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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유' 김도윤, '반도'·'지옥' 이을 강렬한 존재감 예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김도윤이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돌아온다. 김도윤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반도’, 넷플릭스 ‘지옥’ 등을 뛰어넘는 또 다른 강렬한 존재감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김도윤이 주연진으로 합류한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개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올여름 극장가 대전의 대미를 장식할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드라마다.8일 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한국 영화 예매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예비 관객들의 열렬한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다. 특히 매 작품 존재감 넘치는 신스틸러로 인상 깊은 연기를 펼쳐온 김도윤의 활약이 이번에도 형형하게 빛날 예정이다.김도윤은 영화 ’반도‘를 통해 배우로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했다. 김도윤은 당시 정석(강동원 분)의 매형 철민 역을 빈틈없이 소화해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확실하게 각인시켰다.특히 그가 몸에 숫자 61을 새긴 채 좀비 떼들과 숨바꼭질하는 모습은 아직도 영화 속 명장면으로 회자되는 대목이다.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과 절박한 눈빛, 처절한 표정 등 김도윤이 섬세하게 표현한 디테일은 이야기에 리얼함을 더한 동시에 관객들에겐 아찔한 스릴을 선사했다.이후 김도윤은 넷플릭스 ‘지옥’에 출연, OTT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배우로서 자신의 세상을 꾸준히 확장했다. 그는 BJ 이동욱 역(화살촉)으로 새로운 얼굴을 드러냈다. 붉은 가발을 뒤집어쓴 독특한 비주얼과 방송을 진행하는 걸걸한 목소리로 첫 회부터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가 하면, 절정을 향해 달려갈 땐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놀라움까지 안겨줬다.이런 그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는 도균 역으로 변신, 또 한 번 굵직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그가 분한 도균은 황궁 아파트의 비협조적인 주민이다. 대세를 거스르지 않을 정도의 기본 수칙은 지키지만 그 이상의 역할은 거부하고, 아파트 주민들과 섞이진 않지만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면서도 조용하게 피력하는 입체적인 인물이기도.김도윤은 광활한 연기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복잡다단한 캐릭터를 한층 드라마틱하게 완성했다. 그러하기에 그의 한 마디,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폭발적인 긴장감이 묻어 나온다는 것이 미리 영화를 관람한 이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이와 더불어 메가폰을 잡은 엄태화 감독은 “깔끔하고 스마트한 모습에서 점점 무너져 가는 인물의 변화를 김도윤 배우가 잘 표현해줬다.”라며 김도윤의 호연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 기대감이 더욱 증폭된 상황. 이처럼 김도윤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인생 연기 그 이상을 보여주며 영화의 재미를 확실히 책임질 전망이다.김도윤을 비롯해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등이 출연하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바로 내일인 9일(수) 전국 극장에서 개봉한다.
