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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면 산다"…그나마 덜 오른 '구축 아파트' 거래↑
  • "서울이면 산다"…그나마 덜 오른 '구축 아파트' 거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성동구에서 가격이 그나마 덜 올랐다는 응봉동도 아파트 가격이 최근 많이 올랐다. 작년엔 10억원 안팎이던 대림강변타운 30평대가 14억원대에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 인근 신축 아파트들에 비해선 저렴하기 때문에 매수 문의는 꾸준히 있는 편이다. (한양대역 인근 A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신축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매매가 상승 추세에 올해 연내 기준금리 인하까지 점쳐지면서 구축 아파트 거래까지 늘고 있다. 신축에 비해 매매가가 낮은데다 재건축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 매매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서울 도심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22일 한국부동산원의 ‘건축연령별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20년 초과 아파트의 매매가 지수는 94.6을 기록해 전체 건축연령별 아파트 분류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5년 이하 신축 아파트와 5년 초과∼10년 이하는 각각 98.1을 기록했고, 10년 초과~15년 이하와 15년 초과~20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99.5와 96.0을 나타냈다. 주간 단위로 봐도 구축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폭은 신축에 비해 크지 않았다. 9월 3주(16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서울 내 20년 초과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17%로, 5년 이하(24%)와 5년 초과~10년 이하(18%) 아파트보다 매매가격 변동률이 낮아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올 3분기 들어서는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중 30년 이상 구축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어서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신고된 건축연도별 아파트 거래 비중을 보면 3분기(9월18일 기준) 30년 초과 서울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 중 21.3%를 차지했다. 30년 초과 아파트의 거래 비중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8%대를 차지하다가 올 2분기엔 17.8%로 소폭 하락했지만, 3분기 들어선 한 분기 만에 거래 비중이 3.5%포인트나 늘었다.정부와 서울시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원 역시 구축 아파트의 거래를 확대한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대책에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용적률 상향 등 도심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역시 구축 비율이 높은 강북 지역 역세권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공공기여 비율을 줄이는 등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구축 아파트 거래가 증가한 것은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급증하면서 구축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라 투자 수요 접근이 있던 것 같다”면서 “또 정부가 지난 8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재건축 사업 지원을 내놓은 것도 구축의 거래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9.23 I 이윤화 기자
한국 축구 밑거름 'K4리그'…응원 열기 '후끈' 선수 몸놀림 '날렵'
  • 한국 축구 밑거름 'K4리그'…응원 열기 '후끈' 선수 몸놀림 '날렵'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유독 무더웠던 여름의 기운이 한풀 꺾인 22일 오후 3시.경기도 남양주시의 남양주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에서는 보라색 유니폼을 입은 홈팀 남양주시민축구단(이하 남양주FC)과 흰색 운동복으로 위, 아래를 맞춘 평택시티즌FC의 우리나라 프로축구 K4리그 2024 시즌 23라운드 경기가 펼쳐졌다.보라색 경기복의 남양주FC 선수가 평택시티즌FC 선수 두명과 맞서고 있다.(사진=남양주FC 제공)한국 축구의 든든한 밑거름 역할을 하는 K4리그지만 프로축구 최상위 리그인 K리그1이나 K리그2 처럼 많은 관중들 속에서 경기를 치르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이날도 경기장 관중석의 거의 대부분이 비어 있었다.그나마 이날 경기는 시원해진 날씨에다 홈팀인 남양주FC 구단이 마련한 팬사인회와 사인볼증정 등 이벤트가 펼쳐지면서 약 300여명의 관중들이 찾았다.구단 관계자는 “남양주종합운동장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어 홈경기때 마다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 주신다”며 “특히 오늘은 날씨도 시원하고 이벤트까지 진행하다 보니 관중석이 평상시 보다 많이 채워져 보기 좋다”고 말했다.남양주FC 선수들이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평상시 보다 많은 관중이 왔다해도 2893명을 수용할 수 있는 남양주종합운동장의 관중석의 대부분은 비었다.K4리그에 참여하는 13팀 중 2팀 뿐인 경기도 내 도시 연고팀의 맞대결인 만큼 평택에서도 30여명의 원정 응원단이 관중석 한켠을 차지하고 열띤 응원을 펼쳤다.평택시티즌FC의 한 서포터가 큰 북을 울리면서 응원을 주도하자 원정경기의 핸디캡을 느끼지 못할 정도다.이에 질세라 남양주FC의 한 중학생 서포터도 쾅, 쾅, 북을 내리치면서 홈팀에 힘을 보탰다.북을 치면서 목청이 터져라 응원을 펼치는 이 중학생 서포터는 “남양주FC가 올해 신생팀이다 보니까 아직 팬클럽이나 서포터즈의 활동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나를 포함한 몇몇 팬들은 홈경기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의 원정경기까지 따라가 응원한다”며 “내가 사는 도시인 남양주를 연고로 하는 남양주FC가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다.비록 소수지만 양팀 서포터들로부터 열띤 응원을 등에 업은 선수들의 몸놀림도 시원해진 날씨 만큼이나 거침이 없다.가깝게는 K리그1, K리그2에 소속된 구단으로 이적을 목표로 하는 K4리그 소속 구단 선수들은 지금처럼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것 자체에도 감사하다고 표현한다.경기를 마친 뒤 땀에 젖은 유니폼은 이 선수들의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유물이다.22일 경기에 선발 출장한 남양주FC 선수들.(사진=남양주FC 제공)이날 홈경기를 치른 남양주FC는 올해 처음 K4리그에 참여한 신생팀이지만 리그 3위를 달릴 정도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남양주FC의 한 선수는 경기를 마친 뒤 “충분히 관리가 잘 된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경기를 할 수 있어 행복하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는 남양주시청과 시민들의 응원에 대해 수준 높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경기는 남양주FC가 원정팀인 평택시티즌FC에게 예상 못한 일격을 당하며 0대 3으로 패했다.
