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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디딤돌 대출 규제…왜?
  • 오락가락 디딤돌 대출 규제…왜?[금융포커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21일부터 시행하려던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잠정 중단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반발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이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저금리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 정책 대출 상품이다.(사진=연합뉴스)국토부가 처음 이 카드를 꺼낸 건 지난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다. ‘방 공제’라 불리는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액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서울에선 대출금이 5500만원 줄어든다. 생애 최초 주택 매수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하고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중단하겠다고 했다. 올 초부터 집값이 들썩이면서 디딤돌 대출은 8월까지 16조원 가량 불어났다. 가계대출 급증을 잡으려는 정부로선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했을 것이다.하지만 기습적인 조치에 실수요자는 격렬하게 반응했다. 온라인 채팅방, 커뮤니티 등에선 갑작스레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의 반발이 커지고 급기야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자 결국 국토부는 시행을 사흘 앞둔 지난 18일 지침을 유예했다. 그럼에도 파장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면밀한 검토도 없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가 사실상 철회하며 혼란만 자초한단 비판이 크다. 심지어 국토부는 이번 대출 축소 지침을 은행에 전달하면서 공문 한 장 없이 ‘구두’로 지시했다고 한다. 시중은행 사이에선 “책임질 일을 만들지 않으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적 원성이 커지자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막은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주택 가액 등 대출 대상은 그대로 두면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부분을 손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원성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그동안 금융당국의 가계 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도 디딤돌 대출에 대해선 “대상을 축소하지 않겠다”고 꾸준히 밝혀 왔기 때문이다.정부가 이렇게 대출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건 처음도 아니다. 금융당국도 지난 7월 시행하려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두 달 연기했다. 7, 8월 가계대출이 폭증으로 치달으면서 규제 강화를 미룬 결과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24.10.21 I 김국배 기자
광명 '구름산지구' 첫 삽, 5000세대 미니신도시급
  • 광명 '구름산지구' 첫 삽, 5000세대 미니신도시급
  • [광명=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5000여 세대 규모 미니신도시급 택지개발사업인 광명 구름산지구가 21일 첫 삽을 떴다. 광명시는 이날 오후 소하동 구름산지구 A4블록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착공식을 개최했다.21일 박승원 광명시장(가운데)이 구름산지구 A4블록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착공식에서 기념삽을 뜨고 있다.(사진=광명시)광명 구름산지구는 광명시 소하동 일원 77만2000㎡ 부지에 505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지구 내에는 학교 부지 2개소와 공원, 근린 상업시설, 단독주택 부지 등이 조성될 계획이며, 이번 유승한내들 라포레 아파트 착공을 시작으로 공동주택은 총 4천218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이날 착공한 광명 유승한내들 라포레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18층까지 총 10개동, 444세대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83㎡와 93㎡로 2027년 말 공급될 예정이다.박 시장은 “구름산지구는 광명시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구름산지구 내 첫 일반분양 아파트 착공은 구름산지구 개발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이어 “광명시는 앞으로도 구름산지구를 비롯한 지역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21 I 황영민 기자
둔촌주공, 입주 한달 앞두고 공사비 갈등…강동구 "중재 총력"
  • 둔촌주공, 입주 한달 앞두고 공사비 갈등…강동구 "중재 총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이 입주를 한 달여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단지 주변 도로와 조경 등을 담당하는 시공사들이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공사중단에 들어갔기 때문이다.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공사가 지연되면서 준공승인 불가 판정이 나오고 오는 11월 예정된 입주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강동구청은 갈등 중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주변 도로와 조경 등을 담당하는 동남공영, 중앙건설, 장원조경 등 시공사들은 조합에 약 170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지난 17일 공사비 인상 안건을 대의원 회의에 올렸지만 부결됐다. 세 시공사는 곧바로 공사중단에 들어갔고, 단지 곳곳에 ‘둔촌주공 조합은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었다. 예비입주자들은 분쟁이 장기화돼 오는 11월 27일 예정된 입주가 미뤄지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입주를 하더라도 주변 기반시설이 늦어지며 입주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준공승인 없이는 집주인도 등기를 할 수 없어 부동산 거래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수 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강동구청 관계자는 “이미 준공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불가 판정을 내렸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며 “구청은 정상적인 입주를 목표로 시공사와 조합 간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옛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동 1만2032가구로 국내 최대 규모로 재건축한 단지다. 둔촌주공은 2019년 12월 착공에 돌입했으나 2022년 공사비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2024.10.21 I 이배운 기자
