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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시 주거선호도 양극화…"몰리는 곳에만 몰린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지방 도시의 주거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이나 대도시는 비교적 균형적으로 개발이 된 반면에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 인프라 등이 특정지역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가 집중 조성되고 많은 개발이 이뤄지면서 주거선호도에서도 차이가 발생해 수요가 몰리게 되는 것이다.청약시장에서도 주거선호도 높은 지역의 분양 단지가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호황에는 비교적 인기가 낮은 지역의 단지도 일정 수준 이상의 청약자가 있었지만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선호도에 따른 양극화가 뚜렷해진 것이다.지난해 광역시, 세종시 등을 제외한 지방도시에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자를 불러모은 곳은 강원도 원주에서 가장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인 무실동의 ‘원주 무실 제일풍경채’로 나타났다. 이 단지에는 총 2만8873건이 1순위 접수돼 지난해 원주 전체 1순위 접수량(4만3491건)의 66.4%를 차지했다.2만8572건으로 지방도시 청약접수 건수 2위를 차지한 ‘포항 자이 애서턴’도 포항 전체 접수량(8만1027건)의 35.3%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잇는 창원 성산구의 ‘힐스테이트 창원 더퍼스트’와 ‘창원 센트럴파크 에일린의 뜰’, 나주 송월동의 ‘나주역 자이 리버파크’, 구미시 고아읍의 ‘구미 원호자이 더 포레’ 등도 각 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올해에도 인기 지역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충북 청주에서는 테크노폴리스에 공급된 3개 단지에만 4만 9779건이 1순위 접수됐으며 경남 창원에서도 의창구에 공급된 2개 단지에 2만6994건이 접수됐다. 충남 아산에서도 최근 탕정지구에 공급된 1개 단지의 1순위 청약에 9680건이 몰렸다.전문가들은 인기 지역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평한다. 시장이 아직 불안정한 만큼 리스크가 적은 인기 주거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이다.분양 시장 관계자는 “올해 들어 시장이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면서 1순위 통장을 사용하려는 수요자들도 증가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불안감이 있는 만큼 가치가 증명된 인기 지역의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에 도전하는 추세”라고 전했다.태영건설은 경북 구미시에서도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 중 하나로 꼽히는 도량동 일대에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을 분양할 예정이다.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는 총 3개 단지,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1개 동, 전용면적 74~110㎡의 2,643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이 중 1단지 1350가구를 먼저 분양한다. 포스코이앤씨는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더샵 오창프레스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상 최고 49층, 총 6개 동 규모로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이 함께 구성되는 주상복합단지다. 단지는 중부고속도로 오창IC, 아산청주고속도로 서오창IC, 오창대로 등이 인접해 청주시내외로의 편리한 이동이 가능하며, 도보권에는 청원초와 충북 최대 도심형 초·중 통합학교인 생명초중학교가 위치하고 각리중도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도 좋다.롯데건설은 강원 원주 반곡동에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16개동, 전용 84~202㎡, 총 922가구로 조성된다. 단지는 원주시에서도 신흥주거타운으로 떠오르는 원주혁신도시 생활권에 자리해 인프라와 생활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반곡초, 반곡중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는 학세권 단지이며, 원주천 등이 가까워으로 주거환경이 쾌적하다.신영은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S1블록에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친 아파트(1,034세대)와 함께 조성되며, 지하2층~지상27층, 2개 동, 전용 108㎡의 234실 규모로 지어진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단지는 청주 테크노폴리스 최중심에 위치해 직주근접은 물론 편리한 정주 여건을 누릴 수 있다.한양은 7월 전라북도 전주시 에코시티 주상3블록에 ‘에코시티 한양수자인 디에스틴’을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4층~지상 최고 48층, 2개동, 전용면적 84㎡A·B·C타입 268세대(오피스텔 126실 별도, 추후 분양 예정)의 전주 최고층 단지로 조성된다.
