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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코스피 상장’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10월 내 상장 목표
  • 케이뱅크, ‘코스피 상장’ 위한 증권신고서 제출…10월 내 상장 목표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케이뱅크는 13일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사진=케이뱅크)케이뱅크는 금융권 최초 100%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을 출시한 것을 포함해 신용대출,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다양한 혁신적인 비대면 여신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수신 상품은 예·적금을 비롯해 한도 제한 없는 파킹통장 ‘플러스박스’, 자동 목돈 모으기 ‘챌린지박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 제휴를 통해 상장주식부터 공모주, 가상자산, 금, 채권, 미술품 조각 투자까지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Tech를 활용한 신분증 인식 기술 고도화, 보이스피싱 예방 등의 금융권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케이뱅크는 2021년 225억원, 2022년 836억원, 2023년 12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8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상장 전에도 성장성과 수익성을 모두 시현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총 공모주식 수는 8200만주이며, 주당 공모 희망가 범위는 9500~1만 2000원이다. 최대 공모금액은 9840억원이다. 케이뱅크는 미국·일본 등의 인터넷은행을 비교회사로 선정해 합리적인 공모가 산정에 주력했다. 한국의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일본의 인터넷은행 SBI Sumishin Net Bank, 미국 인터넷은행(The Bancorp Bank)을 자회사로 보유한 Bancorp를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회사로 선정했다. 세 곳 모두 모바일로 영업하며 제휴사에 은행 서비스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형 뱅킹(BaaS)으로 고객과 영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혁신금융과 상생금융 실천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SME) 대출 확대 △Tech 리더십 강화 △혁신투자 플랫폼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먼저 SME 대출 시장 진출을 위해 SME 대출 심사 모형 고도화와 SME 고객 관련 앱 개발 등에 나선다. Tech 리더십 강화를 위해 AI 기반의 서비스 혁신, 오픈 API 플랫폼 고도화, 앱 편의 개선, 개발환경 선진화 등에 대한 투자도 진행할 계획이다.케이뱅크는 공모자금을 이용해 외환과 가상자산, 원자재, 명품, 미술품 조각 투자 등으로 투자처를 확대해 전통 투자 상품과 혁신적 대체 상품을 아우르는 투자 플랫폼으로 진화에도 나선다. 투자 서비스 및 컨텐츠 개발, AI 기반 개인화 투자 서비스, 투자 관련 제휴사 확대 등에 공모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중·저신용대출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케이뱅크는 국내 및 해외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다음 달 10~16일 실시해 공모가를 확정한 후 같은 달 21~22일 이틀 동안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장 예정일은 10월 30일이다.케이뱅크의 대표주관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이며, 인수단으로 신한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합류한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공모자금을 자본적정성 확보, SME 시장 진출 확대, Tech리더십 강화, 혁신투자플랫폼 구축 등에 투자해 혁신금융과 상생금융 실천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며 “철저한 준비로 올바른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9.13 I 박순엽 기자
"앉아서 수억원 그냥 번다"…'대박' 노리는 가을 분양시장
  • "앉아서 수억원 그냥 번다"…'대박' 노리는 가을 분양시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석 연휴 직후 주요 입지 대단지 아파트가 대거 공급에 돌입하며 수요자들의 이목 사로잡기에 나선다. 소위 ‘로또 청약’이라 불릴 서울 강남권 ‘청담르엘’과 ‘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먼저 눈에 띄는 가운데 경기도 과천 ‘프레스티어자이’, 김포 ‘한강수자인오브센트’, 인천 미추홀 ‘시티오씨엘 6단지 등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도 속속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다.청담 르엘 조감도.(사진=롯데건설)13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 청담르엘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해당지역, 23일 1순위 기타지역, 24일 2순위 해당·기타지역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는 30일 발표하며 다음달 14일부터 16일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담르엘은 강남구 청담동 134-8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9개동, 전용면적 49~218㎡, 총 1261가구(임대 포함)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59~84㎡, 149세대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2025년 11월 예정이다.3.3㎡당 평균 분양가가 7209만원으로 전용 59㎡는 17억3900만∼20억1980만원, 84㎡는 22억9110만∼25억2020만원선이다. 인근 래미안 라클래시(84㎡ 기준), 청담 자이(82㎡ 기준)의 시세가 30억원대 초중반대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10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파구 잠실권역에도 20여년 만에 대단지 아파트가 공급을 앞두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를 다음달 중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3개동, 전용면적 43~157㎡, 총 2678가구 규모 대단지로, 43~104㎡형 58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분양가는 3.3㎡당 5409만원으로, 전용 84㎡ 기준 17억∼18억원선이 될 전망이다. 인근 ’파크리오(84㎡ 기준)‘가 최근 24억원에 거래됐다.한강 수자인 오브센트 반조감도.(사진=한양)서울에 근접한 수도권 내 대단지 아파트들의 분양에도 수요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한양은 오는 20일 경기도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한강 수자인 오브센트의 1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총 3058가구의 대단지로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2116가구에 이른다. HDC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시티오씨엘 6단지 역시 다음달 1일부터 일반 1순위 청약 접수에 돌입한다. 미추홀구 학익동 시티오씨엘 공동 5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9개동, 전용 59~134㎡ 총 1734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들어선다. 과천 ’프레스티어자이(총 1445가구)‘, 안양 ’평촌자이 퍼스니티(총 2737가구)‘, 오산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총 1,532가구)‘도 추석 직후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 저항감이 낮아지자 이제는 입지나 상품, 규모 등이 더 중요해진 분위기”라며 “한동안 위축됐던 시장 상황이 회복되는 흐름이 감지되면서 건설사에서도 분양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만큼 추석 이후 연내 공급되는 신규 단지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병원 코앞에서 넘어진 70대…18시간 헤매다 '의식불명'
