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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차오른다…서울 아파트시장 거래절벽 종료 시그널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얼어붙었던 주택 거래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집값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고,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가 오르는 현상도 눈에 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반등을 점치기는 이르지만 대출금리 등이 하락하면서 매수심리도 개선하고 있어 지난해 부동산 조정기와 달리 최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1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건수는 6만 4159건으로 1월 말보다 26.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다. 가장 매물이 많이 나온 지역은 서울 광진구로 같은 기간 대비 59.4% 늘었고 강남구도 49.9%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뒤를 이어 중구(37.1%), 서초구(33.1%), 강동구(32.8%) 순으로 매물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거래량이 점차 늘어난 데에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해 7월 6만 5988건을 기록한 뒤 올해 1월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이 기간은 역대급 거래절벽 기간과 맞닿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46건으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한 후 12월까지 1000건 미만에 그쳤다.이후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인 1·3 대책을 발표했고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월 1418건, 2월 2457건, 3월 2979건, 4월 3000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4065건)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다만 거래량 증가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중저가 아파트 급매물 소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고 그간 대출규제 등으로 묶여 있던 주거 이주수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매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서울 강남구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출규제가 풀리면서 고가아파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증가했다”며 “다만 집주인들도 급매 가격보다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어 거래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대출금리가 더 높아지진 않으리라 예상해선지 수요자의 부담감도 이전보단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집주인과 수요자 사이의 가격을 둘러싼 간극은 여전해 이 간극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가 주택 시장에 남은 해결 과제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현재 거래량 증가가 과연 주택 시장 활성화로 연결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최근 매수 심리가 소폭 회복된 상황에서 급매가 팔리면서 거래가 늘어났다”며 “다만 집주인이 호가를 올려 매물을 내놓고 있어 지속적인 거래 증가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과거 가격 급등기 때 거래량이 5000~6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해선 (현재 거래량이) 부족하다 보니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하반기에는 횡보 상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5.21 I 신수정 기자

해군 순항훈련전단 4년만에 세계일주…141일 대여정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단됐던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4년 만에 세계 일주를 재개한다. 해군 순항훈련전단이 4년 만에 세계일주를 재개한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2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순항훈련전단은 오는 8월 28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141일간 대여정에 오른다.순항훈련전단은 해군사관학교 78기 생도들이 주축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4500톤(t)급 훈련함 한산도함(ATH-81)과 4200t급 군수지원함 화천함(AOE-Ⅰ)에 탑승해 지구 한 바퀴 반에 달하는 5만4200여㎞를 항해한다.해군 순항훈련은 임관을 앞둔 해사 4학년 생도들의 함상 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한 원양항해 훈련이다. 1954년 처음 시행돼 올해로 70회를 맞았다. 2020년부터 3년 동안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 국가와 훈련 일정이 다소 축소됐지만, 올해는 생도들이 국제적 안목을 기를 수 있게끔 방문국 인사들과 교류 등 다양한 군사외교 프로그램이 준비됐다.이번 순항훈련전단은 141일 동안 13개국 14개 항을 방문한다. 순항훈련 역사상 일곱 번째 세계 일주이며,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세계 일주는 매년 할 수 있는 훈련이 아니어서 그만큼 참가 생도들의 자부심이 높다는 게 군 관계자들 설명이다. 올해는 미국(하와이), 콜롬비아(카르타헤나), 미국(볼티모어), 캐나다(핼리팩스), 독일(함부르크), 영국(포츠머스), 프랑스(쉘부르), 스페인(바르셀로나), 이집트(알렉산드리아), 사우디(제다), 인도(첸나이), 방글라데시(치타공), 필리핀(마닐라), 일본(사세보) 순으로 방문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이번 훈련에서 생도들은 초급장교로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군사 전문지식을 배양하며, 국제 군사 리더십을 기르기 위해 현장 체험 위주의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받게 된다.생도들이 탑승하는 한산도함은 2020년 10월 취역한 길이 142m에 높이 37m의 대형 함선이다. 축구장 1.5배의 크기, 아파트 13층 높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군수지원함 화천함에는 방위산업 홍보·전시프로그램을 마련해 한국의 우수한 방산 능력을 알리는 계획도 검토되고 있다.