- [목멱칼럼] 최저임금 결정, 지방에 맡기자
-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최저임금과 관련 노동계는 올해보다 27%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도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법정시한을 지나 노사 양측은 퇴장하고 공익위원만 남아 결정하는 것이 일상처럼 됐다. 그런 최저임금위가 얼마전 오랜만에 퇴장 없이 표결을 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15대 11로 부결시켰다. 경영계는 업종의 지불능력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노동계의 반대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 최저임금의 원래 취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인데 이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은 업종에 따라 다르지 않다. 그럼 최소한의 소득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는가? 먼저 노동자 국적에 따른 차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이 경합하는 일자리에서 외국인이 더 유리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 한편 프랑스 영국 칠레와 같이 연령별 차등을 두는 나라도 있다. 청년에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일자리를 더 준다는 취지인데, 우리 현실에선 임금이 더 낮아질 경우 청년이 노동시장을 떠날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생활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역이다. 일단 서울은 주거비가 높다. 2023년 1월 기준 아파트 평균 월세는 서울 92만원, 수도권 73만원, 비수도권 51만원이었다.(부동산R114 통계) 보증금을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그렇다고 노동자 거주지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실거주지 확인, 업장내 여러 최저임금 공존 등 많은 혼란을 초래한다. 결국 기업 소재지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이 해답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에선 각 주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일본도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최저임금을 차등하며 중국, 베트남도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이러한 지역별 차등에 대해 세 가지 반론이 있다. 첫째, 낙인효과로 국민통합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중앙이 결정할 때의 문제이다. 지방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스스로 최저임금을 낮추는 것이라면 국민통합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둘째, 수도권의 최저임금이 더 높을 경우 인구집중이 심화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방의 낮은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할 것이다. 고급인력을 찾는 업종에선 기업이 노동을 따라가지만, 최저임금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선 노동이 기업을 따라가는 경향이 크다. 이런 점에서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은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최저임금 높은 지역으로의 장시간 출퇴근자가 늘어나 지방기업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각 지방은 인접지역의 결정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설정할 것이다. 한 두 해는 혼란이 있을지 모르나 최저임금은 매년 설정하므로 금세 지역간 최저임금 균형점이 형성될 것이다. 2022년 일본에서 지역별 최저임금의 최대격차는 219엔(약 2000원)이었는데 이는 도쿄와 오키나와의 최저임금 격차이다.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주체이다. 중앙정부가 전국 각지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중앙정부는 최저임금의 최저~최고 구간만 정해 주고 결정은 광역시도에 맡기자. 구간 폭은 처음엔 좁게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자. 중앙권력을 행사하는 노정(勞政)은 모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권의 핵심은 각 지방이 자율적으로 정책을 선택하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 생활수준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릴 것인가? 이제 중앙 무대의 정쟁을 그만 두고 그 선택을 지방에 맡기자.
- '외국인 토지거래법' 위반, 절반은 중국인…"1000% 차익 보기도"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중국 국적의 A씨는 인천 계양구 토지를 2017년 8월 800만원에 매수한 후 2020년 4월 9480만원에 매도하면서 1000%가 넘는 차익을 봤다. 정부는 위법의심거래가 의심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불응해 지자체 등에 통보했다.지난달 25일 오전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2022년 외국인 토지거래 1만 4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보이는 920건에 대해 소명자료 등을 받아 분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국적별로는 매수인 기준으로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이 각각 확인됐다.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6건이 있었다.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아울러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국토부는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 기간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거래 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 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 최고 낙찰가 110억 찍었다…가장 많은 응찰자 모인 지역은?[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에서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아파트가 18억 6711만원에 낙찰됐다. 가장 많은 응찰자가 몰린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동부일신 아파트로 40명이 몰렸다. 최고가 낙찰 물건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대지로 110억 1000만원에 넘겨졌다.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아파트 일대. (사진=카카오)2023년 6월 26일~6월 30일(6월 5주차) 법원경매는 총 2862건이 진행돼 760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26.6%, 총 낙찰가는 1918억 4525만 382원, 낙찰가율은 67.9%를 나타냈다. 평균 응찰자 수는 4.1명이었다.수도권 주거시설은 663건의 경매가 진행돼 139건(낙찰률 21.0%)이 낙찰됐다. 서울 아파트는 총 42건이 진행돼 그중 12건(낙찰률 28.6%)이 주인을 찾았다. 총 낙찰가는 89억 3881만 4999원, 낙찰가율은 77.8%로 평균 응찰자 수는 4.4명이었다.서울 주요 아파트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우성아파트 2동(전용 85㎡)이 감정가 21억 1000만원, 낙찰가 18억 6711만원(낙찰가율 88.50%)를 기록했다.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3명이었다. 이어 서울 마포구 현석동 밤섬현대 101동(전용 115㎡)이 감정가 21억 1000민원, 낙찰가 17억 177만 7000원(낙찰가율 80.70%)를 나타냈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14명이었다.이밖에 서울 마포구 창전동 현대홈타운 105동(전용 85㎡)이 10억 6120만 998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우성아파트 3동(전용 63㎡)이 9억 4500만원, 서울 강북구 미아동 래미안트리베라1차 106동(전용 85㎡)이 7억 1100만원,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동일스위트리버 101동(전용 60㎡)이 6억 6502만원 등을 보였다.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인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동부일신 101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동부일신 101동(전용 85㎡)으로 40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3억 3200만원, 낙찰가는 2억 4310만(낙찰가율 73.20%)를 보였다. 해당 아파트는 별내중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했다.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근린시설이 혼재돼 있다. 