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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다
  • '한국판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다[그해 오늘]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부산 형제복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7년 3월 22일. 부산 소재 전국 최대 규모 부랑자 수용소인 형제복지원에서 대규모 탈출 사건이 발생한다. 탈출을 시도한 수용자 한 명이 직원의 구타로 숨지고 35명이 탈출에 성공했다. 이들 35명에 의해 형제복지원의 처참한 인권 유린 실태가 세상에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지난해 8월 24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진실 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피해 생존자 최승우 씨가 정근식 위원장(뒤쪽 왼편)의 발표를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형제복지원, 선도 목적 무고한 시민들 납치해 감금·폭행·살인 등 온갖 만행 저질러형제복지원은 ‘서민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을 뜻하는 복지원의 이름을 달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각 방마다 창살이 촘촘히 쳐 있어 ‘철옹성’과 같은 모습을 하고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육군 부사관 출신인 박인근은 1962년에 장인에게서 형제육아원을 인수하고 1965년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획득해 시설을 빠르게 확장시켜 나갔다.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 일시 보호 위탁계약’을 맺고 국유림을 헐값으로 불하받아 1980년대까지 개신교계 부랑인 보호시설인 형제복지원을 운영했다. 그는 사회복지 사업의 거물로 이름을 날리며 전두환 정권에서 ‘부랑아 퇴치 공로’를 인정받아 1981년과 1984년 각각 국민포장과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까지 하는 등 승승장구했다.하지만 탈출자들에 의해 까발려진 그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납치해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 시키며 각종 학대를 일삼았다.형제복지원은 당시 약 3000명을 수용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 시설었었는데, 길거리 등에서 배회하는 무연고자들은 물론 장애인, 고아, 가족이 있는 일반 시민, 어린이들까지 이곳으로 끌고 갔다. 단지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끌려간 사람들도 있었다.형제복지원은 이들을 가둔 뒤 강제 노역은 물론 구타, 성폭행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사망한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해 암매장을 자행하면서 스스로의 만행을 철저히 은폐했다. 박인근이 확인한 513명의 사망자 중 70%가 노숙자가 아닌 가족과 멀쩡한 직장이 있는 일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은 강제 노역 등에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죽이고 암매장을 했고, 일부 시신은 300만~500만 원에 전국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기도 했다. 형제복지원이 저지른 만행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유대인을 수용했던 ‘아우슈비츠’ 못지않을 정도였다. 그 참혹함에 형제복지원은 이후 ‘한국의 아우슈비츠’로 불리기 시작했다.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해 불법 감금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그의 불법 감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원장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다. 박 원장에 대한 훈포장은 2018년 7월에서야 박탈됐다.◇진실화해위, 35년 만에 국가 책임 인정...국가가 정치 목적 활용하기도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24일 형제복지원에서 1975∼1987년 발생한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해당 사건을 ‘국가에 의한 총체적 인권 침해 사건’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에 국가 기관이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입소자는 1975년부터 1986년까지 총 3만8000여 명이었다. 마구잡이식 부랑인 단속 및 수용의 근거가 됐던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법률 유보·명확성·과잉 금지·적법 절차·영장 주의 원칙 등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제복지원에 시민을 수용하는 과정엔 경찰과 공무원들이 동원됐다. 정부는 매년 10억~20억 원의 예산까지 지원했다. 국가 차원의 축소·은폐 정황도 확인됐다.형제복지원이 수용자들에게 정신과 약물을 과다 투여해 화학적 구속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기존에 알려진 552명보다 105명 늘어난 657명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국가가 형제복지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국가보안법, 국방경비법, 반공법 위반자도 다수 강제 수용됐다.형제복지원 부지는 매각돼 이후 아파트 등이 들어섰으며 복지원은 단죄를 받기는 커녕 결과적으로 막대한 부를 챙겼다. 