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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현 산림청장 “어떠한 산림규제도 바꿀 준비 돼 있다”
  • 남성현 산림청장 “어떠한 산림규제도 바꿀 준비 돼 있다”
  • 남성현 산림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산림분야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산림분야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10일 밝혔다. 우선 첫 성과로 산림청은 지난해 10월 1일 시행된 임업직불제(산림·임업 공익지불제)를 꼽았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성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임업인들이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숲과 정원, 수목원이 어우러진 도시 만들기,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동서트레일 조성과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를 목재 도시로 바꾸는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많은 지자체의 관심 속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일부터 열리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정원을 활용한 미래 도시의 모습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임업인들이 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다양한 숲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내달 11일 시행되며, 아파트, 학교숲 등 생활권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제도도 내달 28일 본격 시행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1세기 숲과 나무, 산림이 주목받는 시대가 됐다”며 “임업인들의 소득을 올리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만 있다면 어떠한 산림규제도 바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23.05.10 I 박진환 기자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75%로 하향안정세
  •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 75%로 하향안정세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의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완화가 이뤄지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면서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다.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10일에 발표한 ‘2023년 4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는 2146건으로 이 중 853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9.7%로 전달(29.2%) 보다 10.5%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75.0%로 전달(75.1%)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으며,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7.5명) 대비 0.4명이 늘어난 7.9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아파트 낙찰률이 41.2%로 전월(30.3%) 보다 10.9%p 상승했고, 낙찰가율은 74.1%로 전달(74.2%)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14.5명) 대비 4.6명이 감소한 9.9명으로 집계됐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20.4%로 전월(27.6%)에 비해 7.2%p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70.2%로 전달(68.2%) 보다 2.0%p 올랐는데, 감정가 3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가 강세를 보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8.3명으로 전달(9.8명)에 비해 1.5명이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월(33.1%) 대비 14.1%p 하락한 19.0%를 기록해 4개월 만에 다시 20%를 밑돌았고, 낙찰가율은 76.5%로 전달(79.0%) 대비 2.5%p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대부분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아파트로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및 고금리 이자부담 탓에 관망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평균 응찰자 수는 전달(5.4명) 보다 2.5명이 증가한 7.9명으로 집계됐는데, 규제지역 내 초고가 아파트의 대출규제가 완화되자 강남권 아파트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평균 응찰자 수를 끌어 올렸다. 지방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과 울산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대전 아파트 낙찰가율은 74.7%로 전달(70.2%)에 비해 4.5%p 상승했고, 울산 낙찰가율은 79.0%로 전달에 비해 1.5%p가 올랐다.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71.5%로 전월 보다 1.3%p 하락했지만, 2개월 연속 70%선을 유지했다. 부산 아파트 낙찰가율은 71.7%로 전달(72.1%) 대비 0.4%p 하락하는데 그쳤고, 광주(75.1%)는 0.1%p 떨어지면서 낙폭이 줄어든 모습을 보였다. 지방 8개 도 중에서는 전남(81.3%)과 경남(79.7%)이 각각 2.5%p, 1.0%p 상승했고, 경북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과 동일한 78.8%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강원(89.1%)은 전달 보다 0.8%p 내려갔고, 이어서 전북(78.2%)과 충북(77.1%)이 각각 1.1%p 1.7%p 떨어졌다. 충남(75.8%)은 전달 대비 2.0%p 하락했다. 2건이 낙찰된 제주는 91.8%의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고, 1건이 낙찰된 세종은 80.1%로 집계됐다.
2023.05.10 I 신수정 기자
