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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층 올리려다 땅 36% 내줄 판"…과도한 기부채납에 발묶인 재건축
  • "60층 올리려다 땅 36% 내줄 판"…과도한 기부채납에 발묶인 재건축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서울시와 노원구가 ‘상계·중계·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를 내놓은 것을 보곤 개발 어렵겠구나 생각했어요.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 해주기 싫다는 얘기로밖에 보이지 않던데요.”올해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으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신통기획’을 비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있다.(이데일리DB)서울 노원구 일대 11개 노후 단지를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과 최고 높이를 모두 완화해 재건축하겠다는 서울시 계획이 나온 직후 한 부동산 전문가가 내놓은 고강도 비판이다. 이뿐 아니라 국내 포털사이트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역세권에서 재건축 추진을 생각하는 단지들은 계산기를 잘 두들겨봐야 할 것”, “(현재 재건축은) 노원구뿐 아니라 여의도도 불가능하고 심지어 목동도 쉽지 않다” 등 한숨 섞인 반응들이 쏟아졌다. 그도 그럴 것이 해당 구역 용적률을 준주거지역 상한인 400%까지 완화하고 최고 60층 규모 주거단지로 개발하려면 연면적 36%가량을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서다.(그래픽=김정훈 기자)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하 정비사업) 활성화가 정부의 핵심 대응 방안으로 꼽힌 가운데 기부채납이 새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통상 기부채납은 정비사업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성 저하를 막으려는 조합 간 갈등 사안 정도로 여겨졌지만, 최근 빠르고 원활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로 부각되면서다. 치솟은 공사비라는 외부 변수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사실상 기부채납의 방식과 규모에 따라 정비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노인복지시설인 ‘데이케어센터’ 기부채납으로 재건축 사업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비롯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공공보행로 조성을 두고 서울시와 조합 간 대립각이 불거진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 △올해 초 서울시의 기부채납률 상향 조정 요구로 현재까지 조합과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서초구 신반포7차 △노인복지시설 기부채납을 놓고 조합 설립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개포현대2차 등 기부채납으로 한숨 짓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최근 성동구 용답동 15번지 일대, 행당동 300-1번지 일대, 하왕십리동 1078번지 등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신통기획 입성이 좌절됐는데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한 우려가 이들 반대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기도 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최근 공사비 급상승 문제에 직면하면서 과거 수준대로 기부채납을 유지해선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자체마다 기부체납 비중이 다른데 주택 가격 회복세 중심에 있는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굉장히 많은 공익성을 요구하고 있어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단 서울 도심뿐 아니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역시 기부채납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정부는 지난 4월 현재 200% 안팎인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최대 7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 시행하고 수도권 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냈지만 용적률 완화를 위해선 막대한 기부채납이 불가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적률 200% 아파트 단지를 750%로 완화해 재건축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 38.6%(550% 중 212.5%·법이 정한 구간별 공공기여율의 중간값 적용)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공공기여율이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최근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정비사업 기부채납의 적정 기준을 수립하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지난 8일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주택 공급 부족 불안감을 해소하고 아파트 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주요 방안으로 서울 도심 및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꼽았다. 서울의 경우 민영아파트 공급 물량 10가구 중 9가구 이상을 정비사업에 의존하고 있지만 실제 분양에 이른 실적은 저조한 까닭이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R114가 지난해 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민영아파트 물량은 총 26만 5439가구로 이중 정비사업 물량은 52.7%(13만 9778가구) 수준이다. 이중 서울의 경우 전체 민영아파트 물량(4만 4252가구) 대비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2.8%(4만 1058가구)에 이른다. 다만 지난해 민영아파트 분양을 계획했던 전국 25만 8003가구 가운데 올해로 이월된 물량은 39.3%(10만 1490가구)에 이르는 만큼 올해 분양계획 물량 상당수도 해를 넘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태용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이월물량에는 재건축·재개발이 많기 때문에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지방에서는 장기간 미분양이 누적돼 향후 분양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국평 50억은 선 넘었는데?" 과열…'반포동' 토허제 묶일까
  • "국평 50억은 선 넘었는데?" 과열…'반포동' 토허제 묶일까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치솟는 서울 집값 잡기 일환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를 언급하면서 반포동 등 일부 도심 지역에 이목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해당 지역은 그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빗겨가며 서울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지목돼 온 만큼 오 시장의 이번 발언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조감도 (사진=삼성물산)11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일대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면서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9일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 이후 최근 신고가가 발생한 지역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포함해 또 다른 플랜B가 준비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력한 지역으론 반포동이 언급되면서 수요자들 및 관련 업계 이목을 끄는 모양새다. 브리핑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반포동을 직접 언급하면서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반포동 신고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런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반포동은 강남 3구 내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대표적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 내 주요 상급지인 압구정동과 대치·삼성·청담동, 잠실동 등이 재건축·재개발 등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반포동으로 고가 아파트 수요가 몰리면서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각각 1.0%, 1.4%, 1.2%를 기록했다. 서울 전체 상승률인 0.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서초구의 높은 상승률은 바로 반포동이 이끌었다는 평가다. 부동산R114 집계 올해 반포동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1월 0.92%, 2월 0.13%, 3월 0.54%, 4월 0.06%, 5월 0.06%, 6월 0.03%로 상반기 내내 상승곡선을 그리면서다. 반포동 일대 주요 신축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미 ‘국민평형(국평·전용면전 84㎡)’은 50억원에 달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전용 84.95㎡ 13층은 지난 6월 말 50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또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97㎡ 32층은 같은 달 초 49억 8000만원에 팔려나가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값 19주째 상승…"가격 상승 기대감, 매수문의 증가"
  • 서울 아파트값 19주째 상승…"가격 상승 기대감, 매수문의 증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성동·송파·강남 등 주요 입지 선호에 힘입어 19주 연속 올랐다. 상승 폭은 소폭 줄었다. 수도권은 45주 만에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폭은 줄었으나 63주째 상승세를 기록했다.7월 다섯째 주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자료=한국부동산원)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하며, 지난주(0.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지역별로 수도권(0.15%→0.16%)은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9월 셋째주(0.17%) 이후 45주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0.30%→0.28%)은 소폭 줄었다. 서울은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서울 강북권 14개구는 0.23%가 올랐다. 성동구(0.56%)는 금호·옥수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38%)는 염리·대흥동 신축 위주로, 용산구(0.35%)는 이촌·문배동 위주로 올랐다. 서울 강남권 11개구는 0.32% 상승했다. 송파구(0.55%)는 잠실·신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서초구(0.53%)는 반포·잠원동 위주로, 강남구(0.41%)는 압구정·개포·대치동 위주로, 강동구(0.36%)는 고덕·암사동 신축 위주로, 동작구(0.35%)는 흑석·상도동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다.부동산원은 “선호지역·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 기대감에 따라 매수문의 증가하고 있다”면서 “인근 단지에서도 상승거래 발생하고 매도 희망가격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인천은 0.18%로 지난주(0.14%)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구(0.39%)는 정주 여건이 양호하다고 평가받는 당하·원당동 등 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20%)는 용현·주안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8%)는 삼산·산곡동 위주로 매매 가격이 올랐다.경기도는 지난주와 같은 0.08%가 올랐다. 이천시(-0.02%)는 부발읍 및 안흥동 위주로, 안성시(-0.01%)는 공도읍 소형 규모 및 당왕동 위주로 하락했다. 그러나 과천시(0.45%)는 교통여건 양호한 부림·중앙동 신축 위주로, 성남 수정구(0.23%)는 정주 여건이 양호하다 평가받는 창곡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0.22%)는 망포·원천동 주요 대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21%)는 정자·서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지방은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2%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0.04%, 세종은 0.05%, 8개도는 0.01% 떨어졌다.전세시장은 지난주(0.06%)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5%→0.13%)과 서울(0.18%→0.17%)은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0.02%→-0.02%) 하락폭은 유지됐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3%가, 세종은 0.03%에서 0.08% 떨어졌다. 8개도는 그 전주와 같은 0.01% 하락을 기록했다.
