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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에 아파트 브랜드별 청약 양극화…메이저 브랜드에 과반수 몰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에 전체 1순위 청약자의 과반수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는 15만6538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일반분양했고 1순위 청약에 113만6185건이 접수돼 평균 7.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 중 GS 자이, 현대 힐스테이트, DL e편한세상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주택 브랜드 적용 아파트는 6만5637가구를 일반에 분양했고 1순위에 62만8497건을 접수해 평균 9.5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청약자 중 55.3%가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를 선택한 셈이다. 이들 브랜드를 적용하지 않은 단지(기타 브랜드 단지)는 9만901가구 공급에 50만7688건이 1순위에 접수돼 평균 5.58대 1의 경쟁률에 그쳤다. 이전 연도와 비교하면 메이저 브랜드 단지 선호현상이 한층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2021년에는 총 293만7145건이 1순위에 청약 접수됐고 이 중 빅 브랜드 단지에 133만7913건이 접수돼 전체의 45.6%에 그쳤다. 1년 사이 메이저 브랜드 단지의 점유율이 약 10%포인트 증가한 셈이다. 메이저 브랜드와 기타 브랜드의 경쟁률도 양극화됐다. 2021년 메이저 브랜드 단지 평균 경쟁률은 25.48대 1로 16.06대 1을 기록한 기타 브랜드보다 약 1.58배 높게 나타났는데 2022년에는 메이저 브랜드 9.57대 1, 기타 브랜드 5.58대 1로 1.71배까지 벌어졌다. 실제로 최근 청약접수에서도 이 같은 브랜드 양극화가 나타난다. 지난 2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부산 ‘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은 평균 경쟁률이 4.82대 1을 기록했지만, 같은 날 청약접수를 한 거제 지역의 ‘거제 한내 시온 숲속의아침뷰’는 46명 모집에 1명 신청으로 그쳤다. 특별공급 청약접수는 ‘0건’이었다.이는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호황일 때에는 브랜드에 크게 구애받지 않던 수요자들이 불황에 접어들자 더 믿음직한 메이저 브랜드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수도권은 물론 군 단위의 지방 소도시에서도 쉽게 완판되던 2021년까지는 브랜드가 수요자의 선택에 비교적 영향을 덜 미쳤지만 시장이 급격히 침체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환금성 높은 메이저 브랜드 단지의 선호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며 “최근 영등포자이 디그니티가 청약에서 ‘대박’을 친 것도 합리적인 가격과 브랜드 선호도가 작용한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분양하는 브랜드 아파트로는 3월 말 GS건설의 ‘북천안자이 포레스트’, 4월 대우건설의 ‘시화MTV 푸르지오 디오션’·DL이앤씨의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 등이 있으며 서울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이달 31일 견본 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

2023.03.29 I 김아름 기자

난방비 폭탄에 화들짝?…2월 도시가스 사용 전년比 16% '뚝'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시가스 사용량이 지난 2월 들어 전년대비 큰 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예년보다 따뜻해진 날씨와 더불어 작년 12월의 난방비 ‘폭탄’에 놀란 소비자의 절약 노력이 더해진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가스공사(036460)의 월별 천연가스 영업 잠정실적 공시 따르면 지난달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판매량은 218만4000t으로 지난해 2월(260만t)보다 16.0% 줄었다.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판매량은 작년 12월(297만6000t) 전년대비 9.8% 늘었으나 올 1월(285만2000t)으로 전년대비 4.5% 감소 전환한 바 있다. 2월엔 감소 폭이 더 커진 것이다.가장 큰 요인은 날씨로 풀이된다. 도시가스, 특히 가정용은 대부분 난방용으로 쓰이는 만큼 평균 기온 등락에 따라 소비량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 1년 전 앞선 겨울엔 가장 추웠던 작년 1월 도시가스 사용량이 최대였던 반면, 올겨울엔 작년 12월이 가장 추웠고 도시가스 사용량도 이때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 겨울(2021년 12월~2022년 2월) 땐 평균기온이 12월 영상 0.6도였다가 1월 영하 2.2도까지 떨어진 후 2월에도 영하 1.1도로 올랐고, 직전 겨울엔 12월 평균기온이 영하 2.8도까지 급격히 떨어졌다가 1월(영하 1.5도)로 오르고 2월엔 2.3도로 상대적으로 포근해졌다.1년 새 40% 남짓 오른 요금 때문에 개별 소비자들이 절감 노력에 나선 요인도 작용했을 수 있다. 가스공사가 28일 기온 변화 영향을 배제한 방식으로 서울시 주택용 도시가스 판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 1월 판매량이 전년대비 0.2% 감소한 데 이어 2월 판매량은 6.0% 줄었다. 난방비 폭탄 이슈가 불거진 1월 말 이후 기온 변화라는 변수를 빼고도 도시가스 소비가 줄었다는 것이다.대부분 가정이 작년 12월 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1월 말 설 연휴 전후로 ‘난방비 폭탄’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됐다. 앞선 1년간 몇 차례에 걸쳐 40% 남짓 오른 요금이 겨울철을 맞아 한꺼번에 부과된데다, 12월이 평소보다 더 추워지면서 사용량까지 10% 늘어난 영향이다. 가구당 평균 요금 체감인상률은 1.5배를 넘어섰었다.지난 1월25일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결과적으로 올겨울 3개월(12~2월)에 걸친 도시가스 판매량은 829만6000t에서 801만2000t으로 3.4% 줄었고, 주택용으로 대상을 한정해도 2.7%(약 12만t) 감소했다. 가스공사의 올겨울 천연가스 수입대금, 즉 에너지 수입 적자 폭을 1389억원(약 1억700만달러)을 줄인 셈이다. 가스공사는 또 이 같은 분석을 토대로 서울 주택 가구당 도시가스 요금은 요금 폭탄으로 불렸던 전월보다는 평균 3만7100원씩(-27%) 줄었다고 집계했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올겨울 효율적 에너지 사용과 도시가스 소비 절감에 동참해준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국내 공급하는 동시에 정부 에너지 효율 혁신 정책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29 I 김형욱 기자

