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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맥경화' 중소건설사 PF 금리 절반으로… 주택공급확대안 전방위 검토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해피트리’ 브랜드로 잘 알려진 신일이 지난 5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지난해 부도 처리된 우석건설과 동원건설산업, 올해 범현대가의 HN Inc와 시공능력평가 100위권인 대창기업에 이어 신일까지 중견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 등 ‘돈맥경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사업장은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등으로 사업장 대부분이 이미 적자로 돌아서 먼저 손을 털고 나가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270만호 주택 공급의 빨간불이 켜졌다며 ‘초기 비상 단계’로 진단한 이유다.이를 위해 정부가 이달 내놓을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리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연평균 10%가 넘는 PF대출 금리를 5~6%까지 낮추고 중소주택업체도 보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말 중단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상품(표준PF·후분양 표준 PF)을 이용하는 안과 PF 보증 요건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주택) 공급 금융이 위축돼 있다”며 “토지를 공급하고 인허가하는 부분, 공공에서 발주 물량을 당겨서 하는 부분 등 할 수 있는 것을 총동원해야 (공급 부족 현상을) 반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전을 선언한 것은 2~3년 뒤 주택 수급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 탓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만7278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9% 줄었다. 같은 시기 착공 물량(10만2299가구)은 54.1% 급감했다. 통상 주택은 인허가 이후 4~5년 뒤, 착공 후 2~4년 뒤 입주할 수 있다. 2~3년 후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지방과 중소 중견 건설사 재정난에 따른 도산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정책상품인 ‘표준PF’ 부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다. ‘표준PF’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HUG·금융권·중소주택업체 등이 상생할 수 있도록 PF대출을 표준화·최적화한 보증상품이다. 저렴한 금리, 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대출금의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중소중견 건설사 자금난에 숨통을 터줘 왔다.제도 시행 후 표준PF 보증 규모는 지난해 말 일시 중단 전까지 약 13조원에 이르며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수협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했다. 표준PF 가산금리는 ‘CD(91일물) 금리+1.50%’ 수준이다.이날 CD 금리가 3.70%인 점을 고려하면 표준PF 금리는 5.2% 수준이다. 정부는 아울러 ‘후분양 표준 PF’ 도입도 검토한다. 건설사가 주택 일부를 후분양 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자금 대출금을 조달하면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것인데 그간 민간 후분양 활성화 지원 정책으로 이용돼왔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최근 원자잿값 급등, 대출금리 인상 등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자에게 저금리 금융지원을 통해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며 “표준PF, 후분양 표준PF 제도 운영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 주거안정 지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달 29일 열린 주택공급혁신위원회에서는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미분양 매입을 위한 리츠 도입과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허용, 실거주용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했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생숙) 규제 완화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혁신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민간주택의 착공을 늘릴 수 있도록 PF 요건 완화, 리츠를 통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 등 비아파트에 대한 통계를 포괄하는 정책 등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 "건설산업 총체적 위기, 시급히 재정비 해야"
- 사진 왼쪽부터 이성우 전 국민대학교 총장, 정필순 그린동현 대표이사, 이상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 정수현 전 현대건설 사장, 최창식 대한건축학회 회장, 박승우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이현수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강호인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전 국토부 장관),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이복남 서울대학교 특임연구위원,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 김근배 한미글로벌 사장, 이강훈 KIND 사장, 이경수 삼성물산 부사장이 6일 개최된 ‘건설산업비전포럼 20주년 기념세미나’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한미글로벌)[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산업이 위기를 맞았다. 안전, 품질, 생산성 어느 한 부분 위기가 아닌 총체적인 위기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릴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건설 역할을 시급히 재정비 해야한다.”강호인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전 국토교통부 장관)는 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Digital in Construction’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와 디지털 기술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처벌과 규제로 대응하는 조치로는 건설산업의 미래는 없다”라며 “노동력 부족, 안전사고, 품질저하 등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1970년 4월 와우아파트 붕괴 이후 최근에는 검단 지하주차장이 붕괴 됐다. 사건은 계속될 것이다. 이게 역사다”라며 “기술은 오차를 줄이고 품질을 향상시킨다. 건설은 과학과 기술로 무장하고 타 산업과 융합하며 끊임없이 도전해야 건설에 미래가 있다”라고 말했다.이날 ‘디지털 전환시대와 건설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국내 세미나에서는 박승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이 미래 도시 개념으로 ‘넥서스 시티’을 제안했으며 신교통 시스템이 구현된 초연결 도시, 친환경 생태공간이 구현된 순환도시, 생활공간과 업무공간의 스마트한 연결로 삶의 질이 높아지는 활력도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변화에 따른 포용도시를 주요 개념으로 설명했다.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특임연구위원은 ‘한국건설의 미래 생태계 설계 주문’이라는 주제로 당면한 아날로그 기반 건설 생태계 현안을 진단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현수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를 좌장으로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박승우 도화엔지니어링 회장, 정수현 전 현대건설 사장, 이경수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글로벌 김종훈 회장은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비용관리가 중요하므로 PM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며 “설계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현수 건설산업비전포럼 공동대표는 “산학협동을 통한 계속교육으로 인재 양성을 지속 실천해 나가야한다”라고 제언했다.
