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명상 공간에 책 큐레이팅까지…현대엔지니어링, 신규 주거 특화 상품 개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위한 신규 주거 특화 상품을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에 적용될 명상 전문 공간 ‘정원(靜園)’예시 이미지 (사진=현대엔지니어링)이번 신규 상품은 기존 피트니스 시설에 트렌드를 더한 ‘업 피트니스(Up-Fitness)’와 지역별 특색을 살린 ’HEC x 우리동네‘ 2가지 콘텐츠로, 변화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생활·문화 측면에서 입주민에게 다채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달 공급하는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에 먼저 적용될 예정이다.현대엔지니어링은 ‘업 피트니스’ 1번째 아이템으로 기존 피트니스 시설에 마음 챙김 트렌드를 더한 명상 전문 공간 ‘정원(靜園)’을 선보였다. 이는 불안감과 스트레스로 지친 현대인들이 명상을 바탕으로 마음의 평온을 찾는 마음 챙김 트렌드가 부상함에 따라 입주민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특화 상품이다.명상 전문 업체 ‘젠테라피 네추럴 힐링센터’와 협업해 만드는 ‘정원’은 개방형 명상 공간, 집중형 명상 공간, 다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입주민을 위해 특별 제작된 5가지 테마의 명상 음원이 제공된다. 또한 층간소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영상을 시청하며 홈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프라이빗 운동 공간을 마련했으며, 운동 시설과 녹지·휴게시설을 연계한 통합형 운동 공간 ’헬시 파크‘ 등으로 한 단계 높은 피트니스 시설을 선보인다.‘HEC x 우리동네’는 고유의 컨셉을 가진 지역 상점들과 연계해 지역별 특색을 강조하고,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커뮤니티 특화 상품이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동네책방 x HEC’는 지역 내 독립서점과 협업해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에서 도서 큐레이션 및 다양한 문화강좌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에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야 하지만, 준공 후 운영 및 관리가 어려워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 ‘동네책방 x HEC’ 프로그램은 이 점에 착안해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입주민 간의 소통을 증대하고자 마련됐다.‘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의 작은 도서관에는 오산시의 그림책 특화 북카페 ‘하프앤보울’과 함께 별도 코너를 운영하며,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그림책 큐레이션을 매달 선보인다. 또한 그림책 만들기, 독후 활동 등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강좌를 준비할 예정이다.이 외에도 아파트 단지의 정겨운 모습을 담은 ‘우리동네 일러스트’를 통해 입주민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펼쳐질 미래를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일러스트를 엽서, 컬러링 도안 등으로 제작해 입주민의 기대감과 소속감을 높인다는 목적이다.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 입주민을 위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을 선보일 것“이라며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이후 분양 현장에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트렌드를 선도하는 특화 상품으로 입주민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호반건설 '위파크 제주' 견본주택 개관 첫날부터 방문객 몰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호반건설이 ‘위파크 제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서면서 방문객들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위파크 제주’ 견본주택 내부모습 (사진=호반건설)1일 호반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관한 위파크 제주 견본주택은 평일 오전부터 입장을 위한 인파가 몰렸다. 내부에는 유닛을 둘러보고, 분양 상담을 받기 위한 방문객들로 가득 찼다. 견본주택을 방문한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제주 내 뛰어난 입지와 원스톱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요소가 풍부하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위파크 제주 분양 관계자는 “평일임에도 많은 고객들이 방문해 위파크 제주에 대한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며 “오등봉공원을 품은 공세권 아파트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단지인 만큼 좋은 청약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파크 제주는 지하 3층에서 지상15층, 총 28개동, 총 1401가구로 제주도 최대 규모 대단지로 △1단지 686가구 △2단지 715가구로 설계됐다. 전용면적은 84~197㎡로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다.분양일정은 오는 9일(월) 1순위, 10일(화)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단지는 20일(금), 2단지는 19일(목)이며, 계약은 내달 1일(화)부터 4일(금)까지 4일간 진행된다. 단지별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며 6개월 이상 통장가입 기간과 면적별 예치금이 충족돼야 한다. 세대주 여부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바로 전매할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는 60%,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는 100% 추첨제가 적용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다. 위파크 제주는 서제주와 동제주의 더블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에 제주도청과 제주정부청사 등의 공공기관이 있으며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도 가까워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아울러 1단지와 2단지 사이에는 한라도서관, 아트센터 및 복합문화시설(예정)이 있어 문화 생활까지 즐길 수 있다.단지는 남향 위주 배치와 맞통풍 구조의 4베이 판상형 평면 설계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또한, 전 세대 유리난간과 오픈발코니를 적용해 개방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오등봉공원, 한라산, 오션뷰 등의 조망도 가능하다.입주민의 다양한 취미와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카페라운지 등이 마련되며, 최신 기술을 접목한 스크린 수영장도 도입될 예정이다. 위파크 제주의 견본주택은 제주시 오라이동 1585-1에 있으며 입주예정일은 2027년 11월 예정이다.
