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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HUG와 전세보증 소송전 번지나…부실 보증취급에 ‘비상’
- [이데일리 정두리 박지애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에겐 좋은 안전장치지만, 은행입장에선 대행만 해주는 단순 업무다. 대행 업무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니 당황스럽다.”(시중은행 관계자)“보증보험은 엄연히 위탁 협약 체결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은행들은 발급 수수료를 떼며 이득을 취한다. 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정 및 업무 처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보증을 해주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HUG 관계자)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보증보험을 놓고 HUG와 시중은행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HUG가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내준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만 1조원이 넘어 역대급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증보험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상품 부실 취급으로 HUG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HUG “전세대출 부실 취급한 은행들 손해배상해라”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UG는 올해 들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대출 보증보험 위탁 업무 부실 책임 소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5건을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달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고, 우리은행 외 공공기관과 전세보증금에 관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관련기사 ‘[단독]역전세 후폭풍…‘허그’에 소송당한 우리은행, 왜’)은행들이 보증보험 위탁 업무를 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택 가격 산정 과정이다. 아파트의 경우 우선 KB시세를 적용하고, 이후 공시가격의 일정비율(현재는 140%)을 두번째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 순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선순위채권 금액 산정에 대한 착오로 인한 분쟁도 많다. 선순위 채권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 보다 적어야 보증보험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를 과소평가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주택가액이 2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8000만원인 경우, 위탁은행에서 선순위 채권을 5000만원으로 착각해 보증을 발급한 경우는 위탁은행의 과실로 볼 수 있다. 은행에서 세입자가 전입한 날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관리업무 불이행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된다. HUG 관계자는 “보증보험 위탁 업무 오류가 나면 임차인은 대위변제를 통해 우선 보호를 한 다음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서 “최근 역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이의제기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HUG 영업손실 확대 영향도…“피해는 소비자 몫” HUG와 은행 간 전세보증 관련 분쟁 확대는 HUG의 대위변제액에 따른 영업 손실 확대에 따른 영향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영향으로 올 상반기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 규모도 급증세다. HUG의 보증금액은 수도권의 경우는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데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1월 1649억원, 2월 1911억원, 3월 2260억원, 4월 2281억원, 5월 2419억원으로 1~5월 대위변제액만 1조원을 넘어섰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돼 적자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HUG는 은행 내부에서 대출 보증에 대한 심사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은행의 과실 100%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은 경중을 따져 동반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HUG가 시중은행에 보증업무 부실 건이 있다 싶으면 전액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비율은 확정이 안된 상황이라 은행 내부에서도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HUG 관계자는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할 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은행에선 이미 발급 수수료를 떼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보증에 대해선 아무 대비책 없이 HUG가 대위변제를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HUG와 은행 간 분쟁이 늘어날수록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보험으로 법적 분쟁까지 번진다면 행원들이 관련 업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가격이 떨어진 현 상황에서 앞으로 1~2년 정도는 공공기관과 은행 간 전세보증 분쟁이 지속할 수 있다”면서 “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 '경관 살해범' 이학만..