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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근저당 설정까지"...212만 유튜버도 ‘전세 사기’ 당했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21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루퐁이네’가 자신도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반려견 ‘루디’와 ‘퐁키’의 일상을 보여주며 인기를 끈 루퐁이네 운영자 A씨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에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 루퐁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었는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200만 구독자를 둔 유튜브 채널 ‘루퐁이네’ 운영자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캡처)A씨는 “4년 전 전세로 입주한 집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원주택을 가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아파트에만 살다가 주택은 적응이 힘들까 봐 야외베란다가 있는 빌라로 오게 됐다. 2년만 살고 이사 갈 생각에 전세로 들어왔다”고 말했다.그런데 어느 날 경찰에게 “집주인이 사기죄로 교도소에 있고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다. 그중 당신도 포함이니 경찰서에 피해자 조사를 받으러 와라”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A씨는 계약 기간 중 한 차례 집주인이 바뀌긴 했으나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연락도 잘 됐고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자식들이 준 용돈 봉투, 손주가 그려준 그림, 가족들과 파티를 하는 사진 등 여느 ‘평범한 할머니’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혹시나 싶은 마음에 A씨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처음 이사 올 때 확인했던 것과는 다른 기록이 있었다. 서울·경기 세금 체납 압류, 가압류, 근저당 설정까지 돼 있던 것이다.그는 “할머니도 얼마든지 사기를 칠 수 있는데 왜 생각을 못 했을까”라며 “우리 집을 보시고 빌라로 이사하셨다는 분들 계셨는데 너무 걱정된다. 전세로 계약하셨다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라고 당부했다.200만 구독자를 둔 유튜브 루퐁이네의 운영자도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유튜브 캡처)이어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당할 수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상적인 집주인과 계약했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 운이 좋아야 안 당하는 시스템”이라며 “많은 사람이 전세 계약금이 전 재산인 경우가 많고, 금액을 떠나 피해자의 삶이 완전히 망가진다. 저 역시도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원래 안 좋던 심장이 더 안 좋아졌다”고 토로했다.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커지자 당정은 뒤늦게 해결에 나섰다.이날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피해 테스크포스(TF)’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피해자가 우선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우선매수권을 주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다음 날 정부와 진행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저리대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하는 한편, 대출 부실에 대한 면책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정부가 전세 사기 주택 전반에 대한 경매 중단을 지시했으나, 이에 대한 법안은 마련돼 있지 않아 강제할 수 없으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면서다.20일 인천지방법원에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남 씨 일당이 전세 사기 범행을 벌였던 인천 미추홀구 피해 매물 24채가 경매에 올랐다. 그 중 20채의 경매는 유예됐으나 나머지 4채는 경매가 진행된 상태다.전세사기피해대책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추홀구에서 일어난 피해 규모만 해도 아파트는 약 3000세대이며, 경매로 넘어간 매물만 1066채에 달한다. 이 밖에도 인천 서구·부평구·남동구와 서울 강서구·양천구·구로구·금천구, 경기도 광주 등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5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제일건설㈜은 5월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바로 옆 가재지구에서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투시도)’을 분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삼성 및 반도체 산업의 배후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가재지구의 첫 분양 단지다..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은 평택시 가재지구 공동2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총 11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최근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진 전용면적 84·103㎡의 중대형 아파트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타입별 가구수는 84㎡ 819가구, 84㎡B 162가구, 103㎡ 171가구다.가재지구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바로 옆에 위치했다. 또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중심으로는 송탄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예정), 브레인시티(예정)를 잇는 반도체 벨트도 추진되고 있다.가재지구는 이번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을 시작으로 1, 3블록에도 제일풍경채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이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총 3701가구의 달하는 제일풍경채 단일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인근에는 평택 최초의 종합의료시설인 아주대병원도 들어설 예정이다. SRT와 1호선이 지나가는 지제역이 인접했으며 평택지제역은 수원발 KTX 정차,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선정 등과 함께 GTX-A, C노선 연장도 추진되고 있다. 인근에는 송탄IC, 평택동부고속화도로(2024년 예정), 평택제천고속도로 등이 있다.분양관계자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로, 6개월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면서 “이는 맞닿은 고덕신도시가 전매제한 3년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한 메리트여서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세교동 일대에 마련되며, 5월 중 오픈 예정이다.