  • 대학병원 코앞에서 넘어진 70대…18시간 헤매다 '의식불명'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세종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뇌출혈로 상태가 악화한 70대가 인근 대형병원 응급실 폐쇄로 18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세종의 한 아파트 사고 당시 CCTV 화면.(사진=MBC 뉴스 캡처) 13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30분쯤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 A씨가 아파트 야외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지난 12일 MBC가 공개한 CCTV에는 A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를 목격한 이웃 주민이 A씨를 일으켜 세워보려고 해도 움직임이 없었으며 심각한 뇌 손상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당시 사고 장소 10분 거리에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응급 수술이 가능했던 세종충남대병원이 있었지만 바로 전날 야간 응급실 운영이 중단돼 이송이 불가했다. 결국 A씨는 세종의 민간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병원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를 토대로 “더 큰 병원으로 가라”고 말했다. 이날 새벽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A씨는 다음 날 오전 충북 청주에 있는 한 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그는 일주일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하고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가족은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입원한 상태에서 출혈이 커졌을 때 바로 수술받는 조치를 받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고 M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세종 지역에서 유일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세종충남대병원은 의대증원 갈등 이후 전문의들이 속속 사직하면서 지난 1일부터 야간 응급실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 한시적으로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지만 전문의가 충원되지 않으면 다시 야간 응급실을 폐쇄해야 한다.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며 세종충남대병원 외에도 전국 곳곳의 응급실이 의료진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특히 대전·충청(58%), 부산(53.6%), 광주·전남(51.2%)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전의교협 측은 “조사 결과 수련병원 53곳 중 7곳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5명 이하여서 24시간 전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4.09.13 I 채나연 기자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 8개월만 소폭 하락
  •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 8개월만 소폭 하락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서울 주택매매 소비심리지수 상승세가 8개월 만에 멈춰 섰다.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13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0.5로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서울 주택매매심리 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2월(99.6) 이후 8개월 만이다. 하지만 지수 자체는 여전히 ‘상승 국면’이다.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5 미만이면 보합,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서울과 함께 인천의 주택매매심리 지수도 7월 124.5에서 8월 116.8로 7.7포인트 떨어졌다. 경기는 126.8에서 127.8로 소폭 상승했다.수도권의 주택매매심리가 주춤한 가운데 지방 지수는 6개월 연속 올랐다. 비수도권 주택매매심리 지수는 7월 109.1에서 8월 112.2로 상승했으나, 수도권보다는 상승 흐름이 약해 ‘보합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지난달에는 광주(92.0→105.6), 세종(115.8→125.6), 대전(106.1→113.9)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상승 폭이 컸다. 경북(109.4→103.9), 제주(101.7→97.3)는 하락했다.지방에서 주택매매심리 지수가 ‘상승 국면’인 곳은 세종(125.6), 전북(124.9), 울산(122.3), 충남(118.6)이다.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122.1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같은 기간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4.3으로 역시 전월보다 1.2포인트 올랐다.주택과 토지를 합친 전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한 110.6이었다. 지수는 5개월 연속 올랐다.
2024.09.13 I 박경훈 기자
비아파트 규제 완화 소식에 오피스텔 관심 쏠려… ‘상봉역 반도유보라 퍼스트리브’ 주목
  • 비아파트 규제 완화 소식에 오피스텔 관심 쏠려… ‘상봉역 반도유보라 퍼스트리브’ 주목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최근 주거형 오피스텔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정부가 비(非)아파트 규제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반도건설이 서울 중랑구 상봉역 일대에 초 역세권 오피스텔 ‘상봉역 반도유보라 퍼스트리브’을 분양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해당 단지는 지하 7층~지상 18층, 전용면적 39~84㎡, 196실로 들어선다.해당 단지는 지하철 7호선과 경춘선, 경의중앙선, KTX 중앙선과 GTX-B(예정)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상봉역까지 거리가 160m에 있어 초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상봉역을 이용하면 강남구청역과 종로5가역, 잠실역 등 서울 핵심 업무지역을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다. 특히, 상봉역 일대는 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 상봉터미널 재개발, 미래형복합환승센터 예정 등 매머드급 개발 호재도 있어 향후 교통환경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코스트코 상봉점이 단지 120m 거리에 위치하고, 홈플러스, 엔터식스, CGV, 중랑아트센터, 먹자골목, 중심상업지역, 학원가 등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상봉초와 중흥초, 면목초, 상봉중, 장안중, 혜원여고 등의 학교가 가까워 자녀들의 교육환경이 우수하고, 망우산과 봉화산, 중랑천 수변공원도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1.5룸과 2룸, 3룸 등의 다양한 평면 구성으로 들어서며 가전과 조명, 난방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IoT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기에 입주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북카페와 게스트룸, 옥상정원 등을 갖춘 차별화된 커뮤니티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상봉역 반도유보라 퍼스트리브’는 즉시 입주 가능하며, 현장은 상봉역 방향, 코스트코 인근에 위치한다.