도주에서 검거까지[그해 오늘]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04년 8월 8일, 경찰관 두 명을 살해하고 달아났던 이학만(35) 씨가 서울에서 체포됐다.◇ 범행 후 도주한 이학만..수색 단서 못 찾아이씨는 8월 1일 오후 9시 20분께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C 커피숍에 내연녀 이 모(36) 씨와 폭행부분에 대해 합의를 보러 갔지만, 서부경찰서 소속 심모(사망 당시 32) 경사 등 2명이 이씨를 긴급체포하려 하자 이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 후 자신의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이어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이씨의 택시는 2일 오전 8시 55분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주택가에 버려진 채 발견됐지만, 경찰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이에 경찰은 시민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상금 2000만 원을 내걸고 이씨의 사진과 인적사항, 인상착의를 담은 수배전단을 긴급히 제작해 배포하는 등 공개수배했다.이씨가 공개수배되자 경찰에 하루 수십 건의 제보전화가 들어오면서 경찰 수사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추적 사흘째인 3일 오후 4시께 경찰은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된 인터넷 사이트 ID가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모 아파트에서 접속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4일 낮까지 경찰 400여 명을 동원, 가가호호 방문해 수색을 벌였다.그러나 돈암동 아파트 수색은 초등학생이 수배전단에서 알게 된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훔쳐 접속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해프닝으로 끝났다.범인을 잡지 못한 채 5일 숨진 두 경찰관의 영결식이 열렸다.수사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자 경찰은 사건발생 6일 만에 이씨의 검거에 현상금을 최고액인 5000만 원으로 인상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시민 신고로 검거된 이학만…“몇 번이고 죽고 싶었다”이후 이씨의 도주 8일 만인 8월 8일 오후 6시 40분께 서울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에는 “경관 살해범이 침입했으며, 아기와 내 어머니가 함께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이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강서구 방화3동 H 빌라 2층 열린 창문으로 침입, 손녀(4)와 함께 안방에 있던 주부 박모(48) 씨를 위협했다.침입 순간 “내가 경찰관을 죽인 범인”이라는 이씨의 말에 놀란 박씨는 곧바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씨에게 “국수를 끓여 주겠다”면서 국수와 과일을 내주고 대화를 하며 범인을 안심시켰다.이어 박씨는 4시간여가 지난 오후 6시40분께 이씨가 한눈을 파는 틈을 타 경기도 광명에 사는 아들 신모(28)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학만으로 보이는 남자가 집에 들어왔다. 경찰에 빨리 신고하라”고 말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55분께 이씨의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 직전 경찰이 들이닥치자 이씨는 소지했던 흉기로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자해소동을 벌였다.이씨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뒤 오후 8시55분께 봉합수술차 수술실로 옮겨졌으며, 호송되는 과정에서도 “죽게 내버려두지 그랬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이씨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이씨의 도주극은 시민의 침착한 대응과 신속한 신고로 사건발생 8일 만에 막을 내렸다.이후 이들 모자는 경찰이 내건 ‘이학만 현상금’ 5000만 원을 받았다. 또 박씨에게는 ‘용감한 시민상’, 신씨에게는 ‘감사장’이 각각 수여됐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경관살해범’ 이학만…8일동안 대체 어디에이씨는 범행 후 붙잡힐 것을 우려,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 부근 야산에서 숨어지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씨는 주간에는 인적이 없는 숲이 우거진 동산에서 잠을 자고, 밤이 되면 방화대교 옆 한강둔치에 있는 자판기에서 음료수와 물을 빼 마시며 연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씨가 차량 검문에 걸리지 않았던 건 범행 다음날 구로동에서 승용차를 훔쳐 곧바로 방화대교 부근으로 이동한 뒤 일체 차를 타지 않았기 때문이다.경찰이 이씨의 가족과 친구 등 이씨가 도움을 청할 만한 곳을 모두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씨는 노숙자와 같은 떠돌이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교화의 여지 남아 있다” 이학만 사형→무기징역 감형2004년 12월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은 우발적이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할 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에 정면 도전한 만큼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그러나 2005년 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사전에 경찰관 살해를 계획한 것이 아니었고 이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앚기은 교화의 필요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4개 부처 허들…짐 못 싣는 화물자전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4개 부처 허들…짐 못 싣는 화물자전거 -태풍 대비 잼버리 플랜B…새만금 떠나 수도권으로 -역전세난이 부른 HUG·은행 소송전 -KDI “경기 바닥 찍고 반등 시작” -[사설]실명까지 나온 ‘돈봉투’ 의혹…민주, 쇄신 다짐 주목한다 -[사설]중증 정신질환자 치료 국가책임제, 더 미루지 말아야 △종합-경고없이 실탄 사격?