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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서 애정행각 20대 여성 추락사...17세 남자친구 재판행
  • 옥상서 애정행각 20대 여성 추락사...17세 남자친구 재판행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10대 남학생과 20대 여성이 옥상에서 손을 묶고 애정행각을 벌이다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남학생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게티 이미지)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승호)는 15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군(당시 17세)과 B양(당시 20세)은 지난 2021년 11월 28일 오후 4시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다.A군은 옥상 난간을 바라보며 통기관에 앉은 뒤 자신의 다리 위에 B씨를 앉혔다. 두 사람은 동의하에 목도리를 이용해 B씨 손을 뒤로 묶고 애정행각을 벌였다. 손목이 뒤로 묶여있던 B씨는 난간을 등지고 일어나다 중심을 잃고 난간 밖 20층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이 사고로 다발성 손상 등으로 목숨을 잃었다. A군은 B씨가 추락하지 않도록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재판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으며 당시에 취할 수 있는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앉아 있던 통기구와 옥상 난간 사이 거리가 가까웠던 점, 통기구 위에 서게 될 경우 자칫하면 옥상 밖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했던 점, B씨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몸을 잡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다만 “A군이 당시 어린 소년인 점, 사건 결과 발생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05.15 I 홍수현 기자
"급매 소진 영향?" 4월 주택 매매·전세가격 낙폭 줄었다
  • "급매 소진 영향?" 4월 주택 매매·전세가격 낙폭 줄었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의 집값 하락폭이 4개월 연속 축소됐다. 지난해 12월 -1.98% 하락한 후로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2023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부동산원)15일 한국부동산원의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47% 떨어지며 전월 대비(-0.78%) 하락폭이 축소됐다.서울(-0.55%→-0.34%), 수도권(-0.89%→-0.49%), 5대광역시(-1.12%→-0.73%), 8개도(-0.42%→-0.30%), 세종(-0.21%→0.65%) 모두 낙폭이 줄었다.서울에서는 금천구(-0.74%)가 독산·시흥동 위주로 하락하며 서울 25개구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도봉구(-0.66%)는 도봉·쌍문·방학동 대단지, 강서구(-0.66%)는 방화·염창·화곡동, 구로구(-0.64%)는 신림·봉천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다. 다만, 하락폭은 전월대비 축소됐다.경기도와 인천은 전월대비 각각 0.63%, 0.29% 떨어졌다. 경기의 경우 안산 단원구·고양 일산서구·군포시 외곽지역이나 구축의 낙폭이 컸다. 인천은 입주물량 영향 있는 미추홀·부평·동구 위주로 하락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구축 대단지, 경기는 안산 단원구·고양 일산서구·군포시 외곽지역이나 구축, 인천은 입주물량 영향 있는 미추홀·부평·동구 위주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추가하락 우려로 매수심리 위축되며 하락세 지속중이지만, 일부지역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거래 발생하며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했다.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63% 하락해 전월(-1.13%)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 서울(-1.29%→-0.62%), 수도권(-1.42%→-0.73%), 5대 광역시(-1.47%→-0.85%), 8개도(-0.49%→-0.34%), 세종(-0.52%→0.24%) 모두 낙폭이 줄었다.입주예정 물량 영향으로 하계·중계동 위주로 떨어진 노원구(-1.10%)가 하락폭이 가장 컸다. 도봉구(-0.98%)는 방학·창동 구축 위주로, 금천구(-0.97%)는 독산·가산동 위주로, 서초구(-0.87%)는 입주예정 물량 영향 있는 잠원·방배동 위주로 하락했다.전국 월세가격 역시 0.18% 내려 전월(-0.24%)대비 낙폭이 축소됐다. 서울(-0.25%→-0.14%)과 수도권(-0.35%→-0.25%) 모두 하락폭이 줄었다. 특히 서초구(-0.43%)와 동대문구(-0.30%)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2023.05.15 I 박경훈 기자
'070'이 '010'으로.. 보이스피싱 중계기 전국유통 일당 검거
  • '070'이 '010'으로.. 보이스피싱 중계기 전국유통 일당 검거
  • 아파트 건물 옥상에 불법 설치된 중계기 모습. 이 중계기를 통해 해외에서 걸려온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는 국내 휴대전화번호인 010으로 변환된다.(사진=경기남부경찰청)[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해외에서 걸려오는 070 번호를 010으로 변환하는 일명 중계기 375대를 조립 후 전국 불법 통신중계소로 공급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이들이 유통한 중계기로 인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는 182명으로부터 4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세법 및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중계기 공급 국내 총책인 30대 A씨를 비롯해 일당 14명을 붙잡아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중계기 87대와 노트북 6대, 공유기 42대, 범행에 이용한 휴대전화 110대 등 750대를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중국 현지에서 주로 항공우편으로 중계기 부품을 건네받은 뒤 이를 조립해 국내에 유통하는 방식으로 모두 375대의 중계기를 제작하고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중국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40대 총책 B(중국 교포)씨와 중국 SNS인 위챗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대당 15만 원을 받고 중계기를 조립했다.이어 함께 구속된 운반책과 관리책들을 통해 중계기를 수도권 13곳, 충청권 6곳, 전라권 15곳, 경상권 10곳 등 모두 44곳으로 분산했다.A씨 등이 마치 통신망을 깔듯 중계기를 광범위하게 깔아두면, B씨는 이를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콜센터들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해 이익을 챙겼다.실제 이들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은 경찰에 확인된 것만 46억 원 상당, 피해자는 182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A씨 등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립된 중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차량 트렁크나 아파트 지하, 상가 옥상 등 인적이 드물어 적발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풀밭에서 태양열을 이용해 중계기를 운영하거나, 건물 옥상의 이동통신사 중계기 바로 옆에 통신사 부품을 가장해 설치하는 경우도 있었다.경기남부청은 전화금융사기 전담팀을 구성해 전국의 불법 중계소를 단속하던 중 A씨 조직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추적 끝에 지난 3월 중순 경기 파주시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어 추가 수사를 통해 관리책 등 13명을 차례로 붙잡았다.A씨의 조직은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는데, 전담팀이 체포한 14명 외에 나머지 16명은 전국 각 경찰관서에서 차례로 체포돼 모두 구속됐다.경찰은 아울러 중국에 있는 총책 B씨의 신원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또 A씨가 받은 중계기 부품을 배송한 물류회사들에 대해서도 합동점검을 실시해 위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해외 전화금융사기 조직들은‘재택근무, 고액알바’등 거짓 광고를 통해 취업·경제난을 겪는 시민들을 범행 가담에 유혹하고 있으니 구인광고 등에 기재된 업체는 실체 유·무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최근 건물옥상 분전함 또는 아파트 계단 등에 중계기를 위장·설치한 불법 통신중계소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한 시민들은 경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05.15 I 황영민 기자