건축왕 남모씨 등 18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건축왕 남모씨 등 18명,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의 한 아파트 현관에 ‘피해아파트’라고 적힌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며 전세 사기 혐의가 있는 남모씨(61) 등 18명에 대해 경찰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국내 전세 사기 사건에 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던 남씨 등 10명을 2차로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추가 송치는 경찰 수사로 사기 범행이 더 드러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다. 경찰은 이 외에도 같은 혐의가 있는 A씨 등 41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체 피의자 51명 중 남씨 등 18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범행 주도자를 18명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총책격인 남씨뿐만 아니라 공범 17명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남씨 등 51명은 2021년 상반기(1~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근저당이 설정된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등 일부 지역 아파트 533채에 대해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B씨 등 세입자 533명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한 뒤 경매에 넘겨 보증금 43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구속된 남씨 등 10명은 1차 송치된 사건으로 기소돼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미추홀구에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증가하자 인천경찰청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해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 107개의 금융계좌 분석, 디지털포렌식 등으로 전세 아파트 실소유자 남씨를 특정해 수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피해회복 및 일상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과 협업하고 서민침해형 범죄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2023.05.10 I 이종일 기자
차에 '쾅'.."날아온 쇳덩이, 우리 것 아냐" 한문철 반박한 동문건설
  • 차에 '쾅'.."날아온 쇳덩이, 우리 것 아냐" 한문철 반박한 동문건설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아파트 공사장 옆을 달리던 차량에 쇳덩이가 날아와 전면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사고 원인으로 동문건설을 지목해 건설사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공사장 옆을 지나던 중 날아온 철제 조각. 이 사고로 해당 차량의 전면 유리가 파손됐다. (사진=유튜브 캡처)지난 9일 동문건설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지난 5일 올라온 쇳덩이로 인한 사고 영상은 해당 업체의 공사 현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동문건설 측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철제 고리는 현재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니다”라며 “해당 영상처럼 녹슨 고리의 경우 시공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으로 해당 사고는 시공사 아파트 현장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자동차를 가격한 고리는 5/16인치 크기로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훨씬 작다. 또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고리와도 생김새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사고 난 고리의 녹슨 상태로 보아 최소 5~6개월 이상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데 저런 상태의 고리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그러면서 “건설사 입장에서 사고 차량에 대한 필요한 선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며, 차후 사고 원인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사고 당시 전면 유리로 날아든 철제 조각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최근 ‘한문철TV’에는 ‘철제 고리가 떨어져 유리창이 박살 났어요. ○○아파트, 쿨하게 책임져 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동문건설 신축현장 옆 도로를 지나던 A씨의 차량에 철제 고리가 날아들어 전면 유리가 파손됐다. A씨는 “좌측 아파트에서 낙하한 것으로 보이는 철제 고리 구조물에 사고를 당했다”며 “차에 3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그러면서 A씨는 전면 유리로 떨어진 철제 구조물의 출처가 불분명해 사고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고, 한 변호사는 “공중에서 떨어진 쇳조각이 바닥에 튕겨 차량으로 날아온 것 같다”면서 건설사 측의 책임을 주장한 상태다.여기에 지목된 동문건설이 다시 반박하며 사건은 점입가경에 빠지는 모양새여서 책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3.05.10 I 강소영 기자
전기 줄이면 인센티브…삼성·LG, 나주시민 에너지 절감 지원
  • 전기 줄이면 인센티브…삼성·LG, 나주시민 에너지 절감 지원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정부기관과 손잡아 전력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나주시민들의 에너지 절감을 지원한다. 두 회사는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전력공사(한전)와 협력해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보급하는 ‘주민 수요반응(DR·Demand Response) 서비스’ 시범사업에 참여한다고 10일 밝혔다.‘에너지 절약미션’ 사업으로 불리는 DR 서비스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시간에 전력거래소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력 사용량 절감을 권고하고(DR 발령) 이에 맞춰 개별 세대가 전기 사용량을 줄일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각 세대가 주민 DR 서비스에 참여해 주 1~2회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으로, 요청된 시간에 평균 사용량의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면 절감 성공 횟수당 1000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나주시는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프로젝트인 ‘에너지밸리 MG(Micro-Grid)’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내 아파트 약 2000세대를 선정해 주민 DR 서비스를 도입한다. 나주시 주민 DR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작해 1년 간 진행되며 추후 확대 예정이다.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는 이번 사업의 파트너로서 개별 세대가 ‘스마트싱스 에너지(SmartThings Energy)’로 에너지 소비량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스마트싱스 에너지는 삼성전자의 가전 통합 관리 플랫폼 스마트싱스 앱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관련 서비스다.