…까다로운 규정에 현장은 ‘과잉진압’ 딜레마 -‘광복절 특사’ 최지성·장충기 등 경제인 물망-분당 흉기 난동범 22세 최원종 공개 △잼버리, 새만금서 철수 -세계스카우트연맹 압박에 폭염·태풍 겹치자…‘비상 대피’ 고육지책 -서울시. 1만5000명에 숙소 제공 ‘총력 지원’ -퇴영식날 ‘K팝 콘서트’…대체 출연 가수 ‘BTS’ 언급도 △종합-HUG “보증 부실 취급한 은행 책임” vs 은행 “과실 따져 같이 책임져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점검 시작…10월 발표 “입주민 등 동의 안해도 안전성 문제 땐 강행” △신산업 발목잡는 덩어리 규제 -A부처 규제 넘으니 B부처 규제…신기술 사업화 타이밍만 놓쳐 -규제 컨트롤타워 역할·권한 강화 필요 궁극적으론 민간에 규제 개선 맡겨야 △종합-美 ‘반도체·양자컴퓨팅·AI’ 중국투자 제한 예고…中은 강력 반발 -전경련, 새 회장에 류진 풍산 회장 추대 -뛴 전기료는 나중, 폭염 탈출부터…전력수요 최대 -전·월세 대출금 갚기 버거운 20대 은행 주담대 연체율 5년 만에 최고 △정치 -김기현 “잼버리, 文정권 유치” vs 이재명 “문제 생기니 남 탓” -“방산수출 4대 강국 되려면…美와 절충교역 강화해야” -‘이동관, 시민참여 청문회’까지 언급한 野-‘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전 나서는 박진…아프리카 3개국·UAE 방문 -‘연구비 카르텔’ 타파 나선 與 과학기술특위 △경제 -공급망 위기대응…경제안보 핵심품목 재정비 -고용보험 신규가입 쑥…3명 중 1명 ‘외국인’-반도체 수출 늘고 재고 뚝…상저하고 기대감↑-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제한 ‘20년’ △금융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연금저축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은행서 ‘1509억’ 횡령…회수금은 고작 ‘114억’ -금융사고 1위는 ‘국민’…횡령사고 최다는 ‘우리’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 “회색 코뿔소 온다…디지털전환·혁신에 사활” △글로벌 -“日증시에 들어온 외국인 자금…6년 만에 中 제쳤다” -머스크 “격투장면 X로 생중계” vs 저커버그 “나는 준비돼있다”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이달말 오염수 방류할 듯” -‘훈 센 장남’ 훈 마넷 권력세습 캄보디아 신임 총리 공식 지명 -파키스탄 열차 탈선 사고로 34명 이상 숨져…“테러 가능성도 조사” △산업 -K기업 “미래 인재 찜”…잼버리 단원에 매력 발산 -SK넥실리스 공장완공도 전에 수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수요늘자 서둘러 증설 -한화오션 “2025년까지 ESS 개발”…무탄소 선박 시대 이끈다 -진에어도 ‘자체간편결제’ 만든다 △산업 -LG CNS ‘AI모델 다양화’ 승부수 -KT 2분기 영업이익 25.5%↑ 경영공백 속 ‘어닝 서프라이즈’ -원가 부담에…CJ제일제당 2분기 실적 ‘쓴맛’ -대형마트 3사, 10일부터 추석 선물세트 예약 판매 △제약·바이오 -美·中서 잇단 성과…성장 날개 다시 편다 -메디라마, 바이오텍 종합 컨설팅 사업 시동 -中 임플란트 시장 공략…나이벡 생산능력 6배로 키웠다-브릿지바이오 신산업 본궤도 “1년내 라이선스 계약 성과 가능” △증권 -배터리주 태풍 지나간 자리, 실적주 추수 나서볼까 -실망스러운 ‘1조 대어’의 첫날 성적표…IPO 시장 다시 얼어붙나 -15분 일찍 열었더니 파생상품 거래 63%↑ △증권 -‘2차전지 광풍’에 몰린 자금…주가 하락에도 ‘포모’ 탓 유입세 -신한투자證 봉사 앞장 수재민 지원물품 전달 -동력 삼박자 갖춘 의료용 AI, 올해 최고 850% 껑충 -국제유가 상승에…정유·기계·조선株, 실적 개선 기대 △부동산 -‘신통’ 앞세운 압구정 4·5구역, 재건축 앞서가나-부실시공 논란에…건설사 “시멘트·철근 더 달라”-“부실 민간아파트 명단공개 특별법 제정” 여론 확산-LH, 광명시흥지구 보상지연…“주민피해 눈덩이” △문화 -‘숙대입구’로 간 단종…본능으로 치댄 역사 -화려하고 자유로운 붓터치…월북작가 임군홍을 아시나요 △스포츠 -3위부터 6위까지 겨우 2경기차…폭염보다 뜨거운 프로야구 순위싸움 -“감 이어갈 것”…김효주, 메이저 전초전서 ‘노보기’ 마무리 -디샘보, 꿈의 58타 치고 LIV 우승 -“투어 탬피언십 갈 것”…안병훈, 최종전 준우승하고 PO행 -조규성, 덴마크 리그 3경기 연속골 △피플 -카리스마 있으면서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지휘 탄복 -에코프로그룹, 무더위·수해복구 성금 6억원 기탁 -LG디스플레이, 업계 첫 ‘보쉬 최우수 공급업체상’ 수상 -삼성 오프라인 클래스 ‘컬처랩’, 3000여명 참가 성황 -오승걸 신임 교육과정평가원장 “킬러문항 철저히 배제” -디아지오코리아 신임 대표로 코너 닐랜드 인도양 총괄 선임 -학교법인 성신학원, 김향기 이사장 선임 △오피니언 -‘울타리안 中企’ 벗어나는 법 -‘부끄러운 한국’ 안 되려면 -감리단장이 ‘도면 까막눈’이라니 △전국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만 살아서”…추모행렬 줄이어 -구리시-강동구 잇는 세번째 다리 명칭 논란 -대광위. 5호선 협상 중재 불발…김포시 서명했지만 인천 서구 거부로 중단 △사회 -“죽이겠다” 살인예고 글, 절반이상이 10대 짓 -‘서울 원정수업 축소’ 여파 울산대, 의대 톱 5서 탈락 -잼버리 사태 속 여가부 실종…‘폐지론’ 또 불붙나 -코로나 증가세에…‘등급 하향’ 연기 -대형 산불땐 시도 경계 넘어 ‘소방 총력대응’ -‘서울동행버스’ 타고 서울로 빠르게 출근
- 행안부, 태풍 카눈 북상 대비 중대본 2단계 가동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해 우리나라 전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확실시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태풍 대응을 위해 7일 18시 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그래픽=행정안전부.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이날 15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50km 부근 해상에서 126km/h로 동진 중이며, 중심 기압은 970hPa, 최대 풍속 35m/s, 강풍 반경 350km에 이르는 강한 태풍이다.태풍은 오는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한 후 11일 새벽 북한으로 이동해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7~8일에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고 9일에서 11일 사이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다.