- “무자본 매수인에 39채 팔고 수수료 챙긴 분양업자” 등 1414명 수사의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분양업자 C씨를 통해 39건의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분양받은 A,B씨는 또 다시 C씨를 통해 임차인과 매수인을 모집했다. 매수인들 대부분은 ‘무자본 갭투기’ 형태로 임차인들의 보증금만을 통해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분양업자 C씨는 수수료를 매매가의 10% 수준으로 높게 책정했으며,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분양업자가 주도하여 발생한 전세사기 의심사례(그래픽=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총 4137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이 밖에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을 추가 활용해 거래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전년 대비 적발 실적이 126% 늘어났다. 국토부는 “향후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추가 학습을 통해 조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정확성 및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488명, 34.5%)이고, 다음으로는 임대인(429명, 30.3%), 건축주(188명, 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 9.8%) 순이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하여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임야, 농지 등 개발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개발가능성이 큰 용지로 현혹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쌍용대치 32.2억…중랑구 빌라, 35명 몰렸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쌍용대치 5동 14층(전용 141㎡)이 32억 1750만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35명이 몰린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42 301호(전용 43㎡)였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23(토지면적 41만 2081㎡)의 임야로 140억 1000만원에 넘겨졌다.8월 5주차(8월 26~30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493건으로 이중 1128건(낙찰률 25.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55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4.8%, 평균 응찰자 수는 3.7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212건이 진행돼 359건(낙찰률 29.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68억원, 낙찰가율은 82.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18건이 진행돼 46건(낙찰률 39.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408억원, 낙찰가율은 93.0%로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66 쌍용대치 5동 14층(전용 141㎡)이 감정가 32억 5000만원, 낙찰가 32억 1750만원(낙찰가율 99.0%)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18명이다.이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청구 102동 8층(전용 85㎡)이 25억 5000만원, 낙찰가 23억 4250만원(낙찰가율 91.9%)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훼미리 1동 2층(전용 85㎡)은 감정가 19억 6800만원, 낙찰가 19억 3700만원(낙찰가율 98.4%)를 나타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현대 201동 2층(전용 85㎡)은 감정가 17억 3000만원, 낙찰가 16억 3678만원(낙찰가율 94.6%)를 기록했다.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42.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35명이 몰린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42 301호(전용 43㎡)로 감정가 2억 1800만원, 낙찰가 3억 9638만 9800원(낙찰가율 181.8%)를 보였다.해당 물건은 중화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총 5층 중 3층, 방 2개 욕실 1개 구조다. 주변은 연립,단독,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7호선 중화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편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선순위 임차권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경매신청채권자이고, 대항력을 포기한다는 인수조건변경부를 제출해 낙찰자가 인수할 권리나 금액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문제로 빌라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재개발 등 가치상승 기대감이 높은 곳 위주로 많은 응찰자와 높은 낙찰가율을 보이기도 한다”면서 “본건 또한 모아타운 대상 지역으로서 향후 가치상승이 기대되는 곳이다. 또 건물 관리상태도 양호해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23.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산223(토지면적 41만 2081㎡)로 감정가 300억 8191만 3000원, 낙찰가 140억 1000만원(낙찰가율 46.6%)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다.군내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한 토지로서 주변은 농경지와 산지를 이루고 있다.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조선소 건립중 중단된 상태로 조사됐다.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한다. 본건에 유치권이 신고돼 있지만, 토지의 가치상승에 기여했다고 볼 만한 단서가 없다는 점에서 유치권이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더욱이 일부 유치권자는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금액대가 워낙 크고, 토지사용이 극히 제한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어 수요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입찰 당시 경쟁없이 단독으로 낙찰됐으며, 낙찰자는 조선업과 관련된 회사로 추정된다”고 언급했다.
