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순살 아파트' 수사 나선 경찰…"전관 특혜 의혹도 살필 것"
  • '순살 아파트' 수사 나선 경찰…"전관 특혜 의혹도 살필 것"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철근 누락 아파트’와 관련한 LH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경찰이 전관 특혜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이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 15개 단지 74개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의뢰를 접수해 관할 시·도청에 하달할 예정”이라며 “수사의뢰 내용에 전관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전관과 관계기관 간 유착 의혹도 당연히 들여다 볼 것이며 위법행위가 있다면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관할 시·도청에서 LH 지역본부 등을 대상으로 철근 누락 아파트 조사 결과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우선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의뢰에 포함된 업체는 설계·감리사가 34개, 시공사가 40개다. 지역 별로는 서울 1곳, 인천 1곳, 광주 1곳, 경기 남부 2곳, 경기 북부 4곳, 충북 1곳, 충남 3곳, 경남 2곳 등이다.LH가 수사 의뢰한 이들 업체의 혐의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 위반 혐의 등이다.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LH 출신 임직원들이 퇴직 후 재취업한 곳이어서 입찰 심사 등의 과정에 전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일 LH 서울본부에서 전국 지역본부장을 소집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이 사장은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업체는 수사 의뢰하고, 15개 단지 부실 시공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과 민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LH는 경찰 수사를 통해 관련법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아울러 부실 공사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LH는 이번 수사 의뢰와 별도로 이번 사태와 관련한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23.08.07 I 손의연 기자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00% 완판
  • DL이앤씨,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100% 완판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DL이앤씨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가 100% 완판됐다고 7일 밝혔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조감도. (사진=DL이앤씨)앞서 공급된 1회차 분양물량의 조기 분양 완료에 이어 이번 2회차 분양물량도 정당계약을 시작한 이후 약 보름 만에 완판에 이르는 성과를 기록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앞서 지난 3월에 공급한 1회차 분양물량 437세대가 지역 내에서 보기 드문 중대형 웰빙 단지 조성과 반도체 호재 기대감으로 조기에 분양을 완료한 바 있다. 이어 지난 6월에 실시된 2회차 분양물량 363세대 역시 앞서 실시한 1·2순위 청약 접수에서 총 1,500명이 몰린 바 있다. 일부 타입에서는 22.33대 1의 최고 경쟁률이 나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반세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대형 개발 호재인 GTX를 품은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이 주택 수요층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여기에 계약금 10%(1회차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10%, 잔금 80% 조건으로 공급돼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최소화한 점 역시 100% 완판에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분양 관계자는 “신주거문화타운에서 공급되는 마지막 e편한세상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그동안 지역에서 선보인 적 없었던 차별화된 혁신 설계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주거 쾌적성과 브랜드 프리미엄까지 누릴 수 있는 단지가 될 수 있도록 성실 시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경기도 화성시 신동 동탄2택지개발지구 A56블록에 지하 2층~지상 12층, 13개 동, 총 800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가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 향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상주 근로자만 4만여 명으로 추산되면서, 각종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동탄2신도시에 자연스레 고소득 종사자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측된다.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의 일부 구간인 수서~동탄도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다. 해당 구간 개통 시, 기존 대중교통(버스+지하철) 대비 이동 시간을 60분가량 단축할 수 있어 동탄2신도시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3.08.07 I 신수정 기자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7일부터 3일간 계약 진행
  •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7일부터 3일간 계약 진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가 8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견본주택 내에서 계약을 진행한다. 조감도계약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된다. 9일까지 방문 날짜와 시간을 지정한 후 견본주택을 방문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입장은 예약자 외 동반 1인이 입장 가능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회차 계약금을 1000만원 정액제로 책정했으며, 중도금 전액(60%) 무이자 금융혜택을 지원한다.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실거주 의무가 없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없는 단지이므로 계약금 10% 완납 시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지난 1순위 청약 당시 해당지역에서만 1만2,527개, 기타지역에서는 710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지역민과 외지인의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이번 계약은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 분양 관계자는 “아이파크 브랜드만이 지닌 품격과 품질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아파트인 만큼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보다 나은 품질 경쟁력과 안전 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는 HDC현대산업개발을 통해 춘천시 삼천동 22-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2층, 7개동, 전용면적 63~138㎡, 총 874세대로 지어지게 된다. 전 세대는 4bay 판상형 위주의 구조이며 남향 위주로 배치돼 채광 및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라이프 스타일과 주거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변형 벽체 설계도 적용된다. 일부 세대는 수변 조망이 가능하며,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도 마련해 춘천시의 전경을 관람할 수 있다. ‘춘천 레이크시티 아이파크’의 입주예정일은 2026년 8월이다.
