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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맞추기 어려워요"…아파트 건설현장 대혼란
  • "공사기간 맞추기 어려워요"…아파트 건설현장 대혼란
  • [이데일리 오희나 신수정 이윤화 기자] “안전점검이 이곳저곳 들어오다 보니 공사중단은 일쑤입니다.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하니 동의는 하면서도 공사가 지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도 벌이기로 해 부실 관리 강화에 따른 공사장의 공기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연이은 안전점검에 공기 지연될까 노심초사서울의 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 현장감독관은 2일 이데일리에 “무량판 구조가 아닌데도 입주민이 안전점검을 원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점검을 진행해달라 요청을 한다면 공기는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실제로 이 재건축 사업지에는 국토안전관리원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시의 점검이 연이어 예정돼 있다. 수도권 사업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도가 이달 중순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아파트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데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를 포함한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9월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준공된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도 확인 등 점검을 연말까지 시행한다. 결국 안전점검 기간 동안은 정상적인 작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안전 점검을 진행하려면 공사도 중단해야 하는데, 장마나 폭염 등이 안전점검 동안은 부분까지 더해지면 공기가 지연될 수 있어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자체적으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단지를 파악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공판기법을 적용한 단지 리스트를 추리는 중이다”며 “단지명이 공개됐을 때 주민의 불안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안전점검을 진행했지만 추가적인 점검은 현장업무 가중될 수 있어 부담이다”고 언급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빗발치는 계약취소 문의…계약해제 쉽지 않아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이 누락된 공공주택 15개 단지를 공개한 이후 입주예정자의 계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아직 입주 전이거나 이제 막 입주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었던 단지의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계약 취소 이후 계약금 환급이나 추후 청약의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를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인 윤현석 변호사는 “철근 누락은 설계단계부터 잘못됐거나 시공상 오류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철근 누락에 따른 ‘하자’에 의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해제나 취소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 변호사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취소를 하더라도 추후 청약 불이익 등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다만 철근 누락으로 보강작업이 길어져서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3개월 이상 연기된다면 입주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미 납입한 대금을 돌려받고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 없다면 손해배상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준공 후 철근 누락이 발견된 아파트에 대해선 이달 또는 내달말까지 보강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부실시공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계약 해제가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할 수 있다”며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제사유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철근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펴야한다”고 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 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
2023.08.02 I 오희나 기자
'엘피아 근절' 속전속결…"실효성 거두려면 시공 프로세스 손봐야"
  • '엘피아 근절' 속전속결…"실효성 거두려면 시공 프로세스 손봐야"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주요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예우’가 지목되자 LH가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속전속결 혁신안이다. 자성의 노력과 쇄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속도감 있게 개선안을 내놓았다고 하지만 실효성 있는 결과를 거둬들일지는 미지수다. LH는 명운까지 걸고 ‘이권 카르텔 타파’를 선언했다. 다만 대한주택공사부터 60년이나 된 조직이다 보니 퇴직자들이 곳곳에 포진해 있어 연결고리를 완전하게 끊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참에 혁신안도 혁신안이지만 설계에서 감리까지, 시공사 선정과 평가까지 일련의 ‘시공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전관예우 근절하겠다는데’ 실효성 글쎄2일 LH가 발표한 고강도 혁신안의 핵심 키워드는 ‘전관예우 근절’이다. 이를 위해 LH는 건설공사 전 과정(설계, 심사, 계약, 시공, 자재, 감리 등)에서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함 등을 관리하기 위한 추진본부를 신설했다.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하는 등 고강도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또 건설안전기술본부를 통해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전관개입 가능 업무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뜻을 밝혔다. 감리 제도 역시 전관 유착 관행에 의해 유명무실했던 이전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감리 범위를 설계까지 확대 적용한단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대책이 뿌리 깊은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지난 2021년 직원 땅 투기 사태 때도 개발정보를 공유하는 등 전·현직 직원 간의 유착 문제가 드러나자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이때도 전관예우 근절 방안으로 LH 출신 감정평가사나 법무사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 제한, 퇴직 직원 출신 감정평가사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퇴직자 접촉 신고제 신설 등을 포함했다.임원이 청렴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년까지 연봉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직위 해제되면 기본급의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도 강화했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2급·부장급 이상) 500여명으로 늘렸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의계약을 제한했다. 또 설계 공모나 공사 입찰 등 각종 심사를 위한 위원회에서 LH 직원을 배제했다.2년이 지났지만 또다시 들고 나온 혁신안에 진정성이 있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실 이 문제는 진짜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재발이 안 될 사안이다”며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 중 76개 단지는 제대로 지어졌는데 이 역시 LH 퇴직자가 없진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LH 출신이어서가 아닌 현장별로 의사결정 과정이나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평가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파악부터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무조건 LH 인사를 배제하는 ‘보여주기 식’의 혁신안보단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평가 선정 위원을 외부에서 영입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으로는 누가(Who) 설계 시공에 가담했는지 보단 어떻게(How) ‘설계-시공-감리’하는지 선정 과정이나 평가 방식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전관예우는 근절해야 하지만 이 사태의 더 근본적인 문제를 냉철히 봐야 한다. 