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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아이파크 43.6억·대치한보 39.6억원[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106동 25층(전용면적 150㎡)이 43억 5699만 9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4002-1 플루리움 204동 15층(전용 183㎡)으로 38명이 몰렸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평택시 세교동의 공장으로 75억원을 기록했다.10월 2주차(10월 7일~11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695건으로 이중 1206건(낙찰률 25.7%)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700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6.5%, 평균 응찰자 수는 3.5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126건이 진행돼 392건(낙찰률 34.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95억원, 낙찰가율은 85.1%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6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08건이 진행돼 48건(낙찰률 44.4%)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525억원, 낙찰가율은 96.3%로 평균 응찰자 수는 4.7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106동 25층(전용면적 150㎡)이 감정가 43억 3000만원, 낙찰가 43억 5699만 9000원(낙찰가율 100.6%)에 주인을 찾았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이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203동 6층(전용 137㎡)이 감정가 34억 1000만원, 낙찰가 39억 5521만 2000원(낙찰가율 116.0%)을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13명이었다.이밖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123동 22층(전용 85㎡)이 감정가 31억 8000만원, 낙찰가 35억 8900만원을 보였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217동 23층(전용 85㎡)은 26억 1500만 315원,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푸르지오월드마크 25층(전용 121㎡)이 19억 5328만 8000원,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마포한강아이파크 101동 8층(전용 111㎡)이 17억 9000만원, 서울 강남구 일원동 푸른마을 103동 2층(전용 60㎡)이 14억 5221만 등에 낙찰됐다.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플루리움 204동. (사진=법원)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플루리움 204동 15층(전용 183㎡)으로 38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11억 2900만원, 낙찰가는 7억 6830만원(낙찰가율 68.1%)을 보였다. 도농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1144세대 12개동 대단지 아파트로 총 30층 중 15층, 방 5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상업지역 혼재돼 있다.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추후 명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2회 유찰로 감정가 대비 49%(5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사람들로 부터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해당 평형대 전세가격이 6억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내 집마련 수요자와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가 경합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요가 많지 않은 초대형 평수라는 점에서 낙찰가율 상승은 제한적이었다”고 덧붙였다.경기 평택시 세교동 537-3의 공장. (사진=법원)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평택시 세교동 537-3의 공장(건물면적 8256.5㎡, 토지면적 3305.7㎡)으로 감정가 96억 4832만 2850원, 낙찰가 75억원(낙찰가율 77.7%)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평택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한 해당 공장 주변은 중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다. 산업단지 주변으로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고, 1호선 평택지제역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이 전문위원은 “등기부등본상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말소된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현황사진상 창고에 재고물품 등이 쌓인 것으로 추정되고, 해산물 가공 관련 기계기구가 있어 동산 보관 및 처분에 대한 합의가 관건으로 보인다. 입찰 당시 1인이 참여했고, 낙찰자는 법인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자료=지지옥션)
- 상속인 없이 사망시 모든 재산 국고로…과연 정당한가[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사회복지사 신아현 작가의 에세이집인 ‘나의 두 번째 이름은 연아입니다’라는 책은 사회복지사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간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두 번째 이름이 연아인 이유가 여성인 사회복지사를 노인들이 ‘이 X아, 저 X아’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한다. 나이드신 분들이 어린 여성이라고 함부로 불렀지만 신아현 작가는 이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 경험을 책으로 냈다. 그런데 그 에세이집 중에 ‘깡통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슬픈 이야기다. 깡통 할아버지는 30년 독거노인이었는데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가 8억원이나 돼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자격이 안 됐다. 