이에 중대본은 태풍·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중대본이 지시한 사항은 △태풍 카눈이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안가 저지대,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산로 등은 선제적으로 전면 통제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 세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물막이판 설치를 독려·홍보할 것 △장기간 지속된 장맛비로 산사태, 급경사지 등 사면 붕괴의 우려가 높은 만큼, 위험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 발견 시 신속한 접근 통제와 인근 주민의 대피를 즉시 실시할 것 △휴가철 해안가 야영객, 해상 레저 시설 이용객 등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재난 안전선 설치 등 선제적 통제와 사전 대피 철저히 할 것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독거 노인 등 재난 취약 세대는 사전에 매칭된 대피 조력자 등과 협력해 신속한 대피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사전 연락 체계를 확인할 것 △기상 및 현장 상황에 따른 행동 요령이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재난 문자, 예·경보 체계, 마을 방송 등 가용 가능한 홍보 매체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이상민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북상하는 태풍에 대비해 관계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산림 인접지, 노후 저수지, 지하차도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와 선제적인 주민 대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며 “국민들도 기상 정보에 귀 기울이고,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 하천변과 같은 위험 지역 방문을 자제하는 등 개인 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통신도 비통신도 탄탄..KT, 2분기 실적 날았다(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KT가 5개월 여간의 ‘수장 공백’에도 불구하고 2분기 주목할 만한 실적을 냈다.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25.5% 증가해 어닝서프라이즈(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를 보였고, 순익도 두자리 수가 증가했다. 본업인 통신업은 물론 금융ㆍ미디어·클라우드·디지털전환(DX)으로 대표되는 비통신 분야에서도 가시적 성과를 내며 고른 성장을 보였다.[디자인=문승용 기자]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KT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대비 25.5% 증가한 5761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은 3.7% 증가한 6조5475억원, 당기순이익은 4325억원으로 전년 보다 19%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1조622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줄었지만, 2년 연속 1조원을 넘기는 기록을 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2조9912억원으로 3.2% 증가, 당기순이익은 7421억원으로 9.4% 감소했다. KT는 2분기 실적 성장의 이유를 B2B(기업간 거래)사업의 성장이라고 보고 있다. 디지털플랫폼기업·B2B 플랫폼 사업수주는 작년 동기 대비 19% 성장했고, B2B 통신 매출도 7.6% 늘었다. 통신 매출 중 기업통화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다. 물론 B2C(기업 소비자간 거래)사업도 순항을 보였다. 유ㆍ무선 사업(Telco B2C)은 프리미엄 가입자 확보 지속 및 로밍 매출 증가로 전년대비 0.8% 증가했다. 5G 가입자는 928만명으로 핸드셋 기준 전체 가입자의 68%를 기록하고 있다. 2분기에는 콘텐츠, 금융 등 신사업도 고른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 중 BC카드는 매출이 1조492억원을 보이며 KT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했다. KT에스테이트의 매출도 1454억원으로 전년대비 48.8%가 증가했다. KT는 “BC는 기업대출 등 신규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KT에스테이트의 경우 아파트 분양 사업부분과 코로나 완화로 호텔 부분이 고성장세 보이면서 큰 폭으로 성장했다”며 “그룹사의 이익 기여도가 작년에 5000억원 정도 됐는데, 올해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는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디지털전환(DX)전문가인 김영섭 대표이사 체제를 본격 가동하면서 기업가치 제고와 성장동력 발굴에도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이다. KT는 오는 3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영섭 신임 대표이사 후보 선임안을 의결한다. 의결 참여 주식 60%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KT CEO로 선임된다. 김 후보는 사내이사 후보로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을 지명해, 본업인 통신사업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김영진 KT 재무실장은 “KT는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등 어려운 대외 환경에서도 B2C와 B2B 사업의 균형 잡힌 성장과 KT그룹 사업 포트폴리오의 성장성을 증명하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며 “신임 CEO 후보자 확정으로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경영체제 속에서 실적 개선을 이어가며 기업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무량판 민간아파트 주차장·주거동 전수조사…10월 결과 발표(종합)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가운데 현재 시공 중인 현장 105개와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개로 모두 293개의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전수조사 방식을 놓고 긴급 진단이 이뤄졌다. 