- ‘상부상조’·‘고똥로용’ 언급한 尹 “인니, 아세안 핵심 파트너”
- [자카르타=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박태진 기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인도네시아가 아세안을 대표하는 경제대국이자 대한민국의 핵심 파트너국임을 밝히는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포들의 역할도 당부했다. 동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자카르타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작년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발리를 방문했다”며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을 대표하는 경제 대국이며 ‘한·아세안 연대 구상’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50년 전 수교 당시 2억 달러에 미치지 못했던 한-인도네시아 간 교역이 작년에 약 26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양국관계가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우리나라에 나무가 부족해서 지난 1980년대에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을 때 창호와 문틀은 전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목재였다는 점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상, 고급 가구 전부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점 등을 예로 들며 양국의 인연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관계 발전과 함께 지속 성장해 온 우리 동포사회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의 ‘상부상조’, 인도네시아의 ‘고똥로용’(함께 어깨에 짊어진다는 뜻) 정신을 보여주면서, 인도네시아 내의 모범적인 공동체로 자리매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분들이 바로 동포 여러분”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이 모국과 동포사회를 긴밀히 연결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다문화,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현지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최상목 경제수석, 한인회장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포 기업인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또 인도네시아 현지의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된 ‘무지개 합창단’이 동요 ‘오빠 생각’과 ‘아름다운 세상’을 합창했다.
- 올 상반기 일평균 온라인 결제액 약 1.2조…1년 새 16%↑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 상반기 온라인 결제액이 일평균 1조184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쇼핑 등 거래액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비밀번호나 지문 등을 사용한 간편결제액도 17% 가까이 증가한 8451억원으로 조사됐다.사진=이데일리DB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PG·Payment Gateway) 이용실적은 일평균 2510만건, 1조18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1%, 16.0%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각각 3.1%, 8.0%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PG서비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라인 쇼핑 거래의 이용규모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온라인 쇼핑 거래액 장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7.2%를 기록했다.구체적인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 거래액은 9374억1000만원, 가상계좌와 계좌이체는 각각 1451억8000만원, 722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미리 충전한 교통카드 선불금이나 카카오페이 등 충전식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실적도 일평균 2875만건, 96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 20.8% 증가했다. 간편결제는 1360억1000만원으로 19.6% 증가했고, 간편송금도 7343억6000만원으로 26.1% 늘었다.결제대금예치 서비스는 319만7000건으로 이용건수가 1만2000건(0.4%) 증가했다. 반면 이용액은 1544억4000만원으로 24억8000만원(-1.6%) 줄었다. 결제대금예치 서비스는 에스크로·전자상거래에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예치 받고 물품수령 확인 과정 등을 통해 거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한 후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아파트 관리비 등 전자고지결제 서비스는 27만건, 66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7%, 18.6% 증가했다.자료=한국은행비밀번호나 지문, 얼굴 등을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실적은 2628만건, 845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3.4%, 16.9% 증가했다. 간편송금 서비스는 610만건, 7461억원으로 조사됐다. 각각 전년동기대비 24.2%, 23.9%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금융회사 신용정보에 대한 통합관리 편의성이 커지면서 간편송금이 쉬워해진 영향이다.