사업에 응모하면 업체들은 평가를 받는다. 결국 문제가 되는 건 평가 시 LH 관계자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가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다”며 “평가위원을 LH에서 정하지 못하게 막고 공공단체 등 외부에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LH 퇴직자여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할 수도 있는데 모두가 공정한 출발선에 서도록 제도를 손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소통창구·페널티 강화하는 방향으로국토교통부와 LH는 추가 대책으로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발주자가 특정한 조건을 내걸어 계약상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는 조항 때문에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LH 퇴직자의 건설 현장 배치를 제한해 업무상 LH 직원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건설 공사 과정 간 원활한 소통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고안하고 외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 전관예우에 대한 감시도 이뤄지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관유착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외부인사가 포함된 위원회가 적절히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는 설계와 시공, 감리 사이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구조인데 시스템 내에서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안에 포함된 감리 역할을 설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되려 전문성을 낮출 위험소지가 있어 기존 규정에서 페널티를 강화해 철근 누락 같은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설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건축구조기술사가 해야 하는데 감리가 이 부분까지 발을 들이면 되려 전문성에 문제가 생긴다”며 “결국 시장에선 감리에 대해 구조설계 사무소에 외주를 주는 등 문제가 반복될 소지가 크다. 이번 LH 철근 누락은 시공과 감리보단 구조 설계상 문제가 더 컸는데 이런 부분은 보여주기식 제도 보완보단 기존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되 규정을 어기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더 하는데 큰 타격이 있는 등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02 I 박지애 기자
철근 빠진 아파트 '계약 취소' 어려워…"파주운정은 선납금 돌려준 것"
  • 철근 빠진 아파트 '계약 취소' 어려워…"파주운정은 선납금 돌려준 것"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혼희망타운 분양받아서 곧 들어가는데 철근이 빠진 곳이라네요. 입주 전인데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이 누락된 공공주택 15개 단지를 공개한 이후 아직 입주하지 않은 사람들의 계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는 중이다. LH는 정식 계약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일부 단지의 ‘선납 계약금 환불’을 진행하고 ‘계약일정 연기’ 등의 조처를 하면서 계약 해지 및 취소를 막아보려는 분위기이나 입주를 앞둔 주민은 보강 작업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믿지 못하겠단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만 계약 취소 어려워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지하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아파트 91곳 중 15곳에서 전단보강근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9곳이 준공됐고, 6곳은 아직 시공 중이다. 준공 후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는 파주운정 A34(입주완료),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RH11(입주 중), 수서역세권 A3(입주 중), 수원당수 A3(입주 중), 오산세교2 A6(입주예정), 남양주별내 A25(입주완료), 음성금석 A2(입주완료), 공주월송 A4(입주완료), 아산탕정 2-A14(입주완료) 등이다. 이중 아직 입주 전이거나 이제 막 입주 계약을 진행할 계획이었던 단지의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계약 취소 이후 계약금 환불이나 추후 청약의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30대 A씨는 “신혼집으로 수서역세권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돼 좋았는데 철근이 빠진 아파트라니 절망적이고 보강 공사를 한다고 해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며 “입주 전이니 계약 취소가 가능한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제도상 이미 입주한 단지의 주민은 물론 철근 누락 때문에 아파트 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것이 원칙적으론 불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동인의 윤현석 변호사는 “철근 누락은 설계단계부터 잘못됐거나 시공상 오류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철근 누락 때문인 ‘하자’에 의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의 해제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며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 취소를 하더라도 추후 청약 불이익 등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철근 누락 때문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안전상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이 되면 계약 취소가 되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다만 철근 누락 때문에 보강작업이 길어져서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3개월 이상 연기가 된다면 입주지연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 이미 납입한 대금을 돌려받고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위약금, 없다면 손해배상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3개월 이상 입주지연해야 계약해지 가능성결국 철근 보강 공사 등으로 3개월 이상 입주지연해야 계약해지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현재 국토부와 LH는 준공 후 철근 누락이 발견된 아파트에 대해 이달 혹은 9월 말까지는 보강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입주지연에 따른 계약해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는 “부실시공으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계약 해제가 입주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할 수 있다”며 “계약 해제되려면 계약해제사유가 인정돼야 하는데 철근누락 등 부실시공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번 건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률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했다. 추가 계약 잠정 연기와 계약금 선납자에 대한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 파주 초롱꽃마을3단지(파주운정 A34)는 아직 최종적 법률 행위인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취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LH는 252명의 예비입주자가 선납한 계약금 총 2억8700만원을 환불한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은 계약 전 자산 등 입주자 검증을 하고 적법한 사람만 입주하고 있는데 파주운정 단지는 계약률이 낮아 선납입을 받고 검증을 다음에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며 “이달 1~3일 중 계약을 하기로 돼있었는 데 그전에 계약금을 선납한 사람에게 보강공사 이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선납금을 돌려준 것이다”고 설명했다.