2024.09.13 I 이윤정 기자
서울도 아닌데 수만명 청약 몰린 '전주의 여의도'…비결은
  • 서울도 아닌데 수만명 청약 몰린 '전주의 여의도'…비결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수도권도 아닌 전주, 그것도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청약에 3만명이 넘게 몰리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전주의 여의도, 강남으로 불리는 ‘에코시티’는 앞서 진행한 아파트 청약에서도 약 7만여명이 몰리는 등 ‘광풍’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낙후된 전주 구도심과 연접해있으며 산업단지 출퇴근이 가능한 신도시(택지지구)라는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앞으로 에코시티의 주거용 아파트 분양이 없다는 점도 주효했다는 평가다.(그래픽=문승용 기자)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진행한 전북 전주 덕진구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거형 오피스텔 126실 모집에 총 3만 1438명이 몰려, 249.5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피스텔 특성상 단순 투자 수요가 적잖이 있다 해도 이같은 숫자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올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받는 서울 서대문 ‘경희궁유보라’오피스텔 청약도 평균 90.8대 1에 불과했다.전주에코시티 아파트 경쟁률 역시 치열하다. 올 6월에 진행한 ‘에코시티 더샵4차’ 일반분양(1·2순위)은 354가구 모집에 6만 7687건이나 접수했다. 경쟁률만 191.2대 1이다. 지난해 7월 분양을 진행한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아파트도 85.4대 1(110가구 모집에 9393건 접수)이라는 경쟁률을 나타냈다.반면 인근 지역 미분양은 심각하다. 전주에코시티에서 20여분 거리인 완주군 ‘봉동 한양립스 센텀포레’는 252가구 모집에 11건(0.04대 1)만 접수했다. 옆도시인 김제 ‘검산 예다음’ 역시 609가구 모집에 305건(0.5대 1)만 접수했다.전북 지역에서 유독 전주에코시티만 흥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주 내 신축 공급이 없기 때문이다. 전주 지역 내 마지막 대단위 신축 공급은 전북혁신도시로 아파트 부지는 2016년이 마지막이다. 해당 지구는 공공기관만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상업용지 안에는 연면적 1000㎡ 이하의 소매점만 입점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짜여져 대형마트·쇼핑몰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이 모든 것을 충족한 신도시인 에코시티로 몰리고 있다. 에코시티는 육군 35보병사단 이전부지를 태영건설이 개발하며 시작했다.전주에코시티는 호수공원을 비롯한 공원이 많은 편이고,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를 포함해 쇼핑몰, 병원, 학원까지 갖춰져 있어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로 꼽힌다. 전주 북쪽에 위치한 이유로 완주산단까지 생활권으로 묶인다.에코시티가 근래 더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번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 주거용 오피스텔을 마지막으로 향후 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이다.에코시티는 총 17개 아파트 블록(BL)과 3개의 주상복합 블록 등으로 이뤄져 있다. 2018년 에코시티 더샵 1차(1블록)를 시작으로, 올해 에코시티 데시앙 15블록(민간임대), 2027년 에코시티 더샵 4차(16블록)까지 들어오면 아파트 분양은 끝난다. 주상복합도 2026년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이 입주하면 모두 들어찬다. 남은 아파트 17블록은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때문에 최근 에코시티 청약 막차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전주에코시티 아파트 전용 84㎡ 기준 아파트 시세는 5억~6억원 전후를 형성하고 있다. 단기적인 전망은 나쁘지 않다는 목소리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마땅한 대체재가 없는 전주 특성상 집값 전망은 양호하다”면서도 “물량 앞엔 장사가 없다. 추후 구도심 정비가 효과가 이뤄지거나 신도시가 확장한다면 한계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9.13 I 박경훈 기자
'전면 재시공' 검단안단테, 철거 전부터 인근 단지와 '분란'
  • '전면 재시공' 검단안단테, 철거 전부터 인근 단지와 '분란'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지난해 4월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등 부실공사 논란으로 재시공 결정이 내려진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가 본격적인 철거를 앞두고 이웃 단지 입주자들과 분란을 빚고 있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사기간(공기) 연장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인근 호반써밋1차 입주자들을 달래기에 실패하면서다.이들 입주자들은 집회를 예고하는가 하면 피해보상까지 언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원활한 철거·재시공을 위해 시행·시공사가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아래)와 호반써밋1차 아파트(왼쪽 위).(사진=연합뉴스)12일 업계에 따르면 검단신도시 호반써밋1차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1일 안단테 아파트 전면 철거 및 재시공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오는 25일 공사장 출입구 앞 집회를 예고했다. 2021년 6월 입주한 직후인 당해 10월부터 인근 안단테 아파트 공사로 불편을 감내한 호반써밋1차 입주자들은 전면 철거·재시공으로 또다시 피해를 보게 됐다는 입장이다.입주자대표회의는 “호반써밋1차는 안단테 아파트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철거·재시공과 관련된 어떤 논의에도 초대받지 못했다”며 “철거 및 재시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확인코자 수차례 안전진단 자료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묵살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안전진단 공동실시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나선 데에는 안단테 아파트의 공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까닭이다. 이와 관련 LH와 GS건설의 소통 부족은 아쉬운 대목이다. 실제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월 말 GS건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단테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을 공동으로 실시하자고 요구한 데 이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LH와 GS건설,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공동실시를 비롯한 안단테 아파트의 표준공시체 시험 결과를 공유해달라 요청했지만 이들을 설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서다. 