지난해 9월 호주의 한 유력 언론 매체는 박 원장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배후에 있는 가학적인 독재자에 비유하며 그의 가족이 시드니에 약 140억 원 규모의 골프 연습장과 스포츠 센터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72명은 지난해 12월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1인당 5000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3.03.22 I 이연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尹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기업 대거 유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尹 “반도체 클러스터에 日기업 대거 유치”-뚝심투자의 힘...133% 성장한 K배터리-산업계 탄소감축 목표 3.1%p↓...신재생 늘려 부족분 메운다-“심각한 학폭 가해자, 고려대 못 온다”-[사설]발등의 불 된 세수펑크 위기, 유류세 인하폭 줄여야-[사설]10년 앞 기후 임계점, 위기 대응 더 이상 미룰 수 없다△종합-“평화의 여정” 이라는 시진핑 美 “휴전보다 철군 압박해야”-하이브리드 로켓 연구만 15년 “우주 선진국과 상업발사 경쟁”△대국민 설득 나선 尹-韓 반도체·日 소부장 결합해 경쟁력 강화...글로벌 자원전쟁에 공동 대응-‘주 최대 69시간제’ 사실상 폐기 윤석열 “청년 의견부터 들어라”△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감축기술 개발 안돼” 기업 우려 반영...“민원 해결 그쳐” 비판도-중증환자, 구급대가 맞춤병원 이송 ‘응급실 찾아 삼만리’ 사라진다△中리오프닝 투자전략-낙수효과 2분기 본격화...중간재보다 원자재·소비재株 주목하라-수혜주 꼽히던 화장품·여행·항공 성적 신통찮네-“중학개미, 中정부 정책 수혜주 반도체·부동산 눈여겨봐야”△종합-“써보니 너무 편해” 애플페이 상륙 첫날 북새통, 결제오류는 ‘옥에 티’-‘춘래불사춘’ 반도체 부진으로 3월에도 맥못춘 수출-與 반발 퇴장속...野 단독 ‘방송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K배터리, R&D투자↑ 초격차 기술 속도낸다△정치-金 “서민금융 확대” 李 “정책금융 지원”-“위안부·독도 논의 있었나” 여야 한일회담 공방펼쳐-“선거제 개편 반대세력, 총선서 심판”-국민연금 개혁...총론엔 공감, 각론엔 이견-합참의장 “적 도발에 처절한 대가 치르게 해야”△경제-일본산 생선을 국산으로...日오염수에 ‘수산물 안전’ 우려-오만 최대 태양광사업 서부발전 국내 첫 수주-청년들, 스마트팜 관심 커지는데...농사 지을 시설이 없네-음식·숙박비 또...생산자물가 0.1% 올라 두달째 상승세△금융-“씬파일러 금융확대” vs “부실화 위험”-예금자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검토-이용자보호 중점...금감원, 네이버페이 수시검사-작년 생명보험 지급액 100조 훌쩍...“공적보험 보완재 역할 톡톡”△글로벌-美퍼스트리퍼블릭 ‘불씨’ 남아...은행 위기 아직 안 끝났다-무려 22조원이 휴지조각으로...CS코코본드 투자자 소송 검토-佛연금개혁안 통과했지만...마크롱, 국정운영 ‘가시밭길’-IMF, 스리랑카에 4조원 구제금융△산업-탄소섬유 끌고 아라미드 밀고...슈퍼섬유 강자 ‘효성첨단소재’ 질주-삼성 로봇 나온다...한종희 “가전시장 새 비즈니스 창출”-불어난 ‘부채’에도 항공사 웃는 까닭-‘수주 대박’ 포스코퓨처엠, 포항에 양극재 전용 공장-상항이에서 베일 벗은 EV5...기아, 中 전기차 시장 본격 진출△ICT-네이버지도, 음성으로 대중교통 안내할 것-국산 초광대역칩 글로벌 인증 첫 획득-“로톡·삼쩜삼 같은 플랫폼으로 소비자 선택권 넓혀야”-막 오른 세계 최대 게임 개발자 축제...AI·가상현실 세션 ‘북적’△산업-신세계푸드 “미생물로 음식물 쓰레기 줄입니다”-시노펙스, ‘나노급 ePTFE필터’ 국산화-“여성질염 해결했더니 3년만에 매출 10배 성장”-정부, 이커머스 소상공인 매년 10만명 육성한다△증권-이번달 1조원어치 팔아치운 외인 두산밥캣·삼성엔지니어링은 샀다-석달만에 또 中판호 받았다...게임주 ‘싱글벙글’-해외주식 장기투자, 환헤지 안 해도 괜찮다고?△증권-‘회계·IT 융합 솔루션’ 첫 개발...기업 횡령사고 막는다-LB인베스트먼트 청약 경쟁률 1165.76대1...역대 VC 최고-JB금융 의결권 대행사, 주주에 “상품권 드려요”-“카메라 모듈·반도체 장비, 국내 넘어 글로벌 체인 구축”△부동산-다시 꿈틀대는 금리...주택시장 반등 늦어지나-마곡에도 인기폭발 ‘반값 아파트’-누구나 쉽고 빠르게...‘한방’ 국민 부동산 앱 재도전-반도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美 주상복합 아파트 준공△건강-보존치료부터 고난도 수술까지...손목 통증, 원인따라 특화진료-홍삼오일, 전립선 비대증 개선 효과 입증-척추협착증으로 불편해도 ‘걷는 게 답’△Book-사회가 외면한 얼굴들 도처에...내 글, 더 정치적이었으면-성별·인종 넘어...‘최초’ 써가는 해리스의 정치 여정-20개 키워드로 본 중국경제의 민낯△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수능은 ‘대입 자격고사’로만 활용...학생선발, 대학 자율에 맡겨야”-“실무경력 교수 2~3배로 늘려...사회·산업현장과 간극 좁힐 것”△오피니언-세계 물의 날, 수명을 늘리는 법-오락가락 근로정책에 중기만 웁니다-김구림 ‘정찬승 상’-이노스페이스로 본 민간 우주시대의 조건△피플-감독님 공격 축구에 맞춰갈 것...아시안컵 우승 목표-두산에너빌리티, 카자흐스탄 복합화력 계약 기념 행사-과기부·美국토안보부, ‘핵심인프라·사이버보안’ 공동연구-보훈처, 발달장애 프로골퍼 이승민 ‘88CC 홍보선수’ 위촉-한국거래소 선정 컴플라이언스 대상에 키움증권-부영그룹, 용산철도고 기숙사 신축·기증 기공식
2023.03.21 I 윤정훈 기자
다시 꿈틀대는 금리…주택시장 반등 늦어지나
