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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집' 임지연의 그 남자…이도현이 사는 집은 어디?
  • '마당집' 임지연의 그 남자…이도현이 사는 집은 어디?[누구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마당이 있는 집’에서 열연중인 배우 임지연이 인기몰이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의 연인 이도현의 집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의 집은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로 알려졌다. (사진=네이버 로드뷰, 위에화엔터테인먼트)앞서 지난 4월 열애설이 불거진 이도현과 임지연은 ‘더 글로리’에서 만나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디스패치 보도 당시 두 사람은 금호동에 위치한 이도현의 아파트에서 데이트를 즐긴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힐스테이트 서울숲리버 (사진=네이버 로드뷰)‘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는 지하3층~지상15층, 15개동, 전용면적 59~141㎡, 총 606가구로 구성됐다. 응봉산을 배후로 두고 있으며 한강 조망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지에서 응봉산 산책로로 연결되고, 서울숲이 가까운 숲세권 단지로 도심 속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대할수 있다. 지하철 3호선 옥수역과 경의중앙선 응봉역이 인근에 있고, 금호로와 용비교, 강변북로 등 주요 도로 접근성이 뛰어나다. 엔터식스몰, 성동구청, 구의회, 성동구립도서관, 소월아트홀이 있는 왕십리역과 롯데마트가 있는 행당역이 차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자리해 쇼핑과 문화생활을 편하게 즐길 수 있고 단지 주변으로 응봉산, 달맞이공원, 대현산공원, 서울숲 등 운동 시설과 각종 볼거리가 있는 녹지 공간이 많아 산책이나 나들이를 즐기기에도 좋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GX룸, 남녀샤워실, 남녀독서실, 북카페, 실내골프장 등이 배치됐다.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는 지난 4월 전용면적 84. 88㎡(2층, 직거래)가 16억원에 거래됐다. 네이버 부동산에는 17억~22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전세가는 8억원 수준이다. 대형평형인 전용 114㎡는 27억~30억원에 호가가 형성돼 있고 전용 141㎡는 35억~38억원에 매물이 나와있다.
2023.07.09 I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멈춰 ‘1년 만’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멈춰 ‘1년 만’[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약 1년 만에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매매가격은 지난해 8월5일 이후 48주 만에, 전세가격은 작년 7월15일 이후 51주만에 보합(0.00%) 전환이다. 연초 발표된 1.3대책을 기점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우상향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7월 이후의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인 역전세와 관련된 대출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된 만큼, 정책 효과에 힘 입은 시장 회복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이끌고 있는 서울 지역이 보합으로 전환되면서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조만간 이러한 추세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된다.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1년가량 이어지던 장기 하락세를 뒤로하고 보합(0.00%)을 나타냈다. 또한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금주부터 하락세를 멈췄다. 반면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소폭 떨어진 -0.01% 변동률을 보였다. 전세시장은 역전세 우려감이 여전했지만 정부가 임대인 중심의 대출규제 완화 대책 발표로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이 보합(0.00%) 전환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약보합(-0.01%) 수준에서 움직였다.서울은 25개구 대다수가 보합(0.00%)을 나타낸 가운데 약세를 기록한 곳은 8곳에 그쳤다. 반면 동작구는 0.02% 올라 작년 7월 8일(0.02%) 이후 1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 지역별로는 ▼도봉(-0.02%) ▼성북(-0.02%) ▼양천(-0.02%) ▼영등포(-0.02%) ▼노원(-0.01%) ▼마포(-0.01%) ▼은평(-0.01%) ▼중랑(-0.01%) 등이 떨어졌다. 도봉은 도봉동 동아에코빌, 창동 현대2차, 쌍문동 금호1차 등이 1,000만원-2,250만원 하락했다. 성북은 종암동 래미안라센트, 돈암동 돈암현대가 500만원-1,100만원 떨어졌다. 반면 상승한 동작구(0.02%)는 상도동에 위치한 상도중앙하이츠빌이 500만원-2,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ㆍ인천은 ▼고양(-0.03%) ▼의정부(-0.03%) ▼인천(-0.02%) ▼광명(-0.01%) ▼남양주(-0.01%) ▼부천(-0.01%) ▼수원(-0.01%) ▼평택(-0.01%) 등이 떨어진 반면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호재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용인은 0.02% 올랐다. 고양은 고양동 우방유쉘, 성사동 신원당2단지태영 등이 1,000만원 빠졌다. 반면 용인은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수지성복효성해링턴코트 등이 1000만원 올랐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이번 주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던 임대차 시장 리스크(역전세 및 전세사기) 선제 대응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7월 말부터 1년 한시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하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배제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 60%를 적용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대책 내용이 시행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연 소득이 확보된 임대인들은 유동성 제약 요인이 상당 수준 해소돼 전세보증금 상환 여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시장이 가장 우려하던 리스크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임대차 시장의 안정 가능성이 향후 매매 시장의 연착륙과 분위기 개선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7.08 I 박지애 기자
“시부에 협박도…” 목 조르고 침 뱉은 ‘주차장 폭행 男’ 사건 근황