보유현금 12조뿐인데 우발채무 94조…건설사 '부동산PF 뇌관'에 떤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금융시장 불안과 미분양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주요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우발채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부 건설사는 유의해야 할만한 우발채무가 현금유동성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침체 장기화 시나리오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8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주요 건설사 11곳의 부동산 PF 우발채무는 2022년 9월 말 기준 94조2000억원에 달한다. 책임준공 미이행 시 채무인수(PF 차입금액 혹은 약정금액 혹은 약정한도액), 중도금대출, 정비사업, 일반 도급사업 PF 보증을 포함한 개발사업 우발채무다.건설사별로 현대건설 24조 8000억원, 포스코건설 8조 3000억원, GS건설 14조 5000억원, 롯데건설 12조 8000억원, 대우건설 10조 2000억원, 태영건설 7조 5000억원, HDC현대산업개발 6조원, KCC건설 3조 2000억원, 동부건설 3조 4000억원, 코오롱글로벌 2조원, HL D&I 한라 1조 5000억원 순이다. 같은 기간 건설사들의 보유 현금 유동성은 12조원에 불과하다.금융권에선 부동산 경기 침체가 현재보다 더 악화한다면 부동산 PF의 리스크는 건설사의 재무 위험에서 경영리스크로까지 덮칠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주택 미분양이 꺾이지 않고 증가하는데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인허가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현재 미분양관리지역은 증가추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제7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관리지역은 종전 10곳에서 13곳으로 증가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예정자는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건설사 중에는 롯데건설과 태영건설이 미분양위험지역의 브릿지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미분양 위험지역 브릿지론이 1조4000억원 규모다. 인천 4700억원, 대전 3900억원, 대구 3400억원, 기타지방 1500억원 순이다. 태영건설은 분양 위험지역 브릿지론이 5600억원 규모다. 대전 1900억원, 경남 김해시 1100억원, 경북 구미시 1400억원, 기타지방 약 1200억원이다.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미분양 홍보관 사무실. (사진=뉴스1)브릿지론은 건설사가 차주인 시행사에 연대보증이나 채무인수, 자금보충을 통해 신용보강을 한다. 착공 전 토지비와 초기 사업비로 이용하는 브릿지론이 본PF로 넘어가지 못하면 건설사의 우발채무로 번진다. 실제 일부 사업장에선 부동산 PF우발채무로 현실화했다. 대우건설은 지난 1월 울산 동구 일산동 푸르지오 주상복합아파트 개발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브릿지론(제2금융권 차입금) 900억원 가운데 440억원을 자체 자금으로 상환했다. 분양경기 악화로 대주단이 PF관련 이자율, 수수료율 등 조건을 합의하지 못했다. 당장 440억원을 내놓기 어려운 건설사였다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더 큰 위기에 몰렸을 것이란 평가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악화 시나리오에 대비해 현금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신용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세진 나이스 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PF우발채무와 자체 차입부담이 큰 건설사는 신용위험 확대 여부에 대한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금유동성과 재무여력 확보 수준이 건설사 대응력의 핵심 요소인 만큼 대비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2023.03.28 I 신수정 기자

반쪽 전매제한 완화…거래 활성화엔 '글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달 말부터 전매제한 완화를 시행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분양권 거래가 3개월 연속 늘어나면서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내달 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다. 수도권은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폐지한다. 시행령 개정 이전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한다. 전매제한 규제 완화를 앞두고 분양권 거래도 지난해 10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미정이어서 시장의 혼선이 예상된다. 앞서 국토부는 1·3대책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부과한 2∼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는 밝혔지만 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전매제한을 시행하면 집을 팔 수는 있지만 분양받은 사람은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둔촌주공, 장위자이레디언트 등 최근 완판에 성공한 단지도 입주 전에 아파트를 팔 수는 있지만 실거주는 2년간 해야 한다. 특히 입주 시점에 자금이 부족해 전세를 통해 잔금을 마련하려던 수분양권자는 낭패를 볼 수 있다.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그동안 분양권 거래가 막혀 있었는데 전매제한 완화로 분위기에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실거주의무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해지기 전까지 거래가 원활해지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어 윤 연구원은 “다만 서울은 거래가 늘어나겠지만 경기·인천이나 지방은 지역에 따라 마이너스 피가 붙는 곳도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이들 지역은 최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될 수 있어 거래되는 것인 오히려 시장에 좋지 않은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2023.03.28 I 오희나 기자