- 포스코이앤씨, 제주 ‘더샵 연동애비뉴’ 9일 견본주택 개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더샵 연동애비뉴’가 9일 제주에서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더샵 연동애비뉴 투시도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18일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2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당첨자는 25일 발표하며 정당계약은 9월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진행한다. ‘더샵 연동애비뉴’의 1순위 청약 자격을 살펴보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제주도 거주자라면 세대주 여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청약을 넣을 수 있다. 계약 즉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더샵 연동애비뉴’는 포스코이앤씨의 ‘더샵’과 영어로 가로수길, 큰 도로를 뜻하는 ‘애비뉴(Avenue)’의 합성어다. 제주의 미래가치가 더샵을 중심으로 모이는 길을 의미한다.‘더샵 연동애비뉴’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5층~지상 18층, 전용면적 69·84㎡, 총 204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69㎡ 51가구 △84㎡ 153가구로 구성된다. 상업시설도 지하 1층~지상 1층에 조성돼 단지 내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다. ‘더샵 연동애비뉴’는 제주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은 연동 제원아파트 사거리 인근에 들어서 뛰어난 입지를 자랑한다. 연동은 누웨마루거리(구 바오젠거리), 나인몰(초대형 복합쇼핑몰), 드림타워, 그랜드 하얏트 제주 등이 위치해 제주의 ‘명동’이자 ‘중심지’로 불린다. 현재 연동은 상업지가 주를 이루지만, 제주의 새로운 주거 중심지로 떠오를 예정이다. ‘더샵 연동애비뉴’는 제주국제공항, 노형오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 등과 가깝고 도령로, 노연로, 일주서로 등을 통해 제주도 내 모든 지역을 차로 1시간 내외에 이동할 수 있다. 아파트는 상권밀집지역 내 위치해 이마트, 롯데마트 및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제주한라병원,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MBC 등 다수의 생활 편의시설과 가깝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신광초, 노형중, 한라중, 남녕고, 제주제일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반경 2km 이내에 자리잡고 있다. 삼무공원, 삼다공원, 연동근린공원, 노형근린공원 등 녹지도 풍부하다. 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해서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고, 승강기 내부 UV-C LED 살균 조명을 설치해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한다.최첨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홈 앤 시큐리티 시스템도 적용된다. 이는 △단지부터 집현관까지 논스톱으로 이동 가능한 원패스 시스템 △각종 내부 시스템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13인치 대형 디스플레이의 스마트 월패드 △보안을 강화해줄 지문인식 도어락과 안면인식 도어폰 등으로 구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미래가치가 높은 입지에서 브랜드 파워에 걸맞은 우수한 상품과 설계로 선보여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상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김헌동 SH 사장 "비싼 감리비 주고도 무너진 LH 아파트…분양원가 공개해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인천 검단혁신도시의 ‘안단테’ 아파트는 총 공사비의 2.96%에 해당하는 123억원을 감리비로 주고도 무너졌다. 국토교통부의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감리비 비율(0.84%)의 3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도 LH의 전관예우, 이권 카르텔 탓에 감리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도 전에 무너진 것이다.”김헌동 SH 사장이 8일 오전 송파 위례신도시 A1-5BL(포레나송파) 분양원가 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은 8일 오전 송파 위례신도시 A1-5BL(포레나송파)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LH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선분양하고, 분양원가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SH는 비슷한 건축비를 들이고도 무너지지 않는 아파트를 짓고 후분양 시점에서 분양원가 등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 준공한 위례지구 A1-5블록은 1282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로, 입주 당시 단지명은 위례포레샤인 17단지였다가 포레나송파로 변경했다. 서울 위례신도시의 마지막 공공분양단지인 포레나송파의 분양원가는 3.3㎡당 1236만원이다. 택지 조성원가는 3.3㎡당 535만원, 건설원가는 701만원으로 이 둘을 합하면 분양원가가 된다. 주요 평형의 분양원가로 계산하면 전용면적 66㎡ 3억2200만원, 84㎡ 4억800만원이다. 3.3㎡당 분양가 1989만원에서 분양원가를 제외하고 계산한 분양 수익률은 37.9%다. 다만 LH와 공동사업으로 수행돼 25%의 지분을 보유한 SH공사의 실제 수익은 734억4700만원으로 추산됐다.