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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정부 탓..무리한 공급 강요"
  • LH노조 "철근 누락 사태, 정부 탓..무리한 공급 강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에 정부의 무리한 주택공급 정책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의혹 수사를 벌이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LH 노조가 1일 오후 서울 국회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노조는 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간 정부는 LH에 주택공급 실적 달성을 위해 과도한 정책 물량을 요구했고 누적된 공공주택 물량을 LH가 80% 이상 담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노조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공급정책 강요와 품질 안전 인력 확충 요구를 묵살한 것을 꼽았다. LH가 맡은 사업은 늘어난 데 반해 인력은 감축돼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려워졌다고도 강조했다.사업비는 2018년 1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33조2000억원으로 폭증했지만 인력 증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노조에 따르면 LH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건설 시공, 품질 및 안전 담당 건설 현장 감독 인력 1402명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373명 충원해주는 데 그쳤다.노조는 또 “정부는 2021년 부동산 사태 이후 투기 방지를 이유로 정원을 1064명 감축해 인력 부족을 가중했다”며 “구조설계와 안전성 검토 담당은 9명에 불과하고 1명이 담당해야 할 구조도면과 계산서는 연 최대 3만2000호에 달한다”고 지적했다.정부가 경영평가를 통해 사업 기간 단축을 압박해 착공 전까지 설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도 꼬집었다. 국토교통부 고시와 사규에 따른 기본설계는 약 8개월이 소요되지만, 현재는 절반 수준인 4∼5개월 만에 끝내고 있고 통상 4개월 걸리는 실시설계도 2.7개월로 단축해 처리한다는 것이다. 구조설계 도면 작성은 1.5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노조는 이한준 사장이 일방적으로 전관 업체들과 계약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연내 정상적인 주택공급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도 했다.현재 LH의 주택사업은 연간 착공계획 2만1509호 대비 947호(4%), 승인호수는 연간계획 5만8377호 대비 5117호(9%)에 불과하다.노조는 LH가 주거정책 수행이라는 본질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LH발 건설 카르텔의 면밀한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 △공공주택정책 수행을 위한 적정 LH 사업인력 확충 △정상적 조직 운영을 어렵게 만든 혁신안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이광조 LH 노조 공동위원장은 “전관 직원과의 유착관계나 범법 행위 등이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해야 하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했다.
2023.09.01 I 최영지 기자
“20평대 10억”…‘칼부림’ 최원종 자취했던 아파트 내부 보니
  • “20평대 10억”…‘칼부림’ 최원종 자취했던 아파트 내부 보니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2)이 홀로 거주했던 아파트 내부와 매매가 등이 공개됐다.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은 서현역에서 불과 2분 거리에 있는 매매가 10억에 달하는 아파트에 살아왔다. (사진=MBC ‘PD수첩’ 캡처)지난 달 29일 방송된 MBC 시사 프로그램 ‘PD 수첩’에 따르면 최 씨는 범행을 저지른 서현역에서 차로 불과 2분 거리의 아파트에서 가족과 떨어져 1년 이상 혼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최 씨가 가족과의 충돌 때문에 혼자 살았다고 전한 바 있다.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최 씨의 집 내부는 깔끔했다. 거실에 작은 책상과 의자, 선풍기 등이 있었고, 작은 방엔 청소기와 의자, 이불 등이 놓여 있었다.해당 아파트 경비원은 “주민이니까 기본적으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는 했다”며 “말썽 없이 조용히 지냈다. 어머니는 다른 동네 사시고 왔다 갔다 했다. 아들만 혼자 살았다”고 증언했다.이에 대해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혼자 지내면 (조현병) 약 관리도 안 되고, 망상 등 증상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증상 악화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점이 사고로 이어질 확률을 높였던 거 같다”이라고 말했다.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은 서현역에서 불과 2분 거리에 있는 매매가 10억에 달하는 아파트에 살아왔다. (사진=MBC ‘PD수첩’ 캡처)방송 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 씨가 살았던 아파트 이름과 매매가 등 정보가 빠르게 퍼졌다.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20평대 매매가는 10억~11억원, 전세는 4억~5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지난달 14평짜리 매물이 7억20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일부 누리꾼들은 “저런 곳 혼자 사는 금수저가 대체 사회에 무슨 불만이 있었던 거냐” “우리 집보다 훨씬 낫네” 등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3.09.01 I 이로원 기자
초등교사 잇단 사망에 "더이상 죽음 방치 안돼..진상규명 촉구"