  • “시부에 협박도…” 목 조르고 침 뱉은 ‘주차장 폭행 男’ 사건 근황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전직 보디빌더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의 근황이 전해졌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단지에 살며 마주칠까 불안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상태였다. (사진=SNS 캡처)해당 사건은 지난 5월 20일 피해 여성 A씨가 약 30분간 차를 막은 채 연락두절됐던 남성 운전자 B씨에게 항의를 했다가 폭행을 당하며 벌어졌다. 당시 이 장면은 앞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고 전직 보디빌더 B씨의 행각과 함께 그의 아내 C씨의 욕설과 폭행 가담 정황도 찍혔다.지난 6일 해당 사건을 조명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에서는 피해자의 남편이 폭행당한 아내가 현재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블랙박스에 찍힌 상황에는 A씨가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냐”고 하자 C씨는 “한 대 치겠다? 쳐 쳐 쳐. 삿대질하지 마 XXX아”라고 욕설을 했다. 계속 A씨가 사과 요구를 하자 이번엔 B씨가 “X질래?”라며 폭행하기 시작했고 A씨의 모자가 날아가자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렸다.또 B씨는 A씨에 여러 차례 침을 뱉는가 하면 임신 중이던 C씨는 A씨에 발길질을 하고 “나 임신했는데 (너한테) 맞았다고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 부부의 지인들도 말리기는커녕 이를 지켜보며 “미쳤냐”고 막말을 하는 장면도 담겼다.이 폭행으로 A씨는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척추 근육이 파열되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차에 타고 있는 자녀가 아파 급히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해당 방송을 통해 “너무 무서웠다. 도와달라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내 목을 조르더라”며 “너무 비참했다. 악을 쓰고 버티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그렇게 비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다”고 끔찍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이어 “B씨가 우리 시아버지에게 연락을 했다더라.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모르겠다. 시아버지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그 번호로 계속 ‘집 앞에서 몇 시간 기다렸다가 간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낸다”며 “이게 2차 피해 아닌가. 맞은 것보다 더 힘들고,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다.또 A씨는 가해자 일행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가해자가 아이들의 얼굴까지 알고 있어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었다.A씨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전직 보디빌딩 선수였던 가해자 B씨는 “저희 와이프를 밀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임신한) 애가 유산되기 일보 직전이었다”며 “A씨가 먼저 임신 중인 아내를 밀쳤다, 본인도 폭행당했다”고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와 A씨가 모두 입건된 상태다.이같은 상황에 한문철 변호사는 B씨의 발언을 지적하며 “거짓으로 ‘저 사람 처벌하게 해 달라’고 하는 건 무고죄에 해당한다. 무고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무겁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블랙박스에는 임산부(C씨)가 (A씨를) 폭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폭행에 가담한 것”이라며 “둘 이상의 사람이 폭행을 가담한 건 공동폭행죄로 볼 수 있다. 결코 가볍게 끝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다. CCTV를 토대로 경찰의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사건으로 인해 B씨 신상과 관련된 미확인 정보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 B씨는 전직 보디빌더 출신으로 현재 유명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그가 운영 중이라는 체육관 상호 등이 공유되는 등 비판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23.07.08 I 강소영 기자
세입자 못구했다고 숙박 돌리면 안되는 이유
  • 세입자 못구했다고 숙박 돌리면 안되는 이유[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전세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집을 비워두는 임대인이 늘어났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임대인은 임대수익만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일부 임대인들 사이에서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공유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일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 경우 잘못하면 불법 숙박업 운영으로 인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수도권의 한 공인중개업소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자체에 숙박업 신고를 해야만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공유 숙박업의 경우 대부분이 불법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유 숙박업의 경우에는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건축법에 따르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은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다만 이때에도 예외는 있다. 대표적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어촌민밥사업용 시설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등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별히 수익 창출을 독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에서 펜션 등 숙박시설로 주택을 활용하거나 도심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인을 상대로 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뜻이다.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 외에도 만약 임차한 주택을 공유 숙박시설로 이용하고 있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당할 수도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할 경우 이를 전대차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최근에는 지자체별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경우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최대 수억원의 포상금까지 지급하는 사례도 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공유 숙박시설 운영 전에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김예림 변호사.
