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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더힐 제쳤다…장동건 사는 ‘더펜트하우스청담’, 최고가 등극
  • 한남더힐 제쳤다…장동건 사는 ‘더펜트하우스청담’, 최고가 등극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올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PH129’(더펜트하우스 청담)로 조사됐다. 서울에 새 초고가 아파트가 속속 등장하면서 지난 7년간 전국 최고 매매가 기록을 놓치지 않았던 ‘한남더힐’은 8년 만에 1위 자리에서 밀려났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왼쪽 하얀 건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 전용면적 273.96㎡로, 지난 3월 4일 115억원(14층)에 2가구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이 아파트의 같은 면적은 지난달 7일에는 100억원(6층)에 주인을 찾았다. 이 단지는 청담동 옛 엘루이호텔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0층, 29가구, 1개동 규모로 지어진 최고급 아파트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비싸다. 지난해 8월 입주를 시작했으며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사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유명해졌다.PH129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입주를 시작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파르크 한남’은 이달 4일 전용 268.67㎡가 100억원(3층)에 팔려 올해 들어 한강 북쪽에 있는 아파트 중 가장 높은 매매가를 기록했다. 이 아파트는 고급 빌라 전문 건설사인 장학건설이 작년 6월 완공했으며, 지하 3층∼지상 6층, 17가구 규모다.이 밖에 지난 5월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전용 265.47㎡(85억원·19층), 2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3.201㎡(80억 원·1층)와 4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 전용 245.2㎡(80억원·11층) 등이 올해 높은 가격에 팔린 아파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앞서 한남더힐은 지난 7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가격에 매매된 아파트였다. 그러나 지난해 분양해 올해 100억원을 넘겨 팔린 두 아파트에 밀려 올해 매매가 1위 수성이 어려울 것이 확실시된다. 한남더힐의 역대 최고가는 2019년 84억원(전용 244.749㎡)이다.KB국민은행 주택 가격 월간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상위 20% 내 평균 아파트값은 21억6036만원까지 뛰었다. 다만 최근 2030세대 실수요자들의 매수와 매물 부족 현상으로 중저가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4.05)은 지난해 11월(4.04) 이후 가장 낮았다. 5분위 배율은 주택 가격 상위 20% 평균(5분위 가격)을 하위 20% 평균(1분위 가격)으로 나눈 값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가격 격차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2030 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서울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의 상향 평준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최상위 부유층들이 사는 초고가 아파트 가격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으로 오르면서 자산 양극화와 공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2021.08.23 I 김나리 기자
재건축시장 달래기 나선 吳시장…여의도·은마 규제 완화 속도(종합)
  • 재건축시장 달래기 나선 吳시장…여의도·은마 규제 완화 속도(종합)
  • [이데일리 강신우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4·7재보궐 선거 공약이던 ‘재건축활성화’에 또다시 불을 지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토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공중전을 벌였고 물밑에선 시 재건축TF팀 주최로 여의도와 대치, 압구정 등 굵직한 재건축단지를 돌며 재건축사업 관련 막바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이를 두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재건축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한껏 부푼 분위기다. ◇여의도 이어 은마서도 규제완화책 나오나22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다음 달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삼부·목화 통합개발 및 층고완화 포함)을 발표하기로 한 데 이어 오는 31일 강남 재건축 바로미터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도 2차 주민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비계획 상정·심의 전 박원순 전 시장 때 조건으로 내건 ‘사유지매입’건 등이 테이블에 오른다. 추진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에 출입문이 2개가 있는데 1개는 도로와 ‘T’자로 접해 있고 나머지 하나는 15도 방향으로 도로와 틀어져 있어서 이를 반듯하게 하라는 것이 박원순 전 시장 때 시의 요구였다”며 “사유지 땅이 건물까지 1000억원이 넘는데 어떻게 매입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조건만 없다면 교통영향평가와 정비계획안 심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치은마 정비계획안 통과만으로 재건축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시장이 정부의 규제로 꽁꽁 언 상태에서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대치은마의 정비계획안이 시를 통과한다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시의 손을 떠난 규제가 많아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활성화하려면 시와 정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토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달라”며 “안전진단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건축을 통한 향후 5년 이후의 주택공급도 결국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뒷받침을 한다고 해도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대못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안전진단 규제를 풀지 못하면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오 시장은 지난 4월 취임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안전진단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선거 앞두고 ‘규제일색→활성화 모드’로오 시장은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기존 50%에서 30%로 줄이고 시설노후도와 주거환경에 가중치를 더 두자는 입장이다. 현행 항목별 가중치를 보면 구조안전성 50%·시설노후도 25%·주거환경 15%·비용분석 10%이다. 이 때문에 겉모습이 낡고 녹물이 나오는 오래된 아파트여도 구조물 자체가 튼튼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오 시장은 후보 당시 포부처럼 재건축활성화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오 시장 당선 직후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면서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의 집값이 급등세를 보였다. 이에 지난 4월말 토지거래허가구역(압구정·여의도·목동아파트지구 및 성수전략정비구역) 지정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면서 재건축시장의 민심이 흔들렸다. 이후에도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자격을 각각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기면서 급기야 오 시장에 반기를 드는 여론도 나왔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임기가 내년 6월로 예정된 만큼 적극적인 주택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주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부 단지에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대못규제를 풀지 않는 한 상반기와 같은 급등세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급등세를 보이면서 규제정책을 펴던 오 시장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시 차원에서라도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며 “다만 재초환과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위해 정부의 협조없이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안정화의 해결책은 결국 공급 강화에 있다”며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도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로 단기적으로는 일부 단지의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08.22 I 강신우 기자
