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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8월 분양 예정
  • 동부건설,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8월 분양 예정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동부건설은 이달 경기도 용인 일원에서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를 신규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고 입주 물량이 적은 용인시에서 공급되는 후분양 단지이며, 풍부한 녹지 공간과 다양한 개발호재를 갖춘 브랜드 아파트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39㎡로 총 171세대 규모로 조성된다.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17세대 △84㎡Aa 25세대 △84㎡Aa-다락형 1세대 △84㎡A0 6세대 △84㎡A0-다락형 1세대 △84㎡A1 11세대 △84㎡A2 13세대 △84㎡A3 16세대 △84㎡A4 16세대 △84㎡A5 18세대 △84㎡B 18세대 △84㎡B-다락형 1세대 △84㎡C 13세대 △84㎡D 7세대 △84㎡D-다락형 1세대 △131㎡E1 1세대 △118㎡F 1세대 △139㎡G 1세대 △132㎡H 1세대 △133㎡I 1세대 △131㎡E2 1세대 △130㎡E 1세대로 구성된다.회사 측은 “단지는 22개의 다양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수요자들의 각기 다른 니즈를 충족시켜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는 용인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인 ‘용인 플랫폼시티’ 수혜 단지로 플랫폼시티는 GTX,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요충지로서 산학연이 어우러진 첨단산업의 발전과 상업,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활동의 기반이 되는 새로운 용인의 경제중심 복합신도시”라고 설명했다.용인시에 따르면 용인 플랫폼시티는 약 275만㎡ 규모의 부지에 GTX-A노선 용인역 복합환승센터 및 스마트시티 등이 조성되며, 내년 중 착공해 오는 2029년 6월 준공 예정이다. 개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약 2만 8,000명의 인구가 유입되고, 교통과 주거환경이 편리하게 개선돼 지역의 가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또 단지 인근인 처인구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가 조성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2042년까지 총 300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는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710만㎡ 부지에 조성되며 삼성전자의 정직원 규모만으로도 1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SK하이닉스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한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참여해 단지의 주거 배후 수요는 더욱 풍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분양 관계자는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는 용인플랫폼시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한민국 최대 개발호재로 꼽히는 사업의 수혜 단지로 기대돼 미래가치가 남다르다“라며 “분양 후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단지 인근에 다양한 녹지 공간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해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의 주택홍보관은 경기도 용인시 일원에 8월 개관할 예정이다.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투시도
2023.08.14 I 박지애 기자
케이뱅크, 2Q 순이익 147억원…9분기 연속 흑자
  • 케이뱅크, 2Q 순이익 147억원…9분기 연속 흑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케이뱅크가 외형 확대 및 대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 2분기 14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케이뱅크는 올 2분기 순이익이 147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41.4%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21년 2분기 이후 9분기 연속 흑자다. 다만 2분기 순익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30.9% 하락한 수치다. 이는 올 2분기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기 최대인 603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한 영향이 컸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케이뱅크의 2분기 말 고객 수는 890만명으로 지난 1분기 말(871만명)보다 19만명 늘었고, 2분기 말 수신 잔액은 17조3700억원, 여신 잔액은 12조6700억원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각각 4.4%, 6.1%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고객은 107만명, 여신 잔액과 수신 잔액은 각각 42.6%, 45.2% 급증했다.케이뱅크의 2분기 여신 성장은 아파트담보대출(아담대)이 이끌었다. 케이뱅크는 금리 인하 등 적극적인 아담대 경쟁력 강화로 이 기간 약 9000억원가량의 아담대를 신규 취급했다. 올 상반기 케이뱅크의 아담대를 받아간 고객의 절반 수준인 47.1%가 연 3%대 낮은 금리로 대출받았다. 이에 케이뱅크는 주택 관련 대출의 비중이 지난해 말 21.3%에서 올 2분기 말에는 29.1%까지 개선됐다.수신의 경우 지난 6월 1년 정기예금의 금리를 별도 조건 없이 연 4.0%를 적용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예·적금과 파킹통장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있는 금리를 제공해 주요 수신 상품의 잔액이 꾸준히 늘었다. 이에 따라 케이뱅크의 2분기 이자이익은 지난해 2분기보다 19.9% 증가한 1068억원을 기록했다.같은 기간 케이뱅크의 비이자이익은 7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케이뱅크는 2분기 중 △계좌개설 제휴 증권사 추가(KB증권, 한국투자증권) △체크카드 및 여행자보험 등 보험 상품 판매 확대 △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비이자이익을 확대했다.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케이뱅크는 2분기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기 최대인 603억원의 충당금을 새로 적립했다. 케이뱅크의 2분기 연체율은 0.86%였다. 자기자본(BIS)비율은 13.54%를 기록해 여신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2.26%이었다. 1분기 말 30.08%였던 영업이익경비율(CIR)은 2분기 말 29.64%로 처음으로 20%에 진입하며 은행권 최저를 기록했다.2분기 말 케이뱅크의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대출 비중은 24.0%로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케이뱅크는 하반기 중저신용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여신 영역에서는 오토론 출시를 통해 담보대출의 영역을 확대하고, 수신 영역에서는 모임통장 다양한 신상품을 출시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서호성 케이뱅크 은행장은 “2분기에는 안정적인 담보대출 성장을 통해 수익 구조 다변화에 집중했다”며 “하반기에는 중저신용대출 확대를 통해 본격적으로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오토론이나 모임통장 같은 다양한 생활밀착형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과 함께하는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14 I 정두리 기자
'새길 효과' 집값 견인…'억' 소리 난다