2023.05.21 I 박태진 기자

실적 시즌 끝난 공백기…저평가·소외株 담아볼까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올해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주요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그간 관심이 부족했던 저평가주 위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 주가가 조정받아 주가수익비율(PER)이 낮아진 종목을 매수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거래량이 줄었던 소외주를 담는 것도 한 방법으로 제안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카카오페이·쏘카 등 주가수익비율 ‘뚝’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 실적 추정치가 존재한 코스피 종목(마이너스 순이익 기업 제외) 173개의 12개월 선행 PER 평균은 18.68배로 집계됐다. PER은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매력이 높아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크다.3개월 전(2월18일) 대비 PER이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은 카카오페이(377300)였다. 245.37배에서 110.16배로 낮아졌다. 여전히 절대적인 PER 수준이 높지만, 영업력 개선이 전망되면서 PER 지표가 큰 폭 하향된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선 카카오페이에 대해 리오프닝 효과로 오프라인 결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 2분기부터 네이티브 광고가 수익성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아울러 미국 종합증권사 시버트파이낸셜 인수로 글로벌 시장에서 중장기 시너지가 기대된다는 평가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와 시버트 결합으로 주식거래 솔루션의 해외 핀테크사 공급을 통한 글로벌 주식 브로커리지 시장 지배력 제고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PER이 두 번째로 크게 하락한 종목은 쏘카(403550)였다. 쏘카는 PER이 71.01배에서 42.42배로 떨어졌다. 카셰어링 사업을 전개하는 쏘카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49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주가가 약세를 보였지만, 전년 대비 손실 규모가 41% 줄어들며 이익률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멤버십 고객수가 40만명 돌파한 데다 올 2분기 호텔 숙박상품과 차량 공유를 결합한 ‘슈퍼앱’ 전략을 본격화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된다.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PER이 74.45배에서 50.15배로 크게 하향 조정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향(向) 배터리 출하량 증가로 이익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북미 전기차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지급 등이 호재 요인으로 꼽힌다. 이안나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 미국 얼티엄셀즈 1공장 가동이 외형에 모두 반영되며 하반기에 2공장 가동이 시작한다”며 “가동률 기준 미국 내 200% 생산능력 확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한샘(009240)은 최근 3개월간 PER이 가장 높아진 종목으로 확인됐다. 한샘의 PER은 75.42배에서 149.07배로 상향됐다. 아파트 거래 부진과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중장기 수익 추정치가 조정된 탓이다.◇ “디스플레이 등 소외주 선점, 역발상 필요” 기관의 포트폴리오 변경에 따른 거래량이 감소한 소외주를 매수하는 것도 주식 전략의 한 방법으로 제안된다. KB증권은 20일 전의 거래강도와 20일 전 대비 수익률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5월에는 거래량이 많은 업종을 따라가기보다 거래가 줄어들고 소외된 업종을 매수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거래량 감소가 주요한 업종으로는 디스플레이, 2차전지, IT하드웨어 등을 제시했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수급 지표가 주가로 연결되는 방향성은 계속 변화한다”며 “현재는 수급상 거래가 감소한 업종을 먼저 선점하는 전략이 유리해진 시기”라고 말했다.

2023.05.21 I 김응태 기자

"검단 GS 전면 재시공, 예단해서 판단하는 건 부적절"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GS건설이 시공에 참여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가 나자마자 현장에 가서 봤고 상당히 심각했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감추면 오히려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모든 걸 사실대로 밝혀서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사진)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지난 18일 진주 본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LH의 공사 현장 전반을 다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다른 현장도 똑같이 다시 확인한다”라며 “안전진단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용역을 쓰는 것은 안되며 누가 봐도 공정하게 국민이 인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 위주로 안전진단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입주민추천자를 받아서 모았다는 설명이다. 사고 아파트 입주예정자 측의 추천인사가 참여하는 LH 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위원 12명 구성을 마무리하고 첫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장은 안전진단 조사 결과 나올 때까지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입주시기도 결정될 방침이다. 전면 재시공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사장은 “언론에 전면 재시공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선 안전진단 검사 결과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예단해서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일축했다.이날 이 사장은 LH의 3기 신도시 ‘先교통·後입주’ 정책도 발표했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9호선/별내선 연장·국도46호선 확장·강변북로 BTX 등을, 하남교산의 경우 3호선 연장·국도43호선 확장 등을, 고양창릉의 경우 고양선/은평선 직결·신교통수단 등을, 인천계양·부천대장의 경우 철도역 연계형 S-BRT·주요간선도로 확충 등을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기 수립해 기존 사업대비 16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하고 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철도중심 교통대책으로 서울 도심을 30분 이내로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그는 “윤석열 정부 270만호 중 108만호를 LH가 공급한다”라며 “공급물량 대부분이 3기 신도시 택지개발로 지금까지 택지개발이 입주 이후 길게 10년 이상 광역교통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께 심한 고통을 드렸는데 이건 반드시 잡겠다는 목표 아래 국민 주거혁신실과 선교통처를 만들어서 대응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한편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전세제도 자체에 대한 개편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인위적으로 정부가 전세제도를 없애자는 건 바람직 하지 않고 국민이 선호하는 것에 따라 정부는 그에 맞춰 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월세로 많이 전환되니 그 부분에 대해 더 신경쓰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했다”라고 진단했다.부채 문제는 LH 보유자산 매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이 사장은 “국민주거를 공급하는데 (LH가 보유한)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전용 85㎡나 59㎡를 10억원대에 분양한다고 하면 국민정서에 맞겠나”라며 “고가 땅은 토지용도에 맞게 활용하는게 자산 증식도 된다. 우리가 집을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매각을 해서 민간이 그에 맞는 효용성 있는 용도로 활용하는 게 낫다”라고 전했다. 이어 “상당수 부지는 그런 지역이 있다”라며 “서울시내에 있는 몇몇 땅에 대해선 국토부와 함께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3.05.21 I 김아름 기자