대중교통 이용은 양호한 편이다, 본건 인근으로 각종 생활편의 시설과 업무시설이 입점해 있어 거주여건이 좋다. 또한 해당 단지 남측으로 한천도 흐르고 있으며, 주변으로 다양한 규모의 공원들이 자리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입지가 좋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별내초등학교를 비롯해 별내중학교, 청학고등학교 등이 있다.이건희 지지옥션 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부동산을 인도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건의 입지가 좋은 편이며, 2회 유찰로 입찰 최저가가 초기 감정가의 반값 수준으로 형성되어 저가 매수세가 몰리면서 최다응찰자 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대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대지(전체 550.6㎡ 중 지분 550.5㎡)로 감정가 110억 1000만원, 낙찰가 110억 1000만원(낙찰가율 100.0%)를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대지는 지하철 5호선(공덕역)북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상업, 업무시설, 시장, 초등학교 등 소재하는 상업지대다. 지하철 5호선 공덕역에 인접해 있는 대지로 주변에 상권도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고, 마포공덕시장정비사업 중으로 향후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이건희 연구원은 “전체 토지 중 일부지분에 대한 매각사건”이라며 “이 경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를 통하여 매각대금을 분할하는데, 이 모든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고 그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공덕시장 정비사업 관련하여 조합원 분양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 되지만 조합장이 공석인 상태로 반드시 구청과 조합 등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경과와 조합원 자격승계 가능성 등에 대하여 심층적인 탐문조사를 해본 후에 감안하고 입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광수네 복덕방 "거래회전율과 전세비중 높은 아파트 하락할때 사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광수 부동산 리서치 법인 ‘광수네 복덕방’ 대표(전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하반기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해 분양가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체적인 내집 마련의 실전 팁으로는 거래회전율(거래건수/세대수)이 높고 전세비중이 큰 아파트를 선정해서 집값이 떨어질 때 매수할 것을 제시했다.이광수 대표는 1일 광수네 복덕방 7호 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7호 리포트는 전날(지난달 30일) 공개됐다. 7호는 분양가와 미분양 아파트, 내집 마련을 위한 구체적 선택 기준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우선 하반기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올해 하반기 상대적으로 분양성과가 안 좋을 수 있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가 전망되는 이유”라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초기 분양률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초기 분양률이 떨어지면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분양 시작 이후 3개월부터 6개월까지 분양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1분기 전국 민간 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87.7%였다가 지난해 3분기 82.3%로 하락한 후 지난 1분기 49.5%까지 떨어졌다. 초기 분양률이 하락하면 미분양률이 상승한다.그럼에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9월부터 빠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 2월 7만 5000호를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하고 있다. 4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 1365호다. 이 대표는 “분양시장이 안 좋아지자 건설회사들이 분양시기를 연기했다”며 “초기 분양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규 분양물량 감소가 미분양 아파트의 감소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10대 건설회사의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은 약 1만 6000호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약 5만 5000호의 3분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 대표는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면 분양가격 인하가 불가피하고 분양가격이 하락하면 일반 주택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분양가격 하락이 주택수요를 감소시키고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원가가 계속 상승한다는 시각을 반박했다. 아파트 분양원가는 크게 택지조성원가(용지비, 조성비 등)와 건설원가(도급공사, 자재비, 직접공사비 등) 두 축으로 구성되는데, 건설원가는 지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택지조성원가는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는 “분양원가에서 차지하는 토지비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지 않는다”며 “분양원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파트, 지역별로 달라 토지비에 따른 분양가 변화 정도도 달라진다”고 했다. 지역별로 분양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 55%, 경기 38%, 인천 36%, 전국 평균 34%이다. 공공사업은 토지확보가 용이해 토지를 싸게, 민간 주택사업은 토지를 비싸게 매입한다. 토지비가 하락하면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는 공공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이유다.그는 부동산 하락기에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실전 꿀팁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살고 싶고, 갖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집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10개 아파트를 선정하라”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개 아파트의 일반적 선정 기준에 대해 “거래회전율이 높고 전세비중이 큰 아파트를 선정해서 집값이 떨어질 때 내 집 마련을 하면 된다”며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사기도 팔기도 쉽지 않다. 전세 거래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투자 목적으로 집을 많이 보유한다는 의미로 상대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일 가능성이 높고 집값 변동폭이 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0개 아파트 후보 중에서 최고로 싼 것을 고르면 된다.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선택하면 된다”면서 “하락폭이 큰 아파트를 골라서 가격이 왜 빠지는지 이유를 찾고 이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후보에 등록해야 한다. 내 집 마련에서 비율보다 절대가격 하락이 더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 檢 '제식구 감싸기' 오명 벗을수 있을까 [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0일 기각됐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장장 1년 8개월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법원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에 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꼬집은 셈입니다.◇ ‘곽상도 무죄’ 이어…검찰 출신 ‘봐주기’ 의혹 재점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인사들에게 대장동 사업 수익금을 배분하려는 정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 일부분이 공개된 건 지난해 1월입니다. 