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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흘새 8억원 오른 압구정 현대…원희룡 "국민사기, 반드시 응징"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허위 계약을 했다가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원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에 ‘허위 집값 띄우기 국민 사기, 반드시 응징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사진=이미지투데이)원 장관은 “이날부터 ‘집값 띄우기’ 조작 의혹이 있는 주택 거래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며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여 국민경제를 좀먹는 매우 악질적 범죄”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일벌백계가 마땅한데, 현행법은 거래당사자는 과태료 3000만 원, 부동산 중개인은 자격 정지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원 장관은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집값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기세력,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최근 ‘집값 띄우기’ 의심 사례는 꾸준히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2099건이었고, 그중 43.7%인 918건이 최고가 거래였다.‘구체적 사례로 지난해 5월 강남 압구정동 현대6차 157㎡가 58억 원(4층)에 역대 최고 가격에 중개 거래되었다가 9개월 만인 지난 2월 거래가 취소됐다. 해당 물건은 거래가 취소된 날에 다시 58억 원에 거래되면서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을 받았다.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45억 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다.이와 관련해 이날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과 함께 이른바 ‘실거래 띄우기’에 대해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기획조사는 2021년부터 2023년 2월까지 투기지역 고가주택 거래와 신고가 해제 거래 가운데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조사기간은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이며, 필요시 연장할 방침이다.조사결과 거짓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불법행위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의 처분도 내릴 방침이다.
- '토지임대부' 인기 확인…SH, 2년간 9000가구 공급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내년까지 서울 전역에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9000가구 공급한다. 최근 3억원대 반값아파트로 알려진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예약이 흥행에 성공하자 관련 물량 수요를 확인했다는 설명이다.김헌동 SH공사 사장(앞줄 오른쪽부터), 이원재 국토부 차관, 이종배 의원,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반영운 충북대 교수, 나민희 국토부 팀장 / 조정흔 경실련 위원장(뒷줄 오른쪽부터), 이재수 강원대 교수, 정종대 서울시 센터장,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등 토론회 참석자들이 손으로 집(지붕)을 만들어 보이고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와 이종배 국회의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 개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고덕강일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로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나눔형)의 첫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분석하고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덕강일 3단지는 2010년 강남에 공급된 이후 10여년 만에 공급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최근의 청약 침체기에도 3억5,500만 원의 합리적인 추정 분양가(건물분양가)로 2만여 명에 이르는 청약자들이 몰리며 평균 40대1, 최고 11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이와 관련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건물분양(토지임대부)주택 공급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자가 실현 지원 △ 투명한 분양원가 △ 후분양 제도로 신뢰도 향상 등을 최근 민간·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수준 경쟁률의 원동력으로 꼽았다.이어 천 원장은 “2021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잠재수요는 37만 1000가구에 이르며, 이중 주거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는 12만 5000가구 정도로 집계된다”며 “합리적인 가격의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분양주택 확대와 거래, 임대기간, 토지임대료, 분양가, 명칭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천 원장의 발제 이후 반영운 충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 △이재수 강원대 교수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나민희 국토부 주택공급기획팀장이 토론을 벌였다.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 수용은 농민들의 피눈물이 함께 한다. 