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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줄고, 원자재價 하락..K양극재 수익성 방어 고군분투
  • 수출 줄고, 원자재價 하락..K양극재 수익성 방어 고군분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신차 효과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양극재 판매량이 줄어들고 핵심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판매 단가 회복세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배터리) 양극재 업황 부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19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이달 1~10일까지 일평균 양극재(NCM, NCA) 수출량은 517t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26.3% 줄어든 수치다. 최근 전방 수요 둔화에도, 하반기 신차 효과 출시에 따른 판매량 증가를 예상했지만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셈이다. 실제로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수요 둔화에 따른 생산 목표량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경우 이달 들어 연간 전기차 판매 계획을 기존 20~30만대 수준에서 20~25만대로 낮췄다.양극재 업체들이 실적 턴어라운드를 위해선 판매량 증가뿐만 아니라 판매 가격도 올라야 한다. 통상 양극재 기업은 3~6개월 전에 구매한 원자재를 사용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내리면 비싸게 산 원자재로 만든 양극재를 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핵심 원자재인 리튬에 이어 니켈도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18일 기준 니켈 가격은 t당 1만6990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21일 2만1275달러를 기록했는데 한달새 20%가량 하락했다. 니켈 재고는 8만9442t으로 2022년 1월 이후 최대치다.이렇다보니 양극재 업체들은 수익성 방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의 경우 최근 수요가 부진한 N65(니켈 함량 65% 양극재) 라인을 일부 하이니켈 양극재 라인으로 전환하고 있다. 지난 1분기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매출액이 7324억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하며 외형 성장을 이뤄낸 배경에는 N86(니켈 함량 86% 이상),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등 하이니켈 양극재 판매량 증가 영향이 컸다. 올해 9월 준공 예정인 GM과의 합작사인 얼티엄캠(Ultium CAM)에서도 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할 예정이다. 에코프로의 경우 올 하반기 리튬인산철(LFP) 파일럿(시범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특히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헝가리 데브레첸에 5만4000t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는 등 유럽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헝가리 2공장에 대한 투자도 검토 중이다.
2024.06.19 I 하지나 기자
경기-안산, 공립형 국제학교 추진…2028년 개교 목표
  • 경기-안산, 공립형 국제학교 추진…2028년 개교 목표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외국인 주민 거주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 안산에 공립형 국제학교 설립이 추진된다.공립형 국제학교 예상도. 경기도교육청 제공18일 경기도교육청 광교 청사에서 도 교육청과 안산시가 ‘경기안산국제학교(가칭) 설립 업무협약’을 맺었다. 공립형 국제학교는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일대에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조성될 계획이다. 국제학교 설립은 교육국제화특구법과 교육부의 이주배경학생 미래인재 양성 방안 등을 근거로 추진되며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립형 대안학교로 등록될 예정이다.중고등학교 통합 형태로 12학급 180명 정원에 다문화학생 70%, 일반학생 30% 비율로 학교를 구성한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되 안산과 경기 지역 학생에 우선 기회를 주는 식으로 운영한다.교육은 이중언어교육, 언어융합교육, 글로벌 리더교육, IB교육, 진로진학교육, 국제교육교류 등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이 모여서 새로움을 맘껏 만들어보는 교육시스템을 조성하고자 2년여간 준비해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형태의 학교가 출발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다양성이 풍부한 글로벌한 도시인 안산에 공립형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는 것은 큰 의미다. 우선 국제학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제2, 제3의 교육적 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6.19 I 장영락 기자
에쓰씨엔지니어링 子 셀론텍, 태국 SDX바이오테크사 공급계약
  • 에쓰씨엔지니어링 子 셀론텍, 태국 SDX바이오테크사 공급계약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 자회사 셀론텍은 태국 에스디엑스 바이오테크(SDX Biotech)사와 콜라겐 필러 ‘테라필(TheraFill)’ 및 ‘루시젠(LUCIZEN)’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에스디엑스 바이오테크사는 태국 방콕에 본사를 둔 미용·성형 의료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태국 내 대형 메디컬 에스테틱 클리닉 중 하나인 타마다 클리닉(TA-Ma-DA Clinic)을 운영 중이다. 현재 타마다 클리닉의 현지 여러 지점에서 취급하고 있는 필러 제품은 히알루론산(HA) 원료 제품뿐이다. 에스디엑스 바이오테크사는 이번 테라필, 루시젠의 도입으로 제품 간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테라필은 셀론텍의 독자 기술로 개발된 바이오콜라겐을 원료로 안면부의 주름을 일시적으로 개선하는 데 사용하는 성형 필러다. 지난 2010년 회사는 테라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국내 최초로 콜라겐 필러 국산화 및 상용화에 성공했다. 루시젠은 테라필을 고농도로 업그레이드해 효율성을 높인 제품이다.셀론텍은 동남아시아 최대 미용·성형 시장인 태국과의 공급계약을 기점으로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방침이다.셀론텍 관계자는 “지난해 중국 사환제약과의 테라필 공급계약으로 테라필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국내외 기업들의 공급 및 협력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테라필 및 루시젠 공급계약에 대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2024.06.19 I 김소연 기자
흥국자산운용, ‘국채플러스공모주목표전환형’ 펀드 출시
  • 흥국자산운용, ‘국채플러스공모주목표전환형’ 펀드 출시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흥국자산운용이 국채와 공모주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흥국국채플러스공모주목표전환형1호’ 펀드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유럽중앙은행(ECB) 및 캐나다중앙은행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행렬에 합류하면서 한국도 하반기 금리인하 전망이 높아지면서 많은 투자자가 채권형 펀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안정적인 증시 흐름 속에 공모주 시장도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환경에서 ‘흥국국채플러스공모주목표전환형1호’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이 펀드는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국채 및 통안채 위주의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한다. 또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채권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채권을 통한 자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공모주투자는 순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투자하며, 설정 3개월 이후에는 보호예수(락업) 종목은편입하지 않고 공모주 상장일 당일 매도 등 시장 상황에 맞는 수익확보 전략을 구사한다.흥국자산운용은 41조 7000억원(17일 기준)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대형운용사다. 이중 머니마켓펀드(MMF) 포함 채권 수탁고가 36조 6000억원에 달해 채권 운용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공모주하이일드펀드를 2014년 업계 최초로 출시한 바 있다.이 펀드는 또한 목표전환형 펀드로써 펀드가 목표 기준가격인 1070원에 도달하면, 채권형으로 전환되어 공모주 투자는 하지 않으며, 채권 부분은 6개월 미만 단기채, 국공채형 MMF 등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한다. 목표 전환되거나 전환되지 않더라도, 가입 후 90일부터는 환매수수료 없이 환매가 가능 하다는 것도 장점이다.펀드는 6월19일부터 26일까지 모집 후 더이상 자금을 받지 않는 단위형 공모펀드다. 대신증권, 하이투자증권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2024.06.19 I 김인경 기자
'무단 외출' 혐의로 수감됐던 조두순…만기 출소 후 귀가
  • '무단 외출' 혐의로 수감됐던 조두순…만기 출소 후 귀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만기 출소했다.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던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오전 8시께 수감 중이던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했다.조두순은 보호관찰소 관계자 차량을 이용해 오전 9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돌아갔다.(사진=연합뉴스)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그는 주거지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보호관찰소가 현장으로 보호관찰관을 보내면서 40여 분 만에 귀가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며 이를 하소연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외출 제한은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통상적으로 사정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리는 경우도 많다.그럼에도 조두순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매월 120여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벌금형을 내려봐야 나라에서 받은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형별로서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이후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조두순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3개월을 유지했다.조두순이 출소함에 따라 잠시 운영을 중단했던 경찰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조두순 거주지인 단원구 와동 주택가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에는 안산단원경찰서 와동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2명씩 근무하면서 야간 외출 금지(21:00~06:00) 등 특별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감시한다.