2024.09.22 I 정재훈 기자
"자녀가 신고"...수갑 채워 아내 가둔 40대, 잡고보니 전직 경찰
  • "자녀가 신고"...수갑 채워 아내 가둔 40대, 잡고보니 전직 경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부부 싸움 중 아내에게 수갑을 채우고 감금한 전직 경찰관이 경찰에 체포됐다.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경기 분당경찰서는 22일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분당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결박한 뒤 방 안에 1시간가량 가둔 혐의를 받고 있다.부부 싸움을 하던 A씨는 직접 산 사제 수갑과 넥타이로 B씨의 손과 발을 묶어 가뒀고, B씨가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자 당시 집안에 있던 자녀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간부급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몇 년 전 퇴직했으며 현재 공직에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과거에도 가정 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A씨에게 긴급 임시조치 1·2·3호를 결정해 B씨 측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및 전기통신(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접근 등을 제한했다.또 A씨가 사제 수갑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경찰제복법 위반 등 소지가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경찰제복법에서는 경찰이 아닌 사람이 유사 경찰 장비를 사용하거나 휴대를 금지하고 있다. 유사품을 제조·판매·대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09.22 I 박지혜 기자
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작용 뻔한 상법 개정, 밸류업 발목잡을 것-“이달 월급, 다음달에 준다니…”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 이탈-한·체코 원전동맹 넘어 전방위 협력…‘공급망·에너지 대화’ 신설-[사고]AI시대, K-모빌리티의 미래 보여드립니다-[포토]폭염은 가셨는데 배추대란 후폭풍-[사설]원전 수출 딴지 거는 야당, 미래 먹거리 흠집 도 넘었다-[사설]꼬리무는 땅꺼짐 사고, 이제라도 근본 대책 서둘러야△종합-[HOT 이슈]‘지키느냐 떠나느냐’ 은행장 갈림길..실적은 학격점…‘금융사고’가 변수-[파워人스토리]증시 골디락스 일군 그린스펀처럼 경제 연착륙 꿈꾸는 ‘고용 파이터’△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주주권 강화 실익 없고 기업 경영만 위축…일본도 논의 끝 입법 중단-“경영에 피해주지 않을 것” 정부 상법개정안 후퇴하나 △종합-수당 미지급에 임금체불까지…“경제적 어려움 호소에도 업체 묵살”-김동관 만난 최윤범, 경영권 방어 힘실려…내일 1차 분수령 -주식 기본공제 한도 1억원으로 ‘상향’..野, 금투세 공개토론 앞두고 보완 입법-집 가진 미성년 2.6만명…‘다주택’ 금수저도 1500명 △윤 대통령 체코 방문 성과-한·체코, 건설·정비·방폐물 ‘전 주기 협력’…원전 르네상스 함께 연다-“전기차 투자 안 아낄 것” “AI·반도체 긴밀 협력”-핵연료·합성신약 ‘맞손’…정부, 10년간 3700만달러 투입△정치-방송4법부터 김건희 특검법까지… ‘거부권→재표결’ 다시 쳇바퀴 정국-호감도 반등 노리는 韓, 여·야·의·정 협의체 올인-당대표들 직접 뛰어들었다…이·조 ‘곡성·영광군수 쟁탈전’-韓·美·濠·印 쿼드 정상 “北 핵·미사일 기술이전 막아야”-민주당, 의협과 소통 채널 구축키로△경제-“5억 넘는 해외코인 신고 안해도 확인 어려워…과태료 완화 재고해야”-30년 뒤 다섯집 중 한집은 ‘80대 가구주’-넥슨 게임 ‘메이플’ 이용자 80만명, 219억 보상 받는다△금융-이사철인데 금리 내렸다…‘대출 오픈런’ 촉각 -‘대출 난민’ 카드사로 우르르 -국감 화두된 ‘금융사고’…임종룡 등판 여부 촉각-KB국민은행 ‘점심시간 집중상담’ 확대-우리금융, 자녀 한 명당 1900만원 지원 △Global-헤즈볼라 로켓 공격에 이스라엘 전투기 재반격…전면전 초비상 -반도체왕국, M&A 매물로 전락…돌파구 못찾는 겔싱어 -머스크 “이용자 다 떠날라” 브라질 법원에 ‘백기투항’-해리스 “TV토론 또 하자”…트럼프 “너무 늦었다”-美, 스마트카에 中 소프트웨어 금지△산업-현대차·기아, 신차·R&D 강화로 유럽 전기차 시장 위기 ‘정면돌파’-GV70, 美 IIHS 충돌평가 최고등급-尹대통령 찾은 두산스코다파워 유럽 원전시장 진출 교두보 부상 -AI가전 보안 강화에 힘쏟는 삼성·LG전자-HD현대마린솔루션 ‘축 발전 시스템’ 수주-LG화학, 토요타·파나소닉 합작사에 양극재 공급 △ICT-“성장동력 IP 지켜라”…법원 찾는 국내외 게임사들-‘AI로 뭉친다’…‘드림포스 2024’가 남긴 교훈-혁신도전형 R&D사업에 과정중심 정성평가 도입-“韓, 유럽보다 美 AI 규제 방식 따르는게 국익에 유리”△중소기업 -中企 규제 개선 위해 위상 강화…‘대통령 직속’ 격상 추진-저무는 强달러 시대…페인트 웃고 제지 울고-‘시장 축소’ 내비업체들, 新산업 진출 쏠쏠하네-‘AI로 레미콘 생산’ SH랩, 자동화 구현△소비자 생활-역대급 폭염에 배추 한포기 만원…김장이 두렵다 -중고 명품·시계·휴대폰 검수 깐깐해지니 거래 쑥-K뷰티 이어…‘K패션’ 키우는 면세점-英 사로잡은 韓 토종 브랜드…헤지스, 런던 패션위크 성료△증권 -美 빅컷 효과…돈 풀리는 코스피-“변동성 큰 시기…주식·채권 분산 투자하는 인컴펀드 주목”-고려아연·영풍 분쟁에 달아오른 철강펀드 △증권-코스피 등돌린 外人…기계·화장품 株는 챙겼다 -[IPO 인터뷰]“유럽기업 최초로 韓 증시 입성 도전”..돈 아논 테라뷰 대표-美 ‘빅컷’에도 불안한 반도체…마이크론 실적 주목-개미들 빚투까지…지붕 뚫은 고려아연·영풍정밀 주가 △부동산 -원가율 100%…‘남는 게 없는’ 건설사 실적 비상-막판 동의율 확보 경쟁 치열..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시작-“재건축 기대감”…그나마 덜오른 구축아파트 거래 증가-12월부터 중형 1채 집주인도 청약 땐 ‘무주택자’ 인정△문화-연기 고수들의 모의재판, 배심원으로 초대합니다-다른 시대 산 작곡가들 통해 ‘공존의 의미’ 함께 나눴으면 △스포츠-‘드림투어 상금왕’ 문정민 생애 첫 승…“마음고생 많았다”-참가인원 120→108명 축소…치열해지는 KLPGA 생존경쟁-60홈런-60도루도 바라보는 ‘야구新’ 오타니-정몽규·홍명보 국회 출석..‘감독 선임 의혹’ 입 연다△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인생 2막, 위반서 열반까지-[법조 프리즘]사과 한마디로 천냥 빚 갚는다 -[데스크의 눈]모건스탠리가 보여준 ‘약골 코스피’△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협력과 상생의 동반자 ‘글로벌 사우스’-[데스크의 눈]전설이 된 개척차 ‘오타니’-[기자수첩]역대급 고용률의 그늘, 흔들리는 청년고용-[e갤러리]김은형 ‘생각하는 사람 2’△피플-CJ나눔재단 도움으로 ‘요리’ 꿈 키워…행복 전하는 셰프될 것-‘재야 운동권 대부’ 장기표 암 투병 끝 별세-“원작 만화 보며 캐릭터 연구..노래·연기로 감동 드리고파”△사회-“尹대통령 술세트 팝니다”…중고거래 잘못했다간 범법자 될라 -잠기고 무너지고 꺼지고…주민 1500명 대피시킨 ‘가을 폭우’-‘2년 구형’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부상…정치권 파장 촉각-교대 합격선 하락 노렸나..수시 경쟁률 5년來 최다-댕댕이도 외국인도 “내가 동네지킴이”
2024.09.22 I 박태진 기자