호반써밋1차 입주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면 철거·재시공의 필요성을 시의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셈이다.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회 예고는 물론 공기 연장에 따른 피해배상까지 언급하고 나서면서 자칫 안단테 아파트 철거·재시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7월 입주 1168가구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요구 활동 수행 방법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735가구가 투표에 참여, 69.8%(513가구)가 ‘최선을 다해’, 25.0%(184가구)가 ‘상황에 맞게 중간 수준에서’ 피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산한 피해배상 규모는 총 500억원대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으로 회사 관둔 남편…식당 직원과 바람 났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회사 관둔 남편…식당 직원과 바람 났습니다”[사랑과 전쟁]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합의 이혼’을 요구한 남편이 알고 보니 내연녀가 있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1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8년 차인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와 남편 사이에는 중학교 3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있다.사진=프리픽(Freepik)A씨에 따르면 남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둔 뒤, 지인의 소개로 식당 하나를 인수했다. 하지만 집과 거리가 멀었던 탓에 아내와 아이들은 본집에 남았으며, 남편은 식당 옆에 있는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를 갔다.A씨는 “남편은 떨어져 지내며 식당 일을 하니 힘들었는지, 주말이면 짜증을 자주 냈고 돈 걱정을 하면서 저와 아이들을 들들 볶아 댔다”며 “이런 일이 몇 달 동안 이어지자 너무 힘들더라”고 호소했다.그러던 중 남편이 먼저 A씨에게 협의 이혼을 제안했고, A씨 또한 변한 남편에 실망을 했기에 곧바로 동의를 했다고 한다.다만 A씨는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됐으니 재산분할금으로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 1억원, 양육비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이는 협의가 잘 되지 않았고, 결국 올해 초 남편이 A씨에게 먼저 이혼 소장을 보냈다. 그런데 소송 중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보게 된 남편의 태플릿PC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태블릿PC엔 협의 이혼 이야기를 할 즈음 남편이 홀매니저와 바람 피우던 정황이 있었다”며 “남편에게 ‘바람나서 나와 아이들한테 그렇게 매몰차게 굴었던 거냐’, ‘그래서 협의이혼 하자고 졸랐던 거냐’며 따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하지만 남편은 A씨의 추궁에도 “이혼하겠다 했을 때 너도 좋다고 그랬잖아”, “그 여자는 이혼하기로 한 이후에 만난 건데 무슨 상관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속상함을 드러낸 A씨는 남편과 순순히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인지 조언을 구했다.◆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가 관건A씨의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고운 변호사는 혼인 관계 중에도 부부 간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면 배우자의 ‘부정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다만 신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취지에서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등의 조건을 건 것을 두고 “이러한 아내의 ‘조건부 이혼 의사 표시’에 ‘남편과의 사이에 서로 다른 이성과의 정교관계가 있어도 이를 묵인한다’는 의사까지 모두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후 남편이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 것을 두고, 아내와 사전에 동의된 일이라거나 사후에 용서한 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편의 불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신 변호사는 “남편이 협의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나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남편과 상간녀가 불륜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4.09.12 I 권혜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8800억 예산 투입 '그린철강' 물꼬 튼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8800억 예산 투입 ‘그린철강’ 물꼬 튼다-현대차·GM 혈맹, 車산업 격변기 함께 뚫는다-“가상자산위원회 이달중 출범 제4인뱅 심사기준 11월 마련”-8년 만에 새 원전 건설허가…탈원전 마침표-[사설]의정갈등 비용 떠맡게 된 건보…재정 대책 이상 없나-[사설]불길 잡히지 않는 가계대출, BIS 경고 흘려들을 텐가△종합-[줌인]마약·사기 등 ‘민생범죄 엄단’ 기틀 명품백사건 매듭 못지어 리더십 흠집-“수요 넘쳐” 한마디에 증시 쑥 연준급 파급력 지닌 ‘AI황제’△그린철강이 미래다-고효율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예산 확보 땐 친환경시장 선도 가능-탈탄소 전환 47조 드는데…정부예산 2097억뿐-사활 건 철강업계…저탄소 기술·친환경 제품 개발 박차△의정 갈등 평행선-당정 “추석 전 협의체 출범” 외쳤지만…의대 증원 놓고 엇박자 계속-“사고나도 치료 못 받을라…귀성길도 조마조마해요”-웅진·태안 등 6곳, 추석날 약국 한 군데도 안 연다△판치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책 절실-20여만건 불법 음란물, 15명이 삭제…피해 느는데 인력 4년째 그대로-“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상당수 벌금형…중형 내려야”-“불법영상 삭제 권한 가진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종합(6면)-6년 전 ‘반도체 직업병 합의’ 잊었나…“반올림, 산재기업 낙인 재시동”-“집값·가계부채 먼저 잡아야” 한은, 금리인하 속도 조절 시사-미래차 개발부터 공급망 확보까지…경쟁보다 협력 택했다-집값 오른만큼만 공시가격 올린다…보유세 부담 완화△정치-“연금개혁 주도권 잡자”…與野 특위 구성부터 ‘샅바싸움’-체코 가는 1호 영업사원…원전 넘어 첨단산업 세일즈-대통령실 공사금액 부풀려 16억 가로챈 경호처 부장-“중심 아닌 종점 사람들에 기회 사다리 살아있는 세상 만들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응급실 문제없? 