2023.07.08 I 이윤화 기자
압구정 한양아파트 106.2㎡, 28.8억원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압구정 한양아파트 106.2㎡, 28.8억원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압구정동 아파트 106.2㎡ 28억8000만원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 72동 1014호가 경매 나왔다. 청담중학교 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2개동 239가구 아파트 단지로 1981년 4월에 입주했다. 12층 건물 중 10층으로 남향이며 106.2㎡(35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선릉로, 압구정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청담초등, 청담중, 청담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36억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8억8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압류 3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32억원에서 35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5000만원에서 7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3년 7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3 - 101579◇상암동 아파트 84.9㎡ 7억2768만원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아파트 901동 1202호가 경매 나왔다. 한늘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6개동 1036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2010년 10월에 입주했다. 12층 건물 중 12층으로 남동향이며 84.9㎡(34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월드컵북로, 가양대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하늘초등, 상암중, 상암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1억37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7억2768만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가압류 4건, 질권 6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7000만원에서 9억8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4억7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3년 7월 18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1 - 56755◇신정동 아파트 115.3㎡ 11억5200만원서울 양천구 신정동 동일하이빌 아파트 202동 702호가 경매 나왔다. 지향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238가구 아파트 단지로 2005년 10월에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7층으로 남향이며 115.3㎡(4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남부순환로, 신정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지향초등, 금옥중, 백암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4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1억5200만원에서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압류 2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12억3000만원에서 13억4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2000만원에서 6억8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3년 7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2 - 114529
2023.07.08 I 오희나 기자
GS건설, 검단 재시공 후폭풍…신용도 부담요인 ‘쑥’
  • GS건설, 검단 재시공 후폭풍…신용도 부담요인 ‘쑥’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GS건설(006360)이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의 전면 재시공을 진행한다. 신용평가사들은 부실시공에 따른 안전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GS건설의 신용도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향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차환 난항 등 재무구조까지 나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의 AA13-2, AA13-1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사진=연합뉴스)◇ 한기평·한신평, 재무적 영향 ‘GS건설’ 신용도에 반영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전면 재시공 발표에 따라 직접 비용과 영업 및 재무적 파급 영향 등을 신용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NICE(나이스)신용평가는 직접적인 신용도 언급은 없었으나, GS건설의 실적 저하가 불가피하다며 재무 부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신평사들은 각 사의 신용평가방법론에 따라 신용도를 평가한다. 3사 모두 GS건설의 신용등급을 A+(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통상 건설업의 경우 평판 리스크의 확대가 수주에 미치는 영향, 안전관리 대응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평가지표에 반영한다.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 현장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전단보강근 미설치에 따른 전단내력 부족, 시공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콘크리트 재료 품질 저하 등 설계·감리·시공 등 전 부문에 걸친 부실을 지적했다. GS건설은 국토부의 원인 발표 이후 해당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을 결정했다.이에 따라 GS건설의 단기적인 영업실적 저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GS건설은 지난 2018년부터 연결기준 연간 5000억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올해 3월 말 기준 3조6815억원의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신평은 이번 사고와 관련된 직접적인 비용이 4000~5000억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전지훈 한신평 연구원은 “기존 도급금액, 철거비용, 지연보상금 등을 고려하면 추가 비용은 4000억원을 상회할 것”이라며 “향후 공시될 2분기 실적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비용과 자금지출 수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PF 차환 난항 우려↑…채권 시장 불안 요인직접적인 비용 지출 외에도 이번 사고의 직·간접적인 파급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브랜드 인지도와 시공역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 신규수주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PF 차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권준성 나신평 연구원은 “GS건설은 주택사업과 관련해 2조9018억원에 달하는 지급보증이 제공된 가운데, 이 중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1조2839억원”이라며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투자심리가 악화될 경우 부동산 PF 차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재무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김현 한기평 연구원도 “부실시공과 관련한 평판 리스크 확대 등이 사업과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광범위하고,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자본시장 접근성 저하는 차입금과 PF 우발채무 등 재무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신평사들은 오는 8월 예고된 GS건설에 대한 처벌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도급액과 사고발생 시점 기준 공정률도 비슷하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도급액은 2642억원, 사고시점 공정률은 62.0%이며, 인천 검단 자이안단테는 2773억원, 59.8%다.해당 사고 이후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시공계약 해지가 늘어나며 수주잔고가 줄어들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신용등급 하향검토 대상(와치리스트)에 올랐으며, 신평사 3사 모두 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내린 바 있다.