나흘만의 상승에 2600선 안착
  • [코스피 마감]나흘만의 상승에 2600선 안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나흘만에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하루만에 2600선도 되찾았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2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01포인트(0.43%) 오른 2604.92에 마감했다.개인이 4거래일 만에 팔자로 돌아서며 2653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221억원, 2655억원을 각각 순매수했다. 특히 기관은 3거래일 연속으로 사자세를 이어갔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682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386억원 매수 우위로 총 295억원의 매물이 출회했다. 앞서 18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9% 오른 4만3275.91에 장을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사흘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0.40% 상승한 5864.67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63% 오른 1만8489.55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은 올 들어 47번째 신기록을 세웠다. 3대지수는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훈풍은 코스피에서도 이어졌다. 대형주는 0.52% 올랐고 소형주는 0.16% 상승했다. 중형주만 0.03% 내렸다. 업종별로는 의약품, 철강금속, 운수창고가 1~2%대 강세를 탔고 증권, 섬유의복, 금융, 유통, 종이목재, 건설, 통신 등은 하락했다.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200원(0.34%) 내리며 5만 9000원에 마감했다. 특히 외국인의 순매수는 29거래일 연속 이어졌다. 반면 SK하이닉스(000660)는 3600원(1.92%) 오른 19만 900원을 가리키며 하루만에 19만원대를 회복했다.두산그룹의 사업지배구조 재편 기대에 두산로보틱스(454910)가 9.82% 오르며 장을 마쳤다. 이날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산뱁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안건을 다룰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두산밥캣에서 떼어낸 뒤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려 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8월 말 이를 철회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두산밥캣 지분을 소유한 신설 법인으로 인적 분할한 뒤 이를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려아연(010130) 역시 5만원(6.07%) 올라 87만 4000원을 기록했다. 이날 법원이 영풍·MBK 연합측에서 고려아연 측에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최윤범 회장 측의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가능해졌다. 최 회장 측 공개매수가는 89만원이다. YG PLUS(037270)가 상한가로 마감했다. 소속 아티스트 블랙핑크의 로제가 팝 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신곡 ‘아파트(APT)’의 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신곡은 국내 주요 음원차트 1위를 휩쓸고 있다.상한가 1개를 포함해 436개 종목이 올랐고 하한가는 없었지만 429개 종목이 내렸다. 70개 종목은 보합에 머물렀다. 이날 거래량은 2억 3586만주로 집계됐으며 거래대금은 7조 6099억원으로 5거래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24.10.21 I 김인경 기자
코스피, 3거래일만에 2610선…YG PLUS 上
  • 코스피, 3거래일만에 2610선…YG PLUS 上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2610선을 되찾았다. 고려아연이 6% 급등하고 있다.엠피닥터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 22분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32포인트(0.78%) 오른 2614.14에 거래 중이다. 4거래일 만의 상승세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467억원, 1658억원을 팔고 있지만 기관이 2361억원을 사들이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가 1269억원을, 연기금이 496억원을 담고 있다.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94억원 매수 우위, 비차익거래 318억원 매도 우위로 총 224억원의 물량이 출회 중이다. 대형주가 0.81% 오르고 있고 중형주와 소형주는 0.50%, 0.23%씩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과 의약품이 2% 강세고 전기가스, 기계, 운수창고, 서비스 등은 1% 오름세를 타고 있다. 증권과 종이목재만 소폭 하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보합(5만 9200원, 0%)을 가리키는 가운데 SK하이닉스(000660)는 전 거래일보다 4200원(2.24%) 올라 19만 1500원을 가리키고 있다.두산그룹의 사업지배구조 재편 기대에 두산로보틱스(454910)가 12% 강세다. 이날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가 각각 이사회를 열고, 두산뱁캣을 두산로보틱스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안건을 다룰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를 두산밥캣에서 떼어낸 뒤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려 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8월 말 이를 철회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두산밥캣 지분을 소유한 신설 법인으로 인적 분할한 뒤 이를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려아연(010130) 역시 6% 상승세다. 이날 법원이 영풍·MBK 연합측에서 고려아연측에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것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영풍정밀(036560)도 9.93% 오르고 있다.YG PLUS(037270)가 상한가다. 소속 아티스트 블랙핑크의 로제가 팝 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부른 신곡 ‘아파트(APT)’의 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신곡은 국내 주요 음원차트 1위를 휩쓸고 있다.