  • 다시 꿈틀대는 금리…주택시장 반등 늦어지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 등으로 급매물을 소화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과 쌓여 있는 미분양 물량 해소 등 본격적인 주택 시장 반등은 멀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와 기준을 없애고 2주택자에 대한 중과 해제도 내놓는 등 적극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나섰으나 정책의 온기가 시장 전반에 미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분양·청약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는 등 시장 반등의 기미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주택 시장의 대반전을 가져오기에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해석이다. 미국발 긴축 움직임과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1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활용해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2% 하락했다. 이 같은 가격추세는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가 전체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바꾸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문제는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 대거 미분양이 발생한 지역에 대규모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4월 시도별 아파트 입주물량은 경기 1만1253가구, 대구 3498가구, 부산 3018가구, 대전 1747가구, 경북 1717가구 순이다. 경기는 양주 2419가구, 화성 1730가구, 안산 1714가구, 광주 1108가구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다. 특히 양주와 화성시는 지난 1분기(1~3월) 2000가구 넘게 입주한 데 이어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 일대 전셋값 약세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방은 대구가 3월 4085가구, 4월에는 같은 4월 기준 지난 2000년 조사 이래 최다 물량이 예정돼 있다. 역전세난은 물론 입주 차질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도 불확실성 요소가 커 당분간 주택 시장의 관망세는 불가피하리라 내다봤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정부의 핀셋 규제가 사라지다 보니 주요 입지에서 가격이 하락한 매물은 조금씩 거래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금리 추이가 4월에도 동결될지 미지수이고 인상 가능성도 남아 있어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진석 직방 매니저는 “수도권 3개 시·도와 세종은 올해 들어 하락 추세가 둔화되고 일부 반등이 시작되는 경향이 포착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0% 이상의 높은 하락을 보였다”며 “타 시도 역시 2022년 대비 하락률은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아직 반등의 신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매니저는 “지난 1년여 동안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음을 고려하면 고금리와 높은 가격으로 관망했던 매수 희망자가 일부 거래에 참여하면서 매물을 소화한 것처럼 보이는 일시적 현상일 수 있다”며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긴축 기조가 당분간 지속할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시장이 나아지리라는 예상을 섣불리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2023.03.21 I 신수정 기자
일산신도시 찾은 원희룡 "주민의견 담아 재정비 계획 수립할 것"
  • 일산신도시 찾은 원희룡 "주민의견 담아 재정비 계획 수립할 것"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일산신도시를 찾았다.지난달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후 1기신도시 중 처음으로 고양시의 일산을 방문해 고양시 및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산신도시의 현황이 1기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표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원 장관의 일산신도시 방문은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현안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가 주관하고 고양특례시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이날 오후 2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862세대 규모 백송마을 3단지에 도착한 원 장관은 마중 나온 주민들을 만나 실제 거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등을 직접 들으면서 이날 일정을 시작했다.1992년 준공해 입주 30년을 넘긴 백송마을 3단지 주민들은 노후된 아파트 건물의 실태와 편의시설 부족 현황을 사진을 원 장관에게 보여주면서 조속한 재정비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21일 고양특례시 일산신도시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동행한 이동환 고양시장이 백송마을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원 장관은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 하나 메모하면서 현재 정부가 수립중인 재정비 사업의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이어 원 장관은 약 두시간 동안 이동환 고양시장 등 국토부 및 고양시 관계자들과 3.2㎞를 걸으면서 일산신도시 내 6개 단지를 둘러보고 주민들의 불편 사항 청취와 노후된 건물 상황을 직접 살펴봤다.일산신도시는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건설된 1기신도시 중 하나이며 기반시설 노후화로 배관부식, 주차, 층간소음 등 주민불편이 따르고 주거에 편중된 도시기능으로 인해 일자리·자족시설 부족을 겪고 있다.