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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대가 3억 받기로"…강남 납치·살인 3인조, 檢 송치
  • "범행 대가 3억 받기로"…강남 납치·살인 3인조, 檢 송치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이영민 수습기자] 경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와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도 이탈한 것으로 조사된 공범 1명을 9일 검찰에 넘겼다.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피의자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범행에 가담했다가 중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된 20대 남성 이모씨도 강도예비 혐의로 송치했다.지난 5일 신상공개가 된 이경우는 이날 마스크를 벗고 수염이 덥수룩한 얼굴을 완전히 드러내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섰다. 이경우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말씀을 드리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좋은 아들, 좋은 사위,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는가’, ‘주사기와 마취제는 어디서 구했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뒤이어 나온 황대한은 모자를 눌러쓴 채 고개를 푹 숙인 채 연행됐다. 황대한은 ‘황씨 부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가’, ‘가상화폐 빼앗으려 시도했는가’, ‘본인이 직접 살해한 거 맞는가’,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것 맞는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연거푸 “죄송하다”고만 말했다.연지호는 ‘빚 때문에 범행을 한 것인가. 얼마를 받기로 했는가’란 질문에 “3억 정도 받기로 했다”며 “황대한이랑 이경우가 협박하는 바람에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연지호는 ‘가상화폐를 빼앗으라는 지시는 이경우에게 직접 받았느냐’는 질문에 “(황대한과) 우리에게 이경우가 협박했다. 너희도 (범행 계획) 이걸 알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따라오라(고 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었다.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다”며 “서울에 올라와서 얘기했다”고 말했다.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를 전후해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범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배달 대행일을 하다 알게 된 황대한에게 범행을 제안받고 피해자를 미행하는 등 가담했다가 도중에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 피의자 이경우(36)가 9일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경찰은 이후에도 배후로 의심받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며 ‘청부살인’ 가능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 범행 배후자로 지목돼 지난 7일 구속된 유모씨와 그의 배우자 황모씨도 전날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한 바 있다. 이경우가 유씨 부부로부터 4000만원을 범행 착수금으로 받고, 이 가운데 700만원 가량을 직접 납치, 살해를 실행한 황대한, 연지호에게 지급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이 집중될 전망이다.한편,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범행 배경과 동기를 포함한 사건 전모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형사3부 김수민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총 4명의 검사로 구성된 ‘강남 납치·살해 사건’ 전담수사팀을 꾸린 바 있다.
2023.04.09 I 황병서 기자
닉네임에 아파트 동호수 표기 강제해도 '개인정보권리 침해'
  • 닉네임에 아파트 동호수 표기 강제해도 '개인정보권리 침해'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A씨는 아파트 관리 앱에서 이용자의 닉네임에 동·호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분쟁조정원회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으로 개인정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동·호수 기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다양한 유형의 개인정보 분쟁에 대한 조정사례를 엮은 ‘2022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을 위해 설치된 합의제 조정기구다.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올해 발간된 사례집에는 총 79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침해유형별로 보면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혹은 제3자 제공 △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등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동의 없는 수집·이용의 사례로서, 서비스 가입 시 동의 절차를 누락 했거나 광고성 정보를 동의 없이 전송하는 등의 전형적 사례뿐만 아니라 정보 주체의 사진·영상을 동의 없이 소셜미디어(SNS)·유튜브 등에 게시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 시키는 사례 등이 포함됐다.가장 많은 사례가 수록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경우,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목적과 다른 용도로 썼거나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개인정보취급자의 누설·유출·훼손 사례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용 전자우편을 수신자 전체에게 일괄 전송한 사례, 업무담당자가 개인정보를 외부업체에 유출한 사례 등이 있다. 특히 이들 침해사례는 최근 민간·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으로 조정사건의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유형이라는 것이 분쟁조정위의 설명이다.최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올 9월부터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무참여 대상이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까지 확대되고, 분쟁조정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현장 사실조사도 가능해진다.이인호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확산, 인공지능 활용 확대 등 데이터 신경제 시대의 도래로 개인정보 활용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기대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 분쟁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다양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사례집 발간이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모두의 인식을 높이고, 서로 신뢰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4.09 I 임유경 기자