2023.08.07 I 이윤화 기자
포커스미디어 아윌비빽 선정사 '리클', 헌 옷 수거 부산·대구·대전으로 확대
  • 포커스미디어 아윌비빽 선정사 '리클', 헌 옷 수거 부산·대구·대전으로 확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헌 옷 수거 스타트업 ‘리클’이 서울, 인천, 경기에 이어 부산, 대구, 대전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에 확장한 부산·대구·대전 지역 사용자는 리클 모바일 앱에서 헌 옷 수거 신청 후, 리클이 보내주는 수거 키트에 의류를 담아 문 앞에 두면 반송 택배 방식으로 리클에 입고시킬 수 있다. 최소 수거 수량인 성인 의류 20벌 이상만 충족하면 아동복과 잡화류도 수거한다.리클에 입고된 의류는 전문가 검수를 거쳐 1kg당 300원을 적용한 ‘기본 매입’, 중고의류 판매 플랫폼인 리클스토어에서 가공 후 재판매 가능한 옷은 ‘플러스 매입’으로 분류해 한 벌 당 최대 2만원까지 판매자에게 보상한다. 기존 헌 옷 수거 업체들이 1kg당 200원 수준으로 무게 중심의 정산을 했다면, 리클은 한 벌 단위로 보상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판매자가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리클은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사람과 기업을 이롭게 한다는 창업 이념에 따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2020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주최한 ‘아윌비빽(I WILL BE 빽) 시즌3’ 선정사다. 아윌비빽은 입주민의 더 나은 생활에 기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했지만 대규모 광고 집행 기회를 얻기 힘들었던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국내 최대 규모 디지털 옥외광고(DOOH)인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와 포커스미디어의 광고 기획 및 크리에이티브 제작 역량까지 더해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리클은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엘리베이터TV 광고 제작과 송출 지원 5개월 만에 누적 이용자 수가 24배 이상 증가했다. 2021년 5월에 첫 서비스를 시작한 리클은 2023년 2월까지 21개월 동안 누적 이용자가 1만4000명에 머물렀지만, 올해 3월부터 엘리베이터TV 광고를 집행하면서 7월 기준 34만1000명으로 급증했다.리클은 “집 안에 쌓인 헌 옷을 수거하고 보상까지 해주는 유용성을 강조한 엘리베이터TV 광고를 포커스미디어가 제작해 송출하자 새로운 서비스 이용에 적극적인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높았다”며, “엘리베이터TV 광고 후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서비스 지역 확장으로 이어지는 등 추가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포커스미디어코리아는 “포커스미디어 엘리베이터TV는 TV CF보다 고른 연령대와 더 많은 반복 시청 고객을 보유하고, 아파트 통합 DB 기반의 콘텐츠 제작과 편성 차별화로 광고 주목도를 높여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플랫폼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엘리베이터TV 영향력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토대로 아파트 입주민과 비즈니스 파트너사를 이롭게 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2023.08.07 I 김아름 기자
올해 분양 물량 49.4% 수도권에…"분양시장 양극화"
  • 올해 분양 물량 49.4% 수도권에…"분양시장 양극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올해 민간 아파트 분양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분양물량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분양 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는 청약홈 분양단지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까지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 130개 중 49.2%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간 대비 13.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위험이 적은 지역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월까지 분양한 아파트 단지수는 작년의 53.1% 수준에 그쳤다. 이에 분양세대도 작년 동기 10만7346세대에서 5만8222세대로 줄었지만 서울은 예외다. 작년보다 분양 단지는 5개, 분양세대는 1.8배 늘어 올해 3206세대를 분양했다. 경기도는 2만414세대, 인천은 5137세대를 분양해 올해 전체 분양 세대 중 49.4%를 수도권이 차지했다.청약 수요자들도 수도권에 몰렸다. 서울 용산구에서 분양한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65가구 모집에 1만575명이 몰려 평균 162.6대1을 기록했고, 광진구 자양동에서 분양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일반분양 청약에서 4만명이 넘는 인원이 신청을 했다. 경기도에서도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3차’에서 1만3996명이 접수하는 등 수도권에서 청약자 만명 넘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비수도권에서는 부산이 분양 세대가 가장 많았다. 일반분양 2033세대의 두산위브더제니스 오션시티와 2382세대의 대연 디아이엘을 연달아 분양하면서 올해 8803세대를 분양했다. 반면, 대구· 대전· 전남은 100세대 이하의 1단지만 분양을 했고, 세종에서는 7개월째 분양이 없다. 리얼하우스 김선아 팀장은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 경기가 살아나면서 건설사들이 미뤘던 수도권 분양을 먼저 하고 있다. “라며 “8월 서울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나 ‘힐스테이트 e편한 세상 문정’ 등 서울 대규모 정비사업 단지들이 줄지어 분양을 앞두고 있어 당분간 수도권의 분양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했다.