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해주고, 누진 구간 도달 전 전력 사용량을 알아서 줄여주는 ‘AI 절약모드’와 에너지 비효율 알림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AI 절약모드는 삼성전자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후드, 제습기를 연동해 사용할 수 있다. 기기에 따라 최대 60%까지 전력 사용량을 줄인다. 조명과 스마트 플러그의 전원도 제어할 수 있다. 전력 소비량 감축 규모는 제품군별로 다르다. 에너지 절약미션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전을 AI 절약모드로 전환하거나, 조명이나 스마트 플러그의 사용 전력량을 제어해 사용자의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에너지 절약미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지난 9일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광주·전남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MG 조성을 위한 에너지신사업 네트워킹 세미나에서 정승일(왼쪽 6번째)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윤병태(왼쪽 7번째) 나주시장, 박태홍(오른쪽 첫번째) LG전자 플랫폼사업센터 플랫폼사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LG전자)LG전자도 자사의 스마트홈 플랫폼 ‘LG 씽큐(ThinQ)’ 앱을 활용해 나주시의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에 참여한다. LG전자는 전력데이터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나주시 빛가람동 아파트 단지 일부에 LG 씽큐 앱을 통해 ‘오토(Auto)-DR’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서비스는 지역 DR 정보와 연동한 가전제품 자동제어 서비스다. 전력사용량 절감 권고 시간이 되면 LG 씽큐 서버에서 자동으로 에어컨 설정 온도를 조정하는 등 운전 상태를 바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이다.LG전자는 가전제품의 에너지 사용량과 전기 요금, 누진제 구간 사전 알림 등을 안내하는 ‘우리집 에너지 모니터링 서비스’도 대상 아파트에 실시한다. 기존에는 주택, 빌라, 다세대 등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한전에 직접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고객에게만 제공했다.아울러 LG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량과 절감량을 확인해 목표 대비 전기사용량 절감 시 인센티브를 주는 ‘가전플랫폼 연동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2023.05.10 I 김응열 기자
4월 청약경쟁률 1순위 5.6대 1…소규모 단지는 '부진'
  • 4월 청약경쟁률 1순위 5.6대 1…소규모 단지는 '부진'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4월 청약은 청주시와 부산에서 비교적 순조롭게 이루어진 반면 서울도 부진한 청약결과를 보이면서 단지의 우수성에 수요자의 초점이 맞춰지는 모습이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10일 직방이 4월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청약경쟁률은 4월 1순위 5.6대1을 기록하면서 3월 5.0대1에 비해 개선된 성적을 기록했다. 청약미달률도 3월 33.7%에서 7.1%p 하락한 26.6%로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지역별로 보면 4월 청약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 충북, 충남 등 7개시도, 16개 단지에서 이뤄졌다. 청약시장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올해 청약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시도가 6개 지역(대구,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북)으로 조사됐다.4월 1순위 청약경쟁률은 서울 2.4대1, 부산 4.4대1, 인천 0.3대1, 광주 0.1대1, 경기 3.9대1, 충북 18.6대1, 충남 0.1대1로 조사됐다. 4월 1순위 청약미달률은 서울 12.0%, 부산 0.0%, 인천 70.6%, 광주 91.2%, 경기 30.7%, 충북 0.3%, 충남 91.7%로 나타났다. 4월 청약은 부산, 충북이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보인 반면 그 외 지역은 부진한 청약결과가 나타났다. 3월 들어 청약결과가 개선된 모습을 보인 인천은 4월 들어 청약시장이 다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단지 경쟁력에 따른 수요자들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단지별 청약결과를 보면 4월 1순위 청약경쟁률이 우수한 단지는 청주시에 집중되면서 해링턴플레이스테크노폴리스 57.6대1, 청주테크노폴리스A9BL힐데스하임 48.3대1을 기록했다. 서산 서산메이시티와 광주 벨루미체첨단은 소규모 단지의 한계로 인해 청약미달률이 90%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도 엘리프미아역2단지에서 청약미달률이 16.7%로 조사되면서 소형단지의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청약결과를 보였다.
2023.05.10 I 신수정 기자
이차전지發 부동산 '부의 지도' 재편
  • 이차전지發 부동산 '부의 지도' 재편
  • 음성 성본산업단지 일대 전경[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충북 음성 ‘음성 우미린 풀하우스’는 계약률이 부쩍 올라왔다. 음성군에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몰린다는 소식이 들리면서다. 분양 관계자는 “이차전지와 연관된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고, 지역에 산업단지 개발이 꾸준해 중부권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입소문을 탔다”라며 “미래가치가 높아 아파트 가치가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수요가 늘었다”고 말했다.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몰리는 지역 내 부동산에 관심이 쏠린다. 이차전지는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는 반영구적 배터리다. 