그 할아버지는 평소에 현금이 없어서 전기나 가스를 쓰지 않고 극빈하게 생활을 해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고 살다가, 어느 날 싱크대 앞에서 누운 채로 발견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우리 민법 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상속처리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피상속인(고인)의 친척,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조사해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유증자나 상속채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속인수색공고를 하는데 1년 이상 법원이 공고를 한다. 이때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특별연고자가 있을 경우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를 공고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특별연고자는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거나 피상속인을 요양보호를 했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러한 특별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058조 제1항에 의해 피상속인의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다. 상속인이나 특별연고자가 없어 최종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모두 국가로 귀속된 후에는 상속채권자는 국가에 대해 채무의 변제를 요구할 수 없다. 깡통 할아버지에게 상속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통계청은 1인 독거노인이 213만명이고, 2040년에는 4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으로 혼자 스스로 돌보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깡통 할아버지처럼 부동산 하나만 있고, 금융자산이 없어서 결국 죽을 때 집 한 채만 남을 노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나중에 재산은 국가에 귀속돼 국가가 임의로 사용하게 된다. 지금 매년 국가로 귀속되는 상속재산의 규모는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최고재판소의 통계에 의하면 2017년 기준 520억엔(약 4700억원)이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국가에 귀속돼 고인의 재산이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될 것이니 과연 상속인이 없는 경우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맞는 일일까?상속인이 없는 경우 국가에 재산이 귀속되는 이유로는 기본적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무주재산을 관리할 주체가 없을 때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상속인이 없으면 해당 재산은 사실상 방치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를 귀속받아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다. 그런데 자신이 혼자 죽을 경우 국가로 자신의 유산이 귀속될 것이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질지 의문이다. 깡통 할아버지의 경우 자신이 주거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방법이 있었다. 아니면 주택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상속신탁에 넣어서 매달 생활비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돈이 어떻게 사용될 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는 유언이나 계약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에 자신의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회적인 제도나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신아현 작가의 책에서도 사회복지사는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깡통 할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온다. 이웃돕기 물품이 오면 할아버지를 먼저 챙기고, 옷도 사 입지 않으셔서 기부받은 새 옷을 전해주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자기 주택을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고 완강하게 처분하지 않으면서 가난하게 살다가신 할아버지가 잘 살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국가로 귀속하는 재산에 대해 국가가 그 규모를 제대로 밝히고, 그 재산으로 깡통 할아버지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되지 않지만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있는 분들을 돕는 것이 어떨까. 깡통 할아버지의 재산도 결국 국가로 귀속될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이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야 상속인이 없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타당한 근거가 생길 것같다. 그냥 국가로 재산이 귀속돼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은 국가가 사유재산을 너무 쉽게 취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때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 작아지는 주방가전…주방 소멸 전조일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방 가전이 점차 작아지고 있다. 1인 가구 증가 영향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주방의 본래 기능이 소멸한다는 관점에서 주방이 최소화되는 물결의 한 단면이라는 시각도 있다.SK매직 ‘New 미니 정수기’ (사진=SK매직)13일 업계에 따르면 SK매직은 최근 기존 자사 정수기 모델 대비 20% 작아진 ‘뉴(New) 미니 정수기’를 내놨다. 제품은 넓이(W)와 깊이(D), 높이(H)가 차례로 95㎜, 334㎜, 290㎜로 회사가 2017년 출시했던 ‘슈퍼 미니 정수기’(넓이 92㎜, 깊이 400㎜, 높이 330㎜)보다 각각 3㎜, 66㎜, 40㎜가 작다. 넓이 기준으로 단행본 책 2~3권 정도와 맞먹는 수준이다.코웨이(021240)도 정수기 크기를 줄인다. 코웨이 ‘나노직수 미니 정수기’는 넓이 130㎜, 깊이 400㎜, 높이 308㎜으로 얼음 정수기 외 테스크탑 모델 중 주력인 아이콘 정수기2(넓이 180㎜, 깊이, 340㎜, 높이 385㎜)보다 32% 작다. 코웨이 관계자는 “공간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고객이 많이 찾는다”며 “이 제품 올해 1~9월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60% 증가했다”고 전했다.코웨이 나노직수 미니 정수기 (사진=코웨이)교원 웰스 소형 정수기 미미도 크기는 넓이 90㎜, 깊이 301㎜, 높이 313㎜로 국내 제품 중 최소형이라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교원 웰스 관계자는 “자사의 기존 데스크탑 정수기보다 부피가 77% 작다”며 “출수 파우셋도 180도 회전 가능해 가로·세로·코너 등 원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고 했다. 