  • '새길 효과' 집값 견인…'억' 소리 난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교통호재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로 통한다. 지하철, 도로, 터널 개통 등의 교통망이 확충될 시 지역 간 접근성이 개선되고 생활권이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는 자연스레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교통호재가 집값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14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이 개통되는 인천 서구의 경우 8월 4일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당 1378만원이다. 이는 검단연장선의 착공 시점인 2020년 10월 시세(1124만원)보다 약 18.43% 상승한 가격으로 동기간 인천시 평균 상승률(16.17%)을 뛰어넘었다. 1호선 검단연장선은 계양역(공항철도·인천지하철 1호선)에서 검단신도시를 연결하는 연장선이다. 개통 시 환승을 통해 계양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10분 이내, 서울역까지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해 서울을 비롯한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서울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서울 경전철 서부선이 예정된 서울 동작구 ‘상도 더샵’ 전용면적 84㎡는 올해 6월 12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서부선 민자적격성 통과 직전인 2020년 5월 동일 면적 매매 거래가(10억7000만원)보다 약 2억원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경전철 서부선은 새절역~여의도~서울대입구역까지 총 16개 역을 잇는 연장선이다. 개통 시 지하철 1·2·6·7·9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져 주요 구간의 통행시간이 최대 16분 단축되는 등 이동시간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망이 부족한 지방에서의 시세 상승은 더욱 두드러진다. 생활권 및 인프라 형성 등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새만금~전주고속도로가 신설될 예정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일원의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전용면적 101㎡는 올 5월 5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입주 1년 만에 분양가(4억590만원)보다 무려 약 1억6000만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이 고속도로는 전북 김제시 새만금에서 전북 완주군을 잇는 사업으로, 개통 시 새만금과 전주를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광역 간 접근성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청약 결과에도 반영된다. 올해 6월 광주 동구에 분양한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는 33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337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12.91대 1의 경쟁률로 올해 광주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교대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광주시청에 따르면 이 노선은 총 3단계 구간이며, 지방에서는 첫 순환선으로 건설돼 광주 자치구 5곳을 모두 통과하는 만큼 지역 내 획기적인 교통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전국에서 교통 호재의 수혜가 기대되는 신규 단지로는 대우건설이 9월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일원에 분양 예정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서부선 도시철도 예정·투시도)’, DL이앤씨 컨소시엄이 같은달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0-1블록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 개통 예정), 현대건설이 광주광역시 북구 신용동 일원에 내놓은 ‘힐스테이트 신용 더리버(광주도시철도 개통 예정)’, 삼성물산이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원에 이문1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 중인 ‘래미안 라그란데(GTX B·C노선 예정)’ 등이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교통망 확충은 이른바 ‘새길 효과’라고 불릴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이미 입증된 확실한 호재”라며 “특히 수도권, 지방 할 것 없이 기존에 교통망이 부족했던 지역의 경우 그 영향이 더욱 큰 만큼 이 지역에서 개통을 앞둔 수혜 단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2023.08.14 I 김아름 기자
예비청약자, ‘관심 단지 분양’에 청약경쟁 가열
  • 예비청약자, ‘관심 단지 분양’에 청약경쟁 가열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예비청약자들이 ‘관심 단지 분양’에 청약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중 2023년 올해 이미 청약을 진행했거나 하반기에 청약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725명에게 청약 이유를 물은 결과, ‘관심 단지가 분양을 진행해서’가 39.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분양가가 계속 오를 것 같아서(21.8%) △청약, 분양 조건이 이전보다 완화되어서(21.4%)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서(10.9%) 순으로 나타났다.조사기간은 7월 17일 부터 7월 31일동안 직방 어플리케이션 내 접속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응답인원은 1083명이었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 ± 2.98%p이다.직방은 규제지역과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신규 분양을 기다렸던 수요자들이 움직이고, 희망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건축자재 가격 인상 등에 따라 분양가가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지금이 제일 싸다’라는 인식까지 겹쳐져 이런 요인들이 올해 청약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의 주 이유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청약 시 가장 걱정되는 점을 묻는 질문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가 3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낮은 청약 가점, 높은 경쟁률 등으로 인한 낮은 당첨 확률(26.1%) △원자재 및 고물가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25.5%) 등의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2023년 올해 이미 청약을 진행했거나 하반기에 청약 계획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청약에 관심있는 주택 유형으로 ‘민간분양주택’(42.1%)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는 △구분하지 않고 다 보고 있다(27.6%) △공공분양주택(뉴:홈)(12.1%) △무순위, 잔여세대 아파트(11.0%) △공공임대주택(4.4%) △민간임대주택(2.3%)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청약 수요자는 지역을 선택할 때 ‘현 주거지, 생활권 주변’을 52.8%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개발호재나 투자유망 지역(14.2%) △교통 및 자족기능 지역(14.1%) △수도권3기 신도시(7.3%) △가족, 지인 거주지 주변(4.3%)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단지나 주변(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청약 규제가 완화되면서 작년보다 개발호재나 투자유망 지역에 관심을 두는 청약 예비자가 증가(6.8% -> 14.2%)했다. 선호하는 청약 면적은 ‘전용 60㎡초과~85㎡이하’가 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용 85㎡초과~102㎡이하(38.8%) △전용102㎡ 초과~135㎡이하(11.4%) △전용60㎡ 이하(7.7%) △전용 135㎡초과(1.9%)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는 ‘전용60㎡초과~85㎡이하’, 40대 이상은 ‘전용85㎡초과~102㎡이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중, 올해 청약 계획이 없다고 답한 358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가 33.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미 주택이 있어서(31.0%) △관심 지역에 적합한 분양 아파트가 없어서(11.5%)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서(10.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조사 결과에서 ‘아파트 청약 당첨 확률이 낮아서’(31.1%)가 가장 많이 응답된 것과 달리 올해는 청약 관련 규제들이 대거 완화되면서 ‘당첨 확률에 대한 이유’는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직방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고 기대심리가 형성되면서 수도권 일부 새 아파트 청약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다. 하반기에도 이런 양상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전히 예비 청약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낮은 당첨 확률’, ‘원자재 및 고물가 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의견이 많아 청약 분위기에 편승한 청약 계획보다는 입지, 분양가를 꼼꼼히 따져보고 자금 여력에 맞는 청약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다”고 설명했다.
