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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건설, 2798억원 규모 '봉명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호건설이 2798억원 규모의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봉명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일원에 지하2층~지상 29층, 아파트 12개동, 총 1272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착공은 이주와 철거 등을 마치고 2024년에 진행될 예정이다.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자료=금호건설)금호건설은 이번 사업 단지에 주거 클래스를 높이는 5대 어울림 시스템(첨단, 에너지절감, 안전-보안, 친환경, 지하주차장 시스템)과 최신 트렌드를 적용하고, 첨단 특화설계를 통해 천안의 명품 단지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또 타입별 특화 평면 설계로 서비스 면적을 극대화 하고 최대한 수납공간을 많이 만들 계획이다. 단지내 조경시설로는 다양한 테마로 조성되는 테마 가든과 수경시설 등을 만들 예정이다.사업지가 위치한 천안역 인근에는 천안시가 추진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한창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비롯해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사업 등이다.해당 사업들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확보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봉명 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다양한 도시 재생 사업의 수혜단지로 손꼽히며,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교통환경도 우수하다. 지하철 1호선 천안역(1km)과 봉명역(1.5km)을 도보로 이용 가능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가 쌍용대로변에 접해 있어 아파트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천안IC, 천안JC 등을 통해 경부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천안고속터미널과 천안종합버스터미널도 단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교육과 편의시설 이용도 용이하다. 사업지 인근 도보권내(1km)에는 봉서·성정초등학교가 들어서 있고, 봉서중, 천안고 등도 있다. 대형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등이 있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천안 역세권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사업지 주변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금호건설의 노하우로 최고 품질의 차별화된 명품 아파트를 제공해 실수요자들의 주거 가치를 최대한 높이겠다”고 말했다.
- '강남 납치·살해' 1명 추가 입건…피의자 총 5명으로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1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직접 사건에 가담한 3인조와 공범 1명을 포함해 피의자는 총 5명으로 늘었다.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3명이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수서경찰서는 5일 언론브리핑에서 “새로운 1명을 추가 입건했고, 출국금지 대상자는 총 5명”이라며 “현재 공범에 대해 수사 중으로 구체적인 혐의와 피의자 등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는 총 5명이다.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이모(35·법률사무소 직원)씨와 황모(36·주류회사 직원)씨, 연모(30·무직)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차례로 검거됐으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공범 20대 A(무직)씨는 강도예비 혐의로 입건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지만 강도예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강도살인을 모의했지만 실제 살인으로 나아가지 않고 중단한 점을 고려했다”며 “종합수사 후 최종 죄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오는 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강도예비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입건된 피의자 외에 공범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와 내용물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를 비롯해 이씨의 경기도 광주 자택, 부모 집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휴대폰 포렌식 등을 통해 압수품을 분석 중이다. 이씨의 배우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와 연씨는 피해자에게 주사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실제 투약했는지 여부는 부검 결과를 종합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직접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이씨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진술할 뿐, 여전히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이씨에게 착수금 500만원을 포함해 총 700만원을 받았으며, “이씨가 공범에게 4000만원을 받았단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어 그는 이씨의 지시로 가상화폐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려 했다고 밝혔다. 공범 A씨는 황씨에게 차량 렌트 명목으로 약 196만원을 받았으며, 범행 관련 대가로 금품을 받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실제 가상화폐를 탈취하려다 실패한 사실을 확인 중이며, 공범과 금품이 오고간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3인조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이튿날 대전에서 살해하고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와 연씨는 배달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고, 황씨와 이씨는 대학 동창이다. 연씨와 이씨는 황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 연씨 진술에 따르면 이씨가 황씨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황씨는 연씨에게 범행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공모가 이뤄졌다. 이들은 피해자의 금전을 빼앗을 목적으로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 (영상)“후쿠시마 오염수, 광우병 사태 닮은꼴...