2024.10.21 I 김인경 기자
로제 '아파트', 음원차트 1위 올킬… YG PLUS 상한가 터치
  • 로제 '아파트', 음원차트 1위 올킬… YG PLUS 상한가 터치
  • 로제와 브루노 마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신곡 ‘아파트’(APT.)가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술자리 게임에서 착안한 ‘아파트’는 중독적인 노랫말과 멜로디,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이 시너지를 내면서 각종 차트 최정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협업한 신곡 ‘아파트’는 21일 오전 11시 기준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 톱100과 핫100을 비롯해 지니뮤직, 플로 등 각종 음원차트에서 1위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뮤직비디오도 인기다. ‘아파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23시간 만에 2400만뷰를 넘었고, 21일 오전 11시 현재 6730만뷰를 돌파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드럼과 기타를 번갈아 연주하는가 하면,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이 인기를 얻고 있다.증권가에서도 반응이 뜨겁다. 로제가 블랙핑크 완전체로 소속된 와이지엔터테인먼트(YG)는 21일 11시 기준 전일 대비 3.72% 오른 3만9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때 4만600원까지 오르는 등 로제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로제의 음원을 유통하는 YG PLUS는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모처럼 빨간불이 켜져 눈길을 끈다.‘아파트’는 최근 젊은 층이 술자리에서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게임’을 소재로 한다. 아파트 게임은 참가자들이 양손을 포개 쌓아 올린 뒤 맨 아래부터 손을 하나씩 빼다 술래가 처음에 외친 특정 숫자에서 손을 빼는 사람이 ‘당첨’이 되면 벌주를 마시는 놀이다. “아파트 아파트”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를 담아 인기를 얻고 있다.로제는 ‘아파트’에 대해 “스튜디오에서 함께 작업하던 스태프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준 뒤 다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며 곡 작업을 시작했다“며 ”브루노 마스가 합류해 곡이 완성됐다“고 뒷이야기를 들려줬다.‘아파트’는 로제가 오는 12월 6일 발매 예정인 솔로 정규 1집 ‘로지’(rosie)의 선공개곡이다. 로제는 이번 앨범에서 전곡 작사·작곡에 참여해 자신의 솔직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타이틀곡을 포함해 총 12곡이 수록된다.
2024.10.21 I 윤기백 기자
아파트 공간의 재발견, GH의 특화 커뮤니티 '홈 그(GH)라운드'
  • 아파트 공간의 재발견, GH의 특화 커뮤니티 '홈 그(GH)라운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앞으로 지을 공공주택에 적용할 특화 커뮤니티 서비스 공간 설계기준 ‘홈 그(GH)라운드’를 공개했다.GH 수원 광교신사옥 전경.(사진=경기주택도시공사)아파트 부대시설 가운데 선호도가 높은 시설 중심으로 입주민 맞춤형 특화설계를 적용해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하는 ‘GH 시그니처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21일 GH에 따르면 홈 그(GH)라운드는 7가지 특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시생활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텃발 공간 ‘그(GH)루갈이’는 최근 각광받는 텃밭 재배를 공동주택 안으로 끌어들인 설계다.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 어린이들에게는 작물 재배를 통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GH가 짓는 아파트 경로당은 ‘그(GH)늘나무’로 설계된다. 단순한 휴게공간에서 탈피해 문화·교육·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고령층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각종 배관이나 건축설비 통과를 위한 지하주차장 내 PIT 공간을 활용해 세대 내 보관하기 힘든 대형 계절용품 등을 보관하는 창고 개념의 ‘그(GH)득 그(GH)득’과 자전거 보관소 ‘그(GH)라운드 바이크’로 입주민들의 공간 활용을 돕는다.아파트 주 출입구에 위치해 있지만, 등하교 시간에만 사용되는 맘스스테이션을 활용해 중고거래를 위한 장소로 제공하는 ‘그(GH)래 나눔존’과 자동차 없는 지상존 내 소방차량 비상동선을 활용한 조깅트랙 ‘그(GH)런(RUN)길’, 주동 출입구 또는 현관에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해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하는 ‘그(GH)린 쉴드’도 도입된다.GH는 올 하반기 추진하는 광명학온 S1, S2, S3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홈 그라운드 설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앞으로 공사가 발주하는 공동주택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다.김세용 GH사장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공간복지를 실현하는데 GH ‘홈그라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0.21 I 황영민 기자
삼성 스마트싱스 프로, 스마트아파트 솔루션 첫 파트너십
  • 삼성 스마트싱스 프로, 스마트아파트 솔루션 첫 파트너십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의 스마트 아파트 솔루션인 ‘스마트싱스 프로’(SmartThings Pro)가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사파이어 커넥티드 커뮤니티스와 협업하기로 했다.21일 삼성전자(005930)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사파이어는 최근 스마트 아파트 솔루션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사파이어는 삼성 스마트싱스 프로와 손잡은 첫 회사다. (출처=삼성전자)스마트싱스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이다. 스마트싱스 프로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강화하며 올해 선보인 기업간거래(B2B) 전용 솔루션이다. 기업 환경에 맞게 스마트 사이니지, 호텔 TV, 시스템 에어컨, 가전을 비롯해 조명, 온·습도 제어, 카메라 등 기업용 IoT 제품까지 연동해 AI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스마트 아파트 솔루션은 집안의 가전제품, 조명, 냉·난방, 환기장치, 전동 블라인드, 커튼 등 다양한 기기를 제어하고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정보, 무인 택배관리, 방문차량 등록 등 편의 정보까지 앱 하나로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사파이어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스마트싱스 프로의 성능을 활용해 아파트 주민들에게 스마트싱스 앱의 풍부한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파트 거주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편의성, 효율성, 안정감을 향상시키는 라이프스타일 업그레이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사파이어 측은 “스마트 아파트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했다.