2023.08.14 I 신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작년 대비 3배 수준…1~7월 2만여건
  •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작년 대비 3배 수준…1~7월 2만여건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회복세를 보이며 상승한 가운데, 25개 자치구 중 송파, 노원, 강동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DL이앤씨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 투시도.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만 136건을 기록해 2022년 전체 거래량인 1만 1958건보다 약 68.3%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올해 아직 하반기가 남은 것을 감안하면 이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월 평균 거래량 추이로 보더라도 올해는(2,876건) 지난해(996건) 대비 약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낙폭이 워낙 컸던 만큼 시장이 확실하게 회복세를 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자치구 별로 살펴보면, 송파구(1692건), 노원구(1,452건), 강동구(1364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가 이뤄졌으며 강남구(1315건), 성북구(1076건), 영등포구(1064건) 순으로 뒤를 이었고 종로구가 144건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자치구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폭을 보인 곳은 강동구다. 강동구는 2022년 거래량 자치구별 순위에서 12위(516건)로 중간 정도에 불과했으나 올해 가장 높은 순위 상승폭을 보이면서 9계단 올라 3순위에 자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가장 큰 순위 하락폭을 보인 곳은 구로구(3위→14위)로 11계단 하락했다. (송파구 4위→1위, 노원구 1위→2위)이 같은 결과는 올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강동구의 경우 강남4구 중 유일한 비규제지역이 됐고,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도 더해지면서 천호동, 명일동 등을 중심으로 정비사업 및 지역 개발 사업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점도 매매거래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분양 시장 관계자는“올해 초 규제해제로 서울만큼은 완전히 회복됐다”며“강동, 송파, 노원 등 많은 거래가 이뤄지는 지역들의 경우 청약시장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신규 공급단지에 대한 문의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가운데 거래가 많은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 분양도 예정돼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 뉴타운 내에서 DL이앤씨 ‘e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원‘은 천호3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8개 동, 총 535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44~84㎡, 263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이 단지는 5, 8호선 천호역 더블 역세권은 물론 천호공원과 한강공원을 도보로 누릴 수 있는 등 입지여건이 탁월하다. 또 비규제지역으로 일반공급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공급하는 만큼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도 당첨을 노려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강동구에는 포스코이앤씨가 ‘둔촌현대1차 리모델링(가칭)’ 572가구와 ‘천호4구역(가칭)’ 670가구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하반기 송파구에서는 DL이앤씨와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힐스테이트 e편한세상 문정’ 126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노원구에서는 중흥건설이 ‘월계동 중흥S클래스 재개발 정비사업(가칭)’ 35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3.08.14 I 이윤화 기자
  • [데스크칼럼]밤늦게 전달된 尹 대통령의 메시지
  • [이데일리 문승관 건설부동산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건설 카르텔 혁파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지난 11일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밤늦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언론에 전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했다. LH 혁신·건설 카르텔 혁파와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은 이날 밤 9시가 넘은 시점에 공지됐다.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밤 9시 넘어 언론에 공개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국가적 비상상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마무리하고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도 큰 탈 없이 소멸하자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건설 카르텔 혁파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사실 밤늦은 윤 대통령의 전격적인 지시사항 배경을 살펴보면 개탄스럽기 짝이 없는 LH의 조사결과 때문이다. 지난달 말 LH는 지하 주차장 무량판 구조 91개 아파트 가운데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곳은 담당자들이 철근 누락이 경미하고 안전에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사장에게 보고조차 안 했다는 것이다. 누락된 단지는 화성남양뉴타운 B10, 평택소사벌A7, 파주운정3 A37, 고양장항A4, 익산평화 등이다. 이 중 현재 공사 중인 고양장항A4와 익산평화를 제외한 3곳은 모두 준공됐다.이처럼 철근 누락과 전수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단지가 추가로 나오는 이유가 내부의 ‘보고 누락’ 때문이라고 한다. LH가 허술함을 드러낸 건 이뿐 아니다. 무량판 공사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다면서 11개 단지를 빼 먹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총 102곳을 조사했어야 했지만 91곳만 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니 앞으로 철근 누락 아파트는 더 나올 수도 있다. 이 사장조차도 “누락된 보고를 제3자를 통해 알게 됐다. 어떻게 LH 조직이 가장 기본적인 통계조차 발표를 안 하고 임의로 뺐는지 참담하고 실망스럽다”고 토로할 정도다. 이 사장의 입을 통해 듣게 된 LH의 기초조사와 내부통제가 이 정도라니 말문이 막힌다.지난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병해 출범한 LH는 여전한 자리 나눠 먹기와 칸막이 문화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뿌리 깊은 LH의 이권 카르텔과 먹이사슬 구조를 고려하면 아무리 정부가 반 카르텔을 외쳐도 변화는 어렵다. LH의 환골탈태 선언도 한두 번이 아니다.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번엔 진짜로 달라져야 한다. 추가 부실을 발견한다면 국민의 주거 안전을 위해 재시공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 해결책이 졸속에 그친다면 주거 불안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이번 LH 사태를 통해 드러난 복잡한 이권과 비리를 근절하려는 윤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를 높이 살 만하다. 다만 여론에 떠밀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 대책으로 전락하질 않길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LH도 고질적 병폐를 이번 기회에 싹 뜯어고치도록 강도 높은 조직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23.08.14 I 문승관 기자
“태풍이, 폭염이 와도”…하룻밤 20t 쓰레기와 싸우는 환경미화원
  • “태풍이, 폭염이 와도”…하룻밤 20t 쓰레기와 싸우는 환경미화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태풍이 와도 소낙비가 내려도 쓰레기 수거는 계속됩니다.”환경미화원 정진호(44)씨와 심재준(44)씨가 지난 11일 오후 9시께 서울 구로1동 한 주택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제6호 태풍 ‘카눈’이 물러간 지난 11일 오후 9시. 서울 구로구 구로1동의 한 주택가 앞에 5t(톤) 쓰레기 수거 차량이 멈춰 섰다. 연두색 안전 조끼와 헬멧을 착용한 환경미화원 2명이 상가 앞을 향해 냅다 뛰었다. 수북이 쌓인 일반 쓰레기를 수거 차량 안으로 던졌다. 금세 일을 마친 이들은 차량 뒤 설치된 발판에 올라탄 뒤 “형님 앞으로”를 외쳤다.환경미화원 정진호(44)씨는 이날 이데일리와 동행취재에서 쓰레기 20톤을 수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톤 쓰레기 수거 차량이 구로 1동의 아파트 단지 곳곳을 돌며 가다 서기를 반복했다. 정씨와 2인 1조인 동료 심재준(44)씨는 발판에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정 씨는 “비가 온 다음 날이라 쓰레기가 물에 젖어 있어 무게까지 나가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며 “명절하고 폭염, 태풍이 왔을 때가 우리에겐 정말 힘든 나날”이라고 설명했다.쓰레기 수거 차량은 환경미화원 2명과 운전기사 김승호(55)씨가 함께 움직이는 방식이다. 일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주 6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를 이어간다.