가전업계 한 관계자는 “무엇이든 부피를 줄이는 게 제품 개발의 핵심이자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혼자 쓰기에는 큰 정수기가 부담스럽거나 육아용품 등으로 꽉 찬 복잡한 주방이 고민인 이들에게 안성맞춤이라는 설명이다. 교원 웰스 미미 정수기 (사진=교원)밭솥도 작아지고 있다.쿠첸은 지난달 중순 소형 밥솥 ‘브레인 미니’를 내놨다. 이 밥솥은 3인용이라 넓이 239㎜, 깊이 342㎜, 높이 245㎜로 기존 10인용 밥솥보다 43%(부피) 작다. 지난해 말에 나온 쿠쿠 3인용 트윈프레셔 미니 전기압력밥솥(316㎜, 226㎜, 233㎜)도 6인용 제품보다 부피가 32% 작다.주방 가전 소형화는 1인 가구 확대로 설명된다. 통계청 기준으로 2022년 기준 1인 가구는 750만 2000가구로 전체 인구의 34.5%를 차지한다. 반면 주방 가전 소형화를 주방 소멸이나 최소화 흐름과 연결지어 보는 시각도 있다. 조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아파트 커뮤니티 서비스 확산으로 주방이 ‘음식을 만들거나 차리는 방’이라는 본래의 독립적인 공간 기능이 점차 퇴색되면서 주방 가전도 함께 작아지고 있다는 해석이다. 최근 주방은 요리나 식사를 해결하는 공간일뿐만 아니라 호텔 라운지나 일을 하는 홈오피스, 커피 한 잔을 즐기는 홈카페로 전환되고 있다.인테리어 업계 관계자는 “고급 아파트 기준으로 조식 서비스 제공 여부가 거론될 정도로 아파트 조식 서비스 선호도가 커지고 있다”며 “아파트에서 주방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이 실현 불가능한 얘기만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 "태어났더니 아파트가 떡"…자식 대신 손주에게 물려줬다[2024국감]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최근 5년간(2019~2023년)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매해 평균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세대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세대생략 증여의 경우 자녀 세대로 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을 초과한 증여에 대해서는 40%)를 할증가산세로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건물과 토지는 총 1만340건으로 금액이 1조70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도별 부동산 증여액은 △2019년 3490억원 △2020년 2590억원 △2021년 4447억원 △2022년 3580억원 △2023년 2942억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원 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1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총 4574건, 금액으로는 7691억원에 달했고, 이 중 0세가 증여받은 부동산만 224건으로 금액이 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홍철 의원은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가계부채 '급한 불' 껐다…금리인하 시작한 한은 다음 행보는(종합)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내수와 수출, 그리고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관계(trade-off·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관계)는 과거 정책기조 전환기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고민스러운 정책여건이다.”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리인하를 시작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이자, 1년10개월째 이어지던 금리 동결기에도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기준금리 인하 결정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며 내수와 수출,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관계를 언급했다. 금융안정 위험이 화두였던 지난 7월, 8월 금통위 회의 때와는 사뭇 달랐다.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의 배경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기준금리 결정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가계부채 ‘공’은 정부에…내수·취약부문으로 시선 이동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다. 장용성 위원이 ‘동결’ 소수의견을 냈으나 5대 1로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정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배경으로 △물가상승률의 뚜렷한 안정세 △가계부채 관련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효과 가시화 △외환시장 리스크도 완화 등을 꼽았다.그러나 이들 배경 중 물가와 환율 부분은 지난 8월에도 이미 인하 여건이 충분히 조성됐다고 평가됐던 부분이다. 결국 마지막까지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판단이 금리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포석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9월이 7월 대비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에 공급 정책을 포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대출은 다음달까지는 7~8월에 거래량 증가의 영향으로 올라갔다가 11월에는 내려갈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대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들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추가 대책, 시중 은행들과의 공조를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비쳤다. 