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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건축물 인허가·착공 감소…준공만 소폭 증가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 1분기 전국 건축 착공물량과 허가물량이 줄어든 반면 준공 물량은 늘었다. 준공면적은 부산이 가장 크게 늘었다.국토교통부는 2023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인허가 면적은 8.5%, 착공 면적은 28.7% 감소했으나, 준공 면적은 9.7%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3월말 기준 전국의 허가 면적은 371만 81000㎡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 때문에 지난해보다(406만 56000㎡) 347만 5000㎡ 감소했고, 동수는 3만 6447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4만 6550동) 1만 103동 감소했다.전국 착공 면적은 1870만㎡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로 지난해보다(2624만㎡) 754만㎡ 감소했으며, 동수는 2만 6248동으로 지난해보다(3만 4715동) 8467동 감소했다.전국 준공 면적은 3166만 6000㎡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의 준공 면적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2886만 3000㎡) 2803㎡ 증가했으나, 동수는 3만 3271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3만 6613동) 3342동 감소했다.최근 5년간 1분기 건축 허가 연면적은 연평균 1.5% 증가했으며, 동수는 9.0% 감소했다. 동수는 감소했지만 연면적은 증가하여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1분기 건축 허가 면적은 지난해보다 8.5% 감소한 371만 81000㎡, 동수는 21.7% 감소한 3만 6447동이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23년 1분기 건축 허가 면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1561만 7000㎡(△255만 4000㎡, △14.1%), 지방은 2156만 4000㎡(△92만㎡, △4.1%)로 모두 감소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대전 271.6%, 인천 87.8%, 부산 50.4% 순으로 9개 시·도에서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하고 대구, 충북, 전남, 세종, 경기, 경북, 광주, 경남은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했다. 지난해보다 2023년 1분기 건축 허가 면적은 주거용(12.3%), 공업용(10.5%), 기타(7.1%), 상업용(5.0%), 교육 및 사회용(4.9%) 순으로 모두 감소했다.최근 5년간 1분기 착공 연면적의 연평균 증가율은 8.0%, 동수는 11.1%로 착공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착공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7% 감소한 1870만㎡, 동수는 24.4% 감소한 2만 6248동이다. 지난해보다 2023년 1분기 착공 면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927만 8000㎡(△441만 9000㎡, △32.3%), 지방은 942만 2000㎡(△312만 1000㎡, △24.9%) 모두 감소했다.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대전 31.8%, 부산 26.7%, 강원 12.0% 순으로 3개 시·도에서만 착공 면적이 증가하고 대구, 인천, 세종은 큰 폭으로 착공 면적이 감소했다. 지난해보다 2023년 1분기 착공 면적은 기타(△43.6%), 상업용(△37.6%), 공업용(△22.6%), 주거용(△19.0%)은 감소했으나, 교육 및 사회용(13.4%)은 증가했다.최근 5년간 1분기 준공한 건축물의 연면적 연평균 증가율은 9.3%, 동수는 8.6%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분기 준공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증가한 3166만 6000㎡, 동수는 9.1% 감소한 3만 3271동이다. 용도별로 보면 지난해보다 2023년 1분기 준공 면적은 기타(23.4%), 공업용(23.1%), 주거용(16.3%)은 증가했지만, 교육 및 사회용(△18.7%), 상업용(△4.7%)은 감소했다.