2023.08.07 I 이윤화 기자
'올해 최대 물량' 8월,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러시
  • '올해 최대 물량' 8월,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러시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이달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쏟아진다. 서울을 비롯해 지방 광역시 주요 지역에 공급되는 데다 올해 월별로는 최다 공급이 예정된 만큼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8월(3일 기준) 전국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1000가구 이상 대단지(임대 제외)는 9개 단지, 총 1만5504가구다. 이는 전체 분양 물량(2만9792건)의 절반이 넘는 50.89%에 달한다.지역별로는 △서울 3곳, 5397가구 △경기도 2곳, 3616가구 △광주 2곳, 3167가구 △대전 1곳, 1974가구 △경북 1곳, 1350가구 순이다. 특히 올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된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전국에서는 월별로 △1월 4341가구 △2월 3480가구 △3월 7222가구 △4월 4029가구 △5월 6799가구 △6월 3227가구 △7월 9937가구가 공급됐다.실제 올해 분양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청약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끌었다. 7월 서울 광진구에 분양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일대에서 보기 드문 총 106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됐으며 420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무려 4만1344건이 접수돼 올해 서울 최다 청약 접수를 기록했다. 같은 달 부산에서 총 4488가구의 대단지로 분양한 ‘대연 디아이엘’은 120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만8837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5.6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이는 대단지가 가진 상징성과 안정성이 수요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규모만큼 주변으로 부대시설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주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대부분 시공경험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단지로 조성돼 상품성이 우수하다.이 같은 장점으로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3일 기준 올해(1월~8월) 인천 서구에서 가장 많이 매매 거래된 단지는 ‘루원 e편한세상 하늘채’로 총 100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이 단지는 총 3331가구의 대단지다. 또 동기간 광주광역시 동구에서는 총 2336가구로 이뤄진 ‘그랜드 센트럴’이 총 107건의 매매 거래로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달 전국에서 분양하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로는 현대건설은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일원에 내놓는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투시도)’, 삼성물산이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원에 이문1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선보이는 ‘래미안 라그란데’, 서희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일원에 분양할 예정인 ‘진위역 서희스타힐스 더 파크뷰’, 태영건설이 경북 구미시 도량동 일원에 민간공원 조성사업인 구미꽃동산공원 특례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등이 있다.업계 관계자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는 거래가 활발한 만큼 환금성이 우수해 프리미엄 효과도 상당하다”라며 “다만 들어설 수 있는 부지가 한정돼 있어 공급이 희소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라면 이달 분양하는 신규 대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3.08.07 I 김아름 기자
이병헌 '콘유', '밀수' 제치고 韓 영화 예매율 1위…흥행 본격 시동
  • 이병헌 '콘유', '밀수' 제치고 韓 영화 예매율 1위…흥행 본격 시동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올 여름 한국영화 대작 빅4(‘밀수’ ‘더 문’ ‘비공식작전’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마지막 주자로 나선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가 개봉을 앞두고 한국 영화 예매율 1위에 등극하며 극장가 장악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박스오피스 1위를 접수 중인 ‘밀수’의 자리를 위협하며 투톱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회를 통해 먼저 베일을 벗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이하 ‘콘유’)는 재난 이후의 이야기를 극강의 리얼함으로 녹여냈을 뿐만 아니라, 탄탄한 서사와 빈틈없는 배우들의 연기 시너지, 그리고 묵직한 메시지로 평단 및 실관람객들의 호평을 모으고 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개봉을 이틀 앞두고 한국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올여름 극장가 장악을 예고하고 있다.‘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드라마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오전 7시 기준 예매 관객 수가 8만 1341명(43.1%)를 기록 중이다. 이는 한국 영화 예매율 기준 1위, 전체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높은 완성도와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로 극장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 특히 현재 상영 중인 다른 빅4 대작 ‘밀수’, ‘비공식작전’, ‘더 문’ 등 올 여름 텐트폴 영화들의 예매율을 넘어서고 예매율 정상에 오르게 된 것이라 그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선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호연을 향한 폭발적 호평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 본격적인 흥행세에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칸, 베를린,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더불어 세계 4대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북미 최대 영화제인 제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공식 초청되며 기대를 높이고 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8월 9일 극장 개봉을 확정,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로 올여름 극장가를 완벽하게 장악할 예정이다.
2023.08.07 I 김보영 기자
'감리 독립성 강화' 나선 국토부…유관기관과 TF 구성
