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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폐지 기대하고 계약했는데…발만 '동동'
  • '실거주의무' 폐지 기대하고 계약했는데…발만 '동동'[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정부는 지난 1·3 대책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입주자에게 부과되던 실거주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국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전세사기 피해까지 급증하면서 자칫하면 실거주 의무의 폐지가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로 실거주 의무 폐지에 관한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입주자는 일정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만약 거주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면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주택의 매입을 요청해야 한다. 이때 매매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일정 이자를 가산한 금액이다. 통상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주자는 시세보다 싼값에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문제는 아직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시작한 단지들이다. 1·3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에도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페지에 관한 법 개정이 계속해서 미뤄지면서 입주를 시작한 단지들의 입주민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믿고 입주하려는 주택을 임대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법 개정이 안 되고 있으니 실거주를 할 수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을 매도해야 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이를 속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어렵게 당첨된 청약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신뢰하고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입주민은 구제받기 어려울까? 결론적으로 어렵다.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를 가질만한 공직인 견해표명을 하고 이를 신뢰한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에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토대로 개인이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해 법 개정 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한 사안에서 법 개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개인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해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다.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의 경우에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개정 전 법에 따라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김예림 변호사.
2023.04.29 I 이윤화 기자
러시아, 50일만에 우크라 공격 재개 …어린이 등 사망 26명
  • 러시아, 50일만에 우크라 공격 재개 …어린이 등 사망 26명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8일(현지시간) 새벽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사망자가 26명으로 집계됐다고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이 보도했다. 어린이 사망자는 기존 3명에서 2명 늘어난 5명으로 파악됐다.28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파괴당한 우크라이나 우만의 한 주거지역에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로이터)이날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중부 드니프로, 크레멘추크, 폴타바, 남부 미콜라이우 등 도시에 미사일 23발 가량이 날라왔다. 러시아가 키이우 등을 공습한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50일 만이다. 우크라이나군은 미사일 23발 중 21발은 격추했다고 밝혔다.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추가적인 고성능 무기 지원을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러시아 미사일 23발 중 21발을 격추했다”며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러시아는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식 항공기 없이 효과적인 대공 방어는 불가능하다”며 동맹국에 무기 지원을 요구했다. 이번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우만이다. 우만에서는 9층 아파트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최소 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 예비군의 예비부대 임시 배치 장소를 겨냥해 미사일 포격을 감행했다”며 “표적에 정확히 명중했다”고 밝혔다.AP통신은 이번 공격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나눈 지 이틀 만에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홰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4.29 I 김형환 기자
10대 청소년 ‘극단적 선택’ 관련 상담, 5년간 77% 증가
  • 10대 청소년 ‘극단적 선택’ 관련 상담, 5년간 77% 증가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최근 10대 여학생이 서울 강남 고층빌딩에서 투신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제공한 자살 관련 상담이 최근 5년 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생명의 다리’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마포대교. (사진=연합뉴스)29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전국 240곳 지역 센터의 자살·자해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제공 건수는 12만5797건으로 2018년(7만1214건)보다 76.6% 증가했다.최근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7만1214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2019년 8만4368건으로 증가했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 11만1649건에 달했다. 팬데믹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청소년의 고립감이 높아지며 이같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던 지난해에도 상담 건수가 증가한 점은 그간 반복된 거리두기에 따른 부정적 감정의 누적이라는 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설명이다.자살·자해를 비롯해 교우관계·학업 등을 포함한 전체 청소년 상담통계는 2018년 298만1459건, 2019년 327만9408건으로 증가하다 2020년 271만3713건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2021년 328만3400건으로 반등했고 지난해 410만42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한편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10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6일 한 10대 청소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 과정을 생중계하며 강남 고층빌딩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지난 17일에는 도곡동의 한 중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청소년이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지난 20일에는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떨어져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023.04.29 I 김형환 기자
