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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아파텔, 'DSR 상환기간 8년' 대못 뽑힌다..."대출 더 빌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회사원 A씨는 연봉이 7000만원이다.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이 없는 상황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사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3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대출 금리는 연 4%, 만기는 30년,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받고 싶다. 그런데 은행에 문의한 결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62.7%로 나와 대출이 1억9100만원(DSR 39.9%)밖에 불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았다. 현재 은행에서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 연소득의 일정 부분으로 제한하는 DSR 규제값이 40%다.△양천구 목동 목동파라곤 오피스텔(사진=다음카카오맵)앞으로 A씨 고민이 사라진다.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준해서 지금보다 많이 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불합리하게 적용했던 DSR 산정 방식을 일반 주담대에 준해서 실제 상환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57% 정도를 더 빌릴 수 있다.29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관계부처 등은 현재 실제 상환방식과 무관하게 8년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원금 산정 방식을 일반 주담대 산정 방식을 준용해서 바꾸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이들이 주담대에 준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방향성을 정하고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처 간에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발표가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주거용 주담대 담보대출 차주가 주담대 차주에 견줘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 선으로 DSR 원금 산정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체계를 준용하되 100% 동일하지는 않고 비슷하게 가져가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이자만 내는 거치식에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현 주담대의 DSR 원금 산정 방식은 3가지다. ‘원금을 전액 분할상환’하는 경우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을 반영한다. 또 일부만 원금을 나눠 갚으면, ‘분할상환 개시 후 실제 상환액+만기상환액’을 ‘대출기간-거치기간’으로 나눠,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거치식은 총대출액을 최대 10년의 대출기간으로 나눠 각각 계산한다. 크게 보면 모두 실제 만기를 반영하는 구조다.DSR 부채산정방식 (자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아파트 등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준용해 바꿀 DSR 원금 산정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A씨는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DSR 원금을 계산할 때 실제 만기 30년에 따른 원금이 적용된다면 DSR이 24.6%로 떨어져 애초의 3억원을 다 빌릴 수 있다. DSR 40%까지 다 채워서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4억887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현재의 거의 2.6배(1억9100만원→4억8870만원)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DSR 산정식을 개선하는 이유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DSR 원금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DSR은 차주의 실제 상환 능력에 맞춰 대출을 제한하는 개념이다. 문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 담보대출 만기와 무관하게 DSR 원금을 계산할 때 만기를 일률적으로 8년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20년이든 30년으로 빌리든 DSR 계산 시 원금이 ‘대출총액/8년’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되면 만기가 짧아져 매년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늘어난다. DSR 규제에 막혀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빌리기 어려운 이유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은 주택과 큰 차이가 없다. 과거 2020~2021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 때 20·30대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최초로 내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높은 아파트에 대한 대안으로 많이 매수하기도 했다.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세법상 ‘주택 수’에도 포함된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도 보유 주택수로 산정한다. 다만, 취득세를 낼 때는 무주택을 기준으로 아파트(1.1~3.5%)보다 높은 4.6%를 낸다.반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때는 ‘비주택’으로 분류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하는 대출 역시 비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된다. DSR 원금 계산 시 일반 주담대와 다른 ‘만기 8년’을 적용하는 이유다.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든 일반(상업용) 오피스텔이든 생활형숙박시설와 기숙사, 노인복지시설과 함께 준주택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자들은 세금은 주택으로 내면서 대출에서는 비주택으로 차별받는다고 DSR 개선을 주장해왔다.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별하는 문제는 고민거리다. 주거용이라고 해놓고 실제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그러나 “(구별 기준은) 전입신고 여부를 볼 거 같다”며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주거용 그렇지 않으면 상업용으로 볼 거 같다”고 예상했다.