  • 초등교사 잇단 사망에 "더이상 죽음 방치 안돼..진상규명 촉구"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교원단체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교권보호 목소리를 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초등학교 교사가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자 “더 이상 교사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며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초중고 교사들이 지난달 서울 종로구 종각 일대에서 열린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법 개정, 민원창구 일원화 및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 마련, 교사 생활지도권 보장,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책 마련 촉구집회에서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괴롭힘으로 추정되는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다시는 교사가 스스로 죽지 않게 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그 다짐이 무색하게 또다시 동료를 떠나보내는 현실이 참담하고 원망스럽다”고 밝혔다.경찰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전북 군산시 동백대교 주변 해상에서 30대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해경은 대교 인근에 있던 A씨 승용차에서 휴대전화와 유서를 발견했다. 이 교사가 대교 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앞서 지난 31일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교사 B(38)씨가 추락해 숨졌다. 14년차 교사인 B씨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으로 질병휴직 중이었다.B씨의 가족은 사건 당일 학교에 추락 사실을 알렸으며, 이튿날인 이날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방문했다. 경찰도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전교조는 이어 “현재 교육청과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서이초 교사의 죽음과 관련한 진상 조사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을 지켜본 동료 교사들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불안이 앞선다”고 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두 분 선생님께서 왜 스스로 고귀한 목숨을 버리셨는지 수사당국 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청도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족과 해당 학급 학생, 동료 교원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지원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이초 교사의 49재 맞춰 오는 4일 진행되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임시 휴업을 계획한 학교가 증가하고 있다.
2023.09.01 I 최영지 기자
하루에만 초등교사 2명 극단 선택…학교업무 관련성 조사
  • 하루에만 초등교사 2명 극단 선택…학교업무 관련성 조사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지난달 31일 하루 초등교사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담당 교육청은 두 교사가 근무해온 학교를 상대로 학교업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외벽에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교사를 위한 추모공간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현직 초등교사인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졌다. A씨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경찰은 “범죄 혐의접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의뢰하는 등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서울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관할 초등학교에서 올해 7월까지 6학년 담임교사를 맡다 휴직한 상태였다.서울시교육청은 직원을 해당 초등학교로 보내 자살 원인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일과 관련해 서울교사노조 한 관계자는 “해당 학교에 알아보니 A씨 반이 매우 가르치기 버거운 아이들이 있는 반이었다고 한다”고 교육언론창을 통해 전했다.지난 26일 전국교사모임 교사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촉구 및 추모 6차 교사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전북 군산 모 초등학교 교사인 남성 B씨도 학교 밖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31일 오전 8시쯤 실종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다음 날인 1일 오전 10시 25분께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B씨 시신을 발견했다.전북교육청 또한 해당 학교에 직원을 파견해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북교직원노동조합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진상 규명 촉구에 나섰다.전교조 전북지부는 “군산 모 초등학교 교사가 투신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며 “이 교사가 투신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것을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이어 “들리는 바에 따르면 A씨는 승진 문제와 관련해 직장 내에서 갈등이 있었다고 한다”며 “괴롭힘, 갑질, 차별 행위 등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엄정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9.01 I 이준혁 기자
서울 초등학교 교사 또 숨져…6학년 담임 맡던 14년 차 교사
  • 서울 초등학교 교사 또 숨져…6학년 담임 맡던 14년 차 교사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극단 선택을 한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서울 초등학교에 근무하던 30대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지난 7월 20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추모객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추모리본을 단 모습. (사진=뉴시스)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30대 A교사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교사는 발견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교육청에 따르면, A교사는 올해 14년 차로 6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A교사는 질병휴직 상태였다가 복직을 앞두고 있었다. A교사의 시부모는 사망 당일인 31일 소속 학교 교감에게 A교사의 추락 사실을 알렸고 다음 날인 1일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관련 사안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방문했다. 시교육청은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교육청에 차원에서도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유족, 해당학급 학생, 동료 교원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9.01 I 김윤정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6주만에 '하락'…'숨고르기' 들어가나