고금리에도 미성년 유주택자는 2만6000명 육박…1500명은 '다주택자
  • 고금리에도 미성년 유주택자는 2만6000명 육박…1500명은 '다주택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고금리 여파에 30~40대 주택 소유자는 1년 전보다 줄었지만, 주택을 가진 미성년은 오히려 늘면서 2만6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6%는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였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통계청에서 받은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 소유자 중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는 2만5933명이었다. 이는 전년 2만5776명보다 0.6% 늘어난 규모다. 고금리 여파 등으로 30대(-6.4%), 40대(-0.3%) 등에서 주택 소유자가 줄었지만, 미성년에서는 소폭 늘어난 것이다. 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줄었다가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2주택 이상 소유한 미성년 다주택자는 2022년 1516명으로 전년(1410명)보다 7.5% 증가했다. 전체 다주택자 수가 같은 기간 227만3000명에서 227만5000명으로 0.1% 증가한 것보다 더 가파르게 늘었다. 미성년 다주택자는 2017년 1242명에서 2020년 1377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17년 대비 5년간 22.1% 증가했다.미성년 다주택자를 거주지별로 살펴보면 서울(419명), 경기(383명), 부산(110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미성년 다주택자는 868명으로 전체의 57.3%를 차지했다.다만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는 건축물대장 등의 행정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등을 활용해 작성된 것으로 당해연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현시점과는 차이가 있다.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폐지 등의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3주택자부터는 최고 5.0%인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임광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2 I 김은비 기자
집 주인이 미성년자?…'부모 찬스'로 내 집 마련 늘었다
  • 집 주인이 미성년자?…'부모 찬스'로 내 집 마련 늘었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가 2만6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00여명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22일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주택 보유자 가운데 만 19살 미만인 미성년자는 전년 대비 0.6% 증가한 2만5933명으로 집계됐다.고금리 등 영향으로 연령대별 주택 소유자가 30대(-6.4%)와 40대(-0.3%)에서 줄어든 반면 미성년 유주택자는 소폭 증가한 것이다. 미성년 유주택자는 2017년 2만5532명에서 2019년 2만4237명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2만4994명)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증여 등 ‘부모 찬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2주택 이상을 보유한 미성년 다주택자 숫자도 2022년 1516명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다주택자 수가 227만3000명에서 227만5000명으로 0.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 미성년 다주택자는 2017년 1242명부터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지역별 미성년 다주택자 수를 보면 서울 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83명, 부산 1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에만 전체의 57.3%(868명)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임광현 의원은 “미성년의 주택 보유 증가로 주택 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이 풀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주거 안정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2 I 이윤화 기자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LH 임대주택, 임대료 손실 1600억원
  •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LH 임대주택, 임대료 손실 1600억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가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하면서 임대료 손실이 약 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1564억원이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231억원 △2021년 270억원 △2022년 257억원 △2023년 338억원 등으로 임대료 손실액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추정 손실액은 468억원으로 작년 대비 손실액이 13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 손실액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임대료 손실액 급증은 공가율의 지속 증가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LH가 제출한 연도별 공가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건설임대주택 중 △2019년 1.6% △2020년 2.3% △2021년 3.1% △2022년 2.9% △2023년 3.5% △2024년 8월 말 5.1%에 해당하는 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공가율이 30%를 넘은 건설임대 사업장 31곳의 임대료 손실액은 106억 5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손실이 발생한 곳은 2023년 준공된 경기 화성시 동탄의 한 주택 단지로, 전체 1350세대 중 528세대가 비어있는 상태다. 