2024.06.19 I 김민정 기자
“수료식 날인데…우리 아들만 없어” ‘얼차려 사망 훈련병’ 모친의 편지
  • “수료식 날인데…우리 아들만 없어” ‘얼차려 사망 훈련병’ 모친의 편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지난달 육군 신병교육대대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훈련병이 소속됐던 12사단 신병대대 수료식이 19일 진행되는 가운데, 숨진 훈련병의 모친이 아들을 향한 편지와 사진을 공개했다. 숨진 훈련병이 입영식 당시 모친을 업고 있는 모습(사진=군인권센터)군인권센터는 이날 숨진 훈련병 모친의 편지를 공개했다. 센터는 “분향소 운영에 앞서 수료식을 맞아 그간 박 훈련병의 어머니께서 느낀 소회를 담은 편지와 입영식 때 박 훈련병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면서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이를 공개한다”고 말했다. 훈련병은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던 중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훈련병 5명과 함께 완전군장을 하고 선착순 달리기, 팔굽혀펴기, 구보(달리기) 등의 군기훈련을 반복해 받다가 쓰러져 이틀 뒤 숨졌다. 훈련병의 사인은 열사병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을 동반한 패혈성 쇼크로 확인됐다. 숨진 훈련병의 모친은 편지에서 “12사단 입대하던 날 생애 최초로선 연병장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충성’하고 경례를 외칠 때가 기억난다”면서 “마지막 인사하러 연병장으로 내려간 엄마, 아빠를 안아주면서 ‘군생활 할만 할 것 같다’던 아들의 얼굴이 선한데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고 했다.이어 “아들이 입대하러 하루 먼저 가서 대기하다가 군말 없이 죽어간 것을 그들은 알까요”라며 “대낮에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을 빙자한 광란의 질주를 벌인 부하를 두고 저지하는 상관 하나 없는 군대에서 살기 어린 망나니 같은 명령을 받고 복종하는 병사의 마음을 알까요”라고 했다. 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해 수료식날 보여 드리겠다’던 대대장님의 말을 기억한다”면서 “우리 아들의 안전은 0.00001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지실 것인가요. 도대체 이놈의 군대는 하늘 같은 생명을 알기를 어떻게 알기에”라고 했다. 아울러 “아들이 다시 온다면 묻고 싶다”면서 “팔다리가 굳어가고 근육이 녹아내리 호흡이 가빠올 때 숨이 안 쉬어지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더 일찍 쓰러지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니. 엄마, 아빠, 형 너를 보물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 망나니 같은 명령도 명령이라고 열심히 따른 이유가 있었겠지요”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아들, 오늘 수료생 251명 중에 우리 아들만 없다”면서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국가의 부름에 입대하자마자 상관의 명령이라고 죽기로 복종하다 죽임당한 우리 햇병아리, 대한의 아들이 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 추모 분향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울 용산역 광장 원형 조형물 인근에서 열린다. 숨진 훈련병의 부모가 이날 오후 6시부터 직접 분향소에서 시민을 맞이할 예정이다.아래는 공개 편지 전문 <박 훈련병 어머니 편지>12사단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박OO 훈련병의 엄마입니다.12사단 입대하던 날 생애 최초로선 연병장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충성’하고 경례를 외칠 때가 기억납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연병장으로 내려간 엄마, 아빠를 안아주면서 “군 생활 할만 할 것 같다”며 “걱정 마시고 잘 내려 가시라”던 아들의 얼굴이 선합니다. 승용차로 6~7시간을 달려야 집에 도착할 엄마, 아빠를 걱정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충성” 경례 한번 잘한 것 갖고 제법 씩씩 의젓하게 말하며 안심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오히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등을 다독이던 우리 아들.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들이 떠난 텅 빈 세상에서 그날을 그려봅니다. 4개월간 입대를 위한 노력을 펼치다가 드디어 가게 된 곳이 12사단 신병훈련소였습니다. ‘거기가 어디야?’하고 묻는 엄마에게 아들은 ‘강원도 인재군 원통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매 거기가 옛말에 ‘인제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하던 멀고 험한 전방이구만. 어쩐다냐?”하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러곤 주일 예배 때 마지막 반주를 하곤 점심밥 먹으면서 할머니 권사님들의 용돈을 받더니 “휴가 올 때 주일 껴서 와서 반주할게요”하고 약속하고 출발하여 12사단을 답사하고 인제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낸 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우리 마음을 군대는 알까요? 이 나라의 우두머리들은 알까요? 아들이 입대하러 하루 먼저 가서 대기하다가 군말 없이 죽어 간 것을 그들은 알까요? 대낮에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을 빙자한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있는 부하를 두고 저지하는 상관 하나 없는 군대에서, 살기 어린 망나니 같은 명령을 받고 복종하는 병사들의 마음을 알까요?‘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 시켜 수료식 날 보여 드리겠다’던 대대장님의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들의 안전은 0.00001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지실 것인지요? 망나니 같은 부하가 명령 불복종으로 훈련병을 죽였다고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아들 장례식에 오셔서 말씀하셨듯 “나는 그날(5월 23일, 아들이 쓰러진 날) 부대에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실 것인가요? 아니면 “옷을 벗을 것 같습니다”라던 말씀이 책임의 전부인 걸까요?도대체 이놈의 군대는 하늘 같은 생명을 알기를 어떻게 알기에…우리 아들, 신병으로 9일동안 지내면서 겨우 친해진 옆 전우와 취침시간에 말을 조금 했다고 합니다. 군이 처음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에게 씌운 프레임은 “떠들다가 얼차려 받았다”입니다. 떠든다는 표현이 평소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료와 나눈 말은 ‘조교를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네’ 같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곤 들켜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자대배치를 염두에 두고 몇 마디 한 것뿐일 테지요. 그게 그렇게 죽을죄입니까? 군장을 아직 다 보급받지도 않아서 내용물도 없는 상황에서 책과 생필품을 넣어서 26킬로 이상 완전군장을 만들고, 완전군장 상태에서 총을 땅에 안닿게 손등에 올리고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총을 땅에 떨어뜨리면 다시 시작시키고, 잔악한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보를 뛰게 하다가 아들을 쓰러뜨린 중대장과 우리 아들 중 누가 규칙을 더 많이 어겼습니까? 아들이 다시 온다면 묻고 싶습니다. 팔다리가 굳어가고 근육이 녹아내리고 호흡이 가빠올 때 숨이 안쉬어지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더 일찍 쓰러지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니… 엄마, 아빠, 형, 너를 보물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 망나니 같은 명령도 명령이라고 열심히 따른 이유가 있었겠지요. 괜히 잘못했다가는 자기 때문에 중대장이 화가 나서 동료들까지 가중되는 벌을 받을까 무서웠겠지요. 두려운 상황을 빨리 끝내고 후일담으로 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그렇게 뛸 수도 없이 굳은 팔다리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얕은 숨을 몰아쉬는 아들에게 중대장이 처음 한 명령은 “야! 일어나 너 때문에 뒤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였다고 하네요.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쓰러진 뒤의 일도 원통합니다.아들이 쓰러지고 첫 전화를 받은 건 5월 23일 17시 54분입니다. 소대장이 “어머니 OO이가 어젯밤 점호 시간에 떠들어서 군기훈련 받다가 쓰러져서 중대장님이랑 병원 이송 중입니다”라고 하더군요.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한다고…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군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와서 부모가 올라와야 한다고 하더니 저희가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교통편을 알아 봐주겠다더군요. 그때 아빠가 옆에서 큰 소리로 제게 ‘빨리 헬기를 띄워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이송해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지가 아니라 아들을 어떻게 큰 병원으로 옮길지 고민하라고 말해줬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얼마 지나서 중대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상급부대에 서울로 후송 요청했고 답변 준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후송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CT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러더니 제게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결정을 하라 하더군요. 강릉아산병원을 말하면서요. 제가 그 병원이 어디라고, 병원 수준도 모르는데, 왜 제게 어디 병원으로 옮겼는질 묻느냐고 따지며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결정했다고 하려고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 나면 그 병원에서 책임 지냐고. 무슨 일 나면 나라에서 책임 지냐고.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강릉아산병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5월 24일 새벽 3시경,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위에서는 피가 나오고 있고, 의식도 없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치료하면 곧 좋아진다는 소견을 의심 없이 믿으며 중환자실 앞에서 죄인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5시간 뒤 만난 담당 의사선생님이 “열이 40도 이상에서 안 떨어지고 있으니 장기가 익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3일 뒤에는 포기하실 때가 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아빠 엄마가 응급헬기를 띄울 힘 있는 부모가 아니어서 너를 죽인다.” 지금도 그 비통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아들. 오늘은 12사단 신병대대 수료식 날인데, 수료생들이 엄마, 아빠 만나는 날인데, 엄마, 아빠 너무 멀고 힘드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배려 깊은 아이였는데… 오늘 수료생 251명 중에 우리 아들만 없습니다.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국가의 부름에 입대하자마자 상관의 명령이라고 죽기로 복종하다 죽임당한 우리 햇병아리, 대한의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2024.06.19 I 황병서 기자
"'남친'은 40대면 풀려날텐데, 살해당한 20살 친구의 미래는..."