2024.08.01 I 박경훈 기자
“사재 털겠다”는 구영배 자택 가보니…강남 70억 ‘초호화’ 아파트에 거주
  • “사재 털겠다”는 구영배 자택 가보니…강남 70억 ‘초호화’ 아파트에 거주[르포]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구영배 대표가 집이 여기에요? 정말 몰랐어요.”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사재를 털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한 지난 29일. 그의 국내 자택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는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국민적 원성이 극에 달한 것과 달리 평온한 분위기였다. 지난 2009년 이곳 아파트를 매입한 구 대표는 여기서조차 베일에 싸인 인물이었다. 다수의 입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손사래를 쳤다.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단지내 구영배 대표의 국내 자택이 불이꺼져 있다. (사진=한전진 기자)◇입국 후 행방묘연 구영배…강남에 수십억대 자택 소유입국 후 두문불출 중인 구 대표가 강남에 수십억대 자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구 대표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그는 2009년 4월 ‘지루시’라는 인물과 공동 명의로 이곳 자택을 매입했다. 지루시는 구 대표의 인도 출신 아내로 알려진 인물이다. 지하철 7호선 반포역과 9호선 사평역에서 도보로 10분 가량을 걸어가면 이곳이 눈에 띈다. 구 대표의 자택은 이곳 아파트 한 동에 297.53㎡(90평) 규모로 입주해 있다. 인근에는 고속터미널과 원촌초등학교 등 교통과 교육 등 주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었다. 구 대표는 평소 큐텐의 본사인 싱가포르에서 생활을 해왔지만 최근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주 초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구영배 대표의 부동산등기부 등본 (사진=한전진 기자)반포자이는 매매가격이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대표적인 비싼 아파트다. 서울 서초동의 서초동 삼풍아파트와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타워팰리스와 서울 강남구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 중 하나로 꼽힌다. 매매가만 60억~70억원에 이른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호수가 구 대표 명의의 집이 맞다”며 “구 대표가 해외에 주로 체류하다보니 수년 전 이곳을 매매하려고도 했다”고 전했다.이곳 입구에서 행방이 묘연한 구 대표를 29일 오전 6시부터 기다렸다. 구 대표의 자택이 있는 층은 컴컴해 보였다. 창 밖에서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오전 9시 구 대표 자택의 벨을 눌러도 응답은 오지 않았다. 오전 11시가 지나서도 특별한 기색은 없었다. 집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물론 지하 주차장이 바로 연결된 곳인 만큼 차로 이곳을 드나들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었다.입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자들도 최근 이곳에 거주민이 있다는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했다.인근의 한 입주민은 “전혀 사람이 드나드는 걸 느끼지 못했다”며 “뉴스에 나오고 있는 구 대표를 이곳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구 대표가 2010년께 이곳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최근에는 그 어떤 소식도 들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피해자들이 지난 28일 오후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서울 강남구 큐텐 본사 앞에서 우산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나오지 않는 구 대표…대중 눈 피해 호텔 등 거주 예상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이곳은 전·월세 계약을 한 흔적도 없다. 누군가가 실거주하지 않는다면 그냥 집을 비워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다. 오후 7시를 넘겨서도 자택의 불은 켜지지 않았다. 구 대표가 세간의 눈을 피하기 위해 호텔 등에 거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그의 행방은 정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언론과 문자 메시지, 입장문을 통해서만 소통 중이다. 그는 29일 “전 재산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개인 재산을 활용해서 이번 사태 수습해 사용하겠다”는 입장만 전한 상황이다.피해자인 티메프 판매자 소비자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회사 측에 빠른 환불과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며 큐텐 본사에서 우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큐텐은 숨지 말고 대책을 마련하라”, “칠순잔치 1500만원 온 가족 울음바다”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었다. 구 대표에 대한 법적 고소도 이어지고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는 구 대표 등을 30일 경찰에 고소했다. 정부도 구 대표에 칼을 빼든 모습이다. 법무부는 전날 이들에 대해 출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티메프 전담수사팀을 설치했고 금융감독원도 검사팀 인원을 확대한 상황이다.