  • '감리 독립성 강화' 나선 국토부…유관기관과 TF 구성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감리 부실 문제가 꼽히자 정부가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필요하다면 ‘감리 감독원’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철판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공 기관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설안전과를 중심으로 감리 독립성을 강화할 TF를 구성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에는 국토부 건설안전과를 비롯해 민간 업체의 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정책과와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감리를 관리하는 주택공급건설과 등이, 민간에선 건설엔지니어링협회, 건축사협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이 참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방향성은 정해졌다. 말 그대로 감리가 시공사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기에 감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정할 것이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선 고려할 부분이 많은 만큼 구체적인 방안까진 다소 시간이 걸린다. 섣부르게 대책을 내놓기보단 업계, 전문가, 해외 사례 등 다방면의 사례연구와 의견 청취를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감리 감독원’ 신설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고려할 부분이 많다.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언급했다.민간에서도 감리의 독립성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지만 ‘옥상옥’이 될 수 있어 새로운 조직 신설이 능사는 아니라고 했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감독 조직을 신설하면 LH 전관과 같은 또 다른 부실을 부추기는 사태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감리의 독립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업계와 전문가들은 감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발주처에서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구조와 최저 입찰을 꼽고 있다. 박 부회장은 “발주처에서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한 독립적으로 감리 결과를 발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며 “또 최저 입찰로 감리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업체 간 비용 절감 등을 위한 무한경쟁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입찰에 유리해지려면 현재 문제가 되는 LH 전관예우나 대형 건설사 임원을 영입해 영업 활동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구조적으로 감리 업체가 발주처나 대형 시공사의 말을 들어야만 하는 상황으로 독립적인 구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8.06 I 박지애 기자
"3000가구 짓는데 고작 4명…꼼꼼한 감리 불가능"
  • "3000가구 짓는데 고작 4명…꼼꼼한 감리 불가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리나라 감리비용은 선진국과 비교해 30~40%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문제가 터졌다고 볼 순 없습니다. 부족한 인력, 발주처 눈치 보기가 계속되는 한 해결이 어렵다고 봅니다.”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 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감리현장 일선에서 근무 중인 박정연 건축사(그리드에이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6일 이데일리에 “우리나라 감리 실력이 외국과 비교해 부족해서 ‘철근 누락’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박 건축사는 “역설적으로 소규모 건축물일수록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며 “반면 3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있어도 감리원 배정은 4명만 하면 된다. 현실적으로 감리를 꼼꼼히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2014년 ‘세종 모아미래도’ 철근 누락 사태 이후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을 강화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00세대 기준으로 4명의 감리원만 배치하면 평가점수에서 최고점(3.0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리사들은 통상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4명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감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를 낸다.반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공사 현장(시공 쌍용건설)에서는 공사인력 3명, 차나칼레 1915 대교(시공 DL이앤씨·SK에코플랜트)에서는 7명당 감리 1명을 뒀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많은 인원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결국 건설현장의 부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장 인력이 부족하자 미숙련 인력으로 채워졌고 건설 감독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할 감리 현장의 전문성은 날로 떨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에 제출한 ‘공사 현장 감리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자체 감리하는 주택 공사 현장 166곳 가운데 법에 정한 감리 인력 기준을 총족한 현장은 겨우 24곳(14.5%)에 불과했다. 10곳 중 8곳 이상이 법정 감리 인력 기준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발주처에 종속돼 있는 감리 구조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슈퍼갑’ 발주처인 LH의 공사가 한두 개가 아니다”며 “현실적으로 어느 누가 ‘공사 중지권’을 사용하겠느냐”고 주장했다.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설계 업체의 권한이 매우 강하다. 미국에서는 설계를 담당했던 엔지니어링사가 동일사업의 감리를 한다. 엄격한 감리 때문에 시공사들이 근본적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비용을 제시할 수 없다. 대신 설계에 대한 책임도 크다. 설계 잘못으로 안전사고나 화재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엄청난 액수의 소송이 들어온다. 이 때문에 감리의 실질적인 역할이 가능하다.하지만 한국은 설계와 감리가 나뉘어 있고 감리를 맡을 수 있는 건축사무소의 95%는 10명 미만의 영세업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LH 같은 발주처가 직접 감리 용역까지 발주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발주처가 감리 업체에 용역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재시공 명령을 하거나, 공사를 중지하는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정연 건축사는 “결국 감리비를 발주처가 주는데 ‘을’로서 ‘갑’이 진행하는 공사를 어떻게 중지시킬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2023.08.06 I 박경훈 기자
입찰뜨면 수백개사 우르르…사전심사 강화해야
  • 입찰뜨면 수백개사 우르르…사전심사 강화해야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해외에선 건설업체 선정 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해 엄격한 입찰자참가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발주자의 기술부분에 대한 평가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 누락을 야기한 아파트 시공·감리·설계 업체가 누계벌점이 높은 곳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국내 건설업체 선정 시스템에도 부실 입찰참가자를 막는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해외에선 본입찰 전 입찰자를 사전선별하는 사전심사제도를 엄격히 1건의 공사의 평균 입찰자 수가 3~5개에 불과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발주자에 의한 엄격한 선별메커니즘이 확립돼 있고, 입찰참가 때마다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먼저 미국은 민간 보증회사를 통해 입찰자의 객관적인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입찰자는 경영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소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발주자는 소수 입찰자에 대한 기술력을 중심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영국 재무부의 정부공사 조달지침에서는 3~4개의 입찰참가자를 선별한 뒤 가격 입찰을 거쳐 최종낙찰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에서도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사전 선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업체는 