서울 연내 3만3000가구 분양…수도권 중심 분양시장 회복
  • 서울 연내 3만3000가구 분양…수도권 중심 분양시장 회복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난해 가파른 금리인상으로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올해 1·2월 전무했던 서울 분양물량이 3월부터 재개되고 온기가 감돌기 시작한 것이다. 올해만 연내 3만3000여 가구에 달하는 신규 분양물량이 서울에서 공급될 예정이다.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57.00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34대 1보다 오히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같은 달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4.90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7대 1보다 감소하며 분양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는 모습이지만 서울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등에 수요가 집중된 탓이다. 금리인상이 이뤄지던 지난해 4분기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6.69대 1(5,274세대 일반공급, 3만5,271건 접수)로, 2021년 4분기 192.53대 1(55세대 일반공급, 1만589건 접수)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 시장 수요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서울을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이 완화되고 금리 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신호가 나오자 서울 분양시장이 빠르게 온기가 감도는 모습이다”며 “특히 분양시장 한파로 공급을 미루어 왔던 서울 내 유력단지들이 올해 공급될 예정인 만큼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의 훈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연내 서울의 분양 예정물량은 3만3170세대로 이 중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2만9216세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공급된 서울의 분양물량(2만5280세대) 보다도 많은 분양 물량이 하반기 집중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은 오는 6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여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전용면적 74~138㎡ 총 1063세대 중 일반분양 631세대를 분양한다. 롯데건설은 광진구에 이어 같은 달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761세대 중 173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5월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원에서 ‘DMC 가재울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3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84㎡ 총 283세대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24~56㎡ 77실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아파트 전용 59㎡ 92세대, 오피스텔 전용 24~56㎡ 69실이다. 두산건설은 지난 4일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들어서는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지하 2층~지상 18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24세대 중 235세대를 일반분양한다.
2023.05.15 I 이윤화 기자
中 4대 은행, 작년 부동산 부실채권 34.6조원…10년래 최대
  • 中 4대 은행, 작년 부동산 부실채권 34.6조원…10년래 최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중국 4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채권 가운데 부실화한 채권이 지난해 급증하며 10년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미국과 유럽에 이어 중국에서도 은행발(發) 금융위기가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진=AFP)◇中 4대은행, 부동산 부실채권 작년말 1800억위안…전년比 60%↑15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된 32개 은행의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2640억위안(약 50조 7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장기적으로 비교가 가능한 4대 은행의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이 약 1800억위안(약 34조 6000억원)으로 6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60% 증가한 금액으로 최근 10년래 최대 규모다. 지난 수년 동안 1~3%대에 머물렀던 4대 은행의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 비율도 5.8%로 치솟았다. 대형은행 이외 은행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형 은행에 준하는 중국공상은행은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이 올해 1분기 152억위안(약 2조 9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방은행인 구이저우은행의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 비율은 작년 6월 0%대에서 현재 20%대로 악화했다. 중국의 부동산 업황은 중국 정부가 2020년 부동산 대형 업체들을 대상으로 ‘3대 레드라인’ 규제를 단행하면서 나빠졌다. 3대 레드라인은 단기부채보다 현금을 많이 보유토록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정해 신규 대출을 제한하는 규제다. 제도 시행 이후 많은 부동산 기업들이 자금난에 시달렸고, 2021년 12월엔 헝다그룹에 이어 다수의 업체들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내몰렸다. 닛케이는 “과잉 채무를 적정화하겠다는 목표로 3대 레드라인이 도입됐지만,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올해 2월 중국 내 주요 70개 도시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1년 반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부동산 회복을 낙관하는 전망도 일부 있지만, 일본종합연구소의 세키 신이치 주임연구원은 “주택구입 의욕이 강한 25~34세 인구가 감소 추세여서 부동산 시장 회복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중국은행의 한 리스크 담당 임원도 “부동산 부문이 회복하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내다봤다. 중국의 은행들은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을 서둘러 처분하고 있다. 중국건설은행은 작년에 6월과 12월 두 차례 27억위안어치의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이는 2021년 말 은행 전체 부실채권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저장성의 저상은행은 지난해 약 28억위안어치의 부실채권을 증권화했으며 이후 약 49억위안 규모 부실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고 밝혔다. ◇中은행권 부실채권 매각…“자산관리회사로 리스크 전이”은행권의 부실채권 매각이 자산관리회사에 리스크 떠넘기기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실채권을 매입·재판매하는 자산관리회사를 뜻하는 통칭 ‘AMC’(배드뱅크)의 상당수가 지난해 순이익이 급감하거나 적자를 냈기 때문이다. AMC 대기업인 화융자산관리는 작년 12월 말 기준 적자전환했고, 신다자산관리는 순이익이 반토막났다. 