2024.07.30 I 한전진 기자
“무섭게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5년 10개월만 최대 상승폭 또 갱신
  • “무섭게 오르는 서울 아파트값”…5년 10개월만 최대 상승폭 또 갱신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서울 아파트값 강세가 연일 지속 되면서 ‘패닝바잉’이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전주를 갱신하면서 연일 급등세다.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7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평균으로 매매가는 0.06% 상승, 전세 가격은 0.06% 상승을 기록했다.주요 권역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0.28%) 대비 0.30% 상승하며 상승폭을 더 키웠다. 수도권(0.12%→0.13%)도 상승폭이 연일 확대되면서 서울의 온기가 수도권으로 확산해 가는 양상이다. 지방(-0.04%→-0.03%)으로 하락폭이 축소했지만 큰 폭의 개선이라고 보기엔 아직 역부족하단 평가다. 5대 광역시는 지난주 -0.05%와 같은 하락폭을 유지했으며, 세종은 -0.08%에서 -0.02%로 하락폭이 축소했다. 8개도도 지난주 -0.02%에서 이번주 -0.01%로 하락폭이 소폭 줄어들었다. 시도별로는 인천(0.14%), 경기(0.08%), 강원(0.03%), 충북(0.03%), 울산(0.01%) 등은 상승, 경남(0.00%)은 보합, 대구(-0.11%), 경북(-0.08%), 제주(-0.05%), 부산(-0.05%) 등은 하락했다.한국부동산원은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매매동향에 대해 “선호지역 중심으로 거래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시세 상승이 지속 되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가운데, 매도희망자 다수가 시장 추이 관망을 위해 매도를 보류하며 전반적인 매물량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성동구(0.52%)는 금호·하왕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40%)는 염리·대흥동 신축 위주로, 용산구(0.39%)는 이태원·이촌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37%)는 북아현·남가좌동 위주로, 광진구(0.36%)는 광장·구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56%)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46%)는 잠원·반포동 재건축·선호단지 위주로, 강남구(0.42%)는 압구정·개포·역삼동 위주로, 강동구(0.37%)는 고덕·암사동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과 경기도 상승세가 확대했다. 인천은 지난주 0.07%에서 이번주 0.14%로, 경기는 0.07%에서 0.08%로 상승폭이 커졌다. 1년 넘게 상승세를 나타낸 서울 전셋값은 이번 주에는 0.18% 오르며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 전셋값은 전주(0.14%) 보다 소폭 상승한 0.15%를 기록했으며 지방은 -0.02%로 전주와 같은 하락폭을 나타냈다. 이 밖에 지방과 5대광역시 모두 -0.02%로 전주와 같은 하락폭이 유지된 가운데 세종은 0.05%에서 -0.03%로 하락전환했다. 시도별로는 인천(0.20%), 경기(0.12%), 강원(0.06%), 울산(0.04%)등은 상승, 부산(0.00%), 전남(0.00%)은 보합, 대구(-0.07%), 대전(-0.05%), 제주(-0.04%), 경남(-0.04%) 등은 하락했다.서울의 전셋값 상승은 학군지 등 주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및 대기수요 지속되고 상승거래 발생하며 인근 단지 및 구축으로 상승세 확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2024.07.25 I 박지애 기자
금호역 라비체, 한강뷰·역세권 모두 갖춘 명품 입지로 주목
  • 금호역 라비체, 한강뷰·역세권 모두 갖춘 명품 입지로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강이나 바다, 호수 등이 가까워 주거 쾌적성이 뛰어나고, 세대 내부에서 조망까지 가능한 아파트가 수요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들 단지는 실거주 시 주거 만족도를 높여주는 것은 기본이고, 탄탄한 수요와 높은 희소성을 바탕으로 자산가치도 뛰어나 실거주자 및 투자자 모두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대부분 건물숲 중심의 대도시권에서는 이 같은 조망권의 가치가 더욱 높이 평가받으며, 부촌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서울 최고가 아파트 대부분이 ‘한강뷰’를 끼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서울 성동구에서 한강뷰 아파트가 공급돼 수요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일원에서 위치하는 ‘금호역 라비체’가 주인공이다. ‘금호역 라비체’는 실거주 시 만족도를 높여줄 그린 프리미엄에 한강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다. 일단 단지 가까이 금호근린공원이 위치하며, 이외에도 달맞이공원, 매봉산공원, 한강공원, 서울숲, 남산공원 등 서울 대표 공원들이 가까워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며, 여가생활을 즐기기도 좋다. 특히, 최고 29층으로 지어져 일부 고층 세대에서는 한강 조망권 누릴 수 있다. 여기에 교통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단지는 지하철 3호선 금호역 초역세권이자, 지하철역이 단지 내 상가로 진출입로가 연결되는 직통 역세권이다. 게다가 약 1km 내에 지하철 5호선(신금호역), 6호선(약수역·버티고개역), 경의중앙선(옥수역)이 위치해 쿼드러플 역세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강변북로, 동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등 핵심 도로망이 가까워 서울 전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또한 금호역 주변으로 1만여 세대 생활권이 조성되어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 있는 데다, 단지 약 500m 거리에 금남시장을 비롯해, 압구정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순천향대병원, 왕십리역 이마트, 비트플렉스 등도 가까워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교육환경도 좋다. 금옥초가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며, 아이들세상유치원, 옥수초, 옥정중, 금호고, 서울방송고, 장충고, 동국대 등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금호역 라비체’는 지하 6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 59, 84㎡ 총 581세대 규모이며, 전용면적별로는 △59㎡ 390세대, △84㎡ 191세대로 구성된다. 홍보관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에 위치하며, 자유로운 방문 및 상담이 가능하다.
2024.07.16 I 이윤정 기자
대우건설 '신반포 16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 대우건설 '신반포 16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일대에 위치한 ‘신반포 16차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었다고 8일 밝혔다. 신반포 16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1만2977.2㎡의 부지에 지하 5층~지상 34층 4개동, 468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금액은 2469억원 규모다.신반포 써밋 라피움 스카이브릿지대우건설은 신반포 16차 아파트에 ‘신반포 써밋 라피움’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단지명은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써밋에 강을 뜻하는 이탈리어 라 피움(LA FIUME)을 조합한 명칭이다. 영구한강조망이 가능한 신반포 16차 아파트를 강남의 대표적인 한강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할 대우건설의 의지를 담고 있다. 신반포 써밋 라피움은 압구정 4구역, 신세계 백화점 본점 그리고 더현대 대구의 설계를 담당한 글로벌 건축 디자인 기업 아르카디스(ARCADIS)가 참여해 랜드마크 외관을 제안했다. 대우건설은 상층부에서 저층부까지 타고 흐르는 캐스케이딩 실루엣을 통해 우아한 입면 디자인을 마련했으며, 앞뒤 건물의 높이에 점층적인 변화를 줘 유려한 한강의 물결을 담은 더블 스카이라인을 연출했다. 이외에도 최상층 스카이 브릿지, 그랜드 플로우 게이트 등을 도입해 단지의 품격을 더했다. 조경 역시 LA디즈니랜드, 부르즈 할리파를 기획한 글로벌 디자인 조경그룹 SWA와의 협력으로 설계했으며, 커뮤니티 시설 역시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어워드 등을 수상한 WGNB와의 협력으로 최고급 스카이 워크, 써밋 라운지, 프라이빗 시네마, 헬스 케어 센터, 프라이빗 스크린 골프룸 등의 시설을 도입했다. 대우건설은 조합 필수 사업비 직접 대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고 신용등급 AAA를 통한 필요 사업비 최저 금리 조달, 조합원 분담금 100% 입주시 납부 등의 사업 조건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해 입주민들이 고급 호텔 수준의 조식, 스파, 문화강좌, 펫 케어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은 한강의 입지를 대표하는 신반포 16차 아파트의 위상에 걸맞은 강남 랜드마크 단지를 선보이겠다.”라면서 “신반포 16차를 시작으로 반포·압구정 등에서 최정상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선도해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대우건설은 신반포 16차 아파트 재건축 마수걸이 수주를 시작으로 개포주공5단지, 성산 모아타운1구역, 다대3구역 등에서 수주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2024.07.08 I 김아름 기자
'재건축 숨고르기' 압구정 미성 2차…"저평가 매수 기회"