안타깝다”[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가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말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과학적으로 단순히 이해하면 될 문제입니다. 다만 정치나 국민 정서로 인해 광우병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됩니다.”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는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과 관련 과도한 우려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슈 등으로의 비화가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키우고 국제사회 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38년간 교단에서 과학기술, 환경 칼럼·논문을 2900편 이상 발표하며 보건위생 등 분야를 두루 살펴온 전문가다.이 교수는 2011년 원전 사고 직후와 현 상황을 비교 설명했다. 그는 “당시 원전에서 흘러나갔던 고농도 오염수는 후쿠시마 연안을 오염시켰다. 이에 우리나라도 (후쿠시마)수산물 수입 제재 조치 등을 취한 것”이라며 “다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해류 대순환에 의한 자연적 희석과 오염 물질 처리 기술로 처리수를 만들어 방류하겠다는 것이므로 십여 년 전 사고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태평양으로 흘러갔던 오염수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현재 정수 처리 후에도 오염수에 남아 문제로 거론되는 것이 탄소와 삼중수소다. 탄소는 워낙 들어있는 양이 적고, 삼중수소는 국제적인 방류 기준의 4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400배 희석해 방류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의 신뢰성 등을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UN 산하기구가 분담금 때문에 국제 사회의 믿음을 지는 일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서 국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등 합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할 때”라고 언급했다.이덕환 교수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7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요즘 일본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일본 언론들이 이걸 흘리는 게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교에 있어서는 사실은 언론과 정당에 있어서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잘 돼 있는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사실 과도하게 좀 휘둘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하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게 과도하게 걱정을 좀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첫 번째 오염수 방류가 되면 이게 해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런 데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5년 후에 도착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이덕환: 우선 전체적으로요.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상식만 가지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국민 정서라는 요소가 개입이 되면 문제가 애매해지고요. 여기에 이제 정치가 개입을 하면 이건 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 우리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충분히 경험했던 일이고 사드 논란 때도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겁니다. 이게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울한데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방사성 오염 물질이 들어 있는 오염수라는 걸 일본이 어떤 공정을 거쳐서 처리수라는 걸 만들고 그거를 200배 이상으로 희석을 시켜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방류수라고 하는 거죠.▷신율: 하나씩 여쭤볼게요. 처리수라는 거는 뭘 처리한 건가요.▶이덕환: 처리수는 이제 지금 132만 톤이 1000여 개의 탱크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방사성 오염물질이 들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세슘 등 이런 낯선 이름을 가진 방사성 오염 물질이 한 64종 정도가 들어 있는데, 이런 오염수가 들어 있는데 그걸 알프스라고 하는 장비, 이름은 거창하지만 사실은 정수기입니다.▷신율: 방사능 물질이 정수기에 걸려지나요.▶이덕환: 일부가 걸러지는 거죠.▷이혜라: 64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얼마나 걸러지는지요.▶이덕환: 64종 중에서 한 62종 정도는 걸러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해서 이게 이제 처리수가 되는 건데. 처리 수의 기준은 62종 삼중수소하고 탄소를 제외한 나머지 핵종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류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정수 처리를 하고요. 그 정수 처리를 한 물에는 아주 미량의 탄소하고 상당한 양의 삼중수소가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걸 한 수백 배로 희석을 시켜서 거기에 탄소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워낙 들어있는 양이 적기 때문에. 삼중수소가 문제가 되는데 삼중수소를 국제적인 방류 기준의 40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희석을 시키겠다... 그래서 해변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다 방류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방류를 하는데, 하루에 120톤 정도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37만 톤을 처리해서 방류하는 데는 30년을 예상하고.▷이혜라: 120톤, 137만 톤. 이게 잘 안 와닿거든요. ▶이덕환: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지금 한 1000톤 정도 들어가는 가로세로 높이가 10m 이상 되는 물탱크에 1000여 개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120톤이라는 양은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수돗물의 양이 한 300리터인데요. 한 400명 정도가 사용하는 양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100가구 내외의 작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하루에 처리해서 방류하겠다는 것이죠.