보유세 부담 준 '용산 한남더힐' 110억 팔렸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아파트 단지가 110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거래금액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올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초고가 주택 매입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한남더힐 전용 240.3㎡(5층)이 지난 10일 110억원에 매매됐다. 이 단지에서 거래된 금액 중 최고가다. 올해 전국 최고가 기록이기도 하다. 한남더힐은 지하 2층 및 지상 3~12층 전용 87㎡~332㎡ 총 32개동 600가구로 이뤄진 한강조망권 고급단지다. 2011년 입주 시작 이래 배우 소지섭과 가수 BTS, 비·김태희 부부 등 연예인을 포함해 고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3대책에 따라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한남더힐 등 초고가 주택이 잇따라 거래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200㎡ 35층(펜트하우스) 입주권이 100억원에 팔렸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194㎡는 53억원에 손바뀜됐다, ‘반포주공1단지’ 106㎡는 지난달 28일 43억원에, 이달 13일에는 45억5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일 압구정 ‘신현대12차’ 182.95㎡는 58억원에, 지난달 14일 압구정 ‘현대6가’ 157.36㎡가 58억원에 매매됐다.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84㎡는 지난 13일 29억9000만원에 팔렸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을 18% 이상 떨어뜨린데다 종부세 인하로 보유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매수 심리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자산가들이 집값 하락기 때 실거주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 부담이 과거 2년보다 대폭 줄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거래되고 있는 주택들은 투자보다는 실거주 목적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면서 “거래가 늘어나는 것이 집값 반등의 신호라기보다는 거주할 주택 매입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28 I 오희나 기자

아파트 유치원 설립 소송전 사라진다.. 경기도 건의로 규제 개선
경기도청.(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앞으로 아파트 분양 때 약속됐던 유치원 설립이 준공시점에서 돌연 취소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소송전 등이 사라지게 된다.경기도의 건의로 정부가 공동주택 내 유치원 의무설치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키로 하면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3월 6일 자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내 유치원 설립 규제’ 조정 결과를 도에 전달하고 27일 이 사안을 포함한 규제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현행 제도는 일정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 건립 시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주택 준공 시점에는 사업 허가 승인 시점과 달리 학령인구가 줄어 유치원 설립 허가가 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유치원 분양자와의 소송 발생, 분양공고 시 유치원 설립계획을 확인하고 입주한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개원하지 못한 유치원 시설의 공실 방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규제개선은 국토교통부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교육청에서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유치원은 의무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부의 ‘유아 배치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해 당초 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청과 유치원 공급 협의가 된 경우에는 학령인구가 줄더라도 유치원 설립 승인을 보장하도록 했다.도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광명시와 합동으로 추진한 토론회를 통해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당시 광명시의 건의 사안을 토론과제 안건으로 선정한 도는 논리를 보강해 수용률을 높였고, 토론회 이후에도 국무조정실과 교육부에 추가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힘써 국무조정실(규제조정실) 주도로 부처 간 조정을 통해 지침 개정이 결정됐다.인구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에 더욱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미 수립된 행정계획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교육청 두 중앙기관의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사례로 볼 수 있다.지침 개정을 통해 향후 건설 예정인 전국 공동주택단지마다 지역 수요에 맞춰 적정하게 유치원 공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민식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앞으로도 중앙·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도내 산재한 불량 규제를 발굴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28 I 황영민 기자

우리아파트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해주세요…석달만 1만건 신청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부터 공공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면서 석달만에 신청건수가 1만기를 돌파했다. 환경부는 28일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직접신청이 23일 기준 누적 1만기를 넘어섰다고 밝혔다.지역별 신청건수를 구분하면 △경기도 3360기 △서울 1081기 △인천 846기 △대구 696기 순으로 수도권 지역이 약 50%를 차지했다.정부는 충전사업자가 설치를 선호하는 특정 지점에만 집중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설치가 기피되는 연립주택 등에도 설치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원하는 충전사업자를 선정해 직접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올해 환경부는 완속충전기 6만기, 급속충전기 2000기 등 충전기 총 6만 2000기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완속은 예산 소진 시까지 무공해차통합누리집을 통해 수요자가 직접 신청하고, 급속은 지역특성, 전기차 보급 등과 연계한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또 올해부터 한국환경공단 내 ‘불편민원 신고센터’를 신규 운영해 신속하게 충전사업자가 충전기를 유지·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다.전기이륜차 보급도 ‘배터리 교체형’을 중심으로 확대한단 계획이다. 최근 배달수요 급증과 함께 이륜차 수요도 늘어남에 따라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보조금 지급 예산이 전년보다 78% 증액됐다. 환경부는 올해 전년보다 2배 늘어난 4만대 보급을 목표로 320억원의 국비를 투입한다. 특히 충전 주행거리 성능향상 및 충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확산에 중점을 두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간을 들여 충전할 필요 없이 배터리 교환소에서 완충된 배터리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배터리를 제외한 교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하고 배터리는 공유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전체 이륜차 보조금의 약 60%를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성능과 규모에 따른 차등안도 강화된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3륜 차량 등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 상한을 별도로 설정하고 향후에는 기타형 전기이륜차에 대해서 규모 ·유형에 따라서 보조금 상한을 차등 적용하는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조금 산정 시 배터리 용량 반영 비중을 당초 40%에서 45%로 높여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긴 전기이륜차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2023.03.28 I 김경은 기자

우미건설, 청주 지북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수주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종합부동산회사 우미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청주 지북 A1·A3 블록’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청주 지북 A1·A3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조감도)’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에 위치하며 지하2층~지상25층, A1블록 4개 동 540세대, A3블록 5개 동 661세대, 전용면적 59~84㎡ 주택형, 총 1201세대로 구성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0년간의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당첨 제한 등의 규제와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우미건설은 ‘충북혁신도시 우미 린스테이’, ‘서산 테크노밸리 우미린’, ‘파주 운정 우미린 더퍼스트’등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경험과 커뮤니티 시설 운용, 경관 특화 계획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충북혁신도시 우미 린스테이’는 2020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민간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최우수 단지’로 인증 받기도 했다.‘청주 지북 A1·A3 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하나의 대단지처럼 구성되며 수납 특화 및 가변형 공간을 제공하는 맞춤형 단위세대 평면 계획을 반영하고 100% 지하화 주차장(일부 상가주차장 제외)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입주민에게 인기가 많은 커뮤니티 시설을 통합 프로그램으로 관리·운영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우미건설은 LH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최다 실적을 보유한 건설사”라며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물론,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을 통해 전국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미건설은 4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를 공급한다. 선시공 아파트로 올해 9월 바로 입주하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주거 가능하다.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되며 선택형 임대조건(보증금, 월세 비중 선택가능)으로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임대료를 선택할 수 있다.

