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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약발?…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폭 줄었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 전세가격 상승폭이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 상승폭 축소는 지난달부터 지속된 현상으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른 관망세가 하락 전환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꺾인 건 올들어 4월 둘째주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임대차3법 시행 속 ‘전세시장 불안’ 우려가 잦아들지 주목된다.1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둘째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02% 상승,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7·10대책 관련 부동산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8·4 공급대책 등에 따라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강남권에선 강남구가 압구정ㆍ대치동 위주로, 강동구가 명일ㆍ성내동 위주로 0.01% 각각 상승했고 송파구와 서초구는 매수문의가 줄어들면서 보합 전환했다. 영등포구는 공공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여의도ㆍ신길동 위주로 (0.04% 올라 눈에 띈다. 강북권에선 동대문구(0.05%)가 답십리ㆍ이문동 등 주거환경 양호한 (준)신축 위주로, 중랑구(0.05%)는 신내(SH 이전호재)ㆍ상봉동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올랐다.수도권 역시 0.12%에서 0.09%로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교통 호재가 있는 곳들은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GTX-B, 7호선 연장 등의 이슈가 있는 인천 부평구 0.05% △3기 신도시ㆍ고양선의 기대감 있는 고양 덕양구 0.35% △5호선 연장 개통이 이뤄진 하남시 0.32% △GTXㆍ6호선 연장 기대감이 있는 남양주시 0.25% 등이다.전세가격도 상승폭 축소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전세가 변동률은 전주 0.17%에서 0.14%로, 수도권은 0.22%에서 0.18%로 줄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역세권이나 학군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계절적 비수기와 장마 등의 영향으로 일부 수요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단 서울 강남권은 상대적으로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다. 강동구(0.24%)는 고덕ㆍ강일동 신축 위주로, 송파구(0.22%)는 잠실ㆍ신천동 인기단지와 방이ㆍ거여동 구축 위주로, 강남구(0.21%)는 대치ㆍ도곡동 등 학군 선호지역 위주로 올랐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여러 규제로 매매가 상승추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하락 전환할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시장에 물건이 드물어 매도자 우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전세가격 상승폭 축소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며 “9~10월 이사철이 되면 전세시장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CEO들이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는 타워팰리스·반포자이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국내 500대 기업 대표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반포자이 아파트에 사는 최고경영자(CEO)가 유독 많았다.1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지난 5일 기준 500대 기업 대표이사 664명(오너일가 111명, 전문경영인 553명)의 거주지역을 조사한 결과, △서울 460명(69.3%) △경기·인천 132명(19.9%) △기타 국내지역 65명(9.8%) △해외 7명(1.1%)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서울 강남구가 108명(16.3%)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98명(14.8%) △용산구 65명(9.8%) △분당구 46명(6.9%) △송파구 28명(4.2%) 순이었다. 이어 종로구 16명(2.4%), 마포구·영등포구 각 15명(각 2.3%), 양천구 14명(2.1%), 성동구·성북구·용인 수지구 각 13명(각 2.0%) 등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구·용산구·성동구)에 거주하는 CEO가 절반에 가까운 49.2%에 달하는 셈이다.동별로는 반포동(31명?4.7%), 방배동·서초동(각 27명·4.1%) 등 서초구 3개 동에 밀집해 있었다. 이어 용산구 한남동(25명·3.8%), 강남구 도곡동(24명·3.6%), 강남구 대치동(18명·2.7%), 강남구 청담동(16명·2.4%), 강남구 논현동(13명?2.0%), 송파구 잠실동(13명·2.0%), 용산구 한강로동(12명·1.8%), 서초구 잠원동(10명·1.5%) 등에 10명 이상 거주 중이다.오너 일가의 경우 한남동(14명)과 청담동(11명), 성북동(9명) 등 전통의 부촌에, 전문경영인은 반포동·방배동(각 24명), 서초동·도곡동(각 20명), 대치동(16명) 등에 많이 분포했다.대표이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로 총 13명(2.0%)이었고, 반포자이 아파트(10명·1.5%)도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8명(1.2%),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도곡동 도곡렉슬아파트·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각 6명(각 0.9%), 반포동 반포아파트·서초동 아크로비스타·한남동 나인원한남 각 5명(각 0.8%) 등이었다.한편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지역별 대표이사 거주지 변동도 눈에 띈다. 용산구의 경우 작년 3월 말 54명의 대표이사가 거주했지만 올해 65명으로 11명이 늘었고, 서초구도 88명에서 98명으로 10명 증가했다. 마포구(15명)와 성동구(13명)도 각각 6명, 4명 늘어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동작구와 해운대구도 4명씩 증가했다. 반대로 송파구는 34명에서 28명으로 6명 줄었고, 분당구도 51명에서 46명으로 5명 감소했다.