앞으로도 10억 이상 임대료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절반 이상이 공실인 사업장도 11곳이나 있다. 2022년 입주 지정이 시작된 충남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주택단지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가율이 85.5%에 달했고, 전북 군산시 신역세권에 조성된 단지 역시 277세대 중 197세대가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비수도권이나 정주여건이 미성숙한 지역에 대규모로 공급을 확대하면서 공가가 발생했다”며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의 제한 및 소형평형, 국민임대는 생활인프라 미성숙 및 수요부족, 영구임대는 단지 노후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다.손명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복지의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어디에 어떤 주택을 공급하는가가 중요하다”며 “공가가 7~80%에 달하는 단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위치, 크기 혹은 입주자격요건 등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09.22 I 이윤화 기자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최근 3년간 200건
  •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최근 3년간 200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로 인한 과태료 처분이 2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띄우기와 자전거래, 허위거래 시도가 의심되는 미등기 행위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과태료 처분 현황. (자료=국토부/ 복기왕 의원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최근 3년간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를 조사한 결과 총 191건으로 집계됐다.그밖에 최근 3년간 △세무서 통보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7건 △소송진행·가압류·가처분 등 기타 191건 △조치 중 77건으로 파악됐다. 이를 모두 합쳐보면 미등기 문제로 과태료 처분 및 과태료 외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법률위반 행위 건수는 최대 486건이었다.아파트 매매 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총 건수는 △2021년 8906건 △2022년 3770건 △2023년 상반기 995건으로 3년간 1만3671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그럼에도 미등기 대비 과태료 처분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33건으로 현재 추세라면 2022년 49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하반기 점검은 현재 국토부와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등기 신청을 해태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 시한을 고려해 아파트 거래신고 6개월 경과 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하는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와 허위, 위장 거래를 하는 편법 행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지자체는 등기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복 의원은 “국토부는 미등기 문제에 대한 상시적 조사 체계를 확립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편법적인 미등기 행위를 방지하고 사후 처분을 강화해서,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2 I 이윤화 기자
재건축 선도지구 23일부터 공모…"막판 동의율 올리기"
  • 재건축 선도지구 23일부터 공모…"막판 동의율 올리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분당·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시범 단지가 될 ‘선도지구’ 공모 신청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5일동안 진행된다. 선도지구 선정시 안전진단 완화·면제,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공모 신청을 앞두고 막판 스퍼트를 올리는 중이다. 1시 신도시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사진=뉴스1)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선도지구 공모 신청을 앞두고 선정에 가장 배점이 높은 주민동의율 확보를 위해 재건축 단지들이 치열한 경쟁을 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는 2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10월 중 심사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 6000가구의 선도지구를 선정 계획이나 지자체별 추가 지정 가구를 고려하면 최대 3만9000가구까지 지정될 수 있다. 앞서 국토부가 제시한 기준 배점표(100점 만점)에 따르면 ‘주민동의율’은 60점(만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외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은 각 10점이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한 평가 기준을 토대로 세부 배점 책정한다.1기 신도시인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중 재건축 사업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남시 분당에서는 주민동의율 95%를 넘겨야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아름마을 1~4단지, 한솔 1·2·3단지, 시범2단지와 샛별마을, 푸른마을은 동의율 90%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푸른마을과 양지마을, 서현효자촌도 동의율을 90%대를 확보했다. 분당의 한 통합재건축 추진 단지 위원장은 “마지막까지 동의율을 올리기 위해 추석에도 신청서 접수를 받았다”면서 “분당 내 주민동의율이 90%를 넘긴 단지들이 다수 나온 만큼 공공기여 등 추가 점수 확보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당을 제외한 다른 신도시들은 주민동의율 확보가 관건이다. 고양시 일산은 이번 주 중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간다. 일산에선 후곡마을 3·4·10·15단지, 백송마을 1·2·3·5단지 등이 주민 동의율 90% 수준에 다달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 평촌은 꿈마을 우성·동아·건영 3·5단지와 샛별한양4-1·2·3차 단지 등이 주민 동의율 8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미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이 높은 군포시 산본은 아직 주민 동의율이 50%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단지가 많다.