2023.08.02 I 이윤화 기자
'고압선 넘어올라' GH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에 용인시 '긴장'
  • '고압선 넘어올라' GH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에 용인시 '긴장'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광교산 송전탑 이설을 놓고 인접 지자체인 경기 용인시와 수원시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수원시 주민 민원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송전철탑 이설 계획을 진행 중인데, 용인시에서도 반대 민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용인특례시 수지구 성복동 자이2차아파트에서 바라본 송전철탑의 모습과 GH의 송전탑 이설 계획 지역 항공도.(사진=용인시)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GH에 광교산 송전철탑 이설 시 ‘지역간 갈등 없는 사업(안)’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광교산 송전철탑 이설사업은 지난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송전철탑을 옮겨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 2011년 12월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사업추진이 결정됐다.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6월 GH가 제출한 광교산 송전철탑 이전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요청을 승인, GH는 오는 9월 기존의 송전철탑 3기를 철거하고 2기를 신설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GH는 이번 이설사업을 통해 송전철탑 2기와 1.029km 길이의 고압 송전선로(154kV)를 광교산 정상 쪽 용서고속도로 길마재 터널에 설치할 계획이다.하지만 이 같은 사업계획이 알려지면서 이번에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시작됐다. 전자파 등의 문제로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송전탑이 성복동 소재 아파트 가시권으로 옮겨올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에 성복동 주민들은 관련 민원을 국민권익위에도 제기했고, 권익위는 지난 2021년 11월 고충민원 심의를 통해 GH에 ‘용인시민의 민원 해소방안을 강구한 후 송전철탑 이설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용인시는 이번 공문 발송에 이어 8월 중 열릴 예정인 광교지구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 송전철탑 이설 위치 변경과 높이 하향 조정 등의 대책 방안을 담은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전과 관련해 수지구 성복동 일대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며 “GH와 수원시가 이웃 도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고려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3.08.02 I 황영민 기자
'엘피아' 도려낸다…카르텔 관련 부실 한 번만 걸려도 '퇴출'(종합)
  • '엘피아' 도려낸다…카르텔 관련 부실 한 번만 걸려도 '퇴출'(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경계영 기자]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의 악습과 관행을 뿌리까지 도려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우선하는 LH의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논의하겠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사장 주재 회의에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한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2일 LH 카르텔 근절을 위한 긴급회의에서 고개를 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산업 이권 카르텔’을 지목한 지 하루 만에 나온 속전속결 대책이다. LH는 전사적으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카르텔 철폐 시까지다.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하고 중대재해와 건설사고 발생 업체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퇴출 수준의 직접제재를 가하기로 했다.이 사장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예우, 이권 개입, 담합, 부정부패를 근절하고자 건설안전기술본부를 경기남부지역 본부에 설치해 총 6개 분야로 나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사 단계별 건축물 정밀안전검검을 의무화하고 전관유착으로 유명무실화한 감리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설계 용역 다단계 발주구조를 전면개선해 부실 설계 가능성도 원천차단하기로 했다. 감리 범위도 설계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이미 발생한 15개 단지의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는 이달 4일까지 경찰청에 고발 조치해 원인 규명과 책임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전관유착 등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보강 공사에 대해 이 사장은 “우선 LH가 보강공사를 하고 추후 입주민이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해 입주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지고 조치하겠다”며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이밖에 국토교통부와 LH는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잇단 붕괴사고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발주한 사업에서 진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공사수행능력 평가에 ‘건설안전배점’을 신설해 시범사업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도 이날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최근 무량판 부실시공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전수조사 결과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 입주자 대표회의 협의를 통해 입주자가 원하는 손해배상, 재당첨 제한없는 계약해지권 부여를 검토하기로 했다.
2023.08.02 I 박지애 기자
'순살 아파트' 논란 비껴간 GH, 건설 중 아파트 '이상 무'
  • '순살 아파트' 논란 비껴간 GH, 건설 중 아파트 '이상 무'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행 아파트들의 철근 누락으로 불거진 ‘순살 아파트’ 논란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일단 비껴갔다.2일 GH는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적용 건축물의 부실시공 논란과 관련해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단지 4곳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구조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5년 내 준공된 단지 6곳에 대해서도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지난 5월 2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모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국토교통부 사고조사관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4월 29일 지하 주차장 1∼2층의 지붕 구조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연합뉴스)GH는 현재 건설 중인 4곳에 대해 감리단 및 구조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고 시공상태를 점검했으며, 학계·공공·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GH SOS 품질점검단’과 함께 실시한 정기품질점검을 통해서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GH 관계자는 “최근 5년 내 준공한 6개 단지에 대해서도 정밀안전점검 기관을 통한 비파괴 검사, 철근탐사 등 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김세용 GH 사장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슬래브 붕괴사고 이후 공동주택 건설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점검하고, 부실시공의 근원적 차단을 강조하는 등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2023.08.02 I 황영민 기자
