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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신통기획 82곳 중 44곳 확정…재건축 시계 '속도'
  • '오세훈표' 신통기획 82곳 중 44곳 확정…재건축 시계 '속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오세훈표 신속통합기획 사업장이 도입 2년여 만에 재건축·재개발 82개소를 넘어섰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해 사업성과 공공성에 균형을 맞추고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면서 강남, 여의도 등 대형 재건축 단지들이 잇따라 합류하면서다. 시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연내 75개소 기획을 완료해 신통기획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의도 시범·한양 조감도 (자료=서울시)5일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목표로 핵심 주택정책으로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이 2년여 만에 1차 공모지 21곳을 포함해 총 44곳의 기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20개소, 재개발 62개소 등 82개소가 신통기획을 추진 중이며 이중 기획 완료는 44곳, 정비구역지정은 8곳이 완료됐다. 시는 연내 75개소 기획 완료, 22개소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75개소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이러한 성과는 사업성과 공공성 사이의 균형감 있는 접점으로 사업지별 주민-시-구-전문가 등이 ‘원 팀’(One-Team)을 구성해 충분한 소통과 통합적 계획을 세운 게 유효했다는 설명이다.시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더불어 품격있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실현하기 위해 △소외지역 정비 △생활편의공간 조성 △수변감성도시 △도시디자인 등 4가지 원칙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등이 추진됐으나 효과가 미흡한 곳, 정비구역 해제지 등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에 용도지역 상향 등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공공시설 복합화 등 토지이용 고도화로 사업실현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유도한다. 재개발 1차 후보지 중 가장 난제였던 창신·숭인동 일대를 비롯한 가리봉2구역, 신림7구역 등에 신속통합기획 확정을 통해 실질적 주거환경 정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역 연계 공공시설 및 생활편의공간 조성도 활발히 진행했다. 차량통행이 단절되거나 경사지고 좁아 보행이 불편한 노후 저층 주거지를 인접 사업지와 통합계획해 지역과 소통하는 열린 단지로 만든 사례가 대표적이다. 연접한 공덕A(마포구) 및 청파2구역(용산구)의 경우, 주변을 고려해 차량·보행동선, 녹지축을 통합적으로 계획했다. 상도14구역은 오랫동안 사업이 정체됐던 상도11구역과 연계해 단절되고 가파른 성대로가 제 기능을 하도록 계획했다. 하월곡동 70-1, 상계동 154-3 일대 등 전형적인 노후 저층주거지역엔 주거환경 정비와 더불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원, 공공도서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배치했다.시는 지천변과 주거단지의 연결을 통해 활력있는 수변공간을 구현했다. 마천5구역의 경우 인접한 성내천 복원과 연계해 가로공원, 수변광장, 도서관 등을 조성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지역명소로 조성한다. 홍은동 8-400, 쌍문동 724일대의 경우 단지와 천변의 경계를 허물어 보행도로, 오픈스페이스,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 활력있는 수변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여기에 유연한 높이계획으로 개방감을 높이고, 건축물 디자인 특화로 한강변 경관과 스카이라인에 다채로운 변화를 줄 예정이다. 압구정아파트의 경우, 광역통경축 확보 및 최고높이 상향통한 개방감 있는 단지계획으로 부채꼴의 한강변 특성을 반영한 ‘파노라마 경관’을 구현했다. 여의도시범·한양아파트는 한화63시티부터 여의대로까지 U자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해 수변, 도심 등 특화주동 배치 등 차별화된 경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단지별로 지하철역에서 한강공원 가는 길을 활성화하고 공연장, 테마공원, 수상스포츠시설 등을 조성해 시민 모두가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기획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후속적인 절차 진행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7.05 I 오희나 기자
'철근 누락', 검단 주차장 붕괴…GS "전면 재시공" 초강수
  • '철근 누락', 검단 주차장 붕괴…GS "전면 재시공" 초강수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AA13-2BL·가칭 자이 안단테)에서 벌어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설계과정에서 실수로 빠진 ‘전단보강근’(剪斷補强筋)이 원인이었다.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공사인 GS건설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느 한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올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통탄했다. GS건설은 17동, 1666세대 단지를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초강수를 내놨다.5월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이 파손돼 있다. 이곳에서는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실제 조사하니 8개 중 4개 철근 누락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사조위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쉽게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보강 철근이 빠졌고, 여기에 부실 콘크리트를 사용했고, 추가 하중을 고려하지 않아 붕괴에 이르렀다는 것이다.해당 사고는 지난 4월 29일 밤 11시 25분경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붕괴되고 이어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지며 벌어졌다. 다행히 사고발생 시각이 늦은 밤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해당 아파트 주차장은 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무량식’으로 지어졌다. 조사위는 설계과정에서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슬래브 인근의 도면을 분석한 결과, 구조설계상 32개 모든 기둥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하나, 기둥 15개소가 전단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됐다고 설명했다.감리사는 ‘철근작업상세도’(Shop Drawing) 작성 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실제 조사위가 32개소 중 붕괴된 위치 등 확인이 불가한 기둥을 제외하고 8개소를 조사해보니 4개소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을 누락한 점이 드러났다. 콘크리트 역시 부실했다. 사고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사고부위에서 설계기준 강도보다도 낮게 측정됐다. 추가하중에 대한 검토도 미흡했다.전체 구조물을 분석한 결과 붕괴구간 인근 기둥 32개소 중 11개소는 전단강도가 부족했다. 9개소는 휨강도 부족을 확인했고 이중 7개소는 전단강도 부족, 휨강도 부족이 동시에 발생했다. 특히, 전단강도가 부족한 기둥 11개소에 전단보강근만 있었어도 붕괴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판단을 내렸다.홍건호 조사위원장(호서대 건축토목공학부 교수)은 “(철근 누락을) 의도적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지형 구조상) 같은 층이라도 위치에 따라 어디는 지하 1층, 또 어디는 지하 2층으로 본다. 혼선으로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설계서, LH서 최종 승인”붕괴 원인이 밝혀지면서 GS건설은 17개동, 1666세대 모두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GS건설 컨소시엄(동부건설·대보건설)이 지난 2020년 시공책임형 CM 방식으로 수주했다. 이는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약정된 공사비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하는 제도로 LH는 지난 2017년부터 시행했다. GS건설은 “자사 불량제품 전체를 불태운 경영자의 마음으로 입주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LH 역시 책임을 면하지 못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설계서는 발주처인 LH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설계서 검토와 제안 제시는 발주처와 시공사와 공동으로 관여돼 있고, 설계서 승인은 발주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것”이라며 “어느 주체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내달 중순경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발표할 예정이다.(자료=국토교통부)