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월·화·금요일은 5톤 차량으로 4번, 쓰레기가 덜 배출되는 화·수·목요일은 5톤 차량으로 3번 움직인다.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날은 휴식 시간도 보장받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통상 오전 3시께 1시간가량 밥도 먹고 쉬는 시간이 보장돼 있지만, 그날 할당된 쓰레기 수거를 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정씨는 “법적으로는 1시간 밥도 먹으며 쉴 수 있게 보장돼 있다”면서도 “20톤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1시간 휴식 시간이 있으나 마나”라고 한숨을 지었다.이들은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속에 보호받지 못하고 있었다. 태풍 카눈이 서울을 지나갔던 전날 밤에도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과 달리 하청 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등은 언제 쉬어야 하는지에 관한 제대로 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정씨는 “소위 ‘빗자루(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지칭)’는 자연재해와 관련해 정확한 규정이 있어서 언제 쉬어야 하는지 정해져 있다”면서도 “우리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카눈이 왔던 어제도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위험해서 쓰레기를 치우지 않으면 득달같이 민원이 들어와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운전 담당 환경미화원인 김승호(55)씨가 11일 오후 10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주택가 앞에서 주차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 수거 차량 뒤편에서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하는 ‘발판’ 사용 여부가 뜨거운 논쟁거리였다. 발판이란 환경 미환원들이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갈 수 있게 만든 장치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수거 차량에 발판을 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법을 지키면서 동트기 전 쓰레기 수거를 마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김씨는 “최근 음주 운전자가 쓰레기 수거차량 뒤를 그대로 들이받아 한 환경미화원이 한쪽 다리를 잘라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면서도 “시간 내 치우지 못하면 주민이 민원을 넣고, 구청에서는 회사를 압박하게 되고, 회사는 그게 누적되면 저희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되다보니 우리도 발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들은 이러한 사고 외에도 관절염 등을 달고 사는 문제도 여전하다고 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의 높낮이가 있다 보니 올랐다 내리기를 하다 보면 무릎이 망가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한국형 청소차’라고 쉽게 타고 내리도록 높이가 낮은 수거 차량이 2018년 도입됐다”면서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2023.08.14 I 황병서 기자
7인 가족 15년 무주택으로 받은 83점 청약 통장도 나왔다 '뜨거운 수도권'
  • 7인 가족 15년 무주택으로 받은 83점 청약 통장도 나왔다 '뜨거운 수도권'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이 등장하는 등 청약시장 분위기가 열기를 보이고 있다. 입지적 강점을 가진 신축 아파트 단지들은 고분양가 논란도 아랑곳하지 않고 흥행했다. 그러나 미분양 적체가 심하거나 공급에 비해 수요가 없는 지방은 여전히 침체된 모습이다. 13일 청약홈에 따르면 최근 분양한 단지들 중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84점’ 만점에 가까운 청약 통장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 8일 당첨자 발표가 있던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9블록 호반써밋 3차’ 당첨자 중 고가점이 가장 높은 청약 통장은 사실상 만점인 83점으로 전용 84㎡A 기타지역에서 나왔다. 이는 7인 가구가 무주택기간 15년 이상을 유지하고, 청약 통장 가입기간도 14년 이상~15년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 최저 가점도 57점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입지란 강점 덕분에 분양 이전부터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청약 통장 가점은 84점이 만점이다.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에 따라 점수를 계산하는데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 통장가입 기간 15년 이상,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수 6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다.서울에서는 용산구와 광진구에서 79점짜리 청약 통장이 최고점을 기록했다. 강남3구와 함께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용산구에서 분양한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에서는 청약 통장 최고점, 최저점이 각각 79점, 63점을 기록했다. 79점은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다. 용산 호반써밋 에이디션은 용산국제업무예정지구 인근에 위치한 입지 우수성에 더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10억 로또’로 주목받은 단지다. 전용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16억3000만원으로 인근 시세 대비 10억원 가량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공급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경우 최고 79점, 최저 67점을 기록했다. 중대형 평수에 자양동 내에서 흔치 않은 신축 주상복합 대단지로 수요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처럼 청약 통장 점수가 치솟은 것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금리 동결로 인해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서울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도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가점제 물량이 줄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서울 전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작년까지만 해도 전용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공급됐지만, 올해 이후 비규제지역에는 전용 85㎡ 이하 60%에 추첨제가 도입됐다. 가점제 절대 물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청약 통장 가점 점수도 올라갈 수 밖에 없단 분석이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일부 분양이 성공적이었던 단지들을 제외하면 여전히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모습이다. 대전 동구 가양동다우갤러리휴리움은 0.8대 1의 경쟁률로 78㎡ 형에서 최고 청약 가점은 51점, 최저는 37점을 기록했다. 인천 서구 인천연희공원호반써밋의 청약 경쟁률은 0.6대 1, 부산 금정구 아센시아더플러스의 경쟁률은 0.3대 1에 그쳤다. 직방이 조사한 지난달 전국 청약경쟁률 현황에서도 지역별로 보면 1순위 청약경쟁률은 서울 101.1대 1을 나타낸 반면 대전(0.8대 1), 인천(0.6대 1), 부산(0.3대 1), 제주(0.1대 1) 등은 영점대를 기록했다. 직방 관계자는 “서울과 광역시의 청약 결과, 지역별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3.08.13 I 이윤화 기자
'디폴트 위기' 컨트리가든…中경제 시한폭탄
  • '디폴트 위기' 컨트리가든…中경제 시한폭탄
  •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지난달 완다그룹에 이어 컨트리가든(비구이위안)까지 중국 대형 부동산업체가 잇따라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빠지면서 중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사진=AFP)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컨트리가든은 상하이증권거래소와 선전증권거래소에 14일부터 12개의 역내 채권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거래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컨트리가든은 지난 6일 만기가 도래한 10억달러(약 1조 3000억원)어치 채권의 이자 2250만달러(약 296억원)를 지불하지 못했다. 최종 디폴트 선언 전 30일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유예기간에도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면 컨트리가든은 디폴트 처리된다. 컨트리가든의 디폴트 우려로 중국 기업이 발행한 달러 표시 하이일드 채권의 평균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컨트리가든은 앞서 지난 10일 홍콩거래소에 부동산 환경 악화로 인해 상반기 잠정 순손실이 최대 550억위안(10조500억원)에 달한다고 공시했다. 