정부 "최우선변제금 못 받은 피해자 '무이자 대출'"…특별법 적용 4.5→5억

정부 "최우선변제금 못 받은 피해자 '무이자 대출'"…특별법 적용 4.5→5억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재계약 때 보증금을 올려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변제금만큼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최우선변제권 소급 적용을 거부하다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경매 지원 비용 부담을 50%에서 70%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범위도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다. 회견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했다. (사진=연합뉴스)◇최장 10년 무이자 대출21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그간 야당은 첫 전세계약일 당시로 변제 기준을 소급 적용해 최우선변제 대상을 늘리자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집주인 요구로 재계약 때 전세금을 올려줬다가 간발의 차이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적지 않아서라는 이유다.최근 숨을 거둔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 A(31)씨는 보증금 7200만원을 9000만원으로 올려줬다가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최우선변제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최우선변제금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저리 대출을 해줄 때 변제금만큼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저리 대출은 피해자들이 새 전셋집을 얻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가구당 2억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최우선변제금 2700만원 적용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얻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면 2700만원은 무이자로, 나머지 1억 2300만원은 연 2% 이하 저리로 대출해준다는 것이다. 이때 기존의 연소득 7000만원(부부합산) 제한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한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 여당의 특별법을 규탄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보증금 회수 방안 보완 등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0% 기준, 40억 소요 전망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를 대행하고,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70%로 늘리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경매 비용을 임차인과 정부가 50%씩 분담하는 방식이었다.정부가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라고 이름 붙인 이 지원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임차 주택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넘기려는 피해자, 선순위 임차인이라 경매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건지려는 피해자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국토부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한다는 계획이다. 피해자들은 입찰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경매 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총괄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사협회와 협력해 상담 인력 풀을 구축한다. 경매 대행 비용은 서민주거복지재단 기금을 활용해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경매 비용 50% 지원을 가정했을 때 HUG 전세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 5200여건을 모두 경매 대행한다면 40억원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다. 회견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했다. (사진=연합뉴스)◇“피해 사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기준 변경”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은 최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겠다는 수정안도 내놨다. 정부가 제안한 피해주택 보증금 기준은 3억원 → 4억 5000만원 → 5억원으로 세 차례 높아졌다.이는 보증금 4억 6000만원 피해 사례가 주목받자 상향한 것으로 “특별법 적용을 못 받게 되는 피해 사례가 나올 때마다 찔끔찔끔 기준을 변경하고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피해자 단체와 야당의 비판이 나온다.피해자들은 빠른 지원을 촉구하지만,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특별법은 국토위 소위 단계에 20일 넘게 머물러 있다. 여야는 오는 22일 열리는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특별법 단일안과 정부 수정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3.05.21 I 박경훈 기자