전기차, 무선 가전, 로봇,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 상품을 움직일 필수품으로 꼽힌다. 10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전기차용 이차전지 수요만해도 올해 687GWh에서 2035년 5.3TWh(1TWh는 1000GWh)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관련 기업 입주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막강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새로운 석유’라 불릴 정도로 산업 가치가 막강하고 최근 정부가 2026년까지 39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6대 첨단산업’에 이차전지가 포함되면서 이차전지 수혜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이차전지 입주 기업, 부동산 판도 바꾼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차전지에 2026년까지 39조원을 투입해 세계 1위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내 생산 용량을 지금보다 50% 이상 늘어난 60GWh(기가와트시)까지 늘리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게임 체인저’ 기술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조선,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가 미래 국내 경제를 먹여 살릴 핵심 산업인 만큼 관련된 기업 입주가 중장기적으로 지역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지방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이차전지 일대 부동산은 선방하고 있다. 국내 1위 이차전지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 에코프로비엠 등이 위치한 충북 청주 청원구 오창읍이 대표적이다. 이곳 ‘롯데캐슬 더 하이스트’ 아파트는 올해만 60건이 거래돼 청원구에서 거래량 1위를 차지했다. 전용면적 84㎡ 타입은 3월 4억원을 다시 넘어서며 가격도 회복세다. 4월 인근 ‘테크노폴리스 힐데스하임’ 1순위 청약도 흥행에 성공해 평균 4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차전지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중인 삼성 SDI가 위치한 천안도 서북구 부동산 가격이 탄탄하다. 삼성 SDI와 마주하고 있는 성성동 ‘천안시티 자이’ 전용면적 84㎡는 올해 3월 5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1월 거래보다 1억원 이상 뛰었다.◇이차전지를 선점하라…지자체도 분주이차전지 산업을 선제적으로 거머쥐기 위한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해 이차전지 거점 도시가 속속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는 음성군이 대표적이다. △이차전지 시험인증 특화 클러스터 조성 △이차전지 기업 유치 △미래 모빌리티 핵심산업 육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기업들의 투자 러시도 이어지는 중이다. 이차전지 전극 전문 생산기업 JR에너지솔루션이 음성군에 5년간 3056억원을 투자한다. 본사도 음성군으로 옮기고 용산산단에 연내 가동을 목표로 공장을 신설한다. 앞서 이스라엘 태양광업체 솔라엣지테크놀로지스 자회사인 코캄도 음성 충북혁신도시에 연간 생산량 2GWh 규모의 배터리셀 공장 ‘셀라2’를 완공했다. 기가급 공장 설립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에 이어 네번째다.또 성본산단에는 이차전지 전자석 탈철기를 제조하는 대보마그네틱이 위치하며, 이온교환막을 제조하는 더블유스코프코리아, 전해질 고기능성 첨가제를 제조하는 렉쎌, 이차전지 전해질 첨가제 및 반도체용 전자소재를 제조하는 국전약품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이차전지 분야 대표 대기업이 추가 입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는 “인곡산단에는 국내 대표 배터리 업체 투자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최종적으로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미 지역 중개업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입소문을 타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관심도 꾸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음성군 관계자는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 등을 합해 8700억 여원을 투자해 이차전지 산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2030 음성시 건설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충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10 I 김아름 기자
가수 장미화 "아파트 한 채 4500만원 시절, 곗돈 9500만원 날려"
  • 가수 장미화 "아파트 한 채 4500만원 시절, 곗돈 9500만원 날려"
  • ‘같이 삽시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같이 삽시다’ 장미화가 곗돈 피해를 고백했다.지난 9일 방송된 KBS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에는 장미화가 게스트로 출연했다.이날 장미화는 도시락을 준비했고 박원숙, 혜은이, 안소영, 안문숙과 피크닉을 즐겼다.장미화는 혜은이와 인연에 대해 “계모임으로 주로 만났다”고 말했다. 멤버들은 “혜은이 언니가 계도 했느냐”고 놀랐고 장미화는 “우리 다 당한 여자다. (돈을) 털렸다”고 털어놨다.장미화는 “나는 남편 빚 갚을 생각으로 계를 했다. 그런데 곗돈 타기 15일 전에 날랐다. 그때 9500만원이었다. 그때 45평 아파트가 4500만원 할 때다. 곗돈 날리고 빚은 갚아야하고. 이렇게 웃고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혜은이는 “돈도 크지만 사람한테 배신감이 컸다”며 “언니가 그 친구를 예뻐했다. 언니는 그 친구의 은인이다”고 전했다.장미화는 “내가 결혼을 시켜준 사람”이라며 “거기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됐다”고 말했다“사과를 받았냐”는 질문에 박원숙은 “사과는 안해도 되니까 돈을 갚아라”라고 말했고, 장미화는 “이 방송 보면 얼마라도 갚아라. 살기 힘들다. 돈이라도 몇 푼 보내봐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2023.05.10 I 김가영 기자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은 대출금리…다시 전세로 턴?
  •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은 대출금리…다시 전세로 턴?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전세사기 피해 염려에도 서민들의 전세 수요는 좀처럼 줄어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최근 월세 수요가 늘면서 전월세전환율(전세를 월세로 전환시 적용하는 비율)은 오히려 오름세인 반면 전세대출 금리는 낮아지고 있어서다.(자료=한국은행)단위=조원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이날 기준 전세대출 변동금리는 연 3.60~5.4%로 나타난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연 5.01~6.41%에 견줘 하단이 1.41%포인트(p) 낮아진 셈이다. 올해 초 출시가 확대된 고정금리 전세대출 금리도 연 3.5~5.33%로 나타나 싸게 빌리면 연 3.5%로도 빌릴 수 있다. 가령 전세대출로 2억원을 2년간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거치식으로 빌린다면 금리 변화에 따라 이자는 월 83만(연 5%)에서 50만원(연 3%)으로 33만원(40%)이 준다.전세대출 금리 하락세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받는 전세대출 평균금리로 살펴봐도 뚜렷하다. 주금공 보증서로 취급된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말과 지난 4월을 비교하면 국민(5.59%→4.54%), 신한(5.33%→4.25%), 하나(5.23%→4.3%), 우리(6.14% →4.41%)은행에서 최대 1.7%p, 최소 0.9%p 하락했다. 