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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공사 "후분양 아파트, 선호도 높은 옵션 일괄 설치해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아파트 추가선택품목(옵션) 일괄 설치, 감리비 현실화, 가산비 제도 개선 등을 국토교통부에 재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사진=SH공사)SH공사는 고품질 주택 공급 및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건축 공정 80% 시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공사가 공급하는 전 분양주택을 후분양으로 공급해 왔다. 문제는 SH공사가 건축공정 90% 시점(현재)에 후분양할 경우 옵션 시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SH공사 기준 건축공정 90% 시점의 공사 잔여기간은 약 4개월이다. 이 기간 안에는 수분양자 선정기간, 자재발주기간,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른 후속마감 공정 순연 등으로 인해 옵션을 시공할 수 없다. 일례로 시스템에어컨의 경우 벽체 배관, 도배, 마감, 공공발주 등 공사 초기부터 시공이 필요하며, 붙박이 가구도 건축 공정 70% 내외 시점에 설치한다. 이 때문에 후분양 주택 수분양자들은 옵션을 선택하기 어려웠고, 준공 이후 개인이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SH공사는 이 같은 요구에 따라 시스템에어컨이나 붙박이 가구와 같이 변화한 주거 트렌드와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은 옵션은 일괄 설치해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국토부에 피력하고 있다.SH공사는 또 국토부가 안전사고 예방,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공공주택의 감리비 편성 기준(기본형건축비)을 조속히 현실화해달라고 요청했다.현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 중이다. 최근 SH공사가 발주(‘23.3월)한 고덕강일3단지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발주금액은 159억 원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감리비용은 19억 원에 불과하다.이에 정부가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 가산비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조속히 현실화해 적정 대가를 제공하는 공정한 발주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이외에도 ‘공동주택분양가규칙’에 따라 말뚝박기, 흙막이 등 공사비는 건설원가 항목이지만 택지 가산비 항목으로 분류돼 있어, 이에 대한 개선도 요청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부실시공 문제 해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후분양제가 확산돼야 하지만, 잘못된 제도로 인해 소비자 친화적인 후분양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7조 2000억 빌려준 신생아 특례, 소득기준 2억 완화 '속도조절'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 2000억원의 신청을 기록했다.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디딤돌(구입자금)·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도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체 정책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저출생 해소’ 차원의 정책이라는 이유로 ‘대출 조이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그러나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함에 따라 신생아 특례대출도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 8541건, 7조 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 9196건, 5조 4319억원 규모였다.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 4538억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 7933억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 581건, 4조 8777억원이었다.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디딤돌 대출 실행 건이 4195건(31.1%)이었고, 액수로는 전체 디딤돌 대출 실행액의 34.6%(1조 2247억원)를 차지했다.경기도 다음으로는 인천의 디딤돌 대출 신청이 1041건(7.7%), 서울이 1033건(7.7%)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와 인천 주택 구입이 38.8%를 차지한다. 디딤돌 대출 집행 액수는 인천 2847억원, 서울 3607억원이다.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 5000만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춰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잘 고려해 올해 안에는 발표한 대로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공급액 28조 8000억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원) 수준이어서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신생아 대출의 경우 저출생이 주택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결혼·출산 등 인구 정책과 부동산 정책이 충돌하는 양상이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지난 6일 KTV에 출연해 “(주택)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 용산 신동아 43.7억·용산 센트레빌 37억·청담 대림 24.3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용산동 신동아 8동 12층(전용 180㎡)이 43억 6839억원에 낙찰됐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37명이 몰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주공 206동 13층(전용 49.9㎡)이다.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65-8 의 토지(토지면적 3만 5869.1㎡)로 71억 8462만 9000원에 주인을 찾았다.9월 1주차(9월 2~6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277건으로 이중 1064건(낙찰률 24.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61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8.5%, 평균 응찰자 수는 3.6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014건이 진행돼 307건(낙찰률 30.3%)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301억원, 낙찰가율은 83.8%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3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8건이 진행돼 30건(낙찰률 51.0%)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99억원, 낙찰가율은 96.9%로 평균 응찰자 수는 7.0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용산동 신동아 8동 12층(전용 180㎡)이 감정가 39억원, 낙찰가 43억 6839억원(낙찰가율 112.0%)을 기록했다.이어 서울 용산구 동자동 센트레빌아스테리움서울 C동 35층(전용 244㎡)이 감정가 43억 4000만원, 낙찰가 37억 500만원(낙찰가율 85.4%)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대림 103동 9층(전용 99㎡)은 감정가 24억 1000만원, 낙찰가 24억 2788만 8800원(낙찰가율 100.7%)를 기록했다.이밖에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309동 9층(전용 115㎡)이 21억 7530만원, 서울 송파구 송파동 한양 6동 8층(전용 120㎡)이 16억 3120만원, 서울 마포구 도화동 도화3지구우성 17동 4층(전용 142㎡)이 15억 6888만원 등에 주인을 찾았다.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주공 206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37명이 몰린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주공 206동 13층(전용 84㎡)으로 감정가 4억 7300만원, 낙찰가 3억 3110만원(낙찰가율 70%)를 보였다.영통구청 북측인근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568세대 6개동 아파트로 총 18층 중 13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고, 서측에는 대형근린공원이 조성돼 있다. 