열애설 블랙핑크 제니가 선택한 고급 빌라는?[누구집]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블랙핑크 제니가 파리 데이트 영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는 가운데 제니가 선택한 고급 빌라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제니의 집은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의 ‘더 하우스’로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집에서 찍은 일상모습을 통해 알려졌다. (사진=제니 인스타그램 갈무리)더 하우스는 2007년 준공된 빌라로 1개 동, 전용면적 244~273㎥의 대형평형, 총 7세대로 구성돼 있다. 세대당 주차 대수는 3대로 넓은 주차장을 갖췄다. 제니의 집은 방이 4개에 화장실만 3개 있는 2층으로 전해진다. 전용 244㎥기준 최근 매매호가는 60억원 수준이다. 2020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34억 2700만원이다. 더 하우스는 제니 외에도 두 명 YG 전현직 연예인이 매입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가수 싸이가 25억 7200만 원에 83평 1개 호를 매입했었으며, 션, 정혜영 부부도 동일 평형 1개 호를 32억 원에 2018년 매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더 하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층고다. 일반 아파트 층고인 2.3m보다 1m 이상 높은 3.5m다. 거실은 약 20평대의 세대 개별 정원과 연결돼 있다. 내부에서 정원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와이드창을 배치해 개방감을 높였다. 더 하우스는 경사가 가파른 지역에 위치해 지하 2층부터 3층까지 모두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원에선 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 부엌은 리빙 존과 구분되어 있다. 메인 부엌은 11자 조리대 구조이며 냄새나는 요리를 따로 할 수 있는 보조 주방과 연결된다. 단독 빌라임에도 24시간 상주하는 보안요원이 있어 연예인 등 유명인들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한남동 소재 한 부동산 관계자는 “더하우스는 유엔빌리지 내에서도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으로 꼽히는 지역에 자리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준공 당시부터 조명을 받았다”며 “담 자체가 높아 외부로부터 사생활이 철저하게 보장된다는 점과 각 세대별로 개인정원이 있음에도 완전히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꾸며진 점이 특징이다”고 말했다.

2023.05.21 I 신수정 기자

학대아동이 자라서 학대부모 살해..'서울대 못간 게 잘못'[그해 오늘]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00년 5월21일. 경기 과천시에 있는 가정집에서 중년 부부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부부의 차남 이은석씨. 존속살해 자체가 패륜이지만, 범행 수법이 가족 사이에 벌인 것이라고 하기에는 참혹하고 잔혹했다.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까지 한 것이다. 이씨의 범행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은석씨.이씨는 1976년 유복한 가정에서 2남 중에 둘째로 태어났다. 부친은 군장교 출신이었고, 모친도 이화여대를 나온 모두 엘리트였다. 그런데 부부의 양육과 훈육 방식은 엘리트 방식이 아니었다. 이씨의 학습이 더디고 행동이 굼뜰 때마다 어김없이 언어와 신체적 폭력이 가해졌다. 학대였다.유치원부터 시작된 학대는 고등학교까지 이어졌다. 이씨는 대인기피증세를 보였고 학교생활도 쉽지 않았다. 학교에서 따돌림과 폭력에 시달렸고 교우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씨는 뛰어난 학업 능력은 보여서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다. 돌아온 건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했느냐’는 부부의 냉대였다.대학 생활도 순탄지 못했다. 병역을 마치고자 입대한 군에서도 소극적인 성격으로 고생했다. 부모는 이씨가 복무하는 3년 기간 동안 면회를 한 차례도 가지 않았다. 무사히 전역하고 집으로 돌아왔건만, 부모의 인격 모독성 폭언은 계속됐다.사건 발생 열흘 전이었다. 이씨는 모친과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그간 순종했던 이씨가 부모에게 난생 처음으로 맞서는 순간이었다. 가출에 가까운 독립을 선언한 형에게 부부가 아파트를 장만해준 데 대한 서운함에서 시작한 언쟁은 과거 자신에게 행해진 학대로까지 번졌다. 모친은 지난 일을 꺼내드냐면서 뭐라고 했고, 이후 이씨와 모친의 언쟁을 전해들은 부친은 이씨를 나무랐다.부모와 대화로써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절감한 이씨는 절망에 빠졌다. 그날 이후 방문을 걸어잠그고 두문불출했다. 결국 이씨는 부모를 살해하고 훼손해서 유기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씨의 형은 동생을 “이해할 것 같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가 다닌 성당의 신자들도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량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확정됐다. 현재 이씨는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이씨는 존속살해 가해자이자 아동학대 피해자였다. 사건이 터지고 사회의 공분은 전자에 집중돼 가혹한 시선을 보냈지만, 이후 후자를 따져보려는 움직임이 뒤따랐다. 심리학자 이훈구 박사(전 연세대 교수)가 이씨를 면담하고 펴낸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라는 책이 대표적이다. 책 제목은 이씨가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었다.