도보 점검 이후에는 일산서구청에서 고양시 주민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와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사업추진 순서, 이주대책,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에 대한 걱정어린 의견도 내놨다.이어 원 장관은 GTX-A 킨텍스역 공사현장, 대화역 광역버스정류장도 방문해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 상황과 출퇴근 여건도 살폈다.원 장관의 이날 현장 행보에 동행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원 장관의 고양특례시 방문이 노후도시정비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의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공모를 시작해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원희룡 장관은 “이번 현장방문으로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 현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해 정책적 차원의 지원과 보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1 I 정재훈 기자
"목동신시가지아파트 토허제 해제해달라"…양천구 서울시에 건의
  • "목동신시가지아파트 토허제 해제해달라"…양천구 서울시에 건의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양천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목동 아파트 전경.지난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14단지는 목동, 신정동 일대 228만2130㎡를 대상으로 하며 이는 양천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체 면적의 85%에 달한다. 최초 지정된 2021년 4월 이후 1회 연장된 바 있으며 다음 달 26일 만료될 예정이다.양천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인 만큼, 현재 완만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구가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 및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목동신시가지아파트의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 12% 수준으로 급감했다. 거래량은 2020년 707건, 2022년 86건 수준이다. 거래가격도 최대 6억6000만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구는 해제 의견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의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이 서울시와 양천구에 빗발치고 있다고 밝혔다.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된다.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현재 금리 불안 등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돼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3.03.21 I 이윤화 기자
구리 상업지역 오피스텔 신축 어려워져…市, 조례개정 추진
  • 구리 상업지역 오피스텔 신축 어려워져…市, 조례개정 추진
  • (사진=구리시)[구리=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구리시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건축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경기 구리시는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 용적률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오피스텔의 경우 주택법에 의한 준주택으로 분류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도시의 기반 시설 부족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실제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것이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신축보다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고 있다.더불어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은 소음, 조망권 등의 문제와 더불어 주택법 적용을 받는 아파트와 달리 진입도로나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같은 부대 복리시설 의무규정이 따로 없기에 안전한 통학로와 건전한 교육환경 확보에 한계가 있다.이런 이유로 과천시 등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와 인천·대구·광주 등 광역시는 오피스텔을 주거시설로 규정해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구리시도 상업지역의 준주택, 생활숙박시설 또는 주거 용도와 주거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용적률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시의회의결 등 행정절차를 조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3.21 I 정재훈 기자
2월 아파트 입주율 수도권 77.1%, 지방 60.4%…극명한 양극화