- 삼성물산·현대건설 컨소시엄, 울산중구B-04재개발 시공사 선정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삼성현대사업단)이 울산광역시 중구 B-04구역 재개발사업(이하 울산중구B-04)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울산중구B-04 조감도. (사진=삼성물산)울산중구B-04재개발조합은 4월 30일 개최한 조합 총회에서 삼성현대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중구B-04재개발은 울산광역시 중구 교동 일대에 지하4층~지상29층 규모의 아파트 48개동 3885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1조 5420억원으로 양사 지분율은 각 50%다. 울산중구B-04재개발은 울산의 전통적인 도심지로 울산경찰청 등 주요 기관과 우정혁신도시가 인접해 있어 주거지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우정혁신도시는 현재 10개의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으며, 향후 21개의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어 직주근접 단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삼성현대사업단은 울산중구B-04 사업의 성공을 위한 차별화된 단지 디자인을 제안했다. 단지 설계 콘셉트인 ‘아텔리시티(Artellicity)’는 예술(Art)과 지성(Intelligence)의 합성어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역량과 노하우를 살려 첨단 인텔리전스 도시로 도약하는 울산에 예술적인 주거 명작을 선사하겠다는 의미다.래미안 원베일리, 디에이치 한남 등을 설계한 세계적인 건축디자인 회사 RATIO│smdp 가 울산중구B-04 단지 디자인에 참여한다. 학의 고을이라 불리던 울산의 특징을 살려 고층 단지의 외관은 비상하는 느낌으로 디자인하고 저층 빌리지는 고즈넉한 분위기로 조성할 예정이다.단지 내에는 축구장 5배 규모의 대형 중앙공원이 들어서고, 동별 드롭오프존과 프라이빗 주차공간 등 다양한 주차 편의도 제공한다. 또한 삼성현대사업단의 차별화된 층간소음 저감 기술, 스마트홈 서비스 등을 적용해 편안한 주거환경을 선보일 예정이다.인테리어의 경우 전 세대 안방 발코니 공간을 확장해 실거주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마감재, 조명, 가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상옵션을 제안했다. 단지 규모에 맞는 대형 커뮤니티 시설이 설치될 계획으로, 총 길이 420m의 스카이 커뮤니티, 입주민 삶의 활력을 위한 스포츠 커뮤니티, 교육과 문화 커뮤니티,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힐링 커뮤니티 등 4가지 콘셉트로 구성된다. 삼성현대사업단 관계자는 “울산중구B-04 프로젝트를 울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세수 최대 50兆 이상 부족 우려…유류세·공정가액비율 정상화해야
-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정리= 조용석 기자] 올해 세수는 3월까지의 저조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50조~70조원 가량 구멍이 날 가능성이 있다. 각각 3월까지의 세수 감소율, 저조한 진도율을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다. 난제를 비켜 갈 신의 한 수도 없다. 재정건전성을 근본으로 두고, 세금과 재정사업, 국가채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재정준칙 내 ‘추경’…세수부족분 3분의2 규모 지출삭감정부가 발표한 3월말 국세수입 동향에 따르면, 주세와 교육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세수진도율이 예년에 비해 3개월 연속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우려했던 대로 법인세 징수 실적이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해 부족분이 20조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재정운용계획을 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 대규모 세입 결손으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을 진행하더라도 재정적자는 가능한 한 확대하지 않고, 늘리더라도 재정준칙 도입안에서 명시한 국내총생산(GDP) 3% 이내를 준수해야 한다. 본예산 적자가 이미 GDP의 2.6%에 이르기에,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적자와 채무는 GDP의 0.4%포인트(8조5000억원)보다 작아야 한다. 이는 재정준칙에 대한 정부 의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총량 관리하에 편성되는 추경의 핵심은 지출감액이다. 적어도 세수 부족분 3분의 2에 근접하는 지출삭감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 공무원 출장비나 회의비 등을 줄이는 통상적인 방법의 경비 축소로는 대규모 결손을 해소하지 못한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2년 연속 집행률 70% 이하 사업에서 불용액 규모가 2021년에 무려 24조원을 웃돈다. 연내 집행 가능성이 크지 않은 예산을 세세히 선별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국비 투입의 대표적 항목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장기간에 걸친 공공투자로 이미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고, 일부는 과잉투자 위험마저 지적되고 있다. 