2023.07.05 I 박경훈 기자
GS건설 "검단 주차장 붕괴 '책임통감'…사고 수습 '만전'"
  • GS건설 "검단 주차장 붕괴 '책임통감'…사고 수습 '만전'"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GS건설이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다.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인천 아파트 공사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사진=연합뉴스)GS건설은 5일 사과문을 내고 “국토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 등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GS건설은 또 “앞으로 설계관리를 강화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콘크리트 강도 문제는 붕괴사고에 따른 데미지인지 여부, 그런 데미지가 건물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만일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최대한 재시공 범위를 넓혀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위원회는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로 인한 전단보강근의 미설치 △붕괴구간 콘크리트 강도부족 등 품질관리 미흡 △공사과정에서 추가되는 하중을 적게 고려한 것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조사결과 철근을 누락하고 부실 콘크리트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AA13-2BL·가칭 자이 안단테)에서 벌어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지난 4월 29일 밤 11시 25분경 202동과 203동 사이 지하 1층 상부 슬래브가 붕괴하고 이어 지하 2층 상부 슬래브가 무너지며 벌어졌다. 다행히 사고발생 시각이 늦은 밤으로 인명피해는 없었다.다음은 사과문 전문이다.GS건설은 이번 국토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저희는 시공사로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입주예정자들께서 느끼신 불안감과 입주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와 애로, 기타 피해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해 드릴 계획입니다.또 건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고객분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저희 회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고객분들과 관계당국 그리고 발주처에도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는 대형시공사로서 설계, 시공 전 과정에 대해 무조건 무한책임을 다하여야 마땅하다는 고객들의 당연한 기대에 이의 없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비록 이번 프로젝트가 대다수 프로젝트와 달리 당사가 설계를 직접 발주한 것은 아니지만 설계사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실수를 범했을 때 “무량판 구조인 이상은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무조건 보강근을 더하여 시공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음에도 보강근이 결여된 이례적인 설계에 대해 크로스체크 등을 통해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한 채 동일한 설계사에 단순히 재검토를 의뢰하는 안일한 대처에 그친 결과, 붕괴를 막지 못한 것은 GS건설 답지 못한 부끄러운 실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설계관리를 강화해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조경 시공과정에서 토사를 다룸에 있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거나 기타 실수를 저지른 점도 깊이 반성하고 역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문제는 붕괴사고로 인한 데미지인지 여부 그런 데미지가 건물 전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되 만일 안전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이 어디까지가 되었건 최대한 재시공 범위를 충분히 넓혀서 안전과 관련된 모든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다시 한번 입주예정자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3.07.05 I 오희나 기자
10대 건설사 청약 쏠림 가속화…올해 2.6배로 커져
  • 10대 건설사 청약 쏠림 가속화…올해 2.6배로 커져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와 아닌 단지의 청약경쟁률 격차가 작년 동기보다 더 벌어졌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10대 건설사 브랜드를 선호하는 수요자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0대 건설사 단지(컨소시엄 분양 포함)는 전국에 24곳, 1만1613가구(특별공급 제외)가 일반 분양됐다.16만821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13.8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10대 건설사가 분양하지 않은 단지보다 약 2.6배 높은 수치다. 10대 건설사 아닌 단지는 같은 기간 64곳, 2만2116가구(특별공급 제외)가 일반분양했다. 11만5852명이 청약했고 평균 5.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지난해 상반기에는 이 둘의 경쟁률 차이가 2.1배가량 났다. 10대 건설사 단지는 총 51곳, 2만7550가구(특별공급 제외)에 48만8552명이 몰리면서 17.7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아닌 곳은 135곳, 3만7210가구(특별공급 제외)에 30만9526건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8.32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수도권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10대 건설사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에 분양된 ‘영등포자이 디그니티’로 1만9478명이 청약해 198.76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에서는 경남 창원에 공급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1·2단지’에 무려 2만6994건의 청약통장이 접수돼 평균 28.36대 1의 1순위 경쟁률을 보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뢰도 높은 브랜드 단지는 불황에 강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시공능력에 따른 우수한 상품성도 보장돼 주거 만족도도 비교적 높다”고 말했다.하반기에도 10대 건설사가 공급하는 단지들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삼성물산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1구역을 재개발로 래미안 라그란데(총 3069가구 중 920가구 일반분양)를 분양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제주의 최중심 상업지 연동에서 ‘더샵 연동애비뉴’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하 5층~지상 18층, 전용면적 69·84㎡, 총 204가구로 조성된다.청주에서도 포스코이앤씨의 공급이 잇따른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더샵 오창프레스티지’가 7월 공급될 예정이다. 지상 최고 49층, 총 6개 동 규모로 아파트와 주거형 오피스텔이 함께 구성되는 주상복합단지다. 단지 내에는 별동의 의료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대우건설이 청주에서 시공하는 단지도 눈에 띈다. 신영이 충북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공급하는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 오피스텔로 지난 5월 성공적으로 분양한 아파트에 이어 청약 열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롯데건설은 서울 동대문구에서 청량리7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총 761가구 중 173가구 일반분양)를 공급한다. 오는 11일 1순위 청약이다. 롯데건설은 인천에서도 7월 공급 예정이 있다.