2023.05.21 I 전재욱 기자

강남 한복판서 딸 집단 폭행한 가족…아빠 구치소 구금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중학생 딸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가족에게 긴급 임시 조치가 내려졌다. B씨가 맨발로 달리며 도망치는 A양의 뒤를 쫓는 모습. (사진=SBS 방송화면 갈무리)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인 중학생 A양에게 가족이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임시조치를 검찰에 신청했고 법원은 임시조치를 결정했다. A양의 아버지인 B씨에게는 아동학대처벌법상 가장 높은 처분인 임시조치 7호도 적용됐다. 그는 전날 오후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7호는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으로 총 7개인 임시조치와 마찬가지로 그 기간은 2개월을 넘지 않는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B씨가 A양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가는 모습. (사진=SBS 방송화면 갈무리)B씨 부부와 A양의 오빠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A양을 20분가량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양이 맨발로 뛰며 가족으로부터 도망가는 등 모습이 담겼다. 또 가족들이 A양을 수차례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는 등 장면도 있다. A양은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다. 강남경찰서는 B씨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오빠는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딸이 병원 진료를 거부해 체벌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상태로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20 I 이재은 기자

계단서 비밀번호 흘깃…혼자사는 여성 집 들락날락한 30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전에 훔쳐본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이 외출한 집에 무단침입한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연합뉴스)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30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1일 야간에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을 30분간 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의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훔쳐본 뒤 이를 기억했다가 B씨가 외출한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B씨 집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훼손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외출 후 귀가할 때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홈캠을 설치했고 한 남성이 집을 드나드는 것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홈캠 영상에는 해당 남성이 들어온 뒤 집안을 돌아다니는 등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달 초 A씨를 검거했다. 그는 B씨와 같은 아파트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동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B씨가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다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해서 그랬다”고 말했다.

2023.05.20 I 이재은 기자

'용감한 형사들' 엄마 친구 살해한 범인…훔친 금액은 56만원
‘용감한 형제들’[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처음부터 다시”를 외친 형사와 한 달간의 긴 잠복수사를 견딘 형사의 집념이 범인 검거로 이어졌다.지난 19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용감한 형사들2’(연출 이지선) 29회에는 청주 상당경찰서 분평지구대 연명관 경감과 영등포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김문상 경감이 출연했다.첫 번째 사건은 연명관 형사가 해결한 사건으로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며느리가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집안 거실은 깨끗했지만, 안방은 물이 가득했고 피해자는 둔기에 의한 상처가 있었다.피해자는 주변에 원한 관계도 없고, 가족 관계도 원만했던 만큼 범인 검거에 난항을 겪었다. 연 형사는 팀원들에게 “처음부터 다시”를 외쳤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했고, 혈흔 형태 분석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했다.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부엌 천장에 있던 일회용 비닐랩 안쪽에 묻은 혈흔에 희미한 쪽지문(일부만 남은 지문 자국)을 발견했다.쪽지문의 주인은 여성 보험설계사 박 씨였다. 피해자는 박 씨 엄마의 친구로, 박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위해 아파트를 찾았는데 그때 피해자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탁자 위 현금 봉투에 손을 댄 박 씨를 피해자가 혼내자 박 씨는 분노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하지만 우연히 만났다는 박 씨의 진술은 거짓이었다. 박 씨는 CCTV를 확인 하기 위해 답사를 했고, 계단으로 피해자가 사는 집으로 올라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박 씨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 집에 머물렀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박 씨가 훔친 금액은 총 56만 원이었다. 박 씨는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다.‘용감한 형사들2’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40분에 방송된다.