-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인기… 1만2000여 가구 분양 러시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이달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 매머드급 대단지가 쏟아진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광역시 주요 지역에서 공급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 투시도.(사진=DL이앤씨)5일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전국에서 분양했거나 분양 예정인 1000가구 이상 대단지(임대 제외)는 9개 단지, 총 1만2831가구로 전체 분양 물량(2만 6983가구)의 절반 가량인 약 47.55%에 달한다.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 3곳, 4656가구 △경기도 2곳, 2257가구 △광주광역시 1곳, 1845가구 △인천광역시 1곳, 1458가구 △경상북도 1곳, 1350가구 △서울시 1곳 1265가구 순이다.지난달에 이어 많은 물량이 공급될 예정인 만큼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수요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1000가구 이상 단지는 월별로 △1월 4341가구 △2월 3480가구 △3월 7222가구 △4월 4029가구 △5월 6799가구 △6월 3227가구 △7월 9934가구 △8월 1만 2889가구다.업계에서는 건설사에서 본격적으로 분양을 개시하면서 비교적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를 중심으로 분양 물량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규모만큼 단지 내부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가격 상승 여력이 높기 때문이다.이러한 가운데, 9월 분양하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들이 눈길을 끈다. 다음은 이달 분양 단지다. 먼저 DL이앤씨 컨소시엄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e편한세상 검단 웰카운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85㎡ 이하(59㎡, 84㎡)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초과(104㎡) 민영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 동(테라스 3개 동 포함), 총 1458가구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대우건설은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일원에 ‘더 비치 푸르지오 써밋’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43층, 8개 동, 전용면적 59~114㎡ 총 1384가구 규모로 이중 39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호반건설은 경기도 오산세교2지구에 ‘호반써밋 라프리미어’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03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태영건설은 경상북도 구미시 도량동 일원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총 3개 단지, 21개 동, 2643가구 규모로 이중 1단지 1350가구를 먼저 분양한다.
- “똘똘한 한 채 선호” 10억 이상 서울 아파트 거래비중 ‘역대 최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7월까지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 10채 중 4채는 실거래가가 10억원이 넘는 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똘똘한 한 채의 영향과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2만1629건 가운데 10억원 이상 거래량은 8562건으로 집계됐다. 10억원 이상 거래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9.6%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1~7월 기준) 이래로 가장 높은 수치다. 10억원 이상의 거래 비중은 2017년 처음으로 10%를 넘은 11.1%을 기록했고, 2018년 12.5%, 2019년 25.6%로 치솟아 오른 뒤 2020년 21.6%로 하락했고, 2021년과 2022년에는 36.4%으로 상승했다. 자치구별 1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초구로 확인됐다. 올해 1~7월 서초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955건 중 10억원 이상 거래량은 853건으로 전체의 89.3%에 달했다. 이어 용산구는 아파트 매매 거래 290건 가운데 10억원 이상 거래가 250건으로 86.2% 비중을 보였고, 강남구 85.5%, 송파구 77.4%, 성동구 67.4%, 마포구 63.9%, 광진구 60.2%, 종로구 57.5%, 강동구 53.9%, 양천구 49.9%, 동작구 49.8%, 영등포구 41.5% 등으로 나타났다.10억원 이상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북구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강북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447건 가운데 5건이 10억원 이상 거래돼 1.1%의 비중을 보였다.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입지가 우수한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으며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도 허용돼 10억원 이상 아파트 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7월 9억원 이하 거래는 1만3067건으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4%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 [책]정신과 의사가 쓴 `욕망 1번지` 강남 보고서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비싼 집값과 높은 교육열, 성형수술과 유흥업소로 대표되는 서울 강남은 한국 최고의 부촌이자, ‘욕망 1번지’다. 고층 빌딩이 빼곡히 들어선 거리에는 명품숍이 즐비하고, 대치동 학원가는 여전히 불야성을 이룬다. ‘사는 곳’이 아닌 ‘사고파는 것’이 되어버린 강남 아파트는 한국 사회에서 성공 척도가 된 지 꽤 오래됐다.책은 다양한 계층의 욕망이 뒤섞인 강남을 중심으로 한국인의 정신건강 실태를 보고하는 기록서다.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 1995년 강남 지역에서 정신과의원을 개업한 이후 28년째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며 느낀 단상과 경험을 책에 녹였다.책에는 다양한 환자들의 사연이 나온다. 부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더 잘하라’고 두들겨 패고, 의사 아들을 결혼시킨 어머니는 우울증에 자살을 결심하는 등 수많은 정신적 문제에 시달리는 강남 사람들이 등장한다. 기구한 사연은 일부 각색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내용들을 책에 옮겼다.저자가 진단하는 강남과 한국 사회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위태로운 상태다. 그에 따르면 강남은 “전국의 돈, 아니 세계의 돈이 몰려드는” 곳이다. 돈만 있으면 대우받고,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려면 몸부림쳐야 한다. 그러다 삐끗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필로폰 등 마약이 성행하고, 과도한 경쟁에 따른 열등감, 계급 의식 등 한국 사회의 문제가 가장 극명히 드러나는 곳이다. 저자가 강남을 ‘거대한 정신병동’으로 규정한 이유다.책은 문제의 해법을 ‘관계’(사람)에서 찾는다. “진료한 환자 99.9%는 ‘사람을 믿지 않는다’고 답했다. 우리 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인간관계를 통한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공동체 교육, 부모 교육 등을 통해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 “설령 제 남편이 엉덩이를 만졌대도”…젠더 전쟁의 발발[그해 오늘]