- 필로폰 판매 수익금 추징…대법 "일부 무죄면 해당 가액은 빼야"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필로폰 판매 수익금 추징에 있어서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필로폰 가액까지 추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6개월과 27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수수, 소지, 매매, 투약하거나 대마를 소지한 혐의,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2~3월 김포시 소재 호텔과 서울 양천구 아파트, 서울 은평구 빌라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승용차 안 등에서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B씨와 C씨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등 4차례에 걸쳐 수수했다. 피고인 A씨는 C씨와 공모해 D씨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기도 했고, A씨는 C씨와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다. 또 A씨는 고양시 덕양구 주차타워에 주차한 피고인 승용차 안에서 비닐팩 19개에 필로폰 합계 약 18.76g을 소분해 넣어두고, 비닐팩 3개에 대마 합계 약 4.48g을 소분해 넣어두기도 했다. 2013년 12월 20일에는 피해자 E씨가 “왜 내 친구에게 자꾸 마약을 주느냐, 너 나 죽인다고 했는데 죽여봐라”고 말하자 다툼을 벌였고, 피고인 소유의 크로스백에서 칼(총 길이 약 50cm)을 꺼낸 다음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 이외에도 A씨는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 매매, 투약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2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2017년 수원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2개월과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7년과 2700만원 추징, 압수한 마약류 몰수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재판 진행 기간 동안 피고인의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했고, 선고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 불출석, 형사사법질서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현저하다”고 지적했다. 2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2018년 11월경 필로폰 매수의 점은 무죄로 판단, A씨에게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 2700만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11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불상의 설렁탕집에서 F씨에게 550만원을 주고 필로폰 약 50g이 포장된 흰색 쇼핑백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했다. 2심 재판부는 “필로폰을 매수한 상대방이 필로폰 거래 사실은 극구 부인하고 피고인의 진술도 일치한다”며 “필로폰 거래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진술만으로는 필로폰 거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또 “당심에서 피해자(특수상해)에게 병원비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와 시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이 부분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이 2018년 11월경 필로폰 매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1심과 동일한 2700만원 추징을 선고한 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은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에 관해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며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했다. 이어 “몰수할 수 없을 때에만 추징이 가능하므로 몰수가 이루어진 부분은 추징금 산정에 반영돼야 함을 지적해둔다”고 강조했다.
- 서울시, 조합·건설사와 공동주택 명칭 토론회…"아름답고 부르기 쉽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사 종사자들과 함께 ‘아름답고 부르기 편한 아파트 이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지난해 시민, 전문과와 함께 공동주택 명칭 관련 토론회를 진행한데 이어 공동주택 명칭 제정과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과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강당)에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계 종사자가 모인 가운데 ‘공동주택(아파트) 명칭 관련 2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는 지난해 12월 건축·국문학, 지명 및 역사지리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등 과 함께 공동주택 브랜드에 대한 인식과 바람직한 개선 방향과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를 나웠다. 