그런 토지를 함부로 매각해선 절대 안 된다”며 “LH의 280만호 공급 계획 절반 이상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토지를 비축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이재수 강원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임대냐 분양이냐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벗어나 주거약자에게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SH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덕강일 3단지 본청약 이전에 SH 구상안이 모두 제도에 반영돼 서울시민과 주거약자들의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미래가치는 감가 상각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가치가 ‘0원’에 수렴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실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거래 시에는 지상권 등이 토지가치로 인정돼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중심으로 ‘양질’의 ‘부담가능’한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현재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덕강일 3단지 사전예약 결과를 토대로 또 다른 제도의 미비점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제도화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더 나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4월 입주물량 2.6만 가구…2018년 이후 동기 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4월 입주물량이 수도권과 광역시 위주로 공급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전국 총 41개 단지, 2만 6665가구(임대 포함 총 가구수)의 아파트가 집들이를 시작할 예정이다. 2023년 월평균 입주물량인 2만 9742가구를 밑돌지만, 4월 기준으로는 2018년(2만 9841가구)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특히 임대물량이 총 7875가구(29.5%)로 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부산 남구 우암동 ‘e편한세상북항마린브릿지(3,018가구)’ 민간임대 대단지 입주 영향이 크다. 한편 서울은 강북구의 공공임대 268가구를 제외하면 아파트 입주가 없어, 1~3월 대비 물량 부담이 덜할 전망이다. 4월 시도별 아파트 입주물량은 경기(1만 1253가구), 대구(3498가구), 부산(3018가구), 대전(1747가구), 경북(1717가구) 순이다. 경기는 양주(2419가구), 화성(1730가구), 안산(1714가구), 광주(1108가구)의 입주물량이 많다. 특히 양주 및 화성시는 지난 1분기(1~3월) 2,000가구 넘게 입주한데 이어 물량이 쏟아지면서 일대 전셋값 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은 대구가 3월 4085가구 입주, 4월에는 동월 기준 2000년 조사 이래 최다 물량이 집들이에 나서면서 역전세난은 물론 입주 차질 사태로 이어질 우려도 커졌다. 반면 대전은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큰 데다, 올해 입주물량이 광역시에서 가장 적은 수준이어서 공급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거나 대출이 어려워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 외에, 최근에는 시공사의 공사 지연 및 공사비 갈등으로 입주시기가 밀리는 단지들도 등장하는 모습이다. 4월 예정된 경북 포항시 오천읍 ‘힐스테이트포항(1717가구)’은 모집공고 상 입주시기가 1월로 예정됐지만 공사 일정이 밀리면서 3개월 지연됐다.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캐슬휘닉스더퍼스트(85가구)’의 입주도 3월에서 1개월 미뤄졌다. 부동산R114는 “입주예정자들은 입주시기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며 지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출 등 이사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 가격 올려서 거래한 서울아파트 '절반' 이상…"규제 완화 영향 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직전 분기 대비 가격이 올라 거래된 비중이 과반을 넘어섰다.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봄 이사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격이 크게 빠진 대단지와 소형 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소진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올해 1분기(1월1일~3월14일)와 2022년 4분기(10월1일~12월31일)에 각각 동일 단지 동일 면적의 계약이 1건 이상 있었던 서울 아파트 531건의 최고 거래가격을 비교한 결과 올해 들어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한 거래는 52.2%(277건), 하락 거래 42.2%(224건), 가격 변동이 없었던 거래는 5.6%(30건)로 조사됐다. 상승 거래비중은 △마포(77.3%) △강동(69.8%) △강남(65.2%) △송파(63.3%) 순으로 높았는데, 이들 지역 내 대단지에서 최근 급매물 소진 후 가격이 올라 거래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용산, 강북, 서대문, 구로 등은 상승 거래비중이 작았다. 가격 구간별로 상승 거래된 서울 아파트 277건을 살펴보면, 직전 분기 최고 거래가격이 △9~15억원 이하 32.9%(91건) △6억원 이하 29.6%(82건) △6~9억원 이하 26.7%(74건) △15억원 초과 10.8%(30건) 순으로 많았다. 특히 9~1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5% 초과해 오른 거래비중이 30%를 넘어섰다. 가격 하락폭이 컸던 강동, 송파구 대단지 급매물을 비롯해 보금자리 및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노원, 도봉구의 소형 및 재건축 아파트의 거래가 이어진 영향으로 판단된다. 부동산R114는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의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규제지역 해제와 대출여건 개선 등으로 매수심리가 호전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이 예견되면서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호가를 낮춰 급히 처분하지 않고 상황을 관망하는 매도자들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수요가 유입되면서 거래가 늘어난 지역에 국한될 가능성이 커, 서울 내에서도 입지나 가격구간별 온도 차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서희건설,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 공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서희건설은 평택 화양지구에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일원에 지하 2층~지상 27층, 22개 동 전용 59~84㎡ 1,554가구 규모로 건립된다. 이 단지는 평택 화양지구 내 예정된 개발사업의 직간접적인 수혜가 예고되며, 입지와 상품성 그리고 희소가치 측면에서 두루 좋은 평을 받고 있다. 