다음날 컨트리가든은 고객과 투자자, 파트너에게 올 상반기 큰 손실을 예상하며,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컨트리가든은 최근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최근 중국 국제금융공사(CICC)와 채무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1992년 설립된 컨트리가든은 한때 헝다그룹과 함께 매출 기준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로 꼽혔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 경기 악화로 컨트리가든이 주력하던 중소도시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으면서 최근에는 순위가 6위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말 기준 컨트리가든의 총부채는 1조4000억위안(약 255조원)에 이른다. 컨트리가든이 디폴트에 빠지면 2021년 헝다 디폴트 사태처럼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산업이다. 헝다의 4배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를 가진 컨트리가든이 디폴트에 빠질 경우 다른 기업의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JP모건은 보고서에서 “부동산 개발업체가 채권 구조조정, 채무 연장 등 부정적 신용 이벤트를 겪으면 공식 디폴트에 빠지지 않더라도 주택 구매자들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돼 주택 판매 실적이 낮아질 수 있다”고 썼다. 토미 우 코메르츠은행 중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로 인한 경제 회복은 주로 소비에 국한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 부문을 부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컨트리가든이 무너질 경우 이미 둔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에 엄청난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3.08.13 I 김겨레 기자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 확대 앞두고… 상품 출시 속도내는 인뱅
  •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 확대 앞두고… 상품 출시 속도내는 인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연말께 ‘대환대출 인프라’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까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 은행들이 하반기 주담대 상품 확대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더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주담대까지 확대되면 ‘머니무브’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주담대 상품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그래픽=김일환 기자)◇가계대출 76% 주담대 ‘기회’ 13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 3사는 연내 잇따라 주담대 상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최대한도 5억원, 최저 금리 연 3.4%의 ‘SGI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내놓은 카카오뱅크는 연내 보금자리론을 출시해 주담대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엔 분양 잔금 대출도 시작한다.최근 가입자가 900만명을 넘은 케이뱅크도 하반기 최대 10억원 한도의 전세금 반환 대출을 출시할 예정이고, 주택 관련 대출이 없던 토스뱅크도 전월세 자금 대출 상품을 낸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연내는 아니겠으나, 주담대 상품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했다.인터넷 은행들이 주담대를 늘리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연말 주담대 대환대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대출 금리 경쟁과 머니무브가 급속히 이뤄질 수 있어 낮은 금리로 주담대를 제공하는 인터넷 은행들에는 ‘수익성’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어서다. 주담대는 가계대출의 76%를 차지한다.무기는 ‘금리 경쟁력’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지난 6월 취급한 분할 상환 주담대(신용 등급 951점 이상) 이자율은 연 4.02%로 전국 19개 은행 가운데 가장 낮았다. 케이뱅크(4.09%)가 다음이었고, 다른 은행들은 연 4.12~4.91% 수준이었다.실제로 카카오뱅크는 올 2분기 주담대 잔액이 5조52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배 급증했다.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을 낸 것도 이 덕분이다. 케이뱅크도 올 들어 7월 말까지 1조6000억원의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규 취급하면서 여신이 성장했다. 거기에 최근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연체율 등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졌다. 인터넷 은행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을 많이 다루는데 주담대 대출은 상품 특성상 건전성 우려가 낮은 편이다.◇취약계층 대출 목표 비율 2~8%p 밑돌아다만 주담대를 늘리느라 정작 인터넷 은행의 설립 목적 중 하나인 중·저 신용자 대출 확대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3월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은 카카오뱅크 26%, 케이뱅크 24%, 토스뱅크 42%로 금융당국이 설정한 목표 비율을 2~8%포인트 정도 밑돈다.여기에 금융당국이 지난 10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 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인터넷 은행의 비대면 주담대 확대를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와 함께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것도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은행의 주담대 확대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심사가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지, 연체 위험 등은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다.별개로 인터넷 은행이 네이버·카카오·토스 같은 대출 비교 플랫폼에 입점할 것인가도 관심거리다. 더 많은 은행이 플랫폼에 입점할수록 금융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이득이겠지만, IT 업계 등에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인터넷 은행들은 자사 플랫폼이 영업 기반의 전부라 (타 플랫폼에) 입점할 경우 오히려 사용자를 빼앗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효용성 측면에서 제휴를 독려하고는 있으나, 입점은 해당 플랫폼·은행의 경영 전략과 결부되는 문제”라며 “인터넷 은행은 금리 경쟁력이 있으니 자체적으로 상품을 팔아도 대환이 가능하다고 여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인터넷 은행들은 “입점은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그동안 토스 앱을 통한 대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했다”며 “플랫폼 입점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도 “플랫폼 입점 여부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2023.08.13 I 김국배 기자
뇌물에 음주운전까지…끊이지 않는 LH 비위
  • 뇌물에 음주운전까지…끊이지 않는 LH 비위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순살 아파트’ 시행으로 뭇매를 맞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년간 임직원 비위도 끊이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1일 오후 경기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 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위원(더불어민주당)이 LH에서 받은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1일까지 이뤄진 임직원 내부 징계는 299건이다.강도가 가장 센 징계처분인 파면이 24건이고 이후로 해임이 18건, 강등이 7건, 정직이 32건, 감봉이 58건, 견책이 160건 순이었다.징계 사유는 취업규칙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업무처리 부적정 등이 대부분이었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32건, 2019년·2020년 각 35건, 2021년 95건, 지난해 68건, 올해는 이달 1일까지 34건 등이다.2021년 징계가 예년보다 늘어난 이유는 당시 땅 투기 사태가 영향을 미친 까닭이다. 이로써 내부 감사가 세지고, 외부 기관에서 적발된 비위에 징계가 뒤따랐다. 당시 해임이 4건, 파면이 10건 등이었다.이 기간 LH 임직원에 대한 수사 건수는 122건이다. 임직원 일부는 뇌물 및 금품 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22건이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나온 건은 9건이다. 이밖에 벌금형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 2건,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 3건 등으로 결론났다.LH는 관계자는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적발된 일탈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며 “징계 처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자체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박상혁 위원은 “신도시 땅 투기 사건에 이어 최근 철근 누락 순살 아파트까지 밝혀지면서 LH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며 “LH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8.13 I 전재욱 기자
압구정현대·신반포·서울숲더샵을 이 가격에?