'무더기 철근누락' 아파트 사태…문재인에 총구 겨눈 與(종합)
  • '무더기 철근누락' 아파트 사태…문재인에 총구 겨눈 與(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무더기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 당 차원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당은 TF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 시 국정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이권 카르텔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부각,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게이트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정국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 진상규명 TF를 발족시켜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4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며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활동 기한, 조사 범위, 분야 등을 정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았다.윤 원내대표는 “부실의 규모와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볼 때 이번 사태는 LH뿐 아니라 우리나라 주택 건설 정책의 구조적인 측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권 카르텔 실체에 대해 먼저 LH 퇴직자들이 몸담은 전관업체 문제가 면밀히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렸다.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무량판 구조’는 넓은 지하주차장 시공을 위해 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공법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부터 보편화됐다는 주장이다.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 결정자들의 책임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 범위 안에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여당은 필요 시 국회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도 해야 한다. 현실적인 것을 생각할 때 시간을 더이상 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안에 심각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진상규명 작업부터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총구를 겨누고 있는 만큼 여야의 국정조사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부인 일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를 같이 딜(deal) 교환식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에 우선 할 수 있는 진상규명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휴가 중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재인 정권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국토부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추진 발언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윤 원내대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 감사와 함께 필요하다면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시기와 필요성에 대해선 여러 상황을 봐가며 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원인을 규명해 현재 상황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반격하고 나섰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 정부를 탓하고 있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과 선을 그어 물타기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원인 규명을 해야 한다”며 “비리가 있다면 (국정조사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8.02 I 이상원 기자
'콘유' 박보영 "시행착오 겪으며 동그랗게 커 가고 싶어요" ②
  • '콘유' 박보영 "시행착오 겪으며 동그랗게 커 가고 싶어요" [인터뷰]②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박보영이 5년 만의 스크린 복귀작인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통한 연기변신과 캐릭터 ‘명화’를 향한 애정, 대중에게 각인된 청순 러블리의 이미지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을 털어놨다. 박보영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의 개봉을 앞둔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올 여름 출격하는 한국영화 ‘빅4’의 마지막 주자로, 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인기 웹툰 ‘유쾌한 왕따’가 원작으로 이 작품의 2부 ‘유쾌한 이웃’을 모티브로 영화적 상상력을 거쳐 각색됐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박보영이 ‘너의 결혼식’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스크린 복귀작이다. 박보영은 극 중 민성(박서준 분)의 아내 ‘명화’ 역을 맡아 기존의 러블리하고 청순했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른 연기 변신을 시도해 호평을 얻고 있다. 간호사 출신인 명화는 외부인을 배척하는 황궁 아파트 주민 대표 ‘영탁’(이병헌 분)의 폭력적 리더십에 유일하게 경도되지 않고 신념을 지키는 인물이다. 굳건한 ‘명화’의 신념은 주민대표가 된 후 점점 더 집착과 광기에 휩싸이는 ‘영탁’에게 묘한 위협과 불안감을 준다. 극의 중후반부 영탁과 주민들의 갈등이 폭발해 몰입감과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던 데는 박보영의 단단한 열연이 뒷받침됐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박보영이 연기한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명화는 박보영이 그간 두각을 드러냈던 로맨스 코미디 장르 속 사랑스러운 여주인공 캐릭터와는 확연히 다른 온도차를 지닌 인물이다. 그 전까지 영화 ‘과속 스캔들’, ‘너의 결혼식’이나 드라마 ‘힘쎈여자 도봉순’, ‘오! 나의 귀신님’ 속 박보영의 이미지에 익숙해있던 관객들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본다면 반달 눈웃음을 지운 박보영의 변신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숯검정을 잔뜩 묻힌 꾀죄죄하고 파리한 얼굴, 아무렇게나 질끈 묶은 포니테일에 푸석한 머릿결. 그러나 인간성을 시험하는 끝없는 위기 상황에도 잃지 않는 단호하고 맑은 눈빛. 이병헌의 호연 못지않게 박보영이 꺼낸 새로운 얼굴에 박수를 보내는 호평이 적지 않다. ‘명화’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유일하게 이상적인 인간의 ‘선’(善)을 대변하는 캐릭터다. 그래서인지 끝까지 ‘더불어 살자’는 마음가짐을 잃지 않는 명화의 선택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라 답답하다는 호불호 섞인 반응도 일부 관측된다. 박보영은 이에 대해 “저는 오히려 시나리오을 읽으며 명화의 선택들을 마음으로 응원하는 입장이었다”며 “이 세상 어딘가에 명화같은 사람도 분명 존재할 것이기에 이 친구가 하는 선택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싶었다. 제가 봤던 어떤 리뷰 중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다. ‘명화가 이 영화의 희망이자 숨 쉴 구멍’이라 쓴 리뷰였는데 저는 그 한 문장이 명화의 모든 캐릭터를 설명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다만 이를 연기하는 자신은 비슷한 상황에 ‘명화’와 과연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든 적도 물론 있었다고. 