지하주차장과 주거동 모두 조사대상이며 9월말까지 조사를 마친 후 10월에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입주민이 재산침해를 이유로 안전점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강행하기로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열린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관련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날부터 9월까지 전수조사, 10월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7일 무량판 민간아파트 전수조사 계획 점검회의를 서울 수서동 한국시설안전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 한국시설안전협회장,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 아파트 점검계획, 점검절차, 업체 선정방식 등이 논의됐다. 점검 일정은 이날부터 9월 말까지로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주거동 모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총괄로 국토안전관리원, 지자체, 안전점검기관 주도로 점검하게 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점검절차를 결정하고 업체를 선정한 뒤 점검을 지방자치단체와 점검기관, 국토안전관리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점검결과를 제출하면 결과를 국토부가 취합해 오는 10월 발표할 계획이다. 점검기관은 시설안전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시설안전협회에서 업체 풀을 마련하고 국토부가 선정한다. 선정기준은 △최근 3년간 건축분야 안전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등의 위반사실이 없는 업체 △시공 중 해당 아파트 안전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현장조사에 입회해 점검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보고서를 검증을 담당한다. 지자체는 입주자 협의와 설계도면 제공, 설계서 검토결과 확인, 현장조사 입회, 점검 진행경과 관리를 맡으며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한다.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되면 보수·보강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정밀진단을 약 2개월간 진행한다. 정밀진단 진행 후 입주자의 보수·보강 요청이 있으면 오는 12월 말까지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진행한다.인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설계, 시공, 감리자 등의 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내린다. 무량판구조 민간아파트를 점검할 때 구조계산서와 시공도면 등 설계도서를 우선 검토한다. 구조계산서에서는 슬래브 설계하중 적정 여부 검토, 기둥 주변 슬래브 전단력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시공도면에서는 설계지침에 따른 구조도면 작성 검토, 구조계산서에 따른 철근 배근 등을 검토한다.◇2주 도면 확인으로 조사대상 추리고 진행회의에서는 모든 아파트의 전수조사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업계 관계자는 “타입별 한두 개만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면 넘어가고 문제가 있다면 조사를 한다던 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특히 세대 조사를 했을 때 세대원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있다. 천정을 해체한다면 인테리어 마감을 다시 복원해줘야 하고 임시거주처도 필요하기 때문에 세대조사는 제한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세대 하중은 큰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도면을 우선 확인해 상당수 점검 대상을 걸러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도면 확인으로 상당히 걸러질 수 있다”며 “도서점검으로 잦은 설계변경 등 검토가 가능한데 2주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히 많은 수가 보강근이 없어도 되는 설계가 있을 수 있다”며 “보강근이 필요하지 않은 설계는 안전한 걸로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재산가치 우려 등 입주민이 점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면 강행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모든 세대가 반대한다고 해도 안전에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히 293개 단지 외에 추가로 점검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추가로 무량판 구조 아파트로 확인할 때도 있다”며 “최종 확정되면 점검대상 아파트를 알릴 것이다”고 말했다.
- 하청 공사비 떼먹었나…공정위, '철근누락' 시공사 현장조사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에이스건설, 대보건설, 대우산업개발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건축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명단을 공개했다. 각 단지의 대표 시공사는 대보건설, 대림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한신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건설, 동문건설, 남영건설 등 13곳이다.공정위는 이들 시공사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시공사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처에서 추가 공사비를 받고도 하도급 업체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부실 설계·시공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