눈 가리고 아웃…떠난 전공의들 안 돌아올 것-“응급실 의사에 소송거는 나라 없어…불가피한 사망, 형사책임 면제해야”△미리보는 w페스타-한식 세계화 위해 매순간 나 자신과의 싸움…41년 외길 원동력 됐죠-14세 때 시력 잃었지만, 원하는 걸 찾으니 길 열려-최연소 프로게이머서 사업가로…내 가치 믿었더니 성공 따라와-낯선 내 모습도 수용해야 ‘진짜 나’ 만들 수 있어△경제-“원전 적기 건설돼야 미래 전력수요 대응 가능”-30년 뒤 10가구 중 4가구 혼자산다-국세청, 감정평가 확대…상증세 다운신고 막는다-국가채무 1100조원 첫 돌파…나라살림 적자 88조원△금융-남은 건 이것뿐…車 담보대출 몰리는 저신용자-“실수요자에 유리”…대출규제 ‘은행 자율’ 재확인-‘손태승 지우기’ 나선 우리금융-저축은행업계 ‘사회공헌활동의날’ 맞이 후원-2024 피노베이트 어워즈서 기업銀 모바일뱅킹 앱 대상△글로벌-파벌 사라진 日 차기 총리 선거…역대 최다 ‘9파전’-트럼프 TV토론 역풍…지지자 23% “마음 흔들렸다”-“금리 적어도 1%는 돼야” BOJ, 잇따라 인상 시사-“고양이 덜 먹자”…트럼프 발언 광고로 내건 공화당-한미 연합사령관에 브런슨 美육군 중장△산업-‘AI용 낸드’ 앞세운 삼성전자…시장 1위 굳힌다-“전기차 화재 땐 고객에 전액 보상”-한화 ‘김동관표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 속도 낸다-영풍, MBK와 의결권 공동행사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새 국면-HD현대·한화오션 친환경 기술 뽐낸다-SK그룹, 추석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지급△산업-AI로 사우디 뚫은 네이버, ‘아랍어 LLM’ 만든다-“글로벌 백신기업에 ‘셀빅’ 공급…세계시장 공략 자신”-핫한 AI 검색 시장…카카오 옛 동지들도 창업-루닛 ‘AI 병리분석 솔루션’, 스위스 로슈진단 플랫폼에 통합△산업-오비맥주, 소주시장 뛰어든다…주류업계 흔들 태풍될까-‘아픈손가락’ 소주사업 정리 신세계L&B, 주력 ‘와인’ 집중-볼거리·쉴거리·먹거리 다 갖춘 부울경 쇼핑 랜드마크-대기업·공공기관 공들이는 안마의장△증권-코스피서 발빼는 외국인, 배터리·밸류업株는 챙겼다-“인도 소비재 장투…버핏의 코카콜라 같은 효자종목 될 것”-이복현 “기관,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암초 만난 조선주…증권가는 “올라탈 기회”-NH투자증권 ‘차트 분석 AI 서비스’ 출시△부동산-신축 가뭄 전주, 박 터진 에코시티 청약-“4년 더 참으라니” 뿔난 인근 단지 검단 안단테 ‘전면 재시공’ 빨간불-대출 조여도 여기저기 신고가 서울 아파트 가격 25주째 상승-하자 찾아주는 업체, 사전점검시 동행 법적 보장△관광비즈-세계 최고 의료진 있고 가깝다…몽골서 핫한 ‘K의료관광’-롯데월드에 ‘다크 문’ 뜨면…일곱명의 뱀파이어가 나타난다-여행이지, 쏘카 100만원 쿠폰팩 제공-‘여기어때’로 손흥민 경기를 1000원에△스포츠-‘시즌 3승’ 배소현, 몸값 들썩-다승 선수 늘고 신데렐라 줄었다-손준호 “中 공안이 협박해 거짓 자백” 눈물 호소에도 ‘3700만원’ 수령 의문-46초 기다린 김효주 버디, 벌타 아닌 이유는△오피니언-[목멱칼럼]‘안전제일’을 다시 바로 세우려면-[기자수첩]금융당국이 잊지 말아야 할 8월의 교훈-세대 간 배려 담은 연금개혁안△피플-할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럭비…태극마크 꿈 이룰래요-“부동산PF 사태서 교훈…우리 목표는 맥쿼리”-최태원 “이제 기업도 사회적 문제 함께 해결해야”-김환기 ‘우주’ 품은 와인…“맛있게 비워도 희소가치 그대로”-김동섭 석유공사 사장 내년 9월까지 1년 연임-KB금융·부산시 소상공인 저출생 지원-은행권 쌀소비 촉진 캠페인△사회-“쏟아지는 물량 배달에 쉴틈 없어, 늦더위 야속…아파도 아프면 안돼”-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강화 교육부 “시정 명령” 제동 걸어-‘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 씨 2심서 시세조종 방조혐의 유죄-36주 낙태 집도의 따로 있었다 경찰 “살인 혐의로 입건해 수사”-군복무 청년, 만 42세까지 기후동행카드 할인
2024.09.12 I 김국배 기자
"여자는 사회생활 쉽잖아" 야구방망이로 女폭행한 男 황당 이유
  • "여자는 사회생활 쉽잖아" 야구방망이로 女폭행한 男 황당 이유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여성은 사회생활이 쉽다’는 생각으로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따라가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사진=YTN 영상 캡처)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정영주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2시 30분쯤 경기 파주시 야당동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뒤 가방에 숨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야당역 인근에서 배회하다가 B씨를 보고 약 300~400m가량 따라간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갑작스러운 폭행해 놀란 B씨가 맨손으로 막았지만, A씨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까지 무자비하게 폭행을 이어갔다. YTN이 공개한 아파트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를 따라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따라 탑승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갑자기 가방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머리와 팔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은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데 여성들은 사회생활을 쉽게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2024.09.12 I 김혜선 기자
`아파트 흡연장 노인 살해` 범인은 28세 최성우
  • `아파트 흡연장 노인 살해` 범인은 28세 최성우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 주민을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28세 최성우로 확인됐다.(사진= 서울북부지검)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준호)는 같은 아파트 주민을 숨질 때까지 폭행한 남성 최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7시 50분께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주민 70대 남성을 무참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최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다.검찰 수사 결과 최씨는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아파트 화단에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피해자가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최씨의 신상정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공개돼 향후 30일 동안 게시될 예정이다.
2024.09.12 I 박동현 기자
정부 공시지가 산정에 시장변동률 반영... 2020년 이전 수준으로