▷신율: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2018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를 보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수산물의 7%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고,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요.▶이덕환: 10년 전 이야기죠. 2011년 사고가 일어났죠. 2011년 3월에 연료봉이 녹아서 땅속에 묻혔고. 그때는 그 주변에 있는 물이 20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소가 발생해서 폭발을 했죠. 그게 우리가 티비를 통해서 본 참혹한 광경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십여 년을 지나면서 연료봉은 다 식었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가 있고. 지금 방사성 오염 물질은 전부 연료봉에서만 나옵니다. 그 근처는 엉망이 됐겠지만 방사성 오염 물질에 관한 금속 상태로 되어 있는 연료봉만 문제가 되고요. 초기에는 지금보다 한 천 배 이상 오염된 오염수가 그대로 태평양으로 그냥 걷잡을 수 없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설비도 없었으니까 그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엄청난 양이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10년 동안 아무도, 어떠한 피해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신율: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양이 들어갔다, 엄청나게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이 바다로 유입됐다 이 말이죠.▶이덕환: 그렇죠. 그래서 당시에는 후쿠시마 연안에서 방사능으로 오염된 어류도 확인이 됐고 상당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근데 그게 태평양 바다로 퍼져나가면서, 소위 말해서 확산하면서 묽어져서 더 이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된 거죠. 우리가 오염물질이 들어 있어도 충분히 묽히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톡스라고 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있죠. 그건 조금만 먹거나 피부에 주입을 하면 그냥 즉사합니다. 근데 그걸 충분히 묽혀서 아주 미량을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독성학에서는 로마 시대부터 전해오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용량이 독을 만든다. 파라셀수스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자가 남겨놓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설탕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죠. 안 먹으면 안 되는 영양소인데 그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죠. 탄수화물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물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물질이건 너무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 거고 보톡스처럼 치명적인 독이라도 충분히 묵혀서 소량만 미량만 주입을 하거나 섭취를 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 겁니다.지금 오염수의 문제가 그거예요. 지금 탱크에 들어 있는 건 걱정할 이유가 있는 오염수입니다. 그런데 그걸 처리를 해서 희석을 해 충분히 묽힌 다음에 방류를 하면은 충분히 묽혀져서 어떤 사람도 위험한 양을 섭취하거나 노출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염물질 독성 물질 이런 걸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전통적인 방법이 제거, 희석입니다. 지금 그 절차를 따라가는...▷신율: 그런데 예전에 엄청난 방사능 오염수가 후쿠시마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게 바다로 유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바다에 유입되면 그게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이덕환: 그 해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서해안이나 동해안에서 도는 해류가 아니고 태평양 전체를 도는 열염순환이라는 거대한 해류가 있습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걸린 거대한 대류가 있는데. 그 해류를 따라서 가는 동안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흘러나갔던 고농도 오염수는 후쿠시마 연안에 있는 물고기를 오염을 시켰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수산물 수입 제재 조치를 취한 거고요. 그런데 그 오염수는 이제 태평양 바다를 통해 해류를 따라서 순환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자연적인 희석이 되고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들어있던 방사성 오염 물질들이 충분히 묽어져서 이제 거기 사는 물고기나 또는 그 물을 마시거나 사용하는 소비자들한테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묽혀졌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여러 나라들이 태평양의 바닷물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를 했습니다.▷신율: 방사능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이덕환: 그렇죠. 우리 정부도 그걸 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상 징후가 발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사고가 났던 직후에는 후쿠시마 연안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희석이 되면서 확산이 되어서 더 이상 문제가 전파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제 6월경부터 일본이 방류하겠다는 방류수는 10년 전에 사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흘러들어갔던 오염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오염 수준이 낮은 겁니다.▷이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소위 반감기가 약이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그냥 일단은 좀 시간을 기다려 두고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이덕환: 10년을 기다렸죠. 그래서 10년 전에 들어갔던 오염수에 남아 있는 삼중수소는 거의 지금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삼중수소 반감기가 12년인데요. 10년 전에 방류한 오염수에 들어 있던 삼중수소는 이미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고요. 이게 고딱딱한 고체면 그냥 어디 묻어두거나 어디 창고에 넣어놓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탱크에다가 넣어놓으면은 이게 철로 만든 물통인데 이게 부식이 되거나 또는 파이프의 파손이 일어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그냥 태평양으로 (가게 되는). 통이 터져서. 