차제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할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 독려로 집행되는 올해 민자전환 사업규모가 4조3000억원이라는 점에서 공공투자 일부라도 민자로 전환될 수 있다면 재정을 유의미하게 절감할 수 있다. 고물가·고금리 속 경기 둔화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되 가계부문의 대출 지원 방식을 대출액 지원에서 이자 보전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것만으로도 지출의 외형이 줄어든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공정가액비율 상향…유류세·개소세 예정대로 일몰세입경정에서도 총수입을 증대하는 조치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정가액비율의 대폭 인하는 원상회복하는 게 합당하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하되고 다주택자 중과세도 완화된 마당에, 법령 개편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임시로 낮춘 공정가액비율 60%는 종전 수준인 80%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낮아진 터라 납세자 조세부담을 무리하게 키우지는 않는다. 자동차 업종은 다른 업종 대비 호황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6월말 종료) 또한 더 연장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 이는 정부의 감세 기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세제의 합리적 운영이라는 기존 취지에도 부합한다. 배럴당 120달러까지 치솟았던 고유가 상황에서 취해진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도 국제유가가 70~80달러대로 비교적 안정화됐다는 점을 고려해 8월말 종료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지방 이전 ‘재정안전화기금’ 30兆 활용…국유자산 매각 신중해야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긴밀히 협력하면 지자체나 교육청의 여유자금을 국가재정을 위해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국채의 추가발행 없이 세수 기근을 넘기는 데 긴요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세 초과 세수로 인한 세계잉여금 배분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적립해 만든 재정안정화기금 규모가 30조원을 상회한다. 중앙정부 이전재원으로 지방이 여유자금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는 자신의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겨우 충당한다면 재정구조에 경직적인 문제가 있음을 뜻한다.이번에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면, 재정구조 경직성 해소를 통해 일시적 세입부족에 실용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그러나 부족한 재정수입을 국유자산 매각을 통해 메우는 것은 일시적인 경기변동으로 발생한 세입 부족에 대응하기에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국유자산 매각을 통한 수입 확대는 재정위기 국면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긴급 조치로서, 국채 발행보다 더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부 보유 유가증권은 그동안 대부분 매각돼 남은 것이 거의 없다. 토지나 빌딩도 공공부문에서 관리가 어렵거나 경제적 이익 창출에서 불리한 것에 국한돼야 하기에 갑자기 매각 대상을 정하는 것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집행 부진한 재정사업, 대대적 삭감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행 부진한 재정사업, 대대적 삭감해야”-주가조작 통로 된 ‘CFD’ 투자 허들 다시 높인다-안보부터 공급망까지 美 핵심 파트너 도약-국내 첫 전기창 공장, K칩스법 혜택 못받는다△2면 尹대통령 국빈 방미 결산-[사설]巨野의 입법폭주...총선용 매표행위 아닌가-[사설]세수 차질 눈덩이, 이래도 재정준칙 미루나-43분 연설서 ‘자유’ 46번...우크라·北인권 연일 규탄-MIT 찾은 尹 “혁신적 과학기술 협력, 동맹의 새 영역”△3면 尹대통령 국빈 방미 결산-‘워싱턴 선언’ 들고온 尹...“1대1 핵공유, ‘1대다자’ 나토보다 실효성 높아”-일론 머스크 접견, 바이오 등 8조원 투자 유치-‘아메리카 파이’ 열창 화제...귀국길 취재단에 깜짝인사도△4면 尹대통령 국빈 방미 결산-“핵정보 교류, 北대응 공동기획...워싱턴 선언, 한미간 할 수 있는 최선”-“신냉전 체제, 안보가 가장 중요...필요시 경제 손실도 감수해야”△5면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올해 세수 50조 이상 구멍날판...