김헌동 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죽 답답하면 ‘건설 이권 카르텔을 깨부숴라’고 말씀하셨겠나”면서 “건설 이권 카르텔을 부수는 방법은 분양원가를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인데 국토부와 LH 모두 SH의 제안에 화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어 “LH 아파트에 철근이 몇개가 빠졌는지 왜 빠졌는지 누가 빼먹었는지 그 철근은 어디 갔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분양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 이후 얼마를 남기는지 어떤 설계 도면을 가지고 지었고 품질은 어느 정도인지 외부전문가들도 파악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야 이권 카르텔이 깨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사장은 비슷한 건축비를 들이고도 LH를 포함한 다른 주택공사들이 공공주택을 더 비싼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포레나송파)아파트를 짓는데 택지원가 530만원과 건축비 700만원을 합해 약 1230만원 가량 들였고, 평당 700만원을 남겼다”면서 “국토부 기본형 건축비에 따라 짓기 때문에 건축비는 동일한데 왜 더 비싼 가격에 분양하고 품질을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추정컨데 (땅값을 부풀리는 방식으로)대장동은 SH보다 2배 이상 남겼을 것인데 LH도 얼마를 남겼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건설 이권 카르텔 해제에 더해 복잡한 감리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1년에 두 번 발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는 감리비가 0.84%로 1%도 채 안된다”면서 “기본형 건축비 속에 들어있는 감리비 만으로는 부족한데, 2차관 산하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감리를 하면 약 2.98%로 높일 수 있다. SH는 기본형 건축비 대비 4배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그치지 않고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감리비용은 0.84%만으로 부족하니 1.5%~1.8% 정도로 주고 있어 총 3가지의 감리비 비율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면서 “분양가 산정시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의 감리비 산정기준과 실제 적용해 지급하는 감리비 산정기준이 달라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주택 품질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한 건축비다. 이에 맞춰 서울형 감리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그는 “감리 전문가를 모시고 SH가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의 감리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 주차장 현장 점검 장면.한편, SH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8곳의 아파트 단지를 서류상 조사한 뒤 실제 현장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주 내로 지하주차장 현장 조사를 끝내고 주거동 조사는 현장 조사 필요성을 따져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방문한 위례포레샤인23단지 지하주차장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지만 보강근 누락 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김 사장은 “지난주 설계도면 등을 통한 서류 검토시에도 이상이 없었지만 현장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며 “SH의 드롭판넬이 있는 무량판 구조는 이것 없이 기둥만으로 지지하는 구조보다 부재면이 뚫리는 펀칭전단 현상 방지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첫 아파트 공급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국가 미래산업을 선도할 광주연구개발특구 개발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첨단3지구에 첫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8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광주특구는 약 1870만㎡ 부지에 첨단1·2·3지구, 진곡·신룡지구, 나노지구 등으로 나누어 개발되는 차세대 광융합 산업단지이다. 이 중 첨단1·2지구는 광기반 융복합 기술로 세계적인 광클러스터가 건설되고, 첨단3지구는 AI 관련 첨단산업을 이끌 산업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특구 내 입주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수는 2011년 454곳에서 2021년 1668곳으로 늘어났고, 동기간 기업 매출도 7조3000억원대에서 11조7000억원대로 크게 늘었다. 2021년 기준, 특구에서 누적된 국내특허등록만 1만1853건이며, 국제특허등록도 2497건이나된다. 특허건수는 기업 및 연구소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정부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계획도 호재다. 정부는 지난 20일 전국 7개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한 데 이어 광주 등 5개 지자체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추가 지정했다. 광주를 비롯한 소부장 지정 5개 지역에는 2032년까지 약 6조7000억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유입되면 광주특구는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특히 첨단3지구에는 2025년까지 총 7576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완공 시 고품격 자족도시의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첨단1·2단지와 함께 13만5000여 명이 거주하는 광주 최대 규모의 주거산업 복합 신도시로 거듭나는 것이다.광주특구 인근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광주광역시의 판교신도시로 불리는 광주특구는 첨단산업시설과 주거시설, 생활 인프라까지 고루 갖춰진 복합 신도시로 고객들의 문의가 많은 곳이다”라며, “특히 첨단3지구에 공급되는 첫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늘었는데, 개발이 진행되기 전 미래가치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첨단3지구에 이달 중 ‘힐스테이트 첨단센트럴’이 공급된다. A1BL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0층, 20개동, 총 1520세대의 대단지로, 수요자 선호도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구성됐다. 이어 하반기에는 제일건설이 A2BL과 A5BL에 각각 1845세대, 584세대 규모의 아파트도 잇따라 분양할 계획이다.