오세훈, 은마 재건축 규제 마지막 ‘대못’ 뽑는다
  • [단독]오세훈, 은마 재건축 규제 마지막 ‘대못’ 뽑는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광폭 행보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르면 다음 달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이정돈 위원장)와 만나 재건축사업 관련 막바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조감도.(사진=강남구)22일 서울시·강남구청·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31일 대치은마(28개동·4424가구) 재건축추진위와의 2차 주민간담회를 열고 정비계획안 심의 전 막바지 협의에 돌입한다. 이 자리에는 구청 실무자도 참석한다. 강남구 관계자는 “시가 이번 주민간담회에 구청 재건축 담당자 참여를 요청했고 정비계획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차 간담회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 당시 정비계획 통과를 위한 조건으로 내건 대치은마 정비구역 밖 ‘사유지 매입’건이 테이블에 오른다. 은마 추진위는 이를 과도한 조건이며 정비계획안 심의·통과의 걸림돌로 보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에 출입문이 2개가 있는데 1개는 도로와 ‘T’자로 접해 있고 나머지 하나는 15도 방향으로 도로와 틀어져 있어서 이를 반듯하게 하라는 것이 박원순 전 시장 때 시의 요구였다”며 “사유지 땅이 건물까지 1000억원이 넘는데 어떻게 매입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조건만 없다면 교통영향평가와 정비계획안 심의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밖에도 기존 전용면적 45㎡ 단일 평형으로 한 동에 임대가구가 몰려 있는 계획안에서 이를 59㎡로 면적을 넓혀 분산 배치(소셜믹스)하는 방안을 시와 협의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치은마 정비계획안 통과만으로 재건축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또 한강변 아파트 첫 주동의 ‘15층룰’ 규제를 단지별 조건부로 풀고 여의도 역세권 인근 단지에 한해 50층 이상 층고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이르면 내달 발표하기로 하면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건축시장이 정부의 규제로 꽁꽁 언 상태에서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대치은마의 정비계획안이 시를 통과한다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라며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시의 손을 떠난 규제가 많아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활성화하려면 시와 정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서소문2청사에서 대치은마를 비롯해 압구정동 압구정현대·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장들과 차례대로 만나 TF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건축 현안 파악과 정비계획과 관련한 사업 단지의 요구사항 등을 듣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 상정 등 향후계획을 논의했다.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경위.(자료=강남구)한편 대치은마는 지난 2002년12월 주민 재건축 동의율 77.43%를 받아 추진위가 승인됐다. 이후 2010년3월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고 2017년5월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지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3번 보류 및 재자문 통보를 받았고 최근 시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소셜믹스’를 고려해 달라고 통보하면서 사실상 또 한 번 반려됐다.
2021.08.22 I 강신우 기자
여의도 삼부·목화 통합개발 추진..50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 [단독]여의도 삼부·목화 통합개발 추진..50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 [이데일리 강신우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첫 단추는 여의도 재건축 사업에 활기를 불어 넣는 것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외벽에 대형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강신우 기자)서울시는 이르면 다음 달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내 삼부(866가구)·목화아파트(327가구)를 통합 재건축하고 목화아파트 부지에 컨벤션 등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안을 포함해 여의도지구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한다. ◇市, 1000평 부지받고 층고제한 완화19일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올 초에 이은 2차 주민간담회에서 여의도 삼부·목화아파트 조합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삼부와 목화아파트를 통합재건축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목화아파트 부지 3305.78㎡(약 1000평)를 ‘공공시설문화부지’로 기여하는 대신 층수 규제를 50층 이상 대폭 완화(여의도역·여의나루역·한화63빌딩 인근 한정)하는 안을 조합에 제안했다. 공공시설문화부지에는 컨벤션 등 회의시설 건립 등이 거론됐다. 앞서 시는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있는 아파트지구 3지구를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 이상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통개발 계획은 철회하고 조만간 개별단지를 비롯한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별단지별 조합장과 만나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 전 조율을 하고 있다.한강변 첫 주동의 일명 ‘15층룰’ 규제를 개별단지 형편에 맞게 풀어주는 안도 이때 나왔다. 조합 측에서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조망권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이에 15층룰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하자 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부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여의도 아파트지구는 상업·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50층까지 지을 수 있고 시는 여의도파크원 72층, 한화63시티의 63층 높이는 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전했다”며 “15층룰에 대해서는 통합재건축시 규제에서 제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15층룰은 여의도뿐만 아니라 압구정, 잠실 아파트지구에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5층룰은 유지하되 개별단지의 공공기여 등 조건에 맞는 곳이 있다면 유연성 있게 풀어주는 내용으로 (시·조합측과)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다. 15층룰은 박원순 전 시장 당시 2030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 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명시한 규제로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첫 번째 동은 15층 이하 높이로 짓는 대신 한강변에서 물러나는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짓도록 해 단면도상 V자형 스카이라인으로 설계된다. 또 3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 있다.시는 구체적인 일정도 공유했다. 추석 연휴(9월19일~22일) 전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열람공고(주민의견 수렴), 10월 교통영향평가 후 연말께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확정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목화아파트 주민들은 이 같은 안에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1000평이나 되는 땅을 기부채납하는 대신 얻는 건 종상향 후 층고제한·용적률 완화밖에 없다”며 “우리는 단독 재건축을 원한다”고 했다.◇2040서울플랜서 35층룰 폐지하나시는 오세훈 시장식(式) ‘2040 서울플랜’에 기존의 35층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향권에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총 11개 단지, 6300여 가구가 들어 있다. 압구정 등 다른 한강변 인근 재건축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임기가 내년 6월로 예정된 만큼 적극적인 주택공급 시그널을 꺼낸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단지에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집값 상승을 일으켰다는 멍에를 쓸까 규제 완화를 주저했지만 결국 공급 확대 시그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층수 규제 등을 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순차적인 재건축이 이뤄지면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021.08.19 I 강신우 기자