  • "'남친'은 40대면 풀려날텐데, 살해당한 20살 친구의 미래는..."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최근 경기 하남에서 20살 여대생이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는데, 피해자 친구는 “가해자가 앗아간 제 친구의 시간만큼 강력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고 호소했다.사진=JTBC 뉴스 캡처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께 20대 여성 A씨가 사는 하남시 한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B씨가 11일 구속됐다.‘A씨 친구’라고 밝힌 누리꾼은 지난 18일 사건 관련 기사에 “친구는 정말 밝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친구였다. 그런 친구가 너무도 이른 나이에 허무하게 가해자 때문에 떠나버렸다”고 댓글을 남겼다.이어 “교제 살인에 대한 판례들을 찾아봤지만 대부분 20년형 선고에 끝나버리는 것을 알게 돼 정말 많이 절망했다”며 “가해자에게도 고작 20년형이 선고된다면 40대에 이 사회에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최소한 살인에 걸맞은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 신상 공개가 이뤄지도록 많은 분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그는 “피해자 친구는 이제 입학한 대학교에서 법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런 친구가 수년째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교제 살인 사건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토로하기도 했다.또 “이제 수능을 본 지 6개월밖에 안 지난 꿈 많은 20살 새내기 친구였다. 제 친구의 꿈 많고 창창했던 미래는 도대체 누가 보상해주나. 더 이상 제 친구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원한다”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강력한 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B씨와 교제하는 3주 동안 노골적인 성적 요구에 시달렸는데, 견디다 못해 헤어지자고 했다가 변을 당했다.B씨는 A씨와 만난 지 얼마 안 돼 “네가 나오는 야한 꿈을 꿨다”며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B씨의 요구가 불편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결국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는 다시 만나자며 불러내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유족은 B씨가 CCTV가 비치지 않는 곳을 고른 점,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 계획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또 “가해자가 경찰에 ‘조현병이 있는데 사건 당시 약을 먹지 않았다’며 감형을 염두에 둔 듯한 주장을 했다”고 했다.유족과 친구들은 A씨의 신상 공개와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며 SNS를 통해 교제살인 사건 공론화에 나섰다.
2024.06.19 I 박지혜 기자
'주스 아저씨' 박동빈 "54세인데 딸 16개월,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 '주스 아저씨' 박동빈 "54세인데 딸 16개월,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박동빈이 54세 아빠의 고충을 털어놨다.오는 20일 방송되는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는 화제의 밈으로 인기를 얻은 주스 아저씨, 배우 박동빈, 이상이 부부가 방문한다.배우 박동빈은 드라마에서 만난 12살 연하의 배우 이상이와 결혼해 딸을 낳으며 행복한 근황을 전한다. MC 이윤지는 박동빈에게 아내 이상이와의 만남에 대해 질문하고, 박동빈은 자신이 결혼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 배우 안재모가 있다고 털어놓는다. 박동빈은 지인과의 모임에서 아내를 처음 만났지만 아내가 만남을 계속 거절해 배우 안재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배우 안재모가 아내 이상이에게 “형수님”이라고 부르며 사랑의 오작교가 되어줬고 덕분에 아내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현한다.한편 박동빈은 “54세 늦둥이 아빠, 가족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불안해요”라는 고민으로 상담소를 찾는다. 박동빈은 결혼 3년 만에 얻은 딸과의 일상이 너무 행복하다고 기쁜 마음을 숨기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이가 중학교에 간다면 나는 몇 살이지?”라는 생각이 들고 “저번에 딸이 할아버지랑 왔다”라는 얘기까지 들어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한다. 이후 “자신감이 많이 저하되고 불안해졌다”라며 늦은 육아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다. 오은영 박사는 요즘 결혼과 육아가 늦어지는 추세라 ‘만혼’인 분들이 많을 거라고 추측한다. 이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4세다”라며 50세도 되기 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한다.박동빈은 “연기자에게 정년은 없지만 나이가 들며 설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라며 작품이 끝나고 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함을 느낀다고 말한다. 또한 딸이 태어나면서 불안함이 더 커졌다고 말하며 “꿈에서 시험을 본다”, “대사를 하다가 대사가 생각이 안 난다”라고 토로한다. 이에 오은영 박사는 “꿈의 내용을 보면 상징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라며 꿈을 분석한다.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라며 아빠이자 가장으로서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하는 불안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한다.이어 오은영 박사는 박동빈, 이상이 부부의 불안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일상 영상을 시청한다. 영상에서는 16개월의 귀여운 딸과 외출을 준비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부부는 딸의 걸음마가 늦어져 한 병원의 소아재활치료실을 찾아가고, 박동빈은 걸음마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딸의 선천성 심장병을 토로한다. 박동빈은 자신의 딸이 생후 4일째에 살기 위해 첫 심장 수술을 견디고 현재 세 번째 수술까지 무사히 견뎌주었다고 말한다. 이어 아내 이상이는 딸이 세 번의 시험관 시술 후 포기한 상황에서 자연 임신으로 얻게 된 아이였다며 임신 당시를 회상한다. 임신 7개월 당시 아이의 병을 알게 되었을 때 주치의 선생님이 해준 “아이 원했잖아요, 살립시다, 그럼” 이 한마디에 힘을 얻었다고 말한다.오은영 박사는 “회복 과정에서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사건이 있냐”라고 물었고, 부부는 생후 4일 차에 진행한 첫 번째 수술 후 딸이 호흡 곤란으로 뇌 쇼크가 왔다고 토로한다. 아내 이상이는 쇼크 당시 “지금 괜찮아 보여도 향후 지속 관찰을 해야 한다”라고 들었고 “한창 자라며 발달해야 할 시기에 심장 수술 때문에 누워서 회복해야 했다”라며 걸음마가 늦어지는 딸의 발달에 걱정을 감추지 못한다. 이에 오은영 박사가 딸의 발달 상태를 분석. “짚고 서기는 하지만 걷는 것은 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며 대근육 발달이 부족하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아내 이상이의 육아에 대해 “아이의 감정 표현, 아이의 생각을 보면서 반응을 잘해준다”라고 상호작용 면에서 발달이 잘 된 상태라고 진단하며 아픈 아이임에도 열심히 육아를 해내고 있는 박동빈, 이상이 부부를 응원한다.한편 오은영 박사는 육아는 아픈 아이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힘을 합쳐야 하는 것들이 많다며 불안을 없애기 위해 부부의 화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에 상담소 가족들은 부부의 일상을 시청하고, 영상 속 부부의 일상에 살벌한 분위기가 감지되어 상담소 가족들은 긴장을 하게 되는데. 영상을 시청한 후 오은영 박사는 박동빈의 숨겨진 내면의 문제점을 파악해 부부의 고민을 완벽 해결했다는 전언이다.과연 박동빈, 이상이 부부를 위한 오은영의 은영 매직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세상 속 모든 사람의 다양한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멘털 케어 프로그램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10분 채널A에서 방송된다.