통이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파이프가 파손이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걷잡을 수 없는 사고를 예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게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정수기를 좀 튼튼하고 대규모로 만들어서 대형 정수기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남은 건 희석을 시켜서 방류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지금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는 겁니다.▷신율: 그런데 이제 영국을 보면요. 지금 방류 기준을 충족하려면 70% 이상이 2차 처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이덕환: 그 얘기가 지금 한 사람의 전문가에 입에서 나온 거라 컨트롤 하기가 난감한데요.▷신율: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미국 쪽에 농도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이제 축적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이덕환: 답답한 건데요. 지금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70% 이야기는 그 정수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70%라는 숫자도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70%만 걸러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의 (가정의)질문입니다. 그걸 왜 걱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70%만 제거가 되면 다시 한 번 돌리면 됩니다. 정수기에 다시 한 번 돌리면 되죠.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동의해 준 오염수 처리 방법은 어떻게 정수기를 거치고 몇 배로 희석하고 이게 아니고. 정수기를 거쳐서 소위 62종의 방사성 원소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방류 기준 이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다시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차례 반복 처리를 해서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방사성 오염 물질의 농도를 낮춘 다음에 남아 있는 삼중수소의 농도를 보고 국제 기준의 40분의 1 이하로 희석시켜서 방류하겠다는 거죠.▷신율: 그 과정에서요. 이게 일본 사람들의 이런 처리 과정을 우리가 그냥 무작정 신뢰한다기보다 IAEA 이런 데에서 컨트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이덕환: 그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일본하고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까이 있고 우리 말고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특수한 지리적 위치를 근거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그런데 그 요구는 거꾸로 일본 측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본인들의 성실성이나 신뢰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요구가 될 수가 있고요. 일본의 입장에서는 태평양 연안에 많은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들하고 하나하나 협의를 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를 한 것이 UN 산하의 이 국제원자력기구라고 하는 기구에 위임을 한 겁니다. IAEA가 지금 한 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0년 동안 모터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IAEA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일본 정부가 IAEA에 보고한 서류가 있고 그 서류에 대한 IAEA의 평가 의견을 첨부를 해서 홈페이지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서류가 올려져 있고 깁니다. 물론 영어로 돼 있고요. 10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고 앞으로 30년 동안 IAEA가 국제사회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고요. 이미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11개 국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정부에다가 우리가 직접 요구하는 것보다는 특히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좀 불편한 관계를 고려한다면은. 우리나라가 1958년에 IAEA 창립될 적에 창립 회원국입니다. 우리가 그냥 여러 회원국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한 50여 개의 창립 회원국 중 하나입니다.▷이혜라: 일각에서 일본 쪽이랑 국제원자력기구랑 친밀한 관계다. 분담금에서 세 번째 순위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있겠냐고 하는...▶이덕환: 분담금을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차등화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분담금을 더 많이 내는 거는 사실인데 IAEA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한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190여 개 국가가 신뢰도하고 전문성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는 유엔 산하 기구입니다. 그 산하기구가 분담금 때문에 국제사회의 신뢰나 믿음을 져버리는 엉터리 같은 일을 할 거다, 이건 좀 과도합니다.▷신율: IAEA 모니터링하는 그 팀이 일본에 가서 직접, 그러니까 데이터만 종이로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본인들이 가서 일본이 보내준 데이터와 이게 사실 여기가 맞는지도 컨트롤 하게 되는지.▶이덕환: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일부 괴담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말 서류만 보고 판단할 거다,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으면은 지금 60여 년 지나는 동안 국제사회가. 국제사회에서 IAEA의 전문성, 신뢰도에 관하면 우리가 함부로 평화할 수 없을 정도의 상당한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신율: 직접 가서 이제 컨트롤 한다... 사실 저도 후쿠시마 수산물은 별 걱정은 안 해요. 이거 WTO에서 금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데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아무리 4~5년 후에 들어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얘기죠. 그럼 30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겠네요.▶이덕환: 그걸 우리 사회 우리 정부가 IAEA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참여한다...