2023.03.28 I 김아름 기자

경실련 “7년간 비싸게 임대주택 사들인 LH·SH·GH…혈세낭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공주택을 직접 짓는 비용보다 최대 약 2억원 비싼 가격에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SH·GH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사진=SNS갈무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SH·GH 서울·경기 지역 매입임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6~2022년까지 7년 간 LH·SH·GH가 서울·경기지역에서 사들인 매입임대주택의 현황 자료, 2021~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자료, SH 공개 건설원가 자료(고덕 강일 4단지), 국토부 임대주택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조사에 따르면 지난 7년 간 LH·SH·GH는 4만 4680호의 주택을 사들였으며, 매입 금액은 총 10조6486억원이다. 1호당 매입가는 2억 4000만원인 셈이다.연도별 매입 현황을 보면 △2016년 7865억원(4354호) △2017년 8767억원(4695호) △2018년 1조 5209억원(7255호) △2019년 2조 8066억원(1만1920호) △2020년 2조 7652억원(1만479호) △2021년 1조 6124억원(4998호) △2022년 2802억원(979호)으로 집계됐다. 단, LH가 2021~2022년 2년간의 매입임대주택 현황을 비공개했기 때문에, LH의 매입현황까지 포함되면, 매입임대 비용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LH·SH 2020년 매입임대 주택 매입가격 및 SH 공공아파트 건설원가 비교.(자료=경실련)경실련은 LH·SH·GH가 서울·경기지역에서 사들인 임대주택 매입 가격이 직접 건설하는 비용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SH가 공개한 건설원가와 LH, SH의 매입임대 주택 매입 금액을 비교했다. 건설원가는 2020년 분양한 고덕 강일 4단지를 기준으로 했으며, LH, SH 매입임대 주택은 2020년 매입된 주택들의 가격 평균을 기준으로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가 공개한 고덕 강일 4단지의 ㎡당 전용면적 가격은 512만원으로, 59㎡로 환산하면 약 3억원이다. 반면에 LH의 2020년 기준 매입임대 주택 평균 전용면적 ㎡당 가격은 아파트는 845만원, 다세대 주택 등은 793만원으로, 이를 59㎡로 계산하면 아파트는 5억원, 다세대 주택은 4조 7000억원이다. SH의 경우 같은 해 기준 매입임대 주택의 평균 전용면적 ㎡당 가격은 오피스텔은 830만원, 다세대 주택 등은 765만원이다. 이를 59㎡로 계산하면 오피스텔은 4억 9000만원, 다세대 주택은 4억 5000만원이다. 매입임대 아파트 1채를 사들이는 금액이 공공이 아파트를 직접 짓는 것보다 최대 약 2억원 더 비싸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이에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매입가격 기준 개선 △매입임대 주택 정보 투명하게 공개 △기존주택 매입임대가 아닌 민간 신축매입약정 방식매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경실련 관계자는 “택지부족으로 공공주택 신축 공급이 어려워 기존주택 매입을 하더라도 매입가격은 엄격히 따져야 한다”며 “시세를 반영한 거품 낀 주택의 무분별한 매입임대 확대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2023.03.28 I 황병서 기자

"20년째 외도중인 남편..욕했더니 이혼하자고 합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생활은 온통 상처투성였다. 남편은 결혼생활 20년 동안 끊임없이 외도했다”지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먼저 A씨는 “저는 어디 하나 특별히 두드러지는 부분 없이 평범한 사람인데 남편은 본인 명이의 부동산이 많은 부유한 사업가다”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여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어 그는 “최근에는 술집을 운영하는 여자에게 본인 명의의 아파트 중 한 곳에서 살게 했다. 저 모르게 둘이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고 있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더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며 “저는 남편을 붙잡고 욕을 퍼붓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법한 말들을 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게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그런데 남편은 A씨가 자신에게 폭언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A씨는 “저는 이혼하지 않을 생각이다”며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제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거냐. 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김소연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며 “판례는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더라도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예외적으로 상대 배우자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며 객관적으로는 이혼 의사가 명백할 때, 유책성이 상실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한 때, 세월이 많이 흘러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해 책임의 경중이 무의미할 정도가 됐을 때는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인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A씨의 폭언에 대해 “사안마다 다르지만 폭언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난 후 행해진 것이고, 그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그리고 직접적인 위해, 폭행까지 어지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고 했다.또한 그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다. 이런 점을 소송해서 입증할 수 있냐”는 질문에 “당사자들은 소송 중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법원이 이를 채택하게 되면 단체나 개인 등에게 업무에 속한 사항에 관해서 필요한 조사 또는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게 된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상간자 주차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고, 출입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출입국 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2023.03.28 I 김민정 기자