2023.07.08 I 박미경 기자
'노원 폭행男' 자수, '엘베 폭행男' 구속...여성타깃 범죄에 '부글'
  • '노원 폭행男' 자수, '엘베 폭행男' 구속...여성타깃 범죄에 '부글'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여성을 상대로 폭행을 하는 범죄가 지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해 다치게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의왕 아파트남’이 구속됐다. 이어 서울시 노원구에서 20대 여성의 집 앞까지 따라가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도 경찰에 자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신상공개 필요하다’ ‘영문도 모른채 당할까 무섭다’ ‘강력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뉴시스)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오후 5시30분쯤 폭행 혐의를 받는 30대 초반 남성 A씨가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조사하려 했으나 변호인 선임 후 조사받겠다고 해 귀가 조치 후 추후 출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A씨는 지난 3일 자정께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뒤를 쫒고, 집에 들어가려던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여성의 비명을 들은 주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가 달아난 이후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추적해왔다.한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의왕아파트남’은 이날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안양지원은 7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우려를 고려한 조치다. C씨는 지난 5일 낮 12시30분께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탑승한 20대 여성 D씨를 폭행했다. 당시 D씨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12층에서 탑승한 C씨가 10층 버튼을 누른 뒤 갑자기 D씨를 폭행했다. 이후 10층에 엘리베이터가 서자 D씨를 끌고 내렸다. 하지만 D씨의 비명을 듣고 신고한 주민의 도움으로 결국 C씨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D씨는 갈비뼈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C씨는 7일 오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업지법 안양지원으로 이송되던 중 만난 취재진이 “성폭행하려고 했던 것이 맞느냐” 묻자 “네”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의왕 아파트남, 노원구 사건 등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을 떠올리게 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날 구속 및 자수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돌려차기남이 고작 20년 받으니까 모방범죄가 일어난다’, ‘엘리베이터도 혼자 탈 수 없는 세상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30대 남성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뒤에서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다. 조사 초기엔 살인미수 혐의를 받다가 피해자의 옷에서 DNA가 검출되면서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됐다.
2023.07.07 I 유은실 기자
의왕 아파트 여성 노린 20대男 모습에 '경악'...결국 구속
  • 의왕 아파트 여성 노린 20대男 모습에 '경악'...결국 구속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은 7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들어가면서 ‘성폭행하려던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인정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몸무게가 100㎏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A씨 모습에 다수 누리꾼들은 “피해자가 얼마나 무서웠을까”라며 사건 당시 공포감을 헤아리기도 했다.실제로 최초 신고자는 거구인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고 닥치는 대로 이웃에 도움을 청한 것으로 전해졌다.7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혐의(강간치상)를 받는 A씨가 구속 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A씨는 지난 5일 낮 12시 30분께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아파트 12층에서 B씨가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A씨는 10층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10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갈비뼈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나온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렸다고 진술했다.아파트 내 부모 소유의 집에 혼자 살던 A씨는 12층에서 남성이 타고 있거나 여러 명의 여성이 탄 엘리베이터는 그냥 내려보내는 등 10분 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경찰에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범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해 중간층인 12층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10대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사건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2023.07.07 I 박지혜 기자
카카오내비, 코엑스 지하주차장서도 길안내…빈 주차공간도 한눈에
  • 카카오내비, 코엑스 지하주차장서도 길안내…빈 주차공간도 한눈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내비 앱을 쓰는 운전자는 앞으로 서울 코엑스 주차장에서도 길 안내를 받을 수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7일 카카오내비를 통한 실내 지도 서비스를 선보였다. 내비게이션 앱이 주차장 실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카카오내비가 최초다. 단, 코엑스 주차장에 국한된 서비스다.내비게이션 이용 시 일반적으로 건물 주차장 입구에서 길 안내가 종료된다. GPS 신호가 닿지 않는 지하주차장 내에선 이용자 위치 확인이나 길 안내가 어려웠다. 특정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등에 맞춰 주차장 실내 지도 서비스가 시도된 적은 있으나, 해당 기능만 단독으로 제공되는 탓에 실제 상용 서비스로 활용되기는 힘들었다.카카오내비 앱에 코엑스 주차장 실내 지도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운전자들은 지하주차장 진입 이후에도 끊김없이 내 위치를 확인하고 내비게이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코엑스 내 최종 목적지와 가까운 게이트를 찾아 그 주변에 주차하거나, 주차 이후 건물로 이어지는 출입구를 찾는 것도 한층 편리해졌다.주차 관련 편의 기능도 결합됐다. 카카오내비로 안내를 받으며 코엑스 주차장에 진입하면 각층의 만차 현황을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차 위치도 앱 내에 자동 저장돼 출차 전에 정확한 주차 위치를 지도로 볼 수 있다. 