2023.07.05 I 박지애 기자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청약경쟁률 최고 '93.5 대 1'
  •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청약경쟁률 최고 '93.5 대 1'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최근 뜨겁게 달아오른 서울 청약시장을 증명하듯 대우건설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원에 짓는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투시도)’가 최고 93.5대 1, 평균 31.1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일 진행한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99가구 모집에 3080명이 몰려 평균 31.1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주택형은 74㎡B타입으로 2가구 모집에 187명이 청약해 93.5대 1을 기록했다.단지는 지난 3일 진행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83가구 모집에 1418명이 청약해 평균 17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바 있다.당첨자발표는 오는 11일이며 정당계약은 24일 부터 26일 까지 3일간 실시하며 입주는 2025년 5월 예정이다.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도 없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다.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 분양관계자는 “6100여 세대 미니신도시로 탈바꿈되는 신림뉴타운의 첫 분양 단지로 새로운 주거중심지로의 프리미엄이 기대되며, 앞으로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에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신축되는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지하4층 지상 17층 총 571세대로 구성된다.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전철로 이동시 여의도까지 17분, 2호선 및 1호선 환승 이용시 강남권 30분, 종각역 35분대 진입으로 서울 전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자차로는 관악IC를 통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와 삼막IC를 통한 제2경인고속도로로 이용이 용이하다. 향후 교통환경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보라매공원과 관악구 난향동을 잇는 난곡지선에서 금천구청까지 남부연장이 추진되고 있고, 새절~서울대입구의 서부선이 신림선 관악산역(서울대)까지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철도뿐 아니라 남부순환도로 난곡사거리에서 강남순환도로 봉천터널을 연결하는 신림-봉천터널 공사도 진행중에 있다. ‘서울대벤처타운역 푸르지오’는 단지 바로 앞 신우초가 위치한 초품아 아파트로 광신중·고, 미림여고 등 단지 반경 1km 내 초중고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학군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대, 경인교대 등 우수대학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2023.07.05 I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 상승세 '주춤'…"재산세 부과일 지나 영향"
  • 전국 아파트 상승세 '주춤'…"재산세 부과일 지나 영향"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전국 아파트 상승세가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직방은 직방RED 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시작된 가격 상승기조가 6월에도 이어지면서 5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6월 상승폭은 줄어들어 월간 1% 이하 상승에 그쳤으며 상승세의 확산은 주춤한 모습을 보인다고 밝혔다.특히 상반기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컸던 수도권과 세종에서 둔화가 크게 나타났다는 성명이다.6월(추정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월대비 0.823% 상승으로, 5월의 1.073%에 비해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호남권과 제주·강원, 부산을 제외하고 상승폭이 줄었으며 특히 수도권과 세종·대전은 상승폭 감소가 컸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 6월 아파트 가격은 전월대비 서울 1.036%, 인천 0.923%, 경기 0.924% 수준으로 상승했다. 지방은 대전(0.827%), 세종(0.732%)에서 상승했다. 이들 지역에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폭은 전월에 비해 줄어들었다. 제주는 유일하게 -0.224%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직방 관계자는 “거래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올해들어 상승한 가격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과 저가 매물이 줄어들면서 수요자들의 가격 수용도가 낮아지고 상승폭도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6월 1일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지나면서 그 전에 매도를 원했던 매도자들에게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도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5 I 김아름 기자
대형 건설사 하반기 분양 시동…전국 약 8만여가구 공급 예정
  • 대형 건설사 하반기 분양 시동…전국 약 8만여가구 공급 예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전국적으로 하반기 7만9000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 분양이 대거 예정돼 있어 눈길을 끈다. 상반기 공급이 없던 지역에서 마수걸이 분양도 이어진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양 물량은 4만470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 물량인 10만4761가구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올해 초까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졌고,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한 분양가 조정 등으로 분양 일정이 줄줄이 연기된 탓이다.그러나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많은 물량이 예정돼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각종 부동산 지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건설사들이 미뤄왔던 분양 쏟아내는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전국에 7만929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12만2,879가구) 대비 적은 물량이지만, 지역 내 최대어라고 불리는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올해 초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를 찾기 힘들었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며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를 중심으로 1순위 마감 행렬이 이어졌다.올해 5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 분양한 ‘DMC가재울 아이파크’는 1순위 평균 89.85대 1로 전 주택형 마감했다. 같은 달 분양한 GS건설이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서 공급한 ‘운정자이 시그니처’가 1순위 평균 64.31대 1을 기록한 데 이어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서 선보인 ‘상무센트럴자이’도 평균 11.93대 1의 두 자릿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올 하반기에도 대형 건설사의 지역 마수걸이 분양이 예정돼 있다.