  •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6주만에 '하락'…'숨고르기' 들어가나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26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승폭도 다소 축소되는 등 ‘숨 고르기’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넷째주(8월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89.2으로 전주(89.3) 대비 0.1p 내렸다. 지난 2월 4주(66.3) 저점을 찍은 뒤 25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지수화한 것으로 기준선(100)보다 수치가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권역별로 영등포·양천구가 있는 서남권이(88.4→88.7) 0.3p 올랐다. 나머지 권역은 전부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속한 동남권은 같은 기간 91.7에서 91.5로 전주 대비 0.2p 내렸다. 마포·서대문구가 속한 서북권도(88.4→88.3) 전주 대비 0.1p 내렸다. 종로·용산구 등이 있는 도심권(92.8→92.2)은 전주에 비해 0.6p 내렸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속한 동북권 지수는 88.1에서 87.8로 0.3p 내렸다. 올초 정부의 대규모 규제완화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가 소진되면서 아파트값이 반등했지만, 최근 들어 상승세는 다시 둔화하고 있다.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라 지난주(0.07%)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도 일주일 전 0.14%에서 0.13%로 줄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휴가철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국 매매수급지수는 88.9로 전주(88.8)대비 0.1p 올랐다. 수도권(89.9→90.0)은 지난주보다 0.1p 올랐고, 지방(87.9→87.8)은 지난주보다 0.1p 하락했다.서울은 전세수급지수 또한 29주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같은 기간 92.7에서 92.6으로 0.1p 하락했다. 지난 2월 1주(60.5) 이후 28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90.5에서 90.7로 상승했다. 수도권(91.7→92.0)과 지방(89.3→89.5)모두 상승했다.
2023.09.01 I 오희나 기자
호반, 경기 오산세교 2지구 ‘호반써밋 라프리미어’ 9월 분양
  • 호반, 경기 오산세교 2지구 ‘호반써밋 라프리미어’ 9월 분양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호반건설이 경기 오산세교 2지구에서 ‘호반써밋 라프리미어’를 이번달 분양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호반써밋 라프리미어는 오산세교 2지구 A13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0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 수는 △59㎡A 28가구 △59㎡B 263가구 △59㎡P 398가구 △84㎡ 272가구 △84㎡P 69가구이며 실수요자 선호도 높은 중소형 평면으로 구성된다.사진=호반건설호반써밋 라프리미어가 들어서는 오산세교 2지구는 오산시 궐동·금암동·가장동·가수동 일대 연면적 280만7000㎡, 수용 인구 1만8000여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주거지로 개발 중이다. 택지지구(또는 공공택지) 내 분양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하다.오산세교 2지구는 북측으로는 동탄신도시, 동측으로는 용인시, 남측으로는 평택시의 중간에 위치해 삼성반도체 평택 캠퍼스, 용인에 조성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직주근접 입지가 강점이다. 이 밖에도 가장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호반써밋 라프리미어는 전 가구를 판상형 구조에 4베이(Bay) 설계를 도입했고,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가변형 벽체를 활용해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또 3면 발코니, ‘ㄷ’자형 주방 등 일부 가구에서는 특화 설계도 적용될 예정이다.호반건설 분양 관계자는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생활권역의 한 축으로서 확장하고 있는 오산세교 2지구 내 새 아파트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오산에서 앞서 공급된 단지들로 호반써밋 상품에 대해 좋은 입소문이 난 만큼 명품 단지를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1 I 이윤화 기자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 인천학익’ 2일부터 공급 시작
  •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 인천학익’ 2일부터 공급 시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공급하고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포레나 인천학익’이 오는 2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분양을 시작한다.1일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청약통장이나 주택 유무에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계약이 가능하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를 도입하고 계약금을 10%에서 5%로 낮추는 등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설명이다. 또 입주할때까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나머지 중도금은 이자후불제로 대출이 가능해 추가 자금 부담이 없도록 했다.무엇보다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를 도입해 불확실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계약을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다.