이런 전세대출 금리는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보다 낮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전월세전환율은 1월 4.9%, 2월 5%다. 전월세전환율이 5%라는 것은 전세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월 41만6000원(1억원x5%/12개월)을 부담한다는 의미다. 전세월세전환율이 높으면 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세 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전세대출 금리가 낮아진 반면 월세 부담은 높아지자 전세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2만2874건으로 이중 전세 거래량은 1만4084건으로 61.5%를 차지했다. 전세 거래 비중은 2021년 11월 61.6% 이후 1년 4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금리 여파에 전세 비중은 지난해 12월 47.4%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월(55.2%), 2월(56.6%)을 거치며 다시 증가해 60%를 돌파하고 있다.다만 전세대출액은 지난해 하반기 가파른 금리 상승세로 감소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 전세대출은 지난해 11월 이후 3월까지 넉달째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세대출은 지난해 11월 전월 대비 1조원 감소한 뒤 지난해 12월(-4000억원), 1월(-1조8000억원), 2월(-2조5000억원), 3월(-2조3000억원)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2월 감소폭은 한국은행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6년 1월 이후 최대치였는데, 3월에는 감소폭이 2000억원 줄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105조48억원으로 지난해 12월말 110조1861억원에서 5조1813억원이 줄었다. 전세가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을 고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대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와 전세대출 축소가 감소세를 견인하고 있다”며 “전세대출 증감 흐름에 변화가 생기면 전체 가계대출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5.10 I 노희준 기자
APT 물탱크에서 발견된 주검
  • APT 물탱크에서 발견된 주검[그해 오늘]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16년 5월10일. 구미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A동 입주민에게 생수를 공급했다. 수돗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탓이다. 수도가 끊긴 건 아니었다. A동을 제외한 아파트 입주민은 평소처럼 수돗물을 식수로 썼다. 그런데도 A동 사람들은 수돗물을 생활용수로조차 쓰지 않았다. 아니 쓰지 못했다.(사진=게티이미지)전날 A동 물탱크에서 시신이 발견된 탓이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물탱크를 점검해보니 안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30대 중국인 왕모씨의 사체였다. 옥상에서 발견된 왕씨의 옷에서는 유서 비슷한 메모지가 발견됐다. 임금 3만 위안(당시 한화 약 540만원)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왕씨는 한국에서 선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부검 결과 왕씨는 숨진 지 20일 가까이 지난 뒤에야 발견됐다. 발견 당시 상당히 부패가 진행돼 있었다. 입주민들은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은 건 이런 이유에서였다. 이 기간 왕씨 시신이 담긴 물탱크를 통해 A동에 물이 공급됐고, 입주민들은 이 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썼다.실제로 입주민 건강이 염려됐다. 부패한 시신에서 나온 세균과 병균이 감염과 전염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다. 구미시 측은 수돗물을 여과하고 남은 염소가 시신의 세균을 제압했을 것이라 염려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밝혔다.그럼에도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했다. ‘송장 물을 마셨다’는 점에서 주민은 불면증과 소화불량, 구토 등을 호소했다.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가 이뤄졌다.아파트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이었다. 구조적인 한계 탓에 상수도 배관을 통한 직접 급수가 아니라 물탱크를 통한 간접 급수가 이뤄졌다. 이런 이유에서 건물은 곧 허물려 재건축될 예정이었다.사건이 발생한 당시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일부는 이주해 빈집도 상당했다. 나머지 입주민도 다음 달 이주를 앞둔 상황이었다. 단지 관리가 허술해지면서 물탱크 관리도 부실해졌다. 일부 주민들은 예정보다 일찍 이사를 떠났다.사건이 알려지고 전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물탱크 관리를 제대로 해달라는 민원이 속출했다. 상당수 아파트는 CCTV를 설치해 대응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물탱크를 유지·보수하는 움직임도 일었다.돌고 돌아서, 왕씨가 아파트 물탱크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유는 무엇일까. 불법체류자 왕씨는 남해안 일대에서 선원으로 일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증상을 보여 일터에서 적응하지 못했다는 게 주변인 진술이다. 사고 직전 부산에서 구미로 왔다.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이었다. 해당 아파트에서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왕씨의 모습이 주민에게 목격됐다.수사를 마친 경찰은 타살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왕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2023.05.10 I 전재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모펀드 기업가치 뻥튀기 막는다-대기업 전기차공장 최대 25% 세액공제-“성과 부족해도 방향 옳다” 尹정부 경제 성적표 `B`-[사설]의회 권력에 막힌 윤 정부 1년…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다-[사설]선진국 됐지만 신흥국 대접도 못 받는 한국 기업가치△종합-美텍사스 총기 난사로 희생된 한인가족 애도 물결-인터뷰 크리스틴 문 블루스페이스 공동창업자 겸 COO△尹대통령 취임 1주년-`부동산·민간주도 성장` 후한 점수…수출 침체 즉각 대응해야-전문가 절반 “경기부진에 세수결손 30조 넘어…대책 필요”-하반기 경기반등 힘들 듯…“물가보다 성장에 초점 맞춰야”△尹대통령 취임 1주년-“노조 불법행위 엄단에 공감…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 동력 얻어야”-보험료 인상 책임 피하려다…더 꼬인 연금개혁-설익은 정책 `갈팡질팡`…“교육개혁, 현장 목소리부터 들어라”△尹대통령 취임 1주년-특별 인터뷰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추경 