먼저 단지가 화양지구 중심상업지구 바로 앞에 계획돼 교통과 생활, 교육 인프라가 주변으로 다양하게 갖춰져 있다. 38번국도가 인접해 서평택IC나 포승IC(예정) 이용 시 평택과 안성 등 수도권 남부와 충남 당진, 아산 등 충청권 산업도시로 빠르게 연결된다. 가까이에는 서해안고속도로와 평택항도 있어 광역 교통망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향후 교통망 확충 호재도 예정돼 있다. 오는 2024년에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이 개통될 예정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안중역까지 쾌속 연결된다. 서해선복선전철과 경부고속철도(KTX)를 직결하는 ‘서해선KTX 고속철도망 구축사업’도 한창으로, 사업 완료에 따라 30분대에 안중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돼 서울 접근성도 크게 좋아진다. 단지 가까이에는 풍부한 생활 인프라도 자리해 있다. 단지 인근으로 공공청사 이전 및 대형종합병원 조성이 계획돼 생활기반 인프라 확충이 동반될 전망이다. 더불어 인근 현화지구와 송담지구 접근성도 탁월해 해당 지역 내 갖춰진 다채로운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자녀를 둔 학부모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평택화양 서희스타힐스 센트럴파크’는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초등학교 신설이 단지 앞에 예정돼 초품아 아파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게다가 도보 통학 거리에는 초, 중, 고교가 다양해 자녀의 안심 통학을 기대할 수 있다. 입지와 함께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상품성’이다. 이 단지는 지역 내 수요가 풍부한 전용 59~84㎡ 중소형 아파트로, 59타입 위주로 세대를 구성해 희소가치가 높다는 평이다. 현재 화양지구 인근에 산업단지가 많아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소형 아파트 선호도 역시 높다.여기에 우수한 조망을 확보해 쾌적한 주거생활이 기대된다. 4Bay 판상형 구조와 다양한 공간 활용 설계를 적용, 공간 활용도도 극대화했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한 것도 눈여겨볼 점으로 채광과 통풍도 훌륭하다.
- 급매물 소화 뒤 가격 횡보…"긴축 신호 지켜봐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국 아파트 가격이 급매물 소화 이후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0% 이상 낮은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2월, 전국 시도별 아파트 가격지수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 (사진=직방)직방이 아파트 가격지수의 연간 상승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3년 2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은 -17.2%로 집계됐다. 시도별로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21.5%를 기록한 인천이었으며, 그 밖에는 세종(-19.9%), 경기(-19.8%), 대구(-18.9%), 대전(-18.1%), 부산(-16.6%), 서울(-16.6%) 순이었다. 추이를 보면 이른 침체를 겪은 대구와 세종을 제외한 타 지역은 대부분 2022년 7월부터 전년 대비 마이너스 추세로 돌아섰으며, 특히 2021년에 상승세가 컸던 경기, 인천 지역의 하락 전환이 가팔랐다. 한편 수도권 3개 시도와 세종시는 2023년 들어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일부 반등이 시작되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년대비 -10% 이상의 높은 하락을 보였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2022년 대비 하락률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아직 반등의 신호를 보이지는 않았다. 서울의 경우 2023년 2월 기준 노원구와 도봉구의 가격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20.4%, -20.0%로 가장 가파르게 하락하였다. 그 밖에는 강동구(-19.1%), 구로구(-18.9%), 양천구(-18.9%), 금천구(-18.4%)등에서 상대적으로 하락률이 높았으며, 중심권의 3개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는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하락률이 낮았다. 주요 권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동남권의 경우 서초구가 타 지역에 비해 가격 하락전환이 늦었고 2023년 2월 기준 전년대비 하락률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동구는 2022년 침체기의 가격하락 속도가 동남권에서 가장 빨랐으나, 2023년 들어서는 하락률이 줄어들고 반등이 시작되려는 추세가 포착되고 있다. 북부권(노도강 지역)의 3개 자치구는 모두 2022년 6월을 기점으로 전년대비 하락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강북구에 비해 과거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던 도봉구, 노원구에서 침체기의 하락추세도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전철의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2023년 2월 기준 4호선 역세권 아파트의 가격의 변동률이 -19.7% 나타나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컸으며, 3호선(-16.6%)은 비교적 하락률이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시계열 추이를 보면 1호선, 4호선,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들의 경우 2021년 시장 호황기때 비교적 높은 가격 상승을 겪었으나 2022년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가파른 하락 전환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서울 내 주요 업무지역을 지나는 2호선 역세권 아파트들은 호황기때의 상승률과 침체기의 하락률이 모두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요 시도별 아파트 가격지수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 추이.2022년 시작된 부동산 침체기를 겪는 현재, 타 지역에 비하여 비교적 하락세가 큰 지역들은 공통적으로 저금리 시기에 높은 가격 상승을 보였던 곳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 매입자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안적인 선택지로 GTX 개통예정으로 인한 호재와 함께 중심지역으로의 통근이 가능하면서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서울 외곽 및 경기·인천 지역에 대한 매수세가 