  • 2월 아파트 입주율 수도권 77.1%, 지방 60.4%…극명한 양극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택시장 경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아파트 입주율이 60%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입주율이 극명하게 갈리는 양극화 현상은 확대되는 추세다. 사진=연합뉴스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전월 대비 3.3%포인트(p) 하락한 63.3%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아파트 입주율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고 11월에는 66.2%까지 떨어졌다. 2022년 12월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으로 71.17%로 반등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두 달 연속 입주율이 감소하고 있다.정부의 규제 효과가 가시화한 지난달 입주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75.2%에서 77.1%로 1.9%포인트 상승했지만, 5대 광역시는 65.8%에서 60.6%로 5.2%포인트, 기타지역은 63.9%에서 60.1%로 3.8%포인트 하락했다.서울(79.2→79.7)과 인천·경기권(73.2→75.8)은 입주율이 상승했지만, 지방은 모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강원권(60.0→52.0), 대전·충청권(66.5→59.7), 광주·전라권(61.6→59.3), 대구·부산·경상권(64.9→62.7)에서 입주율이 떨어졌다.조강현 주산연 연구원은 “전국 대부분지역에서 주택가격 하락세와 거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인하와 대대적인 규제완화로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주택가격 하락세가 둔화되고 거래량이 회복되는 추세에 들어섰으나, 지방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이어 “최근 발생한 미국 SVB 파산과 3월 기준금리 추가인상 및 우리나라의 수출부진과 경기침체 확장국면으로 인해 당분간은 침체국면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달 대비 이달 중 아파트 입주전망은 전국적으로 8.1포인트 오른 80.2을 기록,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 가격 전망치는 85.1에서 92.9로 상승했다. 이 지수는 주택 사업을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다.입주전망은 수도권이 3.5포인트 오른 71.0), 도 지역은 16.1포인트 뛴 87.3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광역시는 0.3포인트 내린 75.4로 하락될 것으로 조사됐다.3월 입주전망지수는 광역시 지역에서 0.3포인트 하락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올랐다. 정부의 주택시장 연착륙 대책에 대한 기대심리로 충북(61.5→100.0), 전남(76.4→100.0), 충남(58.8→82.3), 경북(66.6→88.8), 울산(62.5→82.3) 5개 시·도에서 입주전망이 2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다만 세종은 12.5포인트(87.5→75.0) 내렸는데, 이는 1월 대비 2월 세종시 입주전망지수 27.5포인트나 뛰면서 급격한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2023.03.21 I 이윤화 기자
주택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 주택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응 실무협의체 발족
  •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장비들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회원사 실무자로 구성된 ‘주택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대응 실무협의체’를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의체는 피해현황 및 대응방안의 신속한 공유, 기관·건설사간 소통과 교육의 장 마련 등 활동을 통해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민첩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동대응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지난 17일 건설회관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킥오프 회의에서는 18개 회원사 부장, 차장급 실무자가 참석해 각 사 피해 및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협의체 운영방안을 논의했으며 노동조합 분야 전문가 노무사를 초청해 ‘불법행위 유형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설명회도 가졌다. 실무협의체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협회와 함께 국토교통부 등 범정부 대응에 협력해 ‘갈취ㆍ폭력 등 불법·부당행위 없는 공정한 주택건설 현장’을 만들어 나가기로 논의했다.다만 최근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 등 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및 조종사 교체요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력 수급 문제 및 업무숙달 시간 소요 등과 공기지연시 지체상금 문제 등에 대해 제도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한편 회원사가 제출한 타워크레인 태업 실태 취합 결과, 400개 현장 중 50%의 현장에서 공사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차질 현장의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비율은 96%에 이른다고 전했다. 협회 관계자는 “주택건설 현장부터 불법을 방치하지 말고 관행을 바로 잡아 공동주택 건설 참여주체 모두가 상생해 일하기 좋은 주택건설현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21 I 김아름 기자
반려인 1500만 시대…‘층견소음’은 ‘법대로’ 안되나요?