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7월, 대전광역시 서구 탄방동 514-360번지(숭어리샘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일원에서 ‘둔산 자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대전광역시 첫 분양 단지로, 지하 2층~지상 42층, 12개 동, 전용면적 59~145㎡ 총 1974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1353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충남 계룡부터 대전 신탄진까지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수혜단지이며, 올해 3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된 유성구와도 가깝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세이브존, CGV, 메가박스, 을지대학교 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백운초, 괴정중·고 등의 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은 둔산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현대엔지니어링은 7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금호동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속초’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국내 대표 관광지 속초시에서 2021년 이후 처음으로 분양하는 단지로 분양 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힐스테이트 속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먼저 단지 반경 500m 이내에 영랑호와 영랑호수공원 산책로가 위치해 있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함께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 여기에 단지 반경 2km 이내에 등대해수욕장이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단지(일부 세대)는 영랑호, 청초호, 동해바다, 설악산 울산바위 등 멀티뷰를 조망이 가능하다. 각종 생활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이마트, 속초시청, 속초의료원,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속초문화예술회관 등 각종 주거편의시설도 가깝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1개동, 전용면적 84·104㎡ 총 92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롯데건설은 7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분양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 광진구에서 첫 분양하는 단지다. 이 단지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 단지로 환승 없이 강남역, 시청역까지 이동이 가능하며 잠실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뛰어난 도로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단지가 위치한 자양1구역 복합개발지는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프리미엄 오피스텔인 ‘리마크빌’과 쇼핑몰, 업무시설 등이 조성될 계획으로 단지 내에서 원스톱 생활을 누릴 수 있어 높은 미래가치도 기대된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총 1063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74~138㎡ 6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포스코이앤씨는 7월 경남 김해시 신문1도시개발구역 A7-1블록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를 7월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신문1지구에 들어서는 초기 분양 단지이자 올해 김해시의 첫 분양 단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지 인근 장유역을 지나는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빠르면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단지 약 1㎞ 내 위치한 장유여객터미널도 올해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102㎡, 84㎡ 총 114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분양 업계 전문가는 “한동안 움츠려 있었던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청약시장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완전한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브랜드, 대단지, 개발호재, 역세권 등을 갖춘 단지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3.07.05 I 이윤화 기자
청주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5일 1순위 청약
  • 청주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5일 1순위 청약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HL 디앤아이한라㈜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일원에 짓는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일정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는 오늘(5일)부터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1순위, 6일은 2순위에 대해 인터넷청약을 받는다. 12일 당첨자 발표 후 7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입주예정일은 2026년 5월이다.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8개 동에 △76㎡(전용면적 기준)A타입 250세대 △76㎡ B타입 54세대 △84㎡ A타입 476세대 △84㎡ B타입 77세대 △122㎡ A타입 2세대 △122㎡ B타입 3세대 △134㎡ A타입 3세대 △134㎡ B타입 9세대 등 총 874세대 규모다.단지는 쾌적한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세대를 청주지역에서 선호도가 높은 76~84㎡(전용면적 기준) 위주 중소형으로 구성했다. 내부는 맞통풍이 가능하고 채광과 환기가 우수한 4-Bay(방3-거실1) 판상형으로 설계했다. 단지도 채광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했다. 특히 122㎡, 134㎡ 최상층에 펜트하우스로 꾸며 대형평형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실내 곳곳에 현관수납장과 펜트리 등 수납공간도 넉넉하다. 주차공간도 세대당 약 1.5대로 편리하다. 인근 월명공원의 풍부한 녹지와 연계된 단지내 산책로, 숲속도서관 등 자연친화적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 투시도 (사진제공=대성아이앤디)단지 맞은편 청주일반산업단지가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로 손색이 없고, 단지 앞 봉명로를 이용하면 청주역, 청주IC, 서청주IC, 청주공항, 터미널 등으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사업지 인근에는 봉정초, 봉명초, 봉명중, 봉명고 등과 학원들이 다수 있고, 한국폴리텍대, 충북대, 청주대 등도 가까워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주변에 생활편의시설도 밀집돼 있다. 현대백화점, 롯데아울렛, 지웰시티몰, 청주고속·시외버스터미널, NC백화점, 롯데마트, 청주농수산시장 등 상업시설과 청주종합운동장,청주시청, 충청북도청, 청주의료원 등 행정시설도 반경 3km 이내에 자리하고 있다.또한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 고속화철도 북청주역(예정), 청주국제공항등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단지에서 약 2Km 이내에 신설 예정인 북청주역은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연계사업인 천안~청주국제공항 복선전철이다. 개통되면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 광역도시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여기에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제1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이 완료되면 청주~충주~제천을 연결하고,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보은~영동·보은~옥천)와도 이어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게 된다. 이를 통해 오송·오창지역 산업단지 활성화와 충주·원주 기업도시, 증평산업단지 등과의 접근성 개선과 같은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단지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월명공원 안에 들어선다. 즉 전체 사업부지(14만7771㎡) 중 일부(4만3382㎡)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나머지 부지(10만4389㎡)는 도시공원으로 만들어 청주시에 기부 채납한다.한편 월명공원 한라비발디 온더파크는 대성아이앤디가 코람코자산신탁에 위탁하고, HL 디앤아이한라㈜가 시공을 맡는다.