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는 분양정책 등의 변경으로 계약조건이 계약 체결당시 대비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변경된 계약조건으로 소급 적용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포레나 인천학익은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총 562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250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인천은 최근 아파트 거래량 증가와 더불어 미분양 가구가 꾸준히 소진되는 등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실제로 올해 분양한 미추홀구 ‘더샵 아르테’는 최근 잔여 세대 100% 계약을 마쳤으며, 동구 ‘인천 두산위브더센트럴’과 계양구 ‘작전한라비발디’도 완판을 기록했다.포레나 인천학익은 향후 약 5000가구 브랜드 타운으로 거듭날 인천 학익지구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어 교통·교육·생활을 모두 잡은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고 회사 측은 부연했다.문학IC와 도화IC를 통해 인천대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해 서울, 판교, 분당 등으로 광역 이동이 가능하고 미추홀대로를 통해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로 접근이 용이하다.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학익역(2026년 개통 예정)이 단지 반경 2km 이내에 있어 인천은 물론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분양 관계자는 “포레나 인천학익은 원도심의 완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브랜드 단지로 실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며 “최근 분양조건 변경을 통해 고객 부담을 크게 낮췄고 계약조건 안심보장제도 도입하면서 고객 문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포레나 인천학익’ 투시도. 사진=한화건설부문
2023.09.01 I 박지애 기자
또 초등교사 극단 선택...‘공교육 멈춤의 날’ 불 붙을까
  • 또 초등교사 극단 선택...‘공교육 멈춤의 날’ 불 붙을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서이초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추락에 대한 논의가 불붙은 가운데 또 다른 초등교사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졌다.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진상규명과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일 중앙일보는 전날인 지난달 31일 오후 7시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초등교사 A씨(30대)가 숨졌다고 보도했다.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해당 교사의 휴대폰 포렌식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유족들은 경찰에 “A씨가 평소 아이 양육과 학교 일을 병행하는 것을 힘들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중앙일보는 전했다.앞서 지난 7월 서울 서이초등학교의 한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알려지면서 교권 추락과 학부모 갑질 등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었다. 이후 경기도 의정부의 한 학교에서 선생님 2명이 2021년 6월과 12월에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드러나 제도적으로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교육계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일선 교사 사이에서는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 4일에 맞춰 ‘공교육 멈춤의 날’로 기념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09.01 I 김혜선 기자
‘포레나 인천학익’ 2일부터 선착순 분양
  • ‘포레나 인천학익’ 2일부터 선착순 분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학익4구역 ‘포레나 인천학익’은 오는 2일 오전 11시부터 선착순 분양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포레나 인천학익 투시도. (자료=㈜한화 건설부문)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나 주택 유무에 관계 없이 계약이 가능하다. 1차 계약금 1000만원 정액제 도입과 입주할 때까지 계약금 5%만 납부하면 나머지 중도금은 이자 후불제로 대출이 가능하다.계약조건 안심보장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분양정책 등의 변경으로 체결 당시 대비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 기존 계약자들도 개선된 계약 조건으로 소급 적용해 혜택이 주어진다.새롭게 분양할 포레나 인천학익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90-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562가구 규모다. 이 중 250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입주는 오는 2026년 3월 예정됐다.단지 내 아파트 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와 판상형 구조를 통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집 내부는 월패드와 전등스위치, 콘센트 등에 ‘포레나 엣지룩’과 손끼임 방지를 위한 ‘포레나 안전도어’를 적용할 방침이다. 트렌드를 반영해 주방 가구 전문 하드웨어 브랜드 블럼의 플랩장과 미드웨이 조명을 배치하는 등 프리미엄 주방(49㎡ 타입 제외)도 구성했다.더불어, 메리키즈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와 카페브리즈(중앙광장),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경로당, 피트니스, 골프 연습장, 스쿨버스스테이션, 세대창고 등 다양한 커뮤니티와 공유 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포레나 인천학익은 인천 학익지구 원도심에 위치해 문학IC와 도화IC를 통해 인천대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등으로 진입이 수월하다.또한, 2026년 개통예정인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과 학익역이 단지 반경 2km 이내에 있어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주변으로 법원 등 공공기관이 모인 ‘행정타운’이 형성돼 있다.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 또한 가까워 직주 근접이 뛰어나다.인근 학교로 연학초, 인주초·중, 학익초·고, 학익여고, 인하사대부고 등 초·중·고와 인하대학교가 1.2km 내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2023.09.01 I 박경훈 기자