그동안 강조했던 금융안정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지만 일단 ‘급한 불’이 꺼지자, 다른 시급한 요인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 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금통위의 무게추가 가계부채로 대변되는 금융안정에서 내수와 취약부문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날 기준금리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2%에서 연 1.75%로 인하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기조가 반영된 결정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망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하방 리스크가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국내를 봐도 건설투자가 계속 마이너스고 내수쪽도 회복이 부진하니 3분기(성장률)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을 수 있다”고 했다. ◇‘매파적 포워드 가이던드’…“올해 추가 인하 없다”금통위는 내수 부진과 성장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이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중 5명이 향후 3개월 후 금리 동결 의견을 냈고, 1명의 위원만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이번 금통위의 결정이 ‘매파적 인하’라는 시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인하를 하지만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상당한 정도 해야 된다고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매파적 인하로 해석할 수 있다”고 긍정했다. 이에따라 시장에서는 금통위가 연내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진 않을 것으로 봤다. 외국계투자은행(IB)을 비롯해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와 연구소에서도 11월 추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년 추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JP모건과 노무라증권은 추가 금리 인하 시점으로 1월을, 씨티는 2월을 전망했다. 신영증권은 2월 추가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며, SK증권은 1분기 중 추가 인하를 점쳤다.
- 檢, 현직 의원 14명 재판 넘겨…민주10명·국힘4명(종합)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당선자를 포함해 입건, 구속, 기소된 선거사범은 1019명에 달했다. 1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에 따르면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구속 13명을 포함, 총 3101명이 입건됐다. 이 중 기소 인원은 1019명으로 지난 21대 총선(1154명) 대비 11.7% 감소했다.검찰은 현역 의원 중에서는 총 152명을 입건해 그 중 14명을 기소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명, 국민의힘 의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96억원인 재산을 73억원가량으로 23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보유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낮춰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재산이 늘었는데도 ‘기존 보유한 작품의 가액이 상승했다’는 취지의 허위 기자회견문을 배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민주당 양문석 의원은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허위로 해명하고 배우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을 약 10억원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대학생 딸 앞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데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도 함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을 재산에서 누락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에서 20대라고 응답해달라고 요구한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의에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허위 답변을 한 혐의, 정해진 기간 이전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되자 “돈 봉투를 본 적이 없다”고 허위 해명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허 의원은 이후 돈 봉투 수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재산을 3000만원가량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당별 후보자(당선자 포함, 예비후보자 제외) 입건 처리 현황. (자료=대검찰청)부적절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들도 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난해 1월 지역구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원을 꽂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불법 기부행위라고 판단했다.민주당 안도걸·정준호 의원은 이른바 ‘불법 홍보방’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안 의원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내 경선 지지 호소 문자 5만여건을 발송하고 문자 발송 담당자 등에게 25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매수 및 이해 유도 등)를 받는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자동으로 수신자를 선택해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만 8회 이내로 할 수 있다.정 의원은 홍보원들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 4만건의 홍보 문자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그 밖에 여론조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위법하게 선거 운동을 한 사례도 적발됐다.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로,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선거구민에게 권리당원 겸 일반시민으로 이중 투표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6400여명의 책임 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 파일을 ARS 방식으로 보낸 혐의(경선 운동 방법 위반)로 기소됐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돌며 선거 운동을 한 혐의(호별 방문)로 기소됐다. 경북 경산시가 지역구인 조 의원은 당시 현역 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개별 사무실 등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가장 많아…선거폭력 사범 급증입건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 순으로 나타났다.