이에 무디스 인베스터즈 서비스는 지난 4월 대형 AMC인 화융자산관리의 장기채 신용등급을 ‘Baa3’(BBB- 상당)에서 한 단계 강등했다. 무디스 인베스터즈는 “앞으로도 중국 내 많은 민간 부동산회사가 스트레스를 받고 (부동산) 업계에 대한 엑스포저(투자·사업 자산 잔고)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2013년 이후 중국에선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수많은 AMC가 설립됐는데,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해 지원이 약화하고 있다. 중국 구이저우성은 지난 4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재원은 한정적이어서 채무 구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은 중국의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이 2024년까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닛케이는 “AMC에도 자본 제약이 있어 부실채권을 지속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부동산 이외까지 포함하면 홍콩 증시에 상장한 32개 은행의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평균 1.6%에 그치고 있지만, 자금조달 규제가 완화하고 업황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부실채권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에 이어 중국까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2023.05.15 I 방성훈 기자
'미분양 리스크' 대형사도 분양 일정 줄줄이 연기 “일단 피하자”
  • '미분양 리스크' 대형사도 분양 일정 줄줄이 연기 “일단 피하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분양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대형건설사도 줄줄이 분양 일정을 늦추고 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민간분양+민간임대) 분양실적이 지난해 말 조사된 4월까지의 계획 물량 대비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사비 상승과 금리 인상 등으로 미분양 리스크 등이 맞물리면서 기존엔 연초에 집중됐던 분양 일정이 기약 없이 밀리고 있는 것이란 분석이다.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분양 및 분양계획인 민영아파트 342개 단지, 총 27만8958가구 가운데 125곳, 14만6382가구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물량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개사가 책임지는 셈이다. 하지만 연초 예정한 분양일정이 시장 분위기, 규제 완화 시점 등에 따라 줄줄이 연기되면서 올해 4월까지 분양실적은 작년 말 계획했던 5만4687가구 대비 71% 감소한 1만5949가구에 그쳤다. 특히 미분양 리스크가 큰 지방에서의 분양을 축소하는 분위기가 두드러졌다. 지난 10일 기준, 올해 1~4월까지 10대 건설사의 민영아파트 분양실적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만302가구, 지방이 5647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조사한 계획물량에 비해 수도권은 61%(2만6747가구→1만302가구), 지방은 80%(2만7940가구→5647가구) 실적이 감소했다.다만 미분양 리스크 확산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됐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주택수요가 늘면서 3월 들어 전국 미분양 물량이 소폭 줄었다.지난 2월 7만5438가구던 미분양 물량은 3월 들어 7만2104가구로 소폭 줄었다. 하지만 청약수요가 일부 유망 지역과 단지에만 쏠리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미분양 소진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단 분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는 물론, 브랜드와 규모 등을 고려한 선별청약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대형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청약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대기하려는 수요자가 늘어날 수 있어 전반적인 청약시장 분위기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2023.05.15 I 박지애 기자
전국 민간 아파트분양가 고공행진…평당 1600만원 육박
  • 전국 민간 아파트분양가 고공행진…평당 1600만원 육박
  •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지수(월별 분양가격지수는 기준시점인 2014년 평균 분양가격을 100인 수치로 환산하여 산출한 값) 추이[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민간 아파트분양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기준으로도 평당 1600만원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23년 4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15일 발표했다.전국 민간아파트 최근 1년간 ㎡당 평균 분양가격은 2023년 4월말 기준 484만 4000원으로 전월 대비 0.81% 상승했다. 평으로 환산하면 1598만5200원이다. 전년 동월(441만9000원) 대비로는 9.6%나 오른 수치다.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 평균 분양가격을 의미한다. 분양세대수는 감소하고 있다. 4월 전국 신규 분양 민간아파트 물량은 총 9243세대로 전년 동월(1만622세대)대비 13% 하락했다. 수도권 신규 분양세대수는 총 4753세대,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총 1423세대, 기타지방은 3067세대가 신규 분양됐다.분양가가 오르고 분양세대는 감소하면 청약 인기지역의 주택가격은 오르고 비인기지역은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월 대비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9.1포인트 상승한 100.0로 나타났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2.3포인트 감소한 82.1,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6.0포인트 증가한 106.0으로 조사됐다.주산연 관계자는 “건자재가격 상승과 분양가 규제완화로 인해 분양가격 전망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분양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가격경쟁력과 입지여건을 갖춘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이어 “전반적인 지방 경기 침체우려와 최근 전세사기 여파로 실수요자가 아닌 갭투자자들의 지방아파트 구매 동기가 위축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주산연은 5월 아파트 분양 가격은 오르고 분양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비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물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가 꾸준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인건비, 자재비용 상승 등으로 새로운 아파트의 분양가는 치솟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2023.05.15 I 김아름 기자