캠코, 4572억 규모 압류재산 4일부터 공매
  • 캠코, 4572억 규모 압류재산 4일부터 공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4572억 원 규모의 압류재산 2986건을 공매한다.(사진=한국자산관리공사)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2845건, 동산 141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182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240건을 포함해 총 511건이 공매되고, 자동차 및 특허권, 상표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013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캠코 측은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2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한편, 캠코는 지난 1984년부터 40여 년 간 체납 압류재산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징세 행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압류재산 공매를 통해 최근 5년간 1조 8,335억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3.09.01 I 송주오 기자
'추락사 경찰관' 일행 15명 경찰 출석 조사…"마약류 감정"
  • '추락사 경찰관' 일행 15명 경찰 출석 조사…"마약류 감정"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추락해 숨졌는데, 동석했던 일행들이 마약을 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15명 모두 경찰에 출석시켜 조사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경찰서는 숨진 경찰관 외 현장에 있던 15명이 지난달 3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5시쯤 용산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경찰관인 3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해당 아파트는 일행 중 1명의 주거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운동 동호회로 모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모임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일행들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앞서 A씨 외 7명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했다. 현장에 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8명에 대해서도 마약 투약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은 8명에 대해 마약류 소변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하고 마약류 정밀 감정을 진행하고 있다.경찰은 A씨가 마약을 투약했는지 여부도 부검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엄정하면서도 폭넓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9.01 I 손의연 기자
9월 분양시장 '큰 장' 선다더니…전주보다 줄어
  • 9월 분양시장 '큰 장' 선다더니…전주보다 줄어 [분양캘린더]
  • 9월 1주차(2023년 9월 4일 ~ 9월 8일) 분양 일정. 청약은 1순위 접수 기준, 계약은 정당계약 첫날 기준. (자료=부동산인포)[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9월 분양시장이 개장하는 가운데 첫주는 한산한 모습이다. 1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9월 첫 주 분양시장은 8월 말의 연장선으로 아직은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내지 않고있다. 주중 분양물량은 전주 보다 줄어들며 비교적 한산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분양시장은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청약열기가 치열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지방 대부분 지역의 분양시장은 한산하다.다음주에는 서울에서 2개 아파트가 분양에 나서, 열기를 이어갈지 관심을 모은다. 이외에 지방에서는 광주, 전북 등의 호남권에서 아파트 분양소식이 전해진다.먼저 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짓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분양한다.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도터널, 한강대교 등으로 차량이동이 쉽다. 발코니확장, 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등 여러 옵션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후분양 단지라 2024년 3월로 입주가 빠르다. 호반건설은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짓는 ‘호반써밋 개봉’을 분양한다. 지하철1호선 오류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4차 국가철도망에 포함된 신구로선이 단지 인근에 추진된다. 남부순환로 오류IC로 차량이동이 쉽다. 매봉산, 온수공원 등이 가깝고 목동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다. 한국건설은 광주 광산구 하산동에 ‘광산센트럴파크’를 분양한다. 광주 빛그린산단, 남구도시첨단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로 이동이 쉽고 동곡로, 서광산IC를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이 쉽다. 영산강 일대 공원, 녹지 등에서 산책, 운동, 낚시 등 다양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다.모델하우스 오픈 예정인 곳은 우미건설이 광주 북구 동림동에 짓는 ‘운암산공원 우미린 리버포레’ 모델하우스 한 곳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단지로 운암산공원을 단지 앞마당 처럼 이용할 수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분양물량은 9월 중순경 부터 증가할 전망”이라며 “월말 추석이 있어서 추석 이전에 많이 분양을 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일단 오픈 현장도 적어 9월초는 비교적 한산할 듯 하다”라고 말했다.
