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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으로 서울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증가…수도권·지방 차별화"
  • "특례보금으로 서울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증가…수도권·지방 차별화"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1월부터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서울 9억원 이하 아파트의 거래량이 급증했다는 평가다.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부동산 시장은 유동성에 영향을 받겠지만 권역별 차별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가 단위의 부동산 정책 수립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조언이 나왔다.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조만 KDI School 교수(왼쪽에서 부터),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용상 금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주최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주최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 같이 분석했다. 김 교수는 “서울 아파트 가격 지수는 2021년 10월 최고점을 기록한 후 작년 12월 저점을 지나 올 4월엔 저점 대비 6.6% 상승했다”며 “15억원 이상의 높은 가격대에도 거래가 이뤄지면서 서울 아파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변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갭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1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시행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저리 대출이 가능해지면서 9억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서울의 1분기 거래량의 60% 가량이 9억원 이하 아파트”라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주택 매입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부산·울산·경상남도, 대전·세종, 광주·대구 등 권역별로 시장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 2020년 사상 최저 금리의 유동성 장세에선 너나할 것 없이 올랐지만 그 이전부터 권역별 차별화는 진행돼왔다. 김 교수는 “수도권·지방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서도 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 단위의 정책 수립이 적절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수요 측면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공급 측면에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도권도 차별화되고 있다. 그는 “서울에 있는 메이저 ‘구’와 가까울수록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이 오르다가 먼 지역에선 나중에 오르는 흐름을 보여왔다”며 “앞으로 수도권은 서울+분당, 과천, 평촌이 함께 움직이고 나머지는 각기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다. 실제로 고양, 일산은 유동성 장세에도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 수도권에서도 시장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2023~2025년 강남권에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2026년 이후에는 입주 물량이 급감해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작년과 올해 신축 인허가 건수가 낮아진 영향이 3년 뒤쯤에 나타난다는 관측이다. 김 교수는 “현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 상승으로 주택 공급이 연기되거나 개발이 취소되는 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은 국고채 10년물 금리 하락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국고채 10년물 금리와 상관관계가 높다며 국고채 10년물 금리의 향방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김 교수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유동성을 잡는 것인데 유동성이 많이 감소했어도 2018년 정도의 유동성은 존재한다”면서도 “가계부채 또는 환율이 국가 경제의 주요 리스크로 부각될 경우 다시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상승할 지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5월초만 해도 3.2%대까지 내려갔으나 최근 미국 긴축 우려 등에 3.6%대까지 올랐다. 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23.06.23 I 최정희 기자
"부동산 시장 공급 부족 심각…비부동산 공급 ⅓로 줄어"
  • "부동산 시장 공급 부족 심각…비부동산 공급 ⅓로 줄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 가격은 공급 부족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부문 공급 축소가 극심하다는 지적이 따랐다.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조만 KDI School 교수(왼쪽에서 부터),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 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신용상 금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주최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하상렬 기자)◇빌라·오피스텔 공급 ⅓ 축소…정보 접근은 ‘불모지’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23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경제학회 주최의 ‘부동산 시장의 현황·전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심포지엄 연사 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김 협회장은 2~3년 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작년과 올해 주거시장에서 인허가 착공이 굉장히 줄었다. 2026~2027년 준공 물량은 과거 총 물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그보다 큰 문제는 아파트 이외 주택 공급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비아파트 부문에 대한 정부 정책은 없다”고 강조했다.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리스크가 가장 확대되고 있는 곳이 비아파트 시장이라고 진단했다. 허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시장은 자산가치 하락과 임대료 하락이 동반해서 나타나는 시장”이라며 “매매가 대비 전세비율이 아파트에 비해 높다. 