2023.07.05 I 이윤정 기자
빌라·단독 거래량 5.8만건 '거래절벽' 지속…역대 최저
  • 빌라·단독 거래량 5.8만건 '거래절벽' 지속…역대 최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5월 전국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 거래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5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2만 2016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25만 9956건) 14.6% 감소한 것이며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1~5월 기준)이래 가장 적은 거래량이다.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역대 최저로 내려앉은 것은 비(非)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급격히 줄었기 때문이다. 올해 1~5월 전국 단독·다가구와 연립·다세대의 매매 거래량은 각각 2만 3542건, 3만 4659건으로 전년대비 38.8%, 47.1%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비(非) 아파트가 외면받고 있는 것은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와 낮은 투자가치와 환금성 등으로 꼽힌다. 비(非)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나타나면서 수요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아파트와 달리 환금성이 좋지 않은데다 시세차익도 크지 않아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발길을 아파트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초 규제 완화가 시행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5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5만 5987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올해 1~5월에는 16만 3815건으로 전년대비 5.0% 상승했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지난해 1~5월 1343건이었지만, 올해 1~5월에는 2605건으로 전년대비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전년대비 72.7% 상승했고, 서울 68.9%, 인천 66.3%, 대전 41.2%, 경기 38.9%, 부산 14.1% 등으로 올랐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에는 빌라와 단독주택은 대체재의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와 아파트 가격 하락 등으로 주택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간 매매시장 분위기가 엇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7.05 I 오희나 기자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박서준·박보영, 대체불가 앙상블
  •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병헌·박서준·박보영, 대체불가 앙상블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올 여름 최고의 기대작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가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의 만남과 강렬한 시너지로 특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드라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독창적인 설정과 생생하게 살아 있는 캐릭터의 향연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믿고 보는 배우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의 신선한 만남으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황궁 아파트의 주민 대표 ‘영탁’ 역 이병헌, 가족을 지키고자 애쓰는 ‘민성’ 역 박서준, 신념을 잃지 않으려는 ‘명화’ 역 박보영은 탁월한 캐릭터 소화력과 특별한 케미스트리로 극의 재미를 배가시킬 예정이다. 특히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못할 것이 없는 ‘영탁’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서서히 변화하는 ‘민성’,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명화’까지 서로 다른 선택을 하는 캐릭터들이 부딪치며 발산하는 시너지는 눈 뗄 수 없는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다.여기에 황궁 아파트에서 영향력을 넓혀가는 ‘영탁’과 그런 ‘영탁’에게 점차 동화되는 ‘민성’에 완벽하게 녹아든 이병헌과 박서준은 두 캐릭터의 관계 변화에서 오는 드라마틱한 감정을 흡인력 있게 그려내며 관객들의 뇌리에 진한 인상을 남길 예정이다.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짧은 장면만으로 예비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박서준과 박보영은 극한 상황 속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민성’과 ‘명화’로 변신, 신선한 부부 호흡으로 극을 더욱 풍성하게 채울 것이다. 엄태화 감독이 “배우들의 앙상블이 모여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에너지를 뿜어내는 영화라고 자신할 수 있다.”라고 전한 만큼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을 비롯한 배우들이 펼칠 폭발적인 열연은 ‘콘크리트 유토피아’만의 매력 포인트로 올여름 극장가를 뜨겁게 달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2014년 연재 이후 호평을 모았던 김숭늉 작가의 인기 웹툰 ‘유쾌한 왕따’의 2부 ‘유쾌한 이웃’을 원작으로 새롭게 각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8월 9일 극장 개봉을 확정,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로 올여름 극장가를 완벽하게 장악할 것이다.
2023.07.05 I 김보영 기자
“엄마한테 맞기 싫어” 5층 아파트서 6세 아이 추락
  • “엄마한테 맞기 싫어” 5층 아파트서 6세 아이 추락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중국의 한 아파트에서 엄마가 6세 아이를 혼내다 겁을 먹은 아이가 창문 밑으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엄마는 아이가 뛰어내린 후에도 사고 현장을 찾아와 욕설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를 통해 영상 하나가 확산하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영상은 지난달 25일 안후이성의 한 아파트에서 촬영된 것으로 여성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아들 A군(6)을 폭행하다 겁에 질린 아이가 창문을 넘어 에어컨 실외기 위로 도망친 아찔한 모습이 담겼다. A군의 엄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A군을 향해 계속 ‘집으로 들어오라’며 막대기를 휘둘렀다. “때리지 마, 제발 때리지 마”라고 사정하다 견디지 못한 A군은 결국 그 자리에서 뛰어내렸다. 바닥으로 추락한 A군은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놀라운 상황은 이후 발생했다. 이웃주민들이 즉시 구조를 요청하는 사이 아이 엄마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는데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A군이 에어컨 실외기 위해서 공포에 떨고 있다. (사진=웨이보 캡처)목격자들은 “아이의 친모라는 여성이 한 손에 회초리를 든 채 아이를 향해 참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가했다”면서 “아이를 구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친모는 오히려 아이를 구타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모두가 지켜봤다. 이 장면은 믿기 힘들었고 결국 현장에 있던 주민들이 여성을 아이로부터 강제로 격리했다”고 증언했다.관할 경찰 관계자는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피해 아동의 부모를 처리할 방침”이라며 “또, 이와 유사한 가정 내 아동 폭력 사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중국의 현행 공안 규정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을 학대한 사람에 대한 표준 처벌은 학대받는 사람이 요청할 경우 5일간 구금한다.