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 시동…“공급강화 신호”
  • 오세훈표 재건축 정상화 시동…“공급강화 신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변 층고 제한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면서 재건축 정상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말 발표될 ‘2040 서울플랜’에서 오세훈표 도시계획 청사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공급강화 신호의 일환으로 분석하며 세부 단지의 가격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의도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가 요구하는 공공기여 비율이나 소셜믹스 방안을 받아들일 경우 ‘1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의도 재건축 관계자는 “재건축 진행 시 공공기여 방향과 방법 등에 대해 주민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있다”며 “9월 중 지구단위계획 발표에서 최종적인 확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박원순표 2030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기반한 규제다.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첫 번째 동은 15층 이하 높이로 짓는 대신 한강변에서 물러나는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짓도록 해 단면도상 V자형 스카이라인으로 설계된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들은 층수규제 완화 시보다 자유로운 설계가 이어질 수 있을뿐더러 사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의도 한 재건축 아파트 관계자는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나누고 단지 층수 규제를 완화해 단지 설계와 품질을 높이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새롭게 만들고 있는 ‘2040 서울플랜’에 기존의 35층 제한 내용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향권에는 여의도 아파트지구 총 11개 단지, 6300여 가구가 들어 있다. 압구정 등 다른 한강변 인근 재건축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업계에서는 오 시장의 전격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행보에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기대와 달리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이다. 실제 오 시장은 취임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으로 확대했고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취득 자격을 각각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지정 이후’로 앞당겨 관할 시도지사가 시장 상황에 맞게 지정할 수 있게 하기도 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5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재건축 시장의 교란행위를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오 시장은 “재건축 시장은 일부 단지에서 시장 교란행위가 감지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집값 자극이 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책을 우선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오 시장의 임기가 내년 6월로 예정된 만큼 적극적인 주택공급 시그널을 꺼낸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 단지에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집값 상승을 일으켰다는 멍에를 쓸까 규제 완화를 주저했지만, 결국 공급 확대 시그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층수 규제 등을 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순차적인 재건축이 이뤄지면 시장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 안정화의 해결책은 결국 공급 강화에 있다”며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도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시그널로 단기적으로는 일부 단지의 가격 상승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1.08.19 I 신수정 기자
서울시, 한강변 스카이라인 규제 완화 시동...초고층 건축 허용
  • 서울시, 한강변 스카이라인 규제 완화 시동...초고층 건축 허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 스카이라인을 규제하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18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범·광장 등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단지 협의체와 만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2030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기반한 규제다.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첫 번째 동은 15층 이하 높이로 짓는 대신 한강변에서 물러나는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짓도록 해 단면도상 V자형 스카이라인으로 설계된다. 또 3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있다.층수규제가 완화되면 한강변에도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영향권에는 여의도 아파트지구총 11개 단지, 6300여 가구에 변화를 일으킨다. 압구정 등 다른 한강변 인근 재건축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된다.박원순 전 시장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제한해 도시 경관을 가리는 무분별한 고층 건물을 막고 조망권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강변에 있던 잠실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앨스(최고 지상 34층)·리센츠(33층)의 경우 단지 내 아파트 주동을 맞붙여 배치하면서 성냥갑 아파트로 비판받았다. 잔여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강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 확보 공간까지 아파트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새로운 스카이라인과 도시경관 계획을 수행할 예정이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의견을 종합해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1.08.18 I 신수정 기자
“신고가보다 3억 더 달라”…거래절벽에도 ‘배짱호가’
  • “신고가보다 3억 더 달라”…거래절벽에도 ‘배짱호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부동산시장이 ‘거래절벽’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신고가보다 수억 원 높은 값에 매물을 내놓는 일명 ‘배짱호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총 233건(12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보름이 채 안 된 시점인 점을 감안해도 3354건인 전달 대비 93%, 전년 같은 달(4981건) 대비 95% 급감했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 6월부터 감소세에 접어들었고 이달에는 지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00건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자료=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양도세와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테리어비용 등 이사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작년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의 거래가 급감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압구정동·여의도동·목동 등 지난 4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은 5월부터 거래량이 급감했다. 압구정동은 4월만 해도 33건이던 거래량이 5월 0건, 6월 1건, 7월 2건으로 한자릿수로 뚝 떨어졌다. 여의도동도 같은 기간 42건, 7건, 5건, 6건으로 줄었다. 목동은 82건에서 56건, 44건, 38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매매거래건수는 줄었지만 신고가는 속출했다. 압구정동에서는 지난달 19일 압구정한양1단지(전용면적 64㎡) 아파트가 26억1000만원(1층)에 거래되면서 6개월전 전고가 대비 2억6000만원 오른 신고가를 썼다. 여의도동에선 진주(전용 48㎡) 아파트가 지난달 15일 15억원에 거래되면서 3개월전 전고가 대비 1억3000만원 오른 값에 팔렸다. 목동에서도 지난달 12일 목동신시가지5단지(전용 65㎡) 아파트가 6개월전 전고가 대비 2000만원 높은 18억원에 거래됐고 6월15일에는 전용 93㎡ 매물이 23억원에 팔리면서 1년 9개월에만에 신고가에 거래됐다. 