- 전국 해수욕장 31일 폐장…이제 가을 축제 가볼까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전국 286곳의 해수욕장이 31일을 마지막으로 운영한 뒤 폐장한다. 여름이 조금씩 떠나가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전국적으로 가을 축제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전국 286곳의 해수욕장이 이날 기준 공식적으로 모두 폐장한다.올해는 6월 초 부산 지역 해수욕장 등이 조기 개장하면서 여름의 시작을 알렸으며, 8월 중순부터는 일부 해수욕장 폐장이 시작됐다.강원도에서는 고성군 아야진 해수욕장과 천진 해수욕장이 31일 폐장하며 지역내 모든 해수욕장 운영이 종료된다. 부산은 다대포 해수욕장, 송도 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송정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이 이날 폐장한다. 제주 역시 김녕 해수욕장, 곽지 해수욕장, 협재 해수욕장, 함덕 해수욕장 등 10여곳의 해수욕장이 31일 폐장한다.기상청에 따르면 8월 마지막 날인 31일 서울의 최고 기온 33도, 김천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막바지 폭염이 기승을 부릴 예정이다. 그러나 다음주부터는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월요일 곳곳에 비 소식이 이어지면서 무더위가 잠잠해질 전망이다.◇본격적으로 가을 즐겨볼까특히, 아침 저녁으로는 공기가 부쩍 선선해지면서 가을 축제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46개의 지역행사와 함께 한 달 동안 우수 중소·소상공인 제품 판매전을 개최한다. 9월 9~11일 서울에서 열리는 청계광장 전통시장 판매전, 9월 4~7일 강원 원주문화의거리 치맥 축제, 9월 13~15일 경북 문경 오미자 축제, 9월 28~29일 대전 빵 축제 등이 대표적인 지역행사다. 전북에서는 9월 8일까지 무주 반딧불 축제, 광주에서는 9월 7일 1913송정역시장 가을맥주 축제, 경남에서는 9월 27~28일 진해 군항상권 동행 축제 판촉전 등이 진행된다.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빛 축제 ‘서울라이트 DDP 2024 가을’은 오는 9월 8일까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다. DDP 방문객 누구나 222m에 이르는 DDP 전면 외벽에 펼쳐지는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관람할 수 있다.또 오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2024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한강빛섬축제)’가 열린다. 화려한 불꽃, 빛과 레이저로가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 가을밤을 수놓는다.30일 대구 동구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식재된 단풍나무 한 그루의 잎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다. (연합뉴스)경기도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31개 시군 도서관에서 강연, 북토크, 공연, 체험, 전시, 토론 등 총 1224건의 독서문화 행사를 연다.경기관광공사는 9월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세대 구분 없이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경기도의 생태공원을 추천했다. 아파트 옆 생태수로 ‘용인 서천레스피아’, 도심의 생태 보물 ‘안산갈대습지’, 천만송이 천일홍 ‘양주 나리농원’, 명지산 아래 별빛마을 ‘가평 반딧불이서식생태공원’, 복합 생태 테마파크 ‘연천 로하스파크’, 수도권 최고의 생태공원 ‘부천자연생태공원’ 등이다.한국마사회는 9월 8일까지 경기도 과천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렛츠런파크 서울 야간경마 축제’를 개최한다. 밤馬실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수제 맥주 팝업스토어, 비보이 공연, 대형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마술쇼, 게임존 등이 열린다.포천 한탄강세계지질공원 일대에서는 대규모 정원 축제가 열린다. 경기 포천시는 9월 7일부터 10월 13일까지 포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에서 ‘2024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를 개최한다. 60만㎡ 넘게 펼쳐진 생태경관단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가을 꽃과 정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전북특별자치도는 무주반딧불축제(8월 31일~9월 8일)를 시작으로 레드푸드페스티벌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9월 5~8일), 군산우체통손편지축제(9월 27~28일), 김제지평선축제(10월 2~6일), 전주비빔밥축제(10월 3~6일),군산시간여행축제(10월 3~6일), 정읍구절초꽃축제(10월 3~13일), 진안홍삼축제(10월 3~6일), 임실N치츠축제(10월 3~6일), 남원흥부제(10월 4~6일), 완주와일드&로컬푸드축제(10월 4~10일), 고창모양성제(10월 9~13일), 순창장류축제(10월 11~13일) 등의 지역 행사를 개최한다.