-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밀크코코* : 전 요즘 잠을 못잡니다. 정신병 걸린 것 같네요. 8살 난 아들도 있는 분인데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한 순간에 가정이 파괴되버린거에 얼마 전 아들을 낳은 아빠로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길을 가다 앞에 여자가 있으면 멀찌감치 피해 가게되구요. 혹시나 주변에 cctv가 없진 않을까 찾아보게 됩니다. 쿠라* : 억울한 남편분, 네이버 실검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전국적으로 이슈화 됩니다. 다들 ‘억울한 남편 국민청원’으로 네이버에 한 번씩 검색합시다. 정말 이불 밖은 위험해서 못 나갈 것 같습니다. ㅠㅠ운전면허없* : ‘남편의 억울한 사연’ 올리신 초코파이1님의 영상이요. 올려주신 영상이 보기 힘드신 분들이 있을까 해서 수정했습니다. 워낙 올려주신 동영상의 소스가 안좋아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더 좋은 소스가 있다면 제가 또 도와드리겠습니다.한미르마* : 억울한 남편 6개월 판사 이름이 뭐지요? 이런 판사는 판사 자격이 없어보이네요. 판사 이름 아시는분 좀 올려주세요.◇“남편 억울함 풀어달라” vs “꽃뱀 매도 안타까워” 진실은?[앵커]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나흘 만에 24만 명이 넘는 국민 동의를 얻었습니다. 구속된 남편의 아내는 재판 당시 CCTV와 판결문까지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기자]CCTV 속 여성이 ‘남성이 엉덩이를 움켜잡았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남성은 손이 스친 것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입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상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요. 하지만 남성의 부인이 감정을 앞세워 피해 여성을 꽃뱀으로 매도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레모네이* : 성추행 자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고가 아쉽네요. 당한 사람 입장은 그게 아닌데..블루 와* : 느낌 있잖아요,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닿은 느낌이 아니라 확실하게 움켜쥔 느낌, 순식간에 만지고 빠지는.. 아 이건 정말 당해본 사람만 아는데.. 근데 영상봤을 때 딱 그런 느낌이 오더라구요흐* : 근데 아내분은 당시 자리에도 없었는데 남편분 말만 믿고 억울하다며 글 올리는게 흠.. 당연히 남편들은 안 만졌다고 하지 않을까요..?오리* : 가입한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글 써보는데요. 초코파이1 님 남편 분의 성추행 장면 동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 봤습니다. 제 생각엔 몸이 닿은 건지 손이 닿은건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미투 분위기에 힘입어 성추행이라 주장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2018년 9월 6일] 초코파이1: 안녕하세요, 제 남편이 어제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전화가 왔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그냥 장난전화나 보이스 피싱인 줄 알았어요. 정말 저희 신랑하고 10년 살았지만 10년 동안 저희 신랑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다고 우는데.. 하 정말 설상 진짜 신랑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쳐도 그게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나요? 변호사 말은 신랑이 끝까지 부인하니깐 괘씸죄까지 추가돼서 그렇게 된 거 같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안 한 걸 했다고 하나요? 안 했으니 안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 여자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저희 신랑 저희 아파트 주민들뿐만 아니라 제 지인, 신랑 주변 지인들도 인정할 만큼 지금까지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말 주변 지인들도 절대 그럴 사람 아니라고 발 벗고 나서서 탄원서든 뭐든 도움 되는거 해주겠다 할 만큼 저희 신랑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윗사람들 모시고 준비하는 어려운 자리에서 그 짧은 순간에 여자 엉덩이 만질 생각을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서야 할까요?정말 하루 아침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나네요. 청와대에 청원글도 올릴 생각입니다. 제발 제 남편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된 글 한 건이 불러온 파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최씨의 아내 A씨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된 서명은 거의 33만명에 육박했고, 해당 판결문 내용과 당시의 CCTV 영상은 온라인에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누리꾼들은 ‘억울한 남편’과 ‘꽃뱀 매도 그만’의 두 진영으로 나뉘어 누구보다 치열한 설전을 벌였고, 그 몰입감은 실로 대단했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이 그 시작이었다.2017년 11월 26일 새벽 대전 유성의 한 곰탕집에서 A씨의 남편 최씨는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B씨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양측 일행간에 큰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B씨는 당일 이뤄진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 “남성이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밑에서 위쪽으로 움켜잡았다. 