삼성물산, 스마트 헬스케어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삼성물산, 스마트 헬스케어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스마트헬스 스타트업 3개사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5월 1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 우측부터 삼성물산 김명석 부사장,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 삼성물산 조혜정 상무). (사진=삼성물산)삼성물산은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래미안갤러리에서 닥터다이어리, 엠디스퀘어, 휴레이포지티브(이상 가나다순) 등 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설사들이 제공해오던 피트니스센터 등의 시설기반 서비스에서 나아가 온라인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아파트 단지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닥터다이어리 송제윤 대표, 엠디스퀘어 오수환 대표,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와 삼성물산 건설부문 김명석 부사장(주택본부장), 조혜정 상무(Life Solution 본부장)가 참석했다.닥터다이어리 엠디스퀘어 휴레이포지티브는 당뇨와 과체중, 고혈압 등 만성질환 예방과 개선을 위해 앱 기반의 운동·식습관 코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회사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사는 래미안 입주고객의 건강 관리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전개하고 향후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에 협력할 예정이다.삼성물산은 올해 하반기 입주 예정인 래미안 원베일리부터 홈플랫폼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현재 일부 입주 단지 고객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조혜정 삼성물산 상무는 “온라인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를 통해 래미안 고객들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하고, 전문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과의 상생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 아이템으로 확대하고 시니어 리빙 프로젝트 적용 등 고객 경험을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5 I 신수정 기자
"고위험직군도 가입 가능"...AIA생명, '케어+상해보험' 출시
  • "고위험직군도 가입 가능"...AIA생명, '케어+상해보험' 출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AIA생명이 ‘AIA 케어+상해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위험직군에 종사하는 고객들에게 상해보험 가입 문턱을 낮춘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가입자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최대 100세까지 보장한다.(사진=AIA생명)AIA 케어+상해보험은 주계약으로 고도재해장해급여금을 보장한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해 여러 신체 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해 8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고도재해장해급여금을 보장한다. 가입자는 13개의 특약을 통해 △자동차 사고 부상 보장 △재해사망·재해장해 △재해로 인한 입원·생활비·골절·수술은 물론 화상 및 응급실 내원 진료 등을 보장받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익사, 추락, 화재 등과 같은 다양한 사고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AIA생명은 자동차사고부상보장특약도 탑재했다.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고위험직군 종사자들이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 후의 생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예컨대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 사고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자동차부상치료금이 차등 지급된다. 상해등급(1~3급)을 받았을 경우 자동차 사고 1회당 매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자동차부상생활자금을 5년 동안 60회 확정 지급해, 사고 이후에도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더불어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등과 같이 도로에서 발생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도 보장한다.아울러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보장되며,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 기준에 따라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2억원까지 보장된다.
2023.05.15 I 유은실 기자
독일 주방가구·가전이 우리 집에? 높아지는 아파트 가치
  • 독일 주방가구·가전이 우리 집에? 높아지는 아파트 가치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프리미엄 라이프 트렌드가 아파트 시장까지 확대되면서 하이엔드 인테리어를 갖춘 단지들이 등장하고 있다. 아파트를 시공할 때 세대 내부 마감재는 물론 주방가구, 욕실 제품 등을 유명 명품 브랜드로 무장하는 것이다. 1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일명 ‘부촌’으로 불리는 주거단지에는 명품 브랜드의 외국 가전, 가구 제품들이 옵션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많다. 유명 연예인들과 고소득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에는 하이엔드 주방가구인 다다를 적용했고, 서울 한남동 ‘나인원 한남’에는 핀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수입한 최고급 원목마루와 라이히트, 지매틱 등 유럽 최고급 주방가구를 배치했다.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 아너힐즈’(전용면적 84㎡이상)와 서초구 ‘디에이치 클래스트’(전용 135㎡)에는 이탈리아 명품 키친 브랜드 보피가 적용됐다.최근에는 커뮤니티 시설도 고급화하는 추세다. 올해 3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인 피트니스에 이탈리아 프리미엄 운동기구 브랜드 테크노짐 기구를 도입했다.업계에서는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고급 인테리어·커뮤니티가 도입된 아파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려는 경향이 강한 만큼 마감수준과 기능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디자인 등에서도 빼어난 상품을 갖춘 아파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 경향은 최근 지방까지 확산되고 있다. 각종 매스컴과 온라인 매체를 통해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로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진데다, 향후 자산가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때문이다.실제 GS건설이 5월 광주광역시 서구 옛 호남대 쌍촌캠퍼스 부지에 선보이는 ‘상무센트럴자이(조감도)’는 903세대 전체에 독일 프리미엄 주방가구를 기본 제공한다. 전 세계적 인지도와 높은 평판을 자랑하는 독일 명품 주방가구 ‘지매틱’과 1928년 설립된 전통있는 독일 프리미엄 주방가구 ‘라이히트’, 유럽 주방가구 시장 점유율 1위의 독일 브랜드 ‘노빌리아’가 각 타입별로 구분, 적용된다. 역시 독일의 글로벌 가전 브랜드인 ‘밀레’의 가전제품과 영화 ‘기생충’에 나와 눈길을 끌었던 이탈리아 명품후드 ‘팔멕’ 등도 설치될 예정이다. 여의도MBC부지복합개발PFV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에 선보인 ‘브라이튼 여의도’는 유로모빌, 지메틱, 다다 등의 주방가구를 필두로 바닥 원목마루는 독일의 하로, 주방 및 욕실 수전은 그로헤, 제시, 귤리니 지가 적용되며, 욕실 벽 타일은 미라지, 플로림, 레아, 주방 상판 및 벽은 칸스톤, 아틀라스플랜 등 프리미엄 수입 브랜드로 도입했다. 현대건설이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아페르 파크’는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인 아리탈 쿠치네를 비롯해 가게나우, 보쉬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전 및 가구 등이 제공된다. 아스터개발이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일원에서 분양 중인 ‘카엘로 아스턴 논현’도 이탈리아 명품 주방가구 브랜드 아크리니아, 독일의 명품 가전 브랜드 가게나우 등을 적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아파트 상품성이 주택을 고르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고급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지방은 그 관심도와 수요가 더욱 높다”고 말했다.