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28.9억원 신고…전년比 1.6억↑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김현기(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30일 2023년 정기 재산공개에서 28억 9305만원을 신고해 종전보다 1억 6142만원 증가했다.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토지 3억 5134만원, 아파트 15억 6400만원, 예금 9억 5720만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변동을 살펴보면 김 의장은 배우자 명의의 개포동 경남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해지했다. 또다른 배우자 명의인 일원동 한솔마을아파트는 종전보다 2억 900만원 올랐다.전세 계약 해지에 따라 예금 자산은 큰 폭으로 늘었다. 김 의장과 배우자 등에 대한 예금은 9억 5720만원으로 4억 6018만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전세보증금 11억 5500만원을 반환받았고, 배우자 명의의 일원동 한솔마을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하면서 세입자에게 6억 5000만원을 반환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오전 12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국내 공직자 재산 1위는 조성명 강남구청장, 532억원 신고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532억 5556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국내 공직자 중 재산 상위 1위를 차지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조 구청장은 30일 2023년 정기 재산공개에서 532억 5556만원을 신고해 종전 대비 4억 7949만원 늘었다. 조 구청장은 서울 구청장을 넘어 국내 공직자를 통틀어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토지 131억 9580만원, 건물 360억 2952만원 등 부동산 재산만 492억 2532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조 구청장은 본인 명의로 현재 거주 중인 도곡동 아파트 1채, 일산서구 및 강원도 속초 오피스텔 39채, 일산서구 근린생활시설 21채, 일산서구 의료시설 7채, 인천 강화도 숙박시설 8채 등 78채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산변동을 살펴보면 조 구청장과 그의 배우자 등이 소유한 부동산 재산에서 토지는 종전과 변함이 없었지만, 건물 가치는 9482만원 줄었다. 세부적으로 강원도 속초에 있는 오피스텔이 종전보다 51만원 올랐으나, 셋째 자녀가 갖고 있던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지분 일부가 증여로 잡히면서 9533만원 줄었다. 다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강남 도곡동 도곡렉슬 건물 34평 아파트는 31억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조 구청장과 배우자, 삼녀가 보유한 예금은 총 35억 3191만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6287만원 줄었다. 지난해 게재된 예금 중 조회 오류에 따른 일부 사항이 정정되면서 줄었다. 같은 기간 증권 자산은 평가액 증감에 따라 26억 5271억원으로 3억 3006만원 감소했다.부모와 장남에 대해서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문헌일 구로구청장. (사진=이데일리DB)서울 구청장 가운데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은 이는 문헌일 구로구청장이다.문 구청장의 재산 총액은 148억 5322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427만원이 증가했다. 문 구청장은 지방 공직자 중 보유 재산 총액이 7위이며,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3위에 이름을 올렸다.세부적으로 보면 문 구청장은 증권 재산이 120억 294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건물 33억 703억원, 예금 5억 2189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집계됐다. 특히 1억 7876만원 상당의 2022년식 제네시스 G90 자동차를 매입하며 재산으로 잡혔다. 이외에도 금강산콘도 회원권을 2560만원에 취득했다.장남과 2명의 손자에 대해서는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오전 12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 6억, 김석철 KINS 원장 11억 재산 신고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6억 8880만원, 김석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이 11억 963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대통령, 국무총리, 장·차관, 광역단체장, 시·도 교육감 등 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37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공개내역에 따르면 유국희 원안위 위원장은 종전가액 대비 3699만원이 늘은 6억 8880만원을 신고했다. 연봉 소득 등으로 가액이 증가했지만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 영향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은 14억 4639만원을 신고했다. 임 사무처장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됨에 따라 배우자, 모, 장남의 주식은 매각했다고 밝혔다.원안위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김석철 원장은 종전 대비 2억 3427만원 늘어난 11억 9632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소유 아파트와 임야의 가액 변동, 퇴직금 수령 등에 따라 재산이 늘었다.이 밖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의 김제남 이사장은 4억 6379만원을 신고했다. 김제남 이사장은 지난해 연간 근로소득 발생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했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 44.35억원 재산 신고…전년比 1.9억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2023년 정기 재산공개에서 44억 3507만 7000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1억 9150만원 증가했다.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상민 장관은 본인과 배우자가 지분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아파트(161.9㎡·49평)는 33억 4500만원으로 가액변동이 없었다. 