- 50층 아파트빌딩 시대 다가오나
-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서울 송파구 진주 아파트 재건축 단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주고 층고 역시 최고 50층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시행 전부터 서울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등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특히 정부는 기대수익률의 90%를 환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민간 참여 전망도 불투명하다. ◇공공참여형 재건축, 용적률 500%·50층까지 허용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합동부처와 서울시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안을 제시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기존 주택 소유자의 2/3 동의를 얻어 LH,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방식이다. 용적률은 300~500% 수준으로 완화하고 층수 또한 최대 50층까지 높일 수 있다. 대신 정부는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공주택(50%이내), 공공임대주택(50%이상)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는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93개(26만 가구) 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의 경우 사업 계획을 다시 수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초기 사업장만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이들 중 20% 가량인 5만가구 가량이 공급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작부터 엇박자…서울시 “35층룰 못 푼다”하지만 정책 시행 전부터 서울시와 엇박자를 나타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의 경우 50층까지 층고 제한을 풀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35층으로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순수 주거용 아파트는 35층까지 지을 수 있고, 준주거지역에 해당할 경우 비주거를 포함한 복합 건축물의 경우에만 40층 이상을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결국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 방법밖에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준주거 요건에 맞는 곳이 있다면 상향 시킬 여지는 있다”면서도 “하지만 공공재건축을 한다고 해서 준주거로 무조건 올릴 수는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종상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잠실 주공5단지의 대로변 일부 동이나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을 제외하곤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압구정 현대아파트 등은 층고 제한이 완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서울시가 올해 말 ‘2040 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층수 완화 및 용도지역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90% 기대수익률 환원…시장 반응도 ‘시큰둥’ 특히 서울시 조차도 공공재건축의 정책 실효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분양가상한제가 제외되고, 관리처분 시 분담금 확정, 공사비·이사비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공공재개발과 달리 공공재건축의 경우 민간 참여 유인이 크지 않다고 해석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정비해제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지에 대해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은 176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는 앞서 5.3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시범지구 2만 가구에 이어 2만 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 정상적인 절차로 돌려놔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민간재건축은 빠졌다”면서 “멈춰있는 민간 재건축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고,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조합은 일단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가격 급등시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은마아파트 추진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속도도 빨라지고, 투명해지니 공공참여 장점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수익성 등을 따져본 뒤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의견을 묻겠다”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는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국제현상공모를 추진했고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 통과만 되면 된다. 36억원 비용 집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시공사 선정도 이미 20년 전에 되어 있는 상황으로 공사비용만 3조원이 넘는다. 공공재건축 검토 가능성은 낮다”고 일축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재건축은 안전진단강화·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가 기시행되고 있는데다 공공성 강화로 용적률과 층고제한을 완화하는 대신에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는 방안은 조합원 입장에서는 기대수익 내지 투자매력도가 크지않다”면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여부는 의문이고 불확실해 보인다”고 말했다.