정부, 아파트 입주 노린 ‘상가 지분쪼개기’ 제동건다…법개정 추진
  • 정부, 아파트 입주 노린 ‘상가 지분쪼개기’ 제동건다…법개정 추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지분 쪼개기’에 제동을 건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초기 단계 재건축이 활기를 띠면서 상가 지분을 여러 명이 나눠 가져 분양 자격을 늘리는 꼼수가 성행할 조짐을 보여서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는 원인이 될 수 있다.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상가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뒤늦게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면 권리산정 때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빠르게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을 뿐 상가 분할을 통한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정은 없다. 재건축 단지 내 상가 조합원은 재건축이 추진되면 새로 짓는 상가를 분양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합 정관에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고, 조합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령(제63조)에는 새로 지은 상가 중 가장 작은 분양 단위의 추산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 단위의 추산액보다 큰 경우 등 재건축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세 가지가 명시돼 있다. 이를 노리고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 아파트 분양 자격을 늘리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최근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부산 해운대구 대우마리나 상가다. 지난해 한 법인은 대형마트로 사용되던 대우마리나 1차 지하상가 1천109㎡(약 335평)짜리 1개 호실을 통으로 사들였다. 이 법인은 매수 직후 1개 호실을 전용 9.02㎡(약 2.7평)짜리 123개로 쪼갰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매도에 나섰다. 상가 쪼개기로 54실이던 대우마리나 상가는 176실로 늘었다. 상가 지분 쪼개기는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켜 수익성을 낮추는 것은 물론, 추후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늘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소유주의 75% 이상, 동별로는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파트 상가는 전체를 1개 동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 소유주의 결정이 재건축조합 설립의 ‘캐스팅보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이 조합설립에 동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상가 자산 가치를 더 높여서 인정해달라거나, 주택 분양수익을 상가에 달라고 하는 등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사 결정을 유도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고 진행이 더뎌질 수 있다. 가령 부산 대우마리나 아파트의 경우 상가 면적으로 따지면 20%를 차지하는 소유주들의 의사 결정권이 주민에게 걸림돌이 되라는 것이다. ‘지분 쪼개기’ 상가를 매입한 소유주로서는 앞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문제점도 있다. 일부 단지에서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하는 정황이 감지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곳도 있다. 서울 강남구청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대치동 미도·선경, 압구정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개포경남·개포우성3차 등 7개 아파트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공고를 냈다.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되면 3년간 상가 지분 쪼개기를 할 수 없다. 정부가 상가 쪼개기를 막는 법 개정을 해도 소급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부산 대우마리나 같은 사례를 막으려면 법 개정과 시행 전까지는 지자체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
2023.04.09 I 박지애 기자
전매제한완화 청약 경쟁률 높아질까…이번주 2470여가구 신규 공급
  • 전매제한완화 청약 경쟁률 높아질까…이번주 2470여가구 신규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되는 가운데 이번 주 전국에 2470여가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급한다.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2476가구(일반분양 1960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파크릭스’,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신도시디에트르센트럴’, 광주 남구 봉선동 ‘e편한세상봉선셀레스티지’ 등이 청약을 진행한다.견본 주택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엘리프미아역’, 경기 화성시 신동 ‘동탄신도시금강펜테리움6차센트럴파크’,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대성베르힐’ 등 5곳에서 열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됐다.수도권은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적용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을 포함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각각 완화했다.비수도권은 최대 4년까지 적용하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단축했고 그 외 지역에서의 전매제한은 폐지했다. 전매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앞서 이미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한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시행으로 청약 실수요 외에 전매를 노린 투자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상대적으로 주택 수요가 풍부하고 전매제한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수도권에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이어 여 수석연구원 “다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어 전세보증금으로 분양 잔금을 치를 수 없어 청약 시 자금 여력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번주 분양 일정(자료=부동산R114)
2023.04.09 I 박지애 기자
벌금내면 그만?…檢,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줄줄이 엄벌