  • '재건축 숨고르기' 압구정 미성 2차…"저평가 매수 기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압구정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으로 구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지만 1구역 미성 2차는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재건축 속도 조절로 가격이 눌린 것으로 관측돼 자금 여력이 되는 실수요자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 볼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단지 모습.(사진=뉴스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1구역 미성 2차 아파트 전용 74.4㎡의 최근 거래는 지난달 27억 5000만원에 이뤄졌다. 직전 거래(5월) 27억원보다 5000만원 올랐지만 지난해 최고가(30억원)와 2022년 4월 신고가(32억 1000만원)는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인근 구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압구정2구역의 신현대11차 전용 115.23㎡가 지난달 42억원에 거래돼 이전 신고가(2021년 4월·35억원)를, 전용 107.16㎡는 5월 41억원에 거래돼 직전 신고가(4월·40억 8000만원)를 각각 경신한 것과 대비된다. 압구정3구역 현대 6차 전용 157.36㎡도 지난달 60억원에 매매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재건축 진척 정도가 가격을 가른 변수로 지목된다. 압구정아파트지구 재건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돼 1구역부터 6구역으로 나눠 진행한다. 현재 2~5구역은 서울시 신통 기획 재건축 사업지로 지정돼 조합이 설립했고, 현재 정비계획안이 수립돼가는 과정이다. 정비업계에서는 속도 조절 차원에서 1과 6구역 재건축이 2~5구역보다 뒤로 밀릴 것으로 보고 있다. 1구역 재건축은 후순위로 이뤄지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뒤처진다는 것이다.아울러 1구역에서도 미성 1차보다 미성 2차의 대지지분이 낮은 것도 저평가 요소다. 미성 1차는 3개동 322세대로 용적률 153%, 미성 2차는 9개동 911세대로 용적률 233%이다. 대지지분으로 보면 1차가 2차보다 대지지분이 넉넉한 편이지만, 표 대결로 가면 조합원이 적은 1차가 2차보다 불리할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1차만 독자로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현실화하면 2차의 독자 재건축은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다.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재건축이라서 1·2차는 통합 재건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맥락에서 미성 2차 재건축도 수순이기에 현재 눌려 있는 가격이 회복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붙는다.압구정아파트지구 매물을 다루는 이낙구 태평양부동산중개법인 대표는 “미성 2차 아파트가 압구정 다른 단지보다 저평가 된 것은 재건축이 가시화하지 않는 이유가 커 보인다”며 “자금력이 되는 실수요자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가격을 저렴한 측면에서 접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2024.07.05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운임 4배 급등…물류대란 덮친 수출한국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운임 4배 급등…물류대란 덮친 수출한국-PF부실·고금리 여파 본격화 신용등급 무더기 강등 먹구름-삼성전자, HBM 개발팀 신설…시장 1위 노린다-금융위 김병환 환경부 김완섭 방통위 이진숙-[사설]전 국회의장의 저출생 대응 개헌 제안…귀 기울여 보자-[사설]실보다 득 더 큰 요일제 공휴일, 추진해볼 만하다△尹대통령, 내각 개편 본격화-이진숙 “공영방송, 흉기라 불려”…민주 “李 실체 낱낱이 밝힐 것”-기재·농식품부 차관에 대통령실 출신 또 전진배치△산업계 덮친 물류대란-수출길 꽉 막혔는데 항만 보관비까지…기업 해상운임비 ‘이중고’-정부, 해상운임 급등에 비상대응반 가동 임시선박 투입·中企 전용 선적공간 확보△美대선 격랑 속으로-트럼프와 격차 갈수록 벌어져…바이든 Go? Stop?, 이번 주말이 고비-“바이든으로 안된다”…해리스 부통령 ‘플랜B’ 급부상-스스로 물러나는게 최상 시나리오…실현 가능성 낮아△기업 신용등급 줄강등 공포-‘PF직격’ 건설·증권·캐피털, ‘실적부진’ 화학·게임…반등 전망도 ‘암울’-‘불황’ 화학·유통 의존도 높은 그룹사 ‘먹구름’-“그래도 회사채”…수요예측에 역대급 자금 몰려△종합-HBM팀 하나로 통합 ‘역량 극대화’…패키징사업도 ‘부회장 직속’ 재편-80% 뚝 떨어진 알뜰폰 사업자 정부, 하반기 종합대책 내놓는다-한증막 6월·짧아진 장마…갈수록 뜨거워지는 한반도-교육부 ‘의대 교육 질 저하’ 우려에…“3년간 국립대 교수 1천명 확충” △2024 올댓트래블-관람객 “찜했다, 스마트한 여행”…관광벤처 “찾았다, 내 사업 파트너”-“구석구석 로컬 여행의 매력 알리는 기회”-“서울달·리버버스…새 관광 콘텐츠 발굴 전력”△2024 올댓트래블-“발빠른 대응 필수인 AI 시대…관광벤처 뛰놀 수 있는 환경 만들어줘야”-고물가·무더위 싹…사시사철 저렴하게 休~△정치-巨野 ‘채 해병 특검법’ 결국 강행…다시 거부권 정국-막말 논란 주한 중국대사 퇴임…한중 관계 복원 탄력 붙는다-버티기냐 위원회 상정이냐…방사청, KDDX 사업자 수의계약 ‘골치-한동훈에 민감한 내용까지 담겼다 與 ’총선 백서‘ 전대 변수 급부상’-김두관, ‘어대명’ 맞서 당대표 출마 결심△경제-아파트·건물 안 사더니…가계 여윳돈 47.82조 쑥-농식품부 “사과·배 가격 더 안오를 것”-알리·테무 수백억 과징금?…관건은 ‘매출 파악’-수출 효자된 전력기자재…민·관 원팀으로 밀어준다△금융-“실시간 외환전쟁…새벽까지 시장 모니터링”-‘30조→40조’ 산은 자본금 증액 법안 나왔다-“아니 낳으면 2천만원” “전세금 4억” 저출생 대책에 드라이브 건 은행들-‘KB국민인증서’ 가입자 1500만명 돌파-교보생명-일본 SBI그룹 ‘디지털 금융’ 업무 협약△글로벌-반토막 주가 회복…로보택시 출격 앞둔 테슬라, 다시 ‘질주의 시간’-“美 주가 폭락” 예언한 ‘월가 간달프’…증시 랠리에 짐싸-연준 금리인하 신중론에…美 MMF 자산 ‘역대 최대’-시진핑·푸틴 “소중한 친구”△산업-‘개방형’ AI반도체 설계 틀로 독점 깨…삼성·LG전자도 러브콜-김동명 사장 “자신감이 자만심 됐나 반성”…LG엔솔도 허리띠 조른다-합의 후 돌연 총파업 선언 삼성 노조 잇단 말 바꾸기-LPG 차량에 밀려…버스·트럭도 전기차 판매 부진-KGM ‘자율주행’ 힘준다 포니AI·포니링크와 협약-삼성D 모니터·노트북 패널 최초 팬톤 컬러·스킨톤 인증△산업-동국제약, 피부미용기기로 사상최대 매출 예고-아리바이오 ‘필러’ 식약처 허가-“AI, 인간 지적수준 넘어서…악의적 행동 대비해야”-“자기장으로 뇌 자극했더니 행동·감정 조절”△소비자생활-생존경쟁 치열한데…샌드위치 신세된 배달앱 ‘속앓이’-테니스화 맞춤 서비스 ‘커스텀 스튜디오’ 론칭-“풍미 넘치는 우량하이볼로 MZ 사로잡을 것”-식료품 늘렸다…롯데마트, 베트남 하노이점 ‘그로서리 특화’△증권-국민연금, 반도체 덜고 ‘배’ 채웠다-자꾸 쪼그라드는 코스닥-메리츠 “순익 50% 주주환원” 금융지주 1호 밸류업 공시△증권-美 훈풍 탄 코스피 2820선 벽 깼다…2년 5개월 만에 최고치-HBM 기대감 속 삼성전자 주가 ‘들썩’-바닥 모르는 네카오…싸다고 줍줍한 개미 어쩌나-“이차전지 검사장비 선도기업 도약…북밋장 정조준”△부동산-신생아 특례대출 효과?…감정가 9억이하 인기-목동6단지, 49층 2173가구로 재건축-‘재건축 숨고르기’ 압구정 미성2차…“저평가 매수 기회”-서울 아파트 매맷값 15주 연속 상승…수도권도 올라△스포츠-“사인해주세요” 구름인파 그린 밖도 ‘이예원 시대’-‘녹슬지 않은 탱크’ 최경주 최고령 우승…감동 드라마-“골프인생 마지막 올림픽이란 각오…금메달 따올게요”-올림픽 노력의 순간 알린다…‘공식 타임키퍼’ 오메가-독일VS스페인 미리보는 결승전△오피니언-[목멱칼럼]R&D예산 증액과 생산성-[기자수첩]고령 운전자와 공존의 길 마련해야-[글로벌 View]채권투자의 지루함 이겨내기△피플-복잡한 가입심사 ‘無’…고객에게 딱 맞는 보험 솔루션-정연인 부회장 “협력사 기술인, 세계 최고 원전의 시작”-“산재보험, 직장복귀 중심으로 전환”-‘한화 찐팬’ 김승연 회장, 선수단에 깜짝 선물-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에 이기대-대한상의 물류위원장에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우리은행·GH공사 AI로 고독사 막는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시간당 2천원에 하루 4시간까지…“아이 낳고 내 시간 처음 가져봐요”-“치료 받을 권리” 거리로 나선 환자들-패자부활전 없는 대한민국…안심소득서 ‘희망’ 얻다-병원서 태어난 모든아기 ‘출생통보제’ 19일 시행-‘시청역 역주행’ 희생자 마지막 배웅길…유족·지인 눈물바다
2024.07.04 I 송주오 기자
'노숙자 샤워장 지어'..과한 기부채납 반발하는 주민들
  • '노숙자 샤워장 지어'..과한 기부채납 반발하는 주민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에 기부채납 시설로서 노숙자 샤워 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와 이해당사자 반발이 뒤따른다. 강제성은 없어 실현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최근 서울 시내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불거진 기부채납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지난달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3일 정비업계 설명을 종합하면, 서초구청은 반포124주구, 반포3주구,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 조합에 ‘앞으로 기부채납하게 될 공원에 화장실과 노숙자 샤워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지난달 발송했다.민원이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초구 공문은 ‘민원 알림’ 형식이라서 강제성은 없다. 서초구가 이 민원을 접수하고서 민원 당사자인 재건축 조합에 알린 것이다. 이런 민원이 있으니 조합 측에서 앞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고하라는 취지다.주민 상당수는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서 받아들일 여지도 작아 보인다. 해당 조합 측에서는 구에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익명의 해당 단지 거주자는 “주민들은 평소 동네에 노숙자가 많지 않기에 시설이 불필요하다는 것보다, 앞으로 샤워 시설이 들어서면 단지 주변에 노숙자가 모일 것을 꺼린다”고 말했다.노숙자 샤워시설 설치 요구 자체가 이례적이기도 하다.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 기부채납시설로 들어서고 여기에 부대 시설로서 샤워실이 들어서기는 하지만, 사실상 특정인(노숙자)을 위한 시설이 요구되는 사례는 드물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숙자 샤워시설을 만들어달라는 기부채납 요구는 처음 들어 본다”고 말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지자체와 조합 새 빈번한 기부채납 갈등이 오버랩된다는 반응이다. 앞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이른바 ‘노치원’으로 불리는 데이케어 센터를 기부채납으로 들일지를 두고 조합원 반대가 심해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압구정3구역은 단지 내에 한강 북쪽과 닿는 보행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안을 두고서 조합원 반대가 거세다.이럴 바에 기부채납 시설을 선점하는 조합의 주요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조합원 의견을 종합해 활용 가치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큰 시설을 우선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예컨대 문화·체육시설은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어서 선호 대상이지만, 건립 비용이 비싼 편이라서 조합원 부담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 과거 파출소와 소방시설은 치안과 안전 확보 측면에서 반겼지만, 소음과 번잡함을 유발할 수 있어서 꺼리려는 의견도 있다.서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우리 단지는 기부채납 시설로 체육시설을 짓겠다고 선제적으로 제안해 통과됐다”며 “기부채납은 피하지 못하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설을 들이는 게 차선이라는 데에 조합원 의견이 빠르게 모였다”고 말했다.
2024.07.03 I 전재욱 기자
'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전문가가 본 상승 이유