- '층수 높여주고, 현금·주택 돌려받고'…용적률 인센티브제, 효과있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4일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최대 관심사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다. ‘35층 룰’(3종 일반 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층수 35층 이하로 제한)을 고수해왔던 서울시마저 최근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8·4 주택공급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건설 등으로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 재건축 조합 등 민간사업자들을 유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재건축 용적률·층수제한 풀릴까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포함된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과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서 한강변을 포함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거용 건축물 층수를 3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등은 40층 이상을 추진하다가 결국 서울시 방침에 따라 35층 재건축으로 돌아섰다. 은마아파트, 압구정현대 등도 이 규제에 걸려 재건축 사업이 답보상태다. 정부는 서울 내 공급확대를 위해 이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픽=이동훈 기자)동시에 용적률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조례상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최대 250%(국토계획법상 300%)다. 하지만 재건축의 경우 210%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등 기부채납 수준에 따라 용적률은 300%까지 늘어난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이미 용적률이 204%에 달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지 않는 한 사업성이 떨어진다. 정부는 용적 상향 및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 환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 이상을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이번엔 일부를 현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주택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을 의식한 결과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수익을 얻으면 주택이든 현금이든 환원하라고 할 텐데, 강남지역 재건축단지는 이를 수용하려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은 몇 개 착수할 지도 모르겠지만, 큰 기대를 하긴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주택의 상당부분은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으로 돌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20~30대 젊은층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다. 다만 ‘로또 아파트’가 된다는 비난여론을 의식해 공공분양시 지분형적립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초기 40% 지분만 매입한 뒤 20~30년동안 나머지 지분을 확대 매입해 나가는 방식이다. 주택 마련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단기 차익실현의 기대감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도심내 노후 공공아파트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분양 확대 방안도 거론된다. 이미 국토부는 ‘2020 주거종합계획’에서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생을 목표로 오는 11월 선도지역과 시범모델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서울에는 △강남(7634가구) △강서(1만5275가구) △구로(1226가구) △노원(1만3165가구) △도봉(4181가구) △동작(925가구) △마포(1807가구) △중랑구(2811가구)등 8개 자치구에 약 4만7000가구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영구임대단지의 경우 소유권이 공공에 있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 재건축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LH 관계자는 “현재 LH 소유 영구임대 모든 단지를 대상로 현황 파악 및 사업분석을 하고 있다”면서 “아직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며, 11월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도심고밀도개발…용산정비창 용적률 상향 도심 역세권 등지에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도 개발 방안도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각각 300%, 500~600%로 올렸는데 이번에 추가 상향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 조례상 용적률 상한선은 준주거지역이 400%, 상업지역이 600~1000%다. 당초 정부는 용산 철도정비창 51만㎡ 부지에 8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지만, 용적률을 높여 1만 가구 이상 공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3년 무산된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보면 조례 상한선을 적용해 평균 608%로 나타났다. 당시에도 역세권 개발법을 적용하면 912%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세권 개발법에 따르면 지정권자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150%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4일 용산 철도정비창과 관련해 “곧 공급대책을 발표하게 되겠지만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다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역시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태릉골프장 부지 면적은 83만㎡(25만평)으로, 1만 가구가 넘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 추진 전부터 반발이 거세다. 서울 노원갑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접 살펴본 태릉CC는 분명 보존 가치가 있는 땅이었다”면서 “이곳을 콘크리트로 채우기보다 녹지공원으로 개조해 더 많은 시민이 애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고 왔다”고 강조했다.
- 임대차3법 이어 ‘증세·공급대책’ 격돌…“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 증세 3법, 공급대책이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인상하고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려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다음 주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제공◇종부세 2배, 양도세 72%…이달부터 취득세 강화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6일 중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법 개정안은 여당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른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용적률 상향,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오는 5~6일께 발표한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3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도심권 유휴부지와 공실 활용, 용적률 완화 등을 모두 검토하되 (서울·수도권의) 대대적인 재개발도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안심평생주택 100만호를 공급해 공공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7월 물가, 플러스 전환 전망한편 통계청은 오는 4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0%를 기록, 보합세를 보였다. 