  • 벌금내면 그만?…檢, 임금체불 악덕 사업주 줄줄이 엄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임금체불 사건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들을 구속하고 대거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앞서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도록 했다. 개선방안은 구체적으로 △재산관계 조사 강화 및 악의적·상습적 사업주 원칙적 구속수사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불응 체불사업주 강제수사 △소액이라도 상습적·악의적 체불 시 정식기소 △체불 사건 전문형사조정팀 설치 △야간·휴일·출장 형사조정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개선방안 시행 6개월만에 악덕 임금체불 사업주 6명을 구속하고 정식기소한 피고인은 98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선방안 시행 전(641명) 대비 54.3% 급증한 수치다. 검찰 관계자는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불식시키고, 정식재판을 받게 해 임금 지급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부산지검은 원양어선 선원 6명의 임금 5억6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고가의 아파트, 리조트 회원권, 가족 명의 토지 등을 보유하면서도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실 밝혀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동지청은 중증 지적장애인을 16년간 김치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한 사업주의 지속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 등 범행까지 밝혀내 직구속하고 징역 3년6개월형을 받아냈다. 평택지청은 근로자 240명의 임금 총 10억원을 체불한 인력공급업체 대표에 대해 직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인천지검은 마트 근로자 10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고의적으로 검찰 출석에 불응하던 사업주를 구속시켰다. 아울러 검찰은 전국 23개 검찰청에 노동법 실무 전문가 128명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하고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해 조정성립률이 대폭 상승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지검 서부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조정성립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금체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사건처리와 형사조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09 I 이배운 기자
韓 경기전망 '부정적'···슈퍼리치 절반 "그래도 부동산 투자"
  • 韓 경기전망 '부정적'···슈퍼리치 절반 "그래도 부동산 투자"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자산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300억원 이상인 ‘슈퍼리치’들은 2023년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예측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 불황이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슈퍼리치 중 절반은 올해 안으로 부동산 매입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투자의향이 높은 자산 1·2위로 ‘주식’과 ‘부동산’을 꼽았다.(그래프=하나금융경영연구소)9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나라 부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설문조사를 진행, 분석한 ‘2023년 대한민국 웰스 리포터’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리치의 80%는 실물 경기 악화를 전망했다. ‘매우 안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비중은 20%로 전년(약 15%) 대비 부정적 인식이 증가했다.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은 실물경기 전망보다 더 어두웠다. 슈퍼리치 10명 중 9명은 부동산 경기가 현 상태보다 안 좋아질 것으로 예측했고, 회복 시점은 2024년 이후로 예상했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비중은 2%에 불과했다.올해 부동산 투자 여부를 묻는 질문엔 슈퍼리치 내 의견이 반반씩 갈렸다. 매입 계획에 대해 ‘있다’고 답한 비중은 49%, ‘없다’고 답변한 비중은 51%로 나타났다. 매입 계획을 밝힌 슈퍼리치의 절반 이상은 ‘빌딩(50억원 이상)’을 선호했고 이어 40평형 이상의 대형 아파트가 고려 대상에 올랐다. 연구소는 “그동안 거래 경험이 있었던 부동산 가운데 슈퍼리치의 자산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부동산 순위와 부동산 매입 계획 대상이 일치한다”며 “대형 아파트는 실제 주택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인 금리 인상과 무관한 시장으로 2019년 11월 이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슈퍼리치의 70%가 두 종류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아파트 보유 비중이 71%로 가장 높았고, 자산 확대 기여도가 가장 높은 부동산은 50억원 이상의 빌딩(42%)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투자의 주된 이유는 ‘자산의 안정적 유지와 보존’이었다.슈퍼리치들은 향후 투자처로 ‘주식(29%)’과 ‘부동산(27%)’을 찍었다. 주식·부동산에 이어 예금(15%), 채권(12%), 펀드·신탁(7%)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금융자산 중 비중을 크게 늘린 현금 및 입출금통장에 대한 투자 의향은 2%에 불과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의향 역시 2%로 저조했다.전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산관리 수단인 ‘미술품’에 대해선 긍정적인 투자 의향을 내비쳤다. 슈퍼리치 중 46%는 향후 미술품을 추가로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 슈퍼리치의 약 41%는 현재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일반 부자(23%) 대비 2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2023.04.09 I 유은실 기자
“전두환에 목동 아파트 한 채씩 받아가”…전우원 친모 폭로 동참
  • “전두환에 목동 아파트 한 채씩 받아가”…전우원 친모 폭로 동참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 이어 그의 친모도 전씨 일가에 대한 폭로에 동참했다. 전우원 씨의 어머니 최모씨는 연희동 저택에 다섯 명 넘게 있던 비서들이 목동의 아파트 한 채씩을 다 받아 갔다고 했다.전우원씨가 어머니 최씨와 통화하면서 전두환씨의 비자금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캡처)지난 7일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귀국한 전씨와 동행 취재하며 인터뷰한 내용을 전했다.이날 전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찍어둔 연희동 자택 내부의 영상을 공개하고, 직접 집 내부 구조까지 그려가며 전두환 씨의 비자금이 보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전씨는 “할아버지 서재 쪽에 할머니 옷장이 있다. 엄마가 정확한 위치는 얘기 안 하셨는데 어딘가에 방 한 개 규모의 비밀 금고에 현금이 가득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전씨는 어머니 최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씨가 “엄마 괜찮죠?”라고 하자 최씨는 “당연하지. 엄마 너 라이브 방송 보고 있었어”라며 통화에 적극적으로 응했다.전씨가 전두환 씨의 금고와 관련해 묻자 최씨는 “복도처럼 쭉 이렇게 할머니 옷장이 양쪽에 있었다. 그런 옷장 문인지 뭔가 있는데 그거를 쭉 밀면 벽이 회전했다. 