또 이 장관 모친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강선마을아파트을 4억 3800만원(신고가액 2억 4700만원)에 매도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아파트(35.73㎡) 전세권 4억 5000만원을 취득했다. 이 장관과 모친 소유 전북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 소재 논과 밭은 717만 8000원으로 나타났다. 또 본인(4억 4476만 3000원)과 배우자, 모친 등 예금은 4억 8230만 6000원이었다. 본인이 갖고 있던 신한은행 채무 4160만 6000원은 전액 상환했다.이 장관과 배우자의 헬스·골프 회원권 6600만원과 2021년식 그랜저(2497cc), 2014년식 E300(3498cc) 등도 신고했다. 이밖에 주식은 JW홀딩스(096760) 등 상장주식(3556만 3000원)과 비상장주식(플레이투큐어 1000주·521만원) 등 4077만 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장관의 장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오전 12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한편 이 장관은 지난달 8일 국회 탄핵소추안이 국무위원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자료=인사혁신처)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46.9억 재산신고.. 전년比 4900만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의 재산이 종전보다 4970만5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46억9516만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임 교육감 보유 부동산 가액은 토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1031번지 298.10㎡) 15억242만4000원과 건물 44억5914만9000원 등 총 59억6157만3000원으로 신고됐다. 종전가액과 변동은 없다.본인 명의 건물로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미켈란쉐르빌 아파트(165.25㎡) 14억75000만 원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대림아크로텔 오피스텔(121.40㎡) 2억8310만5000원,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분당엠코헤리츠 상가 4채(총 375.47㎡, 11억5202만2000원) 등이 신고됐다. 배우자 명의로는 분당엠코헤리츠 상가 4채(총 375.47㎡, 11억5202만2000원), 모친 명의로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미케란쉐르빌 아파트(47.21㎡) 3억9700만 원이 있다.차량은 본인 소유의 2015년식 그랜저하이브리드(2359cc) 875만3000원이 있으며, 배우자 명의로는 2017년 렉서스(2487cc)를 1693만2000원에 매도하고, 2022년식 ES300h(2487cc)를 6400만 원에 구매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 3061만4000원과 배우자 명의 9370만3000원, 모친 명의 73만1000원 등 1억2504만8000원으로 신고됐다. 보유 주식은 종전가액 7억7753만4000원에서 2862만 원 증가한 8억1813만 원으로 집계됐다. 임 교육감 본인 보유 주식은 브라질 국채(125만9000주) 2억9334만7000원 등이 늘었으며, 배우자명의로는 데이터스트림즈 602주, 삼성전자 430주 등 2억7633만3000원이 신고됐다. 채무는 본인 명의 농협은행 대출금 11억3403만6000원과 배우자 명의 농협은행 대출금 7억5000만 원 등 24억2903만6000원이 있다. 예술품 가액으로는 김찬일 화백의 LINE(60*120cmCm, 2010년) 600만 원과 김창영 화백의 SAND PLAY 9709R(75.5x103.5cmCm, 1997년) 1900만 원 등 2500만 원이 신고됐다. 임 교육감과 배우자는 지난해 주식회사 미켈란매니지먼트의 헬스 회원권을 각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신규 취득했으며, 안성컨트리클럽 골프 회원권 3600만 원과 오크밸리휴앙콘도미니엄 콘도 회원권 4800만 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오전 12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오세훈 서울시장, 64.4억원 재산 신고…전년比 5.37억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30일 2023년 정기 재산공개에서 총 64억 3927만 5000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5억 3701만 3000원(가액변동 2억 2376만 3000원, 순증감액 3억 1325만원)이 증가했다.오세훈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0%씩 공동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건물(대지 245.14㎡, 건물 194.24㎡)이 종전가액 12억 3250만원에서 공시지가 상승(1억 950만원)으로 13억 4200만원으로 신고했다. 또 본인이 거주하는 광진구 자양동 이튼타워리버5차 아파트(159.89㎡)의 전세 만료(11억 5000만원) 후, 새로운 전세(128.39㎡)를 14억원에 계약했다. 토지는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임야 1억 3973만 9000원(1092.76㎡)을 신고했다.오 시장은 본인 명의 예금 9억 9395만원, 배우자 20억 7889만 3000원 등도 신고했다. 또 주식은 본인 명의 에이치엘비(HLB(028300)) 1만 162주 등을 매각했고, 신라젠 257주 등 상장주식 179만 1000원, 배우자는 에이치엘비 1만 2772주를 매각하고 남은 신라젠 200주 등 139만 4000원 등을 등록했다. 이밖에 오 시장 본인의 헬스 회원권(1200만원)과 배우자의 2027년 만기 브라질 국채 3억 2285만 8000원, 조각 작품 5500만원 등도 신고했다. 오 시장의 모친은 타인부양을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오전 12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자료=인사혁신처)
- 윤희근 경찰청장, 11.9억 재산 신고…전년比 1억↑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2023년 정기 재산공개에서 전년(10억9735만1000원)대비 8.8%(9607만4000)원 늘어난 11억9343만5000원을 신고했다.윤희근 경찰청장(사진=경찰청)이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청장이 전세(임차)권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현대아파트(116.72㎡·35평)는 6억5000만원으로 종전과 변동이 없었다.이어 윤 청장 부친이 소유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소재 단독주택(68.72㎡·21평)은 4270만원으로 2950만원 늘어 가액변동이 있었다. 윤 청장 부친이 소유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소재 밭(218.00㎡·66평)은 645만2000원으로 나타났다.또 윤 청장(2억7242만4000원)과 배우자, 부모, 자녀들이 소유한 예금은 4억4914만원으로 전년 대비 4341만원 늘었다. 본인이 갖고 있던 국민은행 채무 5000만원은 전액 상환했다. 윤 청장은 본인 소유 자동차 2019 K7(2400㏄)도 신고했다. 