  • 반려인 1500만 시대…‘층견소음’은 ‘법대로’ 안되나요? [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뛰거나 짖으면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로 인해 소음 문제도 일반 층간소음 사례처럼 피해구제가 되나요?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소소한 이웃 간 갈등부터 때로는 강력 범죄까지 이어지는 ‘층간 소음’. 최근에는 개를 비롯한 반려 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 뛰거나 걸어다니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견(犬) 소음’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소음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으로만 규정돼 있어 때문에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은 딱히 법적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려인들의 소음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통계청의 ‘2021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국 312만9000가구입니다. 인구로 따지면 1500만명 정도, 적어도 한국인 3명 중 1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셈입니다. 그만큼 반려동물의 울음 소리, 보행 소리 등은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는 반려견주들에 ‘성대 수술’을 권고하는 안내문을 내걸어 반려인 대 비반려인 사이 논쟁을 낳기도 했습니다. 다만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내는 소리는 ‘소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따르면 소음은 기계나 기구, 시설 그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한 것이나 공동주택 등 장소에서 사람이 활동하면서 나는 소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내는 발소리가 주간 기준 1분간 평균 43dB(데시벨)을 넘거나, 57dB 이 넘는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번 이상 들리는 경우에만 법적 층간소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 짖는 소리는 평균 70db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데시벨 기준으로는 분명한 소음에 해당하지만 법적인 규제 장치는 딱히 없는 겁니다. 실제로 반려동물 관련한 갈등 중 가장 많은 건 ‘소음’으로 인한 사례였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낸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반려인 56.9%가 반려동물을 기르던 중 이웃과 분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분쟁을 경험한 경우는 반려묘 가구(38.2%)보다 반려견 가구(58.4%)로 더 많아 상대적으로 짖음 등이 더 큰 반려견의 경우가 더 많은 이웃간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 원인으로는 소음이 30.8%로 1위였고, 배설물 문제와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등으로 인한 마찰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 방치, 동반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 등 이동 장치 미사용 등은 동물보호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제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분쟁 원인 1위를 차지한 반려동물이 내는 소음에 대한 규제는 전무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이에 관련법을 손질해야 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반려동물 관련 소음 제재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전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이 지난 2일 소음의 기준에 반려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사육·관리·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다만 전문가들은 법 개정 전까진 우선적으로 반려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습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소장은 “관련 제재 조항을 만들기까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반려견이 짖을 때 현관문의 틈새나 화장실 문, 아파트 방송용 스피커로 전달이 많이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문풍지를 설치하거나 현관 중문을 설치하는 등 반려인의 우선적인 방음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3.21 I 권효중 기자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이 계약 해지한다
  • 임대사업자 전세보증보험 미가입, 임차인이 계약 해지한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15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전용 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임대사업자에게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신축빌라 등은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해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도 적발됐다.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하는 기존 산정방법에서 ‘공시가격→실거래가→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와 함께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돼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며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1 I 박경훈 기자