이러한 사전자격을 보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관련기관 등에 증명자료를 제출해 등록·확인받아야 한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술평가를 위한 민간 전문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국내도 등급제한 입찰제도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별기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평가다. PQ를 적용하는 공사 업체 대부분이 만점의 수준으로 통과하고 있어 제도의 변별력이 미흡하고 공사실적, 성과의 미반영과 보유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300억원 이상의 종합심사낙찰제 공사만 해도 입찰 참가사 수가 수백개에 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어느 업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공정성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입찰 참가자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참가업체의 공사수행능력을 발주자가 적절히 판단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실제 최근 철근누락 현장에 참여한 건설업체는 여러 번의 지적을 받았으나 걸러지지 못했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건설사업자와 건설사업관리자 벌점 부과 현황 자료에서도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 감리, 설계 업체가 모두 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운정 A34 지구 시공사인 대보건설은 최근 5년간 3건의 공사에서 벌점을 받았으며 누계 벌점은 4.72였다. 이는 LH 발주공사 시공업체 중 3번째로 높은 수치다. 대보건설은 파주운정3 A-23BL 지구도 시공사로 참여했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일반공사에선 입찰참여 기회균등의 원칙을 고려해 과도한 제한을 두지 않았고 벌점 받은 업체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제재 효과가 희석됐던 것이 사실이다”며 “부실시공 문제 등이 불거진 이상 사전심사제도를 엄격하게 거를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06 I 신수정 기자
초임 2000만원대, 평당 4만~5만원…'30년 제자리' 설계단가
  • 초임 2000만원대, 평당 4만~5만원…'30년 제자리' 설계단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제가 30년 넘게 건축업에 종사했는데, 설계 단가는 당시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대형 건축사무소 임원)건축설계 업계가 저렴한 설계 단가와 씨름하고 있다. 경영 환경이 어려워져 인력 수급과 품질 개선에 애를 먹고 이는 다시 염가의 단가 경쟁을 유발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건설의 첫걸음인 설계 산업이 흔들리면 결국 공사 현장 부실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6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상위 10대 건축설계사무소의 대졸 초임 연봉은 최대 4000만원 남짓이다. 대부분 5년제 건축학을 전공한 졸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신입사원 평균(100대 기업) 5300만원대와 비교해 한참을 못 미친다. 업계 상위권의 사정이 이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중견 건축설계사무소의 대졸(5년제) 초임은 여전히 2000만원대에 머무는 형편이다.한 대형 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는 “건축이라고 하면 유에서 무를 창조하기에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여겨지지만 대부분 업계는 낮은 단가에 허덕이고 있다”며 “이런 이유에서 건축학과 출신들도 취업을 꺼리고 사무소는 인재를 충원하지 못하는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은 수십 년째 회복하지 못하는 저렴한 설계 단가가 자리 잡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500세대 기준) 설계 비용은 평당 4만~5만원 수준이다. LH와 같은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사업은 비용이 설계 비용이 평당 최대 15만원 수준이다.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민간과 공공 격차가 너무 커서 만회하기 어렵다.건설 공사비에서 건축 설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최근 서울시가 이 비중을 집계해보니 한국은 4.1% 수준으로 조사됐다. 평당 공사비가 100만원이라면 설계에 지출한 비용이 4만1000원이라는 의미이다. 같은 기준으로 독일(9.1%), 프랑스(9%), 미국(8.2%) 등 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절반 수준을 밑돌고 있다. 더군다나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단위 면적당 공사비가 높은 편이기에 한국의 설계 단가는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으로 낮다.실제로 업계 최상위권의 건축사무소로 꼽히는 희림건축 직원의 평균 급여는 7000만원(2022년)으로 같은 기간 삼성물산(1억2500만원), 현대건설(1억100만원), GS건설(1억200만원) 등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설계 사무소의 난립으로 최저가 경쟁입찰이 설계공모에 도입됐고 이게 지속하다 보니 설계단가 ‘치킨게임’이 시작되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건축사협회는 설계 단가에 가격과 요율의 하한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일 건축사법이 개정돼 모든 건축사가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면서 동력을 마련했다.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설계 단가 정상화는 건축설계 산업의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필수적”이라며 “건축설계가 흔들리면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기에 협회 차원에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6 I 전재욱 기자
도면 까막눈을 감리단장으로…무분별한 '전관 모시기' 경쟁
  • 도면 까막눈을 감리단장으로…무분별한 '전관 모시기' 경쟁
  • [이데일리 전재욱 신수정 기자] 감리는 설계 시공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안전판 역할이다. 하지만 ‘엘피아’(LH와 마피아의 합성어)의 소굴로 전락한 지 오래다. 철근 누락 사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둘러싼 이권 카르텔의 비판이 커지면서 전관예우가 가져온 엉터리 감리의 부실공사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감리는 시공사가 설계대로 공사하는지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지만 현장에선 유명무실하다. 현행법상 재시공 명령·공사중지라는 권한이 감리자에게 있지만 엘피아가 만연한 감리 현장에선 ‘유령감리’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부실감리만이 판치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실시공 15곳 모두 LH 전·현직자가 감리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의 감리를 맡았던 M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주요 임원으로 LH 출신은 물론 지자체 주택관련 고위 공무원 출신, 법무부 출신, 군 출신에 이르기까지 화려한 전관 라인업을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소개했다. 임원 10명 중 8명이 전관이었다. 이번 엘피아 카르텔 문제가 본격화하자 M사는 아예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5개 부실시공 LH공공임대 아파트 가운데 5곳은 LH가 직접 감리했고 나머지 10곳은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가 감리를 담당했다. 결론적으로 15곳 모두 LH 전·현직자가 감리를 담당한 셈이다.무분별한 전관 영입은 감리 분야에서 심각하다. 행정업무만 담당하다 오니 도면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감리로 오는 예도 있다. 대체로 건설 시공 경력을 가진 이들이 감리 과정에 참여하는데 행정과 시공 능력만 갖춘 이들이 감리업체로 영입되다 보니 정작 감리 경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적다. 시공과 감리 두 영역은 엄연히 다른 전문 분야로 구분된다.