2024.10.21 I 김정남 기자
두산건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22일 1순위 청약 접수
  • 두산건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22일 1순위 청약 접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두산건설은 오는 22일부터 삼산대보아파트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 투시도 (사진=두산건설)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191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은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6개 동, 총 500세대 규모다. 이 중 △전용면적 50㎡ 16세대 △전용 52㎡ 22세대 △전용 63㎡ 103세대 등 141세대가 일반에 분양된다.1순위 청약자격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2024년 10월 11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이면 된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후 전매 가능하다.‘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은 오는 22일 1순위 청약 접수에 이어 23일에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 예정이다.‘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은 휘트니스센터, 스크린골프장,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골고루 마련될 예정이다. 세대 내부는 에너지절약시스템, 안전시스템, 웰빙시스템 등 다양한 특화시스템이 적용되며 유리난간 창호, IoT 시스템 등 두산건설만의 특화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단지 곳곳에 풍부한 조경시설을 갖춰 도심 속에서도 풍부한 녹음을 즐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지는 부평구 삼산동과 부천에 조성된 풍부한 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인근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삼산시장, 삼산농산물도매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쉽고 뉴코아아울렛, 현대백화점, 웅진플레이도시 등이 조성돼 있다.도보 거리에는 삼산초, 삼산중, 부일중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단지 반경 1km대 거리에는 영선고, 삼산고, 진산과학고 등 명문 학군이 들어서 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학원이 밀집해 있는 삼산동, 상동 학원가를 이용하기 용이하다.아울러 서울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갈산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중동IC), 경인고속도로(부평IC)와 국도 6호선, 봉오대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동도 가능하다. 향후 GTX-B노선(예정), D·E노선(계획)과 더불어 대장홍대선(예정) 등의 광역 교통망 개발이 예정돼 있다. ‘두산위브 더센트럴 부평’의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11번지에 마련돼 있다. 자세한 분양 정보는 홈페이지 및 문의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0.21 I 이배운 기자
가계대출 더 옥죈다…새마을금고 대출 물량 줄이고 보험사 DSR 축소
  • 가계대출 더 옥죈다…새마을금고 대출 물량 줄이고 보험사 DSR 축소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하면서 새마을금고·보험업계에서 1금융권 사례를 참고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마을금고는 수도권 금고별 대출 물량을 70~80% 수준으로 줄이고 보험권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유력하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자 새마을금고·보험사 수도권 주담대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제2금융권 대상 가계대출 점검회의에 이어 이달 23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주재로 제2금융권 가계대출 점검회의를 진행한다.당국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를 당부하는 등 은행 등 1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나타날 2금융권의 ‘풍선효과’를 차단, 전 금융권의 효과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이다. 지난 15일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주담대 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각 사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23일에는 각 금융사가 구체적으로 실행할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한다.특히 지난달 가계대출이 2000억원 늘어나 당국으로부터 가계대출 집중 관리 금융사로 지목된 새마을금고는 ‘수도권 개별금고 총량관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서 집단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가 늘었다”며 “수도권 특정 금고에 집단대출이 몰리지 않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토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 개별 금고의 대출 물량을 기존 목표치의 70~80%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대출이 나가는 속도를 줄여서 급격한 쏠림을 막아보자는 취지다. 금융감독당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논의를 통해 개별 금고 물량 관리 방안을 구체화하고 도출한 방안을 각 금고에 전달해 관리 목표치에 맞춰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보험업계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한 쏠림현상 방지 등을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권에 적용할 기준 강화 방안은 ‘각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자체적으로 줄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은행을 제외한 제2금융권에서 차주는 DSR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차주 단위 DSR 50% 규제는 각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대출을 내줘야 하는 비율은 아니다”라며 “다만 최근 금융당국에서 차주가 은행과 보험 등 전체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주담대잔액은 총 50조원 가량이다. 