수인분당선 수원시청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이 용이 편리하고, 인접한 거리에 효동초등학교와 매탄고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구축아파트지만, 삼성디지털 시티 등 배후 수요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어 많은 관심을 끌었다”고 분석했다.이어 “1회 유찰로 3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면서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 및 투자자가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65-8의 토지.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리 165-8의 토지(토지면적 3만 5869.1㎡)로 감정가 146억 6250만 8100원, 낙찰가 71억 8462만 9000원(낙찰가율 50.7%)을 기록했다.간월도 북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물건 북측에는 농경지대, 남측에는 단독주택과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지방도에 접해 있다.이 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된다. 일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수목이 있지만, 감정가격이 상대적으로 소액에 해당해 부동산 인도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황상 잡종지 상태로서 개발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지 여건을 따져 봤을 때, 활용 범위가 크진 않을 듯 하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매각대상에 농지도 포함돼 있어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 법인은 소유권 취득에 제한이 따른다. 현재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지만, 근저당권자인 경매신청채권자로 추정된다”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은 경매신청 후 2회 이상 유찰되면 별도의 농취증 제출 없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BTS 진, 집값도 클라스 다르네…시세차익 '100억'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지난 6월 제대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이 예능프로그램부터 음악 활동까지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습니다.음원, 화제성 등 각종 차트를 휩쓸며 ‘월드클래스’로서의 위상이 치솟는 가운데, 그가 소유한 주택도 가치가 치솟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경 (사진=이데일리)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진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최고급 아파트 ‘한남더힐’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서 진은 2018년 3월 한남더힐 26평형을 19억원에 매입하고, 10개월 뒤 3000만원 떨어진 금액에 되팔면서 재테크 실력은 영 신통치 않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어 진은 2019년 7월 한남더힐 86평형을 44억 9000만원에 매입하고, 같은 해 11월엔 74평형을 42억 8000만원에 추가로 사들였습니다. 이후 한남더힐의 가치는 무섭게 오르면서 재테크 실력에 대한 의구심은 말끔히 해소됐습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남더힐 86평형은 올해 2월 95억 5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고, 74평형은 지난 7월 93억원에 거래됐습니다. 진은 예상되는 시세차익만 약 100억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옛 단국대학교 터에 지어진 한남더힐은 최고 12층, 32개 동, 600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남더힐 일대는 고도제한이 적용된 탓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데, 이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대기업 임원, 고위공직자, 연예인들이 모여들게 했습니다. 게다가 한남동은 서울의 최중심지로 남쪽으로는 강남 업무지구와 북쪽으로는 광화문 중심업무지구를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인근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이용하면 서울 동·서 방향으로 진출이 편리하단 점도 단지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이런 입지에 힘입어 한남동이 고급 주거지역으로 떠오르자 고급 레스토랑, 국제학교, 대형 쇼핑몰 등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도 속속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한 이태원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예술 전시회, 갤러리, 공연장 등도 가까워 문화생활을 누리기에도 좋습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그동안 정부는 서울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내놨지만, 일반적인 소득 수준을 한참 벗어난 자산가들에겐 이러한 규제가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불황기에도 한남더힐은 홀로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앞으로 서울 중심지에서는 이런 저층 고급 주거단지가 새로 조성되긴 어려운 만큼 희소성 및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전망입니다.한편 한남동은 예부터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에 남쪽이 탁 트여 부와 건강을 불러 모으는 명당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에 풍수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요자는 웃돈을 얹어서라도 집을 구하려 하고, 일대 부동산 업자들은 풍수가 좋다는 점을 세일즈 포인트로 내세우기도 한다고 합니다.
- 입주권 vs 분양권, 내집 마련 방법은?[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청약 경쟁률이 상당하다. 내 집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말한다. 보통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입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새로 지어진 아파트에 원주민으로서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하다. 입주권은 좋은 입지에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조합원이 먼저 동, 호수와 평형을 선택할 수 있어 단지 내 가치가 높은 로얄동, 로얄층을 선점할 수 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 진행 기간이 평균 10년을 넘는다는 점에 비춰 새 아파트 입주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이 중단돼 입주가 무산되기도 한다.반면에 분양권은 청약에 당첨되기만 하면 2~3년 이내로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누구나 선호하는 입지의 새 아파트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 청약에 당첨되는 것이 어렵다. 또 도심에서 공급되는 새 아파트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것이어서 수요가 많은 평형이나 좋은 동, 호수는 아예 일반 분양 물량으로는 나오지도 않는다.입주권과 분양권의 장단점을 따져 구체적 사정에 맞는 내 집 마련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의 입주권 시세를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통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단지의 경우 입주 지연의 위험이 사라져 입주권 시세가 분양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등 비용 상승,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미분양 우려 등으로 일부 사업지에서는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음에도 입주권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는 사례들이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단지의 입주권을 매수하게 되면, 쉽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면서도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 라닉스, 헬스맥스와 헬스케어 사업 업무협약 체결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라닉스(317120)는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헬스맥스와 함께 공공사업 및 기업간거래(B2B) 헬스케어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라닉스 최승욱 대표 및 헬스맥스 이상호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요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협력 및 공동 사업 추진 등에 뜻을 모았다. 