이른바 ‘빌라포비아’ 현상이 나타나면서 단기적으로 비아파트 수요가 위축돼 역전세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전세가 나고 전세 수요자를 구하지 못한다는 것은 리파이낸싱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허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부문의 정보 투명화도 짚었다. 그는 “비아파트 시장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고 거래가 많지 않으며 표준화 돼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해야하는 것은 비아파트 부분의 정보를 명확화, 투명화 하는 것이다. 국토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는 ‘중구난방’으로 돼있다. 정보 공개를 많이 해서 시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도 “비아파트 부문 문제는 심각하다”며 “2~3년 뒤 비아파트 부문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세 가격이 오르고, 그 흐름은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했다.김 교수는 정부 주도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을 서울에서 짓기 어렵다”며 “민간에서 주택물량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관점에서 주택도시기금 120조원 중 40조~50조원을 투자할 수 있다”며 “SH공사는 자본금을 출자할 때 10배를 끌어올 수 있으므로 이같은 거대한 자금으로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부동산PF 부실 문제…유동성 리스크 없을 것”정부 당국자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봤다.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저축은행 다음으로 증권사의 유동성이 위험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리스크가 높다는 것이 무조건 좋지 않은 게 아니다”며 “부동산 공급 측면에서 누구나 선순위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후순위를 해야 한다. 시스템 리스크보다 개별사 이슈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고 했다.김인구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부동산 금융 리스크에 대해 알고 있는 위기는 대응이 가능하다”며 “부동산PF 대출 부실이 생각보다 크지않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집중도를 비교해 봤을 떄 부동산·숙박·음식·도소매업의 대출 비중이 높은데 해당 업권은 생산성이 낮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본효율성 재고를 위해서 부동산에 흘러가는 자금이 전기장비, 과학기술서비스 등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2023.06.23 I 하상렬 기자
6월 넷째 주,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등 전국 4248가구 청약
  • 6월 넷째 주,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등 전국 4248가구 청약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6월 넷째 주에는 전국 12곳에서 총 4248가구(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사전청약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다음 주는 뉴:홈 나눔형 사천 청약 접수가 예정돼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나눔형으로 1차 사전청약을 받은 ‘고덕강일3단지’가 평균 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만큼 이번 공급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나눔형의 경우 시세대비 70% 이하의 저렴한 분양가로 책정된다. 5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공공에 환매가 가능한데 이때 매도자는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간다.뉴:홈 나눔형은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일반공급 청약 접수를 앞두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3단지’(590가구, 2차분) 외에도 경기 안양시 ‘안양매곡S1’(204가구),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왕숙A19’(932가구)로 총 3곳의 청약이 이뤄진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민간분양 아파트도 공급에 나선다. 경기 화성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363가구), 인천 서구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555가구) 등이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DL이앤씨는 27일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2회차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전용면적 99·115㎡ 총 800가구 규모로 지난 3월 1회차 물량을 성공적으로 분양한데 이어 2회차 물량 363가구를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의 마지막 개발지구인 신주거문화타운에 조성되는 이 단지는 160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용인 남사읍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와 인접해 직주근접성도 확보했다. 공급 물량 전체가 전용면적 85㎡를 초과해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같은 날 호반건설은 인천 서구 불로동 검단신도시 AB19블록 일원에 조성되는 ‘호반써밋 인천검단 AB19블록’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9층, 7개 동, 전용면적 84㎡, 총 856가구 규모다. 인천1호선 연장 신설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향후 이 노선이 개통되면 세 정거장 거리의 계양역을 이용해 서울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검단~경명로간 도로, 원당~태리간 광역도로 등의 도로 교통망도 확충되고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주변 시세 대비 가격도 합리적이다.모델하우스 오픈은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 6곳, 당첨자 발표는 6곳, 정당 계약은 6곳에서 진행된다. 롯데건설은 30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198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중 전용면적 51~59㎡ 176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청량리제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며 삼육초, 청량중, 정화여중, 청량고 등 학교가 가깝다.같은 날 롯데건설은 경기 시흥시 은행동 248-30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49층, 전용 84㎡ 총 2133가구(1블록 8개동 1,230가구·2블록 6개동 903가구) 규모다. 서해선 신천역이 도보권에 있어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등 업무지구로 이동이 용이하다. 7월 서해선 북쪽 연장 구간 대곡~소사선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2023.06.23 I 이윤화 기자
연봉 40억원…월가에서 은행가보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은?