보험사 가계대출잔액은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감소했다가 지난 8월 3000억원, 9월 4000억원 등 다시금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주담대가 늘자 주요 보험사를 중심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했지만 9월 말까지 증가세가 잡히지 않아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요 보험사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제로(0)’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올해 신규 대출을 내주지 못하는 보험사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보험업계에서는 10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했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인상했고 그 사이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보험사로 대출이 다소 몰리는 현상이 8~9월에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과 보험 간 금리차이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이번 달 들어서는 2주간 대출잔액이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추가 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금융권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앞으로 대형 기업공개(IPO)에 따른 투자심리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대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하고 2금융권도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추가대책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세대출을 DSR 규제에 포함하는 등 정부 차원의 DSR 강화 정책은 내년으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금을 DSR에 포함하는 것을 비롯해 DSR 강화 정책을 연내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신생아특례대출과 같은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중단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를 위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규제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폭증을 막겠다며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을 위한 대출에 먼저 손을 댔다는 여론의 강한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당초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디딤돌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80%에서 70%로 줄이고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 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을 포함해 대출해주던 것도 없애는 한편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 담보대출’은 아예 중단할 계획이었다.은행들은 11일 정부 지시 후 긴급회의를 열었고 KB국민은행이 가장 빠른 14일부터 디딤돌 대출 한도를 확 줄이고 나섰다. 다른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후폭풍은 거셌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 5000만원(신혼 4억원)을 저금리로 빌리는 상품이다. 전형적인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인데, 이를 어떠한 공지나 사전 알림 없이 기습적으로 한도를 줄이면서 원성이 높아졌고 정부에 대한 여론도 악화했다. 결국 국토부는 18일 이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2024.10.21 I 김나경 기자
14층서 떨어진 주부에 깔린 남성…6개월 子 두고 숨졌다
  • 14층서 떨어진 주부에 깔린 남성…6개월 子 두고 숨졌다 [그해 오늘]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12년 전인 2012년 10월 21일. 경북 고령경찰서는 아파트에서 투신한 여성과 아파트 1층에 있던 남성이 우연히 충돌해 둘 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여성 A씨(당시 30세)는 남편과 결혼해 1남1녀를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12월부터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됐고, 인천 집을 떠나 경북 고령군 다산면 상곡리에 위치한 친모의 아파트로 오게 됐다.사진=연합뉴스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소송까지 준비 중이었던 A씨는 평소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다고 한다. A씨는 결국 가정불화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A씨는 사망 전 엄마에게 “마지막 부탁이다. 천도재를 지내 달라”라고 하며 유서엔 “잘못한 게 많다. 나 때문에 가슴 아팠던 분께 죄송하다. 부모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친구들에게는 고맙다”는 내용을 남겼다. 그리고 끝내 A씨는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는 당시 아파트 1층 출입문 밖으로 나오던 남성 B씨(당시 30세)의 바로 위로 추락했다. B씨는 출입문 계단 중간쯤을 지나고 있었는데, A씨의 머리와 어깨가 B씨의 머리에 그대로 부딪히고 말았다.이 충돌로 A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B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경추골절로 끝내 사망했다.중국 출신인 B씨는 2008년 단기 체류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같은 중국동포와 결혼해 6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었다. 고령군의 한 주물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그는 이날도 아들의 기저귀를 버리려고 밖으로 나오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사진=MBN 캡처경찰은 “투신자살하는 사람과 충돌할 확률은 아마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낮을 것”이라며 “어처구니없는 불운에 유가족들도 할 말을 잃은 상태”라고 안타까워했다.사건이 알려진 후 B씨에 대한 보상 문제가 대두됐다. 만약 경찰이 A씨를 B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다면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B씨 유족은 국가로부터 최고 6000만원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A씨가 사망한 데다 유족은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데 보상 처리가 어려웠다. A씨의 유족 또한 B씨에게 법적으로 보상해야 할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과실치사로 송치된 A씨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구조금 지급을 결정하면서 B씨의 유가족은 보상을 받게 됐다.