2023.05.15 I 김아름 기자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토허제 풀어달라" 의견 제출
  •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토허제 풀어달라" 의견 제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구는 대치·삼성·청담동 일대 9.2㎢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15일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한다고 밝혔다.대치·삼성·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 (자료=강남구청)이 지역은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두 차례 연장돼 올해 6월 22일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구는 지난 4년간 해당 구역에 대한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자료 중 아파트 거래데이터를 분석하고 25개 주요 아파트단지에 대한 부동산시장 중개업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0년 6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량이 35%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거래가격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꾸준히 상승하다가 2022년 2분기 이후 금리인상 등으로 최고가 대비 6억원 이상 하락한 뒤 1년 이상 뚜렷한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했다.지난 3월 강남구 및 인접 자치구 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54%, 대치·삼성·청담동 주민 중 78%가 허가구역 재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39.8%로 가장 많았고, ‘자유로운 부동산 거래를 제한해서’가 23.8%로 나타났다.또한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등 가이드라인’ 내 허가구역 조정에 대한 정량지표(최근 3개월 지가변동률, 누계 거래량 분석)와 정성지표(허가구역 지정 실익) 모두 ‘안정’에 해당하는 만큼 허가구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한편, 구는 지난 3월 압구정 아파트지구 114만9476㎡를 대상으로 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으나, 시에서는 재건축으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이유로 만료일을 1년 더 연장했다.조성명 강남구청장은 “대치·삼성·청담동 일대의 부동산 거래량 및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구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판단, 해제의견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3.05.15 I 오희나 기자
'천정부지 공사비'에 10년간 평균 8% 뛴 분양가…상승폭 커져
  • '천정부지 공사비'에 10년간 평균 8% 뛴 분양가…상승폭 커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분양가가 지난해부터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공사 단가가 올라 앞으로도 분양 가격 상승이 확실시된다. 이에 이미 분양에 들어간 곳들 중 ‘옛 가격’에 나온 아파트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더피알은 부동산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4년~2023년) 동안 아파트 분양가는 연평균 약 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2022년 16.0%, 2023년(5월까지 기준) 11.7% 뛰어 최근 2년 동안 오름세가 유독 가팔랐다.반면 2021년(-6.0%), 2020년(0.7%)은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기록했다. 해당기간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 분양가 통제를 적용을 받는 아파트가 많았기 때문이다.분양가는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이 확실시된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3월부터 ㎡당 194만3000원으로 올랐다. 건설자재 값과 노무비 인상 등에 따른 직접 공사비용 상승분이 반영된 것이다. 현장에서도 분양가 상승을 점치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5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대비 9.1포인트 상승한 100.0로 나타났다.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곳곳에서 사업주체와 시공사간에 공사비 갈등이 이어지는 것도 기존의 분양가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물가 상승률과 금융 비용을 감안했을 때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연초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도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에 청약에 나서고 있다. 이달 경기 용인, 광명 등에 나온 아파트는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가 10억원을 돌파했지만 모두 청약 마감에 성공했다. 지방도 청주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1순위는 5월 평균 73.7대 1을 기록하며 후끈 달아올랐다.분양이 가시권에 들어온 브랜드 아파트에도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동대문구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가칭, 761가구)’, ‘래미안 라그란데(3069가구)’, 광진구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1063가구)’ 등이 분양을 앞뒀다.또한 분양을 진행 중인 아파트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계약률이 오르고 있다. 전북 정읍에 분양중인 ‘정읍 푸르지오 더 퍼스트(707가구)’는 하루에도 수십명이 견본주택을 내방해 고객들의 관심이 꾸준하다. 정읍 첫 1군 브랜드 건설사 아파트로 앞서 진행한 청약에서는 정읍 역대 최다 접수 건수가 몰린 바 있다.분양시장 관계자는 “일부 타입은 조기에 계약이 완료되었고 기존에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향후 분양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시장 흐름이 확실시되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 분양 마감이 임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수도권을 시작으로 부동산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보다 0.01% 올라 약 11개월 만에 상승했고, 강남4구도 전주 대비 올랐다. 인천은 약 1년3개월 동안 이어온 하락을 멈추고 이번 주 보합(0%)으로 전환했다. 수원(0.05%), 광명(0.16%), 화성(0.14%), 평택(0.08%), 하남(0.15%) 등 경기권 다수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2023.05.15 I 이윤화 기자
온기 감도는 서울 분양시장…연내 3만3천여 가구 분양
  • 온기 감도는 서울 분양시장…연내 3만3천여 가구 분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 분양물량이 3월부터 재개되고 온기가 감돌기 시작하며, 연내 3만3000여 가구에 달하는 신규 분양물량이 서울에서 공급될 예정이다.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조감도. (사진=롯데건설)부동산R114자료에 따르면 금리인상이 이뤄지던 지난해 4분기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3.97대 1(5만 8090세대 일반공급, 23만 885건 접수)로, 2021년 4분기 평균 청약경쟁률인 18.12대 1(4만 8273세대 일반공급, 87만 4639건 접수)과 비교해 청약접수 건수가 60만건 이상 크게 감소했다. 서울 역시 전국적인 분양시장 한파와 궤를 같이 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6.69대 1(5274세대 일반공급, 3만 5271건 접수)로, 2021년 4분기 192.53대 1(55세대 일반공급, 1만589건 접수)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이 같은 갑작스러운 분양시장의 한파는 올해 1·2월 서울 분양물량이 전무했을 만큼 시장 충격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 속도조절과 각종 부동산 시장의 완화 정책이 발표되며 서울 분양시장부터 회복세를 그리는 모습이다.실제로 올해 3월 서울의 평균 청약경쟁률은 57.00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34대 1보다 오히려 청약 경쟁이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달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은 4.90대 1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7대 1보다 감소하며 분양시장의 침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업계전문가는 “서울을 겨냥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이 완화되고 금리 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신호가 나오자 서울 분양시장이 빠르게 온기가 감도는 모습이다”며 “특히 분양시장 한파로 공급을 미루어 왔던 서울 내 유력단지들이 올해 공급될 예정인 만큼 하반기 서울 분양시장의 훈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하반기 서울 분양단지다. 