  • '역대 최고' 서울 아파트값 고공행진…전문가가 본 상승 이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1억 9000만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월간 4000건을 넘어서는 등 거래가 늘어나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고점을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 9280만원을 기록했다. 2022년 4월 기록했던 11억 5778만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해 11월 10억 3810만원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상승해 7개월 만에 1억 5000만원가량 올랐다. 특히 최근 아파트 거래 건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거래 가격 또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월 2612건 △2월 2572건에서 △3월 4241건 △4월 4390건 △5월 4946건을 기록했다.최근 들어 신고가 거래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59㎡(19층)는 지난 8일 30억원에 매매 거래됐다. 지난 1월 25억 5000만원에 거래됐는데 6개월여 만에 5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앞서 이 단지 전용 112㎡는 지난달 21일 57억 5000만원에 거래돼 최고가 기록을 썼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8 전용 210㎡는 이달 초 83억 50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해 신고가를 찍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59㎡도 이달 중순 20억 9500만원에 신고가를 기록하며 손바뀜 됐다. 2022년 5월 신고가(20억 8000만원)보다 1500만원 오른 수준이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가격 상승은 서울 외곽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 위주로 평균 거래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신생아특례대출 대상 주택이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로 한정돼 정책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상승세를 탔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강서구는 지난달 평균 매매가격이 8억 5182만원을 기록했다. 1월 7억 2859만원에서 1억 2000여만원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도봉구는 4억 9161만원→5억 3595만원, 노원구는 5억 5673만원에서 5억 9967만원으로 올랐다. 노원구는 지난 3~4월 6억원대까지 평균 매매가격이 올라가기도 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은 높아진 전셋값에 부담을 느끼고 매수로 돌아서는 실수요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급부족 전망과 금리 인하 기대감,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로 인한 3040세대의 생애 첫 추택 매수 증가 등이 더해지면서 매수 심리가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거래가 늘어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가 높은 데다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 전셋값 상승에 공급부족 전망까지 나오면서다. 여기에 정부가 최근 신생아특례대출의 연 소득 요건을 올 하반기부터 2억원으로 완화하고, 내년부터 3년간은 2억 5000만원까지 상향키로 하면서 9억원 이하 주택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인근 지역 갈아타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 연구위원은 “마용성, 강남권, 한강변 라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로 전환 되기 시작했다”면서 “전셋값이 오르는데다 공급부족 전망까지 나오면서 당분간 상승 추세가 계속 될 것”으로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변수들은 바뀐게 없는데 수요자들은 지금보다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에 매매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아직 투자수요가 진입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급등하지는 않겠지만 소폭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4.07.01 I 오희나 기자
수억원 더 내야 재건축…분담금 폭탄에도 '될곳될'
  • 수억원 더 내야 재건축…분담금 폭탄에도 '될곳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공사비가 급등해 재건축 추가분담금이 증가하면서 재건축 시장의 지역별 편차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지역에 따라 분담금이 집값과 비슷한 단지의 경우 부담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입주를 코앞에 두고 수억원을 더 내놓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거나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턱없이 높아 상급지가 아닌 지역은 재건축 아파트 보유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DB)30일 업계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인상, 인건비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전국 정비사업장에 분담금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입주를 한 달 앞둔 서울 성북구의 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최대 4억원 이상까지 추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에 놓여 조합원들이 성북구청과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 안양 평촌 트리지아(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재개발) 역시 준공 한 달을 앞두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의 갈등이 불거졌다. 비대위는 지난 23일 오후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이사 등 임원 전원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해 모두 가결했다. 감정평가금액 1억 당 추가 분담금이 1500만원 발생한 게 이유다.조합원 분양가도 크게 올랐다. 지난 20일부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공람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855-1 현장은 전용면적 84㎡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이 9억 9620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땅값이 저렴한 곳으로 꼽히는 대림동조차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이 10억원에 육박했다는 지적이다. 송파구의 ‘잠실5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에 따르면 전용 84㎡의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은 22억 9000만~23억 9000만원에 달했다. 추정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 추정액에서 종전자산 추정액과 비례율을 곱한 값을 빼서 산출하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높을수록 분담금이 높아지는 구조다.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에서 전용면적 108㎡ 한 채를 보유한 조합원이 같은 면적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2억원의 추정분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집값에 비해 2억원의 분담금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가 대부분인 압구정 지역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8’ 전용면적 210㎡는 지난 3일 83억 5000만원에 거래돼 3년 만에 11억 5000만원이 올랐다. 같은 동 ‘현대6차 ’전용 157㎡는 지난 8일 60억원에 손바뀜해 지난달 거래된 58억 8500만원보다 1500만원 상승했다. ‘신현대12차’ 전용 107㎡는 지난달 41억원에 거래돼 전달(4월)보다 2000만원이 올랐고 전용 182㎡도 같은 달 75억원에 팔려 직전 최고가(74억 4000만원)보다 6000만원 상승했다.감정평가금액 1억 당 1500만원의 추가분담금도 사업장을 흔드는 경우가 있는 반면 수억원의 분담금에도 타격을 받지 않는 지역도 있다는 것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은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여력, 즉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으냐가 정비사업 추진의 동력이 된 상황”이라며 “추가분담금을 더 낼 여력이 있는 지역의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국지적, 지역적 양극화가 더욱 심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1 I 김아름 기자
경비원 100여 명 해고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대법 "정당했다"
  • 경비원 100여 명 해고한 압구정 현대아파트…대법 "정당했다"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경비 운영방식을 용역으로 변경하며 140여 명의 경비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압구정 현대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경비원 약 100명을 직접 고용해 아파트를 관리해왔다. 그러다 지난 2018년 2월 최저임금 인상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등의 이유로 경비원 고용을 위탁관리 방식으로 바꿨다. 입주자회의 측은 경비 운영방식을 바꿨을 뿐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을 승계해 경비원 모두 계속 일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비반장 A씨는 이 같은 근로조건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파트의 해고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는 해고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A씨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봤다. 이에 입주자회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1심 재판부는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며 “이 사건 해고는 대표회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능력 결여, 최저임금 인상과 퇴직금 부담 증가 등 비용상의 문제에 따른 것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지적했다.또 해당 아파트가 경비 위탁관리 용역계약 입찰에서 ‘경비원 연령은 70세 미만으로 하되 현재 근무자를 고용할 때에는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것’, ‘기존 경비원의 고용을 전부 보장할 것’이라는 조건을 제시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2심 재판부는 “일하던 경비원의 고용승계를 모두 보장하는 등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며 “해고 50일 전에 노동조합에 협의일정을 통지하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며 노조와 성실하게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6.28 I 채나연 기자