- '콘유' D-1, 이병헌·박서준·박보영, '정희' 김신영 만난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가 재난 이후의 이야기를 극강의 리얼함으로 녹여낸 스토리와 시퀀스, 탄탄한 서사와 빈틈없는 배우들의 연기 시너지, 그리고 묵직한 메시지로 연일 호평을 모으고 있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주역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이 개봉을 하루 앞둔 오늘(8일) 오후 1시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 생방송 출연한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드라마다. 열띤 입소문과 함께 올여름 최고의 기대작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이 개봉 하루 전인 오늘 오후 1시 MBC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 출연한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이번 라디오에서는 황궁 아파트 주민 대표 ‘영탁’ 역 이병헌, 가족을 지키고자 애쓰는 ‘민성’ 역 박서준, 신념을 잃지 않으려는 ‘명화’ 역 박보영이 진솔하고 유쾌한 입담으로 김신영과 신선한 케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들은 찰떡 같은 호흡을 드러내는 것은 물론, 흥미로운 촬영 비하인드까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방송은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어 청취자들의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으며 즐거운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이처럼 영화의 주역들이 전하는 유쾌한 호흡과 생생한 이야기는 오늘 오후 1시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칸, 베를린,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더불어 세계 4대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북미 최대 영화제인 제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공식 초청되며 기대를 높이고 있는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8월 9일 극장 개봉을 확정,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스타일의 영화로 올여름 극장가를 완벽하게 장악할 예정이다.
- 김헌동 SH 사장 "내실화된 감리 운영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 고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건설 산업의 혁신 및 발전과 건설 기득권 카르텔 타파,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실천해온 ‘분양원가 공개’ 등 각종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SH공사는 8일 오전 송파 위례신도시 A1-5BL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준공내역서도 함께 공개한다. 위례신도시는 총 1282세대로 구성된 대단지로, 단지 인근에 학교가 인접해 있다. 스타필드, 이마트 등과도 가까워 문화생활 및 생활편의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변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이 양호하다.SH공사는 시민의 알권리를 높이고, 열린경영·투명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2021년 11월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를 최초 공개한 이후 오금·항동, 마곡, 고덕강일, 세곡, 내곡 등 7회에 걸쳐 분양원가를 공개해 왔다. 위례신도시 A1-5BL 분양원가 공개는 김헌동 사장 취임 이후 8번째다. 위례신도시 A1-5BL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 조성비, 이주대책비 등 10개 항목으로, 건설원가는 도급내역서에 기반한 공종별 공사비와 간접비 항목을 합해 61개 항목으로 구분 공개한다. 단지 전체 택지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더한 분양원가는 4821억6200만원으로, 분양가격 7759억5000만원에서 분양원가를 뺀 분양 수익은 2937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분양 수익률은 37.9%다. 다만, 위례신도시는 LH공사와 공동사업으로 수행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실제 수익은 734억4700만원(공사지분 25%)로 추정된다. 각 단지의 설계·도급내역서는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며, 분양수익 사용 내역도 공개한다.SH공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공주택 품질개선 요청에 따라 ‘서울형 건축비’, ‘서울형 감리’ 등을 도입해 100년 이상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오래가는 고품질 백년주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형 건축비’는 고품질, 고성능 자재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석한 건축비다. 30~40년 재건축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서울의 세계 5대 도시화를 위한 창의적 공공주택 디자인을 선도해 시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SH공사는 특히 시공품질 확보와 현장 안전관리 제고,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해서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시공됐는지 관리·감독하는 ‘감리’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화된 감리 운영을 위한 ‘서울형 감리’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SH공사는 이를 위해 감리 업무체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며, 감리자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SH공사는 이와 함께 △자산공개 △사업결과 공개 △준공도면 공개 △후분양제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등 혁신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장기전세주택 2만8000여호(1차), 아파트 10만2000여호(2차), 매입임대주택 2만2000여호(3차) 공사 보유 주택 및 건물 13만1160호(4차) 등 4차에 걸쳐 공개해온 자산내역을 앞으로도 지속 공개해 천만 서울시민이 언제든 공사의 자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 내곡, 세곡2지구에 이어 주요 사업지구의 사업 착수 전 사업성 검토 내용과 사업 종료 후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사업결과 공개’, 7개 주요 사업지구 36개 단지 총 2만7000여 세대에 대한 ‘준공도면 공개’ 등을 지속한다.아울러 건축공정률 90% 시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하는 ‘후분양제 확대’, 원도급자가 공사의 일정부분 이상을 직접 시공토록 의무화하는 ‘직접시공제’, 건설 현장 근로자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고, 우수한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 등을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 공사품질 제고도 도모한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양원가 및 자산, 사업결과, 준공도면 등을 공개해 왔다. 더불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토건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후분양제와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 고품질 주택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계속해서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은행권, HUG와 전세보증 소송전 번지나…부실 보증취급에 ‘비상’