양사는 각자 보유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개발 및 공동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헬스맥스는 바이오그램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디바이스 연계와 건강데이터 활용에 집중하고 라닉스는 스마트워치, 스마트체중계, Radar 센서 등 다양한 헬스케어 디바이스의 헬스맥스 바이오그램 플랫폼 연동을 통해 서비스 사업을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사업 및 B2B 헬스케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포부다.최승욱 라닉스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헬스맥스사의 바이오그램 플랫폼에 탑재 연동되는 라닉스의 다양한 헬스케어 디바이스를 출시하고, 헬스케어 및 개인화 건강관리 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에 협력할 계획”이라며 “단순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서 AI를 기반으로 한 비접촉 센서 등을 통해 헬스케어 사업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라닉스와 함께 상호 협력할 헬스맥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바이오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바이오그램’은 오프라인 건강관리 부스 ‘바이오그램 존’에서 측정한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 체성분, 스트레스 등 개인의 다양한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용 앱을 통해 개인은 건강 리포트 및, 운동, 식단 등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고 기업의 보건관리자는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임직원의 건강관리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삼성전자 11개 사업장을 비롯해 삼성물산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스타필드, 현대중공업, 아모레퍼시픽 및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약 120개의 사업장에서 임직원 건강관리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 정부, 전기차 충전기 예산낭비 지적에 “이중·삼중 안전장치”[일문일답]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6일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에는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달 조기 시행하고, 배터리에 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 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이 담겼다.다만 일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배터리에서 발생하고, 충전기와는 무관해 스마트 충전기 확대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서는 화재를 막기 위한 이중, 삼중 안전장치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다음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 각 부처 배석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작년 6월에 정부가 똑같이 범정부 대책을 한 번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지하 3층까지는 충전기 설치에 문제없다, 화재 진압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제와서 재검토를 한다는 건 앞서 대책을 발표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닌가. 지하 3층까지 충전기를 설치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선 지난 범정부 대책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 당시에 지하 3층까지 하는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물이 지하 1층, 2층이 다 배터리 지하주차장인 것도 아니다. 지하 3층부터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건물의 특성들을, 개성적인 것들을 감안할 때 지하 3층까지, 3층 내에 설치한다는 것의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과충전은 문제가 아니다, 과충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고 차 자체적으로 100% 충전이 안 되도록 제어가 돼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내 불량 셀이 존재하면 충전량과 상관없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확대한다는 게 그냥 예산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도 많은데 그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스마트 충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중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전기차의 사실 화재 원인은 제가 알기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말씀대로 배터리 자체 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결국은 음극재와 양극재가 서로 섞이면서 거기에서 발열이 생기고 그 발열이 결국에는 화재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 이외에도 사실은 과충전이 됐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사실 화재라는 것이 이중, 삼중 장치, 안전장치를 통해서 방지를 해야만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낭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모든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갖추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최근 현대차에서 ‘과충전하고 화재는 관련이 없다’, ‘과충전으로 발생한 화제는 없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지금 사실 과충전 여부에 대해서 화재 발생 여부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은 입증된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과충전 자체를 화재 대책에 초점을 둬서 얘기한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화재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제조사는 어디인지, 그리고 BMS(전기차 내 배터리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보조금 차등은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물책임법과 관련된 건데,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작사들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거로 확인이 된다. 지금 14개 제작사, 판매사가 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4개사가 대부분이 다 보험에 가입한 거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대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 현황이 궁금하다. 전체 전기차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되고 어떤 차종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전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토털 해서 약 60만 대가 지금 전기차가 있다. 그중에서 BMS가 장착된 차량이 약 73% 정도 된다. 숫자로 보면 약 44만 대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탑재 가능한 차량이 17% 정도 된다. 숫자로는 약 10만 대 정도다.그런데 초기 모델들은 업데이트가 불가한 차량들이 있다. 약 6만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10% 정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BMS를 업데이트시켜서 탑재가 가능한 것들은 가급적 탑재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말씀드렸다시피 탑재가 곤란한 차량, 10%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사가 무상 특별점검을 하는 데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고,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인정된 차량에 대해서 향후 적합성 조사라는 게 있다. 