롯데건설은 오는 6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하여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전용면적 74~138㎡ 총 1063세대 중 일반분양 631세대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 단지로 강남은 물론 서울 전역의 이동이 용이하다. 롯데건설은 6월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청량리 7구역 롯데캐슬’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18층, 9개동, 전용면적 39~84㎡ 총 761세대 중 173세대를 일반 분양한다. 단지는 1호선·경의중앙선·수인분당선 등 6개 노선이 정차중인 청량리역이 도보거리에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5월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원에서 ‘DMC 가재울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3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59~84㎡ 총 283세대와 오피스텔 전용면적 24~56㎡ 77실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아파트 전용 59㎡ 92세대, 오피스텔 전용 24~56㎡ 69실이다. 단지는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서울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공항철도가 모두 지나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 가깝다.두산건설은 지난 4일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일원에 들어서는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지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섰다. 지하 2층~지상 18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24세대 중 235세대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6호선 새절역을 도보권에 두고 있으며, 인근으로 경의중앙선 수색역부터 DMC역 구간을 복합문화 중심지로 조성하는 수색역세권 개발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2023.05.15 I 신수정 기자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비중 다시 증가…'역전세' 가능성 커져
  •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비중 다시 증가…'역전세' 가능성 커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비중이 월세 거래비중보다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전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올해 들어 전세 거래가 다시 늘어났다. 다만 평균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지면서 역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5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의 전세와 월세 거래비중은 5월 전세가 62.7%, 월세가 37.3%로 나타났다. 지난해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전세 비중은 60%대로 떨어졌다. 12월에는 전세와 월세가 각 50%를 기록하면서 2011년 전·월세 실거래가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전세 거래비중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전세 거래량 비중은 2022년 12월에 49.7%로 월세 거래량 비중(50.3%)에 뒤처지기도 했으나 2023년 1월 이후 전세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인천은 2022년 12월에도 53.1%로 여전히 전세 거래량 비중이 월세 거래량 비중에 비해 높았으나 2017년 2월 이후로 가장 낮은 비중이다. 경기 전세 거래량 비중은 2023년 1월에 49.0%로, 월세 거래량 비중(51.0%)에 역전당했다. 서울과 경기는 2011년 국토부 전·월세 실거래가 발표 이후 가장 낮은 전세 거래량 비중을 보였다. 한편, 수도권 지역 전체적으로 전용면적 3.3㎡당 평균 전셋값을 2년 전 동일 시점의 평균 전셋값과 비교했을 때 두 가격 간의 가격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년 1월에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 전셋값(563만원·3.3㎡)이 2년 전 가격(452만원·3.3㎡)에 비해 3.3㎡당 111만원이 높았는데 지난해 10월(560만원·3.3㎡)에는 2년 전 가격(539만원·3.3㎡)에 비해 3.3㎡당 21만원 높다. 인천은 2021년 1월에 2년 전 가격보다 3.3㎡당 59만원이 높았으나 지난해 10월에는 평균 230만원으로 2년 전 거래가격인 221만원보다 3.3㎡당 9만원 높다. 경기는 2021년 1월에 2년 전 평균가격보다 3.3㎡당 75만원이 높았지만 2022년 10월에는 2년 전보다 3.3㎡당 22만원 높다. 그러나 2022년 11월에는 인천 전셋값이 평균 224만원으로 2년 전 평균 가격인 232만원보다 3.3㎡당 8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거래돼 평균 거래가격이 내려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2022년 12월에는 경기 지역 평균 전셋값이 313만원으로 2년 전 평균 가격(321 만원·3.3㎡)보다 3.3㎡당 8만원 낮은 금액에 거래됐으며, 서울지역은 2023년 2월 평균 550만원에 거래되며 2년 전보다 4만원 낮은 가격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수도권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차 계약 2년차 갱신이 도래한 주택은 역전세 가능성이 커졌다.직방 관계자는 “금융비용 증가와 전세사기 등으로 지난해 말부터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가 주춤했으나, 올해 들어 다시 거래량이 증가했다”면서 “또한 전세거래가 특히 주춤했던 2022년 4분기에는 전세 거래보다는 월세 거래가 늘면서 전·월세 거래비중이 1 대 1 수준까지 갔다가 2023년부터는 다시 전세 비중이 커지는 중이다”고 했다. 이어 “전셋값 하락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아진 금리 등 때문에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금융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며 “다만 임차인은 소모성 비용이 있는 월세 거래보다는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하기도 하지만 전세사기 및 역전세로 인해 전세거래의 우려가 큰 상황에 더해 올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도 적지 않아 연립다세대 전셋값 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3.05.15 I 오희나 기자
전세사기 기승인데…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
  • 전세사기 기승인데…임대사업자 제도권 편입 표류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국회 표류 중인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에 아파트 민간임대사업자들이 눈물을 삼키고 있다.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폐지했던 중소형(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장기임대(10년)를 부활시키기로 했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선 장기임대 부활과 함께 취득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복합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건실한 임대시장 확대를 위해 관련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등록주택 임대사업자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3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을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 핵심 내용은 아파트 매임임대 복원과 세제 혜택을 일부 되살리는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복원을 도모한 것이지만 통과는 미지수다. 최근 전세사기에 일부 악성 임대주택사업자가 연루되면서 ‘임대주택사업자=전세사기 주범’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2708가구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이름을 날린 임대사업자가 전세 보증금 38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으면서 여론도 좋지 않다. 당장 강제 말소된 아파트임대사업자들은 세금 폭탄에 발을 구르며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시장 안팎에선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질수록 개별 임대인 관리를 위해 혜택을 내걸고 제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임대인들을 관리하지 않고 양성화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전세사기 문제를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통해 민간임대시장의 가격 조율과 안정적인 사이클을 예측할 수 있어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임대기간’ 동안 발생했던 양도차익에 대한 특례인 만큼 더 안정적인 임대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란 분석이다.