  • 연봉 40억원…월가에서 은행가보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 변호사 롭 킨들러(69)는 이달 초 모건스탠리를 나와 로펌 폴와이스에 합류하면서 1년에 1000만달러(약 130억원)를 넘게 벌 수 있게 됐다. 이는 그가 모건스탠리에 있을 때보다 늘어난 것인데, 2000년에 킨들러가 로펌을 그만두고 투자은행(IB)으로 옮겼을 때 연봉이 5배로 올랐던 점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비단 킨들러 뿐 아니라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은행가보다 변호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사진= AFP)금융 컨설팅회사 베이스트리트 어드바이저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최고위 경영진을 제외한 은행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주식으로 지급되는 보너스를 합해 100만∼200만달러(약 13억∼26억원) 정도다. 또 상위 20개 투자은행에서 부문장급이 아닌 일반 상무이사들의 최근 3년간 평균 연봉은 190만달러(약 25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과 똑같은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급여는 줄어든 것이다. 심지어 낮은 직급의 은행 직원들이 받는 연봉은 오히려 줄었다. 반면 월가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연봉은 가파르게 올랐다. 상위 로펌의 경우 지분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들은 연간 300만달러(약 39억원)가 넘는 돈을 버는데, 이는 20년 전보다 3배 이상 뛴 금액이다. 뉴욕 최고 수준의 로펌에 다니는 엘리트 변호사의 연봉은 1500만달러(약 195억원) 이상이다. 변호사 리크루터인 마크 로즌은 월가의 스타 변호사들은 2000만달러(약 260억원)가 넘는 연봉을 받으며, 슈퍼스타의 경우 1년에 1억달러(약 1305억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의 지난해 연봉은 3450만달러(약 450억원)로, 대부분은 회사 주식으로 지불됐다고 WSJ은 덧붙였다. 미국 맨해튼의 부동산 중개업자인 리사 리프먼은 지난 몇 년 간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를 보러 오는 고객들이 은행가에서 변호사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진 이유는 규제당국과의 갈등, 기업 승계 계획과 같은 굵직한 일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도 월가 로펌의 주요 고객으로 떠올랐다. 로펌들이 연공서열을 기반으로 하는 급여 체계 대신 성과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기 시작한 점도 변호사들의 몸값이 급상승한 이유로 꼽힌다.
2023.06.23 I 장영은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1주만에 하락 전환…서울 '상승 지속'
  •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11주만에 하락 전환…서울 '상승 지속'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1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은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개선되고 있지만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은 매수심리가 꺾이는 모양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6.1로 전주(86.2)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다.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4월 둘째 주부터 지난주까지 1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11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수도권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85.3에서 85.7로 상승했다. 하지만 지방은 86.9에서 86.5로 떨어졌다. 지방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4월 첫째주(80.1) 이후 11주 만에 하락했다. 6대 광역시 매매수급지수도 지난주 83.6에서 이번주 83.3으로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84.6에서 이번주 84.8로 0.2포인트 올랐다. 이는 지난해 7월 넷째 주(85.0)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월 넷째 주 66.3로 저점을 기록한 뒤 3월 첫째 주부터 이번주까지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기준선(100)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매도 희망자가 매수 희망자보다 많은 상황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은 88.9에서 89.0으로 올라 90선에 바짝 다가섰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반등 흐름이 나타나면서 매수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서북권(77.8→78.3)과 서남권(80.5→81.7), 도심권(84.4→84.5)도 전주에 비해 상승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포함된 동북권은 87.8에서 87.1로 하락했다. 서울 외곽지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꺾이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도 지난주 84.6에서 이번 주 84.8로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 2월 둘째 주부터 19주 연속 상승한 것이다.