2023.09.01 I 김아름 기자
한공협- 아파트너, 부동산 중개시장 발전과 상생위한 MOU 체결
  • 한공협- 아파트너, 부동산 중개시장 발전과 상생위한 MOU 체결
  •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과 유광연 아파트너 대표가 MOU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한공협)[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아파트 스마트워크 앱 서비스 업체인 ㈜아파트너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아파트너는 현재 전국 3000여 아파트단지, 190만 세대의 스마트홈라이프 서비스와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국내 유수의 아파트 관리 플랫폼이다.아파트 입주민 및 관리사무소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디지털화해 빠르고 안정적인 업무처리를 도와주고 있으며 하자 민원 접수, 방문 차량 예약, 전자투표, 단지 내 공지, 이사 예약 등 입주민 생활 편의 서비스와 소통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아파트너는 최근 신규 개발하고 있는 ‘방 내놓기’ 기능에 해당 단지 주변 공인중개사들의 프로필 제공 및 노출 기능을 추가해 입주민들의 이사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협회는 아파트너를 통해 입주민들이 내놓은 매물 정보를 협회가 운영하는 거래정보망인 한방과 연동시켜 협회 소속 회원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노출시킴으로써 원활한 중개를 지원하게 된다.업무협약식에서 이종혁 협회장은 “긍정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 간 제공 가능한 솔루션을 함께 개발하고 입주민에게 신속한 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유광연 아파트너 대표는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협회 회원들에게도 함께 도움이 되는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편의성과 중개업무 효율화를 함께 창출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2023.09.01 I 김아름 기자
‘한블리’ 출근길 사망한 택배 기사, 가해자는 음주 택시였다
  • ‘한블리’ 출근길 사망한 택배 기사, 가해자는 음주 택시였다
  • (사진=JTBC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한블리’에서 출근길에 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30대 택배 기사의 사연을 전했다.지난달 31일 방송된 JTBC 교통 공익 버라이어티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택시 기사의 음주 운전으로 30대 가장 택배 기사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됐다.이날 한문철 변호사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이른 새벽에 출근하는 택배 기사의 차량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으로 달려온 택시와 강하게 충돌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택배 차량은 구조물에 운전석을 들이받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고, 이 사고로 어린 두 딸을 둔 30대 택배 기사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가족들의 곁을 떠나게 되었다. 사망한 택배 기사의 어린 딸은 “아빠는 천국 회사에 출근하고 있어?”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사고 당시의 영상에 이어 술을 마시고 신호위반 사고를 일으킨 택시의 실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다.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여자친구와 동료를 태우고 안전벨트도 하지 않은 채 신호를 무시하고 질주하는 택시 기사의 모습에 패널들 모두가 “택시 기사가 맞냐”며 의문을 표했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택시 기사는 동승자들과 한차례 술을 마신 후 택시를 몰고 또다시 술을 마시러 가던 길에 사고를 냈으며, 음주 운전을 방조한 동승자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다는 것.가해자는 “징역 받아야 얼마나 받겠냐, 몸으로 때우겠다”라며 실의에 빠진 유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조차 없었다고 해 공분을 샀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음주 운전한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방조한 동승자들 모두가 공범”이라고 짚었다.그런 가운데, ‘한블리’에서는 개학 시즌을 맞이해 등하굣길에 발생한 사고들을 소개했다. 학교 앞 아이들의 승하차를 위해 만들어진 ‘드롭 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치기 사고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치고 달아난 버스, 등교하던 5명의 아이들을 향해 돌진한 졸음운전 차량 사고까지 공개하며 운전자와 학부모 모두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그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 보닛에서 치솟은 불길로 아파트 전체가 화마에 휩싸일 뻔한 아찔한 사고와 고속도로 한복판 수소 탱크로리 차량에서 치솟은 20m 불기둥 등 위험천만한 화재 사고들이 이어졌다.여기에 더해 버스에서 상습적으로 넘어져 합의금을 뜯어낸 승객의 사례 등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내버스 안전사고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버스 승무 사원과 승객 모두의 경각심을 강조했다.이날 방송된 ‘한블리’는 전국 기준 2049남녀 시청률 1.2%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비드라마 1위를 차지했다.‘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50분에 방송된다.