4월 전국 3.7만 가구 분양…올해 월간 기준 최다 규모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오는 4월 규제 완화에 따른 주택 매수심리 회복과 봄 성수기가 맞물려 올해 월간 최다 물량이 4월에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청약시장 회복세가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제한되는 만큼, 예정물량이 전부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에는 전국 42개 단지, 총 3만7457가구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3월 예정물량의 일부가 4월로 연기된 데다, 봄 성수기로 분양이 몰린 영향이다. 이달 24일 기준 4월 분양예정 물량은 2월 16일 조사 시점(2만5495가구)보다 1.5배 늘어난 3만7457가구로 집계됐다. 권역별로 수도권이 1만256가구(1만4400가구→2만4656가구), 지방은 1706가구(1만1095가구→1만2801가구) 늘었다.시도별로 4월 분양예정 물량은 △경기 1만7832가구 △인천 3541가구 △서울 3283가구 △강원 2723가구 △충남 2208가구 순으로 많다. 경기는 광명, 의왕의 재개발 대단지를 포함한 총 17곳에서, 인천은 서구에서만 4개 단지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특별공급 및 추첨제 확대, 대출 완화 등으로 청약 문턱이 낮아진 서울에서는 휘경자이디센시아,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 등 재개발 사업지들이 공급에 나선다. 반면 미분양 리스크가 커진 지방은 대구, 대전, 세종, 울산, 전북, 경북 등 6개 지역에서 분양계획이 없다. 청약 규제 완화 이후 분양시장에 수요가 유입되는 분위기다. 특히 중도금 대출한도(12억원) 폐지에 이어, 4월 규제지역 내 전용 85㎡ 이하 아파트에 대한 추첨제 확대로 서울 청약시장 호조세가 예상된다. 다만 금리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시세 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는 단지에는 관심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가격 방어가 가능하거나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지역 위주로 수요 쏠림이 나타나면서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청약 온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미분양 리스크가 큰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을 연기하는 사업지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3.28 I 이윤화 기자

임희정·유현주, 두산 위브 골프단 선수들..부산에서 팬사인회
두산건설 위브 골프단 소속 유현주(왼쪽)와 유효주가 26일 부산 남구 두산위브더제니 오션시티 견본주택에서 열린 팬사인회에 참석해 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두산건설)[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3월 공식 창단한 두산건설 위브(We’ve) 골프단 선수들이 부산에서 골프팬들과 만났다.25일부터 이틀간 부산 남구 우암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 견본주택에서 열린 팬 사인회에는 소속 선수 임희정(23)과 유현주(29), 박결(27), 유효주(26)가 참석해 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두산건설은 올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소속 프로골퍼 4명, 여자골프 기대주 국가대표 김민솔(17) 등 5명으로 구성한 위브(We’ve) 골프단을 창단했다.사인회에 참여한 한 골프팬은 “보고 싶었던 유현주 선수를 직접 보고, 궁금했던 견본주택도 볼 수 있어서 일석이조였다”라며 “선수들의 실력만큼이나 뛰어난 외모에 새삼 놀랬다”라고 소감을 밝혔다.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는 부산 남구 우암동 일원에서 우암2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짓는 아파트다.지하 5층~지상 최고 34층, 29개 동, 전용면적별 일반공급 2033가구에 달하는 총 3048가구 규모의 매머드급 단지로 기존 아파트 생활보다 업그레이드된 편안함과 지속가능한 생활, 편리함 등 기존 아파트 생활 등 최정상급 주거환경을 추구한다.팬사인회에 참석한 박결(왼쪽)과 임희정이 팬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두산건설)

2023.03.28 I 주영로 기자

'한강뷰' 가능한 염창동 금싸라기 땅은 왜 폐허가 됐을까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한강에 붙어있어 한강조망이 가능한 서울 강서구 염창동 70일대 금싸라기 땅이 몇년째 방치돼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 부지에 공원 또는 상업시설이 들어서길 원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해당 부지가 흉물로 방치돼 개선해달라는 주민들 민원에 대응하고자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 주민들, 공원 원하지만…“사유지, 공원화 어렵다”27일 부동산업계 및 강서구청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염창동 70 일대를 개선해달라는 주민 의견이 많아서 이를 해결하려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서울 강서구 염창동 70 일대 (사진=김성수 기자)해당 부지는 염창동 삼천리아파트 인근에 있으며 주식회사 다온컴퍼니가 단독 소유하고 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작년 3월 14일 91억원에 거래됐다. 면적은 2923㎡(약 885평)며, 현재 공장용지로 활용되고 있다. 토지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이라서 원칙적으로는 개발 가능하다.준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중 하나로, 경공업 등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기능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보면 준공업지역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400%다. 건폐율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한다. 쉽게 말하면 건폐율이 높을수록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준공업지역은 준주거지역과 건폐율, 용적률 조건이 동일한 만큼 개발에 유리한 땅이다.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의 한 종류로, 주거기능이 메인이되 상업·업무기능을 추가한 지역을 뜻한다.준공업지역 용적률(400%)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120%), 제1종 일반주거지역(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250%)보다 높다. 주민들은 이 부지가 한강, 증미산과 가까워서 공원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강서구청에서는 땅이 사유지라서 공원으로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공원으로 만들려면 사업시행자(예컨대 서울시)가 해당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하거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수용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작년 4월 6일에는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이 이 땅에 근저당권 2개를 설정했다. 각각 채권최고액 65억원, 53억3000만원이다. 영광군수산업협동조합은 이자납부가 잘 되고 있어서 부지를 경매에 넘길 계획이 없다. 이어 한 달 후인 작년 5월 24일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가압류를 걸었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는 석주 주식회사며, 청구금액은 5억6034만2500원이다. ◇ 인근 부지도 공원화 불투명…한강변 높이제한도근처 염창동 70-17번지 강변스포렉스(골프장) 일대도 공원으로 만들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해당 부지 토지이용계획열람을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이라고 적혀 있지만, 조만간 일몰기한이 다가와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서다.서울 강서구 염창동 70-17번지 토지이용계획열람 (사진=토지e음 일부 캡처)공원은 도시관리계획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중’이라는 말은 해당 부지에 공원과 같은 도시관리계획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뜻이다. 다만 지자체가 특정 부지에 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면 그 땅은 자동으로 공원 용지에서 해제된다. 이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한다.앞서 강서구청은 염창동 70-17번지 일대에 골프연습장, 체육시설 등 영리시설 외에도 경로당, 공원 등 비영리시설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에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영리사업만 추진하고 비영리사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허가를 취소했다.염창동 70번지 일대에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작년부터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경기악화, 이자비용 상승, 건축비 인상이란 ‘3중고’가 겹쳐서 부동산 개발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작년에 두자릿수였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리가 최근 8~9%로 하락해 작년보다는 시중 유동성 상황이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비용이 적지 않고, 상업시설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도 크게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해당 부지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속해있어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한강변에 있는 건축물 높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경관계획이다.지난 2016년 11월 24일 공고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에 따른 공고’를 보면 강서구 염창동 일대는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됐다. 이 구역에 있는 건축물, 개발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심의 대상은 7층 이상 개별 건축물, 7층 이상 공동주택이다.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경관 관리 원칙에는 ‘수변 접근성 제고 및 한강조망 기회 확대’가 포함돼 있다. 이 원칙의 하위 항목에는 △한강변 접근가로변의 열린시야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 △전망공간 조성으로 수변 조망기회 확대가 적혀있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강서구병)은 해당 부지가 흉물로 방치돼있어서 개선해달라는 민원에 대응하고자 구청 등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염창동 70번지 외에도 근처에 훼손된 부지가 많아서 지역 주민들이 개선해달라는 요청을 오래 전부터 했었다”며 “구청 등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3.28 I 김성수 기자