▷신율: 그런데 이제 중국도 일본 정부에 좀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그렇게 항의를 한다는 뉴스를 아직 제가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미국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중국의 항의는 그럼 어떻게 교수님께서 판단하고 계십니까.▶이덕환: 우리하고 비슷하죠. 중국도 일본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정서하고 정치가 개입되면 상황이 매우 꼬이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은 2008년에 광우병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우리나라 대학의 전문가가 우리 모두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미국은 광우병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우리만 정말 좀 심하게 얘기해서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 공포에 떨고. 이런 상황을 다시 반복하면 이건 안타까운 일이 될 겁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광우병은 유럽의 이슈였습니다. 미국은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GMO도 유럽에 있습니다. 미국은 GMO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고. 기후위기 문제도 유럽은 굉장히 심각하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전혀 다른 맥락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남의 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특히 유럽의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인지 이건 좀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 종이 4000만장 대체한 엘리베이터TV, 나무 年 4000그루 보호 효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1위 엘리베이터TV 기업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식목일을 맞아 전국 아파트 단지와 오피스 빌딩 5800여 곳에 설치한 엘리베이터TV 8만 대의 지구환경보호 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간 A4용지 4000만 장을 대체해 30년생 나무 4000그루를 보호하고, 40만 톤의 물을 절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종이로 인쇄해 곳곳에 부착했던 관리사무소 공지사항, 공동생활 에티켓,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안전수칙, 자연재해 시 행동요령 등이 담긴 생활안내문부터 백화점, 마트, 지역상인들이 각 세대에 배포한 전단지 역할까지 엘리베이터TV가 담당하면서 입주민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포커스미디어코리아 데이터전략팀이 지난 1월 엘리베이터TV가 설치된 아파트 입주민 6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입주민 시청자의 98%가 ‘엘리베이터TV 생활안내 콘텐츠를 보고 있다’고 답해 높은 인지율을 보였으며, 10명 중 7명은 ‘엘리베이터TV 생활안내 콘텐츠가 일상에 도움된다(72%)’고 말했다.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전국 아파트에 구축한 엘리베이터TV 플랫폼을 활용해 지구를 살리는 일상 속 환경보호 캠페인을 입주민과 함께 펼치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인 아파트 입주민에게 친환경 설거지 비누를 선물로 드리는 ‘플라스틱없데이’ 캠페인은 2022년에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6000여명이 참여했다.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A4용지 1장 만드는데 물 10리터를 소비하고, 1만 장은 30년생 나무 1그루가 필요하다”며, “최근 아파트 단지들로부터 엘리베이터TV 설치 문의가 증가하고, 동네가게부터 큰 기업까지 현수막과 전단지 대신 엘리베이터TV를 고려하는 추세와 맞물려 환경보호 효과는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한남더힐, 타워팰리스 등 하이엔드 아파트부터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 여의도 전경련회관, 청계천 시그니쳐타워 등 랜드마크 오피스 빌딩까지 전국 5800여곳에 1시간 2대씩, 누적 8만대 이상 엘리베이터TV를 설치하며 하루 940만 엘리베이터TV 시청자를 확보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송파헬리오시티(9510세대), 부산LG메트로시티(7374세대), 잠실파크리오(6864세대), 서울올림픽선수기자촌(5540세대), 대치은마(4424세대), 반포자이(3410세대), 압구정현대(3268세대) 등 대단지 엘리베이터TV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 "옆에 반도체 호재 있습니다" 부동산 휩쓰는 '반세권'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반도체 호재가 ‘반세권’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용인, 동탄2신도시 등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 소식에 부동산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또 이천, 평택 등 반도체 산업을 이미 확보한 지역은 아파트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동향에 따르면 3월 4주(27일 기준)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이는 지난해 5월 16일(0.01%) 이후 무려 45주 만의 반등세다. 반도체 호재 기대감이 반영되며 가격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동탄2신도시도 반도체 호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특히 용인시 처인구와 맞닿은 남동탄 일대가 호재에 힘입어 상승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실거래가에 따르면 남동탄 일대 ‘동탄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 전용 84㎡는 정부의 발표 이후인 지난달 24일 8억원에 거래가 됐는데, 동일 타입이 8억원 가격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다. 이천, 평택 등 이미 반도체 산업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의 상승 분위기도 눈에 띈다. 특히 이천시는 KB월간 부동산 시계열 통계 결과 2월 아파트값이 전년 동월 대비 6.33% 오르면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하는 반도체 도시 조성 수혜가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평택고덕신도시는 ‘고덕국제신도시제일풍경채’ 전용 84㎡가 지난달 6억7800만원에 거래되며, 전월 거래가(5억8700만원) 대비 9000만원 이상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덕국제신도시파라곤’ 전용 84㎡ 역시 같은 달 7억원에 손바뀜 되며, 1월 거래가 대비 9000만원의 상승을 보였다.상황이 이렇자, 분양시장도 반세권 효과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일례로 대전광역시 유성구는 나노 반도체, 항공우주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이 발표되자마자 인근의 ‘포레나 대전학하(총 1754가구)’가 미분양 물량을 모두 소진하고 완판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다. 