2023.07.05 I 홍수현 기자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재건축 활성화 지원
  • 서울시,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 마련…재건축 활성화 지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는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단지에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단지 모습.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노후 단지 재건축 추진의 물꼬가 트였으나, 사업 초기 안전진단 비용이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초기 자금조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융자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서 많은 노후 단지가 안전진단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융자지원 기준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시가 마련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업무처리기준에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은 보증보험사에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추진 단지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융자 한도는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이며, 이자율은 자치구가 △초기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지원 신청 여건 △보험 가입에 따른 연간 수수료 부담 △자치구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한, 보증보험료는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先) 지원할 수 있다. 융자지원은 서울시 기준에 따른 보증보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구청장이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보증이나 담보방식을 마련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최초 융자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며, 연 단위(1년 이상)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1회에 한 해 지원하므로 융자 이후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융자 기간은 ‘안전진단 재신청 전’까지며 안전진단 재신청 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자치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 주민대표가 제출한 융자지원 신청서를 검토해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에 충족하면 자치구-주민대표 간 안전진단 지원비용, 반환기한, 방법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하며,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직접설립인가가 이뤄지면 대표자 변경 등을 포함해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또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창립)총회 시 안전진단 비용 채무부담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조합정관에 채무승계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융자금 반환은 융자 기간만료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구청장에게 현금으로 일시 반환해야 하며 시공사 선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구역 해제 등 융자 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반환토록 기준을 마련했다.시는 이번 달 중으로 서울시-보증보험사 간 보험상품 신설 관련 협약을 체결해 자치구가 융자를 희망하는 노후 주택 단지에 비용을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도울 예정이다.한편, 서울시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적립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비용 적립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주민 자율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비용을 직접 적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달부터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1개 자치구, 약 35개 단지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위한 추경 등 예산을 준비 중”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융자지원을 비롯하여 앞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5 I 오희나 기자
한국토지신탁, ‘여의도 삼익 재건축’ 사업시행자 MOU 체결
  • 한국토지신탁, ‘여의도 삼익 재건축’ 사업시행자 MOU 체결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한국토지신탁과 여의도 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신탁방식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달 28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여의도 삼익 재건축은 한국토지신탁의 첫 번째 여의도 재건축 현장으로 금융 특화 도시로서의 여의도 개발계획과 주변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에 맞춰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 단지 중 하나로 조성할 예정이다. 여의도 삼익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소유자 총회을 열고 예비신탁사를 한국토지신탁으로 선정한 바 있다.추진위는 “최근 여의도가 서울 재건축의 중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제안이 있었다”며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우수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자금력도 탄탄한 한국토지신탁을 통해 다른 지역 대비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지난 4월 발표된 서울시의 ‘여의도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은 여의도 일대 아파트를 재건축 시 최고 70층, 최대 용적률 80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신탁방식 재건축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조합과 토지 등 소유자에 사업 주도권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신탁사의 자금력과 전문성을 활용해 소유자가 최적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4 I 박지애 기자
‘역전세난’ 겪는 집주인, 대출 1.8억 더 받는다
  • ‘역전세난’ 겪는 집주인, 대출 1.8억 더 받는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2년 전 보유한 아파트 한 채를 전세로 임대했는데, 최근 임차인이 이사를 가겠다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시세 8억원)의 전세 시세는 2년 전보다 1억원 내린 4억5000만원으로 임차인에게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 여유자금이 없는 A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이미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원(금리 2.5%, 30년만기, 원리금균등상환)에, 신용대출도 3000만원(금리 5%, 1년 만기, 만기일시) 있는 상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40%를 모두 소진해 추가 대출이 쉽지 않다. 정부가 A씨처럼 역전세(전셋값이 계약 당시보다 하락)로 인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에게 추가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돌려줘야 할 전세보증금의 차액 만큼만 추가 대출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4일 발표한 ‘하반기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7월 말부터 개인다주택자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을 해주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아닌 DTI(총부채 상환비율)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외 다른 대출은 이자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에 DTI는 DSR보다 다소 완화된 규제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우선 개인다주택자가 대출을 받을 때 기존 DSR 40%를 적용하던 것에서 DTI 60%를 적용하도록 했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이 도래했으나, 역전세(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이며, 추가 대출규모는 보증금 차액에 한한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대출금을 우선상환한다’는 특약을 걸로 대출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먼저 대출해주기로 했다. 이후 후속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상환하게 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하게 할 방침이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가 시행될 경우 앞선 사례의 A씨의 경우 대출규제 완화로 약 1억8000만원의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금리를 5% 수준으로 가정했을 경우 기존 대출보다 약 50% 수준 더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실제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출규제 시뮬레이션에서도 연봉 5000만원(대출금리 4% 가정, 30년 만기)의 개인다주택자는 기존 DSR40% 규제하에서 3억5000만원만 대출이 가능했는데 DTI60%를 적용받게 되면 5억2500만원이 가능해 약 1억75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 연봉 1억원일 경우 기존 7000만원 대출에서 10억5000만원까지 가능해져 3억5000만원의 여유가 생기가 된다. 또 정부는 개인 임대사업자들도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를 1.00배로 완하키로 했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의 합으로 나눈 배율이다. 