2023.09.01 I 최희재 기자
롯데건설, ‘롯데캐슬 이스트폴’ 100% 완판
  • 롯데건설, ‘롯데캐슬 이스트폴’ 100% 완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서울 최다 청약접수 건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던 ‘롯데캐슬 이스트폴’이 100% 완판됐다.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으로 주택 수요가 몰리며 뜨거운 관심 속에 분양을 마무리 지었다는 평가다.롯데캐슬 이스트폴 조감도 (자료=롯데건설)1일 롯데건설은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일반분양 물량 631가구가 정당 계약 및 예비입주자 계약에서 모든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단지는 앞서 올해 서울 1순위 최다 청약접수 건수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청약 기록을 세웠으며, 정당 계약 기간 동안 무려 90% 이상의 계약률을 기록한 바 있다.업계에서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분양 성공에 대해 예견된 일이었다는 반응이다. 서울 한강변에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으로 우수한 입지를 갖춘 데다 최고 48층, 총 1063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등 단지의 가치를 인정한 수요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또한, 서울에서 희소성 높은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면적의 공급 물량이 많았던 점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100% 추첨제로 공급됐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는 평가다.주변 입주 단지와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높았던 점도 주효했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주변 시세 대비 1억원 이상 낮은 분양가에 공급됐으며,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로 수요자들의 자금마련 부담을 덜었다. 특히 전매 제한 기간 1년으로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만큼 사업 안정성이 우수한 점도 성공 분양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롯데건설은 연초부터 분양 물량을 꾸준히 공급한데다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대연 디아이엘’ 등을 연이어 완판 시키며 ‘롯데캐슬’ 브랜드 저력을 인정받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서울 한강변 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데다 우수한 상품성과 높은 미래가치 등이 눈길을 끌면서 계약이 원활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보내주신 성원에 성실한 시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 7층~지상 최고 48층, 6개동, 총 1063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74~138㎡ 631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됐다. 입주 시기는 2025년 3월 예정이다.
2023.09.01 I 오희나 기자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준서울 광명에 ‘줍줍’ 물량 몰렸다
  •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준서울 광명에 ‘줍줍’ 물량 몰렸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HDC현대산업개발이 경기 광명시에서 공급하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무순위 청약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을 이겨내고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광명 분양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불린 단지다. 최근 계약을 진행한 결과 초기 계약률이 약 94%로 사실상 완판에 가까운 성적을 거둬 무순위 청약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무순위 청약은 오는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용 39㎡ 15세대, 전용 84㎡A 10세대, 전용 84㎡B 2세대로 총 27세대가 ‘줍줍’ 물량으로 나온다.전용 39㎡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돼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용 84㎡A, B의 경우, 청약 전 일부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광명뉴타운 내 좋은 입지에 조성되고, 인근 타 단지와는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다수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수요자들이 ‘줍줍’ 물량 청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무순위 청약 당첨자 발표는 9월 7일 예정돼 있으며, 당첨자 계약은 9월 15일에 진행될 예정이다.경기도 광명시 광명2동 88-14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총 11개 동 규모로 전용 39~113㎡ 1957세대 규모의 대단지다.‘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들어서게 되는 광명뉴타운은 약 2만5000세대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교통, 교육, 상업시설 등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특히 이 단지는 주차 대수가 세대당 1.43대로 광명뉴타운 내 단지 중 최고 수준으로 설계됐으며, 일반분양 전세대에 지하 세대창고가 제공된다. 또한 고급 아파트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 등 전층 공용부 마감재까지 고급화하여 타 단지와 차별화를 뒀다. 붑양관계자는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광명뉴타운에서 처음 선보이는 아이파크인 만큼 입지 선정부터 설계까지 신경 썼다”며 “광명뉴타운에는 언덕 등 굴곡진 지형이 많아 경사면에 주택을 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는 평지에 들어서 입주민들의 편리한 출근·통학길을 마련해 준다”고 말했다.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859-8번지에 마련돼 있다.‘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석양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