2024.06.19 I 김가영 기자
'돌싱포맨' 이정은 "10년씩 사귄 전남친, 둘 다 배우…지금도 활동"
  • '돌싱포맨' 이정은 "10년씩 사귄 전남친, 둘 다 배우…지금도 활동"
  • (사진=SBS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배우 이정은이 연애사를 밝혔다.지난 18일 방송된 SBS ‘신발 벗고 돌싱포맨’(이하 ‘돌싱포맨’)에는 이정은, 정은지, 최진혁이 출연해 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 토크를 진행했다.이날 이정은은 마지막 연애에 대해 묻는 이상민의 질문에 “2011년이다”라며 13년 전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정은은 “저는 딱 두 명이랑 10년, 10년 만났다. 그리고 딱 끝났다. 중간에 썸은 있었다”라고 말했다.(사진=SBS 방송화면)이어 이정은은 연애를 안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상대가 좋아하면 마음이 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눈이 촉촉한 사람을 좋아한다”며 “어머니가 혼자 사는 게 낫겠다고 했다. (눈빛만 보고 좋아하면) 고생하니까”라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또 이정은은 “한 10년 만나면 나쁜 남자가 되어있더라. 옛날에 우리 친오빠 책상을 남자친구한테 준 적도 있다. 오빠가 군대에 가있었다”고 에피소드를 밝히기도 했다.그러면서 “전 남자친구 둘 다 배우였다. 지금 활동하고 있을 거다. 애매모호하게 말해야 한다”며 “(전 남자친구와) 같은 작품이 들어오면 할 거다. 지금은 별로 그런 감정이 없고 관심도 없다”고 철벽 매력을 드러냈다.
2024.06.19 I 최희재 기자
'21살 신예' 콘세이상, 포르투갈 구했다...튀르키에, 막강 화력 자랑
  • '21살 신예' 콘세이상, 포르투갈 구했다...튀르키에, 막강 화력 자랑
  • 포르투갈의 프라니스코 콘세이상이 체코와 경기에서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린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AP PHOTO튀르키예의 케렘 아크투르코글루가 조지아와 유로 2024 조별리그 1차전에서 골을 터뜨린 뒤 팬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AP PHOTO[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가 이끄는 포르투갈이 체코에 대역전승을 거두고 2024 유럽축구선수권대회를 기분좋게 출발했다.포르투갈은 19일(한국시간) 독일 라이프치히의 라이프치히 스타디움에서 열린 체코와 유로 2024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21살 윙어’ 프란시스쿠 콘세이상(포르투)의 극적인 역전 결승골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유로 2016 우승 이후 8년 만에 정상 복귀를 노리는 포르투갈은 승점 3을 안고 대회를 시작했다.이날 포르투갈은 호날두가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 출전했다. 39세 134일의 나이인 호날두는 유로 대회 ‘역대 최고령 주장’과 ‘역대 최다 출전(6회)’ 기록을 동시에 세웠다. 아울러 불혹을 넘긴 나이(41세 113일)에도 수비수로 선발 출전한 페페(포르투)도 유로 대회 ‘역대 최고령 출전’ 기록을 다시 썼다.경기는 쉽지 않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6위 포르투갈은 36위 체코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였다. 볼점유율 73.6%대26.4%, 슈팅 숫자 19대5, 유효슈팅 8대1로 경기를 지배했다. 하지만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하고 전반전을 0-0으로 마무리했다.후반전에 먼저 골을 넣은 쪽은 줄곧 수세에 몰렸던 체코였다. 체코는 후반 17분 체코의 루카시 프로보드(프라하)의 중거리슛으로 포르투갈의 골망을 흔들었다.선제골을 내준 포르투갈은 후반 24분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누누 멘데스(파리 생제르맹)가 헤더로 떨어뜨린 공을 체코 콜키퍼 진드리치 스타넥(슬라비아 프라하)이 쳐낸다는 것이 앞에 있던 수비수 로빈 흐라나치(빅토리아 플젠)의 발을 맞고 체코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포르투갈은 이후에도 파상공세릴 이어갔다. 후반 41분에는 호날두의 헤더가 골대를 맞고 나오자 디오구 조타(리버풀)가 재차 헤더로 공을 골문 안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비디오판독(VAR) 결과 호날두의 오프사이드가 발견돼 득점이 취소됐다.다급해진 포르투갈은 후반 45분 비티냐(PSG) 대신 21살의 젊은 공격수 프란시스쿠 콘세이상(포르투)을 투입했다. 콘세이상은 그라운드를 밟은 뒤 불과 111초 만에 이날 경기의 영웅이 됐다. 후반 추가시간 황희찬의 소속팀 동료인 페드루 네투(울버햄프턴)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가 수비수 맞고 흐르자 콘세이상이 이를 놓치지 않고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렸다. 이 골은 콘세이상의 A매치 데뷔골이었다.또 다른 F조 경기에서는 튀르키예가 조지아를 3-1로 눌렀다. 승점 3을 가져온 튀르키에는 역시 승점 3의 포르투갈을 골득실에서 제치고 조 1위로 올라섰다.이날 튀르키에는 조지아와 무려 36개의 슈팅을 주고받는 난타전 을 펼쳤다. 이는 지금까지 치러진 이번 대회 조별리그 ‘한 경기 최다 슈팅’ 기록이다. 역대 유로 대회 ‘한 경기 최다 슈팅 기록’은 유로 2020 대회에서 튀르키예 대 스위스의 조별리그 A조 최종전에서 나온 42개다. 튀르키에는 전반 25분 오른쪽 풀백 메르트 뮐뒤르(페네르바체)가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환상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튀르키예는 2분 뒤에도 역습 상황에서 케난 일디즈(유벤투스)가 추가골에 성공시켰다. 하지만 VAR 판독 결과 오프사이드가 선언돼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다.조지아도 만만치 않았다. 전반 32분 기오르기 코초라슈빌리(레반터)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조르지 미카우타제(메스)가 오른발로 마무리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하지만 튀르키예는 후반전에 조지아를 무너뜨렸다. 후반 20분 아르다 귈레르(레알 마드리드)의 왼발 중거리포로 균형을 깬 뒤 후반 추가시간 케렘 아크튀르코글루(갈라타사라이)가 쐐기골을 꽂아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2024.06.19 I 이석무 기자
'보석함' 이승협 "변우석, 형이지만 반말…'선업튀' 끝나 고민 중"
  • '보석함' 이승협 "변우석, 형이지만 반말…'선업튀' 끝나 고민 중"
  • (사진=유튜브 채널 캡처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그룹 엔플라잉 멤버이자 배우 이승협이 변우석과의 호칭에 대해 전했다.18일 홍석천의 유튜브 채널 ‘홍석천의 보석함’(이하 ‘보석함’)에는 이승협이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홍석천은 “원래 잘생긴 옆에 잘생긴 애가 있지 않나. 업고 튀고 싶은 나의 보석 (변)우석이랑 아주 친하다”라며 이승협을 소개했다.이승협은 드라마 ‘선재 업고 튀어’에서 절친으로 호흡을 맞췄던 변우석을 언급하며 “우석이가 한 살 형인데 드라마를 처음 시작할 때 선재의 가장 친한 친구 역할을 해야 하다 보니까 친구가 되기로 했다”고 전했다.또 이승협은 “근데 이제 드라마가 끝나서 형이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호칭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캡처화면)인기를 실감하냐는 홍석천의 질문에 이승협은 “스케줄이 많아졌다. 근데 저는 가는 곳이 작업실이랑 헬스장밖에 없어서 인기 실감이 안 됐다. 근데 ‘보석함’에도 오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실감을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또 이승협은 홍석천에 대해 “예능에서 본 적은 없었던 것 같고 이태원에서 택시 타고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홍석천은 “그럼 불렀어야지”를 외쳐 웃음을 자아냈다.
2024.06.19 I 최희재 기자
"박세리 아버지니까 할 수 있지 않나"...父 입장은?