이번에는 업계 관계자들과 공동주택 명칭 제정의 자율성, 지명으로서의 공공성 등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차 토론회에서는 ‘공동주택 명칭의 공공·자율성 반영을 위해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서울시는 금번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 공동주택의 명칭 제정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조합·시공자 등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공동주택 명칭이 경제적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실제로 공동주택 명칭 제정에 관련이 있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장과 건설사, 공인중개사 등이 참석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1차 토론회에서 다뤄졌던 ‘공동주택 명칭 제정의 자율성’, ‘지역명이 담긴 공동주택 명칭의 공용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참관자 질의 또는 의견 개진 시간 또한 가질 계획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앞으로 공동주택 명칭 관련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아파트 이름의 자율성이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생소한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긴 명칭이 우리말을 해치고 생활에 불편을 주지는 않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공동주택 명칭에 아름답고 부르기 쉬운 우리 고유지명, 한글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공감대와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피해자에 우선매수권…소송비도 지원”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피해자에 우선매수권…소송비도 지원”-尹, 기업인 122명과 방미 ‘첨단기술 동맹’ 강화한다-1분기 역성장 면했지만…올해 1%대도 불안-장애인이 바라는건 ‘이해’ 아닌 ‘권리’-[사설]갈 데까지 간 미래세대 착취, 국민 통합 바랄 수 있나-[사설]7년 만의 한일 재무장관회담, 통화스와프 복원해야△종합-巨野 상법 개정안, 자본시장 피폐하게 할 것-신선함 무장한 이방인 애환 비주류의 반란이 시작됐다△전세사기 사태 일파만파-“피해주택 경매 오늘 중단”…시간 벌었지만 우선매수권 입법 등 과제 산적-동탄 전세사기 신고 빗발…삼성도 직원 피해 조사-흉흉한 서울 임대시장, 빌라 전세비중 12년 만에 최저△尹대통령 내주 국빈 방미-‘영업사원 1호’ 자처한 尹, 세일즈외교 박차…하버드대 강연 예정도-尹 “민간인 학살땐 우크라 군사지원 가능성”-이재용·최태원·정의선 등 5대그룹 총수 총출동△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선언적 수준 그친 장애인차별법…시설물·키오스크 접근권 보장 시급-웃으며 걷던 길, 천리 경사길로 보여-“장애인 드라마 인기에 인식은 개선…제도는 여전히 제자리”△종합-“70만 벤처·스타트업에 10조원 성장자금 추가 지원”-입지규제 풀자 포스코 4兆 투자…“연간 9000개 일자리 창출”-“수출 반등 기미 없고 中수혜도 없어 경기 저점, 2분기서 3분기로 밀릴듯”-“어린이날 치킨배달 안 되나요”…배민 라디어 파업 예고△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미분양 몰린 대구·인천, 위축지역 지정…세제혜택 줘 거래 숨통 터줘야-“서울 시민 주거 안정 위해…신혼부부 지원·반값 아파트 늘릴 것”-“서울·수도권 집 살 때” vs “가격 변동 쉽잖아 아직 관망”-공급 위축에 3~4년 뒤 폭등장 올까 우려△정치-尹 “민주주의, 사기꾼에 농락당해선 안돼”…이재명과 대화없이 악수만-美7함대사령관 “北위협, 힘에 의한 억지 필요”-野 ‘꼼수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논의 착수-與 ‘野직회부 방송법’ 공청회 개최…野 소위 불참-[신율의 이슈메이커]장혜영 정의당 의원 “지긋지긋한 양당 공생관계…새 정당이 필요한 이유”△경제-경제 약자 혈투판 된 ‘최저임금’…정부는 뒷짐만-“中 올해 경제성장률 5.7% 상회할 것”-머크 韓공장 증설 검토…규제 55건 풀어 6천억 투자 지원-이창양 장관 “성장잠재력 회복 위해 더 과감한 정책 필요”△금융-금감원, 내달 삼성카드 정기검사-5%대까지 뚝…과속하던 車할부금리 내리막길-“할부 철회해 주세요” 카드사 할부항변권 3.6배 늘어-진옥동 신한금융회장 일본行…취임 첫 해외 기업설명회△Global-EU ‘반도체 독립’ 선언…“2030년 점유율 10→20%로 끌어올릴 것”-금리상승은 호재였다…美 4대 은행 예상밖 ‘깜짝 실적’-‘계정공유 차단’ 효과 없나…넷플릭스 가입자 유치 신통찮네-테슬라, 실적발표 전날 또 가격↓올해만 6번째…“실적 만회 의지”△산업-수출 날개 단 ‘K-자동차’…완성차 5곳, 13년 만에 ‘동반 흑자’ 간다-“2차전지 인재 모셔오면 보너스” LG엔솔, 고급두뇌 확보 총력전-현대차, 입는 로봇으로 이동 약자 돕는다-어르신 잘보이게…알록달록해진 비스포크 로봇청소기△ICT-정부부처 간 책임 떠넘기는 사이…중소 알뜰폰사, 은행 진출에 생존 위협-스타벅스처럼 NFT 발행…A부터 Z까지 알려줘요-“AI가 기업정보 유출·재가공 위협…맞춤 보안 솔루션 고도화해야”△제약·바이오-‘드링King’ 박카스 덕에 동아제약·동아에스티 올해도 스마일-롯데바이오로직스 美시러큐스 공장 현판식-유원상의 유유제약,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승부수-메디톡스 관계사 리비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LIV001’ 호주 특허 취득△과학카페-출연연 자발적 퇴사 4년새 50% 늘어…“민관 협력 강화가 살길”-소형원자로, 미국이 우위인데…캐나다는 韓제품에 러브콜, 왜△증권-배터리에서 반도체로, 개미보다 먼저 움직인 외인-SVB 후폭풍 시달리는 은행주 증시 봄바람에 올라탄 증권주-“AI 의료플랫폼·개인비서 수익성 확보…해외진출도 본격화”-현대차·기아 IRA 쇼크 뚫는다-조용히 오르는 中 리오프닝주△문화-별빛 비친 경복궁, 달빛 내린 창덕궁 봄밤, 청사초롱 불 밝혀라-“클래식과 미디어아트의 만남, 연주의 시각화 신선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송시영 “정치 파업은 없다…임금·복지 등 오롯이 직원들 위한 목소리 낼 것”-“MZ노조 새로고침, 양대노총 대안 역할에 관심 없어”△피플-정은혜 작가 어머니 “아이에게 올인한다고 좋은 부모 아니에요…자기 일도 하는 게 중요”-LG전자,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자립 지원활동-한국지멘스에너지 홍성호 대표이사 선임-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위기청소년 돕겠다”-최정우 세계철강협회장 “탄소중립에 업계 더 힘써야”-하나증권, ‘노사 상생 협약 선언문’ 채택△오피니언[정덕현의 끄덕끄덕]인생도 ‘리바운드’[데스크의 눈]여야가 외면한 ‘50만원에 목매는 시대’[e갤러리]알렉스 도지 ‘인터벤션’△전국-김동연 ‘경기도 세일즈’ 잭팟…美·日서 4.2조 투자 유치-“용역비 받아가며 공약실천 평가”…대전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직격-제물포역 복합사업 지연에 주민들 ‘깜깜이 방식’ 비판△사회-“퇴직연금, 준공적연금 전환…후세 부담 없이 소득대체율 20% 확보”-엠폭스 벌써 18명…“모르는 사람과 밀접접촉 조심”-응급실 뺑뺑이 25년째 반복…“국가응급체계 문제”-집회·소음·교통지옥…삼각지 ‘삼중고’-이주호 “글로컬대학, 30곳만 살리려는 정책 아냐”-한동훈 “교정공무원, 선택의 순간 계산 말고 직업윤리 따져야”