올해 물가는 1월 1.5%를 찍은 뒤 코로나19 여파로 2월(1.1%), 3월(1.0%), 4월(0.1%), 5월(-0.3%)에 둔화 추세를 보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에는 소매판매가 살아나는 등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플러스를 기록할지 주목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보고서를, 9일 8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KDI는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부진이 완화됐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3일 법사위, 4일 국무회의 및 국회 본회의,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등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 6일 차관회의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7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한다. 복권 정책을 총괄하는 안일환 2차관은 6일 기재부 복권위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주간 주요일정△3일(월)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4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5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1차관, 한국거래소)△6일(목)08: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안일환 2차관, 구로역)△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3일(월)10:00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12: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4일(화)08:00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KIEP)△5일(수)12:00 KDI 정책포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12:00 2020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16:00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리 회의 결과△6일(목)10: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KIEP)11:00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1차 봉사활동 실시12:00 2020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7일(금)08:30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0:00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홍보 및 사전등록 안내12:00 2020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0년 8월)
- 부동산 세법, 오늘 격돌…“투기 근절” Vs “세금 폭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부동산 세법을 놓고 격돌한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은 업무보고를 한 뒤 세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금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같은 난제 때문에 공급 대책 발표가 내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부동산 세법, 첫날부터 국회 파행…“처리 시급” Vs “세금 폭탄”
-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빚어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전체회의를 연기하고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집값 잡힐까…홍남기, 부동산 공급대책 금주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24일 녹실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이번 주에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을 고심 중이지만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 홍남기·김현미, 공급대책 내주 발표…“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24일 녹실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 등 부동산 부자증세 법안도 본격 논의된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공평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세 부담만 커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야당은 공급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징벌적 세금폭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골프장 개발·용적률 상향·재건축 규제 완화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발표일은 현재 공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전방위 강화27일에는 세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된다. 국회는 이날 홍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종부세는 현행 0.5~3.2%에서 0.6~6.0%로 최대 2배, 취득세는 1~4%에서 1~12%로 최대 12배 강화된다.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주택은 40%에서 60%로 오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가주택인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정부안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취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8.2%, 24%로 현재보다 각각 최대 3배, 24배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주택 공급규제의 대폭 완화, 종부세·양도세·취득세·재산세 인하를 촉구했다. 여야 입장이 상반돼 내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분기 성장률 -3.3%…하반기 반등 가능할까통계청은 31일 6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5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대비)에 따르면 지난 5월 소매판매는 4.6% 증가했지만 전산업생산이 1.2%, 설비투자가 5.9%, 건설기성이 4.3% 각각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6.5를 기록,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월(96.5) 이후 21년4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공표한 ‘2020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실질 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3.3% 감소했다. 전분기 이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다. 역성장 폭은 1998년 1분기(-6.8%) 이후 22년 만에 가장 컸다. 기재부가 전망한 올해 연간 성장률(0.1%)을 달성하려면 3·4분기에 전기 대비로 각각 3%대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올 하반기에 생산·소비·투자가 V(브이)형으로 대폭 반등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는 27일 기재위 전체회의, 28일 국무회의,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3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30일 서울 공덕역에서 열리는 마포 프론트원(Front1) 개소식에 참석한다. 마포 프론트원은 지상 20층, 광화문 광장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의 국내 최대 청년 창업타운이다. 안일환 2차관은 28일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 등 공공기관 관련 일정을 진행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북한경제리뷰 7월호를 발간, 북한 경제 상황을 진단할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코로나19 ‘집단면역’ 실험을 단행한 스웨덴 관련 보고서를 30일 발간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국회의 예산 심의, 탈세 및 조세회피 등을 다룬 재정포럼 7월호를 31일 공개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발표 내용. 