2024.09.22 I 이윤화 기자
"청약 경쟁률 더 오르겠네"…시세 7억 빌라 집주인도 '무주택자'
  • "청약 경쟁률 더 오르겠네"…시세 7억 빌라 집주인도 '무주택자'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 12월부터는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 5억원 이하 빌라를 1채 가진 사람들도 ‘무주택자’로 청약을 접수 할 수 있게 된다.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지만, 이미 치열해진 수도권 아파트 청약 시장의 경쟁률이 더 오르는 결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빌라촌 전경. (사진=뉴스1)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주택 인정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안의 법제 심사를 거쳐 올해 내 시행한단 계획이다. 현재는 수도권 내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만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지방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 이하만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연내 시행되면 아파트를 제외한 빌라의 무주택 기준만 완화된다. 비아파트 기준 무주택 기준은 수도권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지방 기준은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불리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수도권에서 시세 7억∼8억원대 빌라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며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지는 것이다.또 입주자 모집 공고일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2024.09.22 I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1400가구 '불법 건축물'…11월부터 LH 매입 가능
  • 전세사기 피해주택 중 1400가구 '불법 건축물'…11월부터 LH 매입 가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주택 중 7%에 달하는 약 1400가구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8789가구(7월 5일 기준) 중 불법 건축물은 1389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7.4%를 차지하는 수치다.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 6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불법 건축물은 건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건물을 뜻한다. 일조나 사선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베란다나 옥상을 불법 증축하거나 필로티 주차장 또는 1층 외부 공간을 확장해 주택을 만들어 임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상층부에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복합 용도로 배치한 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근생빌라’도 있다. 1∼2층이 근린생활시설이면 전체가 주거용인 건물보다 주차 공간을 적게 마련해도 되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일단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만 해놓고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에선 다세대 주택이 472가구(34%)로 가장 많았다. 무단 증축한 사례가 대부분이고, 세대 수를 늘리기 위해 내부에 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도 있었다.다중주택은 340가구로 24%를 차지했고, 다가구 불법 건축물은 262가구(19%)였다. 다중주택과 다가구는 세대 분리가 되지 않아 집주인이 1명이라는 점이 같지만, 다중주택은 다가구와 달리 각 호실에 취사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취사를 공동으로 하는 셰어하우스 등이 다중주택으로 분류된다. 다중주택은 많은 경우 설치해서는 안되는 개별 취사시설을 설치해 불법 건축물로 분류됐다. 전세사기 불법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은 110가구(8%), 오피스텔은 91가구(7%), 아파트는 66가구(5%)였다.불법 건축물은 경·공매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도 어렵다. 이 때문에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일부를 개정했다. 오는 11월 개정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 LH 매입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전세사기 특별법은 LH가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경매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불법 건축물과 신탁 전세사기 주택도 LH가 매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 전 발생한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 대집행 조치를 하지 않는다.또 ‘근생빌라’를 사들여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용도 변경 신고를 수리하도록 했다. 용도 변경을 하더라도 LH는 추가 주차공간 설치 의무를 지지 않는다. 경매차익 지원 등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오는 11월 11일부터 시행된다.
2024.09.22 I 이윤화 기자
“고려아연에 대한 우려 타당”…MBK 손들어준 글로벌 독립투자 리서치
  • “고려아연에 대한 우려 타당”…MBK 손들어준 글로벌 독립투자 리서치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고려아연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우려 사항들은 타당하다.”고려아연 공개매수에 나선 MBK파트너스와 이에 맞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치열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독립 투자 리서치 플랫폼인 스마트카르마가 MBK파트너스의 지적에 동의하는 보고서를 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스마트카르마는 지난 20일 ‘고려아연 경영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4가지 주요 우려 사항들’(Details of MBK’s Four Major Concerns on Management of Korea Zinc)이라는 리서치 노트를 통해 ‘고려아연의 형편없는 투자들(poor investments)‘, ’악화되는 수익성‘, ’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자사주 교환으로 늘어난 유통주식수‘ 등 MBK파트너스의 3가지 우려 사항들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스마트카르마는 “지난 몇 년 간 고려아연의 형편없는 투자는 회사를 가장 압박하는 우려사항들 중 하나”라고 제시한 뒤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건들이 재무적으로 말이 안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우려는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적시했다. 특히 고려아연의 이익 마진율의 하락세를 가장 심각한 우려 사항 중 하나로 꼽았다. 스마트카르마는 고려아연과 글로벌 경쟁사 관계인 힌두스탄 아연 및 운남 치홍 아연 및 게르마늄 유한회사의 지난 5년 간 상각전영업이익(EBITDA) 마진율을 비교하며 “경쟁사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반면 최근 몇 년간 고려아연은 점진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카르마는 “고려아연은 본래 영업 마진, 영업 현금흐름, 잉여 현금흐름을 꾸준히 발생시키는 기업”이라며 “이런 고려아연은 지난 5년 간 유통 주식 수를 오히려 줄였어야지 늘리면 안 됐다”고 꼬집었다. 영업이익, 현금흐름이 좋은 기업은 주주환원을 위해 주식수를 줄여야 하지만 고려아연은 반대로 유상증자와 자사주 교환으로 주식수를 늘림으로써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MBK파트너스의 우려에 동의한 것이다. 재무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고려아연 부채가 2019년에 비해 2024년 상반기 35배인 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고, 순현금도 2019년 말 2조6000억원에서 2024년 상반기 8000억원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대차 대조표는 안정적인(sound) 상태이나, 같은 기간 동안 자기자본이 43% 증가하는 반면 총부채가 255%나 늘어났다고 적시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대항공개매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스마트카르마는 “다른 대형 PE사들이나 재벌 기업들이 최윤범 회장을 도울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2조원은 적은 규모가 아니기에 자금 모집 여부가 문제”라며 “더구나 빨리 모집돼야 한다”며 확신하지 못했다. 스마트카르마는 국내 언론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한국투자증권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충분한 자금을 모으지 못할 경우 MBK파트너스와 영풍그룹 장씨 일가에 대적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반대로 한국투자증권과 다른 PE들이 충분한 자금을 모았다 해도 MBK파트너스가 지적한 사항들이 해결되기 어려워 기관투자자 및 기타 법인, 개인 등 기타주주들이 더 큰 우려를 표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마트카르마는 2014년 9월 설립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시장·업계 분석 플랫폼이다. 5800여개의 기업을 다루며 4만4000개 이상의 독립 리서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주로 미국, 중국, 홍콩, 일본, 인도, 한국을 대상으로 종목 세부 분석, 산업별 분석, 거시경제, 퀀트와 같은 폭넓고 다양한 투자 전략 분석자료를 다루고 있다. 미국 세콰이어 캐피탈, SGX 등이 투자했으며, 지난 2021년 한국 에프앤가이드와도 제휴했다.
