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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해' 경찰, "보고 지연 인정"…수사 후 감찰(종합)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귀가하던 여성이 납치돼 살해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 차량 수배와 공조, 윗선 보고가 지연됐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는 사안에 집중하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3명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들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경찰청 관계자는 3일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장과 수서경찰서장 등 지휘부에 상황 보고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보고가 늦은 건 사실대로 인정한다”며 “왜 늦어졌는지는 수사를 하는데 큰 틀에서 지장이 없는 한 향후 제3기관 통해서 필요한 개선·보완책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실제 경찰 지휘부는 피해 여성이 살해돼서 대천 대청댐에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30일 오전 6시(경찰 추정) 이후 1시간이 지나도록 관련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다. 사건 관할인 백남익 수서경찰서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30일 오전 7시 첫 보고를 받았으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6시 55분 첫 문자보고를 받았다.이에 윗선 지연 보고와 관련, 감찰 착수에 대해서는 “사안이 복잡해 (지금은) 사안 자체에 집중할 것”며 “사안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감찰을)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경찰은 피의자 3명을 범행 42시간, 거의 이틀 만에 모두 검거했지만, 피해자는 이미 살해돼 대전의 야산에 암매장된 상태였다. 특히 신고 이후 범행 차량 번호를 확인하는 데 1시간가량 걸린 것과 관련해서는 심야시간대 발생한 사고라 CCTV 영상이 흐릿했던 탓에 인식률이 낮아 식별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한 시간이 시간상으로 긴 시간 같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보면 쉽지 않은 일”이라며 “결과적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수사에 착수 안 했거나 해태(게을리)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찾았다”고 해명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에 112신고를 접수해 3분 뒤인 오후 11시 49분에 경찰 출동 최고 수준인 ‘코드제로(0)’를 발령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7분 만인 오후 11시53분에 납치 현장에 도착해 일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다음날 12시33분에 차량 번호와 소유주를 확인했다. 또 범행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4시간이 지나 전국 수배 차량 시스템에 지난달 30일 오전 4시57분에 등록하는 등 공조 수사 지연에 대한 지적에는 “공조나 수배 보고 체제는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잘못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수배는 30일 4시57분에 했는데 (범행 차량이) 6시에 대전으로 나간 것이 최초 산출돼 결과적이긴 하지만, 일찍 등록했어도 실질적으로 확인 못했겠다고 보고받았다”고 부연했다.경찰은 강남 납치·살해 피의자 3명에 대한 신상공개도 검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 어렵지만,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송치하면 신상공개가 안 되니까 그전에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체포된 피의자 3명 이외의 추가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실제 공범이 있다면 신병을 추가로 확보해야 할 문제가 있기에 모든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찰은 배우 유아인의 코카인 등 마약류 투약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씨의 경우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받았다”며 “특히 코카인 투약 여부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코카인 투약 일시와 방법이 특정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지만, 특정한 상황에서의 대법원 판례일 뿐”이라고 일축,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추가 조사 일시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등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유씨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달 초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달 28일 미국에서 입국 직후 체포돼 마약 혐의로 조사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투약한 마약의 종류와 횟수, 방법,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전씨가 폭로한) 지인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국가수사본부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고의로 숨긴 의혹으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 사건에 대해 “서울청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이밖에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는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이달 중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 '전주 대라수 글로벌 에듀' 공급... 4월 주택전시관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전주 대라수 글로벌 에듀는 4월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주택전시관을 오픈한다고 3일 밝혔다.(사진=전주 대라수 글로벌 에듀)전주 대라수 글로벌 에듀는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아파트, 아파텔 등 총 368세대, 상업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전주 대라수 글로벌 에듀는 주상복합 단지로 원스톱 라이프를 기대할 수 있어 입주민들에게 높은 생활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다.또한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는 물론, 넓은 나만의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는 테라스 특화설계(일부 세대)를 도입했다. 특히 전세대 시스템에어컨, 신발살균기, 전기오븐, 사각싱크볼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고급 호텔식 욕실 특화설계, 홈 IOT, 무인 택배 시스템, 주차 대수 안내시스템 등 첨단 시스템도 갖출 예정이다. 전주 대라수 글로벌에듀가 들어서는 전주시는 대형 개발 호재를 품고 있다.