2023.06.23 I 오희나 기자
'사업비만 3조' 한남3구역 관리처분 인가…10월부터 이주
  • '사업비만 3조' 한남3구역 관리처분 인가…10월부터 이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용산구는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3일자 구보에 고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약 4년3개월 만이다.한남3구역 일대 전경.(사진=용산구)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번지 일대로 구역 면적은 38만6395.5㎡, 신축 연면적은 104만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 혼재하며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높이의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세대와 상가 464호, 도로, 공원, 주차장,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분양주택은 총 4940세대로, 전용면적 기준 △54㎡형 3세대 △59㎡형 2138세대 △84㎡형 1851세대 △118㎡형 648세대 △132㎡형 135세대 △141㎡형 15세대 △151㎡형 150세대로 구성된다. 임대주택은 876세대이다.토지 등 소유자에게 4069세대를 공급하고, 일반분양은 831세대를 분양할 계획으로 나머지 40세대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 구는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이주를 시작할 예정으로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서야 사업 시행계획이 인가됐다.이후 한남3구역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받아 최종 검토 후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남촉진지구는 용산개발의 핵심축이며, 이 중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평, 사업비만 3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이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주변 한강 및 남산과 어우러지는 고품격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3 I 이윤화 기자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 상생임대주택, 2년 거주없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료나 보증금 인상이 어려워지면서 이번 기회에 상생임대주택을 신청하려는 임대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강화하는 등 세졔 혜택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임대기간 합산 규정도 신설해 이점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23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상생임대주택 선정 조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짚어봤다. ◇‘착한 집주인’, ‘세제 혜택’ 동시에 가능한 상생임대주택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려 새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임대인의 주택이다. 임대료 인상률이 5% 이하이고 임대기간이 직전 계약 1년6개월 이상에 상생 계약 2년 이상을 합한 것보다 긴 요건을 준수한 임대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이지민 세무사는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양도소득세에 있는 3가지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데,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라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주주택 특례 규정은 현행 비과세 규정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거주주택특례에 있어서도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될 경우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6%부터 30%까지 적용이 되는데, 1주택자로서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2%부터 80%까지 적용할 수 있다. 2년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상생임대주택이 되는 조건은 3가지로 간단하다.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료 혹은 보증금 인상율이 5% 이하이어야 하며, 인상율이 5% 이하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을 2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 ◇상생임대주택 규정, 간단하지만 사례별로 꼼꼼히 따져봐야 적용 규정은 3가지로 충족하기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사례별로 판단하는 것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첫 번째 규정인 ‘직전 임대차계약’은 매수할 때 승계 받은 임대계약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직전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이어야 한다”면서 “이전 소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승계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이나 분양권 매수,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조금씩 다르다. 청약 받은 아파트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본인이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취득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세무사는 “보통 분양받은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의 잔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재건축 조합의 원조합원이 신축예정주택의 공사기간 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 세무사는 “조합원입주권으로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가능한 것”이라면서 “예외적으로 토지 면적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지만 공사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 세대원의 명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다음 직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단독명의로 증여가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취득일 이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일세대원이 취득한 후 직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에 동일세대원간 지분이 변경되어도 직전임대차계약을 취득일 이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023.06.23 I 이윤화 기자
한전 서울본부, 여름철 아파트 정전 대비 응급복구 모의훈련 펼쳐