2024.09.22 I 권소현 기자
포스코이앤씨, 新 아파트 외부공간 '에코스케이프' 선봬
  • 포스코이앤씨, 新 아파트 외부공간 '에코스케이프' 선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단지 외부환경의 고급화를 위해 자연과 빛환경을 접목한 아파트 단지 외부환경 디자인, ‘에코스케이프(EcoScape)’를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리너리 파사드. (사진=포스코이앤씨)에코스케이프는 포스코이앤씨의 ‘에코(Eco)’와 경치, 풍경을 의미하는 ‘스케이프(Scape)’의 합성어다. 에코스케이프는 건축계획 초기단계부터 입주민의 동선구간과 단지 내부의 단차 발생부분, 건물과 조경의 경계부위 등에 건축물과 조경, 조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개발한 에코스케이프는 총 5개 부분에 주안점을 뒀다. △ 단지특성에 맞는 상징수를 식재한 단지 진입부를 시작으로 웰컴라운지,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하주차장 진입부까지 조경과 빛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웰컴 게이트(Welcome Gate)’ △ 자연채광의 주차장, 별빛 천장조명을 설치한 보행로 등 고급스러운 진입·보행로를 선보인 ‘라이트닝 그라운드(Lightening Ground)’ △ 커뮤니티 건물 외부에 벽천형태의 수공간과 은은한 조명을 더해 고급 리조트를 연상케 하는 ‘클럽 인스퍼레이션(Club Inspiration)’은 주민들의 마음을 한층 밝고 따스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 경사지 단차부위에 녹음을 입힌 식물카페, 실내 작은 도서관을 외부로 확장하고 자연을 조화롭게 반영한 ‘그리너리 파사드(Greenery Facade)’ △ 단지 동출입구 외부 마감재를 실내까지 이어지도록 연장하는 등 ‘내 집’의 공간이 외부까지 확장된 느낌을 갖게 하는 ‘그리너리 엣지(Greenery Edge)’도 품격있는 공간으로 눈길을 끈다.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분양한 단지부터 사업 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에코스케이프’디자인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공동주택 외부환경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설계 기술력을 토대로 자연과 빛을 단지 내 곳곳에 접목시켜 입주민이 조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거주자 중심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9.22 I 이윤화 기자
아이유·송중기 사는 청담동 아파트, 320억에 팔리나
  • 아이유·송중기 사는 청담동 아파트, 320억에 팔리나 [누구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배우 송중기와 가수 아이유가 입주한 아파트로 유명한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 청담’ 82평형 매물이 320억원에 올라오면서 새 주인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배우 송중기와 ‘에테르노 청담’ 조감도 (사진=하이지음스튜디오, 현대건설)이 매물은 한강 파노라마 뷰, 복층구조에 개인 정원까지 딸린 게 특징입니다. 앞서 송중기는 74평형을 150억원에 분양받고 아이유는 130억원에 분양받아 화제가 된 가운데, 이번 매물 역시 유명 연예인, 재계 주요 인사가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지난해 12월 완공되고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에테르노 청담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건축상’을 수상한 스페인 건축가 라파엘 모네오가 설계했습니다. 20층, 1개 동, 29가구 규모의 이 아파트는 모든 가구에서 파노라마 한강뷰가 펼쳐지고 내부는 최고급 인테리어가 적용됐습니다.아이유, 송중기 외에도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강민철, 크래프톤의 김창한 대표,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를 운영하는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도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47평 슈퍼 펜트하우스는 바이오 콘텐츠 및 동물 진단업체 ‘바이오노트’의 조영식 의장이 분양했습니다. 에테르노 청담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이번 매물이 실제로 320억원에 거래되면 국내 아파트 역대 최고 거래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현재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역대 최고 거래가는 지난 7월 220억원에 손바뀜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나인원한남’ 101평입니다. 이곳 역시 방탄소년단 지민, 배우 배용준,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 등 유명 연예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에테르노 청담 147평 공시가격은 128억 6000만원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에테르노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PH129(더 펜트하우스 청담)으로 149평 공시가격이 164억원에 달합니다. 이곳은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 골프선수 박인비 등이 거주하는 곳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에테르노 압구정’ 투시도 (사진=현대건설)한편 에테르노 청담의 후속작인 ‘에테르노 압구정’이 최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청담동 옛 효성빌라 부지에 조성되는 에테르노 압구정은 에테르노 청담과 마찬가지로 기하학적인 아름다움을 살린 독특한 외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담고등학교 대로 맞은편에 있는 에테르노 압구정은 한강과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어 한강뷰 프리미엄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압구정의 독보적인 입지와 ‘신축 하이엔드 주택’의 희소성에 힘입어 분양가는 역시 수백억원에 달하고 유명 인사들의 입주 소식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분양 관계자는 “에테르노 압구정은 우수한 입지 여건을 자랑하고 높은 미래가치도 지녔다”며 “노후 단지가 즐비한 압구정 일대에 새로운 건축 트렌드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4.09.22 I 이배운 기자
시흥 월곳 풍림아이원 64명 입찰…감정가 1.76억, 낙찰가는
  • 시흥 월곳 풍림아이원 64명 입찰…감정가 1.76억, 낙찰가는[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9월 3주차(9월 19~20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956건으로 이중 192건(낙찰률 20.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62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6.2%, 평균 응찰자 수는 4.5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54건이 진행돼 21건(낙찰률 38.9%)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65억원, 낙찰가율은 85.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16.6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0건이 진행됐다.경기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 214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시흥시 월곶동 풍림아이원 214동 2층(전용 38㎡)으로 68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1억 7600만원, 낙찰가는 1억 7399만 9000원(낙찰가율 98.9%)이었다.월곶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1725세대 15개동 아파트로 총 20층 중 2층,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단지 서측에는 바닷가가 인접해 있어 산책로 이용 등 여가환경이 좋다. 수인분당선 월곶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한 편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단지에 접해 있어 매매 및 전세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1회 유찰로 최저매각가격이 전세가격 밑으로 떨어지자 내 집 마련 수요자와 투자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306-3의 공장.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북 칠곡군 왜관읍 낙산리 306-3의 공장(건물면적 2만 1059.3㎡, 토지면적 1만 4905.3㎡)으로 감정가 171억 1980만 7560원, 낙찰가 108억원(낙찰가율 63.1%)을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3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왜관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해당 물건 주변은 중대형 공장과 농지 등이 혼재돼 있다. 2차 산업단지로 등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칠곡물류IC 접근이 용이해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용이하다.이 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된다.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명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감정평가금액 중 기계기구 가격이 10%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활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산업단지 내 입주자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입찰자는 입주자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내수경기 침체로 공장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고, 2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49%까지 떨어지자 근저당권을 승계한 유동화 회사가 가격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낙찰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2024.09.22 I 박경훈 기자