- 아내에 재산 넘긴 친구, 빌려준 2억 받을 수 없나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김선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평생 몸담았던 회사를 퇴직 후, 재테크나 창업에 관심이 클 때였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고향 친구가 거래처 정산이 조금 늦어진다며 2억원을 빌려달라는 겁니다. 이자도 충분히 주고 금방 갚겠다면서요. 친구는 자수성가해 사업도 잘 꾸려가고 있고, 이 정도 이자면 재테크로도 괜찮은 거 같아서 퇴직금 중 2억원을 아내 몰래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넉달 정도는 이자를 잘 주더니 슬슬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렵게 연락이 닿아 물어보면 사업이 힘들다고 죽는 소리를 하는데 몇달은 기다려줬죠. 하지만 이자를 주지 않은지 1년이 넘어가 친구에게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원금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친구는 사업이 힘들어져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고 재산분할로 아파트까지 아내에게 몽땅 줬다는 겁니다. 친구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가격이 한 20억원 정도 되는데요. 정말 이혼한 건지, 이혼을 했더라도 전 재산인 아파트를 전업주부였던 아내에게 다 넘겼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친구가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겨줬다면 저는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사연자는 친구가 실제 이혼을 한 건지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법에서는 혼인관계를 해소할 진정한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가짜이혼, 가장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일단 이혼신고가 이뤄진 경우에는 이혼 자체를 가장이혼이라는 이유로 무효로 돌리거나, 이혼에 따른 일체의 법률효과를 무효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곧 가장이혼도 법률적으로 ‘이혼은 이혼’이라는 겁니다. -이혼이 무효가 되고 아파트 재산분할을 다시 할 수는 없을까요? △유사한 경우의 판례가 있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연처럼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법률상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 합치 하에 이혼신고가 됐다면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입니다.따라서 협의이혼이 유효하다면 이에 따른 재산분할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사연의 경우, 재산분할 자체가 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부인 명의로 넘어간 아파트를 사연자의 친구 명의로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재산분할은 기여에 따른 비율로 정하게 되는데, 친구는 아내에게 전부 다 넘겼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에 대해 민법 제406조에서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해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 다시 이익을 얻은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친구의 아내가 사해행위라는 것을 몰랐다면 사해행위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친구의 아내는 남편의 채무상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면,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취소되는 범위 내에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집이 20억원 정도이고 원래는 친구의 아내가 재산분할로 1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다면 이 10억원에 대한 부분은 원래 공동재산의 청산이고 부양적 의미라 괜찮고, 나머지 이를 초과하는 범위가 있다면 그 부분만 사해행위가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사연을 보면 친구의 아내가 전업주부라고 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30~40년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친정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기여도는 50%를 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0%가 넘는 범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으로 보고 원상회복을 구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잡혀있어요”…실종된 12살 한별 양이 보낸 편지엔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2년 전인 1992년 8월31일. 당시 국민학교 6학년이었던 지한별 양이 실종된 지 23일 만에 경찰이 공개수사를 착수했다.한별 양(당시 12세)은 같은 해 8월 8일 실종됐다. 이날 오전 한별 양은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미술학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1992년 실종된 지한별양.(사진=KBS 캡처)본래 이날은 토요일이라 학원에 가는 날이 아니었지만, 보충 수업이 있어 학원에 가게 됐다. 다만 수업이 끝난 한별 양은 집으로 가지 않고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던 친구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별 양의 소식이 끊겼다.한별 양은 키 146cm에 오른쪽 뺨에 손톱으로 긁힌 작은 흉터가 있었으며, 이날 흰색 반바지와 노란색 남방셔츠를 입고 있었다.한별 양이 사라진 날 한별 양을 목격한 사람은 3명 있었다. 한별 양의 학교 친구 등은 “오후 5시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옆에서 파마 머리를 한 20대 여자와 한별 양이 함께 가락시장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그런데 가락시장은 한별 양의 집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기에 의구심을 자아냈다. 경찰은 일단 이 증언을 사실이라고 믿고 목격자들의 말을 따라 20대 여성의 몽타주를 작성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범인으로 지목된 20대 여성 몽타주.(사진=MBC 캡처)수상한 점은 더 있었다. 한별 양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한별 양의 실종 다음 날인 9일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벨이 울려 수화기를 들면 아무런 말도 없이 끊기는 전화가 잇따라 걸려온 것. 이 전화는 10일까지 계속됐고, 12일에는 협박편지 한 통이 집으로 배달됐다.편지는 어린 아이의 글씨체로 쓰인 “아저씨들에게 잡혀있어요”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이어 “13일 오후 6시 정각에 현금(1만원권) 1500만원을 가지고 신림동 S커피숍으로 나오라”, “돈에 표시를 하면 안 되고 검은색 작은 비닐봉지에 넣어서 들고 오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돈을 찾지 않고 나를 죽일 것 같다”, “전화를 하거나 말을 하지 말고 남에게 알리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8월 10일자 서울 공릉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이 편지는 지문 확인 결과 한별 양의 자필로 확인됐다.지한별 양의 부모가 받은 편지.(사진=MBC 캡처)한별 양의 부모는 편지에 나온 대로 돈 1500만원을 준비해 S커피숍으로 갔다. 그러나 협박범은 오지 않았고, 이후 범인의 연락은 없었다.경찰은 한별 양의 자필로 쓰인 편지에서 심정 동요가 없이 깔끔했다는 점, 한별 양의 지문 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점, 한별 양이 실종 전 일기장에 ‘공부하기 싫다’, ‘부모님이 오빠만 편애한다’ 등의 내용을 적어놓았다는 점을 토대로 유괴 가능성과 가출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한별 양의 행방을 끝내 알아내지 못했다.그러던 중 한별 양이 실종된 지 8개월이 지난 1993년 4월 17일, 한별 양의 부모는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사진=MBC 캡처)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이 남자는 자신을 ‘박종철’이라 소개하며 “형이 한별 양을 데리고 있고 지금 부산과 울산 중간 쯤에서 살고 있다. 형을 설득하기 위해 경비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 20만원을 통장에 입금해라. 그리고 부산으로 내려오면 바로 아이를 찾아주겠다”고 말했다.간절했던 한별 양의 가족은 급히 부산까지 내려갔지만, 경비 70만원만 빼앗겼을 뿐 끝내 한별 양을 만나지 못했다.1992년 8월 31일 공개 수사가 개시된 후 연 인원 4976명, 조사한 유흥업소 및 사회복지시설 3102개소, 조사 인원 2800여 명이 투입됐다. 그러나 실종된 지 32년이 지난 지금도 한별 양의 행방은 묘연하다.