신반포2차 재건축 신통기획안 확정…"수변 특화단지 조성"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준공 40여년이 넘은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에 속도를 낸다. 한강변 대표 주거단지로서 상징적 경관 및 녹지·보행이 어우러진 수변 여가문화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신반포2차 아파트 위치도.서울시는 서초구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반포2차 아파트는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지만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한강 조망권 확보, 평형배분 문제로 주민 갈등을 겪으며 사업이 지연돼 왔지만, 신통기획을 통해 다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서울시는 6개월 만에 층수완화 등 한강변 입지적 강점을 살린 기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공감대를 이끌어 내면서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이번에 확정된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이곳은 11만7789.1㎡ 대지면적에 총 50층, 2050세대 규모의 한강과 도시가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서울시는 ‘한강의 활력을 함께 누리는 수변 특화단지’를 목표로 4가지 원칙을 신반포2차 재건축 계획안에 담았다. △특화 디자인을 통한 한강변 매력적 경관 창출 △한강변 입지특성을 고려한 녹지·보행네트워크 형성 △도심의 활력이 되는 생활가로 활성화 △지역주민과 함께 공유하는 시설 조성이다. 먼저 약 600m 가량 한강변에 길게 위치한 대상지 특성을 감안,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30m 이상의 통경축을 열고 공공보행통로 변으로 디자인 특화동을 배치했다. 창의적·혁신적 디자인 설계 시 높이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서울과 한강을 상징하는 입체적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예정이다.시는 지난 2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경관·조망·한강 접근성·저층부 개방·입면특화·수변특화 디자인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는 단지에 대해 50층 이상의 초고층 계획도 허용할 방침이다.시는 신반포2차가 한강에 닿아있는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용이 저조한 대상지 북측 녹지를 구역 내로 편입해 걷기 편한 산책숲길로 재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어디서나 한강으로 바로 접근 가능토록 계획했다. 대상지 북측 녹지와 연계해 산책숲길을 조성하고 3개의 보행축을 한강과 직접 연결한다. 기존의 반포나들목에 더해 서릿개 공원 쪽으로 나들목(입체보행교)을 추가 신설하고 보행 잠수교와 연결되는 문화공원을 계획해 순환 녹지·보행네트워크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시가 지난 9일 발표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따라 잠수교가 전면 보행화되면 신반포2차 아파트에서 공공기여로 조성하는 문화공원은 잠수교(보행교)와 연계해 서울시민이 한강 조망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수변 여가문화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또한 주요 보행동선을 따라 커뮤니티시설과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유도해 수변으로 열린 단지를 조성한다. 고속터미널에서 한강까지 활력있는 보행길을 조성하고, 한강변으로 수변문화시설(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해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는 등 수변과의 경계를 허무는 계획을 수립한다. 한강과 맞닿은 주동 저층부에 필로티 또는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도입함에 따라 한강변 첫주동도 완화 적용했다.아울러 효용성이 떨어지는 공공시설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로 전환해 재건축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를 꾀한다.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막다른 도로를 대지로 포함하는 대신 한강변으로 보행로를 넓게 조성하고, 공공청사(치안센터), 공공주택 등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했다.시는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심의, 사업시행계획 시 관련 심의 통합으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단지와 한강을 녹색 보행동선으로 연결해 휴식·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는 등 한강의 잠재력을 시민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계획안 마련에 주력했다”며 “앞으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변화할 한강변 주거지의 혁신적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2023.03.28 I 이윤화 기자

“말다툼했다”…동거하던 전 부인 흉기로 살해한 50대 구속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동거하던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인천 서부경찰서는 27일 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당하동 한 아파트에서 50대 전 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B씨를 병원으로 옮긴 뒤 의료진에게 “B씨가 깨진 접시에 다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칼에 찔렸다”는 B씨 진술 등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치료받던 중인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숨졌다. 병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직전) B씨와 여러 문제로 말다툼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결혼했다가 이혼한 A·B씨는 갈라선 뒤에도 동거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23.03.27 I 이재은 기자