MBK "고려아연 이사회 기능 훼손 심각"
  • [마켓인]MBK "고려아연 이사회 기능 훼손 심각"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회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MBK는 앞서 고려아연 사외이사진이 현 경영진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내자 곧바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개매수에 나서게 된 배경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MBK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했으면 5600억원 원아시아파트너스 출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활용된 투자, 완전자본잠식 이그니오 홀딩스 5800억원 인수가 가당치도 않다”고 밝혔다.이어 “최윤범 회장은 주식회사의 근본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무력화했고, 고려아연 이사회 기능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고려아연 사외이사진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가 운영했던 청호컴넷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진 K대 교수도 있어, 최 회장에 대한 건전한 견제가 이뤄질 수가 없다”고 했다.MBK는 고려아연 이사회 기능이 훼손된 근거로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에 직접 활용된 하바나 1호 투자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전자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이그니오 홀딩스에 대한 투자를 제시했다.MB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사회 결의를 받지 않고 중학교 동창 친구로 알려진 지창배 대표가 운영하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서 약 5600억원의 고려아연 자금을 투자했다. 이는 고려아연 한 해 인건비총액(급여 및 복리후생비) 3762억원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최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9년 3월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난 같은 해 6월에 설립된 신설펀드다.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영하는 8개 펀드 출자금 80~90% 이상이 모두 고려아연에서 지급됐다. MBK는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 대비 총 손실액이 올해 6월 말 기준 1378억원(-24.8%)으로 추정된다고 했다.고려아연 자금 약 1000억원이 출자된 하바나1호의 경우(고려아연 지분 99.8%), 직접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 및 시세조종에 활용된 혐의로 형사재판 계류 중이다. 이로인해 최 회장은 지난 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상태다.MBK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이그니오 홀딩스를 약 5800억원(21년 매출액 29억원 대비 200배 이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도 고려아연 이사회가 무력화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며 “이사회에는 이그니오 홀딩스에 대한 상세한 가치평가 내역이나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으며, 투자보고서를 요구한 영풍 장형진 고문 및 영풍 측의 요청도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 7명의 사외이사 중 K대 교수는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와의 인연으로 청호컴넷의 사외이사를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2024.09.21 I 박소영 기자
‘중국판 배민’ 라이더 한달 수입, 대졸자 월급보다 많다고?
  • ‘중국판 배민’ 라이더 한달 수입, 대졸자 월급보다 많다고?[중국나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는 다양한 음식은 물론 얼음컵 하나, 종이컵 한묶음까지 편리하게 배달로 받는 문화가 퍼져있다. 배달비가 한국보다 비교적 저렴한 편이어서 큰 부담 없이 이용하는 편이다. 중국에는 여러 개의 배달 앱이 있는데 한국의 ‘배달의민족’ 격인 메이투안에는 수백만명의 배달원(라이더)이 활동하고 있다. 최근 메이투안에서 이들에 대한 조사 자료가 나와 눈길을 끈다.중국 베이징에서 배달 플랫폼 메이투안 소속 배달원이 배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AFP)20일 중국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메이투안의 최고경영자(CEO)인 왕싱은 지난 중추절 연휴에 내부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서한에는 지난해 메이투안 플랫폼에서 745만여명의 배달원이 총 800억위안(약 15조1000억원) 수입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중국에서는 메이투안과 어러머가 대표 배달 앱으로 꼽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이들 플랫폼이 총 1100만명의 배달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곳의 플랫폼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임시직이 있어 어러머의 구체적 숫자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표면상으로는 메이투안이 최대 규모 배달원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745만명이 약 15조원을 벌었으니 1인당으로는 한해에 평균 201만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그렇다면 배달원들의 월급 수준은 얼마나 될까? 메이투안 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배달원 주문과 수입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745만명의 배달원 중 연간 260일 이상 주문을 받는 고빈도는 전체 11%인 82만여명이다. 연간 30일에서 260일까지 주문을 받는 저빈도는 41% 정도다. 나머지 약 48%는 연간 주문을 받는 일수가 30일 이하인 아마추어 배달원들이다.연구소는 배달원이 1년에 260일 이상, 하루에 6시간 이상 주문을 받는다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선도시(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일 경우 월수입이 7354위안(약 139만원), 3선도시 이하는 5556위안(약 105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분석했다.올해 6월 발간된 중국의 2024년판 취업 청서를 보면 지난해 학부 졸업생의 졸업 후 6개월간 월평균 소득은 6050위안(약 115만원)으로 집계됐다. 대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배달원 활동만 하더라도 어지간한 대졸자 초봉 이상을 벌 수 있는 셈이다.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 앞에서 배달원들이 휴식을 취하며 대기 중이다. (사진=AFP)메이투안은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임시직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로부터 보장받는 복지 수준은 낮을 수 있지만 돈을 더 벌기도 한다. 메이투안 배달원 임시직에는 러파오와 창파오가 있는데 러파오는 주로 장거리, 창파오는 단거리 배송을 맡게 된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창파오와 달리 러파오는 근무 시간이 많고 주문도 먼저 배정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도 더 많은 편이다.연구소에 따르면 6월 기준 1선도시에서 러파오의 1만1014위안(약 208만원)으로 창파오 평균(7354위안)을 크게 웃돌았다. 한달에 200만원 이상 소득은 중국 1선도시에서도 낮지 않은 수준이다.3선도시 이하 지역에서도 러파오 월 소득은 7197위안(약 136만원)으로 창파오 평균(5556위안)을 웃돌았다.높은 소득 수준에 힘입어 중국에서 배달원은 이미 주요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신고용형태연구센터가 발표한 지난해 중국 블루칼라 그룹 고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블루칼라 직군에서 월 소득이 많은 직업은 산후조리원 도우미(8824위안), 화물차 운전사(7641위안), 배달원(6803위안) 순이었다. 지난달 12일 중국 항저우의 한 아파트 앞에서 한 남성(노란색 자켓)이 무릎을 꿇고 있다. 중국 현지 소셜미디어에 따르면 배달원인 이 남성은 화단을 망쳤다는 이유로 경비원 앞에서 용서를 구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바이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중국의 배달원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사회 문제와 논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는 한 배달원이 아파트 앞에서 넘어져 화단을 망치자 경비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수많은 동료들이 항의하는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이후 중국에서는 배달원의 처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배달 플랫폼 차원에서도 배달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중국 경제 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메이투안은 배달원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배달원 친화적인 커뮤니티’에 가입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땅도 넓고 사람도 많은 중국에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중국나라(중국나라)’는 온라인 밈으로도 활용되는 ‘오늘도 평화로운 ○○나라’를 차용한 시리즈입니다. 황당하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뿐 아니라 감동과 의미도 줄 수 있는 중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2024.09.21 I 이명철 기자
시세보다 싼데 권리관계 복잡하다면?