호가도 높다. 목동6단지(전용 65㎡)는 지난 6월16일 최고가인 13억7000만원에 거래된 이후 한 달여간 실거래가가 올라오지 않았지만 현재 매물은 15억5000만~17억원에 올라와 있다. 최고가보다 호가가 최대 3억3000만원이나 높다. 압구정현대1, 2차는 전용 131㎡ 매물이 지난 4월23일 40억원에 신고가 거래된 이후 실거래 시스템에 등재된 시세가 없지만 호가는 최고 47억원까지 형성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매수자가 거래 교섭력에서 우위에 서려면 매물량이 많아야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는 것 같다”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어서 당분간 매수자 열위에 따른 배짱호가 지역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12일 기준 서울의 매물(매매)은 3만8962건으로 작년 같은 날 5만9472건보다 35% 감소했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KB리브부동산·9일 기준)는 112로 전주 107.2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매도자 우위 시장을 보이고 있다.(자료=KB리브부동산)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거래절벽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 대출 및 세제 강화 등에 따른 서울 아파트 매수세 둔화가 거래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양도세 중과 등에 따른 매물잠김과 계약갱신으로 실입주 가능한 매물이 많지 않아 가격 상승세는 지속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매물이 적고 가격상승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매도자들이 아쉬울 것이 없기 때문에 호가를 높게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드물게 거래되면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1.08.16 I 강신우 기자
사전청약 시행에도 전국이 ‘불장’…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 사전청약 시행에도 전국이 ‘불장’…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4주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가 집값 고점 경고에 더해 사전청약 시행을 통한 공급 확대 시그널 주기에 나섰음에도 매수 열기가 식지 않는 분위기다.(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은 8월 2주(지난 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30%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수도권 역시 0.37%에서 0.39%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서울은 0.20%으로 재작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2주 연속 이어갔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24%)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23%)가 압구정ㆍ도곡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22%)가 서초ㆍ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강서구(0.23%)는 마곡지구와 가양ㆍ등촌동 중저가 위주로, 관악구(0.22%)는 신림ㆍ봉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0.32%)가 하계동 구축과 공릉ㆍ 월계동 위주로, 도봉구(0.28%)가 창ㆍ방학동 주요 재건축 위주로, 중랑구(0.21%)가 면목ㆍ상봉동 중저가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여름 휴가철 비수기·코로나 확산으로 거래활동이 감소했으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구축)과 주요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발생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인천은 0.43%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연수구(0.63%)는 정주환경이 양호하며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송도동 위주로, 서구(0.47%)는 개발사업(청라의료복합타운ㆍ신세계 스타필드 등) 및 교통호재(7호선 연장)가 있는 청라지구 위주로, 부평구(0.46%)는 재개발ㆍ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십정동 위주로, 계양구(0.41%)는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ㆍ학군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계산ㆍ용종동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는 0.49%로 상승폭을 키웠다. 안성시(0.94%)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단지 위주로, 오산시(0.88%)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세교동 위주로, 군포시(0.80%)는 대야미ㆍ도마교동 (준)신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0.79%)는 인덕원역 인근 위주로, 평택시(0.79%)는 안중읍ㆍ고덕면 위주로 상승했다.지방은 0.0%에서 0.21%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5대광역시는 0.20%에서 0.21%로, 8개도는 0.21%에서 0.23%로 올랐다. 시도별로는 제주(0.53%), 경기(0.49%), 인천(0.43%), 충북(0.34%), 부산(0.28%), 대전(0.27%), 충남(0.26%), 강원(0.23%), 전북(0.23%)등이 상승했다. 세종(-0.15%)은 소담ㆍ종촌동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고 수요가 감소하며 하락 폭을 확대했다.같은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수도권(0.28%→0.26%) 및 서울(0.17%→0.16%)은 상승폭을 줄였다. 서울 강남권에선 서초구(0.19%)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반포ㆍ서초ㆍ양재동 위주로, 송파구(0.17%)가 장지ㆍ방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4%)가 학군 및 이주수요가 있는 대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0.20%)가 상계ㆍ월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용산구(0.20%)가 효창ㆍ서빙고동 등 역세권 구축 위주로, 은평구(0.16%)가 녹번ㆍ불광ㆍ응암동 일대 중소형 위주로 올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학군 및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전반적인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됐으나, 휴가철을 맞아 거래 및 문의가 감소하며 상승폭을 소폭 축소했다”고 말했다.지방(0.14%→0.16%)은 상승폭을 키웠다. 시도별로는 울산(0.32%), 경기(0.30%), 인천(0.30%), 대전(0.24%), 충북(0.22%), 충남(0.20%), 제주(0.20%), 경북(0.17%) 등이 상승했다. 다만 세종(-0.03%)은 하락했다.
2021.08.12 I 김나리 기자
'재산 57억' 고승범…靑 “가계부채문제 풀 최적임자”
  • '재산 57억' 고승범…靑 “가계부채문제 풀 최적임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됐다.청와대는 요청안에서 “금융·경제정책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강한 추진력과 부드럽고 온화한 리더십을 보유한 인물”이라고 고 내정자를 치켜세웠다. 이어 “그융위와 금융권 전반을 안정적,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훌륭한 덕망을 갖추고 있다”며 “꼼꼼한 조직운영으로 그동안 몸담았던 모든 조직의 구성원으로부터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 코로나19 위기 대응, 금융혁신의 가속화 등 당면한 금융현안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우리경제 성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들을 훌륭히 수행할 최직임자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고 내정자는 1962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복고,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미국 아메리칸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1984년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했으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을 지냈다. 이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에 최초로 연임됐다. 2006년 부동산가격 불안정의 금융사 리스크 전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공훈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2011년 금융시장안정화 등의 공훈으로 홍조근정훈장을 받은 이력이 있다.독자인 그는 1985년 8월 육군에 입대해 이듬해 2월 소집해제(이병)됐다. 장남은 육군 만기전역했으며, 차남은 육군 복무 중이다.재산은 56억9258만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올해 3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50억2536만원보다 늘었다. 배우자와 공동소유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의 가격이 34억600만원으로 작년 말(28억9500만원)보다 오른 영향이 크다.