송파 올림픽선수기자촌 179㎡, 24억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송파 올림픽선수기자촌 179㎡, 24억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자료=지지옥션)◇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179㎡ 24억원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 309동 7층 707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8년 6월 준공된 122개동 5540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0층 중 7층이다. 전용면적은 179㎡에 방 5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9호선 둔촌오류역인 인접해 있으며, 5, 9호선 올림픽공원역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올림픽공원과 인접해 있고 성내천과 감이천도 본건을 끼고 흐르는 등 거주여건이 매우 좋다. 강동대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하남IC 방면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잠실방면으로 진충입이 용이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세륜초, 보성중·고, 오륜중이 본건에 인접하고 있으며, 창덕여고, 동북중·고도 위치하고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30억원이며, 1회 유찰돼 24억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5월8일 동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1 - 1036.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현대 (자료=지지옥션)◇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현대 115㎡ 6억1696만원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남가좌동현대 104동 11층 1102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9년 5월 준공된 11개동 1155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0층 중 11층이다. 전용면적은 115㎡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가재울중앙공원, 가좌어린이공원, 홍재천 등이 가깝다. 모래내로 및 거북골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내부순환도로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서울가재울초, 연희중, 연가초, 가재울중·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2억500만원이며, 3회 유찰돼 6억1696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5월2일 서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2 - 54619. 서울 강동구 삼익파크맨션 (자료=지지옥션)◇서울 강동구 삼익파크맨션 80㎡ 8억원서울 강동구 길동·명일동 삼익파크맨션 510동 12층 1209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3년 12월 준공된 12개동 1092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2층 중 12층이다. 전용면적은 80㎡에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명일역과 길동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길동공원, 길동생태공원, 승상산도 인근에 있다. 양재대로 및 명일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상일IC 방면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이용이 용이하며, 천호대교 남단 방면으로 올림픽대로 이용도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명초·중, 대명초, 길동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2억50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8억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5월8일 동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1 - 56012. 서울 강서구 화곡푸르지오 (자료=지지옥션) ◇서울 강서구 화곡푸르지오 157㎡ 11억7600만원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113동 2층 2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2년 10월 준공된 50개동 2176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4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157㎡에 방 5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5호선 우장산역기 인근에 위치해있고, 화곡역도 도보권에 자리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월정로 및 화곡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가양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강신초, 신월중, 화곡중·고, 서울발산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14억7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11억76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5월3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2 - 385. 경기 양주시 산내들마을 우남퍼스트빌 (자료=지지옥션)◇경기 양주시 산내들마을 우남퍼스트빌 85㎡ 2억1119만원경기 양주시 고읍동 산내들마을 우남퍼스트빌 104동 6층 601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9년 9월 준공된 8개동 376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5층 중 6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조금 많이 떨어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덕계역이 자리하고 있다. 고덕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으로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양주덕현초·중·고, 만송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4억31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2억1119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5월4일 의정부지방법원 경매 6계다. 사건번호 2021 - 83204. 경기 의정부시 이편한세상신곡포레스타뷰 (자료=지지옥션)◇경기 의정부시 이편한세상신곡포레스타뷰 60㎡ 2억7538만원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이편한세상신곡포레스타뷰 113동 19층 1905호가 경매에 나왔다. 2020년 8월 준공된 14개동 1773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29층 중 19층이다. 전용면적은 60㎡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의정부경전철 새말역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기도청북부청사역과 동오역이 도보권에 있다. 금신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으로,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새말초, 동오초, 산곡초·중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5억62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2억7538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5월2일 의정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022 - 74306.
2023.04.29 I 오희나 기자
서빙·배달로봇 시대 ‘성큼...투자포인트는?