서울vs지방, 아파트vs빌라…집값 양극화 더 심해진다
  • 서울vs지방, 아파트vs빌라…집값 양극화 더 심해진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달 34억 3500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전 최고가는 2022년 4월 기록한 33억원이다.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 196㎡도 지난달 71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2021년 4월 62억 8000만원을 기록한 후 올들어 64억원(1월)→67억 9000만원(2월)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에 근접하면서 매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거래절벽, 수요 위축을 우려했던 시장은 이제 공급부족,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상승장 초입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핵심지 매물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에서는 매물 적체 현상은 여전하고 경매시장에서도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끌족들의 매물이 매달 1만건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애매한 지역 집값은 침체를 이어가는 ‘초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은 ‘신고가’ 지방은 ‘미분양’…‘초양극화’ 심화16일 이데일리가 진행한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현 시세대비 ‘강보합’, 지방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지방간 양극화 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의 양극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상품별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상품별 초양극화 시대가 왔다는 소리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금리 하락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0.25~0.5% 하락에 불과하겠지만 심리적 부담감이 무너지면서 하반기 서울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성남, 인천, 부천 등 대도시 중심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은 낙폭은 줄어도 상승하긴 어렵다”면서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7만 20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미분양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 수영구 등 인기 지역에도 미분양이 있고, 광주, 대구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금리 하락 전까지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및 경기 일부는 강보합, 대구·부산·세종 등은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은 거시경제 위축, 구매력 감소, 금리 인하 지연 등이며 상승의 주된 요인은 분양가 상승, 공급 부족, 전세가격 상승 등이다. 하락 요인은 전국적이지만 상승 요인은 국지적 요인이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심화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공급부족, 치솟는 분양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반기 우상향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하반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실수요자 선택지 중 청약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 추세로 인해 구축매물 위주로 선택지가 축소됐고 중장기 공급감소 이슈와 상급지의 가격회복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자극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셋값과 공급부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축 공급량인데 장기 축소 전망이 확정적이다”면서 “전셋값이 추세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어서 매매값에 대한 자극요소로도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5월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 비율)은 서울은 53.4%, 전국은 67.1% 수준으로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면서도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갭투자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허가나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공급 부족이 시장에 나타나는 건 3~5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드는데 금리 하락까지 더해지면 도심지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불안 요소 손에 꼽지만…‘될곳될’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 등 국내외 불안 요소가 많은 경제 상황에서 과거처럼 서울-신도시-수도권-지방광역시-기타지방 순서로 올랐던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핵심 지역만 강보합세를 보이는 ‘초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라기보다 공급부족, 분양가 상승, 전세대란 등의 패닉으로 인해 관망세가 매입 수요로 전환되며 일부 지역이 상승하는 상황이다”면서 “이런 요인에 대한 이슈가 적은 지역이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유지된다면 지방으로 온기가 퍼지기 위해선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최근엔 지방에서도 서울에 집을 사려는 분위기여서 세제혜택 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높은 공사비를 반영해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저가 매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박 연구위원은 “타이밍보다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손품 다리품 머리품을 팔아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여유가 있다면 금리가 하락할 시점인 가을이나 내년 봄까지 기다리고, 여유가 없다면 무리하지 말고 3기 신도시 공급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면서 “부천 대장동이나 인천 계양지구 등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직장, 학교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지역의 신도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2024.06.17 I 오희나 기자
압구정현대 '신고가' 하루 한번꼴…행진 계속되나
  • 압구정현대 '신고가' 하루 한번꼴…행진 계속되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공사비 급등 등 여파로 먹구름이 낀 재건축시장에서 사업성이 보장되는 단지 중심으로 수요가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현대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9일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8일간 압구정현대아파트에서 신고가 거래만 7번 나타났다. 하루에 거의 한번꼴로 신고가 거래가 등장한 셈이다.지난 5일 압구정신현대12차 107㎡(이하 전용면적)는 2000만원 오른 41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4일에는 현대6차 196㎡가 3억1000만원 오른 71억원에 손바뀜했고, 1일에는 현대6차 157㎡가 8500만원 오른 58억8500만원에 거래됐다.아울러 지난달 30일엔 현대4차 118㎡가 3억2000만원 오른 57억원에 거래됐고, 29일엔 현대 1차 131㎡가 2억6500만원 올라 50억3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28일엔 신현대12차 107㎡가 8억3000만원 오른 40억8000만원에 팔렸고, 같은 날 신현대9차 152㎡는 8억2000만원 오른 58억원에 손바뀜했다.이처럼 침체장 속에서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 수 있는 건 현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이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단지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서울 내 신규 공급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커졌고 재건축 후 예상되는 확실한 시세 상승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강남구 압구정동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돼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지만 그럼에도 신고가가 속출하는 건 그만큼 재건축 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단 평가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합 설립 이후 3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다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적용됐다.압구정 3구역, 4구역, 5구역은 조합을 설립한 지 이미 3년이 지났고 압구정 2구역도 지난 4월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졌다. 이처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매물들이 나오면서 앞으로 매수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신고가 흐름 역시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 최고 입지라는 상징성과 재건축 속도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와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한다. 일대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재 압구정 3구역은 정비계획안 입안 동의율이 얼마 남지 않았고, 다른 구역들도 정비 절차가 순조롭게 풀리는 분위기”라며 “재건축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직전 거래가보다 약간만 비싸면 사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09 I 이배운 기자