유류세 공정가액비율 정상화해야-세수기근→서민 증세 박근혜 정부 전철 밟을라-정부는 추경 없다지만...증권가에서 “하반기 편성 불가피”△6면 주가조작 통로 된 CFD-1억 들고 2.5억 매매...실거래자 알 수 없는 감독 사각지대, 위험 키웠다-고액 수수료 맛들인 증권사, CFD 고객유치 경쟁 구설수-“주가조작 통로 수두룩...감시 시스템 개선, 처벌 강화 필요”△8면 종합-“과밀억제권·그린벨트 이중규제...혜택은커녕, 세금 더 낼 수도”-美연준 공격긴축 효과 ’먹통‘...’중금리 중물가‘ 시대 왔나-“청소년에 마약 공급땐 최고 사형” 검찰, ’피자값 마약‘에 칼 빼들어-코로나 3년간 2030 빚 가장 많이 늘었다△9면 정치-방송법·노란봉투법 쟁점 수두룩...5월 임시국회도 곳곳 ’전운‘-총선 앞두고 국면전환 노렸나 野 ’쌍특검 패스트랙‘ 속내는...-尹 공약 ’재외동포정책‘ 속도붙나-北 지휘관 일거수일투족 감시카메라에 포착...계급장까지 선명-’잇단 설화‘ 김재원 태영호 餘, 오늘 윤리위 결과 주목△10면 경제금융-SVB사태 후...한달새 저축성예금 19兆 엑소더스-혼자 사는 청년 80% ’전월세‘ 산다-’모두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수출입銀·캐나다 EDC ’핵심광물 공급망‘ 맞손△12면 이데일리 캠핑요리축제-“하늘도 도왔다” 축세시간 맞춰 비 ’뚝‘...자라섬 가득 ’봄 맛‘에 풍덩-한끼 든든 ’시금치 보쌈‘, 진짜 고기 뺨치는 ’콩고기‘...아이디어 넘쳐 ’깜짝‘△13면 글로벌-’쇼핑천국‘ 명성 옛말...홍콩, ’中노동절‘에도 못 웃는 이유-JP모건·PNC퍼스트리퍼블릭 품나-중국내에선 보복여행 ’폭발‘...연휴 첫날 철도 1966만명 이용 ’사상 최대‘-글로벌 수요 둔화에...中제조업 경기, 넉달 만에 위축 전환-“호실적 빅테크, 고성장 기대는 금물”△14면 산업-거대밥솥 닮은 정제기 수십대 쭉~ 폐플라스틱 넣으니 새 원료가 쫙~-DB하이텍 팹리스 새 사명 ’DB글로벌칩‘-’한국판 버핏과의 점심‘ 1호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두산 협동로봇, 북미 주도권 잡는다△15면 산업-이르면 내년 ’국내 화물용 전기자전거‘ 시장 열린다-루이비통, 韓 잠수교 패션쇼...전 세계로 생중계-스타벅스, 3년만에 커피세미나 재개...’별다방 클래스‘로 이름 재단장-강릉 산불피해 소상공인에 안정자금 최대 3억원 대출△16면 ICT-화면 밖으로 나온 게임들...가상과 현실 연결해 ’덕심 적격‘-환경미화원 대신 알아서 쓸고 닦고 LG U+ ’자율주행 청소차‘ 만든다-AI 학습용 데이터 15억건 더 푼다-전쟁 장기화에...KT, 러시아 인터넷데이터센터 사업 철수△18면 증권-흔들린 투심, 사과 먹고 힘 낼까-안갯속 증시 실적 축복 내리나 71곳 중 32곳 어닝서프라이즈-고개 드는 반도체...장비주 옥석 가리기 시작된다-’배터리 아저씨‘ 픽 8형제...2분기에도 동반상승 이어갈까-SG發 하한가 종목, 개미들 무모한 ’하따‘△19면 부동산-해외사업 덕에...대형 건설사 1분기 실적 ’선방‘-엔데믹에도...아파트 상가 ’텅텅‘-집주인 세급 체납 확인하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해야-’돌아온 큰손‘ 30대...아파트 40대보다 많이 샀다△20면 문화-딸아, 내 묘비엔 ’댄싱퀸‘ 새겨주렴-유튜브 채널 속 욕망과 좌절 대한민국 청년의 고민 담아-英 부커상 최종후보...천명관 소설 ’고래‘ 역주행△22면 스포츠-’메이저 퀸‘ 화력한 복귀식-“손흥민과 한 팀에서 뛸 수도” 이강인 김민재 이적설 후끈-아깝다, 박상현...코리아 챔피언십 공동 3위-프로 자격 입증한 김봉수, 이젠 태극마크 욕심△24면 오피니언-인도-태평양 新지정학의 도전-공공기관 혁신 첫 단추 ’낙하산 방지‘-’에류샤‘ 실적 잔치가 씁쓸한 이유△25면 오피니언-지방소멸대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바이오 투자 쪽박 차는 이유-SG사태, 또 개미만 피해...주가 조작 엄벌해야△26면 피플-친환경 갱쟁력만으로...화장품 매출 1000억원 넘겼죠-美법인 찾은 정기선 HD현대 사장 참전용사 가족 지원에 “韓 초정”-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효율 26.08%세계 신기록-이창양 장관 후보자, 현대차그룹 ’美 보스턴 다이내믹스‘ 방문△27회 사회-직장 내 괴롭힘 견디며 야근까지 했는데...결국 해고 당했따-이주호 엄포에도 아랑곳 않아...4년제 대학 등록금 올랐다-보험료 인상 주범 보험사기 매년 1조...국수본, 6월까지 특별단속-귀국 닷새만...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자택, 후원조직 압수수색-서울시 반려견 순찰대 출범 700개팀 참여...치안 유지 협업
- 정부, 불법숙박업소 신고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업종과 유형에 따라 분산돼 있던 불법 숙박업소 신고 창구가 다음달 1일부터 ‘안전신문고’로 일원화된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는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저해되는 위험요인을 신고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국민 누구나 발견한 위험요인을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그동안 숙박시설은 불편사항이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신고하는 창구가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 전화신고 등으로 분산돼 운영됐다. 