현재 RTI는 주택의 RTI는 1.25배, 주택이 아니면 1.5배를 넘어야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대출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주택당 전세보증금이 5억원일 경우 기존 15억원 가량 받을 수 있던 대출한도는 18억7500만원까지 확대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부동산 시장의 역(逆)전세 상황이 심각해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가격보다 낮은 역전세 위험가구의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7000호)에서 지난 4월 52.4%(102만6000호)로 증가했다. 매매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 주택 비중도 같은 기간 2.8%에서 8.3%로 높아졌다.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돌려주는 게 불가능한 집주인이 많아졌다는 소리다. 이에 따라 금융권 안팎에서는 DSR규제 완화 주장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은행 등에서 분석한 결과 역전세를 겪고 있는 임대인들이 평균적으로 7000만원 수준의 비용이 부족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며 “다양한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번 정책으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에게는 충분한 여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7.04 I 전선형 기자
개 물림 사고…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개 물림 사고…견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사진=이미지투데이)[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반려견과 산책 도중 목줄을 차지 않은 다른 애완견의 공격으로 반려견이 사망하고 견주도 부상을 입는 등 개 물림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격한 개의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또 공격한 개는 어떤 조치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A.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견 보호자는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2m 이내로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아 종종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송인 겸 사업가 김준희씨의 경우 최근 반려견이 개 물림 사고 후 회복했다고 전하기도 했고, 인천에서는 30대 여성이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고 방치해 반려견 2마리와 시민을 다치게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으로 견주만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과실치상은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반려견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민법상으로는 물건으로 본다”며 “견주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물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으로 처벌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인천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건의 경우 주민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함께 산책한 강아지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개에 물려 죽었습니다. 이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3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지난해 7월 울산에서 벌어진 개 물림 사건의 경우 진도 믹스견이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목줄이 풀린 상태로 돌아다니다 8살 아이를 물어 다치게 했습니다. 이에 80대 견주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80대 견주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압수품으로 분류된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몰수품은 일반적으로 폐기, 공매 등으로 처분되기 때문에 해당 사고견은 안락사당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 등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울산지방검찰청은 압수된 사고견을 동물보호단체에 최종 인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김 변호사는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은 보호의 대상”이라며 “개 물림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강아지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통상 견주의 관리 책임을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2023.07.04 I 박정수 기자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 정당계약 5일 마감
  •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 정당계약 5일 마감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 32.8:1(84㎡A)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가 오는 5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는 지하 2층~지상 25층, 총 815세대 대단지로 구성되며, 59㎡·74㎡·84㎡ 총 461세대를 일반 분양으로 공급했다. 해당 단지는 ‘모아엘가’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단지 내 환경을 제공해 수요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스크린 골프연습장, 휘트니스, GX룸 등 명품 커뮤니티 시설을 마련하고, 물놀이터와 바닥분수, 도서관, 지상 1~2층 규모의 어린이집 등 키즈특화 시설을 갖춘다. 시네마룸이 포함된 게스트하우스, 지하 세대창고 등의 프리미엄 편의시설도 마련한다.이에 더해 무인택배, 엘리베이터 지하층 홀에는 공기청정 및 에어샤워 등의 특화 시스템, 1층 슬라이딩 자동문 원패스를 적용하고 현관에는 안심도어 카메라를 설치해 생활 편의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했다.주차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세대당 1.76대의 넉넉한 주차공간과 광폭형 주차장도 전체 주차대수의 33% 이상 확보했다. 60개소에 달하는 전기차 충전 콘센트와 총 33대의 급속 및 완속 충전 설비도 구축한다.입지 환경이 우수한 점도 높은 경쟁률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광주 동구 신주거타운 중심 입지 중에서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교대역(2026년 개통 예정) 초역세권에 자리해 도보 3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광주 2호선은 교대, 전대, 조대 등을 지나는 광주 황금노선으로, 1호선 환승을 이용하면 광주 전역을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단지 바로 앞에 계림초가 위치한 아파트로 2분 내외로 안심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광주교대부설초, 광주고, 충장중, 전남여고뿐 아니라 광주교대, 조선대, 전남대 등 명문 대학들도 인근에 자리해 교육환경이 쾌적하다.충장로와 금남로, 광주의 경리단길로 불리는 동명동 동리단길이 가까이 있어 쇼핑, 문화, 예술을 한걸음에 누릴 수 있다. 11만㎡ 규모, 총 7.9km에 달하는 푸른길공원을 비롯해 광주를 대표하는 국립공원 무등산, 산수공원 등 유려한 자연환경도 가까이 자리한다.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 관계자는 “내집마련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파격적인 계약 혜택과 우수한 입지 환경으로 가파른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된다”며 “건설 자재비 상승, 제로에너지 건축 등으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까지 예고되면서, 성황리에 정당계약을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2023.07.04 I 이윤정 기자
'역전세' 해결 올인, 보증금 반환에 'DTI' 적용…"대출, 1.75억↑"
  • '역전세' 해결 올인, 보증금 반환에 'DTI' 적용…"대출, 1.75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화력을 집중한다.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대책이 근본 방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후속세입자 못 구한 경우도 ‘특약’ 대출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가장 눈에 가는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껑충 뛰었다. 이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공개되기 시작한 2010년 7월 이후 월별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자칫하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대거 못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던 DSR 40% 원칙에 손을 댄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TI 60%를 적용하는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DSR은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산정돼 가능한 대출액이 확연히 낮았다.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만으로 대출이 제한돼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대출금리가 4%, 만기 3년 대출,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DSR 40%와 DTI 60% 적용 때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1억 7500만원가량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에 더해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부닥친 집주인’이다. 집주인에는 개인·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여기서 특약은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통한 대출금 우선상환을 뜻한다. 