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 교수는 “건설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비용을 줘야 하지만 저가 수주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인건비가 낮은 퇴직자나 경력이 부족한 인력들이 감리 오는 경우가 많다”며 “행정업무나 시공을 담당했던 퇴직자가 감리 단장으로 오거나 도면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감리로 오는 예도 있다”고 했다.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구조 감리는 현장 감리자가 시방서(명세서)와 현장 시공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도면을 볼 줄 아는 전문 역량은 뒷전이고 낮은 단가를 우선하니 감리 업체에서 최고 기술자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하도급이 만연한 상황에서 시공 품질이나 부실공사를 걸러내야 할 감리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제2의, 제3의 검단 붕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LH가 감리단계에서 낙찰자 선정 시 LH 전관이 있는 업체로의 낙찰률이 80%가 넘는다”며 “부실업체를 선정하고 사업 전체를 관리 감독하는 LH는 법적인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이권 카르텔을 해체하고 LH 선정권에도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도 답답…발주처인 LH 책임 강화해야이처럼 부실 감리에 대해 전문가들도 답답해하고 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다 개선을 요구해도 실제 공사 현장에선 묵묵부답이다.최명기 교수는 “이 같은 건설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몇몇 기술자만 처벌받고 흐지부지 넘어가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감리업체의 자격강화, 교육강화 등 유명무실한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감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전관예우의 카르텔을 반드시 없애도록 시스템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리 과정에서 LH와 같은 발주처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독점적 지위가 이권 카르텔을 만들어내고 있어서다. 안홍섭 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감리의 가장 큰 책임은 건축주인 발주자가 지는 것이고 이는 LH뿐 아니라 모든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건물을 잘못 지으면 건축주가 아니라 감리 업체가 더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국가가 부정적인 건설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LH의 자체 감리도 외주화하고 부실 감리업체의 지속적인 낙찰에 대한 근절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준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은 “건설 현장에서 이해 당사자의 개입을 줄이는 것이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방법뿐이다”며 “건축주가 자신의 건물을 짓다 보면 너그럽게 기준을 해석하는 유혹을 받기 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감리 종사자를 양적으로 늘리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현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여러 동당 감리원 한 명이 배치되는 경우는 드문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들이 동 사이를 오가면서 현장을 감리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감리원 배치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사 규모에 따라 최소한의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수를 정하는 식이다.이밖에 시공 현장에 전자기기 활용도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서울시가 건설현장 동영상 기록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 사례다. 다만, 형식이 아니라 실질 차원에서 CCTV를 설치·운용하는 방안은 고민해볼 대목이다. 아울러 디지털 도면화를 통해 부실시공을 감지하는 것을 상용화할 수 있다.박성준 부회장은 “현재 개발한 가상 건설 시스템만으로 충분히 실현 가능한 상황이다”며 “스마트 건설로 가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2023.08.06 I 전재욱 기자
'엘피아'가 장악한 감리업계…'유령 감리'도 비일비재
  • '엘피아'가 장악한 감리업계…'유령 감리'도 비일비재
  • [이데일리 신수정 오희나 기자] 지하 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곳 중 3곳의 감리를 맡은 M건축사사무소. 전체 임원 65명 중 22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출신이었다. 이 사무소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주택도시실장과 도시개발본부장 등 출신, 군 출신을 영입해 임원으로 등록했다. 전관 영입을 통해 사실상의 ‘로비스트’로 활용, 발주처에 영향력을 행세해 감리 사업을 따냈다. M사는 문제가 불거지자 회사 홈페이지를 폐쇄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철판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이 건축사는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의 감리를 맡았고 최근 철근 누락이 적발된 LH 아파트 15곳 중 3곳의 감리에 참여했다. 최근 5년 사이 설계·감리 오류로 LH로부터 5번이나 벌점을 받았지만 같은 기간 LH로부터 설계·감리 용역을 900억원어치 넘게 수주했다.검단 안단테 아파트의 설계업체인 Y건축사사무소도 LH 본부장 출신 H모씨를 영입했으며 양주 회천 복합용지 가설계 제작 용역 수의계약을 LH와 맺었다. 작년엔 98억원 규모 수의계약 두 건에 계약자로 H씨의 이름이 오르기도 했다. 154개 기둥 모두 철근이 누락된 경기 양주회천 LH 아파트 감리사인 D사도 전관 기업이다. LH 경기본부장을 지낸 L모 씨와 부장을 역임한 B 모 씨, S 모 씨, J모 씨 등이 근무 중이다.파주운정 A34 임대 단지를 감리한 K건축사에선 LH 부사장을 지낸 K 모 부회장과 단장을 역임한 M 모 씨, 처장을 지낸 K 모 씨 3명이 일하고 있고 공동 감리사였던 H종합건축엔 LH에서 팀장을 역임한 H 모 대표와 처장 출신인 P 모 씨, 이사를 지낸 K 모 씨가 근무 중이다. 별내 퍼스트포레의 설계를 담당한 K앤지니어링사도 LH 출신이 있는 업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감사원이 이전 발표한 감사결과에서도 전관예우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건축설계공모를 통해 발주한 294건 중 193건(65%),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149건 중 139건(93%)이 LH에서 퇴직한 직원이 재취업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건이었다. 이런 전관들이 감리업체로 오면서 회사엔 실제 감리 업무를 하는 기술자의 수나 역할, 비중 등이 그만큼 미약하다. 감리업체는 예산이 부족해 정해진 기간에 상주 감리를 할 수 없는데 발주처도 이런 사정을 알기에 비상주 감리와 감리 미배치를 눈감아 준다. 서류상으로만 비 상주 감리를 배치하는 ‘유령감리’도 용인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구조적으로 전관예우 하듯이 수주하고 비용절감 때문에 봐주기 관행이 이어졌다. 결국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LH에서 퇴직 후 재취업을 통해 수의계약 따는 것을 제한하는 등 용역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8.06 I 신수정 기자
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하려면 '2년 실거주' 명심해야