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이 늘어난 것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됨과 더불어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항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가 늘었다”며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하거나 단순한 의혹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해 쓰러져 있다. (사진=뉴시스)선거폭력·방해 사범은 지난 총선(244명) 대비 급증했다. 지난 1월 2일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한 김모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돼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져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했다. 다만 금품선거 사건은 감소 추세다. 이는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당내 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제공사범 입건인원은 10명으로 지난 21대(3명) 대비 다소 늘었다.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중요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한다.검찰 관계자는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창용 "금융안정 보며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주택거래량과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지켜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것이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 총재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하 결정(연 3.25%)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금융안정 상황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9월이 7월 대비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이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7~8월까지 주택 거래량 때문에 증가했다가 10~11월 내려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총재는 아직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하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정책공조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이 총재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2%대 성장을 위해선 금리가 중립수준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중립 수준으로 안 내려가면 성장률이 2%보다 낮게 된다”며 “금리가 중립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긴축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장용성 위원만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총재에 따르면 장 위원은 아직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 잠재수준을 상회하기에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아울러 이 총재는 향후 3개월간 금리를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5명, 나머지 1명은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고도 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금통위원들의 3개월 시계 금리 전망이 궁금하다.△(이 총재)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과 관련해선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3개월 후에도 3.25%에서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견해를 냈다. 나머지 1명은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우선 다섯명은 이번 25bp 인하가 부동산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시간이 걸릴 것이고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리스크 전개상황을 살펴야 하기 때문에 향후 경제여건을 점검하면서 정책을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머지 1명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할 의사를 밝힌 만큼 내수 하방압력에 대응할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다. 소수의견을 낸 장용성 위원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말씀드리긴 어렵다. 3개월 조건부는 익명으로 하고 있음을 양해해 달라. 익명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3개월 전망 익명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다.-9월 가계부채가 줄긴 했는데 많이 안 줄었다. 주택보담대출은 초저금리 시대 대출 규모다. 이 정도 규모로 금융안정이 확인된 것인가.△(이 총재) 주담대 대출은 이전 2~3개월 전에 있었던 주택거래량에 따라 결정되기에 후행하는 면이 있다. 지금 거래량을 보면 아파트 거래량이 7월 대비 9월이 2분의 1 수준이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도 8월의 3분의 1 수준이라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한 이후 의미 있는 진전이라 보고 있다. 주담대는 아마 다음달까지는 7~8월까지 거래 때문에 올라갔다가 10~11월 내려갈 것이다. 이것이 금융안정을 확인하기에 충분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금리가 인하되면 지금까지 주택거래량이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에 대한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 9월 숫자로 금융안정이 됐다고 단언하지 않지만 정책을 해가면서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부의 가계부채 안정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필요시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하나 한은 자체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면서 금융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과 주택 공급을 확실히 하고 있다는 정책들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하겠다.-금리를 11월에도 연속으로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연 3.25%에서 충분히 장기간 지켜볼 계획인가.