업종과 시설 유형에 따라 관리·운영 주체가 각기 달라서다. 관광호텔업과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지만 모텔 등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은 보건복지부가 관리를 맡고 있다. 농촌과 어촌 지역 펜션, 민박 등 숙박시설은 농어촌민박업에 속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를 맡는다.이렇게 업종에 따라 관리 주체가 제각각인 탓에 불법 숙박업소 신고 등 각종 숙박 관련 민원은 접수부터 처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최근엔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여행 수요가 급증,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숙박업소의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등이 문제로 대두됐다.실제로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숙박시설에서는 최근 3년간(2019~2021년) 미끄러짐·넘어짐, 추락 등 안전사고가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숙박업소로 볼 수 있는 ‘상세 불명의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호텔(37.8%) 다음으로 높은 24%를 차지했다.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봄철 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3월 전국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숙박시설의 경우 어린이와 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장비와 시설이 부족하고 불법 개·증축으로 화재, 붕괴 위험에 노출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불법 숙박업소 신고 대상은 정식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하는 업소 또는 신고를 했더라도 업종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영업 요건을 위반한 업소가 모두 포함된다. 용도가 숙박시설이 아닌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다가구)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하거나 독립층 기준 객실 30개 이상인 생활형 숙박시설(분양형 호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숙박업소는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정식으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무허가 숙박업소 여부는 관할 지자체 또는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일반 숙박시설, 규제샌드박스 지정 예약 플랫폼인 ‘위홈’을 제외한 다른 예약 사이트를 통한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록 숙박시설의 내국인 대상 영업 행위, 사업주가 실거주 조건을 위반한 농어촌 민박, 시설 불법 증·개축, 소화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기, 화재 경보기 미설치 숙박업소 등도 신고 대상이다. 숙박업소의 불법영업 사례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앱에서 관련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생활불편’ 메뉴를 선택한 후 ‘생활불편신고’ 유형 중 불법숙박을 선택하고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신문고로 신고 창구가 일원화되고 신고 접수와 동시에 관할 지자체로 자동 이송되도록 돼 이전보다 신속한 단속이 가능해졌다”며 “불법 숙박업소는 안전사고와 위생관리 부실 위험이 큰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마의 27%' 넘어 상용화? 태양빛 받아 건물서 전기 만들까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기후위기로 지구는 더워지고, 전기차 등으로 전기사용량은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인류가 쓰는 에너지 발전 방식은 한계가 있다. 화석연료를 태워 발전하는 화력 발전은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한다. 풍력은 환경오염 문제는 없지만, 발전 효율이 낮다. 핵융합 발전은 기술 개발과 검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석상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훈교수 연구진이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상용화에 다가가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태양전지 효율 26.08% 기록석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발전 효율 세계 신기록만 다섯 번 넘게 갈아치운 세계적인 석학이다. 