  • 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하려면 '2년 실거주' 명심해야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목동6단지 신통기획안이 발표됐다. 최고 50층까지 높일 수 있고 재건축을 완료하면 기존 세대수의 약 두 배 가량인 2300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정부의 안전진단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신통기획제도 도입으로 목동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서울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목동 재건축 단지는 1단지부터 14단지로 구성돼 있다. 그중 7개 단지가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9단지와 1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는 안전진단까지 완료한 상황이다. 목동 재건축 사업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약 5만 2000세대 규모의 대단지 대부분이 저층 아파트로 구성돼 100%대 초반으로 용적률을 형성하고 있어서다.1단지부터 3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기는 하나 종상향을 예정하고 있고 나머지 단지도 모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재건축 시 최대 3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목동 재건축 단지는 평균 대지지분이 대부분 60㎡(약 20평)대다. 목동5단지는 평균 대지지분이 무려 94㎡(약 28.5평)다. 단순히 계산해보더라도 현재 세대수의 약 두 배 이상까지 총 세대수를 늘릴 수 있다.목동 재건축 단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매수 시 반드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10억원대 후반의 자금을 보유해야만 목동 재건축 단지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만약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목동4동을 눈여겨보자. 모아타운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비교적 소액으로 입지 좋은 곳을 매수할 기회다.다만 유의할 점은 분양 자격이다. 사업 형태에 따라 분양 자격이 달라진다. 모아타운은 권리산정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로 세대수가 늘어난 주택은 매수하더라도 단독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2021년 6월29일 이후 매수했다면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2023.08.06 I 이윤화 기자
'철근 누락 뭇매에'…LH "경영평가 일타강사 모십니다"
  • '철근 누락 뭇매에'…LH "경영평가 일타강사 모십니다"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철근 누락 사태’로 뭇매를 맞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경영평가에 대비한 속성 과외에 나선다. 미진한 경영평가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어서 경영컨설팅을 통해 이를 만회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LH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 앞서 시흥 은계지구 수돗물 이물질 발생 사태 등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 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1일 긴급 일반공고 형식으로 ‘리스크 중심 내부통제 체계 개편을 위한 컨설팅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사업비 약 6400만원을 들여 준비하는 사업이다. LH가 내부통제 실패를 부실시공 원인 가운데 하나로 파악하고 취한 조처다.용역안에 담긴 요구안은 크게 세 가지다. △LH가 직면했거나 직면할 리스크가 무엇인지 찾아서 △이 리스크를 어떻게 다스릴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 리스크 내부통제 체계를 개편할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부 감사’에 대비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용역안의 ‘대내외 감사환경 분석’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을 포함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방식을 ‘중점 분석’하라고 요구한다.기재부를 명시해서 지목한 이유는 ‘경영평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기업인 LH는 매해 기재부에서 경영평가를 받는다. 평가(100점 만점)는 경영관리(55점)와 주요사업(45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부실시공은 안전·재난관리 항목의 감점 요인이다. 아울러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인천 아파트 주차장 붕괴와 지난달 발표한 부실시공 아파트 15건이 여기에 해당한다.감사원 감사도 예정된 수순으로 보인다. 부실시공을 유발한 부실감리 배경에는 LH ‘전관예우’가 자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LH가 정부가 지목한 ‘이권 카르텔’의 한 축으로 지목되면서 실태 파악이 이뤄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경실련이 청구한 LH에 대한 공익 감사에 착수할지 검토하고 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이 외부 컨설팅을 받아서 미진한 경영평가 부분을 만회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외부 감사와 평가에 초점을 맞춘 LH의 조직적 움직임은 ‘부실시공’ 사태 대응에 본질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LH관계자는 “해당 용역 과업 내용서 중 기재부, 감사원 등 외부평가 평가구조 변경은 자체감사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며 “기재부 경영평가와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2023.08.06 I 전재욱 기자
잼버리·흉기난동 현안 돌발에 ‘일하는 휴가’ 보내는 尹
  • 잼버리·흉기난동 현안 돌발에 ‘일하는 휴가’ 보내는 尹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여름 휴가를 떠났지만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휴가 닷새 중 사흘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등 현안을 직접 챙기며 이른바 ‘일하는 휴가’를 보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이틀째인 지난 3일 경남 진해 해군기지 내 군항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윤 대통령은 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잼버리 현장상황을 보고 받고 무더위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 박진 외교부 장관과 유선전화를 통해 “각각 서울과 평택에 머물고 있는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학생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영외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오는 12일까지 잼버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야영지 내는 행안부 장관이 폭염과 위생을 챙기고, 영외 활동은 17개 시·도 전체가 90개에 이르는 문화활동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조직위원회와 논의하고 각국 스카우트와 매칭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 총리와 이 장관에게 “잼버리 대회 캠핑장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고 유선 지시한 바 있다.윤 대통령이 지난 1일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개최된 이후 공개 지시를 내린 것은 현재까지 네 차례다. 지난 2일에는 시설 및 안전대책 점검을, 4일에는 냉장·냉동 탑차 무제한 공급 및 식사의 질과 양 개선 등을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2일 참모들과 ‘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를 유선 논의하고, 4일에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경찰력을 총동원해 초강경 대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흉기 난동과 관련 “경찰은 다중시설 등 범죄 우려지역 3444개소를 선정해 경찰, 자율방범대원 등 2만2098명을 배치했다”면서 “살인예고 등이 나왔던 89개 지역에도 기동대와 특공대, 지역경찰 등 경찰력을 배치했다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의 휴가 때마다 대형 사건들이 돌출하면서, 여권에서는 역대 대통령들도 피하지 못했던 ‘휴가 징크스’가 재현됐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휴가 조기 복귀설에 대해선 일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대통령은 예고대로 휴가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며 “기간을 공식 발표한 것도 일주일을 다 쉬지는 않더라도 휴가 기간으로 정해서 공직사회에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만, 2일(잼버리 대회 참석)에도 그랬고, 남은 휴가 기간에도 일정이 있고, (그것이) 공식일정이 될 수도 있다”면서 “휴가 중이라도 업무를 챙겨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2023.08.06 I 박태진 기자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온정주의 반복 않겠다"