박보영은 “명화의 선택을 이해하는 어려움보단, 명화처럼 되고 싶은 나는 과연 실제 명화처럼 행동에 옮길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며 “그 고민은 대본을 읽으면서 한숨을 쉬고, 읽기를 잠깐 멈추게 만들기도 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세상이 변해도 누군가는 신념을 지키는 세상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모습 중 하나인데. 과연 난 실제 그럴 수 있을까 싶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 앞으로 내가 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단 생각뿐이었다”는 결심도 덧붙였다. 그 전의 작품에서 보여줬던 톤과는 다른 방식으로 캐릭터에 접근하는 과정에선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명화’ 아닌 ‘박보영’의 모습을 지워내고자 부단한 노력을 펼쳐야 했다. 박보영은 “로맨틱코미디 장르를 많이 해서 그런지 평소 목소리 톤 자체도 높은 편인데다 제가 약간의 콧소리도 갖고 있다”며 “박서준 오빠와 사람들을 피해 숨는 장면을 연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콧 소리가 나더라. ‘오빠 빨리 들어와’라며 잡아 끄는 장면인데 콧소리 때문에 ‘들어왕’이란 발음으로 들리더라. ‘이건 명화가 아니라 난데’ 싶었다. 그것 때문에 죄송하다 양해를 구하고 그 장면을 처음부터 다시 찍었다. 목소리 톤을 다시 잡아나가야 했다”고 토로했다. 색다른 장르 도전에 대한 갈증을 늘 갖고 있었기에, 이번 작품에 출연하게 된 것도 본인의 자발적 의지가 컸다고 했다. 그는 “지금의 소속사 대표님께서 제게 많은 시나리오들을 보여주셨다. 제가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이런 캐릭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자세히 물어봐주셨다. 이 작품도 그 과정에서 대표님이 한 번 읽어봐라,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 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다며 보여주신 것”이라며 “시나리오를 받자 마자 그 자리에서 다 읽었고, 책을 덮을 때쯤엔 이 작품을 너무 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대표님께 먼저 혹시 이 작품 캐릭터 캐스팅이 이미 완료된 상황인지 여쭤보며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런 장르를 저 역시 너무 좋아하고 이런 색다른 캐릭터를 해보고 싶은 욕심도 늘 있었지만 기회가 잘 없었다”며 “이 작품을 마친 지금은 제 필모그래피 안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넣게 된 것 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다”고 애정을 드러냈다. 박보영은 “이 직업을 선택하고 많은 작품들을 하다보면 배우로서의 욕심이 생기더라. 어느 순간 나의 필모그래피를 되돌아보니 내 연기 스펙트럼이 고르지 않은 한쪽을 향해서만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그로 인해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귀여운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멀리한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도 자연스레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도 전했다. 박보영은 “지금 생각하면 그 때만 보여줄 수 있던 모습이 있는데, 당시엔 왜 그렇게까지 싫어했을까 싶다”라며 “평소의 애교있는 말투도 그 이미지가 싫어서 일부러 지우려 노력한 적도 있었다. 지금은 그런 내 모습도 튀어나오는 대로 자연스레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동그랗게 크는 배우가 되고 싶다. 물론 다른 분야를 도전하다 보면 원치 않는 시행착오를 겪고 좌절감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부딪혀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물론 그 목표가 내 개인의 욕심인 것 역시 알고 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의 내 모습이 세모에서 느리게나마, 조금씩이나마 동그란 방향을 향해가고 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다”는 가치관도 덧붙였다. 한편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8월 9일 개봉한다.
2023.08.02 I 김보영 기자
'1차 세계대전급'…러시아 침공에 우크라인 5만명 팔다리 잃었다
  • '1차 세계대전급'…러시아 침공에 우크라인 5만명 팔다리 잃었다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뼈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 순간 끝이라는 것을, 제 삶이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우크라이나 여군 루슬라나 다닐키나(19)는 올해 2월 남동부 자포리자 인근 최전선에서 포격을 받아 왼쪽 다리의 무릎 위아래가 절단됐던 상황을 회상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훤히 드러난 허벅지 뼈를 움켜쥔 채 병원으로 이송되는 차량에 몸을 실었던 그는 의료진이 잘린 다리도 차량에 싣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전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왼쪽)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서부 이바노-프란키우스크 지역의 병원을 방문해 부상병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AFP)지난해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이처럼 팔다리를 잃은 우크라이나인이 최소 2만명에서 최대 5만명으로 추산된다고 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이는 병원과 구호단체, 의족 업체 등을 종합한 수치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나 영국의 피해 규모를 방불케 하는 규모다. 1차 대전 때는 독일인 약 6만7000명과 영국인 4만1000명이 팔·다리 절단 수술을 받았다.세계 최대 보철 제조업체인 독일의 오토복은 정부와 의료기관 자료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인 절단 환자를 약 5만명으로 추산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 본부를 둔 자선단체 후프 재단은 전쟁으로 인한 중상자를 20만명으로 보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통상 중상자의 약 10%는 절단 수술이 필요하다.WSJ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이 추정치와 관련해 논평을 요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정확한 사상자 통계를 비밀로 하고 있다. 대략적인 추정치이지만 러시아가 17개월에 걸친 공습 탓에 발생한 인적 손해, 수십 년간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고 WSJ은 짚었다.지난달 31일(현지시간) 구조대원들이 러시아군 미사일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중부 도시 크리비리흐의 한 아파트 앞에서 미사일 잔해를 옮기고 있다. 이 공격으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73명이 다쳤다.(사진=AFP)이처럼 대규모 중상자가 나온 것은 러시아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겨냥해 지뢰와 포, 미사일, 드론 공격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분쟁 초기엔 포격과 미사일이 절단 부상의 주요 원인이었는데 최근엔 매설된 지뢰로 인해 최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 의료업체인 KSM클리닉의 코스티얀틴 마일리츠야 박사는 “매일 40~80명의 환자가 외상을 입고 (우크라이나 남동부지역인) 자포리지아시의 병원에 내원한다”고 전했다.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속적으로 중상자가 나오고 있지만 모두가 곧바로 인공 팔·다리 시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의족의 가격이 5만5000달러(약 7000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족을 잃은 군인에게 최대 2만유로(약 2800만원)를 보상해주고 오토복은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할인을 제공하고 있지만 민간인을 포함해 많은 환자가 여전히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게다가 매년 수천 건의 절단 수술을 해왔던 우크라이나 내 병원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엔 의료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부하가 걸려 환자들이 의족 시술을 받으려면 1년 이상씩 대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료재활센터 언브로큰의 올렉산드르 코바레프 임원은 “(우크라이나 서부지역인) 르비브 의사들만 작년 한 해 동안 5만3000건 이상의 수술을 했다”고 말했다.