이달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반도체 수혜가 기대되는 새 아파트의 공급도 예고됐다. 금강주택은 오는 14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는 ’동탄신도시 금강펜테리움 6차 센트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제일건설㈜은 이달 중 평택시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 2블록에서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을 분양할 예정이다. 용인시에서는 DL이앤씨가 4월 기흥구 마북동 일대에서 총 999가구 규모의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또 이천시에서는 우미건설이 5월 이천중리택지지구 B2블록에서 총 851가구의 우미린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효성중공업은 4월 경기 평택과 가까운 안성 공도읍 진사리 일원에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를 분양할 예정이다.한 업계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주거 여건 개선 등의 선순환이 이어지면서 지역 가치는 물론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라며 ”미래의 부동산의 핵심 가치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산업 군을 갖추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러한 반도체 산업 지역의 가치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 풀리자 아파트로" 2월 주택거래 10건중 8건 아파트…역대 최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2월 전국 주택 거래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월 정부가 1·3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대출과 세제, 청약 규제 등을 대거 완화하면서 아파트 거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단지.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올해 2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7만749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아파트 거래량은 6만3909건으로 아파트 거래비중이 82.5%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높은 비중이다. 전국 주택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다. 올해 2월 세종시의 주택 거래 779건 중 아파트 거래는 763건으로 아파트 거래 비중이 97.9%로 확인됐다.이어 대전의 경우 주택 거래 3462건 중 아파트 거래가 3205건으로 92.6%의 비중을 보였다. 이외에도 울산 90.1%, 대구 89.4%, 경남 89.2%, 광주 88.8%, 경기 84.2%, 서울 82.5%, 충남 82.4%, 부산 81.8%, 인천 78.9%, 충북 77.1%, 강원 76.3%, 전북 74.1%, 전남 72.8%, 경북 70.7%, 제주 34.3% 등으로 집계됐다. 아파트 거래비중이 늘고 있는 반면, 전국 빌라 거래비중은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전국 빌라 거래량은 7021건으로 빌라 거래 비중이 9.1%로 확인됐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월별 기준 가장 낮은 비중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빌라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 상승여력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아파트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헀다. 한편, 주택 거래량의 경우 매매, 판결, 교환, 증여, 분양권 전매, 기타 소유권 이전 등이 포함되며 전·월세 거래는 해당되지 않는다.
- “STO로 돈 번다? 특색 있는 조각투자 5곳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이 순항하고 투자자들 관심이 많아지려면 조각투자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력적이고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을 발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윤유동·홍성욱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연구원은 5일 ‘조각투자 기업을 잡아라’ 리포트에서 “증권사가 STO 시장에 참여하려면 토큰 증권화할 자산을 조달해야 한다”며 “특색있고, 양질의 자산을 보유한 발행사의 협상력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조각투자 기업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STO 이용자 대다수는 개인투자자일 것으로 전망하는데, 그럴수록 시장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매력적인 자산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STO가 허용되면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관련해 NH투자증권은 “증권사가 유통 플랫폼에 등록시킬 자산 조달 시 특색 있고, 양질의 자산을 보유한 발행사를 선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며 “현 시점에서는 조각투자 업체의 협상력이 클 수밖에 없으며, 유망 업체들의 경우 어느 증권사와 협업할지 고심 중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STO를 통한 거래가 예상되는 자산은 부동산, 명품, 음악, 콘텐츠, 웹툰, 탄소배출권, 반값아파트, 비상장주식, 비상장채권 등이 거론된다. NH투자증권은 “발행 부문은 펀블(부동산), 테사(미술품), 뮤직카우(음악저작권), 트레져러(명품), 스탁키퍼(한우)가 주목할 만하다”며 조각투자 기업 5곳을 꼽았다. 관련 인프라는 블로코, 기초자산 평가는 한국기업평가를 유망 기업으로 봤다. 펀블은 부동산 조각투자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인가를 받았다. 테사는 국내외 30개 이상의 갤러리 및 옥션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뮤직카우 누적 회원은 100만명에 달한다. 명품 마니아층을 보유한 트레져러는 투자자 평균 수익률 10%대를 기록했다. 한우 조각투자 서비스 ‘뱅카우’를 운영 중인 스탁키퍼는 40~60대 탄탄한 고객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STO) 초기에는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며 “캐시플로우, 공정가격이 존재하거나 밸류에이션 산정이 용이한 자산이 선호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STO 발행·유통 분리 방침에 대해선 “(투자자 피해 우려를 고려해) 단기적으로 스탠스가 변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NH투자증권은 “증권사들은 자체 생태계 구축과 MTS 강화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주식·채권 같은 자산들도 전자증권에서 토큰증권 형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 구축 노하우를 지금부터 축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가상자산거래소도 STO 시장에 참여 가능할 것이라면서 “가이드라인상으로도 STO 시장의 참여 문턱은 높지 않으나, 정책 당국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은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한도’는 “현재 조각투자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참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수익증권 형태인 부동산 조각투자는 일반투자자는 플랫폼별로 연간 2000만원, 소득적격 투자자의 경우 연간 4000만원 한도다. 