2024.10.21 I 권혜미 기자
수도권 집값 '약발' 안먹히는 대출규제…지방 양극화 키우나
  • 수도권 집값 '약발' 안먹히는 대출규제…지방 양극화 키우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대출규제가 수도권과 지방 주택 시장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급 부족 불안감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수도권에선 약발이 먹히지 않는 대출규제가 지방에선 그나마의 주택 수요마저 관망세로 돌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일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국 부동산 시장은 차입여력 제한에도 실수요자 매수 심리가 확대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같은 상승세는 수도권 내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하나금융연구소는 우선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에 이어 내년 7월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고 전세자금대출에도 이같은 규제가 점진적으로 적용되면서 주택 수요자의 차입여력이 꾸준히 축소될 것으로 봤다.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선호 확대로 이같은 대출규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차입여력 축소에도 매수심리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봤지만, 가뜩이나 미입주·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대출까지 막히며 침체 분위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하나금융연구소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입주물량 감소폭이 커 매수세가 체감하는 공급 감소 영향은 더 클 전망”이라며 “공급 감소 우려가 매수세를 자극할 경우 대기수요가 많고 환금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지역의 아파트, 소위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고가 거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시황 차별화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급상승 가능성, 지방 거래 침체에 따른 지역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이미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주산연이 조사한 ‘2024년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보면 수도권은 전월대비 1.3포인트 상승한 107.4,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5.9포인트 하락한 76.0으로 전망됐다.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역시 수도권은 109.2로 전월 대비 16.4포인트 상승한 반면, 광역시는 81.7, 도지역은 74.4로 각각 4.2포인트, 14.0포인트 하락했다. 이와 관련 주산연은 “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며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했다”며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등 대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이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주택 가격 회복세도 더뎌 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원권 등 상대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이 낮은 지역은 대출규제로 인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여 9월 입주율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자료=주택산업연구원)
병점역 인근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21일 청약 시작