  • 서빙·배달로봇 시대 ‘성큼...투자포인트는?[윤정훈의 생활주식]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최근 방문한 광화문 디타워의 ‘온더보더’. 서빙로봇이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를 달리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생각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해서다. 온더보더 광화문점은 25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점포인만큼 원활한 서빙을 위해 로봇을 도입했다고 한다. 이 로봇은 한국의 스타트업 베어로보틱스의 ‘서비’다.온더보더에서 서빙하고 있는 로봇 ‘서비’(사진=베어로보틱스)로봇업계는 사람의 일상과 밀접한 외식업에서부터 로봇을 공급하며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지능형 로봇 개발 밎 보급 촉진법’이 통과함에 따라 실내 서빙로봇뿐 아니라 앞으로는 실외 배달로봇 상용화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도 로봇을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미래차와 함께 6대 국가총력지원 과제로 삼았다. 민간에서도 2026년까지 550조원의 투자를 예고한 상태다. 이 덕분에 주식시장에서 로봇 주식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뉴로메카(348340), 로보티즈(108490), 로보스타(090360), 로보로보(215100), 휴림로봇(090710), 티로보틱스(117730) 등 로봇기업의 주가는 작년 대비 폭등했다. 이외 서빙로봇 ‘클로이’를 공급하는 LG전자(066570), 현대로보틱스를 보유한 HD현대중공업(329180) 등이 상장사다.이에 올해부터는 로봇주식에서도 기술력과 잠재력을 놓고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로봇은 분야마다 사용되는 기술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국내에서는 외식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서빙로봇과 배달로봇, 공장과 물류센터에서 주로 쓰이는 협동로봇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점쳐진다.국내 서빙로봇 시장은 베어로보틱스, LG전자, 현대로보틱스, 알지티, 코카로보틱스, 중국 푸두와 키논, 오리온스타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 업체는 정부의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저가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로보월드’에서 학생들이 와인을 따르는 자율주행 서빙로봇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내 로봇은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해 기술력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보급 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실내보다 상대적으로 배송 난이도가 있는 야외배달로봇 시장이 열리면 국내 로봇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동안 갈고닦은 서빙 실력을 일반 도로에서도 선뵐 수 있게 된 것이다.서빙로봇 중에서는 베어로보틱스의 기술력이 돋보인다. 지난달 베어로보틱스가 출시한 서비플러스는 국내에서 시판되는 서빙 로봇 중 가장 많은 접시를 나를 수 있다. 기본 4단 트레이 구조를 갖고 있어서 한 번에 16개 가량의 접시를 운반할 수 있으며, 최대 시멘트 한 포 정도의 무게인 40kg을 적재할 수 있다. 4단 트레이 개수도 조정할 수 있고, 높낮이 조절도 가능해서 서빙 뿐만 아니라 퇴식 등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다. 퇴식 통은 최대 4개까지 적재 가능하다. 화성 탐사로봇에 사용되는 시스템을 서스펜션 설계에 응용해 울퉁불퉁한 바닥도 쉽게 넘나든다. 현재 베어로보틱스 서비는 몽중헌, 온더보더, 파리크라상, 라그릴리아, 서리재, 짬뽕지존, 아비꼬 등 매장에 1000대이상 공급된 상태다.시장점유율 1위는 푸두로봇을 사용하는 브이디컴퍼니다. 브이디컴퍼니는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매장별 환경에 맞는 서빙로봇으로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현재 애슐리퀸즈, 자연별곡, 강강술래 등 2000여개 매장에 3000대를 공급했다.배민의 자율주행형 배달로봇 ‘딜리타워’(사진=우아한형제들)배민의 자회사인 비로보틱스도 SK쉴더스와 함께 서빙로봇 ‘딜리플레이트’를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국내 1500개 매장에 사용된다. 비로보틱스는 연내 2500대, 3년내 1만대 서빙로봇을 공급할 계획이다. 배민 로봇의 장점은 렌탈료가 월 30만원대로 저렴하고, 3년뒤에는 고객이 구매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서빙로봇이 외식업계의 필수템으로 떠오르면서 시장에 뛰어드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제조사와 공급사 모두 규모의 경제를 통해 현재보다 더 낮은 가격에 로봇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레인보우로보틱스도 서빙로봇 참전에 뛰어든 기업중 한 곳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자율주행은 물론 ‘직구동모터’를 사용해 더 유연하게 작동해는 서빙로봇을 만들 계획이다.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해 신규 기능 탑재하기가 수월하고,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연내 시장 진출을 선언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중국 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로봇을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국내 서빙로봇 시장은 2021년 600억원에서 2022년 1000억원으로 성장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2배 성장한 2000억원, 2024년에는 2900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투자업계 관계자는 “야외에서 로봇배송을 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된만큼, 아파트 내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배송로봇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며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30년 60억달러(약 8조원)로 성장잠재력이 크다. 서빙·배송로봇에 있어서는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좋은만큼 앞으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도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4.29 I 윤정훈 기자
유언장, 증여, 사인증여의 차이점과 철회가 가능한지
  • [김용일의 상속톡]유언장, 증여, 사인증여의 차이점과 철회가 가능한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상속전문변호사] 내가 사망할 경우 내 재산을 특정인에게 물려주겠다고 할 때, 그 방법은 유언과 사인증여계약이 있다. 어느 경우든 앞서 했던 유언 또는 사인증여계약에 대해 다시 번복하는 철회가 가능한데, 이번 시간에 관련 법리를 정리해 보겠다.◇ 유언장, 증여, 사인증여의 차이점유언은 내가 사망할 때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이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유언자 혼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다. 살아생전에 유언장은 작성하지만 재산 이전의 효력은 내가 사망하면 발생하게끔 하는 것이다. 유언은 통상적으로 자필유언장 또는 유언공증의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자필유언장의 경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고(즉, 작성자, 작성날짜, 주소, 유언내용 등을 적어야 함), 유언자가 도장을 날인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공증 역시 공증인이 유언내용을 확인하고 증인 2명이 참여하는 등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하다. 다만 자필유언장의 경우 사후에 자필이 아니라는 무효시비에 걸리거나 법이 정한 자필유언장의 작성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유언공증으로 유언을 해두것이 좋다. 어떤 경우든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를 유증이라 한다)의 효력이 발생한다.한편 증여는 살아생전에 내 재산을 누군가에게 이전하겠다는 내용으로 증여를 받는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다. 