  • 한전 서울본부, 여름철 아파트 정전 대비 응급복구 모의훈련 펼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 서울본부가 여름철 폭염 때의 아파트 정전 상황에 대비한 응급복구 모의훈련을 진행했다.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관계자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우성아파트에서 진행한 정전 응급복구 모의훈련에서 비상발전차를 동원해 응급복구하는 모습. (사진=한전)23일 한전에 따르면 서울본부(본부장 전시식)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우성아파트에서 유관기관과 이 같은 모의훈련을 진행했다.7~8월 여름은 에어컨 냉방 등 전력 수요가 연중 최대가 되면서 전력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다. 정부와 한전 등에 따르면 올여름은 전력 공급능력 확충 속 그 수요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며 전력대란 상황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력부하 급증에 따른 변압기 고장 등으로 국지적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더 강한 폭염과 강풍, 집중호우 등 이상 기후를 동반하는 슈퍼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한전 서울본부는 이날 우성아파트에서 각 세대로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가 고장이 나 정전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비상발전차를 현장 출동해 응급복구하는 훈련을 진행했다. 한전 외에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이 동참해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한 협조 체계를 확인했다.이날 모의훈련을 지휘한 전시식 본부장은 “한전은 아파트 구내 설비 정전 상황에 대비해 상시 복구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올 여름에도 전력 안정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3 I 김형욱 기자
“할머니가 사고당했다” 인천→천안 100km 태웠더니…13만원 ‘먹튀’
  • “할머니가 사고당했다” 인천→천안 100km 태웠더니…13만원 ‘먹튀’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남성이 “할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며 인천에서 천안까지 택시를 타고 갔지만 13만 원의 요금을 내지 않고 먹튀한 사실이 알려졌다. 택시 블랙박스에 찍힌 ‘먹튀’ 승객.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지난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저희 아버지도 택시 먹튀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먹튀를 당한 택시 기사의 아들이라는 A씨는 “아버지가 지난 16일 오후 1시 20분쯤 인천 백운역 3번 출구 앞에서 한 손님을 태웠는데, 본인 할머니가 차 사고가 나 급하게 천안 직산역에 가야 한다고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택시비는 천안에서 다른 가족(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면서, 도착한 뒤 13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했다. 저희 아버지는 손님을 걱정하며 최대한 빨리 가겠다고 톨게이트비도 직접 내고 목적지까지 1시간 30분 넘게 100㎞를 운전해갔다”고 밝혔다.A씨가 공개한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서 택시 기사는 손님을 걱정하며 “점심은 챙겨 먹었냐”, “물 좀 마시겠냐” 등 걱정하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한 남성은 그래도 도주했고, 이를 따라가던 택시 기사도 뒤쫓다 넘어져 다치기도 했다. A씨는 “직산역 사거리 앞길에 도착한 아버지는 택시비를 받으러 가자고 같이 내렸다”면서 “그런데 B씨는 한 아파트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도망치는 B씨를 잡으려고 뒤쫓아 달리다 계단 쪽에서 넘어져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이후 택시 기사는 주민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고. A씨는 “아버지가 (차 안에서) 손님의 거짓말에 속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모습, (먹튀를 당해) 신고한 후 천안에서 허탈한 얼굴로 운전해 올라오는 얼굴을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면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게 먼저라고 가르치며 키워주신 아버지인데 이젠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말고 의심하시라고 말씀드려야 하는 거냐”고 분노했다.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한 행동에는 분명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쁜 일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택시비 먹튀에 대한 소식이 연일 들리는 가운데 이러한 행각은 고의성에 따라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무임승차는 법 제재 대상으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2023.06.23 I 강소영 기자
'5억 로또' 동작 수방사 사전청약에 7만명 몰렸다
  • '5억 로또' 동작 수방사 사전청약에 7만명 몰렸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당첨만 되면 ‘5억원 차익’, 수방사 공공분양 사전청약 결과 일반공급에서 무려 645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이 나왔다.LH가 공급하는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 조감도. (자료=LH)국토교통부는 뉴:홈(공공분양 50만호)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동작구 수방사의 청약 신청 마감 결과 255호 공급에 7만 2000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83대 1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특별공급은 총 176호 공급에 2만 1000명이 신청해 121대 1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210:1)와 생애최초(181:1)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 노부모 부양(59:1), 다자녀(20:1) 순으로 높았다. 일반공급은 총 79호 공급에 5만 1000명이 신청해 6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공공분양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무주택서민들의 내집 마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한복판 노른자위 땅인 동작구수방사의 인근 아파트 전용면적 59㎡ 시세는 13억원~14억원 수준으로 당첨만 되면 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기를 끈 것으로 보인다.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검증을 거쳐 청약 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당첨자를 7월 5일 우선 발표한다. 소득ㆍ자산 등 자격요건을 추가로 심사해 최종 당첨자를 확정할 계획이다.한편, 뉴:홈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주택정책 브랜드로 6월 26일부터 남양주왕숙, 안양매곡, 서울 고덕강일3단지 사전청약 특별공급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3.06.23 I 박경훈 기자
하반기 서울 3大 업무지구 새 아파트 몰려온다