은행 대형 금고같이 쇠로 된 손잡이가 있었다. 엄마(본인) 안방 크기 정도 됐었고 거기 벽에 다 현금만 가득했다”고 설명했다.전화를 끊은 후 최씨는 전씨 일가의 재산 규모에 대해 장문의 메시지를 통해 추가로 설명을 이어갔다. 최씨는 비밀 금고에 대해 “가택수색을 몇 번 당하시면서 그 금고는 다 흔적을 없애서 지금은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최씨는 “옛날 할아버지 방 서재 벽에 있는 장에도 온통 현금이 가득했다. 항상 비서들이 보스턴백에 현금을 몇억씩 바꿔왔다. 주식 가져간 회사도 경호관이 아니고 비서분이 만든 회사”라고 설명했다.또 최씨는 비서가 다섯 명 이상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전두환 씨에게 목동 아파트를 한 채씩 받아갔다고 폭로했다. 이어 할아버지가 현금은 물론 수십억 원에 달하는 미술품까지 집안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최씨는 아들의 신변을 걱정하기도 했다. 최씨는 “근데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 그들의 주변 사람들, 지인, 친척들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의 적이 되니 비서 얘기까지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을 수 있겠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전씨는 어머니의 메시지를 그대로 공개하며 모든 것을 털어놨다.
2023.04.08 I 이선영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억울해"…행정소송 가능할까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억울해"…행정소송 가능할까[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서울시가 압구정, 목동, 여의도, 성수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재건축 등이 활발히 진행되는 곳들이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으로 이번 6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삼성, 청담, 대치, 잠실 등 강남권 단지들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목동 아파트 전경.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지정해 그 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때 허가를 받은 토지 매수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주택을 매수하면 매수인은 그 주택에서 2년간 실거주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주택 등을 소유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도를 원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실거주 등이 가능한 매수자에게만 매도할 수 있고, 이마저도 이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 자체가 아예 불가능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매매가격도 일정 부분 조정을 받는다.그렇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서울시 결정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없을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지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매매계약 등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토지 매수자는 일정 기간 토지이용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고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을 개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존재한다면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절차의 하자 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점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김예림 변호사.
2023.04.08 I 이윤화 기자
  • 이번주 집값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에 낙폭 소폭 확대[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시가 압구정 · 여의도 · 목동 · 성수 4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소폭 하락세를 보이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매매가는 3월 둘째 주 이후0.02%p 내외로 하락폭이 오르내리며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매도 · 매수자간 눈치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급매물 소진 이후 국지적으로 상승거래가 포착됨에 따라, 매도인은 바닥권 거래가 끝났다는 판단 하에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5% 떨어져 지난 주(-0.04%)보다 낙폭이 소폭 확대됐다. 재건축이 0.06%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5%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은 각각 0.02%, 0.04% 떨어졌다.전세시장은 저가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낙폭을 키웠다. 서울이 0.09% 떨어졌고, 신도시는 직전 주와 동일한 -0.04%를 나타냈다. 경기 · 인천은 0.06% 하락했다. 서울은 입주 6~10년차 준신축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진 가운데 매도호가와 매수자의 희망가격 차이로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별로 강서(-0.15%) 관악(-0.13%) 구로(-0.10%) 광진(-0.09%) 도봉(-0.09%) 금천(-0.08%) 노원(-0.08%) 순으로 떨어졌다. 신도시는 평촌(-0.05%) 동탄(-0.05%) 파주운정(-0.04%) 일산(-0.03%) 광교(-0.02%) 분당(-0.01%) 산본(-0.01%) 등이 떨어졌다. 평촌은 호계동 무궁화건영, 무궁화태영, 무궁화금호 등이 1,000만원 정도 내렸다. 동탄은 청계동 동탄역더샵센트럴시티, 반송동 메타폴리스 등이 1000만원-2250만원 빠졌다. 파주운정은 동패동 운정신도시아이파크가 500만원가량 하락했다.경기ㆍ인천은 구축아파트의 중형 면적대를 위주로 하향 조정됐다. 지역별로 김포(-0.22%)수원(-0.12%) 고양(-0.07%) 파주(-0.07%) 인천(-0.06%) 광주(-0.06%) 남양주(-0.05%) 등이 떨어졌다. 김포는 북변동 풍년2단지영풍, 최근 서울시가 압구정 · 여의도 · 목동 · 성수 4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두고 기대심리에 편승한 투기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재지정이 집값하락에 영향을 주는데는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부동산R114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규제를 피해 비교적 거래가 자유로운 반포동, 잠원동, 신월동 등의 수요 쏠림과 가격 상승 기대감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지만 금번 구역지정은 재지정에 따라 규제가 유지되는 것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금융 리스크, 경기 둔화 등 거시적 불확실성이 가격 하방 압력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3.04.08 I 박지애 기자
청담 상지리츠빌 31억·문정동·올림핌훼밀리타운 18억