서울 집값 들썩…강남 이어 노·도·강에서도 신고가 나온다
  • 서울 집값 들썩…강남 이어 노·도·강에서도 신고가 나온다
  • 2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노른자땅인 강남 아파트는 신고가를 찍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는 94.4(3일)를 기록했다. 11주 연속 올랐다. 서울 전 자치구에서 일제히 상승했다. 특히 강남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97.1로 작년 12월 첫째 주(4일) 97.1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고가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달부터 이달 1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4월 매매 거래 중 신고가 경신 거래는 210건으로 전체 거래(2293건)의 9.2%에 달했다. 강남구가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1, 2차 전용면적 196제곱미터(㎡)는 사상 최고인 89억원에 거래됐다. 1년 전에 같은 13층에서 78억원에 팔렸으나 그 사이 11억원이 오른 것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는 전용면적 84㎡가 34억원(4층)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 달 전 32억2000만원~33억원에 비해서 2억원 가까이 오른 것이다.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전용면적 93㎡도 지난 달 30억원을 찍어 신고가를 경신했다. 강남 아파트는 공급이 많지 않은 데다 금리 인하 기대, 종합부동산세 완화 기대 등에 맞물려 가장 먼저 거래 등 가격이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도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면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제 완화 여부를 검토한 것도 호재로 제기된다. 서울시는 이달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혹은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락세를 보이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상승 전환했다. 도봉구 아파트 가격 지수는 6월 첫째 주 84.9로 전월 대비 0.01% 상승했다. 노원구는 88.8로 0.02% 올랐다. 올 들어 첫 상승 전환이다. 노원구는 작년 11월 첫째 주, 도봉구는 작년 11월 셋째 주 이후 처음으로 오른 것이다. 강북구는 86.5로 0.03% 올랐다. 3주 연속 상승세다. 노·도·강 지역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했다. 노원구 월계동 ‘삼청’ 전용면적 56㎡는 지난 달 27일 4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2021년 최고가 4억4000만원보다 2000만원 올랐다. 도봉구 ‘창동한신휴플러스’ 전용면적 84㎡는 4월 8억원에 거래됐다. 2021년 7월 6000만원 기록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전세가격이 1년 넘게 오르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수요자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 전세가격 지수는 6월 첫째 주 88.2로 0.1% 올랐다. 2023년 5월 넷째 주 이후 연속 상승세다.
2024.06.08 I 최정희 기자
수술대 오른 종부세,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 수술대 오른 종부세, 바람직한 개편 방향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05년 도입돼 20년째 대한민국 부동산 보유세의 상징으로 꼽히던 종합부동세(종부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 종부세 자체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똘똘한 한 채’를 국가가 나서서 권장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뉴시스)◇ 종부세, 소득 재분배 vs 형평성 논란‘1주택자 종부세 폐지’ 운을 띄웠던 야권을 시작으로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차례로 화답하면서 종부세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정부는 종부세 개편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내놓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부세 폐지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기에 정부는 종부세 폐지까지 염두에 둔 개편을 예고했다. 하지만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정도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7일 이데일리는 부동산 전문가 4인에게 종부세의 올바른 개편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전문가들은 종부세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개편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종부세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종부세 수익은 ‘동산교부금’ 형태로 전액 지방으로 가는데 종부세 수익 절반이 서울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돈이 지방으로 전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종부세가 비록 소득과 상관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내는 보유세이기는 하지만 개인간의 자산과 소득 불균형을 부분적으로 해소할 뿐 아니라 지역간 세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기능도 같이 있어 인력과 자원의 서울 수도권 쏠림현상을 늦추는데 기여하고 있다”라며 “종부세의 부작용만을 근거로 해 일시에 단순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종부세의 단순폐지나 급격한 완화보다는 재산세와 통합과 함께 지방교부세의 세수부족 문제에 대한 대안마련을 선결 조건으로 해 단계적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종부세의 효용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나왔다. 모든 주택의 세금이 합산 돼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서 임대등록을 하면 합산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법상 유리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재산세는 물건별 과세 방식인데 반해 종부세는 인별 과세 방식이라서 비과세 대상이라면 10채, 100채여도 종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합산, 비합산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기에 많이 갖고 있어도 조금낼 수 있으며 덜 갖고 있어도 많이 낼 수 있다. 보편적 증세를 위해서는 종부세 폐지 시 재산세를 높여서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똘똘한 한채’ 국가 권장은 안 돼종부세는 시행 이후부터 재산세와 이중과세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특히 2020~2021년 집값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대상 주택이 급증하자 부동산 안정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산층의 세금 부담만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 2017년 33만2000명 수준이던 종부세 주택분 과세 대상은 집값 상승에 2022년 128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징수 금액 또한 2017년 1조 7000억원에서 2022년 6조 8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래의 종부세는 고가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자세였기에 별다른 사회적 반발이 없었으나 전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적용대상이 급증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현재로서는 종부세의 폐지보다는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으나 똘똘한 한 채 선호 양상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종부세 조정이 유의미한 시장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 규제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려 집값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가 폐지된다면 지방의 저가 다주택자보다 서울의 고가 1주택 보유자가 더 혜택을 보게 돼 사회적 갈등과 지역적 차별화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은 현상을 막으려면 폐지보다는 개정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 1가구 2주택에 대해 중과세하는 부분을 완화해주고 3주택부터는 합산해 과세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6.07 I 김아름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회복…하반기 지속은 '글쎄'