시기상조…재정준칙 법제화 서둘러야”△사모펀드 수익률 부풀리기 논란-PEF·회계법인 `짬짬이` 의혹에…공정성 의심받는 공정가치평가-기관 29곳 중 16곳 “못미더운 국내 PEF 비중 더 줄일 것”△종합-주가 조작 부당이득 최고 2배 환수…신고 포상금도 40억으로 늘릴 것-전기차 생산현장 찾은 추경호 “세계 최고 수준 파격적 세제지원”-전경련, ITC 통계 자료 분석 “미국 반도체시장 재편 최대 수혜국은 대만, 韓 점유율은 찔끔 상승”-서울대·의대 정시 합격자 5명 중 1명은 `강남3구` 산다△정치-尹 지시한 `한일회담 후속 조치` 착수…오염수·미래협력 속도낸다-외교부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일본 측 “검증 없다”-이재명 TK 행보에…당 일각선 곱지 않은 시선-與 “윤석열표 노동 비전 제시…공론화로 국민 지지 이끌어야”-정의당 새 원내대표에 배진교 선출△경제-한전 1분기도 5조 적자…전기요금 인상 초읽기-네이버 통장은 되는데…애플 통장 왜 안 되나-쉼없이 현장소통, 해운·수산 경쟁력 UP-제조업 인력 10년 후 24만명 감소…“외국인 더 받아야”△금융-최고 6% 금리에도…초단기 적금 `찬밥신세`-전세대출 금리,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아졌다-윤종규·함영주 회장·이복현 금감원장 `K금융` 세일즈-삼성화재 다이렉트 `착!한생활 시리즈` 가입자 100만명 돌파△글로벌-지갑 닫히는데 美기대인플레 여전히 높아…사그라들지 않은 스태그 공포-“러 상대로 진짜 전쟁 벌어져” 푸틴, 전승절 맞아 서방 비난-테슬라, 美텍사스에 리튬 정제시설 착공-中 4월 수입 7.9% 급감…내수 부진 어쩌나△산업-빈 자리 찾기 힘든 LCC…실적 터보 엔진 달고 부활 날갯짓-로봇이 충전·택배…현대차그룹, 로봇친화형 빌딩 큰그림-삼성·SK 안방서 `신개념 車메모리` 공개한 獨인피니언-HL만도·AJ대원, 아파트 순찰 로봇 만든다△ICT-국내발행 코인 몰빵해서 수사?…투자기피 우려-`GPT 올림피아드` 8월 서울서 개최-AI 예측엔진 통해 환자별 최적 치료법 찾을 수 있어-`배그` 잘나간 덕분에…크래프톤 1분기 매출 `역대 최대`△소비자생활-유통업계 앞다퉈 `온·오프라인 통합` 박차-롯데百 잠실 롯데월드몰, 체험형 테니스 매장 오픈-K푸드 싸고 빠르게…쿠팡 로켓배송, 대만서도 통했다-왁싱 다시 하니 새 옷 같이…“잘 관리하면 대대로 입을 수도”△증권-尹정부 1년, 깡통 된 원전·건설주…방산주만 굳건-외인 발빼고 주가 주춤, 에코프로 투자자 고심-실적이 보약이네…현대차·기아, 외인 싣고 고속질주△증권-인터뷰 윤석현 전 금융감독원장 “제2 임창정 막으려면…금감원장이 총대메고 CFD 손봐야”-국내 A급 우량채 투자…신한운용, 펀드 출시-하이일드펀드, 6년 만에 분리과세 부활…금융투자협 “3조 신규자금 유입” 전망-7년 만에 10조원 돌파…머니무브 견인한 TDF△부동산-세제·대출 규제완화 `연착륙 대책` 적절…주택 공급 구체적 방안 내놔야-전세사기 불안 커지는데…HUG 세입자 보호 `도마 위`-가입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빌라 `역전세` 부추길라△건강-`찔끔 찔끔` 복압요실금, 수술 성공률 높다-스포츠 활동 느니 어깨 질환 증가…`스페셜리스트`에게 치료 맡긴다-꽃가루 흩날리면 코가 간질 간질…알레르기 비염 주의보△BOOK-왜 일하는가…어떻게 일해야 하나…답은 내 안에 있죠-늦깎이 인간 이대호-33세 버핏에게 수익 안겨준 주주행동주의△오피니언-北대응, 따라가지 말고 앞서갈 때-한미동맹 70년, 문화동맹 70년-상식 외치던 김남국, `60억 코인`엔 내로남불△피플-레깅스 회사요? 우리는 미디어커머스 기업입니다-구자열 무협회장 “日 관서지역과 협력 희망”-이종호 장관 “민관 협력해야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금녀의 벽` 깨온 지휘자 김은선, 내년 4월 베를린필 데뷔-한화 3남 김동선, 홍콩 `파이브가이즈`서 현장 실습-KAIST 신임 이사장에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에쓰오일 새 CEO에 알 히즈아지 전 아람코 아시아 사장△사회-떠들썩하던 이태원 골목 `휑`…상인 한숨만 가득했다-“론스타 배상금 6억 감액”…ISDS, 법무부 신청 수용-심판대 선 이상민 “깊은 애도”-6년 만에 `민방위 훈련`…16일 실시-SG발 주가 폭락 피해자들 라덕연 등 6명 고소장 접수-“간호법 공포해달라” 간협, 무기한 단식 돌입
2023.05.09 I 권오석 기자
"세제·대출 규제완화 '연착륙 대책' 적절…주택공급 구체적 방안 내놔야"
  • "세제·대출 규제완화 '연착륙 대책' 적절…주택공급 구체적 방안 내놔야"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5월 출범 당시에는 ‘집값 안정’이 목표였다면 하반기 들어 급격하게 주택시장이 침체하자 연착륙을 위한 긴급조치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고 부동산 세제완화 등 대책을 내놓으면서 경착륙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정책에 대한 후속대처가 미흡해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세제 등 규제 완화·공급대책 ‘긍정적’이데일리는 9일 재개발·재건축 및 주택공급, 규제 완화, 해외건설, 교통 등을 포함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적절했다고 평했다. 다만 정부 대책의 구체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지난해 정부 출범 첫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등 세제완화에 집중했다. 이후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설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세금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집값이 빠른 속도로 떨어지자 올 초 1·3 대책 등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완화 △무주택자 LTV 규제 완화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선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전방위 규제 완화를 단행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맥락에선 어느 정도 할 만큼 했다”며 “부동산 세제 개선이 가장 긍정적인 정책이다”고 평가했다.정부는 8·16 대책을 통해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첫 주택공급 로드맵을 내놓는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개편안과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내놓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 위주로 공급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서울 구도심은 택지가 없어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시기상 사업성이 좋지 않아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전 정부에서 국지적인 주택 공급부족이 있었는데 주거환경, 교통여건이 좋고 살만한 지역에 공급이 안 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공약을 내세워 부동산이 이상 과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주택개발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해외건설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건설수주 500억 달러 달성,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긍정적이다”며 “사우디 ‘네옴시티’나 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어 건설 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후속조치 미흡, 지역적 양극화 심화 주의해야정책에 대한 ‘디테일’, 즉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지적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소장은 “정부의 정책에서 가시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며 “당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도 발표했지만 현실적으로 잘 되려면 후속조치가 필요한데 발표한 사항이 발표를 위한 발표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했다.