  • 정부 공시지가 산정에 시장변동률 반영... 2020년 이전 수준으로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산정에 시장 변동률을 반영한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역전현상을 줄이고, 인위적인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8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는데 이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민생토론회에서 현실화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전년도 공시가격×( 1+시장 변동률)’로 제시했다. 현재 공시가격은 현행 시세에 시세반영률과 그에 따른 제고분을 더한 값을 곱해 계산한다. 국토부는 이 방식을 바꿔 전년도 공시가격에 1의 기준치에 시장 변동률을 더한 값을 곱해 계산한다.이를 통해 공시가격을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시세반영률 69%)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도 1%미만으로 적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시장 변동률은 조사자가 실거래가, 감정평가 금액, 경매 금액 등을 토대로 산출한다. 그 이후 국제 기준에 맞는지 검증하고, 실거래가 반영이 과도한 지역 등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지정해 공시가를 재산정하게 된다. 정부안이 시행되면 올해 공동주택 가격이 1.52% 올랐다고 가정했을때 공시가격 8억3000만원(시세 12억원)이었던 아파트는 내년 1200만원(1.52%) 오른 8억42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책정된다. 하지만 현실화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3700만원(4.52%)이 증가한 8억6700만원이 된다. 정부안이 반영되면 고가 주택일수록 공시가격 하락 효과가 커진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다만 공시가격 산출방식을 변경하려면 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 여부에 대해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단순히 지난 정부에 했던 걸 바꾼다고 (야당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지금 가장 더 큰 문제라 생각되는 ‘균형성’에 최대한 초점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최대한 필요성에 대해 설득 하고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개정되는 방식이 형평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공시가격이 정확해야 하고 시장변동률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최근처럼 전국 몇 개 지역만 급등하는 등 국지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지역별·권역별이 아닌 미시적 변화를 어떻게 구축하고 반영할지가 개선안 목표 달성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2024.09.12 I 박경훈 기자
"대출 조여도 오른다"…서울 아파트값 4주 만에 상승폭 키워
  • "대출 조여도 오른다"…서울 아파트값 4주 만에 상승폭 키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9월 둘째 주 기준 0.23% 오르면서 25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 자체도 4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일부 재건축 단지,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되면서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에 매물 가격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한국부동산원이 12일 발표한 ‘9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3% 오르면서 25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 0.21% 대비 0.02%포인트 오르면서 상승폭이 4주만에 커졌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이끌면서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0.07% 올라 지난주 0.06%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최근 대출환경의 변화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인해 매물 소진속도 둔화되고 있으나,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신축 선호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계약 체결되며 전체 상승폭은 소폭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구 별로 나눠 보면 강북 14개구 0.22%, 강남 11개구 0.24%로 모두 올랐다. 서초구(0.44%)가 서초·반포동 준신축 위주로 가장 큰 폭 올랐다. 송파구(0.35%)는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31%)는 개포·대치동 주요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5%)는 신길·당산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0.41%)는 금호·하왕십리동 선호단지 위주로 올랐다. 용산구(0.34%)는 이촌동·한강로 위주로, 광진구(0.34%)는 광장·자양동 주요단지 위주로, 마포구(0.29%)는 아현·염리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22%)는 용두·이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과 경기도 역시 이달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 대비 각각 0.10%, 0.13% 오르면서 수도권 전체 매매가격은 0.15% 상승했다. 인천은 지난 주 0.13% 대비 상승폭은 소폭 줄었지만, 경기도는 0.10%에서 0.13%로 상승폭을 키웠다. 반면, 지방은 대구(-0.07%), 광주(-0.03%) 등 5대 광역시가 전주 대비 0.02% 하락하고, 세종시도 0.09% 내림세를 보이면서 전체 0.01% 내렸다. 9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매매가격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 올라 지난주 0.07%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 수도권이 0.14%에서 0.17%로 올랐고, 서울도 0.15%에서 0.17%로 전세가격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은 역세권·신축·학군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대기수요가 증가하고, 매물 부족에 따른 상승계약이 꾸준히 체결되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방 아파트 전세가격은 가격 변동 없이 전주와 같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세종 아파트 전세가격이 0.05% 오르면서 전주(-0.01%) 대비 소폭 올랐지만, 5대 광역시와 8개도 모두 보합 흐름을 유지한 영향이다.
