(전조간) 대기업이 고용증가 일등공신..20대 상장사 3년새 직원 9.5%늘어(경향) 뉴브리지 영토확장 `촉각`..두루넷인수·삼성생명 2대주주(경향,한경) 한국 나홀로 불황..올 성장률 4.7%..LG경제연구원 분석(동아) 이 부총리..금융규제 대폭 완화..완적포괄주의 전환시사(전조간) 경제 5단체, `과거 분식회계 반성..투명경영실천`(전조간) LG화학 출자전환요구 거부..LG카드(전조간) 뉴브리지, 제일은 국제입찰로 매각추진(서경, 조선) 삼성그룹 시가총액 9조 줄었다..30대 그룹 총액 211조(경향,매경) 뉴브리지, 제일은 지분 내주 국제입찰(동아,매경,한경) 달러예금지고 유로예금 떠오른다(조선) 외환은, 코메르쯔투신운용매각(조선) 기업·외환은행, `보험꺾기` 많아(매경) 올 히트상품 1위 `싸이월드`..삼성경제硏 설문선정(전조간) 車 특소세 인하 연장할 듯..정부 연말 개정안 의결 가능성(전조간) 두루넷, 하나로에 팔린다..우선협상자 선정(전조간) 국내최대 인터넷 기업 NHN본사..2008년 분당이전 확정(동아) 전자쇼핑몰 `크게 더 크게`..지역상권 판도 바뀔듯(동아) 미분양 아파트 매입해 임대주택 활용..5년소유 매도 양도세 50%감면(동아) 호텔업계 부가세 날벼락..내년부터 11%부과(조선) CJ CGV 공모주청약..2조5000억 몰렸다(서경,한경) 포스코, 유연탄 1200만톤 확보(서경) 지자체 재해복구, `99% 수의계약`(경향, 동아) 압구정 재건축 용적률 230%로 결정(동아,조선) 비정규직 1년만에 80만명 늘었다..전체근로자의 37%차지(동아,조선) 노조 조직률 11%대로 추락..노동부(조선) 與 파병결의안 단독처리(경향) 면허취소 생계형 운전자 구제기준완화(전조간) 표준점수 편차..대학도 골머리(전조간)
2004.12.15 I 윤진섭 기자
  • 종부세 도입발표후 논·밭·임야 경매인기
  • [edaily 이진철기자] 종합부동산세 도입 발표이후 법원경매 시장에서 종목에 따른 인기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 논·밭과 임야의 인기는 높아진 반면, 대상으로 포함된 주택과 나대지의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은 눈에 띄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26일 법원경매 정보제공업체인 지지옥션(www.ggi.co.kr)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 지난 4일 이후 3주간(5~25일) 수도권에서 경매에 나온 논·밭과 임야의 낙찰가율은 평균 92.1%로 조사됐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발표되기 이전인 3주간(10월15일~11월4일)의 낙찰가율(85.7%)보다 6.4%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실례로 지난 16일 진행된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의 논 363평에 대한 경매에는 총 39명이 응찰해 감정가(1440만원)의 2배가 넘는 3660만원에 낙찰됐다. 반면, 주택과 나대지는 낙찰가율이 크게 하락해 주택의 경우 낙찰가율이 종합부동산세 발표전 73.1%에서 발표후 67.9%로 5.2%포인트 떨어졌다. 또 대지도 발표전 89.7%에서 발표후 71.5%로 18.2%포인트 급락했다. 대지의 경우 건물과 토지가 분리돼 경매에 부쳐진 경우가 통계에 일부 포함됐지만 대부분은 종부세 대상인 나대지다. 주택은 고가 아파트가 투자자들의 기피현상이 나타나 지난 10일 경매에 나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47.6평의 경우 감정가 12억5000만원에 경매가 진행됐지만 단 한 명도 응찰하지 않아 유찰되기도 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가의 경우에는 낙찰가율이 발표전 53.7%에서 발표후 54%로 3.1%포인트 올랐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보통 법원 부동산경매시장은 정부정책에따른 영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반응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최근 경매시장에서 토지의 인기가 두드러졌는데 종합부동산세 발표이후 논·밭과 임야를 중심으로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4.11.26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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