  •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회복…하반기 지속은 '글쎄'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부동산 시장이 정점을 찍은 2021년 8월 수준을 뛰어넘어 부동산 시장에 반등세가 왔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다만 세금 회피를 위한 매도자들의 움직임이 반영된 일시적인 현상으로 하반기까지 상승세가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4350건을 기록했다. 계약 이후 30일가량의 신고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는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최신 수치는 4월 거래량이다.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2021년 8월 4065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2년 10월에는 559건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 8월 4035건까지 회복한 뒤 주춤하다 올 3월 4208건으로 다시 늘고 4월에는 4350건으로 늘어 32개월만에 최대치를 달성했다.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도 11억 4312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2022년 4월 11억 5778억원 수준에 근접했다.부동산 시장이 회복 국면에 들어선 건 대출금리 인하가 선반영 돼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연 3%대로 낮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점 대비 아파트 시세가 일부 하락하면서 급매물 중심으로 소화되는 상황이며 전세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매수로 돌아서는 수요도 일부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6월 1일 이전에 매매를 서두르는 매도자들의 매물이 소화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이기 때문에 그전에 매도해야 7월, 9월에 내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며 “절세전략으로 6월 1일 직전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상반기 매매량이 늘어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세상승으로 분위기가 바뀌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소득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상승으로 가더라도 예전과 다른 약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반등으로 보지만 아직까지 상승장은 아니다”라고 내다봤다. 이어 “서울이 올라도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확산하기는 어려워 서울과 1기 신도시만 반짝 상승하는 것”이라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기 정도가 이뤄지고 9월 다시 조정이 될 수 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4.06.05 I 김아름 기자
“고금리 매섭네”…경매물건 1.8만건 금융위기 이후 ‘최다’
  • “고금리 매섭네”…경매물건 1.8만건 금융위기 이후 ‘최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전국 경매 건수가 1만 8000건에 달하면서 금융위기 이후 10여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을 견디지 못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매물이 경매 시장에 대거 쏟아진 것으로 해석된다.(그래픽=김정훈 기자)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 793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4월 1만 8377건 이후 10년여 만에 최다 수준이다.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 부담을 견디지 못한 한계 차주의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전세사기로 인한 빌라·다세대주택 매물 또한 경매 시장으로 몰리면서 매물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경매 물건은 지난해 12월 1만 3491건을 기록한 이후 올해 △1월 1만 6642건 △2월 1만 4378건 △3월 1만 4825건 △4월 1만 7909건으로 증가폭을 키우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9월 200건을 넘어선 이후 올 들어 △1월 313건 △2월 218건 △3월 261건 △4월 351건 △5월 275건으로 매월 200~3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월간 기준으로 2020년 이후 최다 수준이다.서울의 빌라(다세대·연립주택) 경매 건수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서울 빌라 경매건수는 지난달 1485건으로, 지난 2006년 1월 1600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의 빌라 경매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월평균 600~800건 수준이었으나 올해 1월 1290건, 2월 1182건, 3월 1048건, 4월 1456건 등 1000건을 웃돌고 있다.전세사기로 인한 물건이 경매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데다 빌라 비선호 등으로 유찰이 반복된 것이 배경으로 추정된다.상황이 이렇자 예전에는 매물로 나오지 않거나 시장에서 소화됐을 물건이 경매 시장으로 출회되고 있다. 실제로 대표적인 부촌 단지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나인원한남’ 전용 244㎡가 오는 18일 임의경매로 진행된다. 감정가만 108억 5000만원에 달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 전용 141㎡도 이달 감정가 41억 4000만원에 임의경매가 진행된다. 앞서 서울 명동 중심 거리에 위치한 꼬마빌딩도 경매로 나와 화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했다. 서울 중구 충무로1가 4층 빌딩은 전용 289㎡로 감정가만 318억 1220만원 수준이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명동에서도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맞은 편에 자리해 노른자 위치로 꼽히지만 2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가 203억 598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서울 핵심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명동 등 핵심상권 건물 등이 유찰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하반기 경매물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원은 “토지를 제외한 아파트, 빌라, 상가 등 전체 용도의 매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면서 “특히 주거 시설중에서는 아파트 경매건수의 증가폭이 크다. 대부분 임의경매로 진행되는데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절대건수는 빌라가 많지만 경매물건의 증가폭은 아파트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이어 “금리가 하락해도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는 이상 체감하는 수준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매 물건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통상 금리 여파는 12개월~15개월 후에 경매 시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고금리를 견디지 못해 경매시장으로 유입되는 매물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경매건수가 월별로 1만건 이상 쏟아졌던 시기가 과거 금융위기 당시였는데 2013~2014년은 금융위기 막바지였지만, 지금은 고금리 여파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반기 경매물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4.06.04 I 오희나 기자
法 "압구정 한양2차 입주자대표회의 별도 구성 허용해야"
  • 法 "압구정 한양2차 입주자대표회의 별도 구성 허용해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 압구정 한양1차와 공동으로 아파트를 관리해오던 2차아파트 주민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고 강남구청에 신고했으나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이데일리DB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서울 압구정 한양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압구정 한양아파트 1단지는 1차 아파트 10개동 936세대와 2차 아파트 5개동 296세대로 구성돼 있다. 1차와 2차 아파트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단일 관리규약을 제정해 아파트를 공동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2022년 별도로 2차 아파트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고, A씨를 2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2차 아파트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하고 강남구청에 이를 신고했다.그러나 강남구청은 “공동관리를 해지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2차 전체 중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단지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공동관리 기간이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 경우 일방 단지 입주자 등의 의사 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며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의사를 수렴해 1차 아파트에 공동관리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는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2차 아파트가 지번이 다르며 하나의 사업계획에 의해 건설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승인일이 1977년 12월과 1978년 9월로 다르고, 건물유형이나 대지권의 범위, 보존등기 및 대지권 등기 시점도 모두 상이한 점 △수선유지비, 승강기유지비, 장기수선충당금, 경비비, 예비비, 관리비적립금 등을 별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1차 아파트와 2차 아파트는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관리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이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900명에 이르고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약 200명에 불과한데, 단지별로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2차 아파트의 공동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 및 원고 A씨의 해지통보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며 강남구청장의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2024.06.02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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