전기차 운전자의 경우, 전기차 충전기 위치도 확인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빈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여러 층을 오가는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이번 코엑스 주차장 실내 지도 서비스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실내 측위 기술과 디지털 트윈 구축 역량이 뒷받침됐다. 지하주차장 환경에 최적화된 실내 측위 기술을 발굴해 카카오내비 앱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고도화하고, 자사의 디지털 트윈 구축 솔루션을 이용해 코엑스 주차장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다. 새 기능은 앱 내 ‘더보기- 실험실 메뉴’에서 ‘주차장 실내 지도’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이용할 수 있다. 이성우 카카오모빌리티 기술기획리더는 “카카오내비를 통해 주차장과 같은 실내에서도 지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차량 탑승에서 주차에 이르는 이용자의 전 여정에서 끊김 없는 길안내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종 모빌리티 서비스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내비게이션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2023.07.07 I 김국배 기자
‘커지는 전세시장 공포’...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늘었다
  • ‘커지는 전세시장 공포’...보증금 못 돌려주는 집주인 늘었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회사원 A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이사할 곳을 알아보던 시기에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집주인은 여러 빌라를 소유해 임대업을 하는 법인이었는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역전세’와 ‘깡통전세’ 빌라가 돼버려 돈을 줄 수 없게 됐다. 다행히 A씨는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이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금을 받고 이사를 했지만, 같은 처지에 놓였던 임대인 중 몇 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겪었다. A씨는 “전세를 구할 때 보증보험 여부를 꼭 확인하는 편인데 신축 빌라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은근 있었다”며 “만약 전세사고가 나게 되면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 경매를 통해 억지로 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최근 1년 새 깡통 전세와 역전세가 급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속속 도래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역전세ㆍ깡통전세’ 규모가 늘면서 각종 전세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갚아주는 사례가 큰 폭으로 늘었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규모는 27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말 61억원인 것에 비하면 약 4배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건수는 올해 6월 기준 124건이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이 출시된 이래 역대 최고 수치다. 대위변제의 회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집주인들이 갚을 능력이 없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관련해 총 334억원을 대위변제했는데 이중 회수액은 45억원에 그쳤다.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공사는 추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게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전세사고가 늘었다는 방증이다. 실제 지난 5월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3251억7069만원으로 전월(2856억7508만원) 대비 13.8%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는 1273건에서 1444건으로 늘었고 사고율도 6.0%에서 7.2%로 올랐다.관련 업계에서는 하반기로 갈수록 이같은 전세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지속될 경우 역전세나, 깡통전세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주택도시금융연구에 수록된 주택금융연구원 ‘전국 아파트 깡통전세 발생률 전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의 깡통전세 발생률은 평균 18.6%, 내년 상반기에는 평균 22%로 추정됐다. 다만, 이는 집값이 올해보다 20~30%대 하락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분석한 결과다. 현재 정부는 역전세ㆍ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고 있으나, 일각에선 역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7월 말부터 개인다주택자를 대상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을 추가로 해주기로 했다. 집주인에게 대출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40%가 아닌 DTI(총부채 상환비율)60%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한 금융 연구원은 “역전세ㆍ깡통전세를 겪는 집 대부분이 신축 빌라나, 오래된 아파트, 지방아파트”라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들 수 있는 곳은 대형 아파트 위주라, 실제 전세사고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숨겨진 세입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정부가 급한 불을 끄고자,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집주인에게 대출을 더 허용해주고 있으나 역전세ㆍ깡통전세 우려가 완전히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주택유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해서 임대차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2023.07.07 I 전선형 기자
외벽 갈라진 틈으로 철근 다발이…“정상적 시공”
  • 외벽 갈라진 틈으로 철근 다발이…“정상적 시공”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외벽을 뚫고 철근이 돌출됐다는 제보가 전해졌다.(사진=애플리케이션 ‘호갱노노’ 갈무리)7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 ‘호갱노노’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갈라진 외벽 사이로 철근 여러 개가 돌출됐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올라왔다. 입주민이 직접 찍은 이 사진을 보면 외벽에 생긴 균열을 통해 뚫고 나온 녹슨 철근 다발을 확인할 수 있다.최근 부실 건설로 인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당 게시물에는 “안전상 문제 없나” “원인 파악해서 무서운 일이 안 일어나길” “하자 처리가 빨리 진행되야 한다”는 반응이 나타났다.이와 관련해 시공사인 롯데건설 측은 곧바로 현장 기술 지원을 보내 최대한 빨리 원인을 파악한 후 안전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롯데건설 측은 외부 구조안전진단 전문업체를 불러 조사한 결과 노출된 철근이 구조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롯데건설 측은 “철근 탐사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주철근은 정상적으로 시공됐음을 확인했다”며 “노출된 철근은 제거해도 문제 없다”고 보수 조치할 예정이라 밝혔다.이 아파트는 지난 2019년 12월 준공돼 지은 지 4년이 채 되지 않은 신축 단지로,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매매가격은 12억~13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2023.07.07 I 이준혁 기자