2021.08.11 I 김미영 기자
압구정 현대아파트 前 경비원들, 임금 소송 승소 확정
  • 압구정 현대아파트 前 경비원들, 임금 소송 승소 확정
  •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법원은 실질적인 휴식이 없는 휴식 시간이나 교육 시간도 근로 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전직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46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줘야 할 미지급 임금은 총 7억 3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원고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촉탁직근로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퇴사 후 식사 휴식 시간과 야간 휴식 시간 등 총 6시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지만 피고들의 지휘·감독에 따라 택배 보관이나 주차 관리, 재활용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퇴직금을 청구했다. 또 매월 2시간씩 받은 산업안전보건교육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임금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휴식 시간에 구체적 업무지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해선 매월 20분의 교육시간을 인정하고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휴식 시간 중 업무 수행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휴식 시간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 및 자유로운 시간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채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에게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7억 3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중 지연손해금을 연 20%로 책정한 부분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1.08.10 I 이성웅 기자
압구정 재건축 초읽기…3구역도 도시계획업체 선정 돌입
  • 압구정 재건축 초읽기…3구역도 도시계획업체 선정 돌입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강남구 압구정 2구역에 이어 압구정 3구역도 도시계획업체 선정에 나서는 등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이 초읽기에 나섰다. 다만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밑그림격인 지구단위계획 고시를 지연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경(사진=카카오맵)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3(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용역업체는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대관 업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지난달 압구정2구역이 용역 발주를 진행한데 이어 두번째다. 압구정 3구역은 현대1~7차 10·13·14차, 대림빌라트로 구성됐으며 4065가구 규모로 압구정 아파트지구(1~6구역)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이다. 압구정3구역은 지난 4월 강남구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압구정3구역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한 후 5년이 지났는데도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토로했다. 압구정동은 1970년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앞서 2016년 10월 압구정동 24개 단지를 6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재건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5년째 확정고시를 하지 않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시 각 구역의 건축물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토지이용계획 등 세부적인 정비 계획을 검토할 수 있다. 압구정동의 경우 지난 4월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취득이 까다롭다. 대출이 불가능하고 임대 없이 2년 실거주해야 하며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꾸준히 작용하면서 지난달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지난달 9일 한양8차(압구정 6구역)전용 210㎡는 66억원(15층)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한양1차(압구정 5구역) 전용 63㎡는 지난달 19일 26억1000만원(1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압구정 재건축은 현재 1, 6구역을 제외한 2·3·4·5구역이 모두 조합을 설립한 상태다. 6구역(한양5차·한양7차·한양8차)은 현재 한양5차, 한양7차가 통합 재건축 조합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당초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던 1구역의 경우 상가 소유주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서울시 관계자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여건도 달라졌고 주민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 또 35층룰 층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이를 반영해서 새롭게 지구단위계획을 짜는 방안이 유력하다”면서 “조합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8.09 I 하지나 기자
머쓱한 '집값상투' 경고‥수도권 집값 또 역대급 상승
  • 머쓱한 '집값상투' 경고‥수도권 집값 또 역대급 상승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고점”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수도권(0.36→0.36%) 역시 상승폭을 지켰다.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0.19→0.18%)은 상승폭을 조금 줄였고, 지방(0.19%)과 5대 광역시(0.20%)도 한 주 전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세종은 0.09% 하락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노원구(0.35%)의 오름폭이 두드려졌다. 정비사업 기대감이나 저평가 인식 있는 상계ㆍ하계ㆍ공릉동 중소형 아파트가 큰 폭으로 뛰었다. 도봉구(0.26%)는 창ㆍ쌍문동이, 중랑구(0.19%)는 면목ㆍ상봉동을 포함한 중저가 지역이 힘을 발휘했다. 마포구(0.16%) 역시 성산ㆍ용강동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강남구에서는 서초구가 0.19%나 올랐다. 반포동 신축이나 서초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 흐름을 탔다. 강남구(0.19%)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송파구(0.18%)는 신천ㆍ방이동 재건축이나 잠실동 인기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에서는 연수구(0.55%)와 서구(0.45%)처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였다. 경기도는 0.45%로 지난주 강세를 이어갔다. 군포시(0.89%), 오산시(0.89%) 안성시(0.85%), 안양 동안구(0.8%)가 많이 뛰었다. 전국 평균 전셋값은 한 주 동안 0.22% 올랐다. 서울(0.15→0.16%), 수도권(0.25→0.28%)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 첫째 주(0.17%)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영향 있거나 신규 입주물량 있는 지역은 매물이 증가하며 상승폭 소폭 축소됐으나, 그 외 지역은 학군지나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북 지역에서는 노원구(0.23%)가 가장 많이 올랐다. 학군이 좋은 중계·상계동 대단지가 이런 흐름을 이끌었다. 서초구(0.23%)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방배ㆍ잠원ㆍ반포동 위주로, 강남구(0.13%)는 대치ㆍ일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이밖에 양천구(0.29%)는 학군수요 있는 목동 위주로, 동작구(0.23%)는 대방동 위주로 올랐다. 경기도 시흥시(0.82%)는 정왕동 중소형과 배곧신도시쪽에서 많이 올랐다. 군포시(0.65%)는 산본 신도시와 금정동 구축 위주로, 평택시(0.62%)는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안중읍ㆍ지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상승폭은 6년여만에 최대 규모다. 반면 성남 분당구(-0.17%)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지속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세종시(-0.09%) 신규입주 물량과 매매가격 안정화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2021.07.29 I 장순원 기자
文정부, 이제 부동산 무능 인정하자