2023.05.20 I 김가영 기자

"주택 사용된다고 했는데"…'생숙' 건설사 책임은?[똑똑한 부동산]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에 관해 들어봤을 것이다. 주거와 호텔을 혼합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 아닌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엄연한 숙박시설이다. 다만 호텔, 모텔 등 일반적인 숙박시설과는 달리 중장기 투숙이 가능하고 취사시설이 구비돼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사진=연합뉴스주택 규제가 많던 시절 생숙은 틈새 투자처로 상당히 각광받았다.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법적으로는 숙박시설에 해당돼 주택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이런 허점을 이용해 많은 건설사들이 생숙을 아파트 대체재로 분양했고, 정부와 지자체도 이를 눈감아줬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숙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런 불법 사용이 논란이 되자 2021년 10월 국토교통부는 생숙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못박았다. 이와 동시에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2023년 10월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원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도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한 사례는 1%도 채 되지 않는다.생숙와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 이유다. 생숙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 기준 등의 건축 기준이 오피스텔에 비해 상당히 완화돼 있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맞추려면 다시 짓는 수밖에 없다. 또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생숙의 경우에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이 혼합돼 있어 한 층 단위로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한데, 이때 한 층 소유자 전체가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사실상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얘기다.문제는 건설사들이 생숙을 분양하면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생숙은 원래 숙박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고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상당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할 수 있다. 결국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되지 못한 생숙은 숙박업 신고를 한 후 숙박시설로 이용해야 한다. 이미 지어진 생숙의 경우 주택 대체재로 지어진 것들이 많아 숙박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는 곳들이 많다. 또 이미 임차인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앞으로 전세자금대출도 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 들어와 주택으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그렇다면 생숙 수분양자들은 건설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분양광고의 내용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해 분양계약의 해제를 인정하는 것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그러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설사가 적극적으로 생숙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하였다면 수분양자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분양자들은 건설사로부터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생숙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받아 그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상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도 가능할 수 있다. 또 분양계약 취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 광고 등의 책임을 물어 일정 부분 건설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생숙은 2012년도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매년 약 400동씩 건설되고 있는데, 대부분 주택 대체재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지금까지 오피스텔로의 전환이 원활히 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생숙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본다. 김예림 변호사.

2023.05.20 I 이윤화 기자

강남 한복판서 온가족이 중학생 딸 폭행…40대 부모·오빠 분리조치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 딸을 폭행한 일가족이 경찰에 입건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의 40대 부모 및 고교생인 오빠를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15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여중생 딸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현장을 목격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부모와 오빠를 인근 아파트에서 검거했다.이후 피해 여중생을 학대피해아동쉼터로 옮기고, 부모와 오빠가 접근 및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긴급분리조치를 취했다.경찰은 여중생 진술을 토대로 부모와 오빠에 대해 추가로 조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2023.05.20 I 김민정 기자

은마 26.5억…장흥 임야 150명 몰려 낙찰가율 477%[경매브리핑]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26억 5000여만원에 낙찰됐다. 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전남 장흥군의 임야로 150명이 몰렸는데, 낙찰가율이 477%에 달했다. 최고가 물건은 충남 아산시의 공장으로 100억원을 기록했다.2023년 5월 3주차(5월 15일~5월 19일) 법원 경매는 총 3166건이 진행돼 이중 848건이 낙찰(낙찰률 26.8%)됐다. 낙찰가율은 70.5%, 총 낙찰가는 2478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606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25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0.6%, 낙찰가율은 72.5%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2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0.7%, 낙찰가율은 79.6%를 기록했다.이번주 서울 주요 아파트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22동(전용 104㎡)이 감정가 27억 9000만원, 낙찰가 26억 5288만 9000원(낙찰가율 95.1%)를 기록했다. 해당 매물은 2회 유찰됐으며 이번 경매엔 45명이 몰렸다.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푸르지오 107동(전용 115㎡)이 12억원, 서울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1102동(전용 85㎡)이 10억 4000만원, 서울 동작구 상도동 e편한세상상도노빌리티 106동(전용 77㎡)이 9억 8570만원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인 전남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에 위치한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전남 장흥군 관산읍 고마리에 위치한 임야(면적 1675㎡)로 150명이 응찰했다. 감정가는 1189만 2500원, 낙찰가는 5677만 7990원(낙찰가율 477.4%)를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고마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농가주택과 임야, 농지 등이 혼재돼 있다. 지적도상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고, 토지는 자연림이다. 바닷가도 접해 있는 토지로서 선박 접안시설도 설치돼 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다. 읍지역의 외곽지역으로 대중교통은 불편하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바닷가 바로 앞 토지로서 희소성이 있고, 도로에 접해 있어 향후 건축행위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매매시장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토지이고, 해당 부동산은 채권액이 많아 매매시장에서 처분하기 어려운 부동산이다. 감정가액이 1000만원대로 저렴하다 보니 향후 건축이나, 장기 보유 목적으로 많은 응찰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리분석 상 특이사항 은 없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의 공장.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의 공장(면적 1만 8296㎡)으로 응찰자수는 법인 1명이었다.해당 물건은 신남교차로 남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공장 및 농경지, 농가주택이 혼재돼 있다. 대중교통 이용 사정은 무난하며,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도 좋다. 대중교통 역시 양호한 편이다.이주현 연구원은 “권리분석 상 모든권리는 소멸하고, 후순위 임차인이 등재돼 있으나 운영 여부는 미상”이라며 “기계기구 감정평가금액이 감정가의 약 18%인 32억 정도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현황사진상 건물 관리상태는 양호해 보이며, 토지면적이 넓어 대형차량 진출입에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2023.05.20 I 박경훈 기자