미국재생에너지연구소(NREL)의 ‘태양전지 최고효율 차트’에서 26.08% 효율까지 달성해 이 분야 세계 정상에도 우뚝 섰다. 기존에 상용화된 실리콘태양전지 효율(26.7%)까지 위협하고 있다.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실리콘에 불순물을 첨가해 실리콘태양전지를 만드는 것처럼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물질에 첨가제를 넣어 만든다.지난 1839년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발견된 칼슘티타네이트 물질을 발견한 러시아 광물학자 페로브스키의 이름에서 유래한 페로브스카이트는 특이한 물성을 가졌다. 연료전지 전극소재 등으로 주목받다가 태양전지 물질로 쓰였다. 특히 UNIST를 비롯해 성균관대, 한국화학연구원, 고려대 등 우리나라가 연구진이 효율 향상도 주도해 왔기 때문에 우리기술로 만든 ‘미래전지’를 아파트, 자동차, 우주공간에서 쓰게 될 수 있다.석상일 교수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화학공정을 이용해 연구실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며 “태양전지 효율을 0.1%라도 높여 마의 효율(27%)에 다가가기 위한 전 세계 연구진들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석상일 UNIST 특훈교수.(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햇빛 받아 전기로 바꿔태양전지는 소자를 이용해 태양빛을 받아 전기를 만든다. 현재 상용 제품은 대부분 실리콘 태양전지를 쓰는데 제조과정이 복잡해 설비가 필요하다. 높은 온도에서 작업해야 공정 때문에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도 떨어진다.이와 달리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 구조의 결정성 반도체를 얇은 막으로 코팅해 만든다. 내부 결함이 적도록 박막의 결정화 거동을 제어하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효율은 높거나 비슷하면서 절반이 넘게 가격을 낮출 수 있다.학생들이 ‘옐로룸’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관건은 대면적화와 안정성 향상이다. 최첨단 소재, 물질을 이용한 검증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융합형 태양전지인 탠덤 태양전지의 요소기술로도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기존에 상용화돼 안전성을 입증한 실리콘물질에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얇은 필름)을 쌓는 등 기술을 합쳐 하나의 태양전지가 지닌 효율보다 더 높게 만드는 셈이다. 한계 효율이 30~40%에 달해 응용 연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석상일 교수는 창업한 회사(프런티어에너지솔루션)를 통해 태양전지 대면적화, 효율 향상을 통해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다. 석 교수는 “상용화에 다가가기 위해 전지판 크기(15cmX15cm)를 키웠다”며 “앞으로도 발전효율을 높이기 위해 과학 연구를 계속하고, 창업한 회사를 통해 상용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미국재생에너지연구소(NREL)가 발간하는 ‘태양전지 최고효율 차트’ 일부 갈무리, 기호별로 태양전지가 다르며 빨간선에 노란 원이 들어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최고 효율을 울산과학기술원이 기록중이다.(자료=미국재생에너지연구소)
- 내달부터 공사비 2.63% ↑…국토부, 내달 표준시장단가 공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가 전달보다 2.63% 상승했다고 30일 공고했다. 해당 단가는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이번 표준시장단가에는 개선된 물가 보정 방식을 적용했다.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사비 산정기준이다.표준시장단가 개정 시 건설 물가 대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를 적용했고, 최근 4개월 동안의 건설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023년1월) 대비 2.63% 상승했다.그간 표준시장단가는 노무비와 재료비·경비로 분류해 노무비에는 건설근로자 시중노임단가(건설협회)를, 재료비·경비에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를 적용해 물가 보정을 해왔다.하지만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인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체 산업에 대한 물가 변동을 나타내고 있어 건설현장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국토부는 지난달 20일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해 재료비·경비에 대한 물가지수를 건설 물가 변동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전환했다.