2023.08.02 I 이소현 기자
대통령실 “尹, 휴가 중에도 부실시공 심도 깊게 논의”
  • 대통령실 “尹, 휴가 중에도 부실시공 심도 깊게 논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휴가 첫날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 사태에 대해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이지만 오늘 오전에도 비서실장, 관련 수석들과 무량판 부실 시공 문제를 유선으로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윤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무량판(보 없이 기둥이 슬레브를 지지하는 구조) 부실 시공 관련 당정 간 긴급회의를 통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전날 ‘건설 카르텔’을 언급한 데 대해 “정치구조에서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과 마찬가지로 건설에서의 3권분립인 설계·시공·감리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와 건설이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것은 마찬가지라는 데 대통령의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이 ‘부실 시공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실체를 외면하는 것은 오히려 저희의 직무 유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3.08.02 I 박태진 기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51억 규모 재산신고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51억 규모 재산신고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51억 규모의 재산신고를 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 총 51억751만원의 재신 신고를 했다.먼저 이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며 15억1324억원을 신고했다. 또한 이 후보자는 예금 15억5014만원, 증권 4억1864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후보자가 보유한 증권은 종근당홀딩스, 한화솔루션,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등이다. 골프장 회원권(뉴 스프링빌 컨트리클럽·1000만원)도 보유하고 있었다.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 8억9409만원과 증권 1억8761만원, 골프장(뉴 스프링빌 컨트리클럽·1000만원) 및 호텔(휘닉스 호텔&리조트 콘도미니엄 5800만원) 회원권 등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은 삼성전자·종근당홀딩스·한화솔루션·한미약품·코오롱티슈진 등이다.이 후보자의 1989년생 장녀는 6493만원(예금), 1990년생 차녀는 1억4990만원(예금 및 증권), 1995년생 장남은 예금과 증권 1억8829만원(예금 및 증권)을 재산으로 각각 신고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해 1000만원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했다.앞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비서관 재직 시절이던 2010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총 16억5759만원을 신고한 바 있다.이 후보자는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과 홍보수석, 대통령 언론특보를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냈다. 그리고 최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되며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16∼18일께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3.08.02 I 전선형 기자
올 상반기 건축 '인허가·착공 면적'↓, 준공 면적↑
  • 올 상반기 건축 '인허가·착공 면적'↓, 준공 면적↑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상반기 전국 인허가 및 착공 면적은 감소한 반면 준공 면적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인허가 면적과 착공면적이 전년대비 각각 22.6%와 38.5% 감소한 반면 준공면적은 전년대비 3.3% 증가했다.올 상반기(1~6월) 기준 전국 허가면적은 7202만 9000㎡로 전년대비 22.6% 감소했다. 이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의 허가 면적 감소로 전년 같은기간 9303만 8000㎡ 보다 2100만 9000㎡ 줄었다. 동수도 전년 같은기간 10만 5626동 보다 2만 8125동이 감소한 7만 7501동으로 조사됐다.최근 5년간 상반기 건축허가 연면적으로 볼 때 연평균 1%가 증가했다. 반면 동수는 9.7% 감소해 규모가 큰 건축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지역별 건축 허가 면적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3084만㎡, 지방 4118만 9000㎡로 전년대비 각각 24.8%와 20.8% 감소했다.광역지자체 기준으로는 인천 87.9%, 울산 11.7%, 대전 5.9%, 부산 5.2% 순으로 4개 시·도에서 건축 허가면적이 증가한 반면 세종과 충북, 대구, 경기, 제주, 경남, 경북, 충남 등 13개 시·도에서는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했다.올 상반기 전국 착공면적은 3592만㎡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면적 감소에 따라 전년 5845만 3000㎡대비 2253만 3000㎡ 줄었다. 동수는 5만 8475동으로 전년 8만 2036동 대비 2만 3561동이 감소했다.전국 준공 면적은 7047만 1000㎡로 아파트, 연립주택 등 준공 면적 증가로 전년 6821만 2000㎡ 대비 2259㎡증가했다. 다만 동수는 6만 6130동으로 전년 7만 6116동과 비교해 9986동 감소했다.(자료=국토교통부)
2023.08.02 I 박경훈 기자
"난 이병헌이 아니다"…'콘유' 박보영의 슬럼프 극복 주문 ①