  • 취임 100일 박광온 "내로남불·온정주의 반복 않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경계영 기자] “쇄신해야 국민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다. 그래야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출범 100일을 맞아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와 지도부는 ‘쇄신’을 강조하면서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당내 쇄신을 위해 지난 6월 출범한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는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김은경 혁신위가 여러 논란을 야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내놓은 혁신안을 밀도있게 검토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내로남불, 온정주의 실수 반복하지 않겠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면서 “쇄신 의총과 함께 시작한 당내 혁신 과정이 동력을 잃거나,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일부가 연루된 돈 봉투 의혹도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돌이켜 보면 민주당 쇄신의 시작은 돈 봉투 의혹”이라면서 “낮은 자세로 상식대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확실한 것은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에게서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는 자세의 쇄신이고 윤리성 회복이 1차로 중요한 과제”라면서 “쇄신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되고 일부는 실명까지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 당이 감추려 한다거나 뭔가 회피하려는 인상을 갖지 않게 하려한다”면서 “분명한 근거 없이 우리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혁신위 무용지물 되어서는 안돼”혁신위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그는 “혁신위는 민주당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일로 논란을 야기했고, 그것이 혁신위 활동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위 활동이 이 같은 논란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혁신안은 당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밤샘 쇄신 의총을 열어 민주당의 쇄신 방향을 매듭지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쇄신의 한 모습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 예가 지역구를 줄이고 국회 내 비례성을 높이는 일이다. 지역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박 원내대표는 “253석의 지역구 의석을 240석 수준까지 줄이고 비례 의석을 60석까지 늘리는 안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여당과 구체적으로 조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 원내대표는 ‘묻지마 흉악 범죄’, 순살 아파트, 이태원 참사 등을 거론했다. 그는 “지금 사회 불안의 책임은 1차적으로는 정부에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둘러 국민들과 소통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인 시행령을 통해 법률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헌정 쿠데타에 가까운 일을 하는 것에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면서 “입법을 통해 정기 국회에서 시행령 쿠데타 상황을 정리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실천의지 없는 동어반복” 박 원내대표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두고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실천 의지 없는 동어 반복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 의원의 구속에 대해서도 ‘낮은 자세’ 운운했지만, 소속 의원들이 똘똘 뭉쳐 방탄대오를 형성한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내로남불’을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정작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 김의겸 의원에 경고 한마디 못 하면서 또다시 여당과 정부를 물고 늘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박 원내대표가) 할 일의 첫 번째는 휴가에서 돌아오는 이 대표를 설득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민감정에 반하고 존재 가치를 잃은 혁신위를 해체하는 것”이라며 “그 동력으로 정쟁을 멈추고 민생에 머리를 맞대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2023.08.06 I 김유성 기자
원희룡, '철근 누락' 양주회천 아파트 방문…"대책 철저히"
  • 원희룡, '철근 누락' 양주회천 아파트 방문…"대책 철저히"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관련 현장을 점검하며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게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철판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원희룡 장관은 6일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강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입주예정자 간담회를 가졌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보강공사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입주민이 원한다면 직접 고른 안전진단 업체에 검증을 받겠다”고 약속했다. 양주회천(A15) 아파트는 LH가 발주한 아파트로 공정률 93%로 내년 2월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이번 철근 누락 아파트 중 한 곳으로 밝혀졌다. 154개 기둥 모두 보강근 누락이 발견됐고, 10일까지 보강공사가 진행된다. 기둥 주두 보강이 이뤄질 예정이며 총 25개 철골 기중이 추가 설치된다. 원 장관은 “안전문제가 발생하게 돼 부처의 책임자로서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입주예정자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불안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용하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대처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재발을 방지할지 등 대처와는 별개로 건설분야에서의 이권 카르텔을 근본원인부터 모두 제거하라는 국민적인 명령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앞으로 대책을 철저히 세워서 시행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입주예정자들의 요청대로 정보 공개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투명하게 입주예정자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 입주예정자들이 지정하는 구조기술이나 안전진단 업체를 지정해주면 비용을 다 대서 눈높이에서 시각을 가지고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 역시 “시공사나 LH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못믿겠다 할 수 있기에 입주자연합회에서 합의를 해서 특정한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을 하면 그 업체가 입주민을 대표해서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또 (보강)시공을 하겠다”며 “입주자가 100% 만족할 때까지 무한책임을 가지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6 I 이윤화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