  • 시세보다 싼데 권리관계 복잡하다면?[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간혹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매물이 시장에 등장한다. 매도자의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경우도 있지만 권리관계가 복잡해 매매시 위험이 높은 매물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원칙적으로 부동산 거래의 경우 적법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효력이 있다. 이때 당사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당사자로부터 적법한 거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때 대리인은 당사자가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돼 있는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이 여럿이어서 거래시 주의해야 하는데 크게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 앞으로 넘겨주지 못한 채 사망한 사례로 나눠볼 수 있다.먼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부터 경료해야 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상의 현황에 따라 거래 당사자를 확정지을 수밖에 없다. 이때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이 거래 당사자가 돼야 한다. 만약 상속인 중 일부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나머지 상속인의 계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다음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별도의 상속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없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매수인은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해 곧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올 수 있다. 만약 이때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올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치매를 앓다가 사망하거나 기타 장애가 있어 의사능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어 매도인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라면 계약 체결시 주의해야 한다.통상 이런 이유로 상속과 관련된 매물의 경우 시세보다 크게 저렴하게 시장에 등장하는 사례가 많다.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해야 하지만 사전에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2024.09.21 I 이윤화 기자
‘쩐의 전쟁’ 치닫는 고려아연 분쟁…MBK vs 해외자본 맞대결 되나
  • ‘쩐의 전쟁’ 치닫는 고려아연 분쟁…MBK vs 해외자본 맞대결 되나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고려아연(010130)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영풍 간의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자금력을 앞세운 MBK파트너스가 지분 확대에 나선 사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역시 해외 사모펀드와 기업, 정치권을 오가며 우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66만원으로 진행 중인 공개매수 가격을 추가로 높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왼쪽),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오른쪽) (사진=각 사)21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재계 등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의 공개매수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최 회장을 비롯해 최내현 켐코 회장, 최주원 아크에너지 대표 등 최씨 일가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사모펀드와 기업 등을 만나고 있다. 아크에너지는 고려아연의 호주 법인이다. MBK파트너스는 영풍과 손잡고 2조원을 들여 고려아연 지분 확보에 나섰다. 지난 13일부터 오는 10월 4일까지 주당 66만원에 고려아연 주식을 공개매수 중이다. 공개매수 저지를 위해 대규모 현금을 투입해야 하는 고려아연 입장에선 자금 지원에 나서줄 우군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려아연의 백기사로는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거론되고 있다. 최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 17일 일본 도쿄로 출국해 현지 기업들과 사모펀드와 미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은 신재생에너지와 수소, 이차전지 소재 등을 필두로 한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소프트뱅크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국내 금융사가 고려아연의 우군으로 등장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전날 한국투자증권이 고려아연 측의 백기사로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에 나섰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고려아연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 중 재무적 투자자(FI)나 전략적 투자자(SI)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양측은 여론전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중이다. 지난 19일 MBK파트너스가 영풍과 함께 기자간담회에서 “고려아연의 순현금 규모가 올해 말 마이너스(-) 440억원의 순부채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히자 고려아연은 같은 날 오후 즉각 자료를 내고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MBK파트너스는 다음날 총 4개의 반박자료에서 △고려아연의 재무건전성 악화 △2019년 이후 고려아연 38개 투자사 중 30개 순손실 △원아시아파트너스 대규모 투자 및 손실 △이그니오홀딩스 투자 관련 의혹을 짚었다. 통상 바이아웃 딜에서 언론 노출을 꺼리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MBK파트너스의 행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사이 고려아연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여론 확보에 나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울주군수, 울주군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한차례 국부 유출 논란을 겪었던 MBK파트너스에 대해서 중국을 비롯한 해외 매각을 특히 경계한다”고 공개매수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역시 “고려아연 경영권이 MBK로 넘어가면 대한민국 기간산업의 미래 근간을 좌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선 공개매수 가격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공개매수가(66만원)보다 시장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되면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공개매수에 응할 유인이 사라져서다. 고려아연 주가는 지난 20일 전일 대비 3.96%(2만 8000원) 오른 73만 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당시에도 매수 가격을 기존 2만원에서 2만 4000원으로 높인 바 있다. 고려아연이 우군 확보에 성공할 경우 가격을 높여 공개매수 역공에 나설 수도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온 힘을 다해 MBK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것”이라며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것으로 확신한다. 고마운 분들 덕분에 이기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4.09.21 I 허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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