△(이 총재) 금통위원 5명이 11월을 포함한 3개월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자. 물론 조건부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변한다.-이번 인하가 매파적 인하라는 의견도 있다.△(이 총재) 인하를 하지만 금융안정 상당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기에 그런 면에서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8월 금통위 때 민간소비 내수가 크게 부진한 수준이 아니라고 했다. 금리 인하를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내수에 대한 판단이 급격하게 낮아진 것인가.△(이 총재) 3.5%까지의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6%까지 올랐을 때다. 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길 기대했다.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실질금리가 상당히 긴축적이다. 경기가 과열됐다면 긴축을 유지하겠지만 내수가 회복 중이더라도 잠재성장보다 낮은 수준이고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보다 크게 높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기준금리를 긴축적 수준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다.-그렇다면 정부·여당의 실기론이 타당한 것 아닌가.△(이 총재) 8월 금리 결정이 실기라는 여러 기관 의견이 있었다. 실기는 내수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했는지와 금융안정을 고려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당연히 금융안정을 고려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판단이 옳았는지는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렵고 1년 정도 지나고 평가했으면 좋겠다. 8월 당시 서울지역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크게 올랐었다.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고 금리 인하가 주택 관련 심리를 추가 자극하지 않도록 정부와 얘기해서 거시안정성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한 것이다. 정부 협조 아래 가계대출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희 비판 중 하나가 고물가 대응에서 한은이 좌고우면하면서 금리를 더 올리지 못해 이런 상황 초래됐다는 게 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8월 실기는 1년쯤 봐야겠지만, 지난 2년간 물가 안정 사이클은 끝났다고 본다.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물가 목표 2%를 달성했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외환시장 등 문제를 해결했다.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상했다면 자영업자 고통과 내수부진이 더 심각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주요국보다 적은 폭의 금리 인상으로 빠르게 물가안정을 달성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적어도 2년간 한은 정책 직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지난달 금융안정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25bp 하락할 때 서울집값이 0.38%p 더 오른다고 발표했다. 이 통계는 20년간 평균으로 추산한 것이고 높은 인하 기대감이 조성된 상황에선 상승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번 금리 인하가 서울 집값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어떻게 영향 미칠 것으로 보는가.△(이 총재)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 기대뿐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걱정이다. 공사비가 올라서 공사비 문제도 있다. 그 기저에는 교육문제 등 복합적으로 관계가 있다. 금리 인하로만 잡을 수 없다. 집값 상승이나 가계부채를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정책공조를 통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외부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한은이 금리 인하를 어떤 속도로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 관리에 대한 생각이 있고 과거와 달리 공급정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번만큼은 성공적 안정세를 가져갔으면 좋겠다.-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3개월 금리 결정에 대해 신중한 결정을 하겠다고 했고, 현재로서는 동결이 우세하지만 11월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될 것 같다. 가계부채 둔화세와 물가 안정세가 유지된다면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이 총재) 원칙적으론 데이터 디팬던트하게 한다. 경제전망도 같이하기에 10월말 3분기 성장률 데이터와 11월 경제전망치를 보고, 그 사이에 가계부채 안정 추세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움직임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매파적인 인하란 표현 나왔다. 다음 금통위까지 한달 정도 시간 남았는데 매파적 인하를 할 바에는 동결하고 11월에 인하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다.△(이 총재) 금통위원 1명이 소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자체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줄 텐데 인하하지 않고 결정하기엔 불확실성 많으니까 소폭 인하하고 그것이 주는 영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취임하면서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에 애쓰겠다고 했다. ‘영끌족’에 대한 경고도 했는데, 이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이 총재) 영끌족 얘기는 부동산가격을 예측해서 투기적인 것을 경고한 것은 아니다. 한동안 이자율 수준이 예전 0.5% 수준으로 갈 가능성은 적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면 빌려서 투자할 경우 이자율이 낮아서 비용 적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이 50bp 내렸다고 한은도 50bp 내려갈 수 있느냐. 그 문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10% 이상 오르고 금리도 500bp 올렸기에 금리 인하 속도가 빠를 것이다. 