  • 압구정현대·신반포·서울숲더샵을 이 가격에?[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 경매를 통해서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38억원에 넘겨졌다. 신반포, 서울숲더샵 등 고가 아파트 역시 주인을 찾았다. 고양시 화정동 은빛마을 아파트는 43명이 모여 이번주 최다 응찰자를 기록했다. 회현역 근처 한 근린시설은 90억 1080만원, 이번주 최고 낙찰가를 기록했다.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91동. (사진=카카오)8월 2주차(8월 7일~8월 11일) ‘주간 경매 동향 및 사례’를 보면 전체 3220건이 진행됐다. 낙찰건수는 876건(낙찰률 27.2%)이었다. 총 낙찰가는 2574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3%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 전체 주간 진행 건수는 3548건(7월 3주차)→2662건(7월 4주차)→1732건(8월 1주차)→3220건(8월 2주차) 등이다.수도권 주거시설의 경매진행 건수는 900건. 낙찰건수는 204건으로 낙찰률은 22.7%이다. 낙찰가율은 78.0%, 총낙찰가는 9154억원이다. 평균 응찰자 수는 7.3명이다. 서울 아파트만 보면 전체 67건이 진행됐고 이중 21건이 낙찰됐다. 낙착률은 31.3%. 총 낙찰가는 2245억원, 낙찰가율은 84.2%다. 평균 응찰자 수는 5.0명이었다.이번주 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 91동(전용 112㎡)이 감정가 35억 3500만원, 낙찰가 38억 1409만원(낙찰가율 107.9%)를 기록했다. 서울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더샵 102동(전용 150㎡)은 감정가 25억 7000만원, 낙찰가 26억 3100만원(낙찰가율 102.4%)을 나타냈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323동(전용 76㎡)은 감정가 20억 300만원, 낙찰가 22억 7600만원(낙찰가율 110.2%)을 보였다.이밖에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보미리전빌 6층(전용 115㎡)은 14억 2137만원, 서울 중구 신당동 래미안신당하이베르 107동(전용 117㎡)은 12억 7800만원,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보라매 e편한세상 103동(전용 133㎡)은 12억원에 주인을 찾았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1105동.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43명이 몰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은빛마을 1105동(전용 60㎡)이다. 감정가는 5억 8100만원, 낙찰가는 4억 1077만 7000원(낙찰가율 70.7%)이다.해당 물건은 화정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했다. 총 14층 중 14층인 아파트로서 방 2개 욕실 1개 복도식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다. 3호선 화정역이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또 화정역 인근 상업지역에는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밀집돼 있고, 북측과 동측에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어 문화여가생활을 쉽게 즐길 수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화중초등학교와 백양초·중학교 등이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수석연구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향후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회 유찰로 감정가격에서 49%까지 떨어지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서울 중구 남창동의 근린시설.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중구 남창동의 근린시설(건물면적 1006.9㎡, 토지면적 206.0㎡)이다. 감정가는 112억 6339만 2700원, 낙찰가는 90억 1080만원(낙찰가율 80.0%)을 나타냈다. 응찰자 수는 1명, 낙찰자는 법인이었다.해당 물건은 회현역 북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업무상업시설이 밀집돼 있다. 4호선 회현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약 8미터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접근성도 좋다. 내부는 의류판매시설로서 오픈상가로 운영 중이다.이주현 연구원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사건”이라며 “여러명의 임차인이 조사된 상황이고, 일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한다. 단, 보증금이 크지 않아 낙찰가격에 특별한 영향은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컨테이너도 소재하지만, 이동이 어렵지 않아 특별한 문제는 없다”면서 “현재 회현역 일대 상권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건물 리모델링 등을 통한 새로운 업종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08.13 I 박경훈 기자
'콘크리트 유토피아', 개봉 4일 만에 100만 동원
  • '콘크리트 유토피아', 개봉 4일 만에 100만 동원
  • (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감독 엄태화)가 개봉 4일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콘트리트 유토피아’는 지난 12일 하루 45만931명의 관객을 동원해 누적관객수 111만8508명을 기록했다.개봉 직후부터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쏟아지는 관객들의 호평과 입소문에 힘입어 예매량과 스코어 모두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특히 배우들의 눈 뗄 수 없는 폭발적 열연과 보편적인 공감대를 자아내는 짜임새 있는 스토리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만의 차별화된 관람 포인트로 손꼽히고 있다.2위는 ‘밀수’가 차지했다. ‘밀수’는 같은 기간 17만218명의 관객을 끌어모아 누적관객수 419만4127명을 기록했다. 이어서 3위 ‘엘리멘탈’(누적관객수 656만9142명), 4위 ‘비공식작전’(누적관객수 93만3424명), 5위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원’(누적관객수 393만9696명) 순으로 집계됐다.‘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되어 버린 서울,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로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린 재난 드라마다.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김선영, 박지후, 김도윤 등이 출연한다.
2023.08.13 I 윤기백 기자
택시서 내리자마자 쓰러진 승객…"CCTV 없었으면 누명 쓸 뻔"(영상)
  • 택시서 내리자마자 쓰러진 승객…"CCTV 없었으면 누명 쓸 뻔"(영상)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저는 폐쇄회로(CC) TV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가 낸 교통사고인 줄 알았습니다”택시에서 내린 직후 쓰러진 남자 승객으로 인해 누명을 쓸 뻔한 택시기사의 사연이 화제다.지난 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택시기사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A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께 부산광역시에서 일어났다. A씨는 승객 2명을 태우고 사하구의 한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남성 승객이 먼저 내린 후 여성 승객이 차례로 내리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택시 문이 닫히고 출발하기 직전 갑자기 남성 승객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당초 A씨는 남자 승객이 본인의 택시에 부딪혀 쓰러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승객이 내린 뒤에도 택시는 출발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운전자는 사고 후 하루가 지날 때까지 본인이 낸 사고로 인식했다. 여성은 차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고도 숨겼다”고 주장했다.CCTV 영상 확인 결과 남성 승객은 택시에 부딪혀 쓰러진 게 아니라 혼자 의식을 잃은 것이었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은 다행히 심폐소생술로 의식을 되찾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회복했다. 경찰도 CCTV 확인 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갈무리)A씨는 “여성 승객에게 남성이 넘어지는 걸 못 봤냐고 물으니 대답을 못하더라. 넘어지는 걸 숨긴 건지, 못 본 건지 밝히지 않고 택시의 잘못을 주장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러면서 “외부를 찍는 CCTV 영상이 없었으면 오롯이 덤터기로 누명을 쓸 뻔했다. (상대 측은) 여러 번의 통화 시도 후 억지로 하는듯한 정도로 사과했다. 사고의 직접 언급도 없었다”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이같은 사연을 들은 한 변호사는 “혼자 넘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택시에 부딪혀 사고가 났다고 신고를 했다면 무고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다만 한 변호사는 “여성은 못 본 거 같다. 어떤 상황인 줄 모르고 택시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딱히 처벌할 사항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3.08.12 I 김민정 기자
與 "LH 총체적 부패·카르텔, 철저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 與 "LH 총체적 부패·카르텔, 철저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빠진 아파트 단지가 추가로 발견된 데 대해 “총체적 부패와 건설 카르텔,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LH 아파트 중 철근 빠진 단지 5곳이 추가로 발견됐다”며 “LH는 지난달 말 전수 조사를 통해서 총 20개 단지에 철근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숨기고 15개소로 축소 발표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번 철근 누락 사태는 LH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LH는 불과 2년 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로 인해 ‘해체 수준의 혁신’을 다짐했으나 어떠한 자성과 변화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기관이 됐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퇴직 후에 전관예우로 설계·시공·감리 업체에 취업하는 식으로 건설업계에 전방위적으로 포진된 LH 전·현직 직원들은 이권을 나눠 먹는 강력한 건설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이런 행태는 LH 전·현직 직원과 그들을 취업시킨 건설업체의 이익을 보장하는 대신 국민 안전을 내팽개친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LH는 본 사태가 커지자, 집중된 권한을 외부 기관으로 이양하고 전 임원이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단지 자리에서 물러나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라며 “막강한 권한으로 카르텔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얻어왔던 온갖 불법적 이익과 얽히고설킨 이권 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LH 임직원과 퇴직자뿐 아니라, 퇴직자들이 주로 취업해 있는 관련 건설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LH는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는데 평가 기관·담당자에 이르기까지 카르텔과 연결됐을 수 있는 구석구석까지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봤다. 김 대변인은 “그래야만 대한민국에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행태와 카르텔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A15블록 지하 주차장에서 건설 관계자가 철판보강된 기둥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3.08.12 I 경계영 기자
안전진단 통과 쉬워진 재건축, 초기 투자 주의점은?