  • 청담 상지리츠빌 31억·문정동·올림핌훼밀리타운 18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9차가 31억여원에,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이 18억여원에, 양천구 신정동아이파크가 17억여원에 넘겨졌다. 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용신 수지의 분당수지유타워B동 오피스텔이었다.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빌딩이었다.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9차 (사진=지지옥션)2023년 4월 1주차(4월 3일~4월 7일) 법원 경매는 총 2229건이 진행돼 이중 658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0.2%, 총 낙찰가는 1334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365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97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4.7%, 낙찰가율은 74.5%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15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5건이 낙찰돼 낙찰율은 33.3%, 낙찰가율은 82.0%를 기록했다.서울 주요 경매 물건을 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9차(전용 201㎡)가 감정가 36억 4000만원, 낙찰가 31억 1380만원(낙찰가율 85.5%)을 보였다. 이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107동(전용 136㎡)이 감정가 23억 5000만원, 낙찰가 18억 8100만원(낙찰가율 80.0%)를,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동아이파크 106동(전용 115㎡)이 감정가 20억 3300만원, 낙찰가 17억 2815만원(85.0%)을 나타냈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분당수지유타워B동 오피스텔.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위치한 분당수지유타워B동 오피스텔(업무용, 전용 25㎡, 토지 4.9㎡)로 125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억 7,400만원)의 95.9%인 1억 6679만 9000원에 낙찰됐다.신분당선 동천역 서측 인근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해당물건은 29층 11층이며, 2016년 5월 사용승인 되었다. 주변은 아파트 및 단독,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신분당선 동천역이 인접해 있으며, 수인분당선 오리역도 인근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본건 주변으로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대형마트도 인접해 있어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에 중·소규모의 휴식시설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거주여건도 좋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본건은 권리분석 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고, 채무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어 명도가 용이하다는 점과 입지가 좋고, 1회 유찰로 가격이 매리트가 있다는 점 등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빌딩.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빌딩(토지 1222.8㎡, 건물 1,758㎡)으로 감정가(49억 9795만 7280원)의 100.6%인 50억 2700만원에 낙찰됐다.수성의료지구 남서측 단지 내 소재한 지하1층~지상5층 빌딩으로 2020년 3월 사용승인 된 건물이다. 사진상으로 물건 외형은 깨끗하다. 입찰 당시, 10명이 입찰에 참여해 법인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주현 연구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매수인 자격제한이 있지만 지어진지 2년 밖에 되지 않은 신축건물인데다가 입지가 좋고, 의료지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2023.04.08 I 박경훈 기자
서울 송파 가락금호 85㎡, 9.8억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서울 송파 가락금호 85㎡, 9.8억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금호 (사진=지지옥션)◇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금호 85㎡ 9억8240만원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금호 104동 1층 102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7년 8월 준공된 8개동 915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4층 중 1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3, 8호선 가락시장역, 8호선 송파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3호선 경찰병원역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가락농수산물 시장, 국립경찰병원이 가깝다. 양재대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부간선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중대초, 신가초, 석촌중, 일신여자상업고, 잠실여고, 가락고, 가락중, 석촌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5억35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9억824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4월17일 동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1 - 56432. 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홈타운2단지 (사진=지지옥션)◇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홈타운2단지 85㎡ 6억32만원서울 구로구 개봉동 현대홈타운2단지 204동 5층 5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1년 8월 준공된 11개동 964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8층 중 5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일역도 도보권에 있다. 구로개봉유수지생태공원, 개웅산이 가깝고 목감천과 안양천이 가까이 흐르고 있다. 남부순환로 및 개봉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부간선도로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개봉초, 광명북초·중·고, 경인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9억38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6억32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4월12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022 - 101332.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벽산 (사진=지지옥션)◇서울 금천구 시흥동 벽산 85㎡ 4억8000만원서울 금천구 시흥동 벽산 505동 19층 19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4년 8월 준공된 25개동 2810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0층 중 19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구조다. 이용 가능한 거리에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이 자리하고 있다. 