마곡에'반값 아파트'…SH "5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 마곡에'반값 아파트'…SH "5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에 이어 강서구 마곡지구에도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내년까지 8000가구 이상의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SH는 오는 5월 마곡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21일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마곡지구 10-2단지와 택시 차고지에 주택을 지어 토지임대부 형태로 분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상태에서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이다. 토지가가 빠져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이 때문에 이른바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 대신 입주자는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김 사장은 마곡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가에 대해 “고덕강일지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 정부 첫 토지임대부 주택인 고덕강일 3단지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3억5500만원이었다. 추정 토지 임대료 월 40만원 수준이다.서울 내 ‘3억원대’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지난달 마감한 고덕강일지구 3단지 사전청약 경쟁률은 평균 33대 1을 기록했다. 새로 도입된 청년특별공급은 75가구 모집에 8871명이 몰려 경쟁률이 118.3대 1에 달했다.김 사장은 “올해와 내년까지 대략 8000~9000가구 정도 분양할 계획이다”며 “재건축 추가 공급분은 내년까지 공급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강서, 은평, 고덕강일 추가 분양 등을 포함해 확보한 택지를 이용해 최대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SH는 이날 마곡 9단지 분양원가도 함께 공개했다. SH가 지난 2020년 2월 분양한 마곡 도시개발사업지구 9단지의 분양원가가 3.3㎡(1평)당 1291만원으로 나타났다. 총 962세대를 공급한 마곡 9단지의 분양 수익률은 33.3%로 집계됐다. 평형별로 59㎡(433세대)와 84㎡(529세대)의 분양원가는 3억3600만원, 4억7300만원이며 수익률은 각각 34%, 29.9%다.마곡 9단지는 2020년 2월 분양한 단지로 단지 외곽에 오피스동이 함께 있어 상업 중심지 접근성이 뛰어나고 9호선 신방화역과 5호선 마곡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러한 입지 조건으로 마곡 9단지는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접수 결과 3만6999명이 신청해 146.8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분양임대주택 혼합단지이나 분양주택의 비율이 높고 중소형 위주로 분양했던 고덕강일지구와 달리 전용 84㎡ 중심으로 건설해 가족 중심의 주택 단지로 주목받았다.김 사장은 “마곡 9단지의 건축공사비는 평당 800만원, 25평 기준 2억원이며 토지비용까지 빼고 나면 25평 한 채를 팔아서 1억7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며 “집값이 폭등하던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에서도 3억5000만원이면 충분히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이어 “곧 기한이 다가오는 약 4만가구를 재건축해 10만호 가까이 분양할 것인데 새로 짓는 아파트는 품질을 높여서 짓겠다”며 “앞으로도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자산공개, 원가공개, 사업결과 공개 등 투명경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사진=연합뉴스)
2023.03.21 I 이윤화 기자
경매 낙찰가 예측해주는 AI…지지옥션, ALG 2.0 공개
  • 경매 낙찰가 예측해주는 AI…지지옥션, ALG 2.0 공개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직장인 A씨 물건을 정하고 임장과 권리분석까지 마쳤지만, 막상 경매 법원에 가서 적정 입찰금액을 정하려니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스터디를 통해 물건분석하는 기술은 익혔어도 적정가격을 정하는 건 눈치싸움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줄 인공지능(AI)이 등장했다. 경매데이터전문기업 지지옥션은 자체 개발한 ‘ALG’의 업그레이트 버전 ‘ALG 2.0’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ALG 2.0로 부동산 경매 입찰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게 됐다. ALG 2.0는 40여년 간 쌓아온 부동산 낙찰가를 예측이 가능한 빅데이터에다 경매물건에 대한 관심도와 금리 등의 외부적 요소 등을 반영해 적정 입찰금액을 제시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정확도와 서비스 범위가 높아진 ALG2.0은 경매를 처음 시작하는 실수요자,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채권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연구를 진행 하는 연구기관 등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 될 것으로 보인다.또 ALG 2.0은 주거시설 적정가 예측만 하던 기존 서비스에서 비주거형 상가 및 토지, 특수형태의 물건까지 서비스를 확대해 제공한다.지지옥션의 강경모 AI센터장은 “실거래 및 시세데이터 등의 정보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고, 공시지가나 유사물건의 가격정보, 지역정보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데이터를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처럼 부동산 적정가 예측이 비교적 용이한 주거시설의 경우, 기존 ALG에서 낙찰적정가를 서비스 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상가, 병원, 종교시설 등의 특수한 용도의 물건들은 시세측정도 힘들뿐만 아니라 유사 거래사례를 찾아보기도 쉽지않은 것이 사실인데 이번 서비스 출시로 물건별 매칭율을 높이고,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지지옥션은 지금의 ALG2.0에 특수권리관계를 정교하게 분석한 인수가액까지 반영해 정확도를 높이고, 당해차 입찰의 낙찰유무까지 판단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강경모 AI센터장은 “ALG2.0은 발전된 분석기법을 바탕으로 기존 ALG의 예측 정확도를 대폭 상승시켰으며, 주거시설에만 머물러 있던 예측서비스의 범위를 상업시설 및 토지까지 확대해 서비스하고 있다.”며 “ALG는 이에 그치지 않고 특수권리관계를 더욱 정교하게 분석하는 방법으로, 인수가액이나 당해차 낙찰유무까지 포함한 수준으로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3.03.21 I 박지애 기자
반도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美 주상복합 아파트 준공