추가 검토안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 내용. [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주간 주요일정△27일(월)11:00 기재위 전체회의(홍남기 부총리·김용범 1차관·안일환 2차관, 국회)△28일(화)08: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 성과 창출·확산’ 간담회(2차관, 비공개)△29일(수)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1차관, 서울청사)16:00 투자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30일(목)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14:30 마포 Front1 개소식(1차관, 서울 공덕역)△31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0:15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2차관, 서울지방조달청)△1일(토)20:45 로또 6/45 생방송 출연(2차관, MBC) ◇주간 보도계획△27일(월)10:00 2019 공공기관 혁신, 협업, 시민참여 우수사례집 발간△28일(화)08:00 규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0:00 4차산업,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창출·확산 간담회12:00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29일(수)12:00 2020년 5월 인구동향12:00 2020년 6월 국내인구이동12:00 통계청, 코로나19 대응 초과사망 분석자료 제공17:00 제71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30일(목)10:00 스웨덴 코로나19 대응의 경제적 영향(KIEP)10:00 제2차 계약제도 혁신 TF 회의 개최10:00 생동하는 혁신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12:00 201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17:00 2020년 8월 국고채 발행계획△31일(금)07:00 재정포럼 7월호 발간(조세연)08:00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08:30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09:00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15 제18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0년 7월)14:00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범사업 심사단 출범식15:00 2020년 상반기 담배시장 동향
- 올해 서울 아파트 최고가 거래는?…50건 중 42건 '한강 생활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서울에서 최고가로 거래된 아파트 단지들의 대부분이 ‘한강 생활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남더힐’, ‘아크로리버파크’, ‘래미안퍼스티지’, ‘갤러리아포레’ 등이 대표적으로, 이들 단지는 모두 한강을 반경 1km 이내로 두고 있다. 2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1월~6월) 서울 아파트 거래내역(국토교통부 실거래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격 상위 50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래건 중 42건(84%)이 한강 생활권 아파트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린 아파트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로 전용 240.35㎡가 올해 4월 73억원에 거래됐다. 이 단지는 거래금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를 모두 차지하고 있다. 한강 생활권 아파트 중 ‘한남더힐’ 다음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로 전용 154.97㎡가 지난 3월 52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어 강남구 청담동 ‘청담 어퍼하우스’(전용 197.7㎡, 52억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전용 222.76㎡ 48억9000만원),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8차아파트’(전용210.1㎡ 48억원) 순이었다. 한강 생활권 아파트는 아니지만,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단지는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로 전용 195.38㎡가 57억원에 거래돼 6위를 차지했으며, 7위인 강남구 도곡동 ‘로덴하우스 이스트빌리지’는 전용 244.86㎡가 54억5000만원에 팔렸다. KB부동산 리브온 시세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2019년 6월~2020년 6월) 서울 아파트값은 3.3㎡당 2663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 12.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트리마제’는 전용 84.82㎡가 22억2500만원에서 27억원으로 올라 21.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성수동 바로 옆 광진구 자양동에 들어선 ‘한강우성’은 8억35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올라 서울 평균의 두 배 이상인 28.1%의 상승률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한강 생활권 아파트는 쾌적한 주거 환경과 더불어 조망권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때문에 실수요를 비롯해 투자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난다”면서 “때문에 분양시장에 한강 조망이 가능한 새 아파트가 나오면 관심이 집중되며 청약 통장이 대거 쏟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한강 생활권 아파트로 주목을 받은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는 지난 3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24.7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 5월 동작구 흑석동에 공급된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평균 95.94대 1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하반기에 공급하는 신규 분양 단지 중에서도 한강 생활권을 강조한 단지들이 눈에 띈다. 롯데건설은 이달 말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인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22㎡ 총 878가구 규모이며, 이 중 48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중흥토건은 다음달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원에서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5층~지상 40층, 4개 동, 전용 25~138㎡ 총 999가구 규모이며, 이 중 626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 [경매브리핑] 청담동 ‘21드페이’ 건물, 92억에 팔려
- 법원 경매에 나온 서울 청담동 21드페이 건물(사진=지지옥션 제공)[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어패럴 회사 소유 건물이 경매 시장에 나와 감정가를 훌쩍 넘는 가격에 낙찰됐다.18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이달 셋째주 법원 경매 동향을 보면 청담동의 21드페이 소유 상가가 감정가 72억5266만원에 경매에 나왔다. 낙찰가는 92억1530만원으로 낙찰가율이 127%다. 2대 1의 경쟁으로 (주)희상이 낙찰 받았다.이 물건은 1990년 8월 준공 후 2018년 5월 증축한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상가다. 비교적 최근 리모델링한 상태로 외관 및 내부 관리 상태는 겉보기에 매우 양호하다.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 청담동 명품거리가 형성돼 있다. 도산대로와 삼성로 등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도 양호하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청담동 명품거리 이면도로에 위치해 있는 물건으로 비교적 최근 리모델링한 근린상가라는 점 등이 높은 낙찰가의 요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학잠동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60㎡)다. 총 29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9400만원)의 97%인 9078만원에 낙찰됐다.1999년 12월 준공된 9개동 1220가구 대단지로 주변은 아파트 및 단독·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다. 포스코대로와 희망대로 등 주요 도로와 인접해 있어 차량 통행 여건이 좋다. 주민센터와 포항시청,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등 관공서가 인접해 있고, 차량 10분 거리에 죽도 농수산물시장,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들어서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도심부에 위치한 소형 평형대 아파트로 1회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낮아진 것이 인기의 요인”이라고 설명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3332건이 진행돼 이 가운데 996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4.3%, 총 낙찰가는 2635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총 532건이 경매 진행돼 이 중 191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0.3%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9건이 경매에 부쳐져 13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05%를 기록했다.