  • "난 이병헌이 아니다"…'콘유' 박보영의 슬럼프 극복 주문 [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말 그대로 ‘안구를 갈아끼운 듯한’ 선배님의 연기를 보며 놀란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며 제 연기에 대한 고민도 많았죠. 중간에 슬럼프도 왔었지만 전 이병헌 선배님이 아니니까 ‘난 이병헌이 아니다’ 속으로 마인드를 다잡으며 극복했죠.”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5년 만에 스크린 컴백한 박보영이 선배 이병헌과의 연기소감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보영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의 개봉을 앞둔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올 여름 출격하는 한국영화 ‘빅4’의 마지막 주자로, 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다. 인기 웹툰 ‘유쾌한 왕따’가 원작으로 이 작품의 2부 ‘유쾌한 이웃’을 모티브로 영화적 상상력을 거쳐 각색됐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박보영이 ‘너의 결혼식’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스크린 복귀작이다. 박보영은 극 중 민성(박서준 분)의 아내 ‘명화’ 역을 맡아 기존의 러블리하고 청순했던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른 연기 변신을 시도해 호평을 얻고 있다. 간호사 출신인 명화는 외부인을 배척하는 황궁 아파트 주민 대표 ‘영탁’(이병헌 분)의 폭력적 리더십에 유일하게 경도되지 않고 신념을 지키는 인물이다. 굳건한 ‘명화’의 신념은 주민대표가 된 후 점점 더 집착과 광기에 휩싸이는 ‘영탁’에게 묘한 위협과 불안감을 준다. 극의 중후반부 영탁과 주민들의 갈등이 폭발해 몰입감과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릴 수 있던 데는 박보영의 단단한 열연이 뒷받침됐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특히 영탁과 명화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후반부 신은 이 영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가장 필요하면서 중요했던 장면으로 꼽힌다. 박보영이 이번 작품을 촬영하며 가장 부담을 느꼈던 장면이기도 했다. 박보영은 “그 장면은 감독님은 물론, 현장에서 마주치는 모든 선배들께서 ‘그 신 잘 준비하고 있니’ 물어보실 정도로 중요했다. 저 역시 그 신이 가장 우려되고 긴장했던 지점”이라고 회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엄태화 감독이 내렸던 특별(?) 솔루션도 소개했다. 박보영은 “내가 과연 선배님 앞에서 잘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다. 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신 감독님께선 ‘영탁’의 사진을 고화질로 뽑아 제게 주셨다. 그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이를 보며 ‘저 사람은 갈치’란 생각을 하며 연습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며 “왜 굳이 ‘갈치’였을까는 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만큼 별 것 아닌 흔한 존재를 보는 듯한 눈빛을 표현할 수 있게 강조하신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다. 처음엔 사진만 봐도 깜짝 깜짝 놀랐는데 계속 보니 점차 익숙해지더라”고 전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러면서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배님의 눈빛이 정말 무섭다.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도 실제 첫 테이크 촬영할 때 좀 ‘쫄았다’”고도 토로했다. 다행히 이병헌의 조언으로 ‘명화’의 강인한 눈빛을 표현해낼 수 있었다는 고마움도 전했다. 박보영은 “선배님이 연기할 때 다른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 많은 말씀을 주시는 편은 아니다. 다만 그 장면과 관련해 선배님이 딱 한 번 제게 이야기해주신 건 있었다”라며 “명화가 영탁과 이야기할 때 시선을 다른 곳을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셨다. 시선이 빠지면서 힘도 같이 빠지는 느낌이라 계속 시선을 끌고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주셨다”고 말했다. 완벽히 ‘영탁’의 눈빛을 장착한 이병헌의 열연을 옆에서 지켜보며 자신의 연기를 자책하던 순간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박보영은 “선배님과 연기하는 동안 일기장의 내용이 온통 ‘왜 나는 이렇게 모자른 인간인가’란 문구로 가득찬 적도 있었다”라며 “‘저런 사람이 배우지’란 생각도 들더라. 나는 무엇을 하든 늘 예열이 필요한 사람인데 선배님은 그런 것도 필요없이 어떻게 저렇게 완벽히 연기를 하실 수 있을까 생각을 엄청 많이 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실은 중간에 그 생각들로 가득 차 슬럼프가 온 적도 있다. 나는 ‘명화’란 캐릭터를 찾아가는 과정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들이 있고, 늘 부족한 2%를 채워나갈 수 있는 정답을 찾아가야 하는데 상대방은 수많은 정답지들을 갖춘 것 같았다”며 “하지만 내가 선배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마음에서 인정하며 극복해나갔다. 물론 그 고민들을 선배님께 털어놓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일기장에 풀어뒀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촬영을 계기로 이병헌과는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됐다고. 박보영은 “촬영이 끝나고 소속사 워크샵도 있었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함께 홍보 활동을 하면서 전보다 배우 이병헌이 아닌 인간 이병헌 선배님을 마주할 기회가 많아졌다”며 “사석에서의 선배님은 굉장히 유머가 많고 유쾌하시다. 지금은 전과 달리 제가 먼저 선배님께 말을 걸고 농담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옆에서 이병헌과 호흡을 맞추며 배우로서 많은 장점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도 전했다. 박보영은 “일할 때 정말 빈틈이 없으신 것 같다. 스탭들을 대하는 태도, 연기적 자세 모든 면에서 꼼꼼하시다”고 떠올렸다. 이어 “선배님의 섬세함을 느낀 적이 많다. 아무래도 작품 경력이 워낙 많으시니 감독님 입장에서 혹시 자신에게 다른 것들을 연기하며 요구하기 어렵진 않을까 생각하셨었나보다. 그래서인지 감독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선배님이 늘 먼저 ’수정사항은요?‘, ’어떤 부분을 다르게 했으면 좋겠나요?‘ 먼저 질문을 던져주셨다. 덕분에 하나의 신을 표현할 선택지도 많아지고 이를 통해 좋은 결과물도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다”는 미담도 전했다. 한편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8월 9일 개봉한다.