즉 증여는 증여자 뿐만 아니라 증여를 받는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한편 증여와 구별해야 할 것으로 사인증여가 있다. 사인증여도 증여를 받는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점에서는 증여와 동일하지만,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을 하되 그 증여의 효력은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아니라 증여자가 사망해야 발생하도록 한 것이다.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과 사인증여 모두 증여를 하는 사람이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점은 유언은 유언자 혼자 일방적으로 작성하지만, 사인증여는 증여를 받는자가 사인증여계약에 동의해야 효력이 있다는 것이고, 유언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하지만 사인증여는 그러한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유효하다는 것이다.실무적으로는 유언장 작성이 많으며 사인증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다만, 자필유언장의 무효 여부에 대한 소송에서, 자필유언장이 법이 인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가 되더라도 사인증여계약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하여 논점이 되는 경우는 있다. 예를들어 유언장의 형식으로 작성하되 재산을 받기로 되어 있는자가 같이 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하거나, 재산을 받기로 되어 있는 자가 유언장에 날인은 하지 않았으나 해당 유언장을 살아생전 입수하여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유언장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해도 사인증여계약으로서는 유효할 수 있다.◇ 유언장, 증여, 사인증여의 철회가 가능한지한번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유언을 계속 지켜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유언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의 철회가 가능하다(민법 제1108조). 가장 쉬운 철회의 방법은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다. 유언장이 여려개이면 앞선 유언장의 내용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되고 나중의 유언장이 유효하다. 또한, 명시적으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유언장 작성 후의 행위가 유언 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도 철회로 본다. 관련하여 민법은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 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09조).예를들어, 유언장에서 A에게 아파트를 유증한다고 하였지만, 살아생전에 그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증여한다면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갖게 되고, 유언자가 사망시 유언자의 수중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게 된다. 유증은 유언자가 사망할때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유언자의 사망당시에는 이미 유증할 대상이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유언장에 A에게 아파트를 유증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효력이 없고 그 부분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본다.사인증여도 유언과 마찬가지로 철회가 가능하다. 민법은 사인증여에 대해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562조), 유증은 언제든지 전부 또는 일부 철회가 가능하므로(제1108조), 이를 근거로 대법원은 사인증여 역시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7다245330 판결). 사인증여 철회의 방식 역시 앞서 말한 유증의 철회 방식과 동일하다.이와 구별해야 할 것이 증여의 철회가 가능한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는 일방적인 철회가 어렵다. 민법에 의하면, 재산을 주겠다고 말로만 한 경우는 아직 재산이 이전되기 전이라면 증여의사의 철회가 가능하지만, 일단 서면으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 받기로 한 사람이 날인까지 한 경우라면,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가 안된다. 증여를 되돌리고 싶다면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즉 증여계약에 무효사유가 있거나, 착오 또는 사기 등 취소 사유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증여에 조건을 달았는데 상대방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김용일 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4기(사법고시 2002년 합격)-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23.04.29 I 양희동 기자
"상권 살리는데 관심 갖겠다"…의정부시, 용현동 '현장시장실'
  • "상권 살리는데 관심 갖겠다"…의정부시, 용현동 '현장시장실'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상인들과 소통에 나섰다.28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은 이날 용현동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시장실을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의정부시 제공)현재 의정부에는 18개의 상인회가 있지만 용현동 상권은 아직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인회를 설립하지 못한 상태다.이날 김 시장은 용현동 상인 10여 명, 송산1동 주민자치위원,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들과 상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 자리에서는 △용현동 상권을 대표할 수 있는 지명 등 지명 브랜드화 건의 △거리 디자인을 통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용현동 일대 교통체계 개선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이날 현장시장실에 참여한 용현동의 한 상인은 “신축 아파트 입주와 7호선 연장이라는 요인으로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제 유동인구는 한정돼 있어 영업에 어려움이 있다”며 “동오마을, 민락지구 등과 같이 용현동 상권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명과 특색있는 거리를 조성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김동근 시장은 “지역 경제의 중추가 되는 상인들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춰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4.28 I 정재훈 기자
러시아, 우크라에 미사일 공격 재개…최소 9명 사망
  • 러시아, 우크라에 미사일 공격 재개…최소 9명 사망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러시아군이 28일(현지시간) 새벽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재개하면서 최소 9명의 목숨이 잃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각지에 포격을 가한 28일(현지시간) 중부 도시 우만의 한 아파트 인근에 희생자 시신들이 놓여 있다. 이번 공격으로 지금까지 최소 8명이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키이우와 중부 드니프로, 크레멘추크, 폴타바, 남부 미콜라이우 등 도시에 20발 이상의 미사일이 날아와 폭발이 잇따랐다. 우크라이나군은 미사일 23발 중 21발은 격추했다고 밝혔다. 중부 우만에서는 9층 아파트가 미사일 공격을 받아 최소 7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남동부 도시 드니프로에서는 미사일이 주택을 강타해 2살 어린이와 31살 여성이 사망했고, 3명은 부상을 입었다.수도 키이우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대공시스템을 작동해 키이우 상공에서 순항 미사일 11발과 무인항공기 2개를 요격했다고 키이우는 발표했다. 하지만 키이우 남쪽에 위치한 우크라잉카 마을에서는 2명이 부상을 입었다.그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대부분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바흐무트 시는 최대 격전지였다. 모두 러시아 점령 지역으로, 우크라이나는 이 지역을 탈환하기 위한 반격을 준비하는 와중에 이날 미사일 공격이 이뤄졌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텔레그램에 “러시아의 테러는 우크라이나와 세계의 공정한 대응에 직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4.28 I 김상윤 기자