"내가 좀 살아" 생활고 시달리며 재력가 허풍떨어 뒷통수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자신을 재력가로 속여서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겉모습은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런 식으로 저지른 사기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사진=게티이미지)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월 트래킹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접근하고자 자신이 재력이 있는 행세를 했다. 유명 스포츠 브랜드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현재 고급 아파트에 살고 아들은 의사로 일한다고 했다.이 말을 믿은 B씨는 A씨의 요구에 3000만원을 빌려줬다. 해외 공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급하게 필요한 비용이었고,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갚는다고 했다. 이후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280만원을 추가로 빌려줬다.그러나 A씨는 애초 재력가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B씨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에 사용했다. 돈을 갚을 날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낌새를 챈 B씨가 A씨를 고소했다.수사가 시작되고 보니 A씨는 이미 비슷한 사기 범죄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번 범행은 앞서 사기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했다.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3천280만원을 편취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2023.05.20 I 전재욱 기자

오픈메타시티, 웹3.0 생태계 그랜트 프로그램 자금 유치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메타버스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메타시티가 웹3.0 생태계인 더밸런스의 1차 그랜트 프로그램 자금을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더밸런스는 람다256이 LG유플러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과 함께 추진하는 웹3.0 생태계다. 오픈시티는 지난 3월 더밸런스 서비스 파트너 1차 그랜트 프로그램 수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오픈메타시티는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메타버스 부동산 서비스로 지난해 1월 런칭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부동산 정보를 디지털화해 분양과 청약, 부동산 등기, 매매, 임대 등의 경험을 가상 환경에서 지원한다. 부동산 취득자는 등기를 통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보유권을 발급받고 매매와 임대 등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작년 말 서울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진행한 가상 아파트 청약에서는 최고 경쟁률 1만3204대1을 기록했다. 또 이달 초 뉴욕시 가상 콘도 분양을 시작해 글로벌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오픈메타시티 관계자는 “올해 사용자 간의 디지털 부동산 거래 경험을 지원하는 마켓플레이스 오픈과 해외법인 설립,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을 준비 중”이라며 “뉴욕시 분양을 시작으로 전 세계 사용자가 참여하는 글로벌 디지털 부동산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0 I 권소현 기자

송도 이어 용인서도 '아파트 쇠구슬 테러'…경찰, 국과수 감정 의뢰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인천 송도에 이어 경기 용인에서도 아파트 유리창 ‘쇠구슬 테러’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사진=뉴스1)19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용인시 수지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쇠구슬 테러가 발생한 것 같다’는 신고가 총 6건 접수됐다. 같은 아파트 2개 동에서 각각 3건씩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파트는 20층 규모로, 피해세대는 저층부터 고층까지 다양했다.경찰은 아파트 측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쇠구슬 1개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또 해당 아파트 일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다.앞서 지난 3월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 같은 ‘쇠구슬 테러’가 발생했다.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는 지난 12일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23.05.19 I 강지수 기자

은마아파트, 상가 과반수 동의 확보…"27년만에 조합설립 임박"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 재건축 대어 은마아파트가 27년만에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요건을 충족했다. 상가소유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면거 27년만에 조합 설립을 앞두게 됐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19일 은마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추진위원회(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추진위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율을 50% 이상 확보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동마다 재건축 동의율을 50%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은마아파트는 상가동을 아파트 한 동과 마찬가지로 계산해 상가 소유주 중 50% 이상이 재건축에 동의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앞서 추진위와 상가협의회는 15개 조항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상가 소유주들은 재건축 시 상가가 분산 배치돼 사업성이 낮아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재건축에 반대했다. 상가 소유주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도 견해차가 컸다. 그러나 추진위와 상가협의회가 최근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 ‘산정 비율’을 10%로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이견이 해소됐다.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최고 14층, 28개 동으로 총 4424가구에 달하는 대단지다. 지난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소유자 동의율은 현재 83% 이상이다.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아파트와 상가 동별로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동시에 전체 아파트 단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추진위는 오는 6월 상가 내부에서 대표자를 뽑는 총회를 먼저 진행하고 이후 8월 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3.05.19 I 오희나 기자