금하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금천IC 방면으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금동초, 서울매그넷고, 동일여고, 동광초, 탑동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7억50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4억80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4월13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2 - 103741. 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 (사진=지지옥션)◇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 69㎡ 5억1648만원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람 207동 6층 603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8년 6월 준공된 21개동 3315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5층 중 6층이다. 전용면적은 69㎡에 방 3개, 욕실 1개, 복도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마들역이 인근에 있고, 4호선 상계역도 도보권에 있다. 수락산과 불암산, 중랑천이 가깝다. 한글비석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고,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계상초, 산곡초, 상원초, 청원중·고·여자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8억7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5억1648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4월11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022 - 103720.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사진=지지옥션)◇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85㎡ 3억7044만원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2신도시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1822동 13층 13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6년 7월 준공된 13개동 827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5층 중 13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조금 떨어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이 자리하고 있다. 동탄대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탄JC 방면으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왕배초, 창의고, 방교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7억56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3억7044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4월13일 수원지방법원 경매 17계다. 사건번호 2022 - 4198. 경기 남양주시 다산펜테리움리버테라스2 (사진=지지옥션)◇경기 남양주시 다산펜테리움리버테라스2 85㎡ 5억1646만원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다산펜테리움리버테라스2 7510동 4층 4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9년 6월 준공된 15개동 1304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30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이용 가능한 거리에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농역이 소재하고 있다. 다산지금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수석IC 방면으로 수석-호평간도시고속화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남양주IC 방면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다산한강초, 다산한강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0억54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5억1646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4월11일 남양주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022 - 70711.
2023.04.08 I 오희나 기자
‘강남 납치·살해’ 배후 유모씨 구속…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 ‘강남 납치·살해’ 배후 유모씨 구속…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 윗선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체포된 코인업계 관계자 40대 유모씨가 구속됐다.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유씨의 강도살인교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유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은색 모자가 달린 옷을 입고 양손으로 모자를 끌어당겨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다.그는 사건 주범 이경우(35)와의 관계와 강도살인교사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재빨리 호송차에 올라탔다. 유씨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다시 수서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 구속 결과를 맞이했다.경찰은 이날 유씨가 구속됨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납치 살해·사건 주범 3인조 이경우와 황대한(35), 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40대 여성 A(48)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주범 이경우(구속)에게 납치와 살해를 사주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이경우가 ‘윗선’으로부터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는 공범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유씨의 아내 40대 황모씨가 지난 2021년 이경우에게 40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경찰은 범행 직후에도 유씨가 이경우와 두 차례 만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5일 오후 3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유씨 등이 이번 사건의 배후로 보고 있다. 유씨와 황씨는 피해자 A씨와 함께 가상화폐 사업을 벌이다 관계가 틀어져 최근까지 법적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2023.04.08 I 김범준 기자
불법촬영 벌금 명목으로 강도질…살인미수 20대 중형