'한국인 여성'만 노렸다…호주 성폭행범, 법정 구속
  • '한국인 여성'만 노렸다…호주 성폭행범, 법정 구속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국인 여성만 노려 성폭행하고 그 과정을 불법촬영한 인도계 호주 남성이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28일 호주 매체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 지방법원에서는 지난 24일 한국인 여성만 골라 성범죄를 저지른 발레시 당카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발레시 당카르 (사진=페이스북)이날 재판에서는 피해 여성과 당카르 간 대질 신문이 진행됐다. 또 배심원단은 당카르가 불법촬영한 범행 영상 등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배심원은 증거물을 보고 충격을 받아 귀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카르는 지난 2018년 1월~10월까지 20대 중반 한국인 여성 5명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구인구직 사이트에 “한국어와 영어를 번역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공고를 올려 여성들을 유인했다. 당카르는 면접을 핑계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 또는 인근 호텔로 데려갔다. 피해자들은 그곳에서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 그는 저항할 수도 없는 상태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당카르의 범행은 지난 2018년 10월, 5번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카르의 노트북에서 47개에 달하는 한국 여성 영상을 발견했다. 그의 집에서는 각종 수면제 처방전과 약물이 발견됐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소변 샘플에서 나온 것과 일치했다. 당카르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 유명 변호사를 고용하며 적극적인 자기방어에 나섰다. 그는 “합의된 성관계였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그러나 배심원단은 39건의 성폭행 혐의 각각에 모두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 후 법정 구속됐으며 그에 대한 형 선고는 올해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게티 이미지)한편 호주에서 이런 범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6년 호주 브리즈번 법원은 40대 성폭행범 아시라프 카말 마카리에게 징역 18년 6월을 선고했다. 그는 2011년 4월 수 주에 걸쳐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까지 한국인 여성 3명에게 영어를 가르쳐준다며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만남에 대비해 와인과 수면제 등이 포함된 ‘성폭행 키트’도 준비했다.마카리는 호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걸려들자 약물을 먹이고는 성폭행했다.
2023.04.28 I 홍수현 기자
전주 초교서 형 살해한 40대 극단선택…아버지도 숨진 채 발견
  • 전주 초교서 형 살해한 40대 극단선택…아버지도 숨진 채 발견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북 전주에서 4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인 이 남성이 자신의 일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2명이 숨진 채 발견된 전북 전주시 한 아파트로 경찰관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1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남성이 쓰러져 있는데 피를 많이 흘리고 호흡과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유력 용의자인 A(43)씨가 숨진 B(45)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을 확인했다. 두 사람은 형제 관계였다. 경찰은 신고 2시간여 만에 인근 저수지에서 차량을 찾았고 A씨의 시신을 발견해 밖으로 인양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48분께 형 B씨와 렌터카를 타고 학교 운동장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쓰러진 B씨를 운동장에 두고 2시 55분께 교문 밖을 나와 3시께 저수지에 도착했다. 28일 전북 전주지역에서 아버지와 동거인을 살해한 뒤 친형까지 살해한 A씨가 인근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후 경찰은 B씨의 아파트에서 그의 아버지(70)와 한 여성(58)이 숨진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숨진 채 쓰러져 있었으며 몸에는 자상이 여러 개 있었다.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전날 오후 12시 20분께 집에 들어갔다가 15분 만에 밖으로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와 이 여성을 먼저 살해한 뒤 형을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진 여성은 아버지의 동거인일 가능성이 높지만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숨져 신원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아파트는 B씨와 아버지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으며 가족과 다른 곳에 거주했다고 한다. A씨가 남긴 유서와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가족 간 불화나 금전적 문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지인,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한 탐문 조사와 부검,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4.28 I 이재은 기자
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 설계자 선정 입찰 공고
  • 한남하이츠 재건축 조합, 설계자 선정 입찰 공고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28일 설계자를 선정 입찰 공고를 냈다.사업명은 한남하이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건축규모는 지하6층~지상20층, 공동주택 10개동 79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이번 설계자 입찰 공고에 대한 현장설명회는 다음달 8일 오전 11시 서울 성동구 한림말길 50, 102동 101호에 위치한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참석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1부가 필요하며 대리인 참석 시에는 위임장과 명함을 지참해야 한다. 이번 입찰은 다음달 19일 오전 10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받는다. 전자입찰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한 후 입찰서 등 모든 서류는 조합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장설명회에서 배포한 입찰안내서에 명기된 서류여야 한다.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입찰참여가 불가능하다. 입찰 자격은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필한 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 및 제28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현장설명회 참여 업체’,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입찰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입찰 마감 시간 전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보증금 보증서(보증기간 120일 이상)로 납부한 업체’ 등을 갖춰야 한다.