  • 하반기 서울 3大 업무지구 새 아파트 몰려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서울의 3대 업무지구 주변 신규 아파트 공급이 귀해지면서 이 일대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워라벨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출퇴근 시간이 짧은 이들 지역의 선호도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2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3대 업무지구는 △CBD(도심권역) △YBD(여의도권역) △GBD(강남권역) 가 해당된다. 이들 서울 3대 업무지구 주변은 서울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고, 여가 시간이 많아져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서다. 또한 주거수요의 증가로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의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문제는 이들 업무지구 주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은 주로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공급이 이뤄지는데 사업 시작에서 일반분양까지 수년이 소요되는데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들로 인해 원활한 공급이 더 어렵다.실제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5년 서울지역 일반분양 가구를 살펴본 결과, 연간 1만가구가 채 안됐던 해가 3회나 됐다. 특히 2021년은 2931가구에 불과할 만큼 공급가뭄이 심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대 업무지구 주변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수요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에서 분양했던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는 1순위 평균 198.76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올해 서울 분양현장 가운데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여의도권역(YBD), 도심권역(CBD)과 가깝다. 지하철 5호선을 이용하면 여의도까지 10분채 안 걸리며 서울시청까지도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다.또 4월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분양에 성공한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시청까지 수도권전철 1호선을 이용해 30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한 입지가 눈길을 끌었고, 6월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분양했던 ‘DMC 가재울 아이파크’는 시청, 여의도 방면으로 빠르게 이동 할 수 있어 1순위 평균 89.8대 1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하반기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단지들로는 도심권역 업무지구와 인접한 동대문구 이문동 일원에 삼성물산에서 하반기 선보이는 ‘래미안 라그란데(조감도)’, 롯데건설이 동대문구 청량리7구역 재개발로 이달 분양하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성동구 용답동에서 SK에코플랜트가 내달 공급하는 ‘청계 SK VIEW(뷰)’, 강남업무지구와 인접한 강남구 청담동에서 롯데건설이 내놓는 ‘청담르엘’, 강동구 둔촌동에서 대정이앤씨가 이달 분양하는 ‘둔촌 현대수린나’, 여의도권역과 가까운 영등포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영등포 센트럴 푸르지오 위브 등이 있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직장인들의 출퇴근 스트레스는 이사까지 고려할 만큼 영향을 끼쳐 직주근접 환경의 아파트는 보유가치가 높다”면서 “특히 서울은 신규공급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직주근접 환경의 단지들의 희소성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3 I 김아름 기자
포커스미디어 우수 아파트상 '열린 공동체, 종암SK아파트'
  • 포커스미디어 우수 아파트상 '열린 공동체, 종암SK아파트'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내 1위 엘리베이터TV 기업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공동체 활성화로 입주민 화합을 이끌어낸 서울 성북구 ‘종암SK아파트’에게 제4회 포커스미디어 우수 아파트상을 23일 수여했다. 종암SK아파트는 2020년 ‘즐거움으로 하나 되자’는 구호 아래 공동체 활성화 단체인 ‘SK투게더’를 결성해 환경영화제, 아나바다 장터, 도예교실, K POP 댄스교실, 어린이 물총축제 등을 운영하면서 아파트 공간을 이웃끼리 교감하는 소통의 장소로 바꿔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웃 간 재능나눔으로 사회 전체에 공동체 의식을 새롭게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우수사례’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종암SK아파트에게 입주민 생활을 이롭게 하는 ‘뭄뭄실내화’와 ‘닥터피엘 필터샤워기’를 선물했다. 뭄뭄실내화는 포커스미디어가 더 나은 아파트 생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직접 출시한 상품이다. 반도체 공장용 충격·진동 흡수 신소재 ‘엘라스탄’과 ‘고탄성EVA’ 쿠션재를 적용해 층간소음 저감에 특화됐다.한편 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사람과 기업을 이롭게 한다’는 창업 이념에 따라 ‘모범적인 공동체 정신으로 사회를 이롭게 하는 아파트’에게 보탬이 되고자 2022년에 우수 아파트상을 제정했다. 역대 수상 아파트로는 ‘폭우 속 의왕의 기적, 반도보라빌리지2단지’, ‘수원의 양심, 매탄동남아파트’, ‘칭찬의 힘, 더샵청주퍼스트파크’가 있다.
2023.06.23 I 김아름 기자
이병헌·박서준·박보영 '콘크리트 유토피아' 8월 9일 개봉 확정
  • 이병헌·박서준·박보영 '콘크리트 유토피아' 8월 9일 개봉 확정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올여름 최고의 기대작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가 8월 9일 개봉을 확정했다.‘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드라마다. 압도적인 캐스팅 라인업, 상상력을 자극하는 신선한 설정, 몰입도를 높이는 생생한 볼거리로 새로운 영화적 체험을 예고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8월 9일 개봉을 확정해 뜨거운 기대를 모은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세상을 집어삼킨 대지진 이후에도 살아남은 황궁 아파트에서 생존을 위해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재난 이후에도 살아남은 아파트라는 신선한 설정에 생존이 걸린 극한의 상황 속 여러 인간 군상을 담은 치밀한 스토리로 현실감을 더해 기존 재난 영화와 차별화된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여기에 믿고 보는 배우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을 비롯해 김선영, 박지후, 김도윤까지 탄탄한 연기력과 개성을 겸비한 배우들이 펼치는 열연이 화제다. 이들의 케미는 ‘콘크리트 유토피아’ 만의 팽팽한 긴장감과 앙상블을 완성해냈다. 특히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독창적인 세계관과 탄탄한 완성도로 전 세계 시청자를 사로잡았던 ‘지옥’, ‘D.P.’의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의 새로운 영화로 특별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2014년 연재 이후 호평을 모았던 김숭늉 작가의 인기 웹툰 ‘유쾌한 왕따’의 2부 ‘유쾌한 이웃’을 원작으로 새롭게 각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8월 9일 극장 개봉을 확정,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로 올여름 극장가를 완벽하게 장악할 것이다.