- [이데일리 정두리 박지애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에겐 좋은 안전장치지만, 은행입장에선 대행만 해주는 단순 업무다. 대행 업무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니 당황스럽다.”(시중은행 관계자)“보증보험은 엄연히 위탁 협약 체결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은행들은 발급 수수료를 떼며 이득을 취한다. 은행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규정 및 업무 처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보증을 해주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HUG 관계자)최근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보증보험을 놓고 HUG와 시중은행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HUG가 보증보험을 통해 대신 내준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올해만 1조원이 넘어 역대급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보증보험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상품 부실 취급으로 HUG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HUG “전세대출 부실 취급한 은행들 손해배상해라”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UG는 올해 들어 시중은행을 상대로 전세대출 보증보험 위탁 업무 부실 책임 소재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5건을 진행 중이다. 이미 지난달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 관련 분쟁에서 승소했고, 우리은행 외 공공기관과 전세보증금에 관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관련기사 ‘[단독]역전세 후폭풍…‘허그’에 소송당한 우리은행, 왜’)은행들이 보증보험 위탁 업무를 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택 가격 산정 과정이다. 아파트의 경우 우선 KB시세를 적용하고, 이후 공시가격의 일정비율(현재는 140%)을 두번째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 순번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오류가 발생한다. 선순위채권 금액 산정에 대한 착오로 인한 분쟁도 많다. 선순위 채권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 보다 적어야 보증보험을 발급할 수 있는데, 이를 과소평가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가령 주택가액이 2억원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8000만원인 경우, 위탁은행에서 선순위 채권을 5000만원으로 착각해 보증을 발급한 경우는 위탁은행의 과실로 볼 수 있다. 은행에서 세입자가 전입한 날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증을 해주는 경우도 관리업무 불이행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된다. HUG 관계자는 “보증보험 위탁 업무 오류가 나면 임차인은 대위변제를 통해 우선 보호를 한 다음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서 “최근 역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이의제기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HUG 영업손실 확대 영향도…“피해는 소비자 몫” HUG와 은행 간 전세보증 관련 분쟁 확대는 HUG의 대위변제액에 따른 영업 손실 확대에 따른 영향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영향으로 올 상반기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전세 보증금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 규모도 급증세다. HUG의 보증금액은 수도권의 경우는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인데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 1월 1649억원, 2월 1911억원, 3월 2260억원, 4월 2281억원, 5월 2419억원으로 1~5월 대위변제액만 1조원을 넘어섰다. HUG의 대위변제액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돼 적자를 키우는 요인이 된다. 이처럼 HUG는 은행 내부에서 대출 보증에 대한 심사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은행의 과실 100%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은행은 경중을 따져 동반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HUG가 시중은행에 보증업무 부실 건이 있다 싶으면 전액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는데 이는 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비율은 확정이 안된 상황이라 은행 내부에서도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HUG 관계자는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할 때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은행에선 이미 발급 수수료를 떼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잘못된 보증에 대해선 아무 대비책 없이 HUG가 대위변제를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HUG와 은행 간 분쟁이 늘어날수록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보험으로 법적 분쟁까지 번진다면 행원들이 관련 업무를 회피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가격이 떨어진 현 상황에서 앞으로 1~2년 정도는 공공기관과 은행 간 전세보증 분쟁이 지속할 수 있다”면서 “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