  • 병점역 인근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21일 청약 시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오산시 양산동 병점역 인근에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를 공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양산3구역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3층, 12개 동, 총 970가구로 구성된다.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2일 1순위, 23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8월이다.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 투시도(사진=현대엔지니어링)최근 경기권에 내 집 마련을 앞두거나 투자를 염두에 둔 이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곳이 ‘병점역’이다. 병점역은 1호선(급행) 지하철에 이어 GTX-C노선(예정), 동탄트램(예정), 동탄-인덕원선(예정), 복합환승센터(예정), 병점복합타운 등 복합적인 호재가 예고돼 있어 대형 건설사 아파트 등 약 1만 20000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는 전용면적 타입별 세대수는 △84㎡A 736세대 △84㎡B 168세대 △84㎡C 66세대로 84㎡ 단일 면적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 84㎡A 타입은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다. 주방과 식당, 알파공간을 활용한 효율적인 주방 동선과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췄다. 안방 드레스룸에도 창문이 설치돼 채광과 환기가 가능하게 했다. 또 전용면적 84㎡BㆍC 타입은 광폭거실을 비롯해 광폭 드레스룸, 복도 팬트리 등이 적용된다. 또 병점복합타운 중심상권 및 홈플러스(병점점), 병점동 중심상권, 동탄1신도시 생활권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잘 갖춰 편리한 더블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가까이에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양산초가 자리 잡고 있고, 단지 인근에 (가칭)양산1중학교가 신설될 예정(27년 3월)이다. 명문으로 유명한 세마고, 병점고, 동탄국제고도 주변에 있다. 복합문화시설인 유앤아이센터, 복합체험 문화공간인 아이드림센터, 양산도서관 등의 이용도 쉽다. 입주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셔틀버스가 제공될 예정이며, 단지 바로 옆에는 약 3600평 면적의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으로 쾌적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24.10.20 I 박지애 기자
팝스타도 빠진 술 게임? 로제×브루노 마스 '아파트' 차트 점령
  • 팝스타도 빠진 술 게임? 로제×브루노 마스 '아파트' 차트 점령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 함께 발표한 신곡 ‘아파트’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왼쪽), 팝스타 브루노 마스. (사진=더블랙레이블)지난 18일 공개된 ‘아파트’는 20일 오전 10시 기준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의 실시간 차트인 톱100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니뮤직, 플로 등 다른 음원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함께 출연한 뮤직비디오도 인기다. 음원과 함께 18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뮤직비디오는 공개 23시간 만에 조회수 2400만뷰를 기록했다. 20일 오전 10시 기준 4873만뷰를 기록하며 5000만뷰 돌파를 향해 가고 있다. 뮤직비디오는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드럼과 기타를 번갈아 연주하는가 하면, 브루노 마스가 태극기를 흔드는 모습을 담아 눈길을 끈다.‘아파트’는 최근 젊은 층이 술자리에서 즐기는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 게임’을 소재로 한다. 아파트 게임은 참가자들이 양손을 포개 쌓아 올린 뒤 맨 아래부터 손을 하나씩 빼다 술래가 처음에 외친 특정 숫자에서 손을 빼는 사람이 ‘당첨’이 되면 벌주를 마시는 놀이다. “아파트 아파트”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를 담아 인기를 얻고 있다.로제는 ‘아파트’에 대해 “스튜디오에서 함께 작업하던 스태프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준 뒤 다 같이 즐기는 모습을 보며 곡 작업을 시작했고, 브루노 마스가 합류해 곡이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브루노 마스는 그래미상을 15회 수상한 팝 스타로 ‘저스트 더 웨이 유 아’(Just the Way You Are), ‘그러네이드’(Grenade) 등으로 빌보드 ‘핫100’ 1위를 차지한 바 있다.(사진=더블랙레이블)‘아파트’는 로제가 오는 12월 6일 발매 예정인 솔로 정규 1집 ‘로지’(rosie)의 선공개곡이다. 로제는 이번 앨범에서 전곡 작사·작곡에 참여해 자신의 솔직하고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타이틀곡을 포함해 총 12곡이 수록된다.로제는 지난 6월 프로듀서 테디가 수장으로 있는 더블랙레이블과 매니미전트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세계적인 음반사인 워너 뮤직 그룹 산하 레이블 애틀랜틱 레코드와 계약을 맺고 국내외 활동을 준비해 왔다.