변경된 물가지수를 적용해 개정한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1391개 단가(토목 730개, 건축 372개, 기계설비 289개)는 거푸집 설치, 철근 타설 등에 대한 기초단가들로, 시중노임단가 상승률 3.14%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1.53%가 적용돼 2.62% 상승했다.그 외 275개 단가는 암거, 집수정, 배수관 등 완성형 구조물에 대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하도록 만든 구조물 단가들로, 물가 보정 외에도 각 구조물에 소요되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물량·비용을 구체화해 반영했고 그 결과 3.47% 증가했다.특히 구조물 단가를 BIM 설계모델(3D)에 적용할 경우 물량 산출 간소화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출할 수 있어, 향후 BIM 설계모델에 대한 공사비 산정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국토부는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에 대한 현장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주기도 단축하는 등 현장의 단가가 공사비에 신속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조사 체계의 개편도 추진하고 있다.김규철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공공부문 사업 유찰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건설현장 상황에 맞는 표준시장단가가 제시될 수 있도록 신속·정확하게 관리해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삼성동 골든카운티 14.6억, 서울역센트럴자이 13.7억[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삼성동 골든카운티가 14억 6000만원, 만리동 서울역센트럴자이가 13억 6000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충주용산주공 306동으로 41명이 입찰했다. 최고가 물건은 안산 초지동의 주유소로 59억원을 기록했다.서울 삼성동 골든카운티 아파트. (사진=SNS)2023년 4월 4주차(4월 24일~4월 28일) 법원 경매는 총 3160건이 진행돼 이중 816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8.2%, 총 낙찰가는 1988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82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2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15.2%, 낙찰가율은 72.6%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57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8건이 낙찰돼 낙찰율은 14.0%, 낙찰가율은 74.9%를 기록했다.이번주 서울 주요 아파트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골든카운티(전용 85㎡)가 감정가 18억 8200만원, 낙찰가 14억 6223만원(낙찰가율 77.7%)를 기록했다. 이어 서울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센트럴자이 111동(전용 85㎡)가 감정가 17억 1000만원, 낙찰가 13억 6822만원(낙찰가율 80.0%),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듀오트리스 A-EAST동(전용 150㎡)이 감정가 15억원, 낙찰가 10억 8600만원(낙찰가 72.4%)를 나타냈다.이밖에 서울 중구 신당동 한남동 남산타운 2동(전용 60㎡)이 8억 9188만원,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성래미안트리베라 203동(전용 114㎡)가 8억 7567만원, 서울 중랑구 신내동 진로 707동(전용 164㎡)가 8억 5700만원 등에 낙찰됐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인 충북 충주시 용산동 1680 충주용산3주공 306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충북 충주시 용산동 1680 충주용산3주공 306동(전용 52㎡)로 41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억 3400만원)의 89.61%인 1억 2080만원에 낙찰됐다.해당 물건은 충주 용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있고, 주변 아파트단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 형성 됨은 물론 대중교통이 양호하다는 평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선순위 임차인 존재한다”며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배당을 신청했기 때문에 보증금 전액 우선변제, 인수보증금이 없다”고 설명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숙소및휴게음식점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숙소및휴게음식점동(토지 2610㎡, 건물 427.1㎡)으로 감정가 (59억 5560만 4110원)의 99.09%인 59억원에 낙찰됐다. 