투자계약증권 형태인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일반투자자는 연간 1000만원, 소득적격 투자자는 연간 3000만원 한도다NH투자증권은 STO 과세 관련해 “부동산 조각투자의 경우 일반 부동산 투자에 적용되던 과세 기준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STO도) 규제차익 회피를 위해 세제 혜택 혹은 페널티도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STO=토큰증권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증권형 토큰’으로도 불렸으나, 금융위원회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STO가 허용되면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금융위는 올해 2월5일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올해 1월19일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STO 전면 허용 방침을 밝힌 뒤, 후속 가이드라인을 담은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에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연내에 개정안을 처리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STO가 전면 허용된다.(자료=NH투자증권)(자료=NH투자증권)(자료=NH투자증권)
- 보류된 전기·가스요금 조정 어떻게 되나…정부, 각계 의견수렴 ‘스타트’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3월 말로 예정됐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정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정부가 요금 인상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당정)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결과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을 끈다.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주관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3번째)이 지난달 3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앞선 지난달 21일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처 간 협의, 당정 협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마지막 날인 31일까지 늦춰졌고 결국 이날도 결정을 내지 못한 채 이를 잠정 연기했다.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해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정부는 잠정 연기결정 직후 의견 수렴에 나서려 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산업부가 지난 2~3일 한국전력공사(015760)·한국가스공사(036460)와 진행키로 한 긴급 경영상황 점검회의와 에너지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는 당일 돌연 취소됐다. 산업부와 한전, 가스공사, 에너지위 등 이 회의·간담회 참석 주체는 모두 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물가 상황 등 반대 편 입장을 충분히 담지 못하리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이날 간담회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될 사용자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에너지 업계 전문가, 물가나 국제 에너지 시장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현 상황을 분석할 연구원 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냈다. 요금 인상 결정의 주체인 정부 관계자는 자리에 배석만 했고, 한전·가스공사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소비자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의 유미화 공동대표와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는 지난해 요금 인상 부담이 이미 커졌다며 요금 인상에 신중할 것을 제언했다. 유 대표는 사용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 확대를, 김 감사는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는 요금체계 개편을 제안하기도 했다.에너지 전문가는 대체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요금을 동결한다면 에너지 부문에서 공급 안정성과 비효율성 증가, 자금조달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근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천연가스 시세도 2026년까지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다.김창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도 에너지 수요 감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검토를 전제로 수요 감축을 위한 적정한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윤경 한국자원경제학회장(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공기업의 사업비용 저감과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전제로 적정한 폭과 속도의 요금 인상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경제 전문가들은 대체로 요금 인상에 대한 신중론을 펼치면서도 현 상황이 이어진다면 한전·가스공사 등 우량 채권 급증에 따른 금융시장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봤다. 구자현 KDI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의 단계적 반영과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과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당장은 한전채 발행 확대와 그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기대 이하의 요금 인상으로 한전채 발행이 예상보다 커진다면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정부는 이 같은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곧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요금 인상 결정이 이뤄진다면 소급 적용 없이 해당 결정 직후부터 조정된 요금이 적용될 예정이다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