  • 반도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美 주상복합 아파트 준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반도건설이 2020년 미국 주택시장 진출 이후 국내 건설사 최초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었다.반도건설은 미국 LA 한인타운 중심에서 자체 개발사업인 주상복합 아파트 ‘The BORA(더 보라) 3170’(사진)을 준공했다고 21일 밝혔다.미국 LA에서 국내 건설사가 직접 부지매입부터 시행·시공·임대까지 전 과정을 총괄한 첫 자체 개발사업이다. The BORA 3170은 LA 한인타운 중심에서 동쪽으로 도심과 10분, 서쪽으로 베벌리 힐스(Beverly Hills)와 15분, 북쪽으로 할리우드(Hollywood)와 10분 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 1000세대 이상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단지가 흔한 국내시장과 달리 미국 건설시장은 대부분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도 평균 세대수 30~100세대 미만의 소규모로 조성할 때가 대부분이다.반도건설 측은 “최고 8층, 252세대 규모 주상복합아파트인 ‘The BORA 3170’은 미국 LA 현지에서 국내 도심 랜드마크 아파트급의 대형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고 말했다.해당 아파트는 한국식 빌트인 시스템을 적용해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 수납함, 신발장, 가전제품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해 인테리어와 주거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미국의 생활방식에 맞춰 야외 수영장, 루프탑 라운지, 대형 피트니스, 대형 스터디룸, 펫케어룸 등을 조성했다. 미국 아파트 최초로 실내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기도 했다. 반도건설은 ‘The BORA 3170’ 인근 후속 사업으로 2·3차 프로젝트를 올해 착공한다는 목표다.반도건설 미국 현지 시공사 대표는 “한국 K-주거문화가 접목된 최초 프로젝트인 만큼 설계부터 시공까지 심혈을 기울였다”며 “각 세대 빌트인과 한국 가전제품·한국식 마루판, 다양한 수납공간뿐만 아니라 단지 내 보완 및 안전 시스템, 층간 소음저감 기술, 외관 차별화로 미국 내 한국 주거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2023.03.21 I 박경훈 기자
"ㅇㅇ아파트 잔디"... 10대 마약 온상된 SNS, 배달처럼 주문한다
  • "ㅇㅇ아파트 잔디"... 10대 마약 온상된 SNS, 배달처럼 주문한다
  • (사진= 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지혜 인턴 기자] 지난 6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14세 여중생 A양이 필로폰 0.05g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A양이 필로폰을 구입한 경로는 'SNS'. 그는 마약 판매자에게 비트코인 40만 원 치를 보내주고 필로폰 0.05g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10대들의 마약은 이젠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0대 마약사범은 294명으로 2018년(104명)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최근 10대 마약사범 증가에 대해 대검찰청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IT기술에 익숙한 10대들이 SNS,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범죄에 무차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0.5/40 , 1/65' 기자가 마약 판매자와 대화를 나눈 내용의 일부. 1분 만에 빠른 답장이 왔다. (사진=김지혜 인턴 기자)스냅타임 기자가 직접 SNS을 통해 마약 구매를 시도해 본 결과 1분 이내에 답장이 왔다. 마약 판매자는 구입 의사를 밝힌 기자에게 "0.5/ 40, 1 / 65"라는 의문의 숫자를 보냈다. 이는 필로폰 0.5g에 40만 원, 1g에 65만 원을 뜻하는 그들만의 은어다.이후 마약 판매자는 기자에게 주소를 묻더니 "근처 ㅇㅇ 아파트 잔디"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최근 마약 판매자들은 '1대 1수법'이 아닌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 '던지기 수법'이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마약 판매자들이 제 3자를 시켜서 주택가 은밀한 곳에 마약을 숨겨두고 그곳의 사진을 찍어 구매자에게 사진을 보내는 방법이다.제 3자를 이용한 '던지기 수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사람은 잡혀도 그 윗선은 안 잡히게 되는 것이다. 즉 '꼬리 자르기'가 가능해진다는 말이다. 또한 마약판매가 이뤄지는 SNS의 대부분은 해외사이트라 수사 공조가 어려워 일망타진이 안 된다.한국은 마약 청적구역?...아니 '마약 오염국'한국이 마약 청정구역이란 것은 옛말이다. 이제는 마약도 배달 음식 주문하듯이 쉽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심지어 10대들 사이에서는 마약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정도다. 호기심 ·다이어트·공부자극등 10대들의 마약 구매 이유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10대들이 마약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제대로 된 예방교육이 없는 점이 문제"라며 지적하고 있다.현재 학교보건법은 초·중·고에서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의 오·남용과 중독을 막기 위한 예방교육을 매년 일정 시수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교육 내용은 흡연·음주를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수도권에 위치한 한 중학교 학과장 A 씨는 “최근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학교에서 '마약'자체를 언급하는 것이 아직은 예민한 부분이다”며 “다른 학교에서도 마약 관련 교육을 시행 중인 선례가 많이 없어서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했다.“마약을 알려줘야 마약이 줄어든다”마약퇴칙운동본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박진실 변호사의 조언은 이렇다. 박 변호사는 스냅타임과 인터뷰에서 “학교들이 '우리 학교에는 마약을 하는 학생이 없다'고 말하면서 회피하는 방식의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며 “10대들에게 불법에 대한 인식을 알려주고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또한 박 변호사는 마약에 중독된 10대들의 '치료대책마련'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마약에 노출된 10대들의 골든타임은 '처음 수사를 받는 단계'다. 중독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중독의 폐해는 어떤 것인지 수사 단계 초반부터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현재 한국은 이런 제도가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마약에 노출된 10대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서 “보건복지부나 식약처가 10대 마약 사범들이 검찰 단계에서 이런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덧붙였다.
2023.03.21 I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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