이제는 '5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 시대…은행권 속속 도입
  • 이제는 '5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 시대…은행권 속속 도입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상품 만기가 최장 4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고 있다. Sh수협은행을 시작으로 시중은행에서는 NH농협은행, 하나은행이 주담대 상품 최장 만기를 50년으로 확대했다. 지방은행 중에는 대구은행도 합세했다. 주요 은행들도 주담대 만기 연장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산할 전망이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5일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인 채움고정금리모기지론(혼합형)을 출시했다. 금리 상승기 고객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최초 5년간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한편 안정적 부채상환을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만기를 50년까지 확대했다. 하나은행도 이날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대상 상품은 △하나원큐아파트론 △하나혼합금리모기지론 △하나변동금리모기지론 △하나아파트론 등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물가, 고금리 시대 손님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고 청장년층 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해 금융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대출기간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올해 초엔 은행권 최초로 SH수협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선보였다. 주담대 상품인 Sh으뜸모기지론, 바다사랑대출에 대한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이 지난달 30일부터 주담대 상품이 기존 10년 이상 최장 40년 이내에서 10년 이상 최장 50년 이내로 변경됐다. 대상 상품은 △DGB장기모기지론 △신축APT잔금대출 △DGB HYBRID모기지론 등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기간 확대를 통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 및 상환부담의 완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만기 50년 주담대 상품은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에 한정됐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시중은행보다 만기가 더 길고 DSR 규제 미적용에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꼽혔다. 은행권의 이 같은 주담대 만기 확대 행보는 최근 금리 상승으로 늘어난 주담대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가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고, 대출자별 DSR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갚아야 하는 총 이자액이 불어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이밖에 다른 주요 은행들도 주담대 만기 확대를 고려하면서 올 하반기부터는 전 금융권에 50년 만기 주담대가 확산할 전망이다. KB국민·신한·우리은행 측은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은행도 “구체적 일정은 미정이지만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인터넷은행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초기 △변동형 주담대 만기가 5년 △혼합형 주담대 만기가 15·23·35년으로 구성됐으나 지난해 8월 주담대 대상 지역 확대와 함께 만기를 △만 40세 이상은 15·25·35·40년 △만 39세 이하 청년은 45년으로 늘린 바 있다. 케이뱅크의 경우 현재 주담대 만기는 10~40년 범위 내에 5년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측은 “주담대 50년 만기 도입은 막 출시됐으니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담대 최장 만기가 50년으로 확대된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앞서 은행권에서 주담대 만기가 40년으로 확대된 시점은 지난해 상반기부터다. BNK부산은행이 주택금용공사를 제외하고는 전 금융권 최초로 2022년 2월부터 주담대 만기를 기존 35년에서 40년을 확대했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5월에 걸쳐 주담대 최장 만기를 기존 35년(농협은행은 33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2023.07.07 I 정두리 기자
KBS 안 보는데…분리징수 땐 수신료 안 내도 되나?
  • KBS 안 보는데…분리징수 땐 수신료 안 내도 되나?[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방통위가 앞으로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서 징수하기로 했는데요. 결국 집에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하고, 이를 위해 고지서 등을 발급해야 하니 행정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을 듯한데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 궁금합니다. KBS 재정에는 무리가 올지, 수신료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KBS 앞에 놓인 근조 화환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TV수신료를 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TV수신료를 두고 이런저런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간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했던 TV수신료를 분리해 징수한다는데 그럼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TV수신료를 내지 않았다가 자칫 전기가 끊어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TV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공적 제도 중 하나로 TV수상기, 즉 텔레비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부과됩니다. 국민이 내는 TV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이 중 2261원은 KBS에, 월 70원은 EBS에 배분됩니다. 169원은 TV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한국전력이 수수료를 명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 같은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징수하다 보니 자신이 수신료를 내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금액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며 분리징수를 결정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TV수신료는 누가 어떻게 걷게 될까요. 