우리는 300bp 올렸고 최고 인플레이션도 6% 수준이기에 해외에서 50bp 떨어진다고 우리도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외에 없는 금융안정을 고려하고 있기에 갭투자를 하고 싶으면 금융비용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하면서 하라는 말씀 드리겠다.-내수 불확실성 커졌다고 했다. 민간소비 부진 완화하기에 통화정책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있다.△(이 총재) 내수에는 여러 항목이 있다. 소비에 관해서는 하반기 소비 상승률이 1.8%, 연 1.4% 정도 흐름이다. 잠재성장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아주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는 회복 국면에 있다. 그 안에서 자영업자나 소득 수준에 따라 편차가 심한 양극화가 많고 가계부채가 많아서 고통이 있다. 소비만 보면 올라가는 추세다. 낮은 수준이지만 회복 추세다. 다른 내수를 보면 설비투자는 반도체 관련 장비 투자가 늘어 예상보다 올라갈 수 있다. 건설투자는 낮은 측면이 있다. 경제성장은 수출이 올라 버텨줘서 2.4% 정도인데, 11월 전망을 해야겠지만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률 보이고 있다. 월말에 3분기 경제성장률이 나오고, 11월에 경제성장에서 점검할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다. 불확실성은 미국 대선결과, 미국 경기 연착륙, 중국 부양정책 효과, 정보기술(IT) 경기 사이클 등이 수출에 주는 영향이 많기에 점검해야 하겠다. -집값과 가계부채를 경계하면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조했다. 금융안정 책무를 정부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이 총재) 거시건전성 정책은 정부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금리도 있다. 정부와 공조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떠넘길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의 여러 규제정책이나 공급정책과 함께 금리정책의 조화를 통해 공조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싸움시키는 데 사이 좋다. 공조를 잘해서 기여하는 것이 있다.-최근에 부동산 문제 해법으로 여러 가지 중장기적인 과제를 던지고 있다. 구조개혁은 긴 시간이 드는 일이다. 상당 기간 부동산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고 봐야하는데 통화정책방향결정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보는가.△(이 총재) 부동산 가격 문제는 금리와 거시건전성 정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공급 문제도 있다. 서울 지역 부동산가격은 교육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어려 문제가 복합적이다. 금방 해결할 순 없지만 그 문제를 악화시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 부동산 가격 신경쓰지만 실제로 정책 목표만 보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제부처 외 다른 부처와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국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좁게는 가계부채 관리가 더 중요한데 부동산가격이 직접적으로 가계부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은행과 공조나 정책수단이 많다. 금리 인하가 이론적으론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가격 기대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그런 영향이 크지 않도록 속도 조절하면서 정부와 정책공조를 하겠다.-시장금리가 너무 과도하게 낮다고 지난 금통위 때 언급했다. 현재 3.25% 기준금리 수준에서도 여전히 과도하다고 보는가.△(이 총재)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과도하게 낮다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미국 금리가 50bp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떨어진 게 있다. 그 문제는 많이 해결된 것 같다. 금리 인하가 50bp씩 될 것이란 기대가 줄고 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금리도 어느 정도 회복됐다. 두 번째 과도하다는 것은 금리를 볼 때 경기만 보는 게 아니라 금융안정도 본다. 수도권가격과 가계부채가 올라가는 속도를 볼 때 우리는 금방 못 낮추는데 시장은 왜 낮춘다고 보는 것 인가하는 걱정이 있었다. 미국 영향과 금융안정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낮은 측면이 있었다. 이번에 25bp 낮추면서 두 번째에 대한 시장 기대가 커져 11월 인하 기대가 생길 수 있다. 한은은 경기 안정과 금융안정 고려할 것이기에 금리를 낮추는 속도는 금융안정을 보고 할 것이다. 시장과 인식 차가 있다면 그것을 줄이도록 의사소통하겠다.-우리나라 국채가 세계국채지수(WGBI)에 포함했다. 정부전망으로 75조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한다.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이 총재) WGBI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은 좋은 소식이다. WGBI 도입되면 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환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11월부터 1년에 걸쳐 편입되는 것이기에 시차가 있다. 감개무량하게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IR 통해 채권 발행하는 것은 단기적이다. 구조를 바꾸는 것은 큰 영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가 바뀌는 것은 좋은 효과가 있다. 우리 부채가 외화표시 부채로 많이 조달됐다. 변동환율제에서 부담되는 것은 신용 위험이 있다. WGBI 통해 국채뿐 아니라 은행채 등 채권을 원화로 팔 수 있다면 환율 변동이 생기지만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투자자가 지기에 디폴트 리스크가 줄어든다. 상당한 의미가 있다.-내수에 관한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고 했는데 불필요하게 긴축이라는 말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가 내수부진에 어느 정도 영향 미친다고 판단하는가.△(이 총재) 지난 8월 전망과 내수 성장 전망은 아직 변화가 없다. 내수가 탄탄하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다. 잠재성장보다 소비가 낮은 수준이고 그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다. 자영업자 등 고통받는 부분이 많다. 내수가 튼튼하다는 톤은 아니다. 불필요한 긴축이라는 것은 물가를 2% 타깃하기 위해 높은 수준 금리 가졌는데 실질금리가 긴축적이어서 내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가 오를 것을 걱정하지 않으면 불필요하게 높은 실질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이라는 의미다.