- "서울·수도권 집 살때" vs "아직도 버블"(종합)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기준금리 상승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수자 우위 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부동산 매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지금은 매수 시기가 아닙니다. 팔려는 사람도 없지만 사려는 사람은 더 없습니다.”(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 주제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 2부 전문가 강연에선 앞으로의 시장을 바라보는 전망에 극명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대해서는 입을 모았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왼쪽)와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오른쪽).◇부동산 시장 평가…“매수 적기” vs “아직도 버블”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 인상이 멈추면 눌려 있던 수요가 쏟아지면서 가격 반등이 나타날 것을 예상해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돼 있는 지금을 매수 적기라고 평가했다. 고 대표는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자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는 사태가 일어났다”며 “기준금리 인상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4.75~5.00%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이달 3.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고 대표는 금리 인상이 멈추고 시장 유동성이 다시 늘어나는 시점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수도권에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며 “금리가 동결하고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시장이 돌아온다면 수요는 한꺼번에 쏠리면서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대표는 지금의 매수자 우위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 주택시장은 수요자 우위 시장을 차지고 하고 있지만 이 같은 흐름은 바뀔 수 있다”며 “3월 서울 주택거래건수가 이날 기준 2800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는 급매는 모두 소화됐다는 이야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서울 주택거래건수가 5000건으로 올라서면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주택구매력 지수가 낮다는 점을 들어 ‘관망’할 것을 조언했다.김 대표는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크게 우상향 곡선을 그리지만 주택구매력지수가 매우 낮다는 점에서 가격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사람들의 소득, 주담대 금리 그리고 집값을 반영하고 있는 지수가 주택구매력 지수인데 이 지수가 낮으면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시장이 좋아질 수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부분 지역이 고평가 상황으로 집값이 더 내려가거나 사람들 소득이 늘어나 대출 부담이 줄거나 하는 요인이 있지 않은 한 현재는 관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서울 부동산 소득 대비 매매가격은 2023년 4월 기준 23.8배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과 정비사업 옥석가리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1기 신도시 투자, 분당·평촌 눈여겨봐야”“1기 신도시도 쉽지 않은데 이들보다 외곽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택지지구에 포함된 목동이나 수혜가 큰 상계동·중계동 등의 투자가 유망합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을 서울에서는 ‘목동’과 ‘상계·중계동’을 꼽았고 1기 신도시에선 ‘분당’과 ‘평촌’으로 꼽았다. 김 소장은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2차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화됐다”며 “목동, 올림픽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경쟁이 시작됐고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지 않으면 전세 대란 우려 등으로 인허가 대기표가 길어질 수 있어 사업성, 입지, 부담금 납부 능력이 높은 단지를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추진되기 쉽지 않다”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지만 교통체증, 과밀학급, 인프라 등 기반 시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 "1기 신도시 투자, 분당·평촌 외 지역 쳐다도 보지 마세요"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 투자를 고려할 때는 사업성·입지·부담금 