아마도 한전이 위탁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전처럼 통합해 징수할 수는 없으니 고지서를 따로 찍거나 전기요금 고지서에 절취선으로 TV수신료 부분을 분리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는 대부분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니 관리비 고지서에 TV수신료 납부 방법을 소개할 수도 있겠네요.방통위의 설명대로 TV수신료에 대해 국민이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하고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는 있게 됐지만 당분간 혼란도 예상됩니다. 시행령을 공포하더라도 한전이 분리 고지서를 발송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요, 그 사이 만약 TV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고 단전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가 이어집니다.이에 대해 방통위는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이후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전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그렇다면 TV수신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일부에서는 “난 KBS나 EBS를 본 적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만약 TV 수상기, 텔레비전이 없다면 TV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전화해 TV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TV수상기가 있음에도 수신료를 내지 않았다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월 2500원을 기준으로 연 900원가량 수준입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에 따라 방통위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일반 가정의 경우 연 900원 수준의 가산금 등 법률비용보다 낮은 체납액을 고려하면 실제 강제집행이 행해질지 여부를 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헬스장이나 병원처럼 여러 대의 TV수상기를 보유한 곳이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걷게 되면서 발생하는 징수 비용은 지금보다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전이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합징수로 드는 비용이 약 419억원이며 분리 이후 징수 비용은 현재의 5배가 넘는 22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한전이 손해를 보며 위탁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징수비용에 대한 부담을 KBS가 더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리 징수로 KBS의 매출이 연 4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KBS의 총수입은 1조5305억원이고, 이 중 수신료는 6934억원인데, 분리징수로 걷히는 수신료는 줄어들고 징수 수수료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기요금과 통합해 걷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TV수신료를 걷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진행한 후 분리징수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동영상서비스(OTT) 확대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을 좀 더 살피면서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우선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까이는 일본의 NHK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유명한 소설인 ‘1Q84’에는 NHK 수신료 수금원이 주인공의 아버지로 등장합니다. 재원의 대부분을 수신료로 충당하는 NHK가 안정적인 수신료 수입 확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소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HK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납부 총액과 납부율을 꾸준히 늘려왔다고 합니다. 일괄납부 유도, 할인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라는데, KBS와 EBS 역시 앞으로 다양한 방안 검토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2023.07.07 I 함정선 기자
'콘크리트 유토피아', 'D.P.' 제작사와 엄태화 감독의 시너지
  • '콘크리트 유토피아', 'D.P.' 제작사와 엄태화 감독의 시너지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가 독창적인 설정과 높은 완성도로 주목받는 제작진의 참여로 더욱 기대를 높인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드라마다. 참신한 소재와 높은 완성도로 뜨거운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 ‘D.P.’의 제작사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선보이는 극장 개봉 신작으로 기대감이 높다.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또 다시 차별화된 재미를 예고하는 가운데, 독보적인 상상력과 섬세한 연출로 대중과 평단을 사로잡은 엄태화 감독 특유의 리얼한 프로덕션이 더해져 한층 기대감을 높인다. 기발한 설정의 ‘지옥’부터 현실 밀착형 소재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D.P.’까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클라이맥스 스튜디오는 대지진 이후 무너지지 않은 한 채의 아파트에서 시작되는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특별한 영화적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여기에 ‘잉투기’로 주목받은 데 이어 ‘가려진 시간’으로 독창적 상상력과 섬세한 연출을 인정받으며 제54회 대종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던 엄태화 감독이 선보일 ‘콘크리트 유토피아’만의 색깔이 더욱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엄태화 감독이 “현실 세계에서 벌어질 법한 일로 보이게 하는 것이 중요했고, 제작 과정에 있어서도 리얼함에 가장 중점을 뒀다”고 전한 만큼 참신한 소재와 지극히 현실적인 공간의 조화, 그 속에서 펼쳐지는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차별화된 재미와 볼거리를 기대케 한다. 뿐만 아니라, 인물 사이를 오가는 감정선과 긴장감을 엄태화 감독만의 탁월한 연출력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만이 선보일 수 있는 재난 드라마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렇듯 생생하게 살아 숨 쉬는 캐릭터와 예리한 공감대를 자극하는 스토리로 기대를 높이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8월 극장가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2014년 연재 이후 호평을 모았던 김숭늉 작가의 인기 웹툰 ‘유쾌한 왕따’의 2부 ‘유쾌한 이웃’을 원작으로 새롭게 각색한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오는 8월 9일 극장 개봉을 확정,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로 올여름 극장가를 완벽하게 장악할 것이다.