이러한 대출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한 대출로 전세금 반환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이밖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전세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식으로 막기가 어렵다”며 “대출규제완화는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해당 조치로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의도가 아니다”고 평가했다.◇미분양 PF 심사, ‘무료 확장’ 반영부동산 관련 세금도 경감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 환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일몰기한도 올해 말해서 내년으로 연장한다.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전세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구입시에는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한다. 지난 4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부동산 PF 불안 요소도 손을 댄다. 정부는 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 다양한 자구노력(무료 발코니 확장 등)도 반영해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간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 홍보하고 주채권은행 등 참여 독려하는 등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방안에 대해 함 랩장은 “최근 7만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분양 총량 속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부동산 PF와 한계기업 등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마련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2023.07.04 I 박경훈 기자
승강기 6분 잡아놓고 배송, 욕설한 주민 밀쳐 사망 ‘집유’
  • 승강기 6분 잡아놓고 배송, 욕설한 주민 밀쳐 사망 ‘집유’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파트 한 층에 한꺼번에 물품을 배송하기 위해 약 6분 동안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있던 택배기사가 이에 항의하며 욕설한 주민을 밀쳐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그래픽=뉴스1)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배기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올해 1월 10일 부산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입주민 B씨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복도형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문에 택배 상자를 끼워두고 뛰어다니며 여러 세대에 물품을 배송했다. 설 연휴 전이라 물량이 평소에 비해 2배가량 많았다고 한다. 배송을 마친 A씨는 아래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다시 탑승했다.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엘리베이터에 탄 B씨가 택배 짐수레를 발로 차며 “XX놈아”라고 욕설을 했다. 당시 B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오랫동안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것으로 조사됐다.욕설을 듣고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어깨를 밀쳤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어 B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세게 찧었다. 놀란 A씨는 곧장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넘어진 B씨는 2차례의 뇌수술을 받았지만 닷새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사진=이데일리 DB)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고 상해치사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어깨를 강하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에게는 2차례 모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다만 “피고인은 범죄 결과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다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2023.07.04 I 홍수현 기자
과기정통부-KISA, 기업 IoT 보안 인증 부담 줄인다
  • 과기정통부-KISA, 기업 IoT 보안 인증 부담 줄인다
  •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사물인터넷(IoT) 기기 관련 기업들의 IoT 보안 인증 부담을 완화하는 개선된 제도를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국민들의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IoT 보안인증 제도를 개선했다. 보안수준은 인증받은 원래 모델과 동등하게 유지하면서도 표시장치 크기, 색상 변경 등 소비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IoT 보안인증 제도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최근에는 아파트에 세대별로 설치돼 각 세대 내 홈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월패드가 주요 품목이 되고 있으며 디지털 도어록, 의료기기, 가전제품 등도 IoT 보안인증 주요 대상 제품이다.그러나 같은 기능의 월패드라고 하더라도 건설사 브랜드에 따라서 색상 이나 표시장치 크기 변경 등 보안성능과 관련이 없는 장치?부품 등에 대한 변경 요구가 많다. 가전제품의 경우 다양한 소비자 취양을 반영하기 위해 간단한 디자인 변경 요구가 많은데, 기존 인증제도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어 IoT 보안 인증을 받을려고 하는 기업들에게는 비용과 시간적 면에서 큰 부담이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이와 같은 시장 수요를 반영해 ‘파생모델’제도를 마련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IoT 제품이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파생모델은 A형과 B형으로 구분하고 ‘파생모델 A형’은 형상은 동일하며 보안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외형변경 등 제품을 말한다. ‘파생모델 B형’은 일부 형상 변경으로 동일하지 않으나, 보안에 영향이 없는 제품을 의미한다. KISA는 파생모델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법률 검토와 함께 기본 인증모델(파생모델의 기준이 되는 인증제품)과 파생모델과의 보안성능 비교 등에 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이를 IoT 보안인증제도에 반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달 16일 KISA 서울청사에서 IoT 보안인증 제도 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정창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사생활보호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 및 소비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운영이 중요하다”며 “산업계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04 I 김가은 기자
새 아파트 현관문에 둘러진 쇠파이프...무슨 사연이?
  • 새 아파트 현관문에 둘러진 쇠파이프...무슨 사연이?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산 영도구 한 신축 아파트에서 시공사가 아파트 문에 쇠파이프를 달아 조합원이 입주를 막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4일 KBS는 이같은 갈등을 보도하며 양측 입장을 전달했다. 각 세대의 현관문에는 위아래로 쇠파이프를 달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사진=유튜브 KBS 캡처)지난달 30일 입주를 시작한 해당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울타리마다 “조합원 출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또 출입구에는 검정 옷을 입은 용역 업체 직원들이 배치됐고, 오가는 사람을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각 세대의 현관문에는 위아래로 쇠파이프를 달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했다. 시공사 측에서 전체 1200여 가운데 210가구인 재개발 조합원 분양 가구의 입주를 막기 위해 내놓은 처치다. 시공사와 조합원이 이같은 갈등을 빚게 된 건 ‘추가 공사비’ 때문이다. 시공사와 조합은 애초 추가 공사를 시작할 때 공사비에 대한 협의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공사를 시작했다. 준공 시기가 늦어지면 일반 분양자들까지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부산시 건축 심의 결과를 반영한 보강 공사와 조합이 요청한 창호 변경·붙박이장 공사 등을 추가로 진행했다. 이로 인해 공사비가 171억 원 늘었고,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제외한 103억 원 가량을 개별 조합원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각 세대당 약 5천만원 선이다. 조합 측은 일반 분양분이 완판되는 등 시공사가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추가 수익을 챙겨놓고, 공사비는 조합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추가 공사비 산출 근거도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KBS 캡처)관할 자치단체인 영도구가 중재에 나섰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조합원들이 언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을지 예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둔 조합원은 자녀들에게까지 문제가 미치고 있다. 자녀들을 전학시키려면 전입 신고를 마치고 실거주가 확인돼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조합원은 “이미 다니던 학교에 전학을 간다고 해놓은 상태에서 전학이 이뤄지지 않아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고 매체에 하소연했다.
2023.07.04 I 홍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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