- [밑줄 쫙!] 박원순 피해자 "그때 울부짖었어야 했다"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이 13일 오전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시청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첫 번째/ 故 박원순 영결식, 온라인 생중계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청 다목적홀에서 진행됐어요. 영결식 현장에는 유족과 시·도지사, 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명의 제한된 인원만 참석했으며 영결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어요.◆ 빗속 발인식…비공개로 진행고 박 시장의 발인은 13일 오전 7시께 진행됐어요. 박 시장의 발인은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됐어요. 발인을 마친 뒤 박 시장의 운구차량은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영결식을 위해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나와 서울시청으로 출발했어요.박 시장의 위패와 영정사진이 다목적홀에 입장하자 유족 등 일부 참석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어요. 등을 토닥이며 서로를 위로하기도 했어요.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추모 영상 상영, 서울시향의 추모곡 연주, 조사와 헌화, 유족 대표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어요.박 시장의 공동장례위원장을 맡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조사를 통해 "박 시장, 이렇게 갑작스레 떠나시니 비통함을 넘어 솔직히 어이가 없다. 우리가 이럴진데 유족들의 마음이야 어떻겠나"며 "사는 동안 나도 뜻밖의 일을 많이 겪었지만 내가 박원순 당신의 장례위원장 노릇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심경을 전했어요.유가족 대표로 나선 딸 박다인씨는 추모객들과 서울시 직원들에게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아버지는 시민의 이름으로, 시민의 힘으로 서울시장이 되었다"며 "아버지에겐 언제나 시민 한 명 한 명이 소중했다"고 말했어요. 이어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은 더이상 없습니다. 그 자리에 시민여러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울특별시장입니다"라며 유가족 인사를 마쳤어요.박 시장의 유해는 오전 9시 40분께 서울추모공원으로 이동했어요. 이 곳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향했어요.◆통합당·장례위 “2차 가해 말라”…진성준 “가해자 규정은 사자 명예훼손”신상털기 등 고 박 시장의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는 상황에 미래통합당과 장례위 등이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나섰어요.미래통합당은 당내 의원 48명이 서명한 성명서를 통해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와 신상털기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도를 넘은 2차 가해는 어렵게 용기를 내 고소를 한 피해자를 더 충격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어요.박 시장 장례위원회 박홍근 공동집행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원은 "고인을 추모하는 그 어느 누구도 피해 호소인을 비난하거나 압박해 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고 말했어요. 이어 "가짜뉴스와 추측성 보도도 고인과 유가족은 물론 피해 호소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자제를 거듭 부탁드린다"고 했어요.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재선·서울 강서을) 의원은 13일 MBC라디오에서 "장례식 자체를 시비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어요.진 의원은 서울특별시장 반대 청원이 55만명을 넘은 것에 대해선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피해를 기정사실화하고 박 시장이 가해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이라며 "섣부르게 예단할 시점은 아니고 차분히 따져봐야 할 문제 아닌가"라고 말했어요. 이어 "피해 호소인이 얘기하는 바도 물론 귀 기울여야 한다"면서도 "조문을 한다든가 애도를 표하는 일 자체가 '2차 가해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어요.◆피해자 기자회견 "4년간 성폭력 지속... 비서 그만둔 뒤에도"공교롭게도 고 박 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한편 13일 오후 고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A씨 측 기자회견이 진행됐어요. 이 자리에서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비서로 재직한 4년간 성추행과 성희롱이 계속됐다"고 주장했어요.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면서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지난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어요.고소장을 접수한 다음날 고 박 전 시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법률대리인 측은 이후 현재까지 온·오프라인 상에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어요.한편 이날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A씨가 작성한 '피해자의 글'을 대독했어요.A씨는 "(첫 피해를 당했을 때)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다"며 "저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이 일상과 안전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며 심경을 밝혔어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번째/ WHO "코로나 신규 확진 23만명" 일일 최다 기록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WHO(세계보건기구)가 12일(현지 시각) 발표한 일일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일일 신규 확진자가 23만370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을 경신했어요. 이로써 지금까지 일일 확진자 수로는 최대치였던 지난 10일(22만8000여명) 기록을 넘어섰어요.◆박능후 "코로나19 집단면역 불가능…1∼2년 이상 장기화 불가피“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62명으로 총 누적 환자는 1만3479명으로 집계됐어요. 지역감염이 19명이었고, 해외유입이 43명으로 나타났어요. 해외유입은 지난 3월 25일 51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어요.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중화항체 형성 여부를 조사한 중간 결과를 보면 검사 대상자 3055명 중 0.033%인 단 1명만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항체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 사회가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준다"고 말했어요.