김 소장은 이어 “공급대책도 270만호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만 잡혔지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게 없다”며 “재초환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 완화 발표만 요란하고 후속조치가 미흡해 실속이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아직 선례가 없던 대규모 재건축으로 주택 수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었다”며 “하지만 용적률 상향 등 고밀도 개발로 주택수요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해법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용적률 상향의 반대급부로 공공기여기부채납 규모도 늘어날 것이기에 개별 단지별로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부동산 시장의 국지적·지역적 양극화 심화를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 교수는 “GTX 등 교통 관련 정책의 실현이 너무 더디다”며 “광역철도 역세권 개발을 빨리 추진해야 하고 GTX 노선 주변에 있는 콤팩트시티 개발 등도 예정대로 가려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광역시, 특례시나 수도권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는 데 반해 다른 지역은 취약해지고 있다”며 “불합리하게 주택가격이 지역별로 큰 편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해외 건설도 단순히 목표를 숫자로만 설정하지 말고 지속 가능한 수주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손 연구위원은 “우리가 삼아야 하는 목표를 단지 숫자로만 계량화해서 보여주는 것보다 지속 가능한 수주가 좋다”며 “선언적으로 보여주는 건 정부가 잘하는 것이지만 아쉽다. 예전에 중동 등 오일머니 기반의 발주자가 사업을 쏟아낼 때 기술력만 있으면 수주가 어렵지 않았는데 지금은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사업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기술력은 기본이고 국가가 가진 경쟁력과 영향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가 산업 차원에서 어떤 걸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그에 맞는 정책이 따라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9 I 김아름 기자
가입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빌라 '역전세' 부추길라
  • 가입 문턱 높아진 보증보험…빌라 '역전세' 부추길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달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강화하면서 세입자는 이사 갈 전세메물을 찾기 어려워졌고 임대인인 집주인은 전셋값을 수천만원 가량 낮추지 않으면 세입자를 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린 조치지만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높아진 HUG의 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오히려 역전세(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현상)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전국임대인연합회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과 임대차 3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 중 이달 1일부터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했다. 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공시가격 비율도 지난해 150%에서 올해 140%로 낮추면서,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을 낮추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이 같은 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강화 조치로 정상적인 임대사업자마저 연쇄 파산의 위기까지 몰리고 있다. 공시가격 하락에 더해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90%로 낮아져 역전세 상황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에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올해 소유한 빌라의 공시지가는 2억20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공시가격이 2500만원 가량 떨어졌지만 KB시세는 4억1000만원이 넘는다”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주택가격으로 KB시세를 인정해 주면서 빌라라는 이유만으로 시세가 존재해도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해 보증금을 강제로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빌라는 무조건 낮은 공시가로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해 강제 역전세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10~20채 가진 일반적인 임대사업자도 연쇄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사를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을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 광진구 A공인중개소 대표는 “집주인이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라면 전세 보증금을 몇천만원이나 낮춰가면서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며 “잘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물건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세는 점점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세 보증금은 낮아지고 있지만 월세 평균 금액은 상승하는 추세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스테이션3는 올해 서울시 자치구별 원룸(전용 33㎡ 이하) 전세 보증금과 월세를 분석한 결과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 2757만원, 월세는 평균 60만원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전세 보증금은 6.86% 하락, 월세는 10.23% 상승한 수치다.