- 케이뱅크, 코스피 상장예심 통과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케이뱅크가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돌입한다. 케이뱅크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를 승인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다. 2016년 1월 설립된 케이뱅크는 2017년 4월 1호 인터넷은행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BC카드가 지분 33.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우리은행과 NH투자증권 등도 주주사다.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원, 2022년 836억원, 2023년 1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8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상장 전임에도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시현하고 있다.케이뱅크는 금융권 최초의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출시한 것을 비롯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다양한 여신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수신 상품은 예·적금을 비롯해 입출금식 통장인 생활통장, 업계 최초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자동 목돈 모으기 서비스 챌린지박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상반기 말 고객은 1147만명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94만명이 늘었다. 상반기 말 수신잔액은 21조8500억원, 여신잔액은 15조67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8%, 23.7% 증가하며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케이뱅크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은 케이뱅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케이뱅크의 올바른 가치를 인정받아 영업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상생금융과 혁신금융을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 “1년 내내 같은 옷?”…1500회 성매매·강제결혼 당한女, 경찰이 살렸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여성들을 감금, 폭행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3억4600여 만원을 갈취한 20대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29일 대구 중부경찰서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와 그 남편, A씨의 내연남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사진=MBC 캡처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구 중구, 북구 일대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씨와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대금 1억5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은 식당에서 일하던 B씨, C씨와 친분을 쌓은 뒤 이들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을 파고들었다. 이들은 “숙식을 제공해줄 테니 집에 와서 일 좀 해달라”고 했고, 이후 두 사람이 A씨 집으로 오자 협박·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했다.1년 7개월간 B씨와 C씨는 각각 750회씩 총 1500회에 달하는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대금으로는 회당 10만~20만원을 받았고, 하루 30만~50만원 규모의 일당을 채우지 못하면 폭행을 당했다.성매매 금액은 A씨의 계좌로 입금됐고, 이들 부부는 이 돈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등은 B씨와 C씨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또 이들은 B씨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딸의 도박 빚을 갚으라”는 허위사실로 협박해 8000만원을, B씨의 복막염 치료비 등으로 1600만원을 뜯어냈다.사진=MBC 캡처A씨 주거지로 오면서 3살 된 딸을 데려온 C씨의 경우 딸이 인질이 됐다. A씨 일당은 C씨에게 “도망치면 니 딸을 고아원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했고, A씨는 혹시라도 모녀가 함께 도망치지 못하도록 밤마다 C씨의 딸과 함께 잠들었다고 한다.A씨는 또 자신의 내연남 2명이 B씨, C씨와 각각 혼인신고를 하게한 뒤 신혼부부 전세 자금 대출로 1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받고 있다.A씨 일당의 끔찍한 범행은 이들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경찰관 덕분에 발각됐다. MBC에 따르면 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송오경 강력팀장은 아파트 내에서 매번 똑같은 옷을 입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오고 가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겼다.그리고는 탐문을 시작한 뒤 협박을 당했던 가족들까지 찾아내 범행을 밝혀냈다. 송 강력팀장은 “(피해 여성들이) 항상 1년 내내 같은 복장이었다. 항상 얘들(가해자)이 감시를 하더라. 피해자는 겁먹은 거 같고”라고 말했다.경찰은 주범인 여성과 범행을 도운 남성 3명을 성매매 알선과 감금·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성매수남들도 추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