2023.08.02 I 김보영 기자
김기현, LH '철근 누락'에 "김현미·변창흠, 국민 앞에 밝혀야…국정조사 추진"
  • 김기현, LH '철근 누락'에 "김현미·변창흠, 국민 앞에 밝혀야…국정조사 추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두고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에 드러난 ‘무량판 공법’ 부실 지하주차장 사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만 불려온 건축 이권 카르텔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그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서로서로 눈감아주는 부실 설계·시공·감리가 버젓이 횡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묵인·방조하면서 이권을 나눠먹고 자기 배를 불렸던 범죄집단의 중심에는 LH가 있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배타적 사전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 및 집테크를 한 사실이 들통 나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었던 공룡조직 LH가, 건축 이권 카르텔의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을 방조하기까지 한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수억원을 들여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대아파트 방문쇼를 벌이던 LH는 주택의 소유를 바라는 국민의 주거수요를 역행해 임대주택으로 몰아치며 주택시장을 왜곡시켰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그마저도 제대로 하기는커녕 미필적 고의에 가까운 3불(부실 설계·시공·감리)을 묵인·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장관은 차제에 자신들이 당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이런 3불이 횡행했는지에 관해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부실 아파트공사의 실태를 파악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관계자와 관계업체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2023.08.02 I 경계영 기자
LH, 부실공사 부추긴 ‘엘피아' 도려낸다…‘반카르텔 추진본부’ 구성(종합)
  • LH, 부실공사 부추긴 ‘엘피아' 도려낸다…‘반카르텔 추진본부’ 구성(종합)
  • [이데일리 박지애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공공아파트 사태와 관련 ‘전관예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LH가 내부적으로 혁신 개선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일 LH 카르텔 근절을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건설 카르텔과 부실시공의 악습과 관행을 뿌리까지 도려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우선하는 LH의 공정건설 혁신계획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 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우선 LH는 전사적으로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운영기간은 이날부터 카르텔 철폐 시까지다.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관리계획에도 나선다. 먼저 LH 감리용역 전담부서 개편과 감리사 현장관리조직을 의무화한다. 공사단계별로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의무를 시행한다. 영상기록검측 및 디지털 시공확인 체계로 전환한다. 품질과 안전을 제외하고 직접무구재자재 적용제도를 전면 재검토한다.중대재해 및 건설사고 입찰참가제한 등 퇴출수준의 직접제재에 나선다. 건설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의 원아웃 퇴출을 검토한다.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개입 가능 업무를 전면 개편한다.또 전관유착 관행에 의한 유명무실한 감리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설계 용역 다단계 발주구조를 전면개선해 부실 설계 가능성을 원천차단하겠단 방침이다. 또 감리 범위를 설계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이미 전관유착 등 입찰 담합 의혹이 제기된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의뢰 기준은 입찰담합 관련 자체 분석 결과 외부 제보,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의심 사유 발생 시 즉각 담합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부실시공에 대해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주거동이 아닌 주차장에서만 적용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입주민이 원하면 추가로 집중점검하고 안심할 때까지 보완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우선 LH가 보강공사를 설치하고 추후 입주민께서 지정한 업체에 의뢰해 안전점검을 해 입주민께서 안심할 때까지 무한 책임을 지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에게는 사실관계와 진행상황을 소상히 안내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며 “또한 입주민과 입주예정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보강공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LH는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혁신안에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업체가 LH 사업에 응모하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과 함께 관련 업체에 LH 출신 명단 제출을 받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퇴직자의 건설 현장 배치를 제한함으로써 업무상 LH 직원들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사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LH 전관이 누가 있는지 전부 명단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허위로 명단이 제출됐을 때 입찰 제한이나 계약 취소 등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23.08.02 I 박지애 기자
23일 적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6년 만
  • 23일 적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전국 실시...6년 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적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 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2017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포스터=행정안전부.집중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훈련은 공습 경보 발령, 경계 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민방위 대피소는 현재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000여 개가 지정돼 있으며, 인근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해 조회할 수 있다. 원활한 훈련 실시를 위해 훈련 당일 전국 민방위 대피소에서 공무원과 민방위대장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피한 국민들은 민방위 대피소에서 KBS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 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해야 한다.또 훈련 공습 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 간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의 차량 이동을 통제한다. 차량 이동 통제 훈련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훈련 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청취하도록 한다.차량 이동 통제 훈련 구간이 확정되면 지자체 누리집, 현장 홍보 등을 통해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차량 운전자는 훈련 당일 ‘네이버 지도’, ‘카카오내비’, ‘티맵’ 이용 시 훈련 구간을 우회하는 경로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오후 2시 15분 훈련 경계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모든 국민은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훈련 공습 경보가 발령된 15분 간(14:00~14:15)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은 통제된다.행안부는 훈련 전 2회(18일, 22일), 훈련 당일인 23일 3회(14:00 공습 경보, 14:15 경계 경보, 14:20 경보 해제) ‘안전 안내 재난 문자’ 발송을 통해 훈련을 안내할 예정이다.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리랑국제방송(Arirang TV)을 통해 영어로 훈련을 안내하고, 다국어로 번역된 훈련 안내서를 공항·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한다.또 행안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는 7일부터 23일까지 ‘내 주변 대피소 찾기’ 온라인 행사를 실시한다. 참여 방법은 주변의 대피소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되고, 훈련이 끝나는 9월 중 추첨을 통해 간식 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7일 행안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익혀야 할 기본적인 훈련“이라며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훈련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8.02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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