  • 안전진단 통과 쉬워진 재건축, 초기 투자 주의점은? [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최근 정부에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이 늘고 있다. 안전진단은 대략적으로 안전진단이 필요한지 현장조사를 하는 1차 안전진단과 구체적으로 재건축 필요성을 진단하는 정말 안전진단으로 나눠볼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정밀 안전진단절차가 강화되면서 1차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에도 정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고배를 마신 재건축 단지들이 많았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존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던 목동이나 상계동 재건축 단지들이 속속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이들 단지들을 중심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안전진단은 재건축 필요성을 따져보는 절차여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그 이후 정비계획수립절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된다. 재건축 사업단계 중 극초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이 경우 최소한 정비계획이 수립돼야 조합원의 비용 분담 등에 관해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수익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기 어렵다.이런 이유로 아직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재건축 단지들은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고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초기 재건축 단지에 투자하려는 경우 재건축 사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고 향후 부동산 경기에 분양 수익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 재건축 수익성이 크게 조정받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재건축 평균 공사단가는 3.3㎡당 555만원대다. 2023년 서울 주요 단지들을 살펴보면 3.3㎡당 평균 공사비가 700만~800만원대를 형성한 경우가 많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초기 재건축 단지에 투자하려는 경우 재건축 수익성을 세세하게 따져 주변 단지 시세와 비교해봐야 한다. 공사비 등의 상승으로 이미 싼값에 공사를 마친 신축이나 분양 단지가 주변 재건축 단지에 비해 저평가된 경우가 많다.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용적률과 대지지분 등이 좋아 재건축 수익성이 높은 곳은 이미 재건축 사업이 완료됐거나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즉 높아지는 공사비와 애매한 재건축 수익성 그리고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점차 투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옥석을 가리는 눈이 필요한 시기다.김예림 변호사.
2023.08.12 I 이윤화 기자
특급종상향·거대옹벽…'백현동 미스테리' 풀릴까
  • 특급종상향·거대옹벽…'백현동 미스테리' 풀릴까[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17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조사받은 데 이어 이번이 4번째 출석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우는 국가폭력”이라며 결백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온 검찰도 혐의 입증에 적잖이 자신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2011년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소유하고 있던 백현동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등록된 탓에 개발에 여러 제한이 걸려있었습니다. 회사는 성남시에 부지 용도를 일반주거지로 2단계 올려달라고 두 차례 요청하지만 모두 거부당합니다. 이어 아시아디벨로퍼는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출신인 김인섭 씨를 영입한 뒤 3번째로 용도변경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성남시는 통 크게도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한꺼번에 4단계나 올려줍니다. 부지 용도는 주변과 균형을 맞춰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한 번에 4단계가 올라간 전례를 찾기 어렵습니다.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인섭 씨가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5년부터 이 대표 선거를 돕는 등 오랜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성남시의 각종 사업에 대한 인허가뿐만 아니라 공무원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비선실세로 통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남시는 아파트 단지를 둘러싸는 50m 높이의 옹벽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아파트 옹벽은 호우·지진 등 재해로 무너지면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상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됩니다. 국민의힘 검증 특위의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 방문 (사진=국회사진기자단)또한 옹벽의 높이만큼 건물과 거리를 둬야 하지만, 이 아파트와 옹벽의 거리는 10m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건축 심의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여러 번 제기됐는데도 끝내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윗선’에서 사업을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성남시의 통 큰 허가 덕분에 이 사업은 발을 살짝 담그기만 해도 상당한 이익을 거둘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갑자기 발을 뺐고,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기존 100%에서 10%로 축소됐습니다. 덕분에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독차지 합니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에 각종 특혜를 주면서 성남도공은 사업에 빠지는 과정에 당시 성남시장이자 최고 결재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했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백억원의 개발이익을 포기하고 민간 시행업자에 몰아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서도 나타나는 패턴입니다.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성남도공이 사업에서 빠진 경위와 그 이후 여러 특혜성 인허가를 내준 이유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소환 조사에서 의미있는 진술을 얻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 대표는 지난번 조사에서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 대표 구속 여부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검찰은 이 대표가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 관계자들이 진술을 못 하게 막거나, 측근들을 시켜 증거를 숨기려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주로 피의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됩니다.‘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도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 범죄 이득이 300억원 이상이면 징역 5~8년에 처하고, 뇌물 범죄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징역 9~12년에 처합니다. 실형 5년 이상이 예상되는 중범죄 피의자는 사전에 구속하는 게 일반적입니다.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갑니다. 현역 의원을 체포하려면 국회의원 다수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의혹으로 이 대표 신병확보를 시도했지만, 국회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적 있습니다.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이 대표는 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게 되며 영장 발부시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제1야당 대표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은 야당 대표를 상대로 정치·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여론의 상당한 비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2023.08.12 I 이배운 기자
송파 올림픽훼밀리타운 158.7㎡, 21.2억에 매물 나와