  • "박세리 아버지니까 할 수 있지 않나"...父 입장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골프 선수 출신 방송인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아버지 박준철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박 씨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박세리희망재단은 박 씨가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에 참여하려는 과정에서 재단 도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9월 대전 유성경찰서에 박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 박준철 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세리 이사장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재단 이사회에 고소 의견을 먼저 낸 건 자신이라고 밝혔다.그는 “재단 차원에서 고소장을 냈지만 제가 이사장이고, 제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제가 먼저 (이사회에) 사건의 심각성을 말씀드렸고, 제가 먼저 (고소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사건과 관련해 박 이사장 아버지 박준철 씨는 “재단의 도장을 위조하지 않았으며 사업 시공사 측의 요청에 따라 동의만 해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 씨는 지난 11일 MBC를 통해 “박세리가 있어야 얘들(시공사)이 대화할 때 새만금에서 인정해주지 않느냐는 생각에… 내가 아버지니까 그래도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그는 박 이사장의 기자회견에 대해선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항상 좋은 일로만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런 일로 인사드리게 돼 유감”이라며 굳은 얼굴을 보인 박 이사장은 끝내 눈물을 보였다.박 이사장은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다. 진짜 화도 너무 나고… 정말 가족이 저한텐 가장 컸으니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2016년 은퇴 이후 아버지의 거듭된 채무 문제를 해결해왔고 더는 책임질 방안이 없다”고 털어놨다.박 이사장은 ‘이 일로 부녀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냐’는 물음에 “전혀 무관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오랫동안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답했다.그는 “가족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최선을 다해왔지만, 아버지의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면서 문제가 더 커졌고,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이 사건 이후로는 아버지와 연락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부녀 관계 회복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모르겠다”며 “상황이 이런 만큼 현재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박 이사장은 “부모, 자식 관계라고 하지만, 지금은 확답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야 생각해볼 부분”이라고 했다.
2024.06.19 I 박지혜 기자
두 살 子 안고 분신한 아빠...살인미수 처벌될까?
  • 두 살 子 안고 분신한 아빠...살인미수 처벌될까? [그해 오늘]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2020년 6월 19일 청주시 서원구 주택가 골목에서 한 남성이 인화물질이 든 페트병을 들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며 소리치고 있었다. (사진=게티 이미지)새터민 A씨(41)가 동거녀와 아들 양육 문제로 다툰 뒤 홧김에 생후 22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나와 자살소동을 벌이던 상황이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침착하게 A씨를 만류했지만,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그는 그길로 차를 몰고 달아났다. 그리고 도로 한복판에 정차한 뒤 비좁은 차 안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다.경찰이 뒤따라가지 않았더라면 부자 모두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다. 불붙는 현장을 발견한 경찰은 재빨리 차 문을 열고 아이를 구출했다. 다행히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렸을 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그러나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은 채 화상전문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A씨는 결국 의사소통이 어려울 만큼 크게 다치고 말았다.세간의 관심은 동거녀와 다툼 끝에 애먼 두 살배기 아들을 안고 분신한 아빠가 살인미수 처벌을 받을지 여부에 쏠렸다.경찰은 일단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체포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사람이 있는 건조물 또는 자동차 등에 불을 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상상적 경합을 통해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 가능할 것이란 시각도 있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범죄 행위에 2개 이상의 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둘 중 더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된다.이번 사건의 경우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이를 데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미수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는 법조계 의견이 제시됐다.그러나 A씨는 3개월간의 수술과 회복기간을 거친 후 끝내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됐다.
2024.06.19 I 홍수현 기자
“교제폭력 ‘살인’만큼 형량 높여야” 피해유족 국민청원 5만명 돌파
  • “교제폭력 ‘살인’만큼 형량 높여야” 피해유족 국민청원 5만명 돌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고(故) 이효정씨의 유가족이 교제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며 청원한 국민청원 동의가 5만명을 넘었다.폭행을 당한 고 이효정씨와 동의 5만명을 넘어선 교제폭력 제도 개선 요청 청원.(사진=jtbc보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씨의 모친인 A씨가 올린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3시 41분 기준으로 5만명의 청원 동의를 받아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 동의 인원 5만명을 달성하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거쳐 입법이 타당하면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해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앞서 A씨는 지난 14일 청원글을 올리고 “20대의 건장한 가해자는 술을 먹고 딸아이의 방으로 뛰어와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무방비 상태로 자고 있던 딸 아이 위에 올라타 잔혹하게 폭행을 가했다”며 “가해자는 상해치사, 주거침입, 스토킹으로만 기소되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형량이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돼 형을 살고 나와도 가해자는 20대”라고 호소했다.가족·연인간 폭행 및 상해치사 사건은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그는 “교제폭력처럼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살인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오랜 기간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죽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가족·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행·상해치사 범죄의 경우 살인죄와 비슷한 형량으로 가중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면식범일 경우 양형을 가중해달라고도 했다.또 “국회의원들이 ‘교제관계를 정의하기 어렵다’라며 탁상공론을 하며 법제 개선을 외면하는 동안에도 수많은 교제폭력 피해자들이 살해당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지금 당장 반의사불벌 폐지, 피해자보호조치를 포함하여 제대로 된 법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A씨는 “치사는 실수로 죽인 것이지만 가해자는 명백히 효정이를 죽이기 위해 목을 조르고 반항할 수 없도록 결박한 채로 폭행했다”며 “살인자가 합당한 벌을 받아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제2의 효정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6.18 I 김혜선 기자
환자 등지고 거리나선 의사들…"27일부터 무기한 파업" 엄포
  • 환자 등지고 거리나선 의사들…"27일부터 무기한 파업" 엄포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국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4년 만에 총파업을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1만여명 의사들은 총궐기대회에 참석해 ‘의료농단 정상화’를 외쳤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정부 요구안을 언급하며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협, 27일부터 ‘무기한’ 파업 선언…“선택의 자유달라”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의사회별 총 1만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의협 추산은 4~5만명이다. 이날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3도로 무더위를 보인 가운데 의사들 “정부가 죽인 의료 우리가 살린다”,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등 구호를 제창했다. 현장에는 파업에 동참한 기성 세대 의사들을 비롯해 앳된 얼굴의 의대생, 전공의들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이들은 의협 측에서 나눠준 ‘의대정원 확대추진 의료체계 붕괴된다’고 쓰인 띠를 어깨에 두르고 ‘의료붕괴 저지’라고 적힌 모자를 쓰고 뙤약볕 아래서 한 목소리를 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회장은 대회를 시작하며 “정부의 의료·교육농단으로 의료인과 학생들이 현장을 떠난 지 벌써 4개월”이라며 “정부는 전공의 범죄자 취급도 모자라 이제는 도망간 노예 취급을 하면서 강제 노동을 시키겠다고 한다. 