제가 바로 돌아서서 항의했으나 남성이 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결국 양측 일행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반면 최씨는 당일 모임에서 폭탄주 15잔을 마셨다고 밝히며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어깨만 부딪혔다. 이때 여성이 ‘왜 부딪히냐’고 해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5일 후 그의 진술은 완전히 달라졌다.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에 B씨가 근처에 있는 상황에서 최씨가 신발을 신는 모습이나, 어깨를 부딪히는 장면이 없었기 때문이다.CCTV에는 B씨의 주장대로 뒤돌아서 있는 B씨 뒤편을 최씨가 지나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최씨를 뒤쫓아가 항의하는 모습이 명확히 담겨 있었다. 최씨가 자신의 손을 순간적으로 A씨 쪽으로 향했다가 다시 모으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이에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초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제 손이 여성 엉덩이를 스쳤을 수 있고, 이를 피해자가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진술을 바꾼 경위에 대해 “CCTV 영상을 보기 전에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CCTV 영상을 보니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2018년 9월 5일, 1심은 B씨 진술의 일관성,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것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정구속됐다.그리고 1심 판결 다음날 최씨의 아내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억울하다고 글을 쓰며 해당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최 씨의 편에 선 남성들은 곳곳에서 판결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이렇듯 누리꾼들의 뜨거운 갑론을박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옮겨가 격한 성 대결 양상으로까지 번지자 청와대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 청원과 관련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답변을 냈다.청와대 국민청원 담당인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그해 10월 12일 유튜브 라이브 ‘국민청원에 답합니다’를 통해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 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정 센터장은 이어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라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감안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2심 재판부는 보석청구를 인용해 최씨를 석방했다. 이에 최씨는 법정구속된 지 38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B씨도 지지않았다. 그는 2018년 9월 28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한 일은 당한 걸 당했다고 얘기한 것 뿐”이라며 “당하지 않았다면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본 남자를 자비로 변호사까지 선임해 1년 가까이 재판해가며 성추행범으로 만들겠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2019년 4월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최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1심에서 내린 ‘징역 6개월’보다 감형된 판결이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오른팔이 여성을 향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씨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지만, CCTV를 본 후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다”며 “최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도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것은 아니어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도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 등을 통한 교정이 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당시 항소심 판결에 누리꾼들의 반응 또한 엇갈렸다. 한 누리꾼은 “애매한 비디오였다. 그렇다면 확실한 물증이 있는 국회의장은 분명 유죄가 나와야 할 것”, “증거가 불충분한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가능한가”, “전과자도 아닌 사람이 직장 상사랑 있는데 성추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면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반박한 다른 누리꾼들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스친 것이 문제”, “피해 여성분 고생 많았다”, “피고인도 중간에 스쳤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일부 인정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사법부의 곰탕집 성추행 판결을 규탄하며 만들어진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이하 당당위)에서도 당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당당위’ 측은 “부족한 증거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일관적인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편향적 관념에 의한 선고가 법치주의를 위협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부 카페 회원들도 “답답하다”, “시위를 다시 계획해야 하지 않나”라며 반발했다.이러한 분위기에서 최씨의 불복은 이어졌고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2019년 12월 12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공개된 CCTV에 따르면 최씨가 B씨를 성추행했다는 순간은 1초 남짓이다. 하지만 최씨와 B씨 사이의 접촉 장면은 신발장에 가려졌고, 진술의 일관성 유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판단 근거가 됐다.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판례를 적용했다.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년에 걸친 끝에 ‘성추행’으로 최종 결론이 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판결이다.[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