  • [e추천경매물건]송파 올림픽훼밀리타운 158.7㎡, 21.2억에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문정동 아파트 158.7㎡ 21억2000만원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222동 305호가 경매 나왔다. 가원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6개동 4494가구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1988년 12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3층으로 남향이며 158.7㎡(56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중대로, 동남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가원초등, 문정중, 문정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26억5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21억2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3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22억7000만원에서 24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8억2000만원에서 8억6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2 - 1583◇신공덕동 아파트 114.5㎡ 11억4400만원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신공덕2차삼성래미안 아파트 202동 404호가 경매 나왔다. 공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8개동 458가구 아파트 단지로 2000년 10월에 입주했다. 22층 건물 중 4층으로 남동향이며 114.5㎡(43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임정로, 만리재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공덕초등, 환일중, 환일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3억7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14억50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3건, 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후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13억7000만원에서 14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7000만원에서 7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5계다. 사건번호 23 - 50492◇신정동 아파트 115.3㎡ 9억2160만원서울 양천구 신정동 동일하이빌 아파트 202동 702호가 경매 나왔다. 지향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5개동 238가구 아파트 단지로 2005년 10월에 입주했다. 24층 건물 중 7층으로 남동향이며 115.3㎡(4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신정로, 남부순환로 등을 통해 차량 진 출입이 수월하다. 지향초등, 금옥중, 백암고교 등이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은 양호하다. 감정가 14억4000만원에서 두 차례 떨어져 9억216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압류 2건, 가압류 2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시 소멸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 받을 수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없다. 시세는 12억2000만원에서 13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세가는 6억1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오는 2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 8계다. 사건번호 22 - 114529
2023.08.12 I 오희나 기자
서울 전셋값 1.2년 만 상승 반전
  • 서울 전셋값 1.2년 만 상승 반전[부동산 라운지]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1년 2개월 만에 상승(0.02%) 반전했다. 지난해 6월 0.01% 상승 이후 약 59주만의 상승세다. 지난달 말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대책을 시행한 후 임대인들의 자금 흐름이 개선되며 역전세 우려감이 낮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가을 이사철에 2021년 전셋값 고점에 계약한 물건이 몰려 있고, 오는 10월과 11월에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물량도 상당한 만큼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보긴 어렵단 분석이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7월 7일부터 6주 연속으로 보합세(0.00%)를 기록했으며,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4주째 보합을 유지했다. 또한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두드러진 가격 변동이 없었다.전세시장은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1년 2개월여만에 상승(0.02%)으로 돌아섰다. 다만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에서 움직였다.서울은 대부분 지역에서 보합을 나타냈지만 하락한 구가 7곳으로 상승한 구(3곳) 대비 2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는 ▼구로(-0.03%) ▼노원(-0.02%) ▼마포(-0.02%) ▼서초(-0.02%) ▼은평(-0.02%) ▼광진(-0.01%) ▼성동(-0.01%) 등이 하락한 반면 △송파(0.01%) △성북(0.01%) △동대문(0.01%) 등은 상승했다. 구로는 신도림동 동아1차가 500만원-2500만원 빠졌다. 노원은 상계동 상계주공6단지, 중계동 양지대림1차 등이 1000만원-2000만원 떨어졌다. 반면 송파는 잠실동 우성4차, 풍납동 동아한가람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경기ㆍ인천은 ▼안산(-0.03%) ▼파주(-0.03%) ▼남양주(-0.02%) ▼의정부(-0.02%) ▼고양(-0.01%) ▼오산(-0.01%) 등 6곳에서 하락했다. 안산은 선부동 안산라프리모가 1000만원, 파주는 목동동 산내마을8단지월드메르디앙이 500만원, 남양주는 평내동 평내호평역대명루첸포레스티움이 650만원 빠졌다.서울 전세시장은 상승한 구가 9곳으로 전주(5곳)대비 2배가량 늘어난 가운데, 하락한 구는 강서구(-0.02%) 1곳에 불과했다. △강남(0.05%) △송파(0.05%) △마포(0.03%) △서초(0.03%) 등 고가지역이 오르면서 서울 일대의 전세가격을 끌어올린 상황이다. 강남은 일원동 개포우성7차, 개포동 대치2단지, 대청 등이 500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송파는 가락동 헬리오시티, 신천동 장미1차, 잠실동 우성4차 등이 250만원-1,000만원 뛰었다. 마포는 신공덕동 래미안3차, 상암동 월드컵파크3단지가 500만원-1500만원 올랐다.신도시는 분당(-0.02%)만 유일하게 하락했고, 나머지는 모두 보합(0.00%)을 나타냈다. 분당은 구미동 무지개5단지청구, 서현동 시범현대 등이 400만원-250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인천(0.02%) △용인(0.01%) △의왕(0.01%)이 상승한 반면 ▼의정부(-0.07%) ▼남양주(-0.01%)는 하락했다. 인천은 논현동 에코메트로12단지한화꿈에그린, 중산동 영종하늘도시우미린1단지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반면 의정부는 호원동 현대아이파크, 건영 등이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윤지해 수석 연구원은 “주택 시장이 가장 우려하던 하반기의 역전세 리스크가 정부의 정책 효과에 힘입어 연착륙으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비 아파트 등 선호도 낮은 물건 유형과 가을 이사철에 집중된 전세계약 쏠림, 신축 입주물량이 많은 곳(입주장) 등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지만 상반기처럼 사회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며 “한편 매매시장의 회복력을 견인하는 아파트 거래 증가 움직임과 서울 강남권 등의 고가지역 상승세, 투자 성격이 강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추진 탄력, 물가 상승이 반영된 신축 분양에서의 가격 지표 움직임, 청약경쟁률 상승과 미분양주택 감소세, 정부 주도의 세금·대출 규제완화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맞물리며 시세 보다 낮은 급매물 중심의 수요층 유입 경향이 두드러질 전망이다”고 내다봤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3.08.12 I 박지애 기자
부동산 계약 파기한 매도인의 위약금…세금 내야할까요
  • 부동산 계약 파기한 매도인의 위약금…세금 내야할까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씨 최근 아파트를 팔기 위해 B씨와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받았으나 갑작스럽게 사정이 생겨 취소하게 됐다. 이에 A씨는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2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매수인인 B씨에 지급했으나, 별도의 과세신고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과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급히 인근 세무서를 찾았다. 지난달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붙어있다. (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가이드’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을 지급하는자(매도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위약금을 지급하는 A씨가 과세의무가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2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한 A씨는 이중 22%(지방소득세 2% 포함)를 에 해당하는 440만원을 원천징수한 뒤 1560만원만 B씨에게 지급하고, 440만원은 국세청 및 지자체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다. 이같은 과세는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주택분양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해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모두 원천징수 대상이다. 또 퇴직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해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의 지급지연 손해배상금도 모두 이를 지급하는 이가 원천징수 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렇다면 매도인이 아닌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한 뒤 발생한 위약금은 어떻게 될까. 매수인이 계약을 파기했다면 통상 매수인이 낸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는데 이 경우 별도의 원천징수는 없다. 다만 위약금을 받는 매도인은 다음해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타소득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2023.08.12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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