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과 전북대학교 일원을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덕진권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호텔 등 MICE시설을 집적화시키고 시민이 다양한 여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휴식 공간인 테마공원, 녹지 및 숲 공간, 광장, 문화시설 등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전주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은 전주역 옆에 자리한 옛 농심 부지(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일대)에 243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5000㎡ 규모로 전주역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됐으며 2022년 10월에는 90억 원대의 전라북도 공영주차장 지원사업이 결정됐다. 오는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3월 15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개 분야를 첨단산업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국가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주와 인접한 전북 완주와 익산이 수소특화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후보지로 선정돼 대규모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대형 호재가 이어지는 전주시에 들어서는 전주 대라수 글로벌 에듀의 장점 중 하나는 교육 환경이다. 전주 금암초, 전일중, 전주동중, 전주여고, 전북대 등 도보 통학이 가능한 전주 교육의 중심지에 들어서 풍부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최상위 STEM 명문학교로 지정된 마운트 올리브 스쿨(Mount Olive School)이 전주 대라수 글로벌 에듀 단지 내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마운트 올리브 스쿨은 미국 New Jersey 본교 및 중국 Shanghai에 분교를 운영 중에 있다.전주 대라수 글로벌에듀는 교통 및 생활 인프라도 충분하다. 순천-완주고속도로 동전주IC 및 호남고속도로 서전주IC가 인접한 광역교통망과 금암광장교차로, 기린대로를 중심으로 전주 전지역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더불어 전주시청, 전북도청, 교육지원청이 단지와 인접해 행정, 공공시설 접근이 양호하고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시외버스공용터미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모래내시장 등 생활편의 시설이 가까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4월 봄 성수기 맞아 2만 7399세대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전통적인 분양 성수기인 4월 총 2만 7399세대가 분양될 것으로 예정됐다. 시장 안팎에선 분양 규제완화가 흥행으로 이어질 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직방이 4월 분양예정 아파트와 3월 분양실적을 분석했다. 지난 2월 말에 조사(2월 28일)한 3월 분양예정단지는 26개 단지, 총 1만 9648세대, 일반분양 1만 5588세대였지만 이를 재조사한 결과 실제 분양이 이루어진 단지는 14개 단지, 총 1만 1881세대(공급실적률 60%), 일반분양 8323세대(공급실적률 53%)가 분양됐다. 2023년 4월에는 29개 단지, 총세대수 2만 7399세대 중 1만 9495세대가 일반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동월 물량과 비교해 총세대수는 1만 2783세대(87% 증가), 일반분양은 7070세대(57% 증가)가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3월 중으로 예정되었던 전매제한 완화 시기가 연기되면서 4월에 전매제한 완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전매제한 완화 시행시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시지역)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 기(旣)분양 아파트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분양권 양도세율이 높은만큼 분양권 거래 시장의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 초 보유기간 1~2년인 분양권 양도세율을 현행 60%에서 기본세율(6~4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취득 후 1년 내 처분시 시세 차익의 70%, 1~2년 내에 처분시 60%가 적용된다. 하지만 양도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를 통과해야한다.4월 전국에서 공급하는 2만 7399세대 중 2만 304세대가 수도권에서 분양 준비 중이다. 경기도가 1만 2455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지방에서는 7095세대의 분양이 계획돼 있으며, 충청북도에서 2076세대로 가장 많은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용인·동탄…일자리 생기니 부동산 '들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도 용인, 동탄 등 대규모 일자리가 들어서는 지역에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통상 일자리가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임대수요가 늘어나고 상권이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효과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인구증가와 집값 상승 간 상관관계가 높다며 인구증가 지역의 부동산 시장 반등이 쉬워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반도체 국가산단 지정된 용인시 남사읍 일대. (사진=연합뉴스)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하자 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반등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6단지 전용 84㎡는 지난 20일 4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크기의 매물이 발표 직전(11일) 3억 4000만원에 거래된 데 비해 1억원 상승했다. e편한세상용인한숲시티5단지 전용 84㎡도 지난 17일 4억 55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거래인 3억 5400만원(15일)보다 1억원 이상 상승했다.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한 사례도 속출했다. 반도체 단지에 고소득 근로자가 대거 유입되면 집값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기대 심리 때문이다. 용인한숲시티는 올 들어 이달 14일까지 체결한 매매계약 53건 중 15건이 이달 15일 이후 취소됐다.용인 처인구의 A 공인중개소 대표는 “일자리가 늘어나면 지역 임차수요 증가와 함께 의료, 문화, 교육, 쇼핑 등 도시 기능과 생활 인프라가 발전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자족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건이어서 교통인프라 확충보다 뛰어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청사가 대거 이동한 세종시 역시 일자리 확대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던 사례다. 