2023.04.28 I 이윤화 기자
대치1차현대 수직증측 리모델링 허가, 120→138가구
  • 대치1차현대 수직증측 리모델링 허가, 120→138가구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자사가 시공하는 ‘대치1차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이 강남구청으로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말뚝(파일) 기초로 준공된 아파트 중에서는 처음이라는 설명이다.HDC현대산업개발이 추진 중인 대치1차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감도. (자료=HDC현대산업개발)대치1차현대 리모델링 사업 조합과 HDC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 리모델링 전담팀은 지난해 10월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파일기초 수직증축 2차 안전성 검토를 통과했다.이후 강남구청을 비롯해 서울시와 지지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 기술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안정성을 확인하고 최종 허가를 획득했다.국내 대부분 아파트가 파일기초로 시공돼있는 만큼, 이번 리모델링 허가가 수직증축을 고려하는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치1차현대아파트는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120가구 규모의 단지로 1990년 준공됐다. 2017년 8월 리모델링 사업추진을 본격화했으며 이주 및 착공 일정을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18층, 138가구 규모로 탈바꿈 한다.김치붕 대치1차현대아파트 리모델링조합장은 “이번 통과를 계기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추진을 주저했던 단지들에 좋은 메시지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 남은 준공까지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유수현 HDC현대산업개발 리모델링 전담팀 부장은 “청담 아이파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증축 등 다수의 리모델링 실적으로 인정받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4.28 I 박경훈 기자
"책임지거나 고급지거나"…한샘·현대리바트, 온라인 차별화 주목
  • "책임지거나 고급지거나"…한샘·현대리바트, 온라인 차별화 주목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한샘(009240)과 현대리바트(079430)가 온라인 강화전략을 펼치고 있다. 단순히 제품을 선보이고 할인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원스톱 플랫폼’으로 편리함을 제공하거나, 글로벌 제조사의 제품을 선별해 선보이면서 고급화를 지향하는 등 각자의 차별화를 내세운다는 점이 주목된다.(사진=한샘)◇한샘몰, 홈리모델링 전 과정 지원…1달만에 앱 순위 ‘껑충’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온라인 플랫폼 한샘몰을 통해 상담·계약·시공·사후관리(AS) 등 홈리모델링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먼저 1만 개 이상의 다양한 홈리모델링 시공 사례를 제공하는 ‘아파트로 찾기’ 기능을 통해 고객이 내 아파트와 같거나 비슷한 평형대와 스타일의 시공사례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견적 단계에서는 고객이 자신의 집 도면에 자유롭게 창호·중문·도어·욕실·바닥 등 집의 모든 부분의 공간·스타일을 설정해 가견적을 내볼 수 있다. 여기에 내 취향의 시공사례 콘텐츠를 스크랩해 한샘의 홈리모델링 전문가 ‘리하우스 디자이너(RD)’에게 전달하면 견적 신청이 완료된다.견적을 요청받은 RD는 한샘 3D 설계 프로그램 ‘홈플래너’로 렌더링 된 도면 및 세부 견적서를 포함한 ‘언택트 3D 제안서’를 고객에게 전달한다.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시 이 제안서의 내용이 한샘몰의 ‘전자계약서’에 반영돼 신뢰도를 높인다. 이후의 시공 과정은 시공기사 및 현장 관리자 ‘패키지 매니저(PM, Package Manager)’가 매일 ‘리모델링 매니저’에 기록한다. 이 기록을 토대로 공사 과정의 모니터링 및 AS 과정을 보다 투명하게 처리할 수 있다.한샘은 이런 한샘몰의 기능 및 콘셉트를 알리는 마케팅 캠페인 펼친 결과 1개월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부동산·홈인테리어 카테고리 순위 1위에 올랐다. 캠페인 진행 이전 대비 13계단 뛰어오른 수치다. 애플 앱스토어 라이프스타일 카테고리 순위는 190위에서 14위까지 뛰어올랐다. 캠페인 진행 이후 전월 동기 대비 신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299% 증가했으며, 평점은 21% 오른 4.7점을 기록했다.또 1달 동안 한샘몰 앱을 한번 이상 이용한 ‘월간 활성화 이용자수(MAU)’는 전월 대비 96% 증가했다. 한샘몰 앱을 통한 주문량은 2배 가량 성장했다. ‘아파트로 찾기’ 등 콘텐츠를 열람한 이용자 수는 같은 기간 78.9% 늘었다. 특히 외부 링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검색을 통해 한샘몰을 다운로드한 ‘오가닉 고객’의 수가 70%에 달했다.(사진=현대리바트)◇현대리바트, 세계가구관 오픈…브랜드 역사·철학 소개도현대리바트는 공식 온라인몰인 리바트몰내에 온라인 해외 가구 전문관 ‘세계가구관(Global Livart Gallery)’을 오픈한다. 고급화·다변화되고 있는 인테리어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핵심 유통 채널로 급부상하고 있는 온라인 가구시장에서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서다.세계가구관은 명품 가구로 유명한 이탈리아부터 가나·인도·터키 등 13개국 28개 제조사의 740여 종의 다양한 가구를 선보인다. 기성 가구 브랜드의 상품뿐 아니라 유수의 제조 역량을 갖춘 해외 제조업체의 가구도 들여왔다. 세계가구관은 리바트몰 메인 화면의 ‘세계가구’ 탭을 클릭한 뒤, 세계지도 형태의 화면을 통해 각 대륙 및 국가별 브랜드와 가구 제품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하이메 아욘’이 디자인한 이탈리아 마지스사의 ‘피나 체어 시리즈’를 비롯해 모그, 무스타슈 등 유럽 명품 가구 브랜드의 상품은 물론, 국내 소개된 적 없는 케냐·태국 등 신흥 제조국의 수공예 장인이 만든 소품·소가구 등도 마련했다.또한,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로 꼽히는 ‘카림 라시드’가 소속된 이탈리아 토넬리를 비롯해 아르투, 미니폼즈 등 글로벌 가구시장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프리미엄 가구 브랜드의 경우 현대리바트가 수입 계약을 맺고 판매한다.현대리바트는 세계가구관의 해외 업체들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생소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구사별 역사와 강점을 소개하는 코너와 40여 명의 디자이너별 디자인 철학과 약력을 소개하는 코너도 함께 운영한다.현대리바트는 특히 세계가구관에서 판매하는 모든 수입 상품의 수입·배송·설치·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을 모두 직접 책임 운영할 방침이다.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역시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주요 접점이므로 고객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한 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4.28 I 함지현 기자
GS건설 컨소시엄, '광명자이더샵포레나' 견본주택 29일 오픈