이밖에 주식은 윤 청장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유한 상장주식 등 2299만3000원으로 나타났다.아울러 지난 2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대 수장으로 취임한 우종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년(15억2031만3000원) 대비 5.9%(9021만2000원) 늘어난 16억1052만5000원 재산을 신고했다.재산공개 대상인 치안감 이상 경찰 고위직 36명의 평균 재산은 17억7387만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공개 대상 37명) 평균 15억7063만원보다 약 2억원 증가했다.경찰 고위직 중 최고액 신고자는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4채, 예금 등 57억804만원을 보유했다. 최저액 신고자는 유재성 충남경찰청장으로 4억7천410만원으로 나타났다.경찰 내 재산공개 대상자 36명 중 다주택자(배우자 포함)는 5명이었다.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오전 12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추경호 재산 44억원 신고…기재부 1위, 반장식 조폐공사 사장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4억572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은 52억2190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기재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 중 가장 많았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게재한 자료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44억572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추 부총리 재산은 지난해보다 장관의 재산은 지난해보다 3억6288만원 늘었다.추 부총리의 재산 내역 대부분은 건물과 예금이 차지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1채와 본인 명의의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1채와 빌딩 1채 전세권 등 총가액 25억4900만원의 건물 재산이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다.추 부총리의 금융 자산은 예금과 증권을 합쳐 총 18억 5798만원 수준이다. 추 부총리 명의의 예금은 7억1183원이고,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9억4663만원이다. 또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에 1억3377만원이 있다. 증권 재산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증권 재산은 쌍용양회 110주, 쌍용정보통신 6주, 브라질국채 27만2000주 등으로 총 6584만원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47억589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장남 등이 소유한 건물 재산 47억39078만원과 예금 2억8822만원, 증권 1억1357만원 등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18억4713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소유 토지 528만원, 본인과 배우자 등 가족 소유의 건물 14억2000만원, 예금 5억3279만원, 증권 1581만원 등이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는 18억957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기재부 및 산하 공공기관장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반장식 한국조폐공사 사장이었다. 반 사장은 본인 및 배우자 소유로 경북 상주시 소재 토지 재산으로 1억3745만원을 신고했다. 또 본인 소유의 경기 군포 소재 아파트, 배우자 소유의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오피스텔 등 건물 재산으로 8억610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예금은 31억3660만원, 증권 재산은 8억6046만원 등이다.
- ‘억소리 나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293억 재산신고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공개다. 이번 금융고위공직자중에서는 지난 상반기에 이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산을 가장 많이 신고했다. 재산 신고 규모만 293억원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억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18억원에 달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37명의 공개한 재산규모를 보면 금융관련 공직자 중 재산규모 1위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올랐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상당수의 건물,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공개한 재산규모는 293억7624만원에 달한다. 전체 고위공직자 중에선 상위 4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기업 M&A 지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김 부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용산 서빙고에 20억원 규모 아파트, 용산에 5억원 규모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가 충청남도 서산에 5800만원 규모의 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차량은 2대 본인 명으로 2015년식 에쿠스와 2017년식 벤츠를 보유 중이다. 특히 주식 보유량이 많았다. 증권 보유 총액은 211억원이었는데, 그 중 비상장 주식이 209억원을 차지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억08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 분양권 등 건물 재산이 26억원, 자동차는 2007년 그랜저가 359만원, 예금이 4억원 규모 등이다. 이외 이세훈 사무처장이 9억7057만원, 김용재 상임위원은 24억1610만원, 권대영 상임위원은 19억6441만원, 김정각 상임위원이 32억4385만원,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장은 32억7500만원을 신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총 보유재산으로 18억6239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자택(19억8000만원), 본인과 배우자 및 두 자녀 예금(387만원), 본인과 배우자 금융채무(3억7097만원) 등을 합한 규모다. 이 원장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은 없었다.