2024.09.12 I 이윤화 기자
"추석 연휴엔 가족들과 가볍게 맨발산책 즐기세요"
  • "추석 연휴엔 가족들과 가볍게 맨발산책 즐기세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선양소주는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에 조성한 황톳길을 새단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선양소주는 지난 8일 추석연휴를 앞두고 계룡스파텔 황톳길의 유실된 황토를 보충하고, 맨발로 걷기 좋게 길을 다듬는 등 정비를 완료했다.선양소주가 조성한 대전 유성구 계룡스파텔 황톳길을 시민들이 맨발로 걷고 있다. (사진=㈜선양소주 제공)계룡스파텔 황톳길은 2012년 ㈜선양소주가 조성한 400m 구간의 도심 속 작은 황톳길이다. 이곳은 도심에 위치해 시민들의 접근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유성온천공원 족욕체험장과 인접해 있어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다. 이 황톳길은 맨발걷기를 통해 잠깐의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출근 전 새벽시간과 점심 및 휴식시간, 퇴근 후 지친 일상을 달래는 등 힐링을 위해 이곳을 찾는 인근의 직장인과 상인들도 꽤 찾아볼 수 있다.이곳의 특별한 점은 민·관·군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된 공간이라는 것이다. 계룡스파텔의 부지 제공 및 운영과 ㈜선양소주의 황톳길 조성, 유성구청이 계룡스파텔 인근에 조성한 유성온천공원 족욕체험장까지 연계되면서 3개 기관의 협력이 빛을 발한 것이다. ㈜선양소주가 19년째 조성·관리중인 계족산황톳길을 비롯한 전국의 황톳길 열풍 및 맨발걷기의 인기로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연휴에 가족들과 가볍게 맨발산책을 즐기기에 제격이다.그간 선양소주는 맨발걷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2009년 아산 신정호 황톳길(1㎞) △2010년 대전 크로바아파트 황톳길(400m) △2011년 천안·아산 용곡공원 황톳길(2.5㎞) △2011년 11월 경성큰마을아파트 황톳길(400m) △2012년 대전 계룡스파텔 황톳길(350m) △2012년 카이스트 황톳길(450m) △2019년 당진 삼선산수목원 황톳길(1.3㎞) 등 지자체 및 기관과 협력해 도심 속 황톳길 맨발걷기 문화 전파를 위해 힘쓰고 있다.김현우 ㈜선양소주 대외협력실장은 “계룡스파텔 황톳길은 자연으로 떠나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한 도심 속에서 언제든지 맨발로 걸을 수 있도록 한 공간”이라며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맨발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함께 힘써준 유성구와 계룡스파텔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2024.09.12 I 박진환 기자
"집값 상승 부정적 영향 더 크다"…한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에 선그어
  • "집값 상승 부정적 영향 더 크다"…한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에 선그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화 정책 변곡점에 서 있는 한국은행이 수도권 집값 상승이 금융·경기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무게를 두면서 시장의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를 경계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이 과거 집값 대세 상승기와 유사하게 시작됐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통화정책으로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구 일대 아파트. (사진= 연합뉴스)◇전고점 회복한 서울 집값…‘대세상승기’와 유사 한은은 12일 발표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소득, 사용가치 등과의 괴리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가계부채비율도 현재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2% 수준을 회복했고, 서초구는 전고점을 웃돌고 있다.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고평가’ 단계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이후 완만히 낮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지난 5월 이후의 높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이 비율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기준 92.1%로 OECD 31개국(평균 60.1%)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자료= 한국은행)한은은 최근의 부동산 상황이 △수급상황 △금융여건 △거시건전성규제 등의 측면에서 과거 집값 대세 상승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는 분석을 내놨다. 2000년 이후 대세 상승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는 △2001∼2003년 △2005∼2008년 △2015∼2018년 △2020∼2021년 등 총 네 차례였는데, 이들 시기 모두 주택거래량이 큰 폭 증가하면서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특히 가장 최근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수도권 집값은 43.5%(연 평균 29.2%) 급등했으며, 가계부채비율은 9.2%포인트(연 평균 6.1%포인트) 뛰었다. 보고에서는 “과거 주택가격·가계부채 확장기는 대체로 주택건설 감소 등으로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출금리가 낮아지고 거시건전성 규제도 완화적인 상황에서 시작됐다”며 “최근에도 서울 등의 신축 아파트 공급부족 및 비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불균형 우려, 금리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규제 완화 및 정책금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자료= 한국은행)◇한은, 집값 상승 부정적 효과에 주목…“정책조합 통한 대응 필요”가계부채의 급증을 동반하는 가파른 집값 상승은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준다는 것이 한은의 평가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 경기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고, 향후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은 커지고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 주택 공급이 시행·공사기간이 긴 아파트 중심으로 이뤄져 주택가격과 건물 투자 간 연계성이 낮다. 주택가격과 주거용 건물 투자 간 상관계수를 보면 미국은 0.6인 반면 우리나라는 -0.2로 나타났다. 또 가계부채비율이 높아 자산가격 상승이 소비를 진작시키는 ‘부의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가계부채비율이 80%를 웃돈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간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추정됐다. 한은은 또 높은 가계부채비율은 그 자체로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석 결과 원리금상환비율(DSR)이 47% 이상이면 소비를 제약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가계의 비중이 2013년 5.1%에서 2023년에서 12.2%로 두 배 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주택가격·가계부채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통화 정책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주체들에게 이러한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당국은 주택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 시 추가 강화 조치를 고려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9.12 I 장영은 기자