강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은 지역이 되자 미국발 금리인상의 타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023년 들어 수도권 3개 시도와 세종시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그리고 단기간의 가격 급락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일부 반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1년여 동안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을 감안하면, 고금리와 높은 가격으로 인해 긴 시간 관망 포지션으로 대기해야 했던 매수 희망자들이 일부 거래에 참여하면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방은 “미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긴축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섣부르게 향후의 시장 동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종부세 올해 20% 이상 줄어들듯 …1세대 1주택 부담 ⅓로 '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기본공제 상향조정, 세율 인하,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 등 세법 개정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 급락에 따른 공시가격의 두 자릿수대 하락이 맞물린 결과다. 다만 정부는 최근 공시지가 하락, 세수 감소 등의 영향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세대 1주택 부담 ⅓ ‘뚝’…부부 공동명의, 대부분 해방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가 20억원 대였던 아파트들의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 20~40%대, 10억원대 후반 아파트의 경우 60% 이상 세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 아파트단지들의 공시가 분포를 봤을 때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의 세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공시가 하락률이 작년보다 15% 내려갈 거라는 가정에 기반해 서울 지역 84㎡ 아파트 15곳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954만원을 납부했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는 올해 700만 원으로 26.6%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가 하향 조정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 데다 적용세율도 낮아진 결과다. 지난해 종부세 66만 원이었던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올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특히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크게 오른 덕분에 올해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18억원이 시가 약 27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극소수의 강남 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는 올해 종부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공시가 20억원대 아파트의 1주택 부부 공동명의자의 종부세 감소율도 70~80%대에 달한다. 지난해 공시가 합계 20억 원 중반에서 50억 원에 이르는 구간의 서울 2주택자는 60~70%,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자는 70%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르면 올해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지고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갔다. 종부세율은 기존 1주택 0.6~3.0%, 조정 대상 2주택자 이상 1.2~6.0%로 적용하던 것을 이제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로 낮췄다. 세 부담 상한은 최고 300%에서 150%로 하향했다.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공시가 하락률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최소 20% 이상 줄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종부세 공정시장비율 상향 ‘만지작’…세수 감소 배경도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빠지거나 세 부담이 큰폭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로, 기본공제 금액을 뺀 주택공시가격에 이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년 간 80%로 유지됐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등으로 매년 5%포인트씩 상승하다가 지난해 역대 최저인 60%로 낮아졌다.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다. 다만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더라도 국민 부담이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조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세 부담은 늘어나지만, 올해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해 충분히 상쇄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올해 주택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0~2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 22.09%, 전국 16.84% 하락했다.올해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을 고려하는 배경이다. 정부는 이미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린다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산출했는데도 종부세수는 전년(추경 기준)보다 30% 넘게 줄어든 약 5조7000억원으로 예측했다. 올해 공시가격 하락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세수 손실 우려는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2027년까지 연평균 1조3442억원의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이전 발표를 목표로 검토하되,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