이번엔 초등생 성추행, 경기도 공직자 잇딴 범죄·비위 논란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경기도청 5급 공무원이 길가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 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민선 8기 출범 이후 잇딴 공직 비위 사건 발생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논평을 내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1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기도청 사무관으로 재직 중인 3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 45분께 경기도내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4명을 잇달아 추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께 집으로 달아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19일 저녁께 구속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이 같은 A씨의 범죄 행위가 밝혀지면서 도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청 공직자들의 각종 비위 문제가 우려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은 논평을 통해 “성추행 자체만으로도 심각한데 그 추행 대상이 무려 4명의 초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추악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며 “도청서 전례 없는 범죄행위가 김동연 지사 체제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지난달에는 도청 소속 9급 공무원이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여성을 6개월 가까이 스토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민들께 큰 충격을 안겼다”며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경기도가 조치에 늦장을 부리는 사이 문제의 공무원은 피해 여성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하는 2차 가해를 저질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고 밝혔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이어 “지난해 발생한 도청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의 동료 여직원 ‘몰카 사건’은 ‘김동연 호’ 경기도정 출항 후 문란하고 해이해진 공직기강의 단면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셈”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인사조치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한 번 고삐가 풀려버린 공직기강은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한 채 외려 심각해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이들은 끝으로 “김동연 지사는 ‘도정’이 아닌 ‘국정’에 감 놔라 배 놔라 식 참견하는 일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잇따른 공직자 비위 발생 속 이상 신호를 보이는 도청 내부 단속부터 철저하게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9 I 황영민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3000건 넘어서…집값 상승은 '글쎄'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돌파했다. 올들어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에 힘입어 증가세를 보이던 아파트 거래량이 3000건을 상회하면서 거래 시장이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9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000건이다. 지난 2월 2457건, 3월 2979건에 이어 3000건을 넘어섰다.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최종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021년8월 4065건 이후 1년8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라 거래절벽이 이어지면서 월평균 거래량은 약 997건이었다. 월 최고 거래량은 1742건(4월)에 불과했다.하지만 올들어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1·3부동산정책 등으로 매수 심리가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남 3구·용산을 제외한 서울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고, 무주택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도 출시된 바 있다. 무주택자 기준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규제지역인 4개 구를 제외하고는 50%에서 70%로 높아졌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15억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도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기준 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7%) 대비 -0.05% 내리면서 하락폭이 둔화됐다. 강남, 송파, 용산, 서초, 노원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집값 하락기 가격 하락폭이 컸던 곳이나 서울 외곽지 특례보금자리론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거래량 증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가늠할수 있는 주요 지표긴 하지만 집값 반등의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거래량이 늘고는 있지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통상 월평균 5000~6000건 거래되던 것에 비하면 아직 이르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셋값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집값 반등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난 2021년 집값 고점시기 임대차 계약 2년차 갱신이 도래한 주택은 역전세 가능성이 커지기도 했다.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3~4월 거래량을 보면 시장이 연착륙되고 있다는 신호다. 집값 하락폭도 둔화되고 국소적으로 상승 지역도 나오고 있다”면서 “규제완화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량은 평균 6000건 정도다. 그에 비하면 여전히 거래는 부진한 상황이다”면서 “바닥권에서 올라와 숨통이 트이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거래가도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역전세 우려, 경기침체 우려 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추세로 전환될지는 미지수다”고 강조했다.

2023.05.19 I 오희나 기자

창신9·10구역, 한토신과 신탁방식 정비사업 업무협약 체결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국토지신탁이 창신9·10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창신9·10구역은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각각 1360가구, 1,300가구로 신탁방식 재개발을 통해 약 4000가구 규모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07년 최초 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6년 뒤인 2013년 구역 해제됐다. 이어 2014년 ‘도시재생1호’ 사업지로 지정됐으나 도시재생사업 및 공공재개발 추진이 정체되면서 사업에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2022년 말 제2차 신통기획 대상지로 선정된 후 올해 2월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면서 사업 진행에 전환점을 맞이했다. 추진위는 지난 4월 신탁사 선정 투표를 통해 예비사업시행사를 한국토지신탁으로 선정했다. 창신9·10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뛰어난 업력과 전문성, 신뢰도를 가진 한국토지신탁과 MOU를 체결하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올해 상반기에만 수도권 세 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 강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과 3월 각각 남양주 다산 신우가든 아파트 소규모재건축과 영등포1-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업대행자로 지정됐다. 이어 5월에는 중화우성타운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 받았다. 한국토지신탁은 5월 기준 현재, 수도권 20개 사업장에서 약 2만 가구의 사업시행자 및 사업대행자로 지정고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05.19 I 오희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