이게 온당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이 땅의 모든 의사는 노예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전문가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의협은 폭압 정부가 의사를 전문가로서 소중한 존재로 대우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진료명령 개시에도 불구 의협은 집단행동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임 회장은 대회 말미에 폐회사를 통해 의협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의료를 나락으로 보낸 정부를 심판하고 진정한 의료 정상화와 전문가 주의 선진의료를 이뤄내야 한다”며 “의대 증원, 필수의료패키지, 부당 탄압 등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이날 의협을 비롯해 의료계 각 단체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뭉치면 한국의료가 살고 흩어지면 무너진다”며 파업 동참을 독려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정부는 의사는 공공재라는 망상과 직업 선택 기본권마저 짓밟으며 초헌법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환자를 지키는 것은 책상에 앉아 명령을 남발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의사들”이라고 목놓아 외쳤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전공의 및 병원 등에 내려진 명령과 행정처분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법을 적용하는 태도가 폭력적”이라며 “이것은 의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위기”라고 규정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협의회장 역시 “의료·교육 농단 저지를 위해 의협과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며 “이 자리는 투쟁의 마지막,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거리나온 의사·의대생 학부모 “의사 악마화 매일이 지옥”일반 국민과 의대생 학부모, 의사 회원의 자유 발언도 이어졌다. 한 의대생 학부모는 무대 위로 올라 “정부가 아이들을 악마화 하면서 모든 날이 지옥”이라며 “화나고 속상하지만 아이에게 해가 될까 염려돼 해줄 수 있는 건 댓글로 의료농단을 알리는 것 밖에 없다. 부모로서 괴롭고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그는 또 “누구보다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으로서 교육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항상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으며 이번 의대 증원은 의료 교육 질을 급격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 대표로 나선 유재일 정치 평론가는 “사실 이번 대선에서 2번을 찍었다.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그럴 것”이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의사들에게 “대한민국에 여러분을 응원하고 위로하는 사람도 있다”고 힘을 보탰다. 유 평론가는 정부가 의료인 집단을 ‘카르텔화’하는 것에 대해 “카르텔은 담합을 통해 자유시장을 교란할 때 쓰는 말”이라며 “정부가 수가와 공급을 결정하는 사회주의 의료인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카르텔은 관료들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주홍글씨’”라며 “정부가 가스라이팅하는 도덕적 낙인, 수십 년간 계속돼온 그것을 걷어찬 것이 지금의 전공의”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곳곳에선 함성이 나오기도 했다. 유 평론가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슬로건을 걸고 대통령이 됐는지,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제언했다.이날 현장에는 남녀노소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 경찰 기동대도 약 60개가 출동했다. 대회에 참석한 한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40대)는 “정부 계획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이미 의대 정원은 비가역적이라고 해도 이렇게 넘어가긴 고통스러워서 목소리를 보태게 됐다”고 했다. 경기도 김포에서 참석한 한 정형외과 개원의(40대)는 “다 같은 맘 아니겠느냐”며 “의사들을 무시하니까 참을 수 없어서 나오게 됐다”고 동참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에게도 진료개시 명령을 내리며 압박하는 것에 대해선 “갈 때까지 갔다”며 “그런 것은 무섭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휴진은 이날 하루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의료농단 교육농단 필수의료 붕괴된다’ 등이 적힌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대열 뒤에서부터 앞으로 머리 위에 손을 뻗어 이동시키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이어 여의도공원서부터 마포대교 남단까지 가두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의료계가 대대적으로 집단 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으로 인한 파업 이후 4년 만이다.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6.18 I 최오현 기자
‘조폭고’ 윤찬영, 서태화에 멱살 잡혔다…봉재현과 삼자대면
  • ‘조폭고’ 윤찬영, 서태화에 멱살 잡혔다…봉재현과 삼자대면
  • (사진=넘버쓰리픽쳐스)[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조폭인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윤찬영이 서태화와 신경전을 벌인다. 웨이브·티빙·왓챠 드라마 ‘조폭인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이하 ‘조폭고’)가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김득팔(윤찬영 분)과 최세경(봉재현 분), 최명현의 살벌한 삼자대면 모습이 포착됐다.공개된 사진 속 세 사람은 언뜻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인다. 최명현은 잔뜩 격앙된 채로 김득팔의 멱살을 부여잡고 있고, 그런 아버지를 아들 최세경이 안절부절못하며 말리고 있다. 이때 김득팔은 침착하면서도 특유의 냉기가 서린 눈빛으로 최명현을 응시하고 있다.(사진=넘버쓰리픽쳐스)그간 김득팔과 최명현은 최세경을 사이에 두고 종종 부딪히며 악연을 맺어왔다. 최세경이 아버지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하기를 바라는 김득팔과 최세경을 틀 안에 가두고 통제하려는 최명현 간의 팽팽한 갈등 상황이 빚어진 것. 이런 상황에서 상대의 멱살을 움켜쥘 정도로 극에 치달은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을지, 이를 계기로 세 사람의 관계에는 또 어떠한 변화가 따를지 궁금증이 고조된다.‘조폭고’는 오는 19일 오후 4시 웨이브, 티빙, 왓챠에서 만나볼 수 있다.
2024.06.18 I 최희재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연배씨 별세, 최범(전 문화일보 부국장, 논설위원)·최원(인천대 수학과 교수) 모친상, 최준영·최진우씨 조모상 = 16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18일 오전 8시, 02-2227-7591.송고시간2024-06-17 08:38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이남순(세례명 루시아·향년 95세)씨 별세, 이경애·이영식(전 잠신고 교사)·이한식(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씨 모친상, 윤명숙·강진선씨 시모상, 김점용(전 조선일보 총무 부국장)씨 장모상 = 15일 오후 5시, 중앙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2-860-3503.▲최경희씨 별세, 홍성필(KB자산운용 해외부동산운용본부장)씨 모친상 = 16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18일 오전 11시, 031-787-1500.▲정영두씨 별세, 태성·금주(하나증권 노원지점장)·태진·소연씨 부친상, 정선영·나영덕씨 시부상, 최혁·송동수(삼보판지 차장)씨 장인상 = 17일, 광주 만평장례식장 303호, 발인 19일, 062-611-0000.▲조명근(전 전주시장·향년 90세)씨 별세, 정남례씨 남편상, 조성수·인수·정원·성원씨 부친상 = 17일, 전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19일 오전 9시30분, 063-250-1439.▲김선옥(향년 96세)씨 별세, 오상근(다물종합건설 대표)·오정근(에이티엔에스 대표)·오해근(한일시멘트 상무)씨 모친상 = 16일 오후 5시30분, 고대안산병원 장례식장 B103호실, 발인 19일 오전 6시30분, 장지 국립대전현충원, 031-412-5444.
2024.06.18 I 김형환 기자
"의사가 생명 갖고"…동네의원도 가세한 총파업, 뿔난 시민들(종합)
  • "의사가 생명 갖고"…동네의원도 가세한 총파업, 뿔난 시민들(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황병서 기자] “의사 선생님들은 우리 사회 상류층이잖아요. 그런데 사람 생명 갖고 이러면 안 되죠.”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면 휴진을 선언한 18일, 전국 병·의원에서는 환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아픈 자녀와 손주를 데리고 소아과 ‘오픈런’에 나선 이들은 굳게 닫힌 병원 앞에서 허탈하게 발길을 돌렸고, 주요 대학 병원에 다니는 중증 환자들은 파업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이들은 병이 재발하는 것은 아닌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는 것은 아닌지 장담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복귀를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행한 18일 대구 동구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 앞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닫은 동네병원, 고열 손자 손 잡은 할머니는 ‘발 동동’이날 오전 9시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A’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찾은 김모(75)씨는 문 앞에 붙은 휴진 안내문을 보자마자 “나쁜 놈들”이라며 역정을 냈다. 몸살로 힘들어하는 손자 이모(11)군을 데리고 급하게 동네 병원을 찾았지만 벌써 세 번째 헛걸음을 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 동네 소아과, 이비인후과 다 들렸는데 열린 곳이 없다”며 “의사들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분통을 터뜨렸고, 옆에 있던 이 군은 연신 “추워요”라며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밤사이 열이 39도까지 오른 손자 한모(6)군과 함께 급히 ‘A’ 의원을 방문한 강모(65)씨도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씨는 “의사 선생님들 모두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신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환자를 돌본다는 사명감보다는 본인의 수입이 먼저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서초구 인근의 다른 소아과는 문을 열였다고 하니 그쪽으로 가봐야겠다”며 “거긴 또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라고 한숨을 쉬었다. 정부에 휴진 신고를 한 병·의원은 4% 수준이었지만 곳곳에서 휴진이 이어지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었다. 실제 허탕을 친 환자들 대부분은 휴진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 또 의원들은 문 앞에 ‘휴진합니다’라는 종이 안내문만 붙여 놓았을 뿐 휴진 사유에 대해서는 명시해 놓지 않았다. 일부 의원은 ‘인테리어 공사’, ‘네트워크 공사’를 이유로 휴진한다고 붙여 놓기도 했다. 정부가 전국 모든 병·의원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상황이라 추후 ‘불법 논란’을 피하고자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휴진 확산 걱정에 환자들 노심초사 이날 휴진에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 의원뿐 아니라 주요 대학병원의 일부 교수들도 참여했다. 다행히 휴진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들이 외래 진료 등에 나서 큰 혼란은 없었지만, 환자와 그 가족들은 향후 휴진 움직임이 확산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특히 하루아침에 증상이 악화할 수 있는 중증 환자들의 걱정은 더 컸다.