-장용성 위원 의견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나.△(이 총재) 아직 거시건전성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 자영업자 등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는 잠재수준을 상회하기에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를 점검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었다.-정책금융과 집값상승 악순환을 지적해왔다. 정부는 그사이 영관이 없다고 봤다.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이 총재) 시기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책금융이 큰폭으로 나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걱정한 것은 2023년 말이다. 당시는 가계부채 나가는 것의 70% 정도가 정책금융이었다. 가계대출 증가 큰 요인이었기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지나 평균적으로 전체 가계대출 30% 미만 정도가 정책금융이다. 저는 2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는 은행들이 연초 가계대출에 대한 계획안보다 경쟁 등 여러 이유 때문에 목표치를 넘겼다. 현재 늘어나는 가계대출은 정책금융으로 유발됐다고 보기엔 시차가 있다.DSR 규제는 추가적인 것은 실수요자나 여러 불편함이 있다. 정부에서 1단계로 추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내는지 보고 효과를 내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 하겠다고 한 것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떤 대출이든 자기 능력에 맞게 빌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이 어떻든 소득이 없는 것에 비해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상황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겠다.-2%대 성장은 잠재성장보다 높아서 나쁘지 않다고 했다. 수출과 내수 구분해서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내수 2% 경제성장 무리 없다면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가.△(이 총재) 중립 수준으로 안 내려가면 성장률이 2%보다 낮게 된다. 금리가 중립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기 위해 경기를 희생하더라도 긴축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물가에 관한 2% 목표에 큰 영향이 없다면 물가가 정착됐다고 보기에 이 상태로 중립금리보다 오래가면 2% 성장세 유지가 어렵다.2% 잠재성장률이면 좋은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고 노력하면 2% 이상의 잠재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한은은 2% 성장에 만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걱정스러운 건 저출산 고령화 구조조정이 없으면 잠재성장이 몇십년 후에는 0%대로 나아갈 우려가 있다.-한은이 오늘 금리 인하한 것에 반해 시중은행은 대출금리 올리고 있다. 엇박자 있을 수 있는데 앞으로 발생할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이 총재) 은행들이 가계대출 금리를 올리고 부동산 대출에 대한 기준을 올리는 것은 엇박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금리를 낮추고 대출이 부동산 쪽으로 쏠리면 우리나라 은행 포트폴리오 70~80%가 부동산이다. 중장기적으로 과도한 부동산대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은행이 어느 정도는 대출을 거절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대출에 따라 금리를 달리하는 것은 정부도 거시건전성 정책을 해야겠지만 대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추가 금리 인하를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지.△(이 총재) 물가에 대해선 중요한 요소지만,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금융안정은 가계부채나 부동산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다른 한편은 성장률이 예상대로 유지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물가 지정학적 요인이 있다. 유가 비정상 급등 상황 발생했을 때 현재 금리 방향성 어떻게 될 것인가.△(이 총재) 중동 사태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겠다.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유가가 변동하면 공급 충격이기에 어떻게 금리로 대응할지, 기대 심리가 어떨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의결문에 불확실성이라고 한 것 중 하나가 중동사태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통방문에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한다고 했는데, 일부에서는 긴축이 종료됐다는 의견도 있다.△(이 총재) 결국 중립금리가 어느 정도냐는 질문이다. 통계적으로 범위가 넓다. 지금 수준에서는 어떤 계량 모델을 보더라도 실질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으므로 인하할 여유가 있다. 인하 속도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가겠다.-5명 금통위원이 3개월 뒤 금리를 3.2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의견을 냈다. 내년 1월도 동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 같다. 그러면 분기별 인하가 아니라 반기별 인사속도를 생각하고 있는가.△(이 총재) 1월까지 포함한 것은 사실이다. 조건부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방점은 경기 불확실성이 있지만, 금리를 소폭 내림으로서 금융안정에 주는 영향은 안 내리곤 모른다. 그것을 보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3개월 결정에 대해선 금리를 소폭 내려보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얘기다. 3개월 이상에 대해선 함의가 없다.-중립까지 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강조했다. 내년 중 그래야 한다고 보는가. 금융안정상황에 따라 늦어질 수 있는가. 중립 이하로도 갈 수도 있는가.△(이 총재) 중립까지 내리는 기간은 말하기 어렵다. 불필요하게 긴축적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없기에 금융안정이 괜찮으면 내려갈 것이다. 포워드가이던스의 가장 나쁜 게 날짜에 의존하는 것이다. 상황에 맞는 포워드가이던스를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 시점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 근처에 가서 얘기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