국세청, 초고가아파트·단독주택도 감정평가…‘상증세 다운신고’ 막는다
  • 국세청, 초고가아파트·단독주택도 감정평가…‘상증세 다운신고’ 막는다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국세청이 꼬마빌딩 등 비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늘린다. 초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도 평가대상에 추가해 부동산 상속·증여세 과세의 현실화를 꾀한다. 자료제출 거부 등 세무조사 방해행위엔 이행강제금을 도입,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사진=국세청)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다국적 기업 등의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 청장은 “조세정의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게 세정 여건이 어렵고 인력·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세청은 강 청장이 ‘조세정의’ 실현의 한 방편으로 꼽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린 상태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안은 올해 45억 2400만원에서 내년 95억 9200만원으로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상적인 감정평가 건수가 180여건이었다면 내년엔 200건가량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국세청은 그간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 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를 벌여 상속·증여세를 부과해왔다. 대단지 아파트처럼 비교군이 많은 부동산은 시가 파악이 용이한 데 비해 비주거용 부동산은 그렇지 못해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들이 있어왔기 때문이다.이번엔 빌딩과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은 물론 초고가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겸용주택 등도 평가대상에 새로 추가키로 하면서 고액 상속·증여 제산에 대한 과세 현실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국세청은 다국적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세무조사 방해행위엔 이행강제금을 도입해 대응할 방침이다. 고의적인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반복 부과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이행강제금 제도를 벤치마킹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단 취지다.실제로 과태료 부과는 2019년 60건(5억4900만원)에서 2023년 11건(6600만원)까지 줄어 조사 효율을 높이는 데 무용지물이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료제출을 끝내 거부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만 받는 악의적 행태의 기업들이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세기본법 등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세무조사 건수는 탄력 관리한다. 2022년 1만4174건, 2023년 1만3973건 등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여건과 인력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선정해 내년 착수하는 법인 세무조사의 절반 수준은 인공지능(AI)으로 선정해 객관성·신뢰성을 높이겠단 구상이다.영세납세자를 간편조사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키로 하면서 간편조사 건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인력자원은 불법 다단계, 온라인 플랫폼의 광고·후원 수익 누락 상가 거래시 권리금(영업권) 무신고와 같은 고의 탈세 분야에 투입한다.한편 연말정산 시스템도 바꿔 의도치 않은 위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할 계획이다. 신고 과정에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 자료는 팝업창으로 알리고 조회·다운로드를 막는 등 과다·중복공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강 청장은 “저부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일선 직원들의 고충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며 “전심전력으로 저와 함께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2024.09.12 I 권효중 기자
신한은행도 주택보유자·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 막는다
  • 신한은행도 주택보유자·신규분양주택 전세대출 막는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주택 보유자, 신규 분양 관련 전세자금대출을 원칙적으로 막는다.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이미 집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 신규 분양(미등기) 주택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보유 1주택이 투기·투기과열지구의 3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닌 실수요자, 신규 분양 주택의 임차인 중 실수요자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실수요자 인정 요건은 △직장 이전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 폭력 △이혼 △분양권 등이 제시됐다. 해당 실수요자는 이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위주의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및 가계부채 안정화를 추진한다”면서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실수요자에 대해 심사 전담팀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우리은행도 실수요자 전세자금대출 예외규정을 만들었다.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이 변경됐을 때, 자녀가 수도권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전학했을 때, 수도권 내 통원 치료, 60세 이상 부모봉양, 이혼소송, 분양권 취득 등은 관련 증빙 자료를 내면 1주택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4.09.12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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