실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 보증금은 미등록임대주택보다 45% 정도 저렴하다.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와 주택 수는 2017년 22만9000명, 85만가구에서 2020년 52만명, 160만가구까지 급증하다가 규제 정책이 도입되면서 31만명, 96만가구로 급감했다.다만 안정적인 민간 임대사업자 시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선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감면 등 혜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줬다가 뺏는 식의 정책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는데 이를 재양성하기 위해선 더욱 안정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지금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는 공공임대보다 더 강화했고 혜택은 없다”며 “제도 안에서 튼튼한 민간임대시장을 키우기 위해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5.14 I 신수정 기자
'실거주 의무 폐지' 언제쯤…잠 못 이루는 계약자들
  • '실거주 의무 폐지' 언제쯤…잠 못 이루는 계약자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전매제한이 풀리며 분양권 거래가 늘고 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가 발목을 잡으며 시장에선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분양권을 사고파는 거래는 더는 의미가 없어서다. 정부·여당은 실거주 의무로 아파트 청약 당첨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주택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갭투자 수요가 증가해 깡통전세를 추가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분양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보류했다. 지난달 26일에 이어 연이은 심사 보류 결정이다. 시장에선 부동산 전매제한이 풀리면서 분양·입주권 거래 건수가 늘었다. 지난달 거래가 가장 많았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선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 전용 85㎡가 10건 거래된 데 이어 모두 10억~11억원대에 팔렸다.‘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주상복합’ 전용 84㎡도 11억3200만~13억7000만원에 3건 거래됐다. 가장 많이 팔린 단지는 서울 중구 세운지구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로 11건 매매됐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아현동 ‘마포더클래시’ 전용 59㎡는 12억~12억3000만원에 3건 팔리기도 했다.이처럼 시장의 기대감 덕분에 거래건수가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는 국회에서 하세월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 소급적용은 주택법 개정사항이라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실거주 의무가 아직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며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분양권을 팔았다면 최대 징역 1년 혹은 1000만원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법 개정을 확인하고 거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을 비롯해 많은 단지에서 계약에 차질을 빚고 있어 계약 파기 등 더 큰 문제로 번져나갈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다. 둔촌주공 일반분양 청약 당첨자 A씨는 “실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를 받아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는데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하는지 그럼 자금 마련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잠이 오지 않는다”며 “솔직히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준다고 해서 청약을 넣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너무 억울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제도 취지에 맞춰 국회도 부동산 민생법안에 적극적으로 나서 협조를 해야 한다고 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전매제한 완화와 단짝인 실거주의무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전매제한 완화효과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며 “해야 할 민생법안은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실거주 의무 폐지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주택자에게는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며 “특히 전매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염두에 두고 청약에 나선 사람들은 자금 계획 등에 문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4 I 박지애 기자
'재초환 완화·통합심의' 발 묶여…속도 못내는 재건축·재개발
  • '재초환 완화·통합심의' 발 묶여…속도 못내는 재건축·재개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입주 예정이어서 조합원 1인당 1억2000만원씩 재건축부담금을 내야 하는 데 걱정입니다. 어찌 진행하고 있는지 조합에 문의가 많지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하고 있지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지만 재초환 완화를 담은 개정안이나 통합심의 의무화 등 관련 법안이 수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巨野의 반대’…재초환 법개정 감감무소식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이익환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지만 이견이 많아 보류, 이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초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 계류 중이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법안이 통과하면 2023년 7월 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하면서 연내 시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이 얻은 이익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준공 시점까지 집값이 오르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정비사업 지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 시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할 것을 우려한 야당의 반대로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서울 서초구 반포현대(1억3569만원), 은평구 연희빌라(770만원), 대구 대명역센트럴엘리프(대구 대명역 골안, 1억2000만원) 등 당장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 가운데 이미 준공을 완료했거나 올해 준공예정인 단지는 재건축이익환수법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자체장은 준공 후 5개월 이내 부과·징수를 해야 하지만 법 시행 전까지 사실상 모든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박경룡 재건축조합연대(방배삼익 재건축조합)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최근 준공된 단지들은 부과 중단 공문을 받았다”며 “반포현대 등도 확정 부과 시점이 지났지만 부과를 못 하고 있고 앞으로 준공하는 조합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표는 “현재 조합원들은 갑자기 오른 금리에 이주비 대출 이자만 억대에 달하기도 한다. 여기에 재건축부담금까지 수억원씩 부과하는 상황이다”며 “(수입이 없는)고령의 조합원 중에는 준공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도 생길 수 있어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 주택공급도 차질 불가피인허가 절차를 줄여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하는 통합심의제도 의무화 관련 법안 또한 국회에 잡목이 잡혀 있다. 통합심의는 주택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한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통합해 소요 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정비사업과 일반주택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애초 이전 정부와 현 정부 모두 추진했던 사안이고 이견이 적어 법안 개정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3월 국회 발의된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정부 기조에 맞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인허가 기준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52만호다. 이를 위해 연초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단지도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안 시행이 지지부진하자 시장에선 불만이 크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야 합의가 안 돼 재초환 대상 단지에 부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 “민생뿐만 아니라 주택공급과도 관련된 법안이다. 재건축부담금을 안 걷겠다는 것도 아니고 완화하겠다는 것인 만큼 주거 문제 안정을 위해서라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해서 공급을 늘리려면 사업 불확실성을 낮춰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소요기간 등이 예측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4 I 오희나 기자