인증할 때 받은 기준대로 차량을 제작하고 있는,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에서 정부가 그 부분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정기점검이 있다. 신차는 4년 이후, 그 이후부터는 2년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 단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그런 차량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대해서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자료에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90% 정도로 이거를 제한을 하겠다는 건지, 충전율 제한 수치가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달라.△(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지금 스마트제어 충전기 충전 제어 수준은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차량 자체가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센싱을 해서 그거를 그 순간에 제어하는 걸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 몇 퍼센티지 수준으로 충전을 제어하겠다라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할지, 말지는 추가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업계에서 의견이 갈렸던 거로 알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실 때 어떤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는지도 배경 설명을 부탁한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문제는 사실 주거 형태가 저희가 아파트 중심으로 돼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주거 형태와 지하주차장에 분포되어 있는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특히 일반 주민이라든지 지자체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부가 결정해서 다 올려라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사태가 전기차로 인해서 생기는 사태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전기차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고 새로 모든 것이 마련돼서 전기차에 합당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은 없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기존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책이 지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에서 발화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첫 번째 포커스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기존 주택에 들어가든 신축 건물에 들어가든 배터리가 만약에 화재가 안 생기도록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번 저희의 목표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기존 건물까지 커버하는 가장 큰 펀더멘탈한 문제일 것 같다. 두 번째는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추가로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 그러면서 나온 것들이 화재가 생겼을 때 빨리 진압하는 문제다.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표가 배터리 안전과 화재 진압. 사실은 스프링클러가 전기차 자체의 불을 끄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더 이상 확산시키는 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강조를 해서 신축건물에서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게 되면 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설치돼 있지 않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거나 또 동파의 우려가 있어서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지 못할 경우에 대한 보완대책을 이번 대책에 담은 것이다.
- 내달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정보공개도 의무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증제가 다음달 조기 시행된다. 또한 배터리에 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되고 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 화재 대응력도 강화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께서 전기차와 충전시설의 화재를 우려하시어 많은 의견을 제기했다”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8월 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대책의 주요 방향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크게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 3가지 분야로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전기차 안전성 확보분야에서는 먼저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하기로 했다.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둘째,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는 한편,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정부는 사업자 책임강화의 일환으로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한다.우선 내년부터는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가로 추진한다.또한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배터리 안전성도 확보한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을 개선하고,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게 한다.현대·기아 등 주요 제작사는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이미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할 계획이다.또 운전자가 배터리 이상징후를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제작사는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5년→10년 등)하고, 자동차 보험료 할인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사용자 확대를 도모한다.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정부는 충전시설 안전성 확충에도 나선다. 충전량을 제어해 BMS와 함께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확대해 화재예방을 강화한다.이미 설치된 완속충전기도 사용연한, 주변 소방시설 등을 고려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순차적으로 교체한다.정부는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개선 및 점검에 나선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된다. 스프링클러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개선을 유도한다는 얘기다.또한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강화하고, 의무설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간 유예한다. 또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아울러 정부는 화재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소방장비 확충의 일환으로 화재 발생 시 소방당국의 원활한 화재진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성능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이동식 수조는 297대에서 397대로, 방사장치는 1835개에서 2116개로, 질식소화덮개는 875개에서 1131개로 늘린다. 또 민·관 협업으로 군용기술을 활용해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해 유사시 신속한 화재진압 여건을 마련한다.전기차 화재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인 등이 소방관서에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 등을 낮추기 위해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전고체배터리(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배터리) 기술개발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