납부 능력 등 꼼꼼히 따져보고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1기 신도시도 쉽지 않은데 이들보다 외곽지는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택지지구에 포함된 목동이나 수혜가 큰 상계동·중계동 등의 투자가 유망합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이 1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앞으로의 방향과 영향은’을 주제로 열렸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수혜지역과 정비사업 옥석가리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김제경 투미부동선컨설팅 소장은 19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3 이데일리 부동산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소장은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2차 안전진단이 유명무실화됐다”며 “목동, 올림픽 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경쟁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먼저 추진하지 않으면 전세 대란 우려 등으로 인허가 대기표가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인 노후 계획도시특별법은 진행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추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이 많지만 교통체증, 과밀학급, 인프라 등 기반 시설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추진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정비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해관계 문제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예를 들어 재건축 A·B·C단지가 각각 추진하는 게 아니라 대규모 블록으로 통합해 도로증설, 업무시설 건설, 학교 증축 등 대규모로 진행하겠다는 건데 이는 사실상 ‘재건축 판 뉴타운’”이라고 말했다. 모아타운 등 주택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재개발하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 주민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소장은 “1기 신도시 내에서 제대로 갈 곳은 분당, 평촌밖에 없다”며 “사업성, 입지, 부담금 납부 능력이 높은 단지들의 사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 이들 지역은 주변 지역을 보고 미래 신축의 가치를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고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했다. 일산과 분당은 90년대 분양 당시 분양가가 비슷했지만 현재 가격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면서 입지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재개발·재건축 일몰제 도입으로 정비사업이 5년 이상 지연되면 해제된다”며 “정비사업에 투자할 때는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부영그룹,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 위해 아파트 36세대 지원
- 부영사옥[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외 다양한 사회공헌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영그룹이 강원도 강릉시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아파트 36세대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부영그룹은 산불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산불피해를 입은 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강원도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중 36세대(강릉 21세대, 동해 15세대)를 지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영그룹은 국토부·LH 등 관계기관 및 해당 지역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재민 수요를 파악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대로 이재민들이 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부영그룹 관계자는 “당사는 큰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회사보유분으로 갖고 있는 임대 아파트 모두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부영그룹은 재난·재해 피해가 있을 때마다 지원과 성금을 앞장서서 기탁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부영아파트 52세대 지원, 2019년 강원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부영아파트 224세대 지원, 2022년 동해안 산불피해 구호를 위해 성금 5억 원과 부영아파트 300세대를 지원하기도 했다.아울러 천안함 침몰 관련 유족지원 성금, 세월호 피해지원 국민모금 성금, 경주 지진 피해 복구 성금,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여수 수산시장 화재 피해 복구 성금 등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 시에라리온 수해구호금, 페루·콜롬비아 수재구호금, 라오스 댐 붕괴 관련 구호자금 기탁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온 부영그룹은 모범적인 ESG 경영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회에 기부한 금액만 1조 원이 넘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