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재산의 경우 서울 목동 자택(6억300만원), 금융채무(3억896만원) 등을 포함해 4억277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행·중소서민 담당)은 서울 여의도 자택(10억5000만원), 예금(6억7062만원) 등 16억7513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부원장은 이밖에 중국 클라우드 ETF 등 해외주식 246만원을 보유했다. 주식 가치는 종전 신고 때보다 116만원 감소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자본시장·회계 담당)은 충남 태안 등 토지(6558만원), 서울 목동 자택 등 건물(11억8370만원), 예금(7억5927만원) 등 19억34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부원장보 재산은 김병칠(전략감독) 14억1651만원, 차수환(보험) 18억9444만원, 김영주(은행) 14억3714만원, 박상원(중소서민) 26억134만원, 김정태(금융투자) 16억383만원, 장석일(회계) 29억4672만원, 김미영(소비자피해예방) 27억9863만원, 김범준(소비자권익보호) 30억9216만원 등이었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28억6006만원,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8억332만원,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47억3111만원,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39억9986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 尹대통령 77억 재산 신고…尹정부 평균재산 文정부보다 3억 많아
-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6억972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 대통령 재산의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의 소유였다. 윤석열 정부 첫 재산공개 대상자들의 평균 재산은 19억4625만원으로,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재산공개 대상자보다 3억원가량 많았다. 정부는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 및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尹대통령 76.9억 신고…대부분 김건희 여사 소유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203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76억9725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5726만원의 재산이 늘었다. 윤 대통령의 재산 대부분은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소유였다. 윤 대통령은 예금으로 55억8314만원을 신고했는데, 이중 50억4575만원이 김 여사의 소유였다. 또 김 여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소재 주상복합 건물(18억원)과 대지와 임야 등 토지(3억1411만원)도 신고했다. 윤 대통령의 부친과 모친은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73억456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25억원이 늘었다. 기존 재산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본인 소유의 발행어음 28억7708만원을 새로 신고하면서 재산이 대폭 늘었다. 대통령실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으로 443억9353만원을 신고했다. 그는 배우자 소유의 비상장주식(328억5720만원)과 건물(61억1937만원), 예금(48억8483만원) 등을 보유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국무위원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148억7003만원을 보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5억1731만원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44억5726만원을 신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43억8509만원을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44억3507만원을 신고했다.이번 재산공개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조성명 강남구청장이다. 그는 532억555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건물 재산만 360억2952만원을 보유했다.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과 임준택 수협 회장(311억5581만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293억7624만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68억1357만원), 김은혜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264억903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尹정부 평균재산 19억…文정부보다 3억 많아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인 올해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9억4625만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60%가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 중 본인 10억 2308만원(52.5%), 배우자 7억 3870만원(38.0%), 직계존·비속이 1억 8446만원(9.5%)을 보유하고 있었다.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2981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73.6%인 150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26.4%인 536명은 재산이 감소했다.자료=인사혁신처 제공재산변동 증가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3003만원(100.7%)이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9.93%,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20%,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상승했다. 재산변동 감소요인으로는 증권 매각이나 채무 증가 등으로 순재산 감소 폭은 22만원(-0.7%)으로 나타났다.이번 재산공개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공개였던 지난해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16억2145만원)보다 3억2480만원이 많다. 이은영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 약간 증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전 정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많은 공직자가 임명됐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