2023.05.09 I 이윤화 기자
'계약만료 고지없고 가입제한까지'…HUG, 전세보증보험 '도마 위'
  • [단독]'계약만료 고지없고 가입제한까지'…HUG, 전세보증보험 '도마 위'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지난해 12월 살던 집 그대로 전세를 연장 계약한 직장인 김 모 씨는 처음 전세 계약 시 가입했던 보증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자동 취소된 사실을 알고 당황했다. ‘빌라왕 사기’ 등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불안했던 김 씨는 올해 1월 다급한 마음에 전세보증보험에 재가입하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지만 사흘 연속 가입을 거절당했다. 네 번째 도전 만에 등록했지만 한 달 넘게 심사 과정이 걸렸고 그마저도 보완 서류를 요구하면서 두 달여 만에 재가입 할 수 있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앞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뒤 세입자의 보증금이 낮아지는 현상)와 ‘전세사기’ 증가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세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작 이를 담당하고 있는 HUG가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오히려 가입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하는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 계약도 갱신해야 하는데 사전에 이를 고지하지 않아 자동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세입자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HUG가 시스템 미비와 담당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어 미흡한 세입자 보호가 도마 위에 올랐다.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전세를 갱신하는 세입자에겐 전세보증보험이 자동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리기는커녕 재가입 시에도 까다로운 제약을 적용하고 있다.전세 계약 연장 시 세입자가 직접 보증보험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되는데 현재 HUG에서 사전 공지하는 시스템이 없다. 대부분 계약 연장 시 자동 취소된 사실을 몰라 낭패를 보는 세입자가 상당수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기간 만료 시기에 맞물려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첫 전세 계약 땐 공인중개사가 해주지만 계약 연장은 세입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한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비대면과 대면 방식으로 최초 가입하거나 계약 갱신할 수 있다. 대면 방식은 HUG가 은행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비대면 방식은 HUG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다. 대면 방식은 은행업무를 마치는 오후 4시 이전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데 문제는 비대면 가입을 관리하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하루 수천 건 이상 가입자가 몰리면 가입을 받을 수 없다. 현재 비대면 가입을 관리하는 HUG의 실무 인력은 16명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세입자가 한꺼번에 몰리자 이를 감당하지 못한 HUG가 가입을 제한했다.HUG 관계자는 “현재 비대면 가입 시 가입인원 제한을 두지 않지만 가입자가 한꺼번에 몰리면 탄력적으로 운영해 가입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며 “수요가 많아 과부하가 걸리면 실질적으로 최대한 수용하려 해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전세 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우려한 가입자 수는 매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는 7만1321건으로 전월(5만9788건) 대비 19.2% 증가했다.전세 사기 피해 속출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사진=연합뉴스)
2023.05.09 I 박지애 기자
전국 대체로 맑음…낮 기온 최고 26도
  • 전국 대체로 맑음…낮 기온 최고 26도[내일날씨]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수요일인 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겠다.9일 오후 대구 중구 한 아파트단지 담벼락에 장미꽃이 만개해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0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내륙·산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내일(10일)은 낮 기온이 내륙을 중심으로 25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20도로 크겠다.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15도, 낮 최고 기온은 19~26도가 되겠다. 오늘(9일) 늦은 밤(21시)부터 내일(10일) 아침(9시) 사이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내일(10일) 서해 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안전에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내일(10일)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충남·전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 질이 보통 수준이겠으나, 대부분 서쪽지역은 전일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돼 오전에 농도가 다소 짙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 한국환경공단 측의 설명이다.
2023.05.09 I 황병서 기자
'준서울' 광명자이더샵포레나 4400명 몰려…청약시장 '후끈'
  • '준서울' 광명자이더샵포레나 4400명 몰려…청약시장 '후끈'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광명뉴타운에서 처음으로 분양하는 ‘광명자이더샵포레나(광명1R구역 재개발)’의 1순위 청약에 4400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몰렸다. 분양가가 다소 높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규제 완화 훈풍에 힘입어 흥행에 성공했다. 광명자이더샵포레나 조감도 (사진=GS건설)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전날 422가구를 모집하는 1순위 청약을 진행한 결과 4422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10.47대 1을 기록했다. 총 7개 유형에 대해 청약을 받았는데 1개 전형을 제외하고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이 마감됐다.155가구를 모집하는 전용 39㎡는 1순위 해당 지역에서 50명이 청약해 미달했다. 기타지역에서 443명이 몰려 4.22대 1을 기록했지만, 전체 청약 건수가 493건으로 예비 당첨자 선정 비율(500%)을 채우지 못해 2순위로 넘어갔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39㎡ 4억3750만원 △49㎡A 5억280만원 △49㎡B 5억7130만원 △74㎡ 7억7600만원 △84㎡A 8억8290만원 △84㎡B 10억4550만원 △112㎡ 13억110만원이다. 전용 84㎡ 일부 분양가가 10억원이 넘는 등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 접근성이 좋아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광명뉴타운이 완성되고 대규모 주거 단지가 들어서면 정부여건이 좋아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광명뉴타운은 경기권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광명1·2·4·5·9·10·11·12·14·15·16R구역 등 11개 구역이 완성되면 약 2만5000여가구 아파트가 들어선다. 올해 광명뉴타운 첫 타자인 ‘광명자이더샵포레나’가 청약 흥행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분양이 예정된 단지들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명센트럴아이파크(1957가구)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 △광명자이힐스뷰(2878가구) 등 올해만 1만여 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청약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광명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전용 84㎡ 이하 물량 60%가 추첨제로 공급되고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완화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광명은 기본 수요가 있는 입지 중 하나다. 재개발 물건일 때부터 관심이 높았다”며 “분양가가 관건이긴 했지만 서울과 인접하고 신도시급이어서 양호한 성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연구원은 “광명 입지 자체가 관심도가 높고 기다리고 있는 수분양자도 많아 고분양가만 아니라면 앞으로 나올 단지도 양호한 성적을 낼 것이다”고 전망했다.
2023.05.09 I 오희나 기자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 7월 1일까지 조사
  •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 7월 1일까지 조사
  •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달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발생한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국토안전관리원 주관으로 정밀조사를 시행 중이나 보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확대 구성한다고 9일 밝혔다.위원회는 호서대 홍건호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해 이미 조사된 내용을 인계받아 당초 계획대로 7월 1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기존 정밀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3인을 포함,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정확한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위원장 외 건축시공 5명, 건축구조 5명, 법률 1명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으로 편성했다. 위원회는 현장조사와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및 설계·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조사가 완료되면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5.09 I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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