2023.07.07 I 김보영 기자
"역시 대단지"...올 상반기 사람들 관심 끈 아파트는
  • "역시 대단지"...올 상반기 사람들 관심 끈 아파트는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올해 상반기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잠실동 잠실엘스 등 초대형 아파트 단지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KB국민은행)7일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정보 플랫폼 KB부동산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인기 단지 순위’에 따르면 상반기 인기 단지 1위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차지했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KB부동산 플랫폼을 방문한 고객이 가장 많이 검색한 단지를 집계한 결과다.헬리오시티는 총 9510세대로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서 세대수가 가장 많은 단지다. 대형 단지인 만큼 KB부동산이 발표하는 각종 단지랭킹 1위를 휩쓸고 있다. 헬리오시티의 KB시세를 총 합산한 금액은 6월 기준 15조5100억원으로, 시세총액 순위 1위를 차지했다. 단지 규모가 크고 아파트값이 비싼 상위 50개 아파트를 선정한 ‘KB선도아파트 50’순위에서도 1위를 꿰찼다.2위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로 조사됐다. 5678세대 규모로 송파구에서 가락동 헬리오시티, 신천동 파크리오에 이어 세 번째로 세대수가 많은 단지다. 잠실동 ‘엘리트(잠실엘스·리센츠·트리지움) 삼총사’로 불리우는 송파구 대표 아파트 중 하나다.다음으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이 3위에 올랐다. 고덕지구에 위치한 5000세대 가까운 대규모 단지여서 강동구 대장 아파트로 꼽힌다.이어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송도마리나베이(3100세대),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6864세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포레스티아(4089세대),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자이(1772세대),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3885세대),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5563세대) 순으로 조회수가 높았다.인기 단지 상위에 오른 단지들은 3000세대 이상 규모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10위권 안에 서울 송파·강동 등 강남권 대단지 아파트 5곳이 포함됐다. 매매와 전세 수요층이 선호하는 신축 대단지가 밀집한 이들 지역은 상반기 거래가 꾸준했던 곳이다. 5~6월 들어 아파트값도 반등하는 추세다. 6월 26일 기준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송파구와 강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각각 0.21%, 0.03% 올랐다.한편 최근 무순위 청약에서 93만여 명이 신청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자이도 인기 단지 7위에 이름을 올렸다.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역별 인기 단지는 KB부동산 앱에서 해당 지역을 검색하면 시세트렌드 단지랭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KB부동산에서는 KB시세부터 실거래가, 매물가격, 빌라시세, AI예측시세 등 다양한 부동산 가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7.07 I 유은실 기자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이후, ‘실거주의무 해제’ 기대감↑
  •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이후, ‘실거주의무 해제’ 기대감↑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로 분양시장의 변화 조짐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 발표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거주의무가 폐지되면 4월 시행된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이런 분위기 속 7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둘째 주에는 전국 11곳에서 총 7030가구(민간임대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일반분양 가구수만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청약이 예고 됐다. 경기 시흥시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2133가구), 경기 평택시 ‘평택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1700가구), 부산 남구 ‘대연 디아이엘’(2382가구) 3곳에서 1순위 청약 접수에 나선다.서울에서는 동대문구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173가구) 등 2곳에서 청약에 나선다.모델하우스 오픈은 ‘호반써밋 에이디션’,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등 4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7곳, 정당 계약은 ‘원주 동문 디이스트’ 등 5곳에서 진행된다.우선 주요 청약 접수 일정으로는 오는 11일 롯데건설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일원에 건립되는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6층~지상 18층, 9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761가구 중 전용면적 51~59㎡ 17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같은 날 롯데건설은 경기 시흥시 은행동 일원에 조성되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3층~지상 49층, 전용 84㎡ 총 2133가구(1블록 8개동 1,230가구·2블록 6개동 903가구) 규모다. 같은 날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부산 남구 대연동 일원에 건립되는 ‘대연 디아이엘’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6층~지상 36층, 28개 동, 전용면적 38~115㎡, 총 4,48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면적 59~99㎡, 2,382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모델하우스 오픈도 앞두고 있다. 주요 일정으로는 오는 14일 호반건설은 서울 용산구 일원에 짓는 ‘호반써밋 에이디션’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8층~지상 39층으로 아파트 전용면적 84~122㎡ 110가구, 오피스텔 전용면적 34~67㎡ 77실, 오피스 51실, 상가로 조성된다. 같은 날 DL이앤씨는 강원 원주시 판부면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02㎡ 총 572가구 규모로 희소가치가 높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했다.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2023.07.07 I 박지애 기자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 재추진 "한국토지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 재추진 "한국토지신탁 사업시행자 지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조합설립이 무효화됐던 서울 마곡동 신안빌라 재건축이 재추진된다. 400가구 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한국토지신탁은 지난 5일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마곡 신안빌라 재건축정비사업은 지난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9년 시공사 선정과 함께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마쳤다. 그러나 조합설립 과정에서 상가소유자를 누락해 조합설립 무효 판결이라는 난관에 봉착했다.신안빌라 재건축 추진위는 “갈등 조율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가 필요했다”며 “한국토지신탁의 성공적인 사업경험과 사업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마곡 신안빌라 재건축은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일대 1만7451㎡ 부지에 4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추진위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 신속하면서도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신탁방식 정비사업을 택했다. 지난 4월 주민총회를 통해 한국토지신탁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 5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우협대상자로 선정된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2주 만에 달성, 상가소유자 과반을 포함해 약 80%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5일 관할 관청으로부터 지정고시를 따냈다. 동의서 징구 개시 한 달여 만이다.한토신 관계자는 “사업 ‘중재자’로서 신탁사의 역할에 충실했다”며 “토지 소유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및 성원에 힘입어 단기간에 법정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 향후 인·허가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마공동 신안빌리 재건축 지역 일대
2023.07.07 I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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