낙찰자 수는 개인 2명이다.해당 건물은 신안산대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있으며, 주변 중소규모 각종 공장들 혼재한 공업지대에 위치했다. 서해선 시우역이 이용 가능한 거리에 위치라 대중교통은 양호한 편이다.이주현 연구원은 “본건은 재매각건이다. 입찰에 관심이 있다면 인근 중개업소 탐문 조사 필요했다”며 “입찰외 기계기구 2식 및 진공청소기와 컨테이너, 주유원대기부스 등 존재한다. 소유자와 합의에 의해 이동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 4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 5주째 -0.04%[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값 낙폭이 다소 둔화된 가운데 자치구별 가격 및 거래량 회복 속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은평, 서대문구가 있는 서북권과 강남, 송파, 서초구가 위치한 동남권은 거래가 늘면서 가격 하락폭이 좁혀지고 있다. 특히나 강남3구는 2, 3월 연속 500건 이상 매매거래가 몰리면서 급매물 선점이 빠르게 이뤄졌고, 신축 대단지와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되며 지난해 연말 저점 대비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금천, 구로, 관악구 등 서남권역은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만큼 하락 추이도 깊게 이어지고 있다.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4% 하락해 지난 주(-0.05%)보다 낙폭이 소폭 줄었다. 재건축이 0.03% 내렸고, 일반 아파트는 0.04% 하락했다. 신도시와 경기 · 인천이 각각 0.03% 떨어졌다. 서울은 2주 연속 서남권역 아파트 약세가 계속됐다. 지역별로는 ▼관악(-0.25%) ▼구로(-0.18%) ▼금천(-0.15%) ▼도봉(-0.15%) ▼강동(-0.09%) ▼동작(-0.08%) ▼마포(-0.06%) 순으로 떨어졌다. 관악은 봉천동 서울대입구역서희스타힐스, 관악푸르지오 등이 1750만원-3000만원 내렸다. 구로는 개봉동 삼호, 상우, 고척동 삼환로즈빌, 벽산블루밍, 구로동 두산위브 등이 10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금천은 시흥동 관악우방, 벽산타운3단지, 독산동 라이프 등이 1000만원-2500만원 빠졌다. 전세시장은 저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은 0.06% 떨어졌다. 신도시는 0.04%, 경기 · 인천이 0.03% 하락했다. 서울은 2주 연속 서남권역 아파트 약세가 계속됐다. 지역별로는 ▼관악(-0.25%) ▼구로(-0.18%) ▼금천(-0.15%) ▼도봉(-0.15%) ▼강동(-0.09%) ▼동작(-0.08%) ▼마포(-0.06%) 순으로 떨어졌다. 관악은 봉천동 서울대입구역서희스타힐스, 관악푸르지오 등이 1,750만원-3,000만원 내렸다. 구로는 개봉동 삼호, 상우, 고척동 삼환로즈빌, 벽산블루밍, 구로동 두산위브 등이 10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금천은 시흥동 관악우방, 벽산타운3단지, 독산동 라이프 등이 1000만원-2500만원 빠졌다. 서울은 보합 지역이 10곳으로 크게 늘었다. 강북, 서대문, 은평, 종로는 지난 주에 이어 금주에도 보합세가 지속됐다. 지역별로는 ▼구로(-0.26%) ▼금천(-0.19%) ▼동작(-0.17%) ▼강동(-0.14%) ▼중랑(-0.10%) ▼성북(-0.09%) ▼마포(-0.08%) ▼강남(-0.07%) ▼영등포(-0.07%) 순으로 떨어졌다. 구로는 구로동 한신休플러스, 삼성래미안, 고척동 벽산블루밍, 삼환로즈빌 등이 1000만원-2000만원 빠졌다. 금천은 시흥동 신현대, 백운한비치II, 관악우방 등이 1000만원-2500만원 내렸다. 동작은 사당동 그린삼호, 사당자이, 흑석동 흑석한강푸르지오, 상도동 상도현대 등이 500만원-25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백새롬 책임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문제가 우후죽순 터지기 시작하면서 연립, 다세대주택의 전세 수요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아파트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신규 계약 비중이 늘고 있다”며 “아파트의 경우 연립, 다세대주택 보다는 명확하게 시세 확인이 가능하고, 전세가율이 낮아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주택경기가 반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파트 전세도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고 내다봤다.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