  • GS건설 컨소시엄, '광명자이더샵포레나' 견본주택 29일 오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 건설부문)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일대에서 분양하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의 견본주택을 29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광명자이더샵포레나 조감도 (자료=GS건설)광명1R 재정비 촉진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8층 28개 동 총 3585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 가운데 전용면적 39~112㎡ 80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39㎡ 303가구 △49㎡A 1가구 △49㎡B 392가구 △74㎡C 24가구 △84㎡A 2가구 △84㎡B 68가구 △112㎡ 19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청약일정은 내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6일이며, 정당계약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비규제지역인 광명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이면 보유 주택 수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일 기준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전용85㎡ 이하 타입의 경우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된다. 전용 85㎡ 초과 타입은 100% 추첨제로 당첨자가 선정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700만원이며 분양 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다. 전용 39㎡ 타입의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전용 39, 49㎡ 타입은 발코니 확장 기본형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서부간선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을 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 및 중심 업무지구로 접근이 용이하다.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구일역, 7호선 광명사거리역도 가까워 도보나 버스 환승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청과 행정복지센터, 119안전센터, 광명국민체육센터 등 공공·행정시설이 가깝고, 코스트코(고척점), 킴스클럽(구로점), 광명전통시장, 구로성심병원, 철산로데오거리, 가산디지털단지아울렛타운, 고척스카이돔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인접해 있다. 교육시설로는 도보권에 광명동초, 광명북중·고교 등이 있으며, 연서도서관과 개봉도서관을 비롯해 목동학원가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에는 녹지·휴식공간이 어우러진 테마정원과 어린이놀이터 등이 곳곳에 마련되며, 피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사우나, 도서관 등 대단지 규모에 걸맞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견본주택은 현장 주변인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 있으며, 입주는 2025년 12월 예정이다.
2023.04.28 I 오희나 기자
부모 수백번 찔러 죽인 딸…"대신 강아지 안 죽였잖아"
  • 부모 수백번 찔러 죽인 딸…"대신 강아지 안 죽였잖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모는 귀신이 시켜서 죽였어. 하지만 우리 봉순이(강아지)는 안 죽였잖아” 흉기로 자신의 부모를 수백 차례 찔러 살해한 30대 딸은 수사기관에 이 같이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21일 오후 5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부모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부친 (65)과 모친(57)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28일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계부인 B씨는 그가 중학생일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어머니 C씨가 간병을 도맡아왔다. A씨는 이후 남자친구들과 혼인과 만남을 반복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그는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거나 1억이 넘게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채 헤어졌다. 이후 그는 정신질환을 얻게 됐다. 2015년 3월부터 병원치료를 시작했지만 한 달 만에 치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점차 병이 악화된 A씨는 자신에게 생긴 모든 불행의 원인을 B씨 탓으로 돌리며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A씨는 끝내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무참히 부모를 찔러 살해했다. 계부에게 200차례, 친모에게 100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사건은 가족과 떨어져 살던 A씨 동생이 마침 집을 방문하며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집 근처 편의점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경찰과 눈이 마주치자 ”저 XX도 빙의가 씌었구나“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A씨는 경찰조사에서 ”외계인(B씨)을 죽인 것뿐이다. 그리고 외계인을 죽이려 하는데 엄마가 말리는데 엄마는 혀가 뱀처럼 나오 모습이었고 외계인 같았다. 그래서 둘 다 죽였다“고 진술했다.그러면서도 ”잘못하다가 봉순이(강아지)도 죽일 뻔했다. 나를 보면서 벌벌 떨었다“며 ”동물은 아무리 잘못해도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3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던 대로 사건 당일 C씨가 친모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강아지를 죽이지 못한 것으로 미뤄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2023.04.28 I 홍수현 기자
5월, 청약시장 '국지적 훈풍'에 전국 2만여 가구 공급