검찰은 같은 녹취록을 근거로 대장동 의혹을 파헤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측근들을 줄줄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불법 후원금, 백현동 개발 비리,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수사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국회는 지난 3월 ‘50억클럽 특검법’을 상정했고 그러자 검찰은 박 전 특검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지만, 국회가 움직이자 부랴부랴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차가운 눈초리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박 전 특검의 수재 정황은 비교적 뚜렷합니다. 그는 1년 4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급여 명목으로 2억5500만원을 받았고, 그의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회사로부터 11억원을 빌렸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차용증을 쓴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해명했지만,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원이 회사로부터 이런 거액을 빌린 것은 상식을 벗어납니다.아울러 박 전 특검의 딸은 화천대유가 소유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아간 사안과 데자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법원은 혐의 소명이 덜 됐다는 이유로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전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검찰 선배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의식해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증폭된 대목입니다. 이른바 ‘곽상도 1심 무죄 사태’가 재현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 檢“영장 재청구 검토”…수사 성과로 국민 신뢰 회복해야 박 전 특검은 결백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유죄를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은 가벼이 넘기기 어렵고, 검찰의 대응이 국민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를 포함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다수 모았고 객관적 증거 역시 탄탄한데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하단 입장이지만, 일단 국민적 불신이 검찰로 향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전날 법원의 기각 결정 직후 검찰은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보강수사, 영장 재청구, 기소, 공판 등 단계에서 상황을 뒤집고 박 전 특검에게 철퇴를 내리칠 가능성은 아직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제 식구 감싸기란 말이 제일 싫다. 제 임기 동안 그런 말을 절대로 듣고 싶지 않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또 “25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라인이나 측근 같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고 그랬던 적도 없다”며 사적인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 엄정한 일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수년간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이는 검찰개혁의 주요한 명분이 됐습니다. 국민의 깊어진 불신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겪었던 검찰이 ‘대선배’ 박 전 특검 수사를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고 오명을 씻어낼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 [e추천경매물건]잠원동 신반포아파트 96.5㎡, 20.7억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사진은 13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잠원동 아파트 96.5㎡ 20억7360만원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아파트 201동 906호가 경매 나왔다. 반원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2개동 1212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79년 10월에 입주했다. 12층 건물 중 9층으로 남동향이며 96.5㎡(3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잠원로, 신반포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반원초등, 경원중, 세화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2억4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20억73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질권 5건, 가압류 1건, 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4억원에서 27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5800만원에서 7억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3년 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2 - 110279◇금호동 아파트 60.0㎡ 7억4240만원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금호동삼성래미안 아파트 303동 201호가 경매 나왔다. 옥수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1개동 582가구 아파트 단지로 2001년 10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2층으로 남서향이며 60.0㎡(23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독서당로, 금호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옥수초등, 광희중, 금호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1억6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4240만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6건, 질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0억9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5억6000만원에서 6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3년 7월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2 - 51380◇신도림동 아파트 85.0㎡ 8억2048만원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대림 아파트 102동 1704호가 경매 나왔다. 신미림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1개동 1056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99년 7월에 입주했다. 20층 건물 중 17층으로 남서향이며 85.0㎡(32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신도림로, 경인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신미림초등, 신도림중, 구현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2억82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8억2048만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2건, 질권 1건, 가압류 3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4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9000만원에서 5억5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3년 7월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2 - 107088
- 헬로입주, 7월 여름맞이 시공 상품 패키지 할인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신축 아파트 입주시공 플랫폼 서비스 헬로입주는 7월 여름맞이 시공 상품 패키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헬로입주)헬로입주는 서울, 경기, 인천의 입주 예정단지 대상으로 △사전점검 △탄성코트 △줄눈 △입주청소 △나노코팅 △새집증후군 △TV벽걸이 △미세방충망 등 8가지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공후기, 가격비교 및 온라인 결제, 할부까지 가능하다.이번 이벤트는 2022년 8월 헬로입주 서비스 런칭 이후, 누적 시공건수 2000건 돌파 기념으로 진행된다. 신축아파트 필수 시공 상품인 입주청소, 줄눈, 나노코팅 등의 개별 시공 상품을 패키지로 약 20% 할인된 금액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이달 말까지 결제한 고객 대상으로 결제 금액 대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한편 헬로입주는 7월 중 냉장고장리폼, 시스템에어컨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공 아이템을 빠르게 늘려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