2023.06.23 I 김보영 기자
주택협회 떠나는 중견·중소건설사, 까닭은
  • 주택협회 떠나는 중견·중소건설사, 까닭은[부동산포커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아파트 브랜드 ‘디에트르’를 보유한 도급 순위 14위 대방건설이 한국주택협회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주건협)로 가입사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협회는 대형사, 주건협은 중견·중소 회원사가 모인 법정단체로 최근 들어 무게추가 주건협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중견기업이 상대적으로 비싼 연회비에 비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주택협회에 대한 불만과 함께 회원사로 남을 요인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달 소속을 주택협회에서 주건협으로 바꿨다. 도급순위 상위 업체가 주택협회를 탈퇴한 사례는 호반건설, 동양건설산업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연회비를 꼽는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DL이앤씨 등 대기업이 주축인 주택협회의 연회비는 ‘기본회비’와 ‘통상회비’로 이뤄지는데 기본회비는 분양실적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최대 5000만원 등 5개군으로 나뉜다. 대방건설은 최근까지 2군에 속해 연 4000만원의 연회비를 냈다. 여기에 통상 ‘분양면적(㎡) X 150원’이다. 이 때문에 그 해 분양이 많으면 연 1억원이 넘는 회원비를 내야 했다.주건협은 ‘연회비’(주택협회의 기본회비 개념)와 ‘통상회비’로 이뤄진다. 통상회비는 주택협회처럼 ‘분양면적(㎡) X 150원’ 수준이지만 연회비는 150만원뿐이다. 주건협이 이처럼 낮은 연회비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회원사 규모에 있다. 현재 주택협회의 회원사는 자본금 100억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모두 합쳐봐야 62개다.하지만 주건협은 9783개로 1만여개에 달한다. 특히 건설경기가 좋았던 지난 2021년에는 9926개, 지난해에는 1만개(1만 49개)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원가 절감에 극도로 민감한 업체일수록 연회비마저 아끼려 하자 주건협으로 모여든 것이다.주택협회의 대형사 중심 의사결정 제도도 한계로 꼽힌다. 호반건설은 지난 2012년 주택협회에서 요구한 통상회비 약 1억 5000만원의 정산을 거부해 갈등을 빚다 탈퇴했다. 당시 호반 측은 “이미 대한주택건설협회에 가입한 상황에서 주변의 권유로 한국주택협회에 가입했지만 협회의 의사결정이 대형건설사 위주로 진행돼 별다른 도움을 받은 것도 없었다”며 “통상회비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에는 몰랐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지 않은 것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 지난 2014년에는 주택협회 소속인 동양건설산업(브랜드명 파라곤)이 주건협 소속인 라인건설에 인수됐는데 이후 동양건설산업이 주택협회를 탈퇴하기도 했다.여기에 더해 최근 건설업계에서 주건협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주요 원인으로는 정원주 제13대 회장 취임을 꼽는다. 이전 주건협 회장은 박재홍 영무건설 대표(제12대), 심광일 석미건설 대표(제11대), 김문경 원일종합건설(제10대) 등 말 그대로 중견·중소건설사 대표가 맡았다. 하지만 재계 서열 20위인 중흥그룹 부회장·대우건설 회장이 수장을 맡으면서 무게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대방건설 측은 이번 소속 변경에 대해 “두 협회 모두 회원사들의 실적 확인 등 업무지원은 같았다”며 “다만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있어 발생할 만한 이슈를 협회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지원을 받고자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2023.06.23 I 박경훈 기자
"수도권 아파트, 7월 이후부터 2차 하락 본격화"
  • "수도권 아파트, 7월 이후부터 2차 하락 본격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교보증권은 22일 “7월 이후부터 실질 매물 증가에 따른 수도권 아파트 2차 하락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광제 수석연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7월은 서울 주요 지역의 신규 입주 전세 영향, 수도권 양도세 면제 대기 매물들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광제 수석연구원은 “2023년 수도권 아파트 가격 하락 전망을 유지한다”며 “다만, 상반기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책에 힘입은 시장 안정으로 기존 예상치 대비 낙폭은 축소될 것으로 전망을 수정한다”고 설명했다. 8월 이후 서울·수도권에 펼쳐질 대규모입주와 가격 피크 이후 체결한 임대차 2년차 재계약분에 따른 대규모 역전세난 등을 감안하면 연간 하락(5~8%, 기존 10~12%)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그는 반면 “부동산 연착륙에 따른 가격 조정 지연으로 실수요자 적정 매수 시기 역시 지연될 것”이라며 “적정 매수시점은 입주 사이클과 역전세난을 고려해 수도권은 최소 2023년 10월 이후, 서울은 2024년 6월의 상당기간 이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투자자 매수 진입 시점은 2025년 이후 진입이 적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광제 수석연구원은 “서울 매매가 반등과 달리 전세가 약세는 수도권 전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의 전세반환대출 등 대책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전세가격 피크 계약물량 만기도래가 이어지면서 전세 반환 자금, 전세 사기 문제 확산으로 실질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착공물량 감소가 4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다”며 “여전히 높은 시장 금리와 시공사 신용 하락으로 착공물량 정상화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6.22 I 노희준 기자
울산서 8세 물어뜯은 개 ‘안락사’ 안 한다, 동물단체 인계