  • 불법촬영 벌금 명목으로 강도질…살인미수 20대 중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성폭력 범행으로 입건된 뒤 벌금 마련 명목으로 강도질하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아람)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아파트 문이 열린 사이 집에 몰래 들어가 잠자는 4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체크카드를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잠에서 깨 저항하자 둔기로 뒤통수를 수차례 내려치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비명을 지르고 몸싸움을 하는 등 저항하자 도주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 등이 발생해 약 30일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처를 입었다. A씨는 범행 한 달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는 상태였다. 그는 창원시 한 상가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벌금형을 예상하고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크고 아직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2023.04.07 I 이재은 기자
정진상 재판부 "관련자 증거인멸 시도, 김만배 자해…보석 고민돼"
  • 정진상 재판부 "관련자 증거인멸 시도, 김만배 자해…보석 고민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보석 여부를 검토하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18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 등의 3차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정씨 측에 보석에 대한 추가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다수 관련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자해 시도까지 있었다”며 “보석 여부와 보석을 허가한다면 조건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본류 사건에서는 구속을 1차례 연장했지만 조건 없는 만기 석방을 했다”며 “이 경우 증거 인멸 상황이 더 쉽게 발생하지 않느냐는 실무적 고민이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정 전 실장은 지난 1월 30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19일 법원 구속영장 발부 후 5개월째 수감 중이다. 검찰 기소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을 기준으로, 정 전 실장은 오는 6월 8일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전 구속기간’인 6개월을 채우게 된다. 이 기간까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정 전 실장은 석방된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변호사 조력 하에 검찰에 대응해야 하는데 기록이 너무 방대해 구치소에서 기록을 볼 수도 없다”며 보석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이날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은 검찰 측 증거를 반박하기도 했다.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아파트 분양 대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유동규와 뇌물 수수 관계였다면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아파트 구입 시기가 뇌물이 필요한 시점일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파트 분양 대금의 주된 출처는 적금 해지, 아파트전세 계약금 등으로 지극히 일반적”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과거 관용차 운행 일지를 들어 뇌물이 전달됐다고 의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유동규의 근무 일지에는 2013년 2월 4일부터 병가로 처리돼 있는데 같은 날 차량 운행일지에는 성남도개공 관용차를 탔다고 기재됐다”고 말했다.한편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2023.04.07 I 김윤정 기자
돌아온 토지임대부 주택, 과거 이곳에도 있었다
  • 돌아온 토지임대부 주택, 과거 이곳에도 있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최근 분양한 토지임대부 주택인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예약을 받은 결과 총 500세대 모집에 약 2만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0대 1을 보이기도 했다.‘지도로 보는 부동산’ 네 번째 시간에는 서울 강동구를 중심으로 토지임대부 주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먼저 강동구에 대한 평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강남권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대장 지역은 고덕동을 꼽았다. 심 소장은 “강일, 상일동은 임대주택이 섞여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제 강남과 거리는 꽤 멀다”고 말했다.그는 이 지역에서 아파트 구매를 고려한다면 하남 미사강변도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심 소장은 “미사강변도시는 강일, 상일동과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붙어 있다”면서 “하남은 편의시설이 잘 돼 있고, 가격 차이도 크지 않다. 두 곳을 비교하며 아파트 매입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토지는 국가가, 건물은 개인이 소유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진행된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은 33대 1, 일반공급은 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이중 청년 특별공급은 118대 1로 최고경쟁률을 나타냈다. 심 소장은 이같은 숫자의 원동력으로 저렴한 가격을 들었다.그는 “3억 5000만원의 분양가격에 월 40만원을 내고 4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은 굉장한 장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10년 뒤 전매도 가능하고 70%의 시세차익도 가져가는 점 역시 눈여겨볼 지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혼돈스러운 시점에서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아파트”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심 소장은 서울에 수십년 전 토지임대부 주택이 들어섰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용산 서부이촌동의 오래된 아파트 일부가 바로 토지임대부 주택”이라면서 “매가도 낮고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재건축도 힘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한동안 시장에 토지임대부 주택이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도 말했다. 심 소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은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며 “수십 년간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을 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반 주택을 분양받으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정부도 사람들도 토지임대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3.04.07 I 박경훈 기자
거래량 '반토막'에 '마피' 속출 오피스텔, DSR 풀려도 한계
  • 거래량 '반토막'에 '마피' 속출 오피스텔, DSR 풀려도 한계