이날 서울 서대문구의 연대 세브란스병원 혈액 내과 앞에서 만난 정모(59)씨는 “오늘은 진료를 받게 돼 다행이지만 다음 달에는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는 혈액암 수술을 마치고 항암치료를 받는 남편을 부축해 이날 아침 인천에서 올라왔다. 정씨는 의료 파업이 본격화되면서 병원에 ‘혈액 내과 진료를 괜찮으냐’고 매일 같이 전화했다고 한다. 남편의 암이 언제 재발할지 모르고 급성이었기 때문이다. 정씨는 “교수님들 힘든 것은 알지만, 가장 피해 보는 것은 우리가 아니겠나”라며 “정말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전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인데, 그 마지막 끈마저 떨어질까 봐 불안하다”고 밝혔다. 폐암 관련 추적관찰을 받기 위해 서울 성북구의 고대안암병원을 찾은 김모(50)씨 역시 “정기적으로 추적해야 하는데 제때 관찰이 안 돼서 재발을 발견하는 시기가 늦어진다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18일 오전 대구 경북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입구 안내판에 휴진 알림이 떠 있다. 해당 내과는 교수 6명 중 3명이 휴진했다고 공지했다. (사진=연합뉴스)◇중증환자들 “불법 의사들 처벌해야” 의사와 환자 간의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이 속한 가톨릭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20일 전체 교수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가 휴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고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곧 삼성서울병원 교수를 포함한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연세의대 수련병원인 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정부가 현재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시적 조처를 할 때까지 무기한 휴진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 집단 휴진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에게 예외 없이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를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시장을 개방해 외국 의사들도 대학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라. 서울대병원은 불법 의대 교수를 파면하고 즉각 대체 교수 모집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일부 맘카페나 지역 카페에서는 휴진에 동참하는 동네 의원을 대상으로 불매 운동에 나서자는 여론이 확산했다. 경기도 의정부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네이버 카페에는 “휴진하는 동네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용하지 말자”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자주 가던 병원이 휴진해 실망스럽다”, “휴진병원 리스트를 공유하자”, “이참에 영원히 휴진하게 만들자”는 댓글과 반응이 이어졌다.
2024.06.18 I 이유림 기자
이창용 "고물가 구조적 요인…통화정책 한계있다"
  • 이창용 "고물가 구조적 요인…통화정책 한계있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나라 고물가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데, 유통구조 등 구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이 총재는 “한은은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다”며 “한은 입장에서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어떤 속도로 정책을 변화하고 선택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물가 수준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 수준이 높은 걸 해결할 수 없다”며 “이는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는데,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앞서 한은은 이날 ‘우리나라 물가 수준의 특징 및 시사점:주요국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BOK이슈노트를 통해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이 OECD 평균보다 55%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농산물과 의류 가격이 비싼 것은 사과 등 수입 개방 제한, 브랜드 옷 선호 현상 등 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하면서, ‘구조적 물가 상승 위험’을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이 총재는 최근 정치권 등에서 금리 인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선 한은이 독립적으로 금리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면 이를 고려해 금융통화위원과 결정할 것”이라며 “정보를 막을 필요는 없고, 각 기관이 정책수단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총재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우리나라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이 구조적 요인이라고 했다. 구조 개선이 쉽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를 끌어 올릴 텐데, 물가 목표제를 2%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가.△(김웅 부총재보) 물가상승률과 물가 수준의 차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중앙은행은 물가상승률을 타깃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구조적 공급 충격이 왔을 땐 2차 효과(임금 상승을 통한 여타 부문의 물가 상승 확산)가 없다면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안 해도 된다. 만약 어떤 2차 효과로 번지게 되면 통화정책으로 대응을 하게 된다. 물가상승률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지만 높은 생활비가 지속되는 구조적인 요인은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물가상승률 2% 목표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1년에 2번 점검하는 물가점검회의는 물가상승률을 중장기적으로 2%로 관리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건지, 물가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개념까지 포함하는지 궁금하다. 후자의 경우 통화정책만으로 어렵다는 건데 한은 홀로 물가점검을 하는 게 맞는가.△(이 총재) 물가 수준 자체가 목표라면 여러 부서와 협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물가안정을 목표로 유지하고 있지만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구조적 요인이 같이 있기에 한은 입장에선 여기에 대한 입장이나 어떤 구조조정이 필요한지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드리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정책변화 속도와 어떤 정책을 취할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최근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물가가 안정화됐고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됐다는 발언을 했다. 정책실장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총재) 어떤 방향으로 통화정책 변해야 하는지는 여러 경로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이를 금통위원들과 나누면서 금리 결정 방향 취하고 있다. 정책실장뿐 아니라 어느 분이나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시면 고려해서 금통위원과 결정할 것이다.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것이면 경청하겠다. 농산물가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은도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을 제시하고 각 기관이 정책수단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정보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농업보호, 공공요금 인상 억제가 물가 수준을 왜곡시키는 것 아닌가.△(이 총재) 물가 수준이 왜곡됐다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 물건값을 비교했다. 모든 나라가 물건값이 같을 수 없다. 다만 저희가 자료 정리한 것은 물건값이 왜 다른지 정책적 요인 때문에 달랐다면 그것으로 이익을 보는 그룹과 손해 보는 그룹이 누구인지, 이런 정책을 계속하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다. 물가 안정 방향으로 공공요금을 낮추면 소비자들이 좋겠지만, 그 비용이 어디서 오는지 봐야 한다. 농산물 가격 유지하면 생산자는 좋겠지만, 소비자 나쁘다. 정보 제공을 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이다. 왜곡이라기보단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보고서라고 보면 되겠다.-보고서를 보면 물가 둔화 흐름이 강조되는 문구가 많다. 지난 통화정책방향 대비 확신이 커졌다고 보면 되는가.△(이 총재) 강조보다는 예상 추세로 가고 있다는 표현이 맞다. 지난달 우려보다 예상대로 근원물가 상승률이 2.2%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7%로 떨어져서 예상 추세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수입 등 농산물 공급 채널 다양화와 유통구조 효율화 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현실적 제약 많은 것으로 안다. 다른 부작용도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총재) 정부부처와 여러 가지 정보교환이 있었다.△(이지호 조사국장)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효율화하자는 것은 산지에서 농민들이 제값 받도록 하고 소비자가 적정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소비를 하자는 것이다. 단체들에 따라서 이익과 불이익 있겠지만, 이 정도로 말씀 드린다.-공공요금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단계적 정상화를 언급했다. 단기적으로 요금이 인상된다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이 국장)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큰 에너지 충격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완충 조치 취하다가 단기적으로 정상화해 나가자는 게 보고서의 취지다. 급격하게 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면 물가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보고서에 소득대비 집값 비용 같은 주거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내용이 있다. 3년 전쯤 자가주거비를 소비자물가에 넣자는 논의를 한 것으로 안다. 이번에도 논의가 있었나.△(이 총재) 우리나라 국토 면적을 고려하면 주거비나 집값이 비싼 것은 당연하다. 표적을 늘리자는 주장이 많다. 장단점이 있다. 집값 변동이라는 것이 추세적으로 변하지만 이를 반영할 때 떨어지는 것도 있다. 집값에 의해 다른 물가를 잡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안 쓰고 개인소비지출(PCE)을 쓰는 이유가 CPI에 30% 넘게 부동산 관련 비용이 잡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물가 움직임을 반영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조건 늘려야 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현재 우리 CPI 주거비 반영 비율이 적은 건 사실이기에 보조적 지표로 자거주거비 보고 있다.