  • [현장에서]文정부, 이제 부동산 무능 인정하자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의 부동산 시장 예측이 계속해서 빗나가고 있다.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기 위해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가면서 양도세·보유세를 인상하면서 숨통을 조였지만 증여만 늘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서초구 재건축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난 우려를 지적한 기사가 나오자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계획된 서울지역 전체 및 강남4구 전체 정비사업 이주물량이 작년보다 많지 않다”고 일축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사진=연합뉴스)하지만 서초구 전셋값 상승률은 이주가 시작된 6월 이후 급등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6월 둘째주 0.56%로 껑충 뛰어올랐다. 7월 둘째 주 기준 0.3%로 오름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서울내 자치구 중에서는 가장 높다.재건축 아파트 가격을 낮춰보겠다고 검토했던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는 전세난을 부추겼다. 멀쩡히 살고 있는 세입자가 쫓겨나거나 집주인이 주소만 이전해 놓고 빈집으로 남겨두는 사례도 나타났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은 법 통과 전 서둘러 조합 설립에 나섰고 오히려 조합 구성 전 서둘러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구 압구정동에서는 80억원짜리 아파트 거래도 나타났다. ‘자전거래’ ‘이상거래’라는 논란도 있었지만 정부는 조사 결과 아무런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뻘쭘해졌다.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는 지난 1년간 논란만 남긴 채 결국 철회됐다. 이후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세 매물이 일주일 전보다 2.5배 늘어나고 최근 거래가격 대비 2억원 가까이 떨어진 매물도 나타났다.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대차법 시행 1년을 평가하면서 자화자찬했다. 서울 100대 아파트 단지의 임대차 갱신률이 77.7%를 나타냈다는 점을 들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제고됐다고 진단했다. 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6.7% 올랐다. 같은 아파트 단지내 계약갱신과 신규계약간의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등 전월세 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었다. ‘2+2년’ 계약이 만료되는 1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너무나 자명하다. 정부가 나서서 ‘셀프칭찬’을 하는 것이 낯부끄러울 지경이다. 이쯤되면 ‘부동산 무능’을 인정할 때도 됐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2021.07.22 I 하지나 기자
"80억에 팔린 압구정 현대아파트, 자전거래 아니다"
  • "80억에 팔린 압구정 현대아파트, 자전거래 아니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올초 80억원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아파트에 대해 실거래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했다. 정승현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은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서울시와 협의해 강남구청에서 조사를 마쳤으나 특별한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4월 압구정 현대아파트 7차 전용면적 245.2㎡(80평형·11층)가 80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10월 같은 평형의 비슷한 층이 67억원에 거래됐는데, 반면만에 13억원이 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매수자가 80억원을 모두 내지 않고 19억5000만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해 집값을 띄우려는 저전거래가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정 단장은 “800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20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60억원에 거래를 한 것으로 거래 유인이 있을 수는 있다”고 해석하면서도 “당사자간 사정으로 근저당 설정 자체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와 협의해 강남구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국세청에 참고용으로 자료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아파트 모습. 네이버 부동산 제공.
2021.07.22 I 장순원 기자
서민집 사라졌다…상계동 구축도 24평 ‘9억원’
  • 서민집 사라졌다…상계동 구축도 24평 ‘9억원’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요즘 집도 안 보고 계약합니다.” (상계동 B공인)서울 노원구 일대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큰 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선거 직후 재건축활성화 기대감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데다 실거주 2년 의무 규제가 백지화하면서 투자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아파트 전경.(사진=강신우 기자)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둘째 주(12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집값은 0.15% 올랐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권에서는 노원구가 0.27%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어 중랑(0.19%), 도봉(0.18%) 순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구축을 중심으로 올랐다. 노원은 지난 4월부터 13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는 최근 전용면적 58㎡가 9억원(7월6일 계약·12층)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7억6300만원(10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6개월 새 1억3700만원 오른 값이다. 같은 단지 내에서 전용 59㎡가 지난달 3일 8억7000만원(7층)에 거래되면서 7개월 전 전고가 대비 1억8000만원 올라 신고가를 썼다. 또 5월24일에는 전용 32㎡가 5억9950만원(1층)에 거래, 최고가에 팔렸다. 3.3㎡(평)당 매매가격도 크게 올랐다. KB리브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을 보면 최근 1년간 노원구의 평당 아파트 매매가격은 2466만원에서 3458만원으로 40.22% 상승했다. 상계주공6단지 인근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상계주공 16개 단지 중 6단지가 지하철역과 가까워 가격이 다소 높은 편인데 이번에 전용 58㎡이 9억원에 거래되면서 나머지 매물도 가격이 상향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매물은 거의 없고 전세를 낀 물건도 9억원까지 호가를 부르고 있다. 최근 전용 32㎡가 6억원에 거래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노원구 아파트값이 급등한 배경에는 재건축 이슈에 규제를 피한 지역이어서 실수요자와 갭투자 등 매수세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노원구의 아파트 5채 중 1채는 외지인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최근 6개월간 서울에서 외지인 매매거래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로 집계됐다. 전체 3294건 중 671건(20.3%)이 외지인 거래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27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노원구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상계동은 대규모 재건축 단지 중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피한 곳인데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투자 수요가 몰린 것 같다”며 “실거주 2년 의무화 규제도 없어졌기 때문에 당분간 집값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2021.07.18 I 강신우 기자
압구정·은마 등 재건축 단지 28개 뭉쳤다…“역차별 여전”
  • 압구정·은마 등 재건축 단지 28개 뭉쳤다…“역차별 여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강남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이 연합회를 결성해 공동행동을 예고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과 달리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자 주민 목소리를 모아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사진=연합뉴스)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소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8개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 등 단체들은 최근 ‘강남구 정비사업 연합회’를 발족했다. 연합회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개포우성아파트, 은마아파트 등 단지들이 참여했으며 안중근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장이 연합회장을 맡았다.