집값보다 비싼 전세…무자본·마이너스 갭투자 '꿈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최근 집값보다 전셋값이 더 높아 집주인이 차익을 남기는 ‘마이너스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 집값 바닥론이 확산하자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높은 주택을 노린 무자본 투자인데 전세 만기 때까지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 ‘깡통전세’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7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서정스마트빌듀오3차’ 전용 25㎡는 지난 1월 8800만원에 매매된 뒤 이달 3일 9500만원에 전세를 놔 집주인은 700만원 차익을 얻었다.평택시 지산동 ‘건영’ 전용 53㎡도 지난해 12월 1억2000만원에 매매됐는데 집주인이 올해 2월 같은 가격에 전세를 들여놓으면서 결과적으로 집을 사는데 들어간 돈은 0원이 됐다.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개나리 1차’ 아파트 전용 42㎡는 지난해 12월 20일 1억3000만원에 매매된 이후 지난 8일 1억3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해당 단지에는 ‘갱신계약으로 갭으로 살 수 있는 집’, ‘급매갭 500만원’ 등 문구가 적힌 매물 광고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 경남 김해시에는 매맷값보다 1200만원 이상 비싼 전세 거래도 이뤄졌다. 김해시 진영읍 ‘그린힐타운’ 전용 80㎡는 지난해 12월20일 1억1955만원에 매매거래가 이뤄졌는데 두 달 만인 지난 2월 25일 1억32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이러한 마이너스 또는 무자본 갭투자는 세종과 수도권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경기 파주시 목동동 ‘운정 화성파크드림시그니처’ 전용 84㎡(6층)는 지난 1월 5억원에 매매됐는데 한 달 뒤 기존 세입자와 5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갱신해 전셋값이 매맷값을 웃돌았다. 경기 화성시 병점동 ‘병점역에듀포레’ 전용 75㎡는 지난달 5일 3억원에 매매 거래됐다. 이후 해당 가구는 바로 다음 날인 6일 2억 7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사실상 이 집주인은 3000만원에 아파트를 산 것이다. 세종에서는 2000만원 갭투자 거래도 나왔다. 세종시 나성동 ‘세종모닝시티2차’ 전용 22㎡는 지난 1월 1억2000만원에 매매됐는데 다음 달 전세 보증금 1억원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결과적으로 집주인은 2000만원의 돈만 들였다.문제는 집값 하락이 이어졌을 때다.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비싼 데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 그 전셋값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집값 하락세에 매맷값보다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갭투자 거래는 집값 하락폭이 큰 지역을 위주로 나타나고 있다.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지역 1위는 경기 화성시로 집계됐다. 화성시는 전체 거래 2039건 중 95건(4.6%)이 갭투자로 진행됐다. 화성시에 이어 세종 72건(5.9%), 인천 연수구 65건(5.1%) 순으로 많았다. 화성시와 인천 연수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0% 이상 하락했고 2020년 아파트값 상승률 1위였던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해 16.74% 떨어지면서 전국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무자본 또는 마이너스 갭투자 한 이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가격이 더 오른다는 전제하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인데 이러한 ‘묻지마 갭투자’는 집값 하락기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깡통주택’이 될 가능성이 커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서진형 경인여대 MD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전세가율(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아진 지역에 갭투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보증금 미반환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추가적인 집값 하락과 갑작스러운 임대차 계약 해지 시 피해를 볼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부동산중개업소 전경(사진=연합뉴스)

2023.03.27 I 신수정 기자

개포우성4·7차 재건축 사업 시동…건설사 '군침'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남에 남은 몇 남지 않은 개발지 중 하나인 개포지구 아파트 단지가 올 들어 재건축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소위 ‘1군 건설사’인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강남 알짜’ 재건축 사업지에 깃발을 꼽기 위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개포택지개발지구(강남구 일원동·개포동·도곡동 일대) ‘마지막 퍼즐’인 개포우성4차, 개포우성7차는 각각 올해 안으로 조합 설립을 완료한 뒤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시공사를 선정하겠단 계획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3호선 매봉역 인근에 있는 개포우성4차는 올 상반기 내에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상 9층짜리 아파트 8개동, 총 459가구 규모의 개포우성4차는 재건축이 완료되면 1000세대가 넘는 단지로 탈바꿈한다.개포우성4차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조합 설립을 위한 총회를 5~6월 중에 진행하고 시공사 선정은 올해 안이나 내년 초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3호선 대청역과 인접한 개포우성7차도 다음 달 8일 주민 투표를 통해 설계업체를 선정한 후 7월말~8월까지 조합을 설립하고자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합설립 후 7년 내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해당 단지들은 인근의 다른 정비사업지에 비해 늦게 재건축 사업에 착수했지만 진행 속도는 빠르단 평가다. 현재 17개동 14층, 총 802가구 규모인 개포우성7차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고 40층 높이로 1200여가구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최근 35층 규제를 폐지하면서 최고 높이 40층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마종혁 개포우성7차 추진위원장은 “다음 달 8일 주민투표로 입찰 한 두 개 설계업체 중 한 곳을 최종 선정할 것”이라며 “7월 말이나 8월 안에 조합을 설립하고 이후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직 조합 설립 이전 단계이지만 이곳에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리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시공사 선정 시기를 앞당겼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10일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7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 사업장은 조합을 설립하면 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강남에 얼마 남지 않은 정비사업지를 차지하기 위한 건설사 간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다.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개포지구 사업지 중 개포우성7차와 맞닿아 있는 일원동 개포한신은 지난해 6월 시공사로 GS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마종혁 개포우성7차 추진위원장은 “지하철 3호선 대청역이 맞닿아있는 초역세권 단지이면서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인데다가 우수한 교육환경 등 입지가 좋아서 여러 건설사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누구나 살아보고 싶은 명품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개포우성7차 추진위원회 간판. (사진=이윤화 기자)