-정부부처와 농산물 가격 얘기 나눴다고 했는데, 수입 관련해서 당국과 어떤 논의를 했는가.△(이 총재) 저희가 수입 개방을 하자거나 말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다. 왜 우리 농산물 가격이 높고, 어느 품목이 높고, 높은 이유가 무엇이라는 걸 밝히는 것이다. 부처에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기에 맞춰서 어떤 속도로 정책을 바꿀지를 한은이 권하는 것은 아니다.통화정책 입장에선 구조적인 문제도 통화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잡혀 있다. 걱정하는 것은 물가안정이 목표인데, 물가상승률 안정시키면서 간접적으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데 물가 수준이 이렇게 높은데 한은이 뭐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저희 입장에선 통화정책만으론 제약이 있다. 정부부처에서 구조적인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다.-물가 상방 압력으로 환율과 성장세를 꼽았다. 1300원대 환율이 고착화됐다는 말도 나온다. 적정 환율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는가.△(이 총재) 환율 수준이 어떤 적정 수준에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경제학계에서도 적정 환율이라는 수준으로 판단하는 모델은 없다. 환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어떤 환경인지 판단하는 게 적정 환율이란 말 쓰지만, 저희는 변동성 줄이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농산물 수입하자는 건 아니지만 보고서에선 농산물 가격 원인이 수입이 안 되고 유통채널이 다양하지 않다고 했다.△(이 총재) 수입은 하자고 생각한다. 수입을 전면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다.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선 좋은 정책이지만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수입 다양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다. 어떤 속도로 어떻게 수입해야 하는지는 병충해 문제나 농가 보호 문제 등을 부처에서 결정하면 된다.-농산물 가격 급등 원인이 유통구조인지 비중이 궁금하다.△(이 총재) 계량적으로 하긴 어려울 것 같다. 간접적으론 알 수 있다. 개방이 많이 된 농산물 가격 수준과 개방 안 된 품목 비교할 수 있다. 저는 유통과 수입 영향이 있다고 본다. 수입이 전혀 안 되면 유통하는 분들이 사놓고 가격변동 조정을 할 수 있다. 채널이 다양화돼서 가격 올라갈 때 수입할 수 있는 공간이 크면 유통 이득이 크기에 유통과 수입이 별개라고 볼 수 없다.-물가 전망 관련해서 5월 예상 경로대로 가고 있다고 했다. 당시는 상방리스크가 크다고 표현했는데, 물가 상방리스크를 덜어낸 것인지 궁금하다.△(이 총재) 불확실성이 상방 하방 다 의미한다. 5월 발표하고 지금 큰 차이가 없다. 너무 문구에 의미를 안 둬도 된다.-구조적 요인이라는 것은 계속됐던 문제다. 최근에 물가 레벨 부담은 물가 목표 웃돈 것이 장기간 지속된 영향 아닌가. 물가수준은 통화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했는데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은 아닌 것 같다. 고물가가 굉장히 오래 이어졌고 물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성장이 잠재성장 이상이면 중립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먼저 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다.△(이 총재) AIT(Average Inflation Target)를 한 때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고려하겠다고 했다. 물가 수준 자체를 타깃해야 한다는 학자들도 있다. 학술적으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적 견해도 많다. AIT나 레벨 타깃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한은은 인플레이션을 타깃한다.2% 이상 물가상승률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목표 수준으로 가져올지는 여러 의견이 있다. 그래서 금통위원들의 종합적 판단이 중요하다. 공급 충격이나 수요 충격, 이차 파급효과, 기대인플레이션 영향, 금융안정 등을 고려한다. 목표 이상 물가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기적으로 목표 수준에 다가오게 하려는 게 한은 목표다. 중기적이라는 게 원칙적으로 수치가 적혀진 것은 없다.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재 체계다.-단기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자제할 필요 있다고 했는데 단기적이 얼마 정도인가.△(김 부총재보) 정부에서 하는 공공요금 조절은 스무딩을 하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를 예로 물가가 높을 때는 옆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유류세를 조절하고 지금처럼 안정됐을 땐 다시 유류세를 되돌리는 정책을 하고 있다.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스무딩이 결정되는 게 정책의 목적과 맞지 않나라고 생각한다.△(이 국장) 유가가 최근에는 떨어지지 않았나. 이럴 때는 여지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상황이 변했는데 변화가 없으면 단기는 아니다. 가격이 급등락할 때 그런 것들을 완충해주는 것을 말한 것이다.-국산 과일이 최근 수입 과일보다 가격이 치솟고 있다. 들어오는 채널보다 유통구조가 더 큰 측면이 있나.△(이 국장) 수입 가격이 들어오니까 과일가격 높은 게 유통구조 문제인 것이냐고 질문했다. 예를 들어 사과나 배나 이런 것은 망고나 열대과일로 대체가 안 된다. 최근 들어오는 과일이 있는데 그것들이 분명히 과일 가격을 조금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예상처럼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다. 그것 아니면 바로 유통구조아니냐는 것은 이분법적인 사고다.-물가 관리하는데 통화정책만으로 안 된다는 것 같아서 답답한 느낌이다. 정책당국에 이 정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논의가 있는 것인가.△(이 총재) 답답함보다는 한은은 독립적 기관이다. 법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경제 전체를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제안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현재 물가 수준이 어떤 구조적 요인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함으로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비용과 편익이 어떻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고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자는 의미의 정책 제언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자본시장연구원에서 금통위원 개개인의 근거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이 총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저희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통위원 개별 의견이 2주 뒤 발표된다.-우리나라 사람들이 명품을 선호하는 것이 가격 높이는 면이 있다고 했다. 이것이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해결될 문제인가.△(이 국장) 명품 선호, 비선호를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명품 선호 외에 여러 요인으로 가격 수준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니 가격을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고 생각했을 때 온라인 유통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신뢰성을 높이거나 유통 쪽에서 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선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 전혀 아니다.△(이 총재)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처럼 한 브랜드가 유행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는 나라는 드물다.-소비자들이 느끼는 물가 가격 수준과 상승률 괴리를 짚어준 것 같다. 정부, 정치권 물가 단어 정의와 한은 책무 물가 단어 해석을 달리해야 하는가.△(이 총재) 한은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타깃을 하고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물가 수준은 구조적인 요인이기에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전혀 아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으면 물가 수준이 올라가고 물가 수준이 높으면 물가상승률이 낮아도 물가 수준이 높은 걸 해결할 수 없다. 국민 체감은 물가 수준 영향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과소평가가 아니다. 이 문제는 한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워서 여러 부처 간 노력이 필요하다. 구조적인 문제이기에 이익을 보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있다. 이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저희의 메시지다.△(이 국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전반적 물가수준은 소득수준 감안했을 때 OECD 평균 수준이라는 것이다.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평균 수준 안에서 특정 품목은 (가격이) 높게 혹은 낮게 계속 간다는 것이다. 한은이 품목별로 물가상승률 관리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다.-여기저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오늘 물가도 우려 점은 있지만 하반기에 둔화하는 흐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 흐름에 비춰 금리 인하에 한 발짝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나.△(이 총재) 7월 통화정책방향 전에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5월 얘기했던 경로로 가지만 이 수준이 물가가 완전히 목표 수준으로 수렴했다고 확인하기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금통위원과 얘기해야 한다. 다른 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는 것은 정보로 보고 있다. 저희는 독립적으로 결정한다.-5월 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갭이 내년 초 닫힌다고 했다. 연간 성장 전망이 올랐는데, 닫히는 시점이 기존과 동일하다고 이해했다. 중립금리 올라가는 것과 비슷하게 잠재성장도 올라왔다고 이해하면 되는가.△(김 부총재보) 어떻게 계산하느냐, 분기로 보느냐, 상하방 단기로 보는가, 연간으로 보는가에 따라 다르다. 지난달 성장률 높이고 계산해보니 GDP 갭 축소 폭이 줄었지만, 닫히는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거의 비슷하다. 반기 기준으로 측정했다. 분기 기준으로 측정하면 GDP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약간 당겨지는 부분이 있다.
2024.06.18 I 하상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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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I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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