  • 서울 마포구청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의 모습.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했지만 실제 거래 시장까지 온기가 미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100.92를 기록하며 전월(101.32) 대비 0.4 하락했다. 지난해 7월 102.83을 기록한 뒤 8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2월 평균매매가격도 2억1304만원으로 1월(2억1395만원)보다 떨어지며 지난해 8월(2억1707만원) 이후 7개월 연속 하락했다. 거래량도 전년과 비교해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2월 전국 오피스텔 거래량은 4930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1월(4086건)보다는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1만655건)과 비교해서는 53.7% 감소했다. 2월 서울 오피스텔 거래량도 1319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월(2644건)에 비해 50.1% 줄었다.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출 이자 부담과 중개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부가적 비용까지 따져보면 오피스텔은 위험성을 뛰어넘을 만큼 큰 메리트가 없는 분석이다. 이에 현재 오피스텔 분양권 거래 시장은 마이너스피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 상품인데 일반 수요자들이 볼 때 현재 시장 상황에서 오피스텔이 아파트 정도의 수요가 생길 순 없을 것 같다”라며 “거래나 수요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푼 정도지 아파트를 대안으로 해서 예전처럼 투자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 대출 총액에 여유가 생겨 대출여력에 숨통이 틔였다고 보여지지만 오피스텔도 주택시장 거래감소 및 가격 조정과 흐름을 같이하며 2021년이후 지속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라며 “가격조정이 마무리되고 거래량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때문에 이자부담이 큰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계산해 보면 오피스텔의 임대용 가치는 당분간 회복이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2023.04.07 I 김아름 기자
고소영, 송강호와 한 식구된다…써브라임과 전속계약
  • 고소영, 송강호와 한 식구된다…써브라임과 전속계약 [공식]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이자 패션계 아이콘인 고소영이 송강호의 소속사인 써브라임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써브라임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고소영이 엘르와 바자 매거진을 발행하는 중앙그룹 계열사 HLL 산하의 매니지먼트사인 써브라임과 전속계약 체결로 활발한 활동을 예고한다”고 알렸다. HLL과 써브라임은 “시대를 초월한 패션 아이콘 고소영이 엘르, 바자 등 글로벌 패션 매거진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는 써브라임은 고소영이 드라마, 영화, 예능, 광고 등 다양한 활동 범위를 지닌 배우인 만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소영은 영화 ‘아파트’, ‘언니가 간다’, 드라마 ‘완벽한 아내’ 등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멜로, 로맨스부터 공포까지 다양한 장르로 관객과 시청자를 울고 웃게 만든 대한민국 대표 여배우다. 써브라임과의 전속계약 소식을 전한 만큼 또 한 번 새로운 출발을 앞둔 고소영의 활약에 어느 때보다 기대가 쏠린다.고소영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써브라임의 모회사 HLL은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매거진을 발행하고 있다. HLL 산하의 매니지먼트사업을 운영하는 써브라임은 송강호, 김희정, 윤정희, 기은세, 티파니 영, 김윤지, 하니(안희연), 잭슨(GOT7), 영재(GOT7), 한으뜸, 정예인, 임나영, 김진경, 한현민, 리나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가수, 모델, 인플루언서 등이 소속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다. 각 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속 아티스트들의 국내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23.04.07 I 김보영 기자
‘강남 납치·살해’ 배후 유모씨, 구속영장 심사…얼굴 가리고 ‘묵묵부답’
  • ‘강남 납치·살해’ 배후 유모씨, 구속영장 심사…얼굴 가리고 ‘묵묵부답’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이영민 수습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 윗선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체포된 코인업계 관계자 40대 유모씨가 묵묵부답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 윗선 배후로 지목되 경찰에 체포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모씨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얼굴을 가린채 서울 수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유씨는 7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은색 모자가 달린 옷을 입고 양손으로 모자를 끌어당겨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다. 유씨는 사건 주범 이경우와의 관계와 강도살인교사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재빨리 호송차에 올라탔다.유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강도살인교사 혐의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유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심사를 마치면 유씨는 다시 수서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 구속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경찰은 유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신상공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납치 살해·사건 주범 3인조 이경우(35)와 황대한(35), 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40대 여성 A(48)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주범 이경우(구속)에게 납치와 살해를 사주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다.앞서 경찰은 이경우가 ‘윗선’으로부터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는 공범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유씨의 아내 40대 황모씨가 지난 2021년 이경우에게 40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경찰은 범행 직후에도 유씨가 이경우와 두 차례 만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5일 오후 3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긴급 체포했다.경찰은 유씨 등이 이번 사건의 배후로 보고 있다. 유씨와 황씨는 피해자 A씨와 함께 가상화폐 사업을 벌이다 관계가 틀어져 최근까지 법적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2023.04.07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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