연합회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성됐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향후 재건축 관련 이슈에 공동으로 협의·진행하고, 강남구청 및 서울시에 입장을 전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안중근 연합회 회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활성화를 공약해놓고 사실상 역차별을 지속하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와의 간담회를 1번 가진 이후로는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비사업에 대한 협력단체로서 대관업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강남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 간 정보 교환을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감안해 내달 초쯤 모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서울시는 재건축 시장 정상화에 대비해 잠실5구역, 대치 은마아파트, 압구정 2·3·5구역 등 18개 주요 대단지 재건축구역의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면담에서 재건축 구역의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재건축의 조속한 정상화 △35층 층수제한 폐지 △한강변 첫 주동 15층 기준 완화 △기반시설(도로·공원 등) 폐지 및 변경 △공공시설 부담률 완화 △소규모단지 공동개발 여부 주민 결정 △ 복합용지 비주거비율 완화 등이 있었다.그러나 국토부 등은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서울 재건축 단지 기대감을 꼽고 있어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오 시장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집값 급등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면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먼저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안정화를 이룬 뒤 순차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2021.07.14 I 신수정 기자
1290가구 단지 매물 '0'..토지거래허가, 반포·노원 집값 올렸다
  • 1290가구 단지 매물 '0'..토지거래허가, 반포·노원 집값 올렸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290가구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아파트. 이 단지의 현재(13일 기준) 매매 매물은 0개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 단지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아파트가 때아닌 ‘품귀 현상’을 맞이한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제’가 꼽힌다. 압구정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반해 반포동은 여전히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취득하기 비교적 간단하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나오자마자 신고가로 팔린다고 보면 된다”며 “매수 문의 전화는 계속 오는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압구정·성수·여의도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규제를 빗겨간 다른 재건축 단지로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강북권에선 노원구 상계동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최근 ‘재건축 아파트 의무 거주 2년’ 규제까지 백지화되면서 해당 지역으로 투자자가 더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허가구역에서 제외될뿐더러 거주 의무까지 없어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됐다. ◇반포아파트 거래 4배 껑충…노원, 2개월 새 1.5억 껑충13일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반포동 반포미도 아파트 전용 84㎡는 24억 6000만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 직전 거래가인 24억원보다 6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올 초 거래가인 22억 5000만원과 비교해 2억원 가량 뛰었다.눈길을 끄는 점은 이 단지의 매수세가 4월부터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실제 4월 21일 이후 그달에만 총 3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이후 5월에도 4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1월 1건, 3월 2건의 거래가 성사된 것과 비교해 4배가량 거래량이 뛴 셈이다. 반포동의 아파트가 4월 들어 거래가 증가한 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영향이 커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살 때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인근 J공인은 “4월 이후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미 나와있는 매물들은 다 팔렸고, 분위기를 감지한 집주인들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제공)강북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노원상계주공 일대도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원 아파트를 재건축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매수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상계주공5단지 전용 31㎡은 지난 5월 7억 8000만원에 팔리면서 4월 초보다 1억 5000만원 뛰었다. 현재 해당 매물의 호가는 8억원에 달하는데, 이 조차도 매물이 1개 뿐이다.심지어 지난해 6·17 대책 때 나온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규제까지 최근 백지화되면서, 반포·노원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토지허가구역이 아닌 탓에 바로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추후 입주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재건축은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갖는 아파트 유형인데, 규제에서 빗겨간 반포동과 노원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제공)◇두 마리 토끼 다 놓쳤나…지정 지역도 ‘신고가’그러나 더 큰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규제 효과도 미비하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만 부르고 실효과가 없는 규제였다”는 지적까지 나온다.실제 지난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압구정동 한양8차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용 210㎡이 66억원에 거래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47억 8000만원에 비해 18억원이 뛴 가격이다. 인근 K공인은 “물론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매수는 줄긴했으나 집주인들이 매물을 싸게 내놓는 등의 조정 분위기는 전혀 없다”며 “오히려 규제가 시작되면서 민간재건축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냔 기대감도 있다”고 했다.목동도 상황은 비슷하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 아파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된 이후 총 8건의 거래가 성사됐고, 이 중 5건이 신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약 70% 수준이다. 이 중 신시가지7단지 전용 54㎡은 두 건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16억, 15억 9000만원으로 모두 신고가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시적인 가격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해제 시 재과열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1.07.14 I 황현규 기자
올해 서울 구축 아파트, 신축보다 2배 올랐다
  • 올해 서울 구축 아파트, 신축보다 2배 올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상반기 서울 노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신축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 시장 당선에 따른 재건축 기대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1∼6월) 주간 누적 기준 3.0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이 1.58%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사진=뉴시스 제공)이 같은 구축 아파트의 상승은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더뎠던 구축 아파트값이 올해 서울 시장 등의 호재를 만나면서 신축과의 키맞추기를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방침 백지화도 구축 아파트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해 6·17 대책이 발표 된 이후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압구정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은 서둘러 조합을 설립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조합을 설립하면 해당 규제를 빗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백지화 된 규제로 인해 민간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속도가 당겨지면서, 재건축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는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됐다. 실제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속도를 냈다.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은 해당 지역 전체의 집값 상승도 견인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누적 기준 2.29% 올랐다. 구별로는 노원구가 3.80%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3.54%), 서초구(3.31%), 강남구(3.05%), 마포구(2.75%), 양천구(2.53%), 도봉구(2.35%) 등이 상승률 7위 안에 들며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중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을 만들 때는 해당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칠 단기적·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안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은 충분한 고려 없이 남발한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해당 규제들이 재건축 아파트 시세를 끌어당기면서 집값 상승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7.14 I 황현규 기자