2024.10.20 I 장병호 기자
분당 아파트,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
  • 분당 아파트, 지금 사면 안 되는 이유[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다음달로 다가온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앞두고 분당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분당은 사실상 가능한 대부분의 단지가 선도지구 신청을 마친상태로 경쟁률도 가장 높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당 투자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가장 좋은 시점으로는 선도지구 발표 후 ‘실망 매물’이 나올때라고 전했다.20일 이데일리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지도로 보는 부동산’ 15번째 시간에는 경기도 성남 분당을 돌아본다. 분당은 선도지구 대상 67곳 중 47곳이 신청했다. 신청 물량은 5만 9000가구로 선정 예정 물량 8000가구 대비 경쟁률은 7.4대 1이다.심형석 우대빵연구소장은 “더 놀라운 건 동의율 90.7%”라면서 “보통 재건축 사업을 하면 주민 동의율이 75%다. 이렇게 해도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모두 높은 수준의 동의율을 기록하며 ‘변별력이 어디서 나오나’가 초미의 관심사다. 심 소장은 공공기여 비율이 당락을 좌우할 거라 내바돴다. 그는 “세대 수 3000, 동의율 95% 만점은 꽤 많은 단지가 이뤘다”면서 “공공기여 1%가 1점, 5%를 다 내놓으면 6점을 얻는다. 다만 추진위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안 받고 5%를 정한 경우가 있다. 선정 이후에도 일부 단지는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이주 단지도 해결할 산이다. 정부는 기존·신축 영구임대 등을 활용, 재건축한다는 복안이다. 심 소장은 “분당은 임대주택이 5800가구가 있다. 문제는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퇴거를 해야 하는데, 이분들도 이주단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이주해 오는 주민들도 문제”라며 “영구임대 주택은 10~20평대다. 과연 30~50평에 살던 주민들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가장 중요한 분담금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라 봤다. 심 소장은 “수내동 파크타운을 기준으로 시세보다 조금 높게 분양가를 받는다면 동일 평수로 옮길 시 1억 5000만원~2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며 “20평 거주자가 30평으로 옮기면 3억~5억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심 소장은 적잖은 분당 주민이 꼭대기 가격에서 집을 팔고 서울 주요 지역으로 진입할 거라 내다봤다. 그는 분당 진입을 원하는 예비 수요자들은 선도지구 선정 이후를 바라보면 좋다고 전했다. 심 소장은 “선도지구 탈락 후 실망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아주 좋은 위치 같은 경우는 몇억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때가 좋은 타이밍이라 본다”고 조언했다.
2024.10.20 I 박경훈 기자
미국 사는데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 미국 사는데 서울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상속의 신]
  •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안다상속연구소장] 한국에서 거주하다가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간 한강 씨는 미국에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평소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자주 뵈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상속재산으로 서울 아파트 1채를 남긴 사실을 알게 됐다. 한씨는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인데 서울 아파트 가격도 비싸서 상속세를 한국과 미국에 어떻게 내야 할지 고민이다. 또한 한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므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므로 상속세를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했다.세법에는 ‘거주자’라는 개념이 있다. 거주자는 세법에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한다. 비(非)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대법 2017. 10. 12. 선고 2017두50928 판결)우리나라 상속세법은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고 공제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이라 함은, 예를 들어 국내에서 183일 이상 근무하는 직업이 있다든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든지, 자산상태를 고려할 때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소가 있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직업, 주민등록 여부, 출입국기록, 운전면허, 휴대폰 보유, 국내 신용카드사용, 송금 기록, 병원진료 기록, 사업자 등록,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 여부 등으로 주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비거주자로 취급받는다. 상속세법은 망인이나 상속인이 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재산과 세금 정도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피상속인(고인)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재산에만 과세가 된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대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통해 1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나,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기초공제인 2억원만 공제된다. 그러므로 한씨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한국 재산인 아파트에 대해 한국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세법이 정한 상속세 신고 절차도 이행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해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과세대상이나, 통합세액공제라고 해서 평생 1200만달러 상당의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현재 환율(1달러당 1365원)로 계산하면 163억원 정도의 상속재산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중에 이러한 가격의 아파트는 없으므로 한씨는 미국에서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것을 보면 미국의 상속공제액인 163억원(1200만달러)과 한국의 상속공제액인 5억원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역시 상속세 최고 세율 국가답다.한씨는 거주자인 아버지의 사망 후에 한국에서 9개월 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고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통합세액공제를 이용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 상속세를 안 내니 한국에서 낸 상속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씨의 아버지가 비거주자인 경우라도 서울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기초공제 2억원을 인정받고 한국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국 상속세법도 미국과 해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한국에서 상속세를 냈다고 하면 그 금액 상당을 공제해 준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상속재산가액이 1200만달러 상당이 되지 않으면 세금은 없다.상속법이나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인 중 한 명 정도가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다. 해외거주자들이 한국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 청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면 한국에 꼭 와서 재판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재판하더라도 해외거주자인 상속인이 한국에 올 필요는 없다. 필자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SNS로 언제든지 소통하면서 상속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법에 익숙하지 않고, 상속법이나 상속세 신고 절차를 잘 모르는 해외 거주 상속인들도 이제는 멀다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보다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리를 찾거나, 제대로 법절차를 준수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한다.■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안다상속연구소장 △법무법인 안다 대표
2024.10.20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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