  • 울산서 8세 물어뜯은 개 ‘안락사’ 안 한다, 동물단체 인계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목줄 없이 아파트 단지를 어슬렁거리다 8살 아이의 목과 팔·다리 등을 물어뜯은 개가 살처분을 면하게 됐다.울산지검은 22일 압수된 사고견에 대해 현재 위탁보관 중인 동물보호단체(사단법인 비글구조센터)에 최종 인계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동물보호단체에 인계돼 지내고 있는 사고견 (사진=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검찰은 “사고견을 안락사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센터장과 수의사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전문가의 엄격한 관리하에 훈련 및 보호를 받고 있다”며 “비글구조센터에서 계속 관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유사한 사례에서 인계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31일 울산지법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 몰수를 명령했다.몰수는 살처분을 의미하는 압수품 ‘폐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 귀속됐다가 이번에 비글구조센터(이하 센터)에 인계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개 물림 사고 이후 사고견을 안락사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일자 센터 측은 “개 한 마리 죽인다고 개 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고견의 인수를 요청했다. 이어 “사고견이 맞지만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고 견주에게만 책임을 묻는 처벌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지난 2022년 7월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개가 8세 남아를 공격하는 가운데 근처에 있던 택배기사가 아이를 구하는 모습. (사진=폐쇄회로(CC)TV 캡처)진도 믹스견인 사고견은 목줄이 풀린 채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 20분쯤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을 돌아다 8살 A군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 등을 물었다.사고견은 A군을 2분 넘게 공격했는데, 마침 현장을 목격한 택배기사가 손수레를 휘둘러 사고견을 A군에게서 떼어내 쫓아냈다.당시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을 크게 다쳐 봉합수술을 하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23.06.22 I 홍수현 기자
‘냉장고 영아시신’ 충격에 복지부, 전수조사 실시·출생통보제 추진
  • ‘냉장고 영아시신’ 충격에 복지부, 전수조사 실시·출생통보제 추진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이 223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경기 수원에서 친모가 미출생신고 아동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방치하는 등 미출생신고 아동에 대한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미출생신고兒 2236명 전수조사”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아동에 대해 경찰청·질병청·지자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의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번호다. 앞서 감사원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한 아동 중 2236명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상태다. 전날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 역시 미출생신고 아동이였다. 이외에도 화성·창원 등 전국에서 의심 사례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이같은 사건으로 복지부가 사각지대를 놓쳤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4월 학대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2세 이하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이 차관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조사하기 위해선 임시신생아번호를 파악해야 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부분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관련 법률 시행령 개정 등 내용을 보완해 가겠다”고 설명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법제화 추진”복지부는 전수조사 외에도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아동 안전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근본적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보완적 방안으로 생각한다”며 “두 제도 법안에 대한 논의가 빨리 되어서 법제화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난 경우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의 경우 임신·출산 사실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임산부들이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두 법안 모두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4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해당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의료계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는 지난 4월 성명을 통해 “아동보호를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기막히고 국가의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분만 의료기관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행정적·법적 부담이 발생할 경우 역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의료계와 함께 출생정보 통보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원만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3.06.22 I 김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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