2023.09.01 I 박지애 기자
“매일 클럽 음악 들려”…경찰 추락 당시 ‘집단 마약 파티’ 정황
  • “매일 클럽 음악 들려”…경찰 추락 당시 ‘집단 마약 파티’ 정황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찰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현직 경찰관과 함께 있던 일행들 15명에 대해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출국금지 한 가운데 매일 집 안에서는 클럽 음악이 들리는 등 ‘집단 마약 파티’를 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지난달 31일 JTBC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이 떨어져 숨진 세대 주변 주민들은 “몇 달간 그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한 주민은 “거의 매일 클럽 음악이 들렸다”며 해당 세대에서 사는 사람이 유튜버인 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과일이나 생수가 담긴 택배가 자주 왔다고도 덧붙였다.해당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진 경찰관은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30대 A씨로, 이날 함께한 이들은 총 16명으로 파악됐다. 당시 현장에는 비뇨기과 의사, 헤어디자이너,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A씨가 사망하기 전날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 들렀다가 아파트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아파트 방에서는 주사기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알약이 발견됐다. 사건 직후 A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7명 중 5명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등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나머지 2명은 검사를 거부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로 밝혀질 예정이다.경찰은 현장에 있다가 도망간 8명을 추가로 입건해 모두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앞서 간이 시약 검사를 한 5명에게서 모두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들어 ‘집단 마약 파티’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2023.09.01 I 강소영 기자
'집값 안정 vs 경기 부양' 묘수 찾기
  • '집값 안정 vs 경기 부양' 묘수 찾기[이코노믹 View]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 중 하나가 부동산정책이다. 취임 15개월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가격은 잘 통제하고 있을까. 아파트 가격 통계는 한국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으로부터 획득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문 정부에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KB국민은행의 자료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2017년 4월 기준 약 3억 2000만원에서 2022년 4월 기준 약 5억 6000만원으로 75% 급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약 6억원에서 약 12억 8000만원으로 112%나 증가했다. 그러나 윤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국의 아파트 매매평균가격은 2023년 7월 기준 약 4억 9500만원, 서울은 11억 8000천만원까지 하락했다. 문 정부 출범 직전 수준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서서히 하락 추세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아파트 매매시장에서의 정책효과는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아파트 전세시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평균가격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2020년 7월 이후 급상승, 2022년 4월 기준으로 33%, 서울의 경우 35% 각각 상승했다. 하지만 윤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국의 아파트 전세평균가격은 2023년 7월 기준 약 2억 8600만원, 서울의 경우 5억 7000천만원 수준으로 문 정부 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전세시장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셈이다.윤 정부 들어서 한동안 역전세 현상이 발생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전체 거시경제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는 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까진 그럭저럭 부동산 가격을 적절히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의 경제상황이 암울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를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다. 정부는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6%에서 0.2%포인트 낮춘 1.4%로 전망했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초 수정전망에서 기존 1.4%, 1.5%를 각각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2%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코로나사태 초기인 2020년 등 대형 위기가 있던 시절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내수도 문제지만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부동산 업체의 잇따른 파산 등으로 경기 부진이 심상치 않아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 통상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정책을 부양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기준 약 12%에 달한다. 경기 부양과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상반된 정책목표를 놓고 윤 정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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