그는 "코로나19 유행은 유용한 백신이 나오기까지 1∼2년 이상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결국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19의 유행을 지속해서 억제해나가며 일상생활과 방역관리를 조화시켜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어요. 이어 “코로나19와 공존하기 위해서는 생활과 방역이 조화되는 새로운 사회 문화를 기본적인 삶의 형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어요.◆코로나19 완치 신천지 신도 500명 집단 혈장 공여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500명이 혈장 공여에 나섰어요. 13일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관리본부 측에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들의 혈장 공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어요.이어 "지난 6월 초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라며 "대규모 혈장 공여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법을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질병관리본부 측은 지난 9일 대한적십자 혈장 채혈 버스 3대를 지원해 500명 단체 혈장 공여가 가능하다고 알려왔다"고 말했어요.또 신천지는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 국가가 큰 위기를 겪은 만큼 혈장 공여자에게 제공되는 소정의 교통비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며 "혈장 공여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코로나 종식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덧붙였어요.이런 집단 혈장 공여는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의 감사 편지 후 가속화됐어요. 지난달 27일 이 총회장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 공여 의사를 밝힌 코로나19 완치 신도들에게 특별 감사편지를 보냈어요.그는 편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혈장 공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의 피를 받았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피를 줌(혈장 공여)으로 세계 만민이 코로나19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자는 뜻으로 마음을 모았음을 안다"고 전했어요.이들은 13일 오전 9시부터 대구 경북대병원 정문 앞에 서 있는 적십자사 '헌혈버스' 3대에 나눠타고서 혈장 채취에 임하고 있어요. 신도들의 집단 혈장 공여는 닷새간 이어져요.앞서 지난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들의 혈장은 향후 임상시험 이후 제제화해 사용될 예정이에요.◆러시아, 자체 개발 코로나19 백신 첫 임상시험 성공“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자원자 대상 첫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어요.12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모스크바 세체노프 의대 산하 약품 임상연구센터는 이날 자원자 대상 백신 임상시험이 완료됐다면서 시험 결과가 백신의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전했어요.백신을 맞은 자원자들에게선 흔히 있을 수 있는 초기 체온 상승 외에 다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어요.임상시험 참가자들은 오는 15일과 20일 순차적으로 퇴원하며 퇴원 후에도 한동안 계속해 통원 검사를 받을 예정이에요.센터에선 앞서 지난 6월 18일 18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이뤄졌어요. 그 후 23일 다른 20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백신의 양을 늘려 2차 접종을 실시했어요.백신 자체는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미생물학 센터' 전문가들이 개발한 것이에요. 센터는 향후 추가 임상시험을 어떻게 진행할지 등에 대한 상세한 일정은 밝히지 않았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 등에 대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사진=뉴시스)세 번째/ 다선 의원들도 ‘똘똘한 한 채’ 선택 논란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후폭풍이 불고 있어요.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 규제를 가하고 있는 반면 다선 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이 다주택자와 다를 바 없는 ‘똘똘한 한 채’를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한편 정부는 7·10 대책으로 증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증여 취득세 역시 인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다선 21명 지역구 대신 ‘노른자 땅’에 1주택다선 국회의원 21명이 서울 강남구 등 투기지역에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재선 이상에 성공한 지역구 의원 21명은 지역구가 아닌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중 민주당 의원 8명·통합당 의원 9명은 소위 ‘노른자 땅’이라 불리는 곳에 집을 갖고 있었어요.대표적으로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갖고 있고, 통합당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 의원은 강남구 압구정동에 25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어요.통상 지역구 의원들은 서울 또는 자신의 지역구에 전월세를 내 정치 활동을 이어가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다선 의원들이 서울 집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일각에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참여연대 관계자는 “‘똘똘한 한 채'는 다른 지역의 두 채 이상보다 비싸기 때문에 다주택자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어요.◆ 정부, 다주택자 우회로 ‘증여 취득세’ 인상 검토한편 정부가 지난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증여 취득세 인상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매기는 중과세율을 10% 인상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늘어나게 돼 다주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증여를 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어요. 현행 증여세 최고세율은 50%로 양도세 중과세율보다 낮아요.이에 대해 정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증여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어요.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스냅타임 신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