  • 5월, 청약시장 '국지적 훈풍'에 전국 2만여 가구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5월 전국적으로 2만여 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정책에 힘입어 서울 분양시장에 온기가 감돌고, 일부 지방 분양 아파트에도 수천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는 등 국지적으로 분양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28일 부동산 정보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는 36곳·3만758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반분양 물량은 2만909가구다.시도별로는 경기가 7145가구(10곳, 34.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충남 2268가구(4곳, 10.85%), 광주 2194가구(3곳, 10.49%), 충북 2181가구(3곳, 10.43%) 등의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서울은 309가구(2곳, 1.48%)다.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총 8962가구의 아파트가 신규공급에 나서는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새 아파트가 공급된다. 특히, 올 상반기 수도권 재개발 사업의 대어로 꼽히는 경기 광명시 광명뉴타운에서 ‘광명자이더샵포레나’를 필두로 분양의 막이 올라 눈길을 끈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신사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이 공급에 나선다.지방에서는 1만1947가구가 공급 예정인데, 이는 최근 3개월간 수도권 분양 물량이 지방 보다 많았던 것과 대조되는 수치다. 지난 4월 청약 흥행에 성공했던 부산과 충북 청주시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부산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 더퍼스트’와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가 청약에 나선다. 주요 공급 아파트들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엔 두산건설이 은평구에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을 선보일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18층, 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424가구 중 23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건설사 측은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8년 만에 신사동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라고 설명했다.GS건설 컨소시엄(GS건설·포스코이앤씨·한화 건설부문)은 경기 광명시에 ‘광명자이더샵포레나’를 공급한다. 광명뉴타운1R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8층, 28개 동, 총 3585가구 규모이며 이 중 전용면적 39∼112㎡, 80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DL이앤씨는 경기 용인시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를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999가구 규모다. 효성중공업은 경기 안성시에 들어서는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전용면적 74~100㎡, 1블록355가구, 2블록 637가구)와 남양주시 다산동에 짓는 ‘해링턴 플레이스 다산파크’(전용면적 84㎡, 총 350가구)의 청약 접수를 받는다. 오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2023.04.28 I 박지애 기자
닻 올린 김해 '신문1지구' 개발사업…장유권 신흥주거타운 되나
  • 닻 올린 김해 '신문1지구' 개발사업…장유권 신흥주거타운 되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김해 신주거타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신문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대 부동산시장이 재조명 받고 있다. 부산, 창원 등 인근 대도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인 데다 각종 굵직한 호재도 예고된 만큼 장유권역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신문1지구는 장유신도시와 율하신도시로 구분된 장유권역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 택지개발지역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인근으로는 롯데워터파크,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등 편의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올해 신설 예정인 장유여객터미널도 가까워 입지적으로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김해시에 따르면 신문1지구에는 2025년까지 2900여 가구가 신규로 공급될 전망이다. 그 중 포스코이앤씨의 ‘더샵 신문그리니티(위치도)’가 신문1지구 분양의 첫 포문을 열 계획이다. 향후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일대가 약 1만5000여 가구의 신도시급 주거타운이 된다.앞서 인근 장유동에서는 신규 아파트의 대규모 추가 공급을 통해 김해시 부동산의 지형도를 바꿔 놓은 바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장유동에는 2019년 5917가구, 2020년 2221가구 등 총 8000여 가구가 분양을 마쳤다. 이후 인근 신문동에서도 ‘장유자이 더 파크’가 2021년 11월 분양해 50.42대 1의 경쟁율을 기록했다. 같은해 4월 분양한 김해율하 더스카이시티 제니스&프라우의 경쟁률은 21.99대 1 이었다.한편 올 들어 부동산 시장에 차츰 활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일대 아파트 단지들의 거래 역시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1월~3월) 장유·율하동에서 거래된 아파트 단지는 총 152건으로, 58건에 불과했던 지난해 4분기 대비 약 두 배 이상이 증가했다.업계 관계자는 “앞서 장유신도시 및 율하신도시에서 공급한 단지들이 높은 관심을 받으며 김해시 부동산 시장에 큰 온기를 가져온 만큼 이번 신문1지구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기대감 역시 남다를 것”이라며 “특히 신문1지구는 장유권역에서도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하는 만큼 향후 미래가치 역시 뛰어날 전망이다”고 말했다.
2023.04.28 I 김아름 기자
김남균 전기연 원장 31억원 재산 신고
  • 김남균 전기연 원장 31억원 재산 신고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장이 31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장.(사진=한국전기연구원)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5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이날 공개한 ‘2023년 4월 공직자 재산 수시공개자’ 자료에 따르면 김 원장은 31억 572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의 예금 13억원과 주식 5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원장은 경남 창원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 부천시 소재 건물을 임대중이다. 본인 명의의 2014년식 싼타페 차량을 보유했다.특히 본인 소유로 1억 9408만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고려신용정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지역난방공사 △유니티소프트웨어 등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김남균 원장은 지난 1990년 전기연에 입사한 이래 HVDC연구본부장, 전력반도체연구센터장, 연구부원장 등을 지냈다.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 부회장, 한국세라믹학회 부회장, 국제SiC반도체컨퍼런스 국제운영위원회 한국대표로도 활동했다.
2023.04.28 I 강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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