실제 세종시는 공무원, 군인, 국영기업체 직원뿐 아니라 교수, 학생, 금융인, 외국인, 전문가 등 인구 대이동이 일어났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2022년까지 3년간 가장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방 도시는 세종시로 나타났다. 2020년도 35만5831명에서 2022년 38만3591명으로 증가해 7.80%의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에 따르면 지방 127개 시·군·구 중 인구가 늘어난 곳은 25곳(19.6%)에 불과하다.인구 증가에 따른 집값 상승도 뒤따랐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난 3년간 아파트 가격이 37.7% 상승했다. 지난해 부동산 한파로 ‘대세 하락’ 분위기가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도 가격 방어에 어느 정도 성공한 셈이다. 인구 증가에 따라 일정 수준 수요가 뒷받침돼 하락장에서도 가격 방어력을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세종시 3.3㎡당 실거래가를 작년부터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1487만원에서 올해 2월 1602만원, 3월 현재 1583만원으로 저점이후 반등한 모습이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방 도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몇몇 도시들은 오히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부동산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일로를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는 인구 증가 지역에 관심을 둘 만하다”고 말했다.
- 서울 강남권 '청약 큰 장'…가점 낮은 2030, 추첨제 물량 노려볼 만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강남권 아파트 청약시장에 큰 장이 서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간 강남권은 가점이 높은 현금 부자만 참여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불렸지만 올해부터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운’에 의한 당첨을 노려볼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고금리와 높은 분양가 탓에 예전 같은 로또 청약은 아니지만 내 집 마련 기회의 문턱이 훨씬 낮아졌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보고 맞춤형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강남권 큰 장 선다…래미안원페를라·메이플자이 ‘주목’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분양예정물량은 27만2420가구다. 이중 수도권에서는 13만8703가구가 분양 예정이고 서울에선 2만9039가구가 대기 중이다. 서울에선 상반기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방배6구역)와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청담삼익)이 분양한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지하4층, 지상22층 규모 아파트 16개동 1097가구 대단지로 일반분양 물량이 497가구다. 지하철 4·7호선 이수역, 7호선 내방역이 가깝고 올림픽대로, 서리풀터널 등을 통해 서울 동·서 및 강남권 이동이 편리하다. 강남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청담동에선 ‘청담르엘’ 공급이 예정돼 있다. 1261가구 중 176가구가 일반분양이다.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반포동과 잠원동에서는 ‘래미안원펜타스’(신반포15차)와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래미안원펜타스는 전체 641가구 가운데 26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9호선 신반포역이 바로 앞에 있고 초·중·고 모두 도보 가능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이플자이는 지상 최고 35층·29개동 3307가구로 23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 사이에 끼어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 래미안아이파크’(잠실진주)도 연내 분양을 목표로 일정을 잡고 있다. 총 2678가구중 일반분양은 578가구다. 비강남권에선 이문3구역 ‘이문아이파크자이’(4321가구)와 이문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라그란데’(3069가구)가 최대 기대주다. 특히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이문·휘경뉴타운 대장주다. 걸어서 5분 거리에 1호선 외대앞역이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총 4321가구 중 164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가점 낮다면 추첨제로…“가성비 평형 찾아야”올해는 실수요자들이 기다렸던 강남권 물량이 대거 포함된데다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내 집 마련 적기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올해부터 중소형평형 추첨제가 부활하면서 저 가점자와 유 주택자의 청약 당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 가족 수(35점) △가입기간(17점) 등 가점을 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 가족 수가 적은 2030세대나 1인 가구, 주택을 소유한 유 주택자는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는 추첨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저가점자나 유주택자도 당첨될 길이 열렸다. 기존 가점 100%였던 △전용 60㎡ 이하는 가점 40%, 추첨 60% △전용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개선된다. 전용 85㎡ 초과는 기존에 가점 50%, 추첨 50%였지만, 중장년층의 대형 평형 선호를 고려해 가점제 비율을 80%로 높였다.또한 정부가 1·3대책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면서 비규제지역에서도 전용 85㎡ 이하 중소형 물량의 6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100%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여기에 정부가 중도금 대출 금지 규제를 없애고 15억원 이상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 만큼 청약 여건도 대폭 개선했다. 다만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와 비교해보고 내 집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같은 단지라도 평형별로 평당 분양가가 달라 가성비 평형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구리역롯데캐슬 전용 84㎡의 평당 분양가는 2400만원이었지만 전용 34㎡는 1800만원으로 편차가 있다는 것이다.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집값 하락과 청약시장 침체 때문에 청약제도가 완화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청약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개별 단지마다 꼼꼼히 분석하고 확실한 기준을 잡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박 대표는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중형 평형은 비쌌지만 소형 평형은 저렴한 편이었다. 같은 단지에서도 타입에 따라 평당분양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며 “시세 체크를 할 때는 시중 호가에서 실제 네고 가능한 수준까지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