"실거주 폐지 믿었는데"…오도가도 못하는 청약자들
  • "실거주 폐지 믿었는데"…오도가도 못하는 청약자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 2월 김 모 씨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더클래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단지는 지난해 말 전매제한 기간 8년, 거주의무 기간 2년 조건으로 후분양했다. 올해 초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거주의무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김 씨는 계약했다. 직접 거주할 필요가 없는 데다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전매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다. 그런데 거주의무 폐지가 늦어지면서 김 씨는 기존 전셋집이 안 팔려 들어가 살기도 어려운 데다 거주 의무에 묶여 팔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묶여버렸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실거주 의무 폐지 방안’ 논의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김 씨처럼 오도 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전매제한 완화와 패키지 법안인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논의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부동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처리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는 미분양 주택 증가 등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전매제한 기간을 줄여 입주 전 분양권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정부의 1·3 대책 발표 이후 분양권 전매를 기대하고 청약에 뛰어든 투자수요가 늘었다.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분양·입주권 거래 건수는 4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월 41건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처럼 부동산 규제 빗장이 하나 풀렸지만 다시금 스텝이 꼬였다. 국회에서 발이 묶인 법안이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정부가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 양도세율을 45%, 1년 이상 보유분은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거래 절벽에 놓인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이 다주택자 세율 인하를 강력히 반발해 세법 개정은 국회서 계류 중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국토위에 계류 중인 의안은 총 1214건으로 본회의 처리안건은 257건에 불과했다.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반쪽짜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는 패키지로 이뤄질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며 “여·야가 ‘규제의 정상화’라는 대승적 측면에서 정책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3.05.14 I 김아름 기자
거래 늘고 수억 상승…서울 전셋값 바닥 쳤나
  • 거래 늘고 수억 상승…서울 전셋값 바닥 쳤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반등하면서 일각에서는 바닥을 다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2년 전 집값 급등시기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던 물량이 올해부터 만기도래하고 있고 대규모 입주 물량이 예정된 지역도 있어 상승 전환을 예단하긴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대비 0.13% 올랐다. 지난달 24일 10개월 만에 반등한 뒤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남구는 전주대비 0.07% 오르면서 10개월여 만에 반등했다. 양천구는 보합세로 돌아섰다. 일각에서는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에 이어 전셋값마저 반등하면서 바닥을 다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연초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 이후 매수 심리가 회복되면서 급락세를 보였던 송파, 강동, 노원,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반등했다. 하지만 집값의 하방을 지지해주는 전셋값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상승 전환으로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다.실제로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10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올초 7억원 중반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반등하는 모양새다. 지난 2월 8억원대까지 내렸던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84㎡도 지난달 10억원에 전세 계약서를 썼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84㎡는 지난달 11억5000만원에 전세 계약됐다. 앞서 지난 2월 9억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두달여만에 2억5000만원이 올랐다. 서울의 전셋값이 2년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금리 인상이 마무리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전셋값도 안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4억9833만원으로 5억원 밑으로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5억원대 이하로 내려간 것은 지난 2020년 9월(4억6833만원) 이후 2년7개월여 만에 처음이다.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의 전셋값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다면서도 지역별로 낙폭 확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뿐만 아니라 동대문, 노원, 은평 등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전셋값 추가 하락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년 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오고 있어 역전세에 따른 하락세도 이어지리란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R114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 하락 둔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대출 이자 부담이 낮아지면서 월세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었고 전세사기 우려가 커진 빌라 대신 저렴한 아파트에 눈을 돌리는 분위기도 감지됐다”고 말했다.이어 여 연구원은 “봄 이사철 끝물로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동대문, 노원, 은평 등지에서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어 국지적 낙폭 확대와 역전세 이슈는 지속하겠다”며 “특히 2년 전 입주한 신축 계약 만료 시점에 큰 폭의 감액 갱신 계약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내 갭투자가 많았던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3.05.14 I 오희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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