2023.03.27 I 이윤화 기자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 통합재건축 속도…"특별위 결성"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1·2·3단지(청구·LG·한일) 아파트가 통합 재건축을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재건축 주민동의율 92%를 달성한 한일아파트에 이어 청구·LG아파트도 주민동의 조사를 시작한다. 통합재건축을 결정한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한솔마을 전경(사진=이데일리DB)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솔마을 1·2·3단지 아파트는 각 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소유주들의 주도로 특별위원회(TFT)를 결성해 통합 재건축에 관한 주민의견 조사를 시작했다.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발의되며 통합 재건축 진행 시 용적률 혜택, 안전진단 면제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아파트 단지가 통합을 논의하고 있고 한솔마을도 그 중 하나다. TFT 관계자는 “한솔마을 1·2·3 단지는 대지 지분이 20평 정도로 높고 유사해 사업성이 좋고 주민 간 합의가 수월함에 따라 높은 동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생 자체가 사업성이 좋은데다 특별법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처럼 사업 추진도 빨라지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솔마을3단지 한일아파트는 지난해 6월 입주자대표회의 주도로 전체주민 재건축 동의율 92%를 달성했고 나머지 두 개 단지는 현재 조사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주민동의율 80%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한솔마을 1·2·3단지 아파트 통합 재건축에 해당하는 대지면적은 공원부지를 제외하고 총 12만5000㎡다. 이는 시범삼성, 래미안 퍼스티지, 원베일리와 비슷한 규모다. 총 1872의 적정한 세대수로, 이주물량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규모다. 통합을 통해 확보한 녹지 일부를 공공에 개방하고 학교부지와 복합문화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특별법의 조건인 공공 기여를 달성한다는 것이 TFT의 설명이다. 통합단지 내 학교가 없어 철거를 위한 교육청 협의가 필요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한솔마을 1·2·3단지는 수내초, 수내중 등이 도보권에 있고 단지 1㎞ 거리에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 정자역이 있으며, 단지를 지나는 성남2호선 트램이 계획되어 있다.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2024년 6월 시행될 예정으로 가장 빨리 입주하는 선도단지는 2030년쯤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성남시는 예상하고 있다.

2023.03.27 I 이윤화 기자

공사비 갈등에 자금조달 쉬운 신탁 재개발 늘어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최근 공사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며 시공사와 갈등을 겪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가운데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 늘고 있다. 재건축 사업장에서 신탁 방식을 도입하면 자금 회수에 대한 신뢰가 높아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발 리스크 확산 탓에 자금 조달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이 늘면서 신탁방식을 고려하는 재개발 사업장이 느는 추세다.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자산신탁은 남서울 럭키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신탁사로 선정됐다. 986가구의 남서울 럭키아파트 재개발 사업은 1982년에 준공된 곳으로 올해 초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아 통과했다.최종 사업대행자로 선정되려면 토지 등 소유자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의서를 달성해야 하는 등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번 예비신탁사 선정 과정 중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자산신탁이 70.5%의 득표율을 기록해 이변이 없다면 최종 사업대행자로 선정될 전망이다.이 외에 현재 한국자산신탁이 사업 대행자 또는 시행자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여의도의 시범아파트, 수정아파트 등을 비롯해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에 18곳으로 사업규모는 준공 기준 총 1만 7270가구다. 한국토지신탁도 한국자산신탁과 비슷한 규모로 신탁방식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한국토지신탁이 가장 최근에 수주한 곳은 818가구 규모의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다. 한국토지신탁은 현재 수도권 18개 사업장에서 약 1만 8000가구의 사업시행·대행자로 지정고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약 4000가구 규모의 신탁 정비사업을 대행 중인 코람코는 지난해 말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54-3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업계 관계자들은 신탁 수수료가 총 분양가의 2~4%에 달하지만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 등을 고려하면 신탁방식이 낫다고 분석했다. 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특장점 중 하나는 조합에 사업 주도권을 안겨주는 것이다”며 “조합의 전문성과 자금력 면에서 취약한 부분을 신탁사가 보완해 조합과 조합원 중심의 사업추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2023.03.27 I 박지애 기자

[단독]경찰, ‘340억 분양사기’ 동작구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 수사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서울 동작구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 분양 당시 기존 설계도와 다른 시공으로 분양사기를 친 건설사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서울 동작구 주상복합아파트 동작협성휴포레 입구가 내리막길로 시공된 모습이다. 광장 내부로 이어지는 내리막길로 시공된 탓에 지난해 8월 폭우 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사진=조민정 기자)27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시공사 청민건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민건설은 동작구 동작협성휴포레를 분양할 당시 분양 카탈로그와 모델하우스 등 분양광고와 다른 내용의 건축물을 제공해 수분양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건설사는 천장 높이와 기둥 유무, 광장과 지면 높이 등을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68명으로 피해금액은 3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청민건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소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는 당시 지면과 광장의 높이가 동일하다고 안내했지만, 천장 높이가 낮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지자 내리막길로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하상가의 천장 높이를 5.5m라고 광고한 뒤 2m 남짓으로 시공했고, 일부 상가 내부엔 기둥이 있음에도 “기둥이 없는 상가”라고 광고했다. 동작협성휴포레 상가 수분양자들이 입주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현재 지하상가는 텅 빈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대출이자에 대한 압박 등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분양사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동작협성휴포레는 지난해 8월 폭우로 광장이 침수되면서 피해를 입은 곳으로, 시공사와 시행사의 대표는 동일 인물이다. 청민건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위반 혐의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3.03.27 I 조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