  • [사설]‘재건축 2년 거주’ 백지화, 규제로 집값 못 잡는다는 교훈
  •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백지화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그제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항을 빼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중 핵심 규제가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건축 2년 실거주’ 요건은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정부는 당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민주당이 지난해 11월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자 재건축 아파트 조합 설립이 급증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 해당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조합설립 붐을 타고 재건축 아파트 집값과 전셋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한양 8차’ 전용 210㎡가 지난해 7월 47억8000만원(5층)에 거래됐으나 이달에는 66억원(15층)으로 불과 1년만에 18억원 넘게 뛰었다.‘2년간 실거주’ 요건이 의도치 않게 전세난민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짚어볼 대목이다. 재건축이 임박한 노후 아파트는 집주인이 싼값에 세를 놓는 나가 사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들어오는 바람에 세입자들이 쫓겨나 수억원을 전셋값으로 추가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는 임차인 보호에 어긋난다. 규제가 졸속으로 도입돼 최장 4년의 임차 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차보호법과 충돌하는 것도 문제다. 이번 규제 철회는 시장 수요를 억누르는 규제만능주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과 세입자 보호에 도움을 주지 못 한다는 점을 정부 여당이 스스로 인정한 첫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숱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성공한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문정부에 지지율 폭락을 안겨주었고 여당에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최대 약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여당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규제로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맹성하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
“‘사기’ 당했다”…실거주法 백지화에 재건축시장 ‘패닉’
  • “‘사기’ 당했다”…실거주法 백지화에 재건축시장 ‘패닉’
  • [이데일리 강신우·김나리 기자] “이쯤 되면 사기(詐欺)다.”(사진=연합뉴스)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가 백지화하자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쫓겨난 세입자부터 1억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한 임대인, 임대사업자 자진말소로 수천만 원의 벌금을 내고 실거주하고 있는 집주인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없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갭투자가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엄포’로 끝난 규제에…“피해보상 하라”13일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여당은 작년 6·17부동산대책의 핵심 규제안인 재건축 조합원의 2년 실거주 의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를 빼기로 했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재건축 조합원은 해당 아파트에 2년간 실거주해야만 분양권을 얻을 수 있었다. 애초 정부는 재건축시장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방지를 위해 이 같은 규제를 마련했다. 당시 시장에서는 전세 물량이 줄어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밀어붙이다가 전세난이 심화하자 1여 년 만에 규제를 철회한 것이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에서 실제 집 소유자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들어오는 바람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이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며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재건축시장에서는 오락가락하는 부동산정책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정책 신뢰도가 바닥에 뚝 떨어진 분위기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나가래요”라는 세입자의 볼멘소리가 6·17대책 이후부터 수두룩했다. 이후 해당 법안이 폐지되자 실거주 의무 ‘엄포’로 피해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하느냐는 말이 나온다.한 네티즌은 “실거주해야 한다고 해서 1억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들어가 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1억원 사기 당했다”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재건축 실거주 2년 해야한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자진말소하고 실거주하고 있는데 벌금 3000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느냐”며 “혼란스럽다”고 했다.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을 절반 이상 채워야 자진 말소가 가능한데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과태료 3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앞서 정부가 2년 실거주 의무화를 추진하자 불안해진 임대사업자들 중 일부가 과태료를 내고 자진말소를 했다. ◇“전세난에 철회 ‘다행’…갭투자 유행 우려”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철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갭투자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해당 규제로 전세난이 심화하는 등의 역효과가 있었는데 백지화된 것은 한편으로는 시장에서는 다행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해도 실거주가 아니면 투기로 간주하던 정책방향이 현실과 상충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원장은 다만 “실거주 의무를 피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노원구 등의 재건축 단지에 갭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재건축 단지를 사려면 취득 목적이 실거주여야 한다. 이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재건축단지에 투자수요가 몰릴 것이라는 이야기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등이다. 실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상계주공은 재건축활성화 기대감으로 집값이 단기간 급등한 곳이어서 매수 문의가 주춤했는데 어제 실거주의무법이 백지화하면서 갭투자 문의가 제법 오고 있다”며 “다만 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낮아 투자시 현금